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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근호

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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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55%
사건·범죄23%
사회일반11%
정치일반11%

  • 생후 20개월이면 어린이집 간다…양육비 월평균 111만원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하는 시기는 평균 생후 약 20개월로, 15년 전보다 10개월 가량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2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평균 19.8개월로 직전 조사인 2021년(21.8개월)보다 2개월, 2009년(30개월)에 비해 약 10개월 빨라졌다.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사용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조사 대상 가구 취업률은 아버지 97%, 어머니 64.2%로 2021년 조사보다 각각 1.8%포인트, 10.1%포인트 상승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각각 7시간 31분, 7시간 20분으로 2021년보다 19분, 16분 증가했다.보육비와 교육비, 식비, 의류비를 포함한 가구별 총 양육비용은 월평균 111만6000원으로 2021년보다 14만 원 상승했다. 다만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17.8%로 1.5%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보육료나 유아 학비, 부모 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2494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8~12월 실시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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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사에 협박편지 보낸 학부모, 오히려 교사에 명예훼손 소송 제기

    지난해 담임교사에게 협박성 편지 등을 보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던 학부모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당 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재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7월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2023년 7월 13일 자신의 자녀를 맡은 담임 교사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란 빨간 문구로 시작하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 학부모의 위협과 고소는 2023년 5월 시작됐다. 서울 모 초등학교의 A 교사는 4일 하교하지 않은 일부 학생과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학부모 B 씨는 이 사진에 본인 자녀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이후 B 씨는 자녀에 손목형 녹음기를 채워 A 교사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본인 자녀가 받은 종합심리검사 등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항의하다 30일경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후 해당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 ●서부지법 “학부모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인정”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12월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를 인정해 교육청의 고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심리상담 지원, 치료 지원, 민사소송 지원 및 협조를 의결했다. 이에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A 교사는 B 씨를 강요, 무고, 공무집행방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학부모인 B 씨는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한편, A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A 교사에 아동학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B 씨 고소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14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올해 3월 26일 B 씨 재정신청을 기각하며 A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교사와 서울시교육청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선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한편, A 교사가 B 씨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 대해 교보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교원지위법 위반 행위, 협박, 공무집행방해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의 각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피고의 진정을 일부 받아들여 시정 조치를 명하였다”며 B 씨의 국가인권위 무고 진정 제기 행위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교사와 학부모 모두 항소 해당 판결에 A 교사와 B 씨 모두 항소한 상태이다. A 교사와 서울교사노조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시정 조치’ 공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A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B 씨 민원에 대해 지난해 9월 “A 교사 발언이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학교에) 안내하고 전 교직원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공문으로 회신했다. 이에 A 교사는 “제대로 된 조사나 안내가 없던 기계적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 교사와의 면담을 마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B 씨는 본보에 “교사 측 주장은 거짓이 대부분임을 소송을 통해 입증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재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재학 내내 아이를 문제아로 낙인찍는 언행과 대우를 지속했고 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로 오판했다. 결국 아이는 일시적인 집중력 저하 및 심리적 불안 증상을 보였다”며 “전학 후 아이는 새로운 학교에서 교사가 주장했던 문제 행동 없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1심 판결에선 국가인권위 무고 진정 제기를 제외한 B 씨 불법행위 대부분을 인정했다. 1심 판결 이후 국가인권위는 “진정인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B 씨 진정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A 교사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휴직 상태이다. 2년째 길어지는 사법 절차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불면증,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A 교사는 “2년이 지났지만 아직 형사재판도 시작되지 않았다. 