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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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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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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대통령39%
정치일반13%
남북한 관계13%
외교13%
검찰-법원판결7%
국방3%
산업3%
사건·범죄3%
정당3%
인사일반3%

  • 해외선 공공장소 술병 소지도 처벌… 韓은 대낮부터 ‘공원 술판’

    “건배!” 1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중년 남성 6명이 나무 테이블에 앉아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고 있었다. 대낮부터 얼굴이 불콰해진 이들은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기도 했다. 지나던 시민 일부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한국에선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게 일상화돼 있다. 이날 오후 반포한강공원에서도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강공원 음주 규제 논의를 촉발시킨 손정민 씨 추모 공간 건너편에도 텐트를 치고 수십 명이 술을 마시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다. 해외 선진국에선 공공장소 음주 행위를 규제하는 곳이 적지 않다. 미국 뉴욕주에선 공공장소에서 술병을 개봉한 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호주도 거의 모든 공공장소를 ‘음주금지구역(dry area)’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싱가포르는 오후 10시 반부터 오전 7시까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한국 돈으로 약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내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금주구역이나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경우가 상당수다. 서울시는 2018년 서울숲 등 22곳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 들어 4월 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실제로 1일 오후 5시경 동아일보 기자가 서울시 지정 음주청정구역인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을 찾았을 때 시민 20여 명이 큰소리로 떠들며 술을 마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금주구역은 음주청정구역과 달리 소란을 피우지 않더라도 음주 자체를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1년 손정민 씨 사망 이후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한강에서 맥주도 못 마시게 하느냐”는 반발에 부딪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손애리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한국에선 아직 야외 음주 문화가 만연해 있는 상태라 무작정 강경책으로 단속만 해선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며 점진적으로 공공장소 음주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음주 심신장애 감경 제외’ 법안 5건, 처리는 ‘0’ 국회 무관심, 법사위 논의조차 안돼법무부는 ‘법관 양형재량 제한’ 지적 21대 국회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감형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형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의 무관심과 관계 부처의 반대로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자를 형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됐다. 각 법안의 구체적인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주취 감형’을 폐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20년 6월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음주나 마약류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형법 제10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1월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의 경우 각 죄의 최장 형기 및 벌금액의 2배까지 가중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본회의 통과는커녕 관련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는 처리해야 할 다른 상임위 법안이 워낙 많아 법사위 고유 법안 논의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형법 개정안의 경우 법관의 양형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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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오늘 발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5월 1일 발의한다. 동아일보가 ‘도로 위 생명 지키는 M-Tech’ 시리즈에서 소개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 입법화에 나선 것. 김 대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게 해당 장치를 최대 5년간 부착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장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김 대표가 3월 당 대표 선출 후 대표 발의자로 처음 내놓은 법안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9세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엔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직접 시연(사진)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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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1일 발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5월 1일 발의한다. 동아일보가 ‘도로 위 생명 지키는 M-Tech’ 시리즈를 통해 소개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 입법화에 나선 것. 김 대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44%가 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음주를 하면 운전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게 해당 장치를 최대 5년 간 부착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장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김 대표가 3월 당 대표 선출 후 대표 발의자로 처음 내놓은 법안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엔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8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이미 제출한 만큼 야당과 입법 추진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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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복당’ 또 갈라진 野… “더 일찍 결단했어야” vs “비상식적”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사진)의 복당 논란을 두고 민주당이 또 한 번 갈라졌다. 민 의원과 가까운 강경파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가장 전투력 있는 의원이 복당했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민 의원 복당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부끄럽다” “비상식적”이라는 반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아이들에게 목적을 위해서라면 반칙과 불법도 동원하는 잘못된 사례로 비칠 수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 의원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非明 “민주당 긍지 추락”5선 중진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에서 “검찰 정권이 야당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최대의 위기”라며 “민 의원은 민주당에 굉장히 필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도부가 (복당을 위한) 정치적 판단을 일찍 결단했어야 된다”며 “정치인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한 민형배 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민 의원의 복당이 ‘의회주의 폄훼’라는 지적에 대해 “의회주의 훼손은 국민의힘도 똑같이 한다”라고 비난의 화살을 여당으로 돌렸다. 