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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얀

장하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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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입사해 채널A 사건팀, 정책팀을 거쳐 현재는 동아일보 법조팀에 있습니다. 꼼꼼히 취재해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jwhite@donga.com

취재분야

2024-05-18~2024-06-17
정치일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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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7%
국회3%
인사일반3%

  • 김용 “돈 줬다는 곳 지도로 본건가” 유동규 “공원서 담배 피우며 얘기, 기억 안나냐”

    “(돈을 줬다는) 현장에 직접 가보지도 않고 경기도청 인근 북측도로를 포털 사이트 지도로 본 거 아닌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우측 공원에서 담배 피우면서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불법 정치지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이 16일 법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 전 직무대리와 돈을 주고받은 장소와 시점 등을 두고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직무대리를 직접 신문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가 2021년 6월 경기 수원 광교의 버스정류장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3억 원을 전달했고, 같은 해 6~7월 경기도청 근처에서 2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또 “내가 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달라고 했느냐”며 “돈을 준 시점을 2021년 8, 9월경으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본인(유 전 직무대리가)이 그 때까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받은 사람이 더 잘 알지 않나. 저는 (돈 준 시점을) 머리에 두지 않았다. 고발할 거였으면 써놨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은 돈을 주고 받을 당시 정황을 둘러싸고도 다른 말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돈을 줬다는 상세 방법에 대한 묘사가 틀리다. (유 전 직무대리가)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돈을 가져갔다고 한다”고 따졌다. 또 “10시에 만났다고 했는데 조서상에는 9~10시라고 했다”고도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돈은 옆에) 끼고 가져가지 않았느냐”며 “만난 시간은 내 기억으론 10시 전후다. 잘 알 거 아니냐”고 맞받았다. 두 사람이 고성을 지르며 공방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대신 변호인이 신문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중재했다. 이날 유 전 직무대리는 검찰 측에서 준비한 현금이 든 상자와 쇼핑백을 직접 들며 시연을 하기도 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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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120억 가로챈 ‘건축왕’ 일당 7명 기소

    인천 등 수도권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 약 125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왕’ A 씨(61)를 구속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B 씨(46)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직 기소하지 않은 구속 피의자 3명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건축왕 일당은 지난해 1∼7월 대출이자 연체 등의 이유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세입자들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맺어 161명으로부터 약 125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09년부터 땅을 사들여 빌라 등 공동주택을 지은 뒤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다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보유 주택을 2700여 채까지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5∼7개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성과에 따라 월급 200만∼500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A 씨 소유 주택 중 690채가 경매에 나왔는데 검찰은 A 씨의 자금 사정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며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마다 “조만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에는 A 씨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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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00채 소유한 ‘건축왕’ 구속기소… 강서구 빌라왕 공판

    인천 등 수도권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 약 125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왕’ A 씨(61)를 구속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B 씨(46)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직 기소하지 않은 구속 피의자 3명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건축왕 일당은 지난해 1~7월 대출이자 연체 등의 이유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세입자들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맺어 161명으로부터 약 125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09년부터 땅을 사들여 빌라 등 공동주택을 지은 뒤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다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보유 주택을 2700여 채까지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5~7개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성과에 따라 월급 200만~500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A 씨 소유 주택 중 690채가 경매에 나왔는데 검찰은 A 씨의 자금 사정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며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마다 “조만간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에는 A 씨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강서 빌라왕’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39) 측은 이날 공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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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에 ‘잔인한 봄’ 온다…해법은 “북한을 고단하고, 배고프고, 혼란스럽게”[중립기어 라이브]

    14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다음 달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의 속내와 우리의 외교·군사적 해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동아일보 신석호 부국장은 “한반도에 전쟁의 가능성은 늘 있다”라면서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려면 북한을 고단하고, 배고프고, 혼란스럽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아일보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7ZQ9lR7Xs8w&t=3488s)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 한반도에 ‘잔인한 봄’이 시작됐다?▷장하얀 기자3, 4월 ‘한반도에 잔인한 봄이 온다,’ 혹은 ‘시작됐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정확히 어떤가요.▶신석호 부국장잔인한 봄이 될 것이다, 3~4월이 굉장히 한반도의 잔인한 기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단거리 미사일 두 발 쐈잖아요. 아마 매일 계속될 겁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어제부터 시작했죠. ‘프리덤실드’ 연습을 시작했고. 북한이 늘 봄에 한미가 하는 방어 연습에 대해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맞대응을 하죠. 