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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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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출입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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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아파트 늘자 분당-세종 전셋값 꺾여… “공급이 답” 입증

    “물량이 많이 풀렸는데 별수 있나요? 집주인이 가격을 낮춰야죠.”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판교 대장지구’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이모 씨(48)는 전세 계약금이 적힌 수첩을 내밀어 보였다. 그가 중개한 아파트는 5월에 입주를 시작한 대장지구 내 더샾포레스트12단지 30평대(전용면적 84m²) 아파트. 4월만 해도 9억 원이던 전셋값이 지난달 6억6000만 원까지 하락했다. 그는 “잔금이 급한 집주인이 전셋값을 급하게 낮췄다”며 “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지 묻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자주 온다”고 전했다. 주변 아파트 전셋값도 떨어졌다. 이곳에서 차로 5∼10분 거리로 ‘서판교’에 속하는 분당구 운중동 산운13단지 휴먼시아데시앙아파트 전용 84m² 전셋값은 지난달 말 7억 원에서 2주 새 6억6000만 원까지 내렸다. 인근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이지더원2단지 전용 84m² 전셋값 역시 3월 8억5000만 원에서 지난달 7억 원으로 하락했다. 임대차 3법 여파에 가을 이사철이 겹치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전셋값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분당은 오히려 전셋값이 떨어졌다. 대장지구를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다. 충분한 공급만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본이 현장에서 여실히 입증된 셈이다. ○ ‘공급에 장사 없다’는 기본 입증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분당구 아파트 전세가는 전달보다 0.47% 내렸다. 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하는 전국 176개 지역 중 하락 폭이 가장 크다. 그 여파로 성남 전체 아파트 전세가도 0.23% 떨어졌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가 1.14% 올라 7월 상승률로는 통계를 집계한 2014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게 뛰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분당 전세가가 떨어진 것은 대장지구 입주 직전인 4월부터다. 대장지구를 포함한 올해 분당구 입주 물량은 5560여 채로 지난해보다 약 40%(1600여 채) 많다. 대장지구 물량(3800여 채)은 분당구 전체 물량의 70%에 육박한다. 이 같은 대규모 공급에 매물이 쌓이며 분당 전셋값이 4개월 연속 떨어졌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집계한 분당 아파트 전세 물건은 18일 기준 1737건으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극심했던 지난해 10월 10일(241건)의 8배 수준이다. 비(非)수도권에서는 세종에서 기존 최고가보다 1억∼2억 원 낮게 거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세종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60.6% 올라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올 5월부터는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올 6월 이후 매매가도 동반 하락세다. 전국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떨어진 시도는 세종이 유일하다. 세종시 ‘새뜸10단지더샵힐스테이트’ 전용 84m²는 지난달 10억1000만 원에 팔렸다. 이는 올해 4월(11억9500만 원)보다 1억8500만 원 낮아진 수준이다. 이는 올해 세종 입주물량이 7700여 채로 지난해(4300여 채)의 1.8배로 늘어난 영향이 크다. 세종 아파트 매매수급지수와 전세수급지수는 올 5월 이후 3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다. 이 지수가 100 이하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뜻이다.○ 내년 입주 물량 적어 가격 급등 우려 여전 문제는 앞으로다. 전세가가 하락세를 보여도 전세 매물이 소진되면 다시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이 대표적이다. 과천은 올 1∼6월 전셋값이 6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대단지 입주가 몰리며 충분한 공급이 이뤄졌지만, 이 물량들이 계약되면서 전세가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가격이 크게 올랐던 분당과 세종은 올해 입주물량 증가로 가격이 떨어졌지만, 현재 입주물량의 상당 부분이 계약돼 하락세가 지속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등 대다수 수도권 지역은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부족해 급등 우려가 더 크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684채로 지난해(4만9415채)보다 줄었는데, 내년에는 2만463채로 더 감소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충분한 공급이 지속돼야만 집값과 전셋값 모두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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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상가계약 못채우고 폐업해도 월세 안내

    경기 고양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카페는 여름이 연중 최대 성수기이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영업시간 등에 제약이 생겨 겨우 적자만 면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이상 남아있다는 점이다. 권리금을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리고 새 임차인을 구하고 있지만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폐업하면 남은 계약 기간만큼 매달 700만 원씩 월세를 내야 한다. 그는 “폐업하면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데 남은 월세까지 감당하기는 벅차다”고 말했다. 앞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 폐업 망설이는 자영업자에 퇴로 마련 현재 상가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폐업하면 상가를 비워놔도 남은 기간 월세를 모두 내야 한다. 다만 기존 계약 기간을 채우고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상태라면 월세를 내지 않고 바로 폐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코로나19 방역지침상 영업 제한을 3개월 이상 받았고, 이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지 시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에게 퇴로를 열어 주려는 것이다. 전국 자영업자 80만여 명의 매출 데이터를 보유한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매출 규모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44%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4분기(10∼12월) 임대료 수준은 1년 전보다 13.8% 내리는 데 그쳤다. 매출이 대폭 감소한 데 비해 임대료 감소폭은 크지 않아 자영업자의 실질적 부담이 커진 셈이다.○ “임대인-임차인 분쟁 생길 수도”상가업계에서는 정부가 임대인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상가전문 중개업체 관계자는 “대출이 많거나 월세 수입에 의존하는 생계형 임대인들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 편 가르기를 한다”고 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정부가 임차인과 임대인을 갑을 관계로만 보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개정안이 임차인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대인들이 중도 계약 해지를 염두에 두고 임대료를 미리 높이거나 각종 특약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판례가 쌓일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임대인들의 불만을 의식해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실행하며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회적 논란과 야당 반대 등을 감안할 때 이달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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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난’이 끌어올린 아파트값… 올들어 8.73% 뛰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오른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지난해 연간 상승 폭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4공급대책 후 잠시 주춤하던 집값 상승세가 ‘임대차 3법’이 촉발한 전세난 여파로 젊은층의 주택 구입 수요가 급증하면서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 1∼7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8.73% 올랐다. 