반면 비명 의원들은 일제히 지도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부끄럽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비공개 최고위에서 결정할 그리 간단한 사안이라면 지금까지 복당을 미룬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쪼그라든 민주당, 이제 그만하자”라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전날 저녁 CBS 라디오에서 “(민 의원 탈당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절차에 문제 제기를 받은 사건”이라며 “(당 지도부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안팎의 공세에 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뜬금없이 정상적인 정치 행위인 국회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아 선동질한다”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나의 탈당 행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없다”며 “검찰 독주가 예견된 비상한 상황에서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與 “민형배, 교육위서 제척돼야”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절차 파괴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문제 지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헌재와 국회, 국민을 우롱하듯 보란 듯이 (민 의원을) 복당시켜 다시 한 몸이 된 것”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결코 이럴 수 없다”고 성토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시대적 돈봉투 ‘쩐당대회’ 사태 와중에 민 의원 복당을 강행한 민주당의 간 큰 행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도덕적 파산을 스스로 선언한 정당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을 소속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서 제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줘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면서 “민주당은 민 의원을 교육위에서 즉각 제척하라”고 요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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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복당’에 野 내분…“지도부가 더 일찍 결단했어야” vs “비상식적”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복당 논란을 두고 민주당이 또 한 번 갈라졌다. 민 의원과 가까운 강경파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가장 전투력 있는 의원이 복당했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민 의원 복당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부끄럽다” “비상식적”이라는 반발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스스로 도덕적 파산을 선언한 것”이라며 맹폭을 이어가는 한편, “아이들에게 목적을 위해서라면 반칙과 불법도 동원하는 잘못된 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 의원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非明 “민주당 긍지 추락” 5선 중진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7일 “민 의원은 민주당에 굉장히 필요한 자산”이라며 복당을 옹호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검찰 정권이 야당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최대의 위기”라며 “저는 민주당 초선 100분 중에서 가장 야성을 가지고 전투력이 있고 선명한 야당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분을 민 의원으로 꼽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의 복당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도부가 정치적 판단을 일찍 결단했어야 된다”며 “정치인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한 민형배 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민 의원의 복당이 “의회주의 폄훼”라는 지적에 대해 “의회주의 훼손은 국민의힘도 똑같이 한다”라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의 수준, 전반적인 수준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의 화살을 여당으로 돌렸다. 이에 맞서 비명 의원들은 일제히 지도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부끄럽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소한의 논의조차 없이 복당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공개 최고위에서 결정할 그리 간단한 사안이라면 지금까지 복당을 미룬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쪼그라든 민주당, 이제 그만하자”라고 적었다. 김종민 의원도 전날 저녁 CBS 라디오에서 “(민 의원 탈당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절차에 문제 제기를 받은 사건”이라며 “(당 지도부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도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이 탄력을 받으려면 민 의원 본인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상 위법성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민 의원은 복당 소회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與 “민형배, 교육위서 제척돼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절차 파괴의 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문제 지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헌재와 국회, 국민을 우롱하듯 보란 듯이 (민 의원을) 복당시켜 다시 한 몸이 된 것”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결코 이럴 수 없다”고 성토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시대적 돈봉투 ‘쩐당대회’ 사태 와중에 민 의원 복당을 강행한 민주당의 간 큰 행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도덕적 파산을 스스로 선언한 정당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을 소속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서 제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 의원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줘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면서 “민주당은 민 의원을 교육위에서 즉각 제척하라”고 요구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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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도 野도 싫다”… 무당층 31%로 대선이후 최대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31%로, 지난 대선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 무당층 비율이 30%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11월 셋째 주(30%)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8∼20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현재 지지하는 정당 없음’ 또는 ‘모름·응답 거절’을 선택한 무당층은 31%였다. 이는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무당층 비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다. 무당층 비율은 지난해 10월 첫째 주와 지난해 11월 셋째 주에 30%를 기록한 바 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역별로는 서울(31%)과 인천·경기(35%) 등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54%로 전체 연령 가운데 가장 높았다. 30대(37%)도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 비율이 늘어난 건 국민의힘의 잇단 실언 논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파문이 연이어 터진 탓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후폭풍 속 한 주 만에 지지율이 4%포인트 하락해 32%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31%)보다 1%포인트 상승해 민주당과 동률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31%를 기록해 한 주 만에 다시 30%대를 회복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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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도 野도 싫다” 무당층 31%…대선 이후 최대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31%로, 지난 대선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 무당층 비율이 30%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11월 셋째 주(30%)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8~20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현재 지지하는 정당 없음’ 또는 ‘모름·응답거절’을 선택한 무당층은 31%였다. 이는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무당층 비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다. 