어제부터 사실상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공격하는 전쟁 비슷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도 그런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방어하고 또 역공할 것인지를 훈련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 교전은 안 일어나지만 한반도는 북쪽과 남쪽에서 전쟁 연습 전쟁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까지…더 ‘은밀한’ 도발 ▷장하얀 기자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우리를 도발했습니다. 9일에는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요. 12일에는 신포 인근 해상에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어요. 그런데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쏜 거는 처음이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신석호 부국장여태까지 아는 거는 SLBM이었어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데 이번에 SLCM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수함 발사 크루즈 미사일인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탄도 미사일은 우리가 추진체가 밀어 올려서 물리적으로 쭉 가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 탄도 미사일인데 순항 미사일은 그게 아니라 정밀 유도장치에 따라서 목표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타원형이 아니고 자기가 낮게 떴다가 가기도 하고 그런 건데.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왜 무섭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물속에 있다가 갑자기 쏘거든. 그러니까 은밀성이잖아요. 탄도미사일과 비교할 때 순항 미사일 막기가 더 어렵거든요. 크기도 작고 자기 궤적을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곱하기 어려운 거예요. 북한이 언제든지, ‘한미가 돈이 많아서 무기 많지만 우리도 가난한 가운데 너희가 막을 수 없는 이런 게 있어’라는 걸 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 어제 그 순항 미사일은 특징이 탄도 심포에서 쐈는데 어쨌든 그 사거리가 1500km라고 해요. 쭉 해보니까 미군의 오키나와 일본 기지를 공격하는 연습을 한 것 같다는 것이죠. ▷장하얀 기자북한이 이렇게 매년 한미 연합훈련 시즌에 특히나 무력 도발을 더 하고 또 우리한테 ‘경고한다’ 이런 워딩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신석호 부국장어느 나라나 군사 훈련, 군사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무기 또 자기가 수입한 무기 그리고 우리가 길러낸 병사와 군대가 정말 실전에 잘 운용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이런 게 목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과시하는 거. ‘우리 이런 거 있어, 까불지 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한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사실 북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비정상적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북한이 오판했을 때, 북한이 만약에 실수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길을 갔을 때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므로 우리는 훈련을 하는데. 북한은 미군이 무섭잖아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미국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훈련을 할 때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척하면서 자기들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장하얀 기자모두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양상인데요. 그래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건가요?▶신석호 부국장전쟁의 가능성은 늘 있죠. 만약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제정신이 늘 박혀 있다면 전쟁 나지 않죠. 왜냐하면 양측의 엄청난 희생을 입을 텐데. 북한은 쑥대밭이 되고 정권 끝나는 거거든요. 항상 전쟁이라는 것이 그런 합리적인 계산과 판단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고요. 1차 대전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중요한 지도자들의 오판 혹은 어떤 국민들의 오래된 감정. 어떤 실수에 의해서 말이죠. 갑자기 북한이 훈련하다가 뭐가 이렇게 넘어 왔어,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공격으로 인식한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월과 4월을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군대와 정부는 지금 긴장하고 있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 같이 지금 긴장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긴장해야 합니다.●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장하얀 기자다음 달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2011년 10월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12년 만이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 국빈 초청인데요.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으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석호 부국장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잖아요.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 도발을 막기 위해서 1953년에 맺어진 동맹이에요. 군사동맹이고 방어동맹이고 미국이 앞서가고 우리가 따라가는 비대칭 동맹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동맹이 70년 동안 지금 문제를 해결 못 한 거죠. 아직도 정전 상태잖아요. 전쟁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해마다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계속 유지 발전되면서 억지를 해왔지만 올해의 도발은 가장 강력한 도발이라는 겁니다. 지금 단거리 장거리 중거리 전략핵 전술핵을 다 종합한 북한이, 전 세계를 공격하는 능력을 보이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당연히 이 문제가 가장 공개적으로 논의될 것이고. 우리가 지속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 대통령도 안 되면 우리 핵 가져야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지킨다. 언제까지? 미국이 우리를 만약에 믿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여놓은 상태고 또 북한이 어떤 측면에서는 레버리지를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없다면 진짜 굳건한 확장억제의 약속을 해달라. 실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서 미국도 사실은 그런 흐름 속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 동맹의 경제 상황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만찬이나 아니면 정상회담이나 확대회담이나 단독회담에서 얘기를 할 이야기를 하겠죠. ▷장하얀 기자이번 주 후반에는 윤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하고 다음 달에 미국 방문하는 얘기 지금 했고. 바쁜 3, 4월을 보낼 것 같아요.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게 좋을까요. 외교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신석호 부국장제가 올 초에 대학원에서 처칠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2차 세계대전을 맞아서 수상이 된, 조국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유 국가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맨 앞에 선 처칠 수상과 상황이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을 대척점으로 하는 냉전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고 우리 한반도가 지금 가장 맞닿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 그때 처칠의 마음 가짐. 처칠의 덕성과 일치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 스스로를 알고, 우리의 힘을 알고, 우리보다 힘이 강한 미국을 잘 조율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이 없게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올 수 일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3, 4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오면서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용산에 NSC를 열면서 벙커에서 지낼지도 모릅니다. NSC를 하루에 몇 번이나 열 수도 있어요.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늘 경쾌한 정신을 유지하면서 늘 긴장된 자세로 이 기간을 잘 보내고 또 한미 한일 외교를 잘해야 하는 거죠. ● “평화롭게 종전해야” vs “우리도 핵 보유하자”▷장하얀 기자사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공감할 것 같아요. 