이 같은 상승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3.68%)뿐 아니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7.5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같은 기간 각각 11.12%, 4.33% 오르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모두 뛰어넘었다. 이는 지난달 집값이 크게 오른 영향이 크다. 수도권 아파트는 지난달에만 1.64% 올라 7월 상승률로는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5월 0.48%, 6월 0.67%, 7월 0.81% 등 4월(0.43%) 이후 3개월 연속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4000만 원으로 정부의 고가주택 기준(9억 원)을 넘어섰다. 올 1월 KB국민은행 통계에 이어 정부 공인 집값 통계로도 서울 아파트 절반이 정부 기준의 고가주택의 범주에 들어섰다. 올 들어 7개월간 전세가 상승 폭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이었다.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인 인천 아파트 전세가는 7개월간 10.79%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9.89%)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말 이후 전국적으로 나타났던 집값과 전셋값 동반 상승세가 재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어진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매매 수요가 늘었고, 크게 오른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것. 전세난이 심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당분간 입주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큰 셈이다. 실제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빅데이터 전문 업체 ‘바이브컴퍼니’에 의뢰해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전·월세 거주자의 26.1%가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비율은 자가 거주자(6%), 공공임대 거주자(13.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임차료 부담과 전세난에 외곽으로 밀려날지 모른다는 게 불안감의 주된 이유였다. 젊은층 위주의 주택 매수세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집을 소유해야 주거가 안정된다’, ‘향후 집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30대가 각각 88.4%, 66.9%로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높았다. 30대가 결혼이나 출산으로 내 집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시기인 데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자산 격차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다 보니 다른 연령에 비해 주택을 소유하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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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 내일부터 시행… 문턱 낮췄지만 가입 못하는 경우 많아

    18일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16일 보험 가입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원룸과 빌라 등이 많은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대다수의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극소수 임대사업자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며 일괄적으로 도입한 규제가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고시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기존 최고 1.7배에서 1.9배로 올랐다. 또 공시가격 외에도 △한국부동산원이나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시세 △1년 이내 매매가 △인근 공인중개사가 판단한 시세도 주택가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18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2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보험 가입 요건이 엄격해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행 대출과 전·월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많거나, 대출이 주택가격의 60% 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개정안을 적용해도 가입 불가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반발했다. 등록 임대주택 10채 중 8채가량을 차지하는 원룸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 절반을 밑도는 경우가 많다. 또 아파트와 달리 한국부동산원이나 민간 기관은 원룸과 빌라 시세를 집계하지 않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원룸과 빌라는 거래가 뜸해 시세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게다가 보증금이 경매 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서울 기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없어도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중복 가입 문제도 있다.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금액이 지난달 554억 원(259건)으로 월간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그만큼 세입자 피해 우려가 커진 셈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임대사업자 10명 중 6명은 1주택자이고, 100채 이상 가진 경우는 0.04%에 그치는 등 대다수의 임대사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일 것”이라며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장기적으로 원룸과 빌라 전세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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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집 중개수수료, 900만원 → 400만원

    앞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상한액이 현행 900만 원에서 400만∼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등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진다. 다만 전체 주택 매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을 공개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며 중개보수가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올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편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에 나선 것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이번에 나온 개편안은 세 가지로 거래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현행 방식과 동일하다. 주택 매매가 9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상한 요율은 기존 0.9%에서 0.4∼0.7%로 많게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전월세 계약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 요율을 기존 0.3∼0.8%에서 0.3∼0.6%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6억 원인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액은 현재 480만 원에서 180만∼240만 원으로 준다. 