교권은 물론 일상이 무너져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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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후보 직속 ‘미래교육委’에 文정부 교육계 인사 대거 참여… ‘자사고 폐지’ 등 재추진 관측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 장관과 진보 성향 전직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대선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교육계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출범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AI)교육대책, 대학교육, 미래학교교육 등 14개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며 전체 규모는 200∼300명 정도다. 부위원장에는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방현석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와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김정호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등이 선임됐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은 고문을 맡았다. 진보 성향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자율형사립고 폐지, 내신 절대평가 전환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교육정책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교육 관련 공약으로 교원의 근무 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학생 기초학력 향상, 시민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안 전 의원은 “대선 직후 정부가 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싱크탱크로서 필요한 교육 정책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며 “과거에 잘한 정책은 계승하고 오류가 있던 것은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26일 교육정책 발표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까지 교육정책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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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선대위,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교육계 인사, 정치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출범회의를 개최했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15일 오후 4시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둔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출범회의를 열었다. 이날 출범회의에는 유은혜 전 부총리, 김상곤 전 부총리,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김규태 전 서울부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위원회는 14개 특별위원회와 고문단, 자문단 등으로 구성됐다. 김 전 의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은 고문단에 참여한다. 특위는 AI교육대책특위, 대학교육특위, 미래학교교육특위, 지방교육소멸대책특위, 평생교육특위, 문예체교육특위, 입시 및 사교육대책특위, 교육부개혁특위, 학생건강안전특위, 교권보호특위, 학부모소통특위, 학교지역거버넌스특위, 교육회복·정상화특위, 특수교육특위로 구성된다.자문위원에는 전현직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며 부위원장은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방현석 중앙대 교수와 박 전 차관, ‘AI 전문가’인 김정호 KAIST 교수 등이 맡는다.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은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 전체 규모는 200~3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안 전 의원은 “대선 직후 정부가 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교육 정책 싱크탱크로서 필요한 교육 정책을 충실히 준비하는 역할”이라며 “과거에 잘한 건 계승하고, 오류가 있던 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26일 토론회를 열고 교육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선 당일인 다음달 3일까지 교육정책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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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초등생 작년보다 2만명 줄어…중학생은 소폭 증가

    저출생 여파로 올해 서울시 전체 학생 수가 2만30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급 수가 같이 줄어들면서 학급당 학생 수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됐으며, 중학교 학생 수는 소폭 증가했다.16일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115개의 ‘2025학년도 학급 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학교의 2025학년도 전체 학생 수는 81만2207명으로 전년 대비 2만2863명 감소했다.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도 74만5815명으로 전년보다 2만391명 줄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 수는 34만2249명으로 2만908명, 고교는 20만3454명으로 3857명 감소했다. 그러나 중학교 학생 수는 20만112명으로 출산율이 높았던 백호띠(2010년생, 현 중3), 흑룡띠(2012년생, 현 중1) 학년 재학 영향으로 전년 대비 4374명 증가했다.전체 학교 수는 2115개로 지난해보다 4개교 감소했으며,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수는 1349개로 변동이 없었다. 유치원은 749개원으로 5개원 감소했다. 각종학교 수는 17개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온라인학교 신설로 1개 증가했다.전체 학급 수 역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유치원의 경우 3478학급으로 98학급 감소했으며, 중학교는 8060학급으로 173학급, 고등학교는 8527학급으로 237학급이 줄어들었다. 다만 특수학교와 각종학급 학급 수는 변동 없었다.학급당 학생 수는 초중고교 평균 23.3명으로 학생 수와 학급 수가 같이 줄어들며 전년과 동일한 수치를 유지했다. 이중 초등학교는 21.4명으로 전년 대비 0.5명 감소한 반면, 중학교는 26명으로 1.2명, 고등학교는 24.7명으로 0.2명 증가했다. 이번 학급 편성 결과는 올해 3월 10일 기준으로 집계된 자료로, 공식 통계인 4월 1일자 교육통계가 8월 말 확정되기 전까지 각종 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학년도는 복합적인 여건 속에서 적정한 학급 편성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생 수 변동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및 학교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학급 수 운영,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등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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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공개한다…“서열화 조장” 우려도