북한의 군사 도발과 핵 위협 등이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니까. 우리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그렇게 위협적이라고 느끼지 않는 불감증도 생겼잖아요. 구독자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참 딱하다. 수십 년간 이 짓 했지만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상태에 마침표를 찍고 종전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반대 의견으로는 ‘우리의 급선무는 북한과 동등한 핵무장뿐이다. 아직도 핵우산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국민이 있습니까?’라고 반문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국민들도 반반으로 갈릴 것 같아요. 부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신석호 부국장물론 방향은 완전히 다르죠. 국제정치학의 이상주의라는 것과 현실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국제정치학적 이상주의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하면 이게 끝이 없다.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둘 다 정신 차리고 대화해라. 대화해서 좋은 말로 풀어라 이런 그게 이제 이상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상주의와 구성주의라는 것이 그것인데.▷장하얀 기자하지만 대화는 해봤잖아요. 안 됐잖아요. ▶신석호 부국장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 특히 국가 안보를 다루는 문제는 타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힘과 힘이 서로 대치하는 그 사이에 평화가 있는 것이지. 6.25 전쟁, 김일성의 대남 도발로 시작된 한민족의 비극적인 역사가 낳은 남북한의 대결이 저는 평화롭게 끝나길 바라는데 이런 안보에 관한 문제가 평화롭게 끝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주의자들은 그거 안 된다고, 대화로 안 돼.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할 뿐이고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면 우리는 핵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현실주의적인 주장인 거죠. 이렇게 잔인한 사월일지라도 힘과 힘을 보여주면서 서로 맞서는 그것이 평화다, 궁극적인 평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을 끝내고 소련을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시킨 바로 핵심이 힘에 의한 평화거든요.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서 감히 범접을 못하도록.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도록. 핵과 미사일이 안보를 북한의 안보를 가져오기는 커녕 쌀도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런 걸 깨닫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현실주의인데 아마 두 번째 댓글은 그런 기조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거죠. ● 신석호 부국장의 대외비, ‘신외비’?▷장하얀 기자구독자 분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서 혼란스럽기도 해요. 일관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신석호 부국장특히 이 문제를 새로 접하시는 우리 젊은 분들은 더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핵 미사일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국가가 돼야 되겠죠. 지금 핵 보유국들이 많지만 다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핵 가지고 있어서 걱정 안 하잖아요. 북한도 이상한 나라가 핵 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일단 핵 내려놓고 그 다음에 경제를 좀 더 발전시키면서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고. 그 다음에 목표가 서로 비슷해진 북한과 대한민국이 서로 대화를 하고 그 종국적인 결과로 통일한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이에요, 이게. 3단계. 그게 우리의 목표라면 방법은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당근과 채찍이죠. 그런 목표만 공유한다면 대화를 하고 우리가 당근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고 엄하게 우리가 먼저 흔들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좋게 포장하면 그래요. 어떤 정부는 좀 대화에 방점을 뒀다가 어떤 정부는 좀 회초리를 들었다가. 나쁘게 얘기하면 정신분열적인 것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 두 정치 집단이 과연 저 목표라는 걸 공유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장하얀 기자마무리로 신석호 부국장의 대외비 ‘신외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석호 부국장북한을 고단하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혼란스럽게 해야 돼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병가인 손자가 한 얘기입니다. 손자 병법이라는 게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친 책이에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적을 어떻게 싸우지 않고 우리 말을 듣게 하느냐. 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피해가 너무 크다고요. 우리가 몇 배나 더, 몇십 배나 더, 몇백 배나 더 잘 살기 때문에 북한과 싸우지 않고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핵심을 손무가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얘기했다. 적을 고달프게 해야 돼. 결국 경제잖아요. 이미 지금 북한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내부를 자꾸 소란스럽게. 북한 내부에 ‘우리 4대째 이러고 있는데 지금 핵미사일을 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배고프냐’ 이런 얘기가 자꾸 인민들한테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에 총체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 한미 연합훈련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어떤 외교적인 단합 움직임 이런 것들이 사실 거기 이바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고 스스로 태도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단결하고,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를 널리. 대한민국 모두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된다면 잔인한 봄이 그렇게 무의미한 건 아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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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위기의 원인, 우리에게도 있다”…미국 속내와 한국의 해법[중립기어 라이브]

    7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미국이 내놓은 ‘반도체 지원법’을 둘러싼 미국의 속내와 우리 반도체가 나아갈 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동아일보 박용 부국장은 “공짜 점심은 없다”며 “바깥(미국)에서 벌어진 일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인 만큼 통제할 수 있는 내부(국내)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경각심을 갖고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그게 바로 우리 취준생,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아일보 유튜브 ()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 말많고 탈많은 ‘반도체 지원법’…지원금 꼭 받아야하나?▷장하얀 기자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조금 정책.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만 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건가요?▶박용 부국장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사실 공장이 없잖아요. 물론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반도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보다 반도체 투자가 더 많아져야 되고 반도체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미국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지으면 돈을 준다. 그러니까 당근을 준 거죠. 그런데 이거 얼마를 주는데? 이렇게 따져보면 꽤 돼요. 업체당 최대 30억 달러까지 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기업에서 투자를 하면 세액을 25%까지 깎아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하면 투자액의 5~15%까지 또 지원금을 줘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거든요. 그럼 맥스 15% 투자 지원을 받는다면은 25억 5천만 달러, 그러면은 약 3조3000억 이런 돈을 지원을 받는 거예요.