다만 주택 매매가 6억 원 미만과 보증금 3억 원 미만인 경우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인하를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해 난항이 예상된다.집값 폭등에 6억넘는 집 중개료 뒤늦은 인하… 업계 “책임 전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윤곽정부가 2014년 이후 7년 만에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에 나선 것은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급등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중개보수 최고 요율(매매가의 0.9%)이 적용되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중개보수를 개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 낮아진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거래 비중이 높아진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를 줄이고 현재 최고 0.9%인 상한 요율을 0.7%로 내리는 게 핵심이다. 기존 최고 요율이 적용됐던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요율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현재의 중개보수 기준이 만들어진 2014년 11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7977만 원이이었지만 지난달 2배 이상인 10억2500만 원으로 뛰었다. 현 정부 출범 당시(2017년 5월 6억635만 원)보다는 1.7배 높아졌다. 당시만 해도 고가 주택으로 꼽혔던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지금은 서울 아파트의 절반 정도로 늘었다. 이번에 국토부가 제시한 개편 방식은 세 가지로 어느 안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는 매매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12억 원짜리 주택 구입 시 중개보수 상한액은 2안이 720만 원으로 1안, 3안(840만 원)보다 120만 원 저렴하다. 9억 원짜리 주택을 산다면 1안(360만 원)이 2, 3안(450만 원)보다 싸다. 3안은 공인중개업계의 수용 가능성을 중시한 안이라 다른 안보다 저렴한 가격대는 없다. 매매 계약보다 빈도가 높은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는 보증금 3억 원 이상부터 낮아진다. 구체적인 개편 방식은 세 가지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전·월세 중개보수가 매매 중개보수를 역전하는 현상을 해소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보증금 6억∼9억 원 미만일 때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0.8%로 같은 가격대 매매 상한 요율(0.5%)보다 높기 때문이다. 보증금 3억 원 미만은 현행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 공인중개업계 “집값 급등 책임 전가” 반발 국토부는 다만 이번에 6억 원 미만 주택 매매 시 요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개 보수 인하에 반대하는 공인중개업계를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개편안에 따라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6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매매 거래의 14.2%이고, 나머지 85.8%는 6억 원 미만으로 현재와 같은 중개보수를 계속 내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개 서비스 품질은 다를 게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중개보수를 더 낸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정부가 공인중개업계 눈치를 보느라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보수는 건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집값을 올린 건 정부인데,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협회 측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에서 기인한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의에 성실히 임해왔지만,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시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개보수 개편 권고 이후 정부의 태스크포스(TF) 회의에 7차례 참여했지만, 이번 개편안도 전날 받아 보는 등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최근 거래절벽으로 공인중개사 수익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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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10대 건설사 평균연봉 8600만원… 1위는 GS건설

    1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4723채가 분양한다. 일반 분양은 4470채다. 분양 비수기인 여름 휴가철이라 수도권 분양 단지는 없다. 한라는 19일 충남 아산시 ‘아산 한라비발디 스마트밸리’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11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998채로, 전용면적은 54∼84m²다. 본보기집은 20일 전국 4곳에서 문을 연다. 포스코건설이 충북 청주시에서 짓는 ‘더샵 청주 센트럴’, 전남 광양시 ‘광양 와우 중흥S클래스’, 충남 천안시 ‘더샵 천안레이크마크’, 충남 홍성군 ‘홍성 승원팰리체’ 등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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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원 집 살 때 중개보수 절반으로 준다…6억 미만은 현수준 유지

    앞으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 원에서 400만~5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9억 원 이상 주택의 중개보수가 크게 낮아진다. 다만 전체 주택 매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6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올 2월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 권고안과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단체와 공인중개업계와 논의해 내놓은 안이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은 2014년 이후 7년 여 만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가 높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진 데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은 거래 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가 9억 원에 이상 적용되는 상한요율은 기존 0.9%에서 0.4~0.7%로 많게는 절반 넘게 줄어든다. 세입자의 중개보수 부담도 줄어든다. 전·월세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요율이 기존 0.3~0.8%에서 0.3~0.6%로 낮추기로 했다. 보증금 6억 원인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상한액은 현재 480만 원에서 180만~240만 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주택 매매가 6억 원 미만과 보증금 3억 원 미만인 경우 중개보수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중개보수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개편안에서 제시한 3가지 안에 따라 각기 다르다. 국토부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3가지 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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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때 못 돌려받은 전세금, 지난달 554억 역대 최고치 경신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지난달 554억 원(259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최다로 나타냈다. 이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세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 원에서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지난해 4682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7개월 동안 306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57억 원)보다 109억 원 많아졌다. 