    서울시 초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판결한다. 이 조례안은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감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례안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별 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기초학력 미달 비율, 학부모도 알아야”… “공개땐 학교간 과열경쟁-서열화 초래”대법 “기초학력 공개 적법”“학교명 드러나지 않게 공개”에도“어떻게든 알 수 있을 것” 말나와언제-어떤방식 공개 놓고 논란 예상‘A초등학교: 4학년 국어 미도달 학생 20%, 수학 미도달 학생 25%.’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3, 4월 서울 초중고교에서 실시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이같이 공개된다.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은 시행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운영위원회에 공개해야 한다.지금까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봐도 학생과 학부모는 세부 결과를 알 수 없었는데, 학교별 교육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주로 3, 4월(초1은 2학기)에 전년도에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시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학교 상황에 따라 결과 공개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결과 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보는 ‘일제고사’가 아니다. 학교별로 사용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가 다르고 그에 따라 ‘미도달’, ‘1∼4수준’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게 돼 있다. 대법원도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서열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공개가 안 되는 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나 대입 진학 실적도 입시업계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만큼,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역시 결과를 어떻게든 알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역별 비선호 학교 리스트가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진단 결과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소득 상위 지역 학교가 우수학교로 간주되고, 아닌 학교는 낙인찍히게 되면 지역 간 서열을 공식화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교사 사이에서는 “기초학력은 학생 가정환경 등 영향이 있어 학교 역량으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학교 현장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하지만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라는 주장도 거세다. 김경회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학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보낼 학교의 학력 수준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진국도 공개한다”며 “지금은 교사가 더 열심히 학생을 가르칠 유인이 없는데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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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학부모 알권리” vs “서열화 조장‘

    ‘A초등학교: 4학년 국어 미도달 학생 20%, 수학 미도달 학생 25%.’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3, 4월 서울 초중고교에서 실시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이같이 공개된다.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은 시행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운영위원회에 공개해야 한다.지금까지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봐도 학생과 학부모는 세부 결과를 알 수 없었는데, 학교별 교육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주로 3, 4월(초1은 2학기)에 전년도에 배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실시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학교 상황에 따라 결과 공개 여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며 결과 공개를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보는 ‘일제고사’가 아니다. 학교별로 사용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도구가 다르고 그에 따라 ‘미도달’, ‘1~4수준’ 등으로 기초학력 미달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다. 결과 공개 방식은 서울시교육청이 향후 결정해야 한다.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게 돼 있다. 대법원도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서열화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과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학교별 향상도 점수 공개 때처럼 학교명이 드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공개가 안 되는 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나 대입 진학 실적도 입시업계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만큼,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역시 결과를 어떻게든 알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역별 비선호 학교 리스트가 작성될 것”이라고 말했다.●“학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 “서열화 조장”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진단 결과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소득 상위 지역 학교가 우수학교로 간주되고 아닌 학교는 낙인찍히게 되면 지역 간 서열을 공식화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교사 사이에서는 “기초학력은 학생 가정환경 등 영향이 있어 학교 역량으로만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학교 현장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08년 교육부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하자 전교조 교사가 평가를 거부한 뒤 학생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나갔던 전례가 있다.하지만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정보라는 주장도 거세다. 