▷장하얀 기자굉장히 큰 규모의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 근데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보조금을 꼭 받아야 되나요.▶박용 부국장기업 경영을 하면서 지금 미국 내에 공장을 세워야겠다고 투자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냥 세우는 것보다는 지원을 받으면 훨씬 유리한 거죠. 둘째는 만약에 미국이 이런 형태의 판을 깔아놓고 들어와라 보조금 줄게, 미국에 지어, 그런데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보조금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 쟤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또 다른 형태의 규제라든가 이런 것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보조금은 경제적 서포트 이외에도 정치적 의미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보조금이 520억 달러 규모로 굉장히 큰 만큼 미국 정부가 조건도 달았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돈을 무기로 반도체 생산 주도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뜻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족쇄 같은 조건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박용 부국장몇 개가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미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 공짜 점심은 없어요. 미국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짜 점심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하여튼 받으면 받은 만큼 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반도체 지원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크게 네 가지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조건하고 이런 따라붙는 그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 이게 정말 많고 다양해요. 복잡합니다. ● 미국,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장하얀 기자일단 댓글을 몇 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거의 뭐 동맹국을 제대로 삥뜯겠다는 느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박용 부국장그렇죠 우리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또 우리가 국제 관계에서는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파트너로 인정하지만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달라. 이런 제안을 던진 거죠. 그래서 ‘미국 애들 왜 이러지, 우리 동맹인데 이렇게까지 하면 돼?’ 이렇게만 생각할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갈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장하얀 기자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무소불위로 휘두르면 휘두름을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런 요건들을 내걸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박용 부국장우리가 중립 기어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립 기어 놓고 미국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 최대 강국이잖아요. 그러다가 중국에 큰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중국의 도전은 거센데 자국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볼 때 산업 기반이 상당히 흔들려 있어요.▷장하얀 기자예를 들면요? ▶박용 부국장제조업 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우리가 항상 ‘아 미국은 선진국이고 산업이 발달돼 있어.’ 그래 미국은 금융이 세지. 실리콘 밸리 있어 소프트웨어 세. 할리우드 있죠, 문화산업 세죠. 헌데 공장 하면 자동차 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이게 미국 사람의 고민이에요. 제조업이라는 게 뭐냐, 우리도 젊은 청년들이 가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게 제조업 회사예요. 왜냐하면 제조업이 중산층의 탄탄한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기반인데 미국이 중국과 함께 세계화 시대로 국제 분업화 형태로 갔잖아요. 그때 미국 기업인들이 인건비 싸고 이런 데 공장 옮겨야지, 제조업체를 다 옮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프쇼어링이라고 하는데 미국을 떠나서 해외로 갔죠. 중국 가고 동남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제조업이 붕괴된 거예요. 제조업이 붕괴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층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되는 거잖아요. 아주 하이테크 기업 월가의 금융인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와 서비스업, 그런 일자리만 남는 거예요. 중간에 중산층 일자리가 없잖아요. 미국 정치인한테는 큰 문제죠.▷장하얀 기자정치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 이쪽으로 좀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박용 부국장‘Made in USA’ 의 강도가 트럼프 때부터 계속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MAGA’ 캠페인을 했잖아요. 그걸 받아서 바이든은 ‘build back better.’ 마찬가지 기조예요. 일자리를 미국에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 제가 뉴욕 특파원에 있을 때 2020년 7월까지 있었어요. 2020년 상반기에 우리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때 정말 어려웠잖아요. 미국은 아예 다 락다운이 돼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그래서 방송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데 마스크가 없어요. 미국 내 마스크 만들 공장이 한 개도 없어요. 심지어 방송에서도 우리는 마스크 쓰라고 했잖아요. 마스크 쓰라는 말을 안 했어요. 마스크가 없으니까 페이스 커버링을 해라, 얼굴 덮게를 해라 그래서 마스크 없으니까 막 목도리 두르고 나오고.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런 공장도 없나, 이렇게 돼서 어떡하나, 이런 일이 터지면 우리는 어떡하지’ 중국이 마스크를 수출 안 하니까 우리는 없네. 중국이 약 수출 안 하니까 약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위기감이 커진 거죠. 그것도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장하얀 기자경제 분야 취재를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뉴욕 특파원도 다녀오시고. 사실 이런 성격의 규제나 법안이 좀 기존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지?▶박용 부국장이창양 장관이 말씀하셨잖아요. 일반적이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일반적이지 않은 법안 일반적이지 않은 규제 많이 나오고 있죠. 무역전쟁 중국하고 하면서 관세 폭탄 터뜨리고.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최근의 상황이고 그런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심해지고. 그리고 세계가 블록화 돼 있고 경제가 정치 영역 안보 영역과 뒤섞이는 경제 안보 시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장하얀 기자구독자 분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코로나 이후 탈 세계화가 가속화됐는데 한 번 겪은 세계화 분업의 장점을 거스를 수 있나 하는 의문도 듭니다. 리쇼어링 같은 탈 세계화 기조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박용 부국장이 기조는 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화를 통해서 서로 그 역할을 분담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서 전체적인 세계 경제에 불을 창출하는 형태의 모델이 미국이 꿈꾸는 모델이었고. 그게 이제 그걸 받침하는 게 WTO라는 세계무역기구라는 국제질서였어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에서 WTO를 무력화시켰잖아요. 그거는 왜냐 중국이 WTO에 들어오면서 자기들도 이제 시장을 개방해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는 막 성장하면서 자기는 개방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퍼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 저금통이야? 왜 우리 다 벗겨 먹으려고 하지. 이런 게 미국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잘 살자’. 하지만 리쇼어링만 갖고는 안 되겠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자, 그게 ‘프렌드쇼어링’. 가치 동맹. 우리가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눠서 하자. 한국 대만 일본 미국이 넷이 반도체 잘해보자 너희들 역할 분담해갖고 우리가 장비 만들고 우리가 설계하고 네가 생산하고 해고 하고 중국은 빼자. 왜냐하면 중국은 친구가 아니거든 가치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칩4 동맹’을 중국이 크게 견제하고 있고 반발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죠. 