이에 따라 HUG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도 늘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 지난해 4415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매달 늘어 1~7월에는 2611억 원에 달한다. 특히 사고 건수가 많은 악성 임대인 상위 31명 가운데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변제액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율이 0%대인 사례는 15건으로 집계됐다. HUG 관계자는 “보증금 상환 의지가 없는 임대인의 보유 주택을 경매에 부치고, 이들 주택에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강제관리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회수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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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내집 보유율 現정부서 뒷걸음질… 월급 안쓰고 8년 모아야 집 산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 비중(자가 보유율)이 2016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살고 있는 비중(자가 점유율)은 2012년 이후 8년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수도권에서 내 집 장만을 위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기간은 전년보다 1년 이상 늘어나 14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하지 않고 규제로 시장을 옥죈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악화된 주거 통계로 확인됐다. ○ 자가보유율, 현 정부 들어 뒷걸음질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자의 자가 보유율은 53%로 2019년(54.1%)보다 1.1%포인트 줄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4%대였던 수도권 자가 보유율이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5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수도권 거주자의 자가 점유율은 지난해 49.8%로 전년(50%)보다 떨어졌다. 2012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던 자가 점유율이 8년 만에 처음 하락한 것이다. 두 지표는 주거안정성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투기 세력은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 목표와 달리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성은 떨어진 셈이다. 지난해 수도권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8배로 2019년(6.8배)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2006년 통계를 집계한 후 최고치다. 수도권에서 중간 정도 소득인 사람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중간 정도의 주택을 사려면 8년 걸린다는 뜻이다. 최근 1년 사이 소득이 줄거나 그대로인 경우가 많은데 집값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며 빚어진 결과다. ○ 정부, 가구 수 증가 탓…주거 질 개선 자화자찬국토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 분화가 이뤄져 자가 보유율이 높아졌고 세계적인 초저금리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가 늘었다”고 했다. 오히려 공공임대 만족도가 높아진 점 등을 들며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됐다”고 자평하기까지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여전히 부동산 문제에 안이한 인식을 보인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1월에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저금리와 가구 수 증가를 지목했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구 수는 늘었지만 정부가 그만큼 충분한 공급을 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진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아파트 인허가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며 “자가 보유율이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인허가 이후 착공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제 입주는 수년 뒤에나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져 임대차법 여파가 반영되는 올해 통계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외에는 백약이 무효”라며 “앞으로 4, 5년 뒤 3기 신도시 등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기 전까지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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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산단이 지척… ‘더샵 청주 센트럴’ 분양

    포스코건설이 충북 청주시에 짓는 ‘더샵 청주 센트럴’을 이달 분양한다. 12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청주 복대동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11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986채 규모다. 이 중 746채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84m²가 506채로 가장 많다. 이어 △74m² 139채 △39m² 75채 △59m² 26채 순이다. 이 단지는 방과 거실이 앞면에 배치되는 3, 4베이 위주로 설계돼 개방감이 좋다. 단지 안에는 실내골프장, 피트니스센터, 탁구장으로 구성된 ‘스포츠존’과 독서실, 스터디룸, 카페, 코인세탁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단지 맞은편에는 SK하이닉스와 LG전자 등이 입주한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있어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다. 초중고교는 물론 학원가도 가깝다.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 CGV 등 편의시설은 물론 관공서와 충북대병원 접근성도 좋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예치금이 200만 원 이상이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청주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해당지역’에 청약할 수 있다. 1년 미만 거주자나 청주를 제외한 충북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신청해야 한다. 본보기집은 충북 청주 흥덕구 복대동 230-20에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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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값, 4주째 최고치 상승 행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9년 3개월 만에 4주 연속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정부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와 수도권 교통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39%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2년 5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수도권 매매가 상승률은 7월 셋째 주와 넷째 주(0.36%)에 이어 이달 첫째 주(0.37%)와 이번 주까지 4주 내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 경기도 매매가 상승률(0.49%)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안성시(0.94%)와 오산시(0.88%),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지나는 군포시(0.8%)와 안양시 동안구(0.79%)가 급등했다. 