김경회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학부모는 당연히 아이를 보낼 학교의 학력 수준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선진국도 공개한다”며 “지금은 교사가 더 열심히 학생을 가르칠 유인이 없는데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학생 수준을 알 수 없으니 학부모가 학원에서 돈 내고 자녀에게 시험을 치르게 한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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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모집인원 원상 복귀에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늘려… 의대 입시 일반 수험생 ‘역차별’ 논란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3058명)와 동일해진 올해 대학입시(대입)에서 비수도권 의대 27곳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6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증원 전 2024학년도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50%였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약 10%포인트 높아지면서 지역인재전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수 수험생을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모집인원 원상 복귀에도 지역인재 선발비율 증가14일 본보가 각 의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안을 종합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는 지난해 공고한 것보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를 축소했다. 하지만 모집인원이 훨씬 큰 폭으로 준 탓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증원 전인 2024학년도(50%)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권고에 따라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신설한 단국대 천안캠퍼스는 애초에 61.7%로 계획했던 선발 비율을 42.5%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애초 이곳은 지역인재전형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이 늘어난 셈이다. 120명까지 늘었던 모집인원이 다시 예전대로 40명으로 줄었지만, 이 대학은 17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공고한 전형을 아예 없애는 것은 지양해 달라고 하고, 지역 내에서도 지역인재 미선발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고려해서다. 동국대(WISE)는 모집인원 120명 중 82명(68.3%)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지만,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49명으로 줄어들면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도 30명(61.2%)으로 축소했다. 그래도 증원 전인 2024학년도(44.9%)보다는 그 비율이 높다. 모집인원 100명 중 지역인재전형으로 70명을 뽑을 계획이었던 동아대는 동결된 모집인원 49명 중 39명(79.6%)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수험생 ‘역차별’ 논란 속 상위권 대입에도 영향대학들이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를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리지 않은 건 교육부 권고 때문이다. 교육부는 의대 모집인원 동결 발표 이후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선발 권고는 유지된다”고 언론에 밝혔다. 지역인재전형 노력 여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선 압박이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높아지면서 일반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역차별’ 주장이 나온다.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이제 절대로 의대 못 간다”는 얘기가 일부 강사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입시 업계에선 올해 N수생(대입을 2번 이상 치르는 수험생)이 20만 명 안팎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와중에 의대 모집인원과 일반 수험생이 지원 가능한 전형 규모가 크게 줄어들며 상위권 대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위권 수험생의 최우선 목표는 의대로, 증원이 이뤄진 지난해에도 수도권 소재 의대 합격선이 올라갈 정도였다”며 “합격선 등 입시 예측도 상당히 어려워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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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교권침해 분쟁 4234건…‘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늘어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관련 분쟁이 4234건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20년보다 4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간 영향으로 분석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 침해 건수를 알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는 지난해 4234건으로 그중 93%인 3925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이는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2023년(5050건)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지만 조사가 시작된 2020년(1197건) 이후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지속해서 증가 추세이다.지난해 학교급별 교보위 개최 건수는 중학교 2503건, 고등학교 942건, 초등학교 704건이었다. 학생에 의한 침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32.4%)이었으며, 이어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이었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24.4%)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모욕‧명예훼손’(13.0%)이었다.2022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이 신설된 이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 가장 높았던 ‘모욕‧명예훼손’ 비율(2023년 44.8%)이 축소됐으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비율(2023년 24.1%)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교권 침해의 주요 사례로는 학생이 교육 또는 생활지도에 불응하며 욕설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발생도 증가해, 교권 침해 유형 중 ‘성폭력 범죄’ 비율이 2023년 1%에서 지난해 3.7%로 크게 늘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사의 언행이나 태도를 문제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폭언하는 사례가 다수였다.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민원대응팀이나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의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식에서 따뜻한 우유를 제공해달라거나, 성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해달라는 등 특이한 요구를 하는 학부모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편 교육부는 스승의 날을 맞아 15일까지를 ‘교원 마음건강 주간’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심리검사 및 상담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9월에는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탑재할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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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90% “저연차 교직 이탈 심각”… “교권 침해 탓” 첫손 꼽아