무당층 비율은 지난해 10월 첫째 주와 지난해 11월 셋째 주에 30%를 기록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역별로는 서울(31%)과 인천·경기(35%) 등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54%로 전체 연령 가운데 가장 높았다. 30대(37%)도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 비율이 늘어난 건 국민의힘의 잇단 실언 논란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파문이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후폭풍 속 한 주만에 지지율이 4%포인트 하락해 32%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31%)보다 1%포인트 상승해 민주당과 동률을 기록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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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추진”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집권여당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희생자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생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11일 ‘도로 위 생명 지키는 M-Tech’라는 시리즈를 통해 소개한 음주운전 시동장금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 김 대표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현실에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법제화에 나선 것은 최근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며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낮 대전 스쿨존에서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고, 17일 울산에선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시동장금장치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설치 대상 및 비용 부담 등을 놓고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적용 대상을 음주운전 적발자로 구체화해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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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마시면 시동 못걸게...與 “운전 잠금장치 의무화 추진”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집권여당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희생자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생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11일 ‘도로 위 생명 지키는 M-Tech’라는 시리즈 통해 소개한 음주운전 시동장금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 김 대표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현실에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법제화에 나선 것은 최근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며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낮 대전 스쿨존에서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고, 17일 울산에선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기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 시동장금장치는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설치 대상 및 비용 부담 등을 놓고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적용 대상을 음주운전 적발자로 대상을 구체화해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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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정준칙법’ 강조에… 與 “우선처리” 野 “감세와 엇박자”

    여권이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가 채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18일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회에 조속한 재정준칙 도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나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입법에 미온적이어서 실제 도입까지는 적잖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시급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유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것이 여당의 계획이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서고,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도 직접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직격하기도 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정준칙이 없다고 긴축 재정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정준칙 도입에 부정적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 상황을 봐서 확장재정을 써야 할 때도 있고, 긴축재정을 써야 할 때도 있는데 법으로 묶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부자의) 세금은 세금대로 깎아주고 재정안정성을 위해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에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권은 대응 방법을 고심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 세금을 아껴 쓰라는 여론이 뒷받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K칩스법’처럼 여론의 지원을 등에 업고 야당을 압박해 입법을 성사시키겠다는 의도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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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준칙 30개월 미적댄 여야, 재정위기 경험 듣겠다며 유럽 출장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30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부터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떠난다. 재정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명분이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도 “정말 재정위기가 걱정된다면 재정준칙 처리 시한이라도 정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17일 기재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비판이 쏟아지자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 기재위, 프랑스·스페인·독일 7박 9일 출장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류성걸 신동근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 5명은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간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출장”이라며 “외유성 출장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장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을 만나 재정 건전성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10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이날까지 재정준칙 도입 관련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세수 감소로 4년 만의 ‘세수 펑크(세수 결손)’가 예상되면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여야는 재정준칙 처리에 대한 대략적인 시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 문제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해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출장 기간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야당에 집중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與野, 포퓰리즘 비판에 예타 완화 연기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남발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재정준칙 법제화와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에 대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경제 규모의 변화가 있으므로 예타 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일면 있지만 과도하게 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쪽에서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예타 기준 상향과 재정준칙을 (국회에서) 동시에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재정준칙이 요술방망이냐”며 반대하고 있다. 신 의원은 “건전재정이야 누구나 동의하지만 문제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자칫 재정준칙 도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분간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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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준칙 30개월 미적대더니…여야, 9일간 유럽 출장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30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부터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떠난다. 