서울 매매가는 거래 비수기인데도 재건축 추진 단지 가격이 계속 올라 전주와 같은 0.2%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는 각각 0.16%, 0.26% 올라 전주보다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거래 문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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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커졌다… 4주째 최고치 갱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9년 3개월 만에 4주 연속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정부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와 수도권 교통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39%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2년 5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수도권 매매가 상승률은 7월 셋째 주와 넷째 주(0.36%)에 이어 이달 첫째 주(0.37%)와 이번 주까지 4주 내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 경기도 매매가 상승률(0.49%)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안성시(0.94%)와 오산시(0.88%),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지나는 군포시(0.8%)와 안양 동안구(0.79%)가 급등했다. 서울 매매가는 거래 비수기인데도 재건축 추진 단지 가격이 계속 올라 전주와 같은 0.2%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는 각각 0.16%, 0.26% 올라 전주보다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거래 문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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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땐 시세 반값에 내집”… 집값 고공행진이 낳은 ‘줍줍 열풍’

    ‘줍줍 청약’ 4만9796 대 1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서울 강남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에 약 25만 명이 몰렸다. 3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당첨되면 15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가 나오자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5채 모집에 총 24만8983명이 신청서를 냈다. 평균 경쟁률은 4만9796 대 1에 이르렀다. 전용면적 84m²인 1채에는 12만400명이 몰렸다. 나머지 4채는 대형 평수(전용 118m²)로 12만8583명이 신청했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로 청약 점수를 따지지 않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줍줍’으로 불린다. 당첨자는 18일 발표되며 26일까지 계약금(분양가의 20%)을 납부한 뒤 10월 29일까지 잔금을 내야 한다.“당첨땐 시세 반값에 내집”… 집값 고공행진이 낳은 ‘줍줍 열풍’ 3년 전 분양가보다 시세 2배돼전세가도 뛰며 갭투자 수요불러“공급난-높은 청약문턱이 촉발”1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사진) 무순위 청약에 약 25만 명이 몰려들며 역대급 경쟁률을 나타낸 것은 시세의 반값에 강남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사는 성인 무주택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청약보다 문턱도 낮다.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이 단지는 2018년 3월 분양 당시 전용 84m² 분양가가 14억1760만 원이었다. 지난해 8월 같은 면적의 분양권이 30억 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도 30억 원 수준이다.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3년 전 분양가로 공급받기 때문에 최소 15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전용 118m² 분양가는 18억8780만∼19억690만 원이었다. 아직 분양권 거래 사례가 없고 매물도 없지만 부동산업계는 인근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가 35억 원 안팎에 거래된 걸 감안해 전용 118m² 역시 15억 원의 차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공급난으로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까지 오른 점도 청약 과열 요인으로 꼽힌다. 이 단지는 청약 당첨자가 곧바로 입주해야 한다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임대차3법’ 등으로 전세가가 이미 분양가를 넘어섰다. 전용 84m² 기준 전세 호가는 16억 원으로 분양가보다 1억8000만 원가량 높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면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내고도 돈을 남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 3월 무순위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했는데도 25만 명 가까운 인원이 몰린 것을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성동구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무순위 청약에서 3채 모집에 26만 명이 몰렸지만, 당시엔 수도권에 사는 성인이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기존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청약 문턱은 워낙 높다 보니 무주택자들이 로또 사는 심정으로 청약을 넣었다”며 “매매가와 전세가가 단기간 급등하며 생긴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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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뛰며 중개보수 느는데… 수수료 개편안, 6개월째 결론 못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늘어난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 작업이 6개월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내에 최종안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중개보수가 여전히 높다는 소비자와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공인중개업계, 중개업계 반발을 부담스러워하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개보수 개편이 미뤄지는 동안 서울 아파트 등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집을 사는 실수요자들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듭 지연되는 중개보수 개편안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은 이달 중 확정된다. 개편안 발표를 당초 6월에서 7월로 미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또 연기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개보수 개편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후 국토부는 정부와 공인중개업계,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6개월 넘게 논의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는 5개 가격 구간마다 다른 상한요율이 적용된다. △5000만 원 미만은 매매가의 0.6% △5000만∼2억 원 미만 0.5% △2억∼6억 원 미만 0.4% △6억∼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0.9% 이내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정한다. 소비자단체와 공인중개업계 간 입장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은 거래가 빈번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중개보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중개보수가 비싸다고 중개 서비스가 달라지지 않는 만큼 단일 요율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TF에서 가격 구간을 없애고 매매가의 0.4%를 중개보수로 정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인중개사업계는 중저가 주택의 중개보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 안정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중저가 주택의 중개보수를 지금보다 낮춘다면 중개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고가 주택 중개보수는 줄어들 듯 다만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 부담을 낮추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권익위 권고안은 12억 원이 넘는 주택 매매 시 12억 원 초과분은 일정 범위(0.5∼0.9%)에서 협의해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15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시 현재 중개보수는 최고 1350만 원이지만 권고안을 적용하면 840만∼960만 원으로 390만∼510만 원가량 줄어든다. TF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12억 원을 15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금액과 요율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수고비를 주는 방안은 최종안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권익위는 수고비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소비자와 공인중개업계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중개보수가 비싸다는 국민 여론에 떠밀려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중개보수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라면 소비자와 공인중개업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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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부동산정책 비웃은 공공개발 투기