우리는 미국과는 가치 동맹이고 그런 가치를 공유하지만 또 시장 자체는 중국에 많이 투자가 돼 있고 의존도가 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가 이것도 고민이 큰 거죠.● ‘21세기 편자’ 반도체…우리의 해법은? ▷장하얀 기자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기업 반응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나요.▶박용 부국장우리 기업들 걱정이 태산 같죠. 일단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 많이 했죠. 뭐 삼성이 170억 달러 한다고 그랬고 하이닉스도 뭐 15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고 했는데, 까놓고 보니까 어 이거 조건이 엄청 붙네, 이거 하다 보면 자칫 정말 집안 전 재산까지 내주게 생겼네 이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 투자한 것도 어떻게 돼, 이거 투자한 것도 미국에 제동을 걸면 중국에 투자한 그 많은 그건 어떻게 되나. 우리가 그냥 거의 뭐 중국에선 아무 힘도 못 쓰고 나오는 거 아니야. 또 그렇다고 미국 쪽으로 다 들어줘야지 중국이 또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보복 할거고. ▷장하얀 기자가운데 껴서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또 넋 놓고 미국 탓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살 길 또 모색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는.▶박용 부국장미국의 의도는 아주 일관되고 투명하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니까. 과거에 뺏겼던 거 이제 제도로 가져오고 우리가 반도체도 이제 만들 거야. 그리고 그래서 다시 영광을 재연할 거고 그리고 너네는 나랑 같이 뜻이 같으면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한 거잖아요. 미국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바이든 대통령이요, 웨이퍼라고 하는 밀전병 같이 얇은 그게 반도체 만드는 기본 재료거든요. 웨이퍼를 들고서 ‘반도체가 21세기 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워딩을 잘 살펴보면 미국 얘기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워딩은 뭐냐면 ‘못이 없어서 편자가 사라졌고 네 편자 알죠 말 발굽에 편자가 없으니까 말을 잃었다.’ 그럼 이런 일이 계속되면 결국 왕국은 어떻게 돼? 파괴된다. 21세기에는 반도체가 편자의 몫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반도체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거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미국이 선언했다면 포기하지 않을 것 아닌가요, 계속 반도체는 키울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용 해야 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판은 벌어졌고. 이미 게임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미국은 왜 그래, 이거 좀 서운한데’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미국 쪽에 계속 우리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창영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조건을 많이 달면 우리가 투자할 때 부담이 커져 어떻게 하겠어 니네 금리도 높잖아 인플레도 높고 근데 거기다 투자했을 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겠니. 그러면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보여서 빠져나갈 거야. 그러니까 요거 좀 완화해주고 우리 얘기도 들어주고 해달라 계속 얘기하면서.● 박용 부국장의 대외비, ‘박외비’▷장하얀 기자앞으로의 전망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흘러가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어떤 거를 좀 중점을 두고 살펴보면 좋을까요. ▶박용 부국장일단 반도체 보릿고개를 잘 넘어가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고 수요가 이렇게 준 상황에서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치킨 게임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반도체 산업을 계속 키워가야 아까 취준생 분도 채용할 수 있고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죠 사실은. 왜냐하면 정부가 아무리 지원금 준다고 얼마 주겠어요. 좋은 일자리 갖고 있으면 계속 월급 받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사실이에요.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분들, 정부 관료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반도체 정말 산업의 쌀, 21세기 편자의 못 맞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또 열심히 우리 해보자. 이렇게 한 방향을 보면서 서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마무리로 이제 박용 부국장의 대외비 ‘박외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박용 부국장박외비라고 할 것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들었던 조금 걱정스러운 얘기는 한마디 좀 드리고 싶어요. 미국 의회 의원실에서 일하는 분은 아는데 그분이 지금 미국 워싱턴 쪽에 로비가 엄청나게 집중이 되고 있다. 기업 단위, 국가 단위. 실제로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도 현대차 다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대관 조직 엄청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워싱턴 정가에 다들 전 세계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 분 말씀이 대만은 TSMC를 거의 나라를 지키는 기업 호국 기업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2021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반도체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먼저 백신을 맞추고 그랬잖아요. 대만은 반도체 기업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고 대만이 미국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과 대만은 79년 미중 수교 국교 단절돼서 대만 대표부가 있잖아요. 대사관이 없고. 그래서 워싱턴 의회 출입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근데 한 번 이렇게 어렵게 어렵사리 허가를 받으면 단체로 와서 만난 다음에 퍼져가지고 다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냐, 지금 어떤 법이 들어가냐. 엄청나게 노력을 열심히 한대요.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워싱턴에선 어떤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세상이 세계가 각국 기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경각심을 좀 갖고 우리도 또 열심히 뛰면서. 그게 바로 우리 취준생 여러분,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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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반대자-지지자 법원앞 맞불 집회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삼거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석을 1시간 반가량 앞둔 오전 9시경부터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단체 집회가 시작돼 종일 이어졌다. 당분간은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는 날마다 이 같은 장외 대결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 대표 지지자 40여 명은 확성기와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이재명은 죄가 없다” “김건희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은 이에 맞서 “이재명을 구속하라” “개딸들은 자진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향후 수행할 당무는 개인적 재판 출석과 재판 준비 말고는 없을 것”이라며 “사퇴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깨끗이 소명하고 난 후 당직에 복귀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이 대표)이 토론, 인터뷰 했던 걸 꼬투리 잡아 기소한 것”이라며 “이런 기준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한 거짓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배우자인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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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선위해 ‘김문기 몰라’ 허위공표”… 李측 “팀장급 600명 기억할수 있나”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재판에 출석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 측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 전 처장을 알면서 