재정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명분이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도 “정말 재정위기가 걱정된다면 재정준칙을 처리 시한이라도 정하는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17일 기재위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비판이 쏟아지자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 기재위, 프랑스·스페인·독일 7박 9일 출장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류성걸 신동근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 5명은 18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간 유럽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재정위기를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출장”이라며 “외유성 출장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장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등을 만나 재정 건전성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10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이날까지 재정준칙 도입 관련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세수 감소로 인해 4년 만의 ’세수 펑크(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여야는 재정준칙 처리에 대한 대략적인 시한 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 문제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여전해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출장 기간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야당에 집중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與野, 포퓰리즘 비판에 예타 완화 연기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 남발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재정준칙 법제화와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타 면제 완화에 대해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안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졌던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도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경제 규모의 변화가 있으므로 예타 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일면 있지만 과도하게 하다 보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쪽에서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예타 기준 상향과 재정준칙을 (국회에서) 동시에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재정준칙이 요술방망이냐”며 반대하고 있다. 신 의원은 “건전재정이야 누구나 동의하지만 문제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자칫 재정준칙 도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정준칙 법제화 처리의 대가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와 재정준칙 법안을 묶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건 여당의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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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타 완화 처리 연기 방침에… 野 “예정대로 처리를”

    국민의힘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둔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쏟아진 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17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지 않고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숙의 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은 개정안 처리와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 기재위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여당이 요구하고 정부가 찬성해서 추진한 사안을 갑자기 뒤집는 게 정책 신뢰도 차원에서 맞는가”라면서도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재위원장이 여당 소속 윤영석 의원인 만큼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 표심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은 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고 전임 정부처럼 총선용 ‘현금 살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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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용 포퓰리즘” 비판에…與, 예타 완화 연기

    국민의힘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둔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쏟아진 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17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지 않고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예타 면제 기준 변경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지난해 말 여야, 정부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숙의 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은 개정안 처리와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 기재위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여당이 요구하고 정부가 찬성해서 추진한 사안을 갑자기 뒤집는 게 정책 신뢰도 차원에서 맞는가”라면서도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재위원장이 여당 소속 윤영석 의원인 만큼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 표심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은 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고 전임 정부처럼 총선용 ‘현금 살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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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설전 도 넘어” 홍준표 상임고문 해촉… 洪 “엉뚱한데 화풀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다. 홍 시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문제 등을 놓고 지도부를 향해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자 결국 칼을 꺼내 든 것.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상임고문의 경우 현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분은 안 계셨던 게 관례”라며 “그에 맞춰 정상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홍 시장이 김 대표를 겨냥해 연일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이 발표하는 정책보다는 ‘지도부 위기론’이 주목받는 등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극우 성향의 전 목사를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 했다”며 칭송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를 거듭 촉구해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의 당사자는 징계를 안 하고 나를 징계하느냐”며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한다”고 반발했다. 또 “되지도 않을 사람을 밀어 당 대표 만들어놓더니 뒤통수나 친다”며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정국 전반에 대해 더 왕성하게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김 대표는 2011년 홍 시장이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을 때 당 대변인을 맡는 등 홍 시장과 가까운 사이였다. 여권 관계자는 “홍 시장과 김 최고위원은 대선 후보 경선 국면에서 공개 설전을 주고받았을 만큼 불편한 사이”라며 “김 대표가 김 최고위원의 징계에 미온적이자 홍 시장이 김 대표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과 홍 시장은 지난해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맞붙었다.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은 김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연대, 포용, 탕평을 뜻하는 ‘연포탕 정치’를 강조한 것을 두고 “김 대표의 연포탕은 ‘연대 포기탕’인가”라며 “쓴소리하는 사람은 다 쳐내고, 아부하는 사람들하고만 연대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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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與 상임고문서 홍준표 해촉…洪 “엉뚱한데 화풀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다. 