    공공 주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입주권(딱지)을 불허하는 시점을 늦추는 과정에서 수도권 일대에 투기성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무리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다가 반발이 생기면 원상 복구하는 허술한 정책이 투기세력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사업 후보지 52곳 중 38곳에서 총 767건의 다세대 및 연립주택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민주당이 6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공사업 후보지 내 부동산 소유주에게 입주권을 주지 않는 시점을 당초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추기로 하면서 6월 16일부터 13일 동안 입주권 투기를 할 수 있는 공백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2·4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부터 후보지 부동산을 매입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만 하기로 했다. 사업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대책 발표일 이후 집을 샀다는 이유로 현금 청산을 하면 실수요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비판 때문에 민주당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수정했고 국토부는 “법안 통과까지 2주일가량 남아 투기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런 낙관론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투기성 거래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애초 입주권 불허 시점을 2월 5일로 성급하게 발표하면서 실수요자만 주택 마련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번복으로 생긴 공백 2주간, 수도권 52곳중 38곳서 투기거래부동산 정책 비웃은 공공개발 투기 10일 오후 인천 부평구 십정동 D빌라. 전철 1호선 동암역과 인접한 이곳은 낡은 단독주택과 빌라, 저층 상가가 밀집해 있었다. 2명이 공동 소유 중인 D빌라는 수년간 매매거래가 없었지만, 6월 18일부터 불과 닷새 동안 20채 중 13채가 팔렸다. 또 다른 1채는 소유주와 가까운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증여됐다. D빌라 매수자들은 매매계약서를 쓴 지 1, 2일 만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한두 달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내는 주택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치른 것이다.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인근에 3채를 갖고 있던 집주인도 한 채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른 한 채는 다른 가족에게 팔았다”고 귀띔했다. 인천 동암역 일대는 올 5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6월에 사업 후보지 토지 소유주에 대한 입주권 제한 적용 시점을 당초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추자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규제 공백기가 생기면서 투기성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거래는 사업 후보지 52곳 중 38곳에서 일어나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가 반발이 거세지면 다시 정책을 바꾸며 투기 세력에 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규제 공백 2주, 수도권에 투기성 거래 집중동암역세권의 경우 6월에 74채가 거래돼 700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기존 토지주의 10%가 넘는 투자자가 새로 유입됐다.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에서 전체 토지주 10% 동의를 받을 경우 후보지 예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부 투자자 의사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유입된 외지인들이 공공사업을 밀어붙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실제 이날 동암역 일대 골목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에 동의하라고 독려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한 주민은 “우리 동네에 부동산을 보유한 중개업자들이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 빌라를 매입하게 하고, 이후 찬성 서명을 받는 등 지역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사업에 반대하면 입주권을 못 받는다는 등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했다. 이 같은 투기성 거래가 후보지 내 집값을 끌어올려 향후 보상 규모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빌라 건물이 여러 명에게 비싼 가격에 팔리면 보상금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입주권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개발 후보지 9곳이 몰려 있는 서울 은평구 일대가 그런 예다.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은평구 한 빌라의 경우 20채 중 16채가 6월 20∼25일 4억5000만 원 안팎에 거래됐다. 올해 3월 후보지 지정 전만 해도 3억 원 중반에 팔렸지만 최근 약 1억 원이 오른 것이다. 다른 1채는 A 씨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B 씨가 매입했다. A 씨는 이 거래를 하며 B 씨가 매입한 빌라로 전입했다. 2채는 가까운 사람에게 증여했다. 단 5일 만에 A 씨는 빌라를 판 시세차익에 입주권 3개까지 얻은 것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6월에 입주권 불허 시점이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2주 동안 갭투자 매물이 모두 거래됐다”고 했다. 소액이라도 이익을 보려는 ‘단타매매’까지 벌어졌다. 인천 제물포역세권 후보지 건물 한 동의 12채짜리 빌라는 1채만 남기고 모두 소유주가 바뀌었다. Y 씨는 6월 19일 7200만 원에 빌라를 매입해 22일 등기를 한 뒤 24일 7300만 원에 다시 매도했다. 이틀 사이 1000만 원을 챙긴 셈. 이를 매입한 P 씨는 4일 만인 입주권 제한 시점 하루 전인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과열 없다”던 정부, 정책 신뢰 떨어뜨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아마추어식 대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투기세력에 여지를 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주도 개발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입주권을 무리하게 제한한 규정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가 겹쳐 올 3월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현금청산 기준일을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출 당시 투기가 끼어들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정부는 “법안 통과 때까지 남은 2주간 등기를 마치기 어려운 만큼 실제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질의에 대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과열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본보 취재 결과 2. 3일 만에 등기를 마친 사람이 수두룩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태도가 안이했던 셈이다. 현재 국토부가 후보지 내 투기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불법증여나 대출규정 위반 등 구체적인 불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틈새를 노려 거래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투기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면 후보지 지정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짧은 기간에 정책 기준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경우 시장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투기 세력이 유입되며 애꿎은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정부가 스스로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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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번복으로 생긴 공백 2주간, 수도권 52곳중 38곳서 투기거래