    교사 10명 중 9명은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교원이 51.6%, ‘다소 심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4%에 달했다. 설문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교원은 24%였다. 교원들은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 원인에 대해 ‘교권 침해(40.9%)’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사회적 인식 저하(26.7%)’,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수(25.1%)’ 순이었다. 특히 교사들 상당수는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교권침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교육 활동 중 학생의 휴대전화 알람, 벨소리 등으로 수업 끊김, 수업 방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66.5%였고, ‘휴대전화 사용을 저지하다 언쟁이나 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도 34.1%로 집계됐다. 상해·폭행을 당했다는 교원은 응답자 중 6.2%로 조사됐다. 교육활동 중 몰래 녹음·촬영을 할까봐 걱정된다고 답한 교원은 무려 85.8%에 달했다. 학내 교권침해 심화, 저연차 교사 이탈 문제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공교육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 2023년 진행한 2주기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서 국가별 교원 능력 자료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한국 교원의 언어능력, 수리력, 적응적 문제 해결력은 16개국 가운데 각각 9위, 10위, 12위에 그쳤다. 직업 만족도는 OECD 15개국 중 12위에 머물렀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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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10명중 9명 “젊은 교사 이탈 심각”…“학생 휴대폰 탓 수업방해” 6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9명이 최근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교총은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서 최근 저연차 교사 이탈 현상에 대해 응답자의 51.6%가 ‘매우 심각’, 38.4%가 ‘다소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탈 원인에 대해선 ‘교권 침해’(40.9%)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사회적 인식 저하(26.7%),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수(25.1%) 순이었다. 실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차 미만 초중고교 교사는 57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관련 교권 침해 현상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교육활동 중 학생의 휴대전화 알람, 벨소리 등으로 수업 방해를 겪은 적 있다는 응답은 66.5%에 달했다.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언쟁이나 폭언을 경험한 교사는 34.1%였으며, 상해‧폭행까지 당한 경우도 6.2%에 달했다. 교육활동 중 몰래 녹음‧촬영을 할까봐 걱정된다는 비율은 85.8%였다.차기 대통령이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23.6%)가 선택되었으며, 이어서 ‘교원 처우 개선’(19.3%), ‘교육 여건 개선’(17.9%) 순이었다.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에는 50.3%가 ‘소통과 통합능력’이라고 응답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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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초등교서 100여명 식중독 의심 증세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등 10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8일 오후부터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의심 증세를 보이는 학생, 교직원 등은 100여 명이다. 보건당국은 9일부터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역학조사 결과까지 2개월가량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교는 올 2월 교내 건물 1개 동의 안전 우려가 제기돼 개학이 3월 10일로 연기됐다. 급식실이 있는 건물이 안전상 문제로 폐쇄돼, 외부 업체가 조리한 음식을 체육관에서 배식하는 형태로 급식했다. 개학 연기에 이어 단체 식중독 의심 사태까지 발생하자 많은 학부모는 학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1학년 학부모는 “우리 반 학생 3분의 1이 배가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 정도면 (급식 때문이라는) 인과 관계가 충분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1학년이라 앞으로 5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이렇게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아이를 맡겨야 하나 고민된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감사 요청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원인을 진단하기 전까지는 학교 또는 급식업체에 대한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서울시교육청에 공식적으로 감사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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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중학교 학폭 처분 3만6000건… 고교의 3배

    지난해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이 3만60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가해 학생 처분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1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295개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은 3만6069건으로 2023년(3만302건)과 비교할 때 19%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2380개 고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1만2975건)의 2.8배에 해당된다.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유형은 신체폭력(30.9%), 언어폭력(29.3%), 사이버폭력(11.6%), 성폭력(9.2%) 등의 순이었다. 가해 학생 처분 결과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9.2%), 학교봉사(20.9%), 서면사과(20.1%) 순으로 많았다. 전학 처분(2.5%)과 학급 교체(1.5%)는 전년 대비 각각 각각 88%, 37.8% 증가했다.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 결과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반영된다. 