모른다고 말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또 “안다, 모른다는 어떤 시기의 인지상태를 말한 것뿐인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만나 보고를 받거나 해외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처럼 변형해 기소했다”며 “이상하고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만난 사실은 있지만 특별히 기억할 만한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처장과 같은 성남시 소속 팀장급은 600명이나 된다”고 하는 등 5시간 동안의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2009년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연락처가 저장됐다는 사실과 2015년 호주, 뉴질랜드 출장 당시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찍힌 동영상 및 사진을 공개하며 맞섰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을 맡은 김 전 처장 등과의 업무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비판 여론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연관성을 차단하려 한 것”이라며 “20대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날 점심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 말은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대선 당시 윤 후보 발언은) 친분에 대한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 아니라 김만배 씨의 진술도 동일한 취지여서 허위로 보기도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檢 “金 휴대전화에 ‘이재명 시장’ 저장도지사때 알았다는 주장과 달라”李 “김만배 몰랐다고한 尹은 각하”100만원이상 벌금땐 다음대선 못나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8분경 감색 코트를 입고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굳은 표정의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입장문을 꺼내 읽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재판이 진행된 약 5시간 동안 이 대표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 신분 확인에 응한 것을 제외하면 줄곧 침묵을 지킨 채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할 얘기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도 “없다”고만 짧게 답했다. 검찰 측에서 법정 내 스크린을 통해 호주, 뉴질랜드 출장 일정 자료 등을 제시하자 책상 위에 놓인 관련 자료를 살펴보며 스크린의 자료와 대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측, PPT 30여 분간 공소사실 반박 검찰은 재판에서 1시간 넘게 할애해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09년 무렵 한 공공주택리모델링연합회에 조언을 하면서 당시 건설업체에서 일했던 김 전 처장과 교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1월 호주와 뉴질랜드로 9박 11일간의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왔으며 “성남시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수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길어지자 이 대표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기도 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약 30분간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표 대상은 ‘사실’로 한정되는데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주관적 판단”이라며 “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또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행위’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의 행위는 자질이나 성품, 능력과 관련성이 있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김 전 처장이 수차례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하급 직원의 보고는 일상적인 일이고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4000여 명 중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을 가진 팀장급만 600명에 달한다”며 “그런 사람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 출연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이 대표 측은 “방송에서 즉흥적 이야기를 할 때는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특성에 비춰봤을 때 토론회 대담 등에서 말한 건 공표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주 후 또 재판… 본격화된 사법리스크 검찰 측은 이날 “포렌식 등을 통해 2009년 6월 24일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연락처가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맞섰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서는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로 각각 저장된 2개의 휴대전화 번호가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최소 2개 이상의 연락처를 공유한 관계임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딸에게 해외출장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와 골프를 쳤다고 자랑한 동영상 등도 증거로 제시했다.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달 17, 31일과 다음 달 14, 28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기소하면 이 대표는 매주 두세 번씩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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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2009년 김문기 휴대전화에 이재명 연락처 저장돼”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재판에 출석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 측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김 전 처장을 알면서 모른다고 말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 대표 측은 또 “안다 모른다는 어떤 시기의 인지상태를 말한 것 뿐인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만나 보고를 받거나 해외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처럼 변형해 기소했다”며 “이상하고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만난 사실은 있지만 특별히 기억할 만한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김 전 처장과 같은 성남시 소속 팀장급은 600명이나 된다”고 했다.반면 검찰은 2009년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연락처가 저장됐다는 사실과 2015년 호주 뉴질랜드 출장 당시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함께 찍힌 동영상 및 사진을 공개하며 맞섰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을 맡은 김 전 처장 등과의 업무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비판 여론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연관성을 차단하려 한 것”이라며 “20대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표는 이날 점심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 말은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대선 당시 윤 후보 발언은) 친분에 대한 평가나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아니라 김만배 씨의 진술도 동일한 취지여서 허위로 보기도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8분경 감색코트를 입고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굳은 표정의 이 대표는 기다리던 지지자들을 향해 오른손을 잠시 들어 인사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잡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입장문을 꺼내 읽었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재판이 진행된 약 5시간 동안 이 대표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 신분확인에 응한 것을 제외하면 줄곧 침묵을 지킨 채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할 얘기가 있누느냐”고 물었을 때도 “없다”고만 짧게 답했다. 