    10일 오후 인천 부평구 십정동 D빌라. 전철 1호선 동암역과 인접한 이곳은 낡은 단독주택과 빌라, 저층 상가가 밀집해 있었다. 2명이 공동 소유 중인 D빌라는 수년간 매매거래가 없었지만, 6월 18일부터 불과 닷새 동안 20채 중 13채가 팔렸다. 또 다른 1채는 소유주와 가까운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증여됐다. D빌라 매수자들은 매매계약서를 쓴 지 1, 2일 만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한두 달에 걸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눠 내는 주택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치른 것이다.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인근에 3채를 갖고 있던 집주인도 한 채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다른 한 채는 다른 가족에게 팔았다”고 귀띔했다. 인천 동암역 일대는 올 5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 지정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6월에 사업 후보지 토지 소유주에 대한 입주권 제한 적용 시점을 당초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추자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규제 공백기가 생기면서 투기성 거래가 잇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거래는 사업 후보지 52곳 중 38곳에서 일어나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가 반발이 거세지면 다시 정책을 바꾸며 투기 세력에 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규제 공백 2주, 수도권에 투기성 거래 집중동암역세권의 경우 6월에 74채가 거래돼 700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기존 토지주의 10%가 넘는 투자자가 새로 유입됐다.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에서 전체 토지주 10% 동의를 받을 경우 후보지 예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부 투자자 의사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유입된 외지인들이 공공사업을 밀어붙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실제 이날 동암역 일대 골목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개발에 동의하라고 독려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한 주민은 “우리 동네에 부동산을 보유한 중개업자들이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 빌라를 매입하게 하고, 이후 찬성 서명을 받는 등 지역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사업에 반대하면 입주권을 못 받는다는 등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했다. 이 같은 투기성 거래가 후보지 내 집값을 끌어올려 향후 보상 규모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빌라 건물이 여러 명에게 비싼 가격에 팔리면 보상금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입주권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개발 후보지 9곳이 몰려 있는 서울 은평구 일대가 그런 예다. A 씨가 보유하고 있던 은평구 한 빌라의 경우 20채 중 16채가 6월 20∼25일 4억5000만 원 안팎에 거래됐다. 올해 3월 후보지 지정 전만 해도 3억 원 중반에 팔렸지만 최근 약 1억 원이 오른 것이다. 다른 1채는 A 씨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B 씨가 매입했다. A 씨는 이 거래를 하며 B 씨가 매입한 빌라로 전입했다. 2채는 가까운 사람에게 증여했다. 단 5일 만에 A 씨는 빌라를 판 시세차익에 입주권 3개까지 얻은 것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6월에 입주권 불허 시점이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2주 동안 갭투자 매물이 모두 거래됐다”고 했다. 소액이라도 이익을 보려는 ‘단타매매’까지 벌어졌다. 인천 제물포역세권 후보지 건물 한 동의 12채짜리 빌라는 1채만 남기고 모두 소유주가 바뀌었다. Y 씨는 6월 19일 7200만 원에 빌라를 매입해 22일 등기를 한 뒤 24일 7300만 원에 다시 매도했다. 이틀 사이 1000만 원을 챙긴 셈. 이를 매입한 P 씨는 4일 만인 입주권 제한 시점 하루 전인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과열 없다”던 정부, 정책 신뢰 떨어뜨려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아마추어식 대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투기세력에 여지를 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주도 개발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입주권을 무리하게 제한한 규정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가 겹쳐 올 3월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현금청산 기준일을 2월 5일에서 6월 29일로 늦출 당시 투기가 끼어들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정부는 “법안 통과 때까지 남은 2주간 등기를 마치기 어려운 만큼 실제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질의에 대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과열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본보 취재 결과 2. 3일 만에 등기를 마친 사람이 수두룩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태도가 안이했던 셈이다. 현재 국토부가 후보지 내 투기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불법증여나 대출규정 위반 등 구체적인 불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틈새를 노려 거래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투기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면 후보지 지정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짧은 기간에 정책 기준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경우 시장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투기 세력이 유입되며 애꿎은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정부가 스스로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인천=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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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안전관리 개선’ 권고 사흘만에… 또 사망사고 낸 건설사