하지만 중학교 학교폭력 처분 결과는 6개 영재학교를 제외하면 고교 진학 시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학교 학교폭력이 고교보다 많아 학생 학부모 등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시스템, 관련 교육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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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서 100여명 식중독 의심 증세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등 10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1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8일 오후부터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의심 증세를 보이는 학생, 교직원 등은 100여 명이다. 보건당국은 9일부터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역학조사 결과까지 2개월가량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학교는 올 2월 교내 건물 1개 동의 안전 우려가 제기돼 개학이 3월 10일로 연기됐다. 급식실이 있는 건물이 안전상 문제로 폐쇄돼, 외부 업체가 조리한 음식을 체육관에서 배식하는 형태로 급식했다.개학 연기에 이어 단체 식중독 의심 사태까지 발생하자 많은 학부모는 학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1학년 학부모는 “우리 반 학생 3분의 1이 배가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했는데, 이 정도면 (급식 때문이라는) 인과 관계가 충분한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1학년이라 앞으로 5년을 더 다녀야 하는데 이렇게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아이를 맡겨야 하나 고민된다”고 말했다.일부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감사 요청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원인을 진단하기 전까지는 학교 또는 급식 업체에 대한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직 서울시교육청에 공식적으로 감사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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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학교폭력 19% 증가…폭력기록 있어도 高진학 불이익 거의 없어

    지난해 전국 중학교의 학교폭력 처분이 3만6000여 건으로 고교 학교폭력 처분의 3배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재학교를 제외하면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입시에는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1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295개 중학교 학교폭력 처분은 3만6069건으로 전년(3만302건) 대비 1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2380개 학폭 처분 건수(1만2975건)의 2.8배이다.지난해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는 1만7833건으로 전년(1만4004건) 대비 27.3% 증가했으며, 고교(7446건) 대비 2.4배 수준이다. 한 번의 학폭 심의에서 다수 학생이 처분받거나 한 학생이 복수 처분받는 경우가 있어 처분 건수가 심의 건수보다 많게 나타난다.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유형은 신체폭력(30.9%), 언어폭력(29.3%), 사이버폭력(11.6%), 성폭력(9.2%), 금품갈취(5.9%), 강요(5.1%), 따돌림(3.9%) 등의 순이었다. 고교에서는 언어폭력(31.1%) 비중이 가장 높았다.지난해 가해학생 처분 결과는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29.2%), 3호 ‘학교봉사’(20.9%), 1호 ‘서면사과’(20.1%) 순으로 많았다. 8호 ‘전학처분’(2.5%)과 7호 ‘학급교체’(1.5%)는 비중이 크진 않았지만 전년 대비 각각 각각 88%, 37.8%나 증가했다.교육부가 2023년 수립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을 대학입시(대입)에 필수로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영재학교를 제외한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 특목자사고 입학전형 요강에는 학폭 처분결과의 입시 반영 여부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없었다. 다만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고를 제외한 6개 영재학교는 학폭 기록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거나, 학폭 조치 사항 기록이 있으면 불합격 처리가 되는 등 학폭과 관련해 입학 시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고교보다 매우 많아 학생 학부모 등의 인식과 시스템, 관련 교육 등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고교 진학시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안이하게 볼 수 없는 상황”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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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교사 능력, OECD 16개국 중 9∼12위… “공교육 질 저하 초래”

    “교사 행동에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늘어 학생 교육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동료 교사 중에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는 “교사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껴 교직을 떠나거나 학생 교육에 역량을 쏟지 못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처음 교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안정적인 처우에 부러움을 받고 가르치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컸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한국의 교원 직업 만족도와 능력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평균 이하인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최근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일부 교육대(교대) 합격 점수가 내림세를 보인 데다 교권 추락 및 교원 신규 임용 규모 축소, 낮은 직업 만족도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공교육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 능력 OECD 16개국 중 중간 이하8일 성균관대 넥스트365사회분석연구단과 교육데이터분석학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 2023년 진행한 2주기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서 국가별 교원 능력 자료를 별도로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 교원의 언어능력, 수리력, 적응적 문제 해결력은 OECD 회원국 중 분석 대상 16개국 가운데 각각 9위, 10위, 12위에 그쳤다. 직업 만족도는 OECD 15개국 중 12위에 머물렀다. 조사에서 한국 교원의 언어능력은 500점 만점에 276.06점, 수리력은 277.28점, 적응적 문제 해결력은 251.81점으로 나타났다. 1주기 조사보다 각각 19, 13, 27점가량 떨어진 수치로, 16개국 평균인 280.15, 283.25, 262.85점보다 낮다. 일본, 벨기에가 모든 항목에서 1, 2위를 차지했고, 미국과 프랑스가 항목별로 3위 또는 4위를 기록했다.한국 교원의 직업 만족도 비율도 평균(82.5%) 이하인 76.4%였다. 분석할 수 있는 15개국 중 12위에 그쳤다. 1위는 슬로바키아(91.8%), 2위는 체코(91.7%), 공동 3위는 이스라엘 폴란드(90.4%)였으며 15위는 칠레(68.8%)였다. OECD가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PIAAC는 미국 일본 등 31개국에서 16∼65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성인 역량 조사다. 이 중 16개국(직업 만족도 비율은 15개국)을 대상으로 교원 능력 및 직업 만족도 분석이 진행됐다.