검찰 측에서 법정 내 스크린을 통해 호주, 뉴질랜드 출장 일정 자료 등을 제시하자 책상 위에 놓인 관련 자료를 살펴보며 스크린의 자료와 대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측, PPT 30여분 간 공소사실 반박검찰은 재판에서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할애해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09년 무렵 한 공공주택리모델링연합회에 조언을 하면서 당시 건설업체에서 일했던 김 전 처장과 교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1월 호주와 뉴질랜드로 9박 11일간의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왔으며 “성남시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수 차례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길어지자 이 대표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기도 했다.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약 30분 간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표 대상은 ‘사실’로 한정되는데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주관적 판단”이라며 “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또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행위’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의 행위는 자질이나 성품, 능력과 관련성이 있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이 대표의 변호인은 김 전 처장이 수 차례 보고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하급 직원의 보고는 일상적인 일이고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4000여 명 중 김 전 처장과 같은 직급을 가진 팀장급만 600명에 달한다”며 “그런 사람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방송 출연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이 대표 측은 “방송에서의 즉흥적 이야기를 할 때는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특성 비춰봤을 때 토론회 대담 등에서 말한 건 공표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주 후 또 재판···본격화된 사법리스크검찰 측은 이날 “포렌식 등을 통해 2009년 6월 24일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연락처가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맞섰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는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로 각각 저장된 2개의 휴대전화 번호가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최소 2개 이상의 연락처를 공유한 관계임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딸에게 해외출장 당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와 골프를 쳤다고 자랑한 동영상 등도 증거로 제시했다.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달 17, 31일과 다음 달 14, 28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장동·위례신도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기소하면 이 대표는 매주 두세 번씩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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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C 회장, 어머니에게 1300억대 소송 당했다

    BYC 한석범 회장이 부친인 고 한영대 전 회장이 남겨준 재산을 둘러싸고 어머니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최근 한 회장을 대상으로 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배당받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어머니인 김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장녀 한지형 씨와 함께 한 회장과 삼남인 한기성 씨를 상대로 약 1300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의 전문업체 BYC의 창업주인 한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세상을 떠났는데 김 씨는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각각 50%를 보장받게 돼 있다. 하지만 최종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대상자의 기여도, 생전 상속분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한 전 회장은 1980년대 말부터 자녀들에게 계열사를 물려주거나 자회사 설립 및 경영을 지원했다고 한다. 현재 BYC를 이끄는 차남 한 회장도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 남호섬유 등을 물려받았다. 김 씨는 이처럼 한 전 회장이 생전에 한 회장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할 경우 한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이 1조 원에 달하는 만큼 자녀의 수 등을 감안할 때 유류분 10%에 해당하는 1000억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회장 측은 상속 재산은 1조 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BYC 측은 소송과 관련해 “회장 일가 개인적인 부분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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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원 전산시스템 먹통… 전자소송 올스톱, 재판 차질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며 시스템이 중단돼 전국 법원에서 재판 차질이 빚어졌다. 약 3000억 원을 들여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재판 업무 디지털화를 시도해 온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옮겨야 할 데이터가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났음에도 하루 만에 개편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이한 준비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사 재판 불가능”당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부산·수원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데이터 이관작업을 지난달 28일 업무시간 후 시작해 2일 오전 4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면서 작업이 지연됐고, 결국 업무가 시작하는 오전 9시까지도 시스템이 복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형사 재판 관련 전산처리 일체를 담당하는 재판사무 시스템 △판사들이 기록을 열람하고 결정문을 입력하는 법관통합재판지원 시스템 △재판 당사자 등이 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일정을 확인하는 전자소송 시스템 등이 전면 중단됐다.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도 불가능했다. 특히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는 형사소송과 달리 대부분의 절차가 전자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민사소송에서 차질이 컸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업로드된 조서, 증거 등을 띄워놓고 진행하는데 이런 자료를 불러오는 법관통합재판지원 시스템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이날 민사재판을 진행하려던 11개 재판부 중 3개의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급히 변경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민사 사건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당장 내일이 변론기일인데 아직 증거 등 서류를 못 내서 큰일”이라며 “분량상 직접 방문해 내기도 어려워 재판장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열린 민사 재판에선 전자서류가 확인되지 않아 요지를 구두로 요약하거나, 종이로 된 서류를 보며 펜으로 다음 기일을 잡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날오후 2시 10분경에야 김상환 처장 명의로 “오늘(2일) 중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 시스템의 정상적 사용이 어렵게 됐다”며 사과했다.● 하루 만에 진행된 전산작업… “예고된 혼란”시스템 중단을 두고 법원행정처는 “방대한 법원 데이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새로 개원하는 부산·수원회생법원으로 약 7억7000만 건의 데이터를 옮겨야 하는데 오류가 발생해 작업이 지체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방대한 데이터 양을 고려하지 않고 안이하게 개편작업에 나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데이터 이관 작업에는 충분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데 쉽게 생각한 것 같다”며 “데이터 이관이라는 단순 작업으로 서버에 문제가 생긴 걸 보면 랜섬웨어나 해킹 등에도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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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 지연에 일부 먹통…“재판 진행 차질”