홍 시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문제 등을 놓고 지도부를 향해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자 결국 칼을 꺼내든 것. 그러나 홍 시장은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비윤(비윤석열) 진영의 성토도 줄을 이어 여권의 내부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태세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를 지낸 홍 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상임고문의 경우 현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분은 안 계셨던 게 관례”라며 “그에 맞춰 정상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모두발언에서 “특정 목회자가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이냐”며 “최근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홍 시장이 김 대표를 겨냥해 연일 비판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이 발표하는 정책보다는 ‘지도부 위기론’이 주목을 받는 등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극우 성향의 전 목사를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 했다”며 칭송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를 거듭 촉구해왔다. 또 판사 출신인 김 대표를 향해 “살피고 엿보는 판사식 당 운영으로는 당을 역동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결정에 홍 시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의 당사자는 징계를 안 하고 나를 징계하느냐”며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 달에 책임당원비를 50만 원씩 내는 사람”이라며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정국 전반에 대해 더 왕성하게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고 했다. 상임고문 해촉과 상관 없이 비판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다. 당초 김 대표는 2011년 홍 시장이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을 때 당 대변인을 맡는 등 홍 시장과 가까운 사이였다. 홍 시장의 거듭된 비판에도 당초 김 대표가 반박 발언을 자제한 이유다. 여권 관계자는 “김 대표와 홍 시장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홍 시장과 김 최고위원이 불편한 관계였다”며 “김 대표가 김 최고위원의 징계를 미루자 홍 시장이 김 대표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3·9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홍 시장을 향해 “당선 가능성이 별로”라고 했고, 홍 시장은 김 최고위원을 향해 “그만 정계에서 사라져 줬으면 한다”고 응수했다. 이어 두 사람은 지난해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맞붙었다. 다만 당 일각에선 홍 시장 해촉이 당내 분란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내 구성원이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당 윤리위원회로 몽둥이 찜질하는 것을 넘어 이제 상임고문 면직까지 나오냐”고 비판했다.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은 김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연대, 포용, 탕평을 뜻하는 ‘연포탕 정치’를 강조한 것을 두고 “김 대표의 연포탕은 ‘연대포기탕’인가”라며 “위기상황에서도 쓴소리하는 사람은 다 쳐내고, 아부하는 사람들과만 연대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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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중진들 “목사 손아귀의 黨 안돼” 김기현 “당 기강 세워야”

    “목사 손아귀에서 움직여지는 당이 돼선 안 된다.”(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 주재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중진 의원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설화와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당 지지율이 하락한 데 따른 우려다. 김 대표도 당 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인선을 마치며 본격적인 당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읍참마속 주저 말아야” 중진들 쓴소리 1년여 만에 열린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홍 의원은 “전 목사가 우리 당에 20만∼30만 명의 당원을 심어놓고 그 덕분에 국민의힘이 버티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해서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 목사가 주관한 예배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하고,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말하며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당 차원의 공식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논란이 된 최고위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었던 정진석 의원은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고 읍참마속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면 절대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며 “(4·5 재·보궐)선거 결과가 주는 시그널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중진 의원들이 당 기강 세우는 데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가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연 이날도 잡음은 계속됐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일부 원외에 계시는 중진들이 김 대표를 아무 구체적 근거도 없이 흔들고 있다”며 “(원내) 중진들이 나서서 당 지도부를 흔드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다. 연일 김 대표를 성토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홍 시장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집행부를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한 사람이 스스로 자숙해야지 화살을 어디다 겨누고 있느냐”며 반발했다. 제주 4·3사건 발언으로 논란이 된 태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 金 “총선 욕심 과열로 내분 생길까 우려” 최고위원과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 대표는 본격적인 당내 기강 잡기에 착수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열고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욕심이나 섣부른 행동으로 조직 내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도록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히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당 위원장이 당 기강을 잘 세우는 데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또 김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당 윤리위원장에는 황정근 변호사가, 당무감사위원장에는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가 내정됐다. 여기에 김 대표 측은 문제를 일으킨 당 구성원들은 향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총선을 앞두고 확실한 인적 쇄신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의 당 운영 방침은 ‘안정 속 변화’”라며 “보여주기식 징계 등으로 당을 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공천 결정으로 냉정히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김 최고위원의 윤리위 징계와 홍 시장의 당 상임고문 해촉 주장도 나오지만 김 대표는 이런 조치가 자칫 당내 분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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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美감청 의혹 확인 착수… “NSC 대화 유출된 건 아냐”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한미)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청)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2주 앞두고 불거진 돌발 악재가 한미 동맹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내부 보안 점검을 강화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미국의 감청 의혹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확인과 합당한 조치 요청 등)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미국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도둑이 있었는지, 도둑이 왔다 간 게 사실이라면 뭘 빼갔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먼저 