● 낮은 직업 만족도에 악순환 반복 이런 조사 결과는 교사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면서 교대 입학 점수가 하락하고, 젊은 교사의 이탈이 많아지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특히 일부 학부모의 잦은 민원 제기로 교원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직업 만족도까지 낮다 보니 교사를 선택하거나 임용 후 능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유인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교원의 질 하락은 결국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의 한 20대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특정 교과에 집중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지만, 악성 학부모의 민원과 행정 업무로 도저히 할 여력이 없다”며 “대부분의 교사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종로학원이 서울교대 등 4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2025학년도 합격 점수를 분석한 결과 수시 합격선은 내신 6, 7등급까지, 정시 합격선은 4등급까지 내려갔다. 학교 현장을 떠나는 선생님들도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 명예퇴직 등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7467명으로 최근 6년 새 가장 많았다. 재직 기간 20년 등 명예퇴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의원면직(사직)을 선택한 교사는 943명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지출은 29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공교육 역량은 교사의 경쟁력으로부터 오는데, 현재로선 교사가 임용 후에 능력을 개발할 의지와 여건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통해 교사들이 훌륭한 교육으로 우수한 학생을 길러내는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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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1만명 유급 현실로, 최종명단 제출

    각 대학이 7일까지 교육부에 유급 또는 제적자 명단을 최종 제출한 가운데 이날까지 의대생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1만여 명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됐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했지만 대규모 유급을 막지 못했다. 전국 40개 의대는 7일까지 교육부에 유급 또는 제적자 명단, 내년 1학년 예상 규모, 내년도 수업 방안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해 그 결과를 9일 공개한다. 이날 데드라인 전까지 많은 대학이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온라인 강의 자료를 내려받기만 해도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의대생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의대생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았다. 교육계에 따르면 미복귀율은 65%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의대는 전체 학생 복귀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유급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도 예과 1학년은 3개 학년(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현실화된다. 각 의대가 내년에 8개 학년 동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아대와 전북대는 26학번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는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일부 대학은 올해 계절학기 과목 추가 개설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대규모 제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 결석 한 달 이상이면 제적’이라는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등 5개 대학 의대생 1916명은 약 40명을 제외하고 모두 복귀해 수업을 듣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수업 거부로 학사 경고를 한 차례 받아 학사 경고를 한 번 더 받으면 바로 제적되는 충남대 의대 24학번 학생도 전원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대 학사 운영과 관련해 입장을 바꾸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의대생 수업 거부 행태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비판을 한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이 휴학계를 내자 교육부는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고 대학을 압박했다. 하지만 의대생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자 학칙을 개정해 F 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게 했다. 의대생들이 휴학 승인을 요구하며 복귀하지 않자 지난해 10월에는 2025학년도 복귀를 약속하면 휴학을 승인해 주겠다는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을 밝혔다가 반발이 이어지자 의대생 휴학계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입장을 변경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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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오늘 제적 예정 의대 5곳, 학생 전원 수업 복귀

    ‘무단 결석 1달 이상이면 제적’이라는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등 5개 대학 의대생 1916명이 전원 복귀해 수업을 듣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5개 대학 의대생 전원은 이날 오전 수업에 복귀했다.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의대 학생이 먼저 수업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인제대 차의과대 의대 학생도 이날 수업 복귀를 결정했다. 이들 의대는 2일 ‘7일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적 예정 통보를 학생 1916명에 발송한 바 있다.지난해 수업 거부로 학사 경고를 한 차례 받아 한번 더 학사 경고를 받으면 바로 제적되는 충남대 의대 24학번 학생도 전원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다. 이로써 제적이 예정됐던 의대생 대부분이 수업에 복귀해, 실제 제적되는 학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제적은 유급과 달리 구제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유급 대상인 의대생 대부분은 계속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대생 약 3분의 2 가량이 유급될 전망이다.전국 40개 의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제적 및 유급 대상자 명단과 학적 관련 내부 결재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다. 당초 4월 30일을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설정했지만 5월 초 연휴가 이어져 7일 서류 제출을 마감하기로 바꿨다. 