    “원청에서 지급한 안전관리비로 협력업체에서 안전모와 안전화 정도만 사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중소 건설업체 A사 관계자)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시 기업 경영진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되지만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사들의 대책이 실질적인 안전 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달 5일 경기 고양시 현대건설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굴착기 장비에 깔려 사망했다. 이 사고는 현대건설이 고용부로부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벌어진 것이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태영건설은 올해 사망 사고가 많아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받았다. 3곳 모두 개선 권고를 받은 뒤에도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부 감독결과에 따르면 이 3개 업체는 모두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 대우건설은 2018년 69곳이던 주택 건설 현장이 지난해 82개로 19% 늘었다. 하지만 안전 관련 예산 집행액은 같은 기간 14억3000만 원에서 5억3000만 원으로 줄었다. 태영건설은 안전관리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2018년 95.2%에서 지난해 89%로 줄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 관련 감독보고서에서 “예산 대부분이 급여로 나갔고, 협력업체 지원과 안전교육 예산 집행은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사비의 일정 비율(1.2∼3.43%)을 안전관리비로 편성해야 한다. 건설사들은 이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편성하지만 원가 절감을 위해 다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안전 관련 예산 상당수를 인건비로 지급하면서도 실제 현장 안전에 투자한 비용은 적었다. 이마저도 하청이 거듭되면서 공사비와 안전관리비가 줄어든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안전을 희생하고 무리한 작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나 공사비 8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에는 반드시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둬야 한다. 건설사들은 그간 법정 요건을 맞추는 데 주력했지만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에는 소홀한 편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20위 이내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평균 43.5%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자를 여러 현장에 돌려 쓰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광주 붕괴사고에서 드러났듯 하청을 거듭하다 보면 실제 작업을 하는 업체가 받는 공사비는 원청이 지급한 공사비의 절반도 안 되고 결국 무리한 작업을 하게 된다”며 “하도급 구조를 바꾸고, 안전관리에 대한 발주처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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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분양’ 세종 아파트서 ‘만점 통장’

    평균 경쟁률 200 대 1에 이르렀던 세종 아파트 분양 단지에서 만점 통장이 나왔다. 만점 통장이 등장한 건 올 6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 ‘세종자이더시티’ 전용면적 84m²P(펜트하우스) 평형에서 청약점수 만점자(84점)가 당첨됐다.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모두 15년 이상이면서 부양가족은 6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곳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해 ‘전국구 로또 분양’으로 관심이 몰렸다. 세종 이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기타 지역’ 청약 결과 상당수 평형의 최저 당첨점수가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인 69점에 달했다. 세종시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전국구 청약을 가능케 한 주택공급 규정(기타 지역 공급)을 폐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재차 건의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세종=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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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준공물량 작년보다 26%↓

    올해 상반기(1∼6월) 준공된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도 절반으로 줄어 서울 아파트 공급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에서 준공된 아파트는 2만2300채로 전년 동기(3만268채)보다 26.3% 감소했다. 수도권 준공 물량도 지난해보다 17.4% 감소했다. 준공 물량은 수개월 뒤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상승 폭이 가팔라지고 있는데,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임대차3법’과 함께 준공 물량이 감소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2, 3년 뒤 입주 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착공 실적도 쪼그라들었다. 올 상반기 서울 착공 실적은 1만2342채로, 전년 동기(2만5983채)의 절반 이하였다. 당분간 서울에서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해소할 만한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인허가 물량은 늘었다. 올 상반기 인허가를 받은 서울 아파트는 2만2427채로 전년 동기(1만1992채)보다 87% 늘었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도 17.4% 증가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주택 공급이 충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인허가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 올해 수치상으로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5년 평균치 인허가 물량과 비교하면 서울은 39.1% 늘었고 수도권은 오히려 1% 줄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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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서울 아파트 착공 반토막인데…정부 “인허가 늘었다” 생색

    올해 상반기(1~6월) 준공된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당분간 서울 아파트 공급난을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전국에서 준공된 아파트는 13만2173채로 전년 동기(18만6631채)보다 29.2% 감소했다. 1년 전 3만268채였던 서울 준공 물량은 올 들어 2만2300채로 26.3% 줄었다. 수도권 준공 물량도 지난해보다 17.4% 감소했다. 준공 물량은 수개월 뒤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집계한 것으로, 전월세 공급 수준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상승 폭이 가팔라지고 있는데,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임대차3법’과 함께 준공 물량이 감소한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2, 3년 뒤 입주 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착공 실적도 쪼그라들었다. 올 상반기 서울에서 착공한 아파트는 1만2342만 채로, 전년 동기(2만5983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5년 평균치(2016~2020년)와 비교해도 35.7% 적었다. 당분간 서울에서 집값과 전셋값 상승을 해소할 만한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수도권과 전국 착공 실적은 전년보다 각각 11.3%, 19.1% 늘었다. 인허가 물량은 늘었다. 올 상반기 인허가를 받은 서울 아파트는 2만2427채로 전년 동기(1만1992채)보다 87% 늘었다. 수도권과 전국 인허가 물량도 각각 17.4%, 24.8% 증가했다. 정부가 이를 근거로 향후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착공 실적은 다소 부진하지만, 인허가가 크게 증가해 향후 착공, 준공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인허가 물량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기저효과’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인허가 물량이 워낙 적다보니 수치상으로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다.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오히려 1% 줄었고, 39.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이나 분양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시장에서는 인허가 물량의 70%가량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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