말할 수 없다”며 “전 세계 국가가 모두 첩보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도둑을 맞았다고 말할 이유가 국익 차원에서도 없다”고 했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경호처 차원의 자체적인 보안 강화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평상시에도 대통령비서실은 보안 문제에 극히 조심을 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더욱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15일 미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 일정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김 차장의 방미 때 한미가 감청 의혹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실무진도 10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유출 문건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보안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으로 촬영돼 (유포된) 문건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특정세력 개입 가능성” 보안 점검“정보활동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도”野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보안 참사”대통령실 “용산이 靑보다 보안 탄탄” “문건이 생성되는 과정이 외신이 보도한 대로인지, 문건이 유출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아직 투명하게 밝혀진 게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최근 미국 언론에 제기된 미 정보당국의 한국 등 동맹국 감청 의혹에 대해 “한미가 동맹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시점에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그러면서도 무선 통신 감청에 대한 보안과 경계 수위를 바짝 높이는 분위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를 하루 앞둔 이날 방미 의제를 점검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의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차례로 길어지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의 보안 강화도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 “NSC 상황서 대화 유출된 건 아냐” 대통령실은 이날 미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따라 미측에 우려와 항의를 전달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둔 것. 다만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황에서 대화 내용이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로 발생한 공기의 진동이 창문이나 벽에 전달돼 나타나는 진동을 포착하는 방식의 감청으로 대화 내용이 유출됐을 개연성도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료 유출에)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유출 사건 배후로 러시아 정부나 친러시아 조직이 지목되는 가운데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 대통령실은 2013년 전직 미 정보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참고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미 국가안보국(NSA)의 주미 한국대사관 감청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미측은 정보활동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에도 추가 폭로가 나오자 당시 외교부는 “미 정부에 이 문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사실로 밝혀지면 미측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활동이 세계 각국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다뤄져 온 만큼 이번 사안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리스크’로 부각되지 않도록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 소식통은 “정보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공론화된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적극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졸속 이전 보안 참사” vs “용산, 靑보다 안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가장 안전한 청와대 벙커를 버리고 졸속적으로 이전한 결과 예견된 보안 참사”라고도 지적했다. 군 장성 출신 김병주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재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 보안 문제는 완벽하게 준비했고,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며 “NSC의 보안이나 안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탄탄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가 있던 곳”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군이 다 통째로 털렸단 말이냐. 민주당 주장은 국익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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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내 “일부 검사 공천지역도 거론”… 김기현 “근거없는 괴담”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당 내에서 확산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직접 나서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일은 당 대표인 제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친윤(친윤석열) 진영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이철규 사무총장이 ‘대규모 검사 공천설’에 선을 긋고 나섰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김 대표가 직접 공개 발언을 통해 수습에 나선 것.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비서실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검사 출신 정부·대통령실 인사들의 총선 출마설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일부 인사는 이미 구체적인 출마 지역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나, 오래전부터 출마를 준비해 온 원외 당협위원장 입장에선 ‘검사 공천설’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사 출신 인사들의 출마와 관련해 “총선이 임박하면 더 많이 뛰어들 것”이라며 “최소한 수 명보다는 십수 명에 훨씬 더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올해 상반기가 끝나기 전 출마를 공식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총선이 임박해 ‘검사 출신 낙하산 공천’이 이뤄진다면 그 후유증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사 출신 등이 출마한다면 최소 지역구에서 5∼6개월은 활동한 뒤 경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진 사람도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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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검사 대거 공천설은 근거 없는 괴담…용납하지 않을 것”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당 내에서 확산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직접 나서 “근거 없는 괴담”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특정 직업 출신 수십 명씩 대거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일은 당 대표인 제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친윤(친윤석열) 진영 핵심인 장제원 의원과 이철규 사무총장이 ‘대규모 검사 공천설’에 선을 긋고 나섰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김 대표가 직접 공개 발언을 통해 수습에 나선 것. 그럼에도 여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주진우 대통령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검사 출신 정부·대통령실 인사들의 총선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일부 인사들은 이미 구체적인 출마 지역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이나, 오래전부터 출마를 준비해온 원외 당협위원장 입장에선 ‘검사 공천설’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사 출신 인사들의 출마와 관련해 “총선이 임박하면 더 많이 뛰어들 것”이라며 “최소한 수 명보다는 십수 명에 훨씬 더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검사 출신 인사들이 올해 상반기가 끝나기 전 출마를 공식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총선이 임박해 ‘검사 출신 낙하산 공천’이 이뤄진다면 그 후유증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여당의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최소 지역구에서 5~6개월은 활동을 한 뒤 경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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