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취합해 9일 유급 및 제적 현황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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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 경고에도 의대생 대부분 복귀 안할 듯… 내년 3개 학번 ‘1만여명 동시수업’ 사태 우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7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은 학칙대로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며 철회는 없다고 경고했지만, 의대생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의대에 따르면 제적 유급 시한 전날인 6일 의대생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각 의대는 7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을 확정 짓는다. 이렇게 되면 의대생 10명 중 7명꼴인 1만여 명의 집단 유급과 내년에 예과 1학년 트리플링(24·25·26학번 1만여 명 동시 수업)이 현실화되면서 8개 학년이 수업을 듣게 된다. 교육부는 “7일 이후 더 이상 의대생 구제책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대생 사이에서 새 정부가 유급을 구제해 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부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르다”며 “(의대생 유급을 구제할 경우)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꼴이 된다. 구제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각 대학도 추가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재학생 3분의 2가량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서울 지역 한 의대 관계자는 “먼저 복귀한 학생도 있기 때문에 추가 구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학생 간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먼저 복귀한 학생이 배신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 관계자도 “의대생이 최면에 걸린 것처럼 단일 대오를 해야 협상력이 커지고 구제될 거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여론의 뭇매를 맞을 일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생 여러분,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 힘든 싸움은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어가 달라”고 밝히며 의대생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의대생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순천향대 인제대 을지대 건양대 차의과대는 이달 2일 한 달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 1916명에게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제적을 통보받지 않은 학생들 역시 대부분 출석 미달로 유급 처분을 받게 된다. 유급은 의대생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단일 대오를 깨는 것보다 유급을 통해 단체로 진급을 늦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도권 의대는 7일 오전까지 온라인 강의자료만 받아도 유급 통지를 안 하겠다고 회유했지만 학생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9760명 중 수업 참여 비율은 25.9%에 불과하다. 이는 순천향대 등 5개 의대에서 2일 제적 통보한 1916명과 일부 복귀한 의대생을 제외한 수치다. 교육부는 7일 오후 6시까지 각 의대로부터 유급 인원, 내년도 1학년 예상 규모,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받은 뒤 9일 이후 유급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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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제적 확정시 철회 없다” 경고에도…대부분 의대생 복귀 안할 듯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7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은 학칙대로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며 철회는 없다고 경고했지만, 의대생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각 의대에 따르면 제적 유급 시한 전날인 6일 의대생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와 각 의대는 7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을 확정 짓는다. 이렇게 되면 의대생 10명 중 7명꼴인 1만여 명의 집단 유급과 내년에 예과 1학년 트리플링(24·25·26학번 1만여 명 동시 수업)이 현실화되면서 8개 학년이 수업을 듣게 된다. 교육부는 “7일 이후 더 이상 의대생 구제책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대생 사이에서 새 정부가 유급을 구제해 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6일 “부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르다”며 “(의대생 유급을 구제할 경우)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꼴이 된다. 구제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각 대학도 추가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재학생 3분의 2가량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서울 지역 한 의대 관계자는 “먼저 복귀한 학생도 있기 때문에 추가 구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학생 간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먼저 복귀한 학생이 배신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 관계자도 “의대생이 최면에 걸린 것처럼 단일대오를 해야 협상력이 커지고 구제될 거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여론의 뭇매를 맞을 일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생 여러분, 다시 의료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여러분이 던졌던 질문들, 정치가 반드시 답하겠다. 힘든 싸움은 저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공부를 이어가 달라”고 밝히며 의대생 복귀를 촉구했다.그러나 의대생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순천향대 인제대 을지대 건양대 차의과대는 이달 2일 한 달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 1916명에게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제적을 통보받지 않은 학생들 역시 대부분 출석 미달로 유급 처분을 받게 된다. 유급은 의대생 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단일 대오를 깨는 것보다 유급을 통해 단체로 진급을 늦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도권 의대는 7일 오전까지 온라인 강의자료만 받아도 유급 통지를 안 하겠다고 회유했지만 학생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의대 관계자는 “학장이 집중적으로 설득했지만 3분의 2 정도가 유급될 것 같다”고 말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9760명 중 수업 참여 비율은 25.9%에 불과하다. 이는 순천향대 등 5개 의대에서 2일 제적 통보한 1916명과 일부 복귀한 의대생을 제외한 수치다. 교육부는 7일 오후 6시까지 각 의대로부터 유급 인원, 내년도 1학년 예상 규모,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받은 뒤 9일 이후 유급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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