    법원 전산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며 시스템이 중단돼 전국 법원에서 재판 차질이 빚어졌다. 약 3000억 원을 들여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재판 업무 디지털화를 시도해 온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옮겨야 할 데이터가 과거에 비해 대폭 늘어났음에도 하루 만에 개편작업을 진행하는 등 안이한 준비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민사 재판 불가능” 당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부산·수원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데이터 이관작업을 지난달 28일 업무시간 후 시작해 2일 새벽 4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면서 작업이 지연됐고, 결국 업무가 시작하는 오전 9시까지도 시스템이 복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형사 재판 관련 전산처리 일체를 담당하는 재판사무시스템 △판사들이 기록을 열람하고 결정문을 입력하는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 △재판 당사자 등이 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일정을 확인하는 전자소송시스템 등이 전면 중단됐다.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검색도 불가능했다.특히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는 형사소송과 달리 대부분의 절차가 전자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민사소송에서 차질이 컸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업로드 된 조서, 증거 등을 띄워놓고 진행하는데 이런 자료를 불러오는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선 이날 민사재판을 진행하려던 11개 재판부 중 3개의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급히 변경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민사 사건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당장 내일이 변론기일인데 아직 증거 등 서류를 못내서 큰일” 이라며 “분량상 직접 방문해 내기도 어려워 재판장에게 양해를 구해야하는 상황” 이라고 했다. 이날 열린 민사 재판에선 전자서류가 확인되지 않아 요지를 구두로 요약하거나, 종이로 된 서류를 보며 펜으로 다음 기일을 잡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만 해도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에 ‘낮 12시까지 시스템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을 뿐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오후 2시 10분 경에야 김상환 처장 명의로 “오늘(2일) 중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의 정상적 사용이 어렵게 됐다”며 사과했다.● 하루만에 진행된 전산작업…  “예고된 혼란” 시스템 중단을 두고 법원행정처는 “방대한 법원 데이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새로 개원하는 부산·수원회생법원으로 약 7억7000만 건의 데이터를 옮겨야 하는데 오류가 발생하면서 작업이 지체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방대한 데이터 양을 고려하지 않고 안이하게 개편작업에 나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데이터 이관 작업에는 충분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데 쉽게 생각한 것 같다”며 “데이터 이관이라는 단순 작업으로 서버에 문제가 생긴 걸 보면 랜섬웨어나 해킹 등에도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주말 이틀이 아니라 3·1절 하루만에 개편을 시도한  두고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개원일이 2일이라 최대한 임박해서 누락분 없이 넘기다 보니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기자 ycy@donga.com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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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권 고민하다 부표… 다음번엔 몰라” 표결로 확인된 ‘침묵하는 다수’[중립기어 라이브]

    28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둘러싼 정치권 내 상황과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동아일보 이승헌 부국장은 “어제 표결을 계기로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민주당 내 ‘침묵하는 다수‘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권을 고민하다 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을 직접 만나서 들은 복잡한 속내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체포안 표결을 앞두고 이뤄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장관이지만 사실상 검찰의 목소리를 읽은 것”이라며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kAY0K1rTLmc)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 가까스로 부결된 체포안…이탈표 분석과 대통령실 반응은? ▷장하얀 기자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사실 부결은 확실시됐는데 투표함을 열어보니 예상과 좀 달랐어요. 어떻게 보셨나요.▶이승헌 부국장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출석한 의원들의 과반 찬성 이상으로 가결이 됩니다. 어제 표결장에 나온 사람은 297명이었어요. 그러면 149표 이상이 필요했죠 . 표결 결과를 보니까 찬성이, 여기서 말하는 찬성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라는 거예요.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장하얀 기자한 표 차이죠.▶이승헌 부국장그런데 무효하고 기권을 합하니까 그게 20표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할 텐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어제 169명 전원이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 169명이 다 반대를 했으면 반대표가 138이 아니라 아니라 169가 나와야 되죠.▷장하얀 기자이탈표가 있었던 거네요.▶이승헌 부국장산술적으로 보면 어제 참석한 민주당 169명 중에서 최소한 31명은 부표를 안 던졌다는 얘기가 되죠. 그 표가 가표로 갔는지 기권, 무효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일단 부표를 안 던졌다는 얘기는 적극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대표에 대해서 불편한, 또는 심지어 반대하는 의견이 민주당에서 나온 것이죠. 거기다 이제 다른 무소속 의원들 표까지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인 탄핵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인 가결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여기서 말한 충격은 이 대표 입장에서 충격적인 건 물론이고, 그걸 봤던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측에서도 상당히 놀라웠을 겁니다.▷장하얀 기자대통령실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승헌 부국장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당과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만, 어제 저를 비롯한 동아일보 기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 제가 들은 경우 첫 마디가 “진짜야?” 였습니다. 믿기지가 않는 거죠. 자체적으로 생각했던 표결 시나리오 범위가 있었을 텐데 가표가 139표. 특히 기권 무효까지 합하면 159표 였단 말이에요. 그 선까지 나오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기권하려다 부표…다음에 또 부표 선택할지는 몰라”▷장하얀 기자중간에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 세력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다는 팩트를 확인한 상황이지 않았나 싶네요. 이재명 대표 자체가 호불호가 강한 스타일이고, 너무 친명계 위주로 흘러가니까 불만이 있어도 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사람 사는 사회니까요’라고 하셨습니다.▶이승헌 부국장방금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은 정치 현안에 그냥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굉장히 깊이 있게 계속 추적해서 보셨던 분이네요. 사실 민주당 이탈표 31표를 기준으로 놓고 말씀드렸을 때 방금 구독자분이 말씀하신 지적이 상당히 타당합니다. 지금까지는 당대표라는 이 대표의 존재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친이그룹들 이른바 우리가 ‘개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등쌀이라고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두렵고 귀찮고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대표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주요 이슈 나올 때마다 이 대표에 반대하고 지도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31명이나 됐던가요? 그렇지 않죠. 공개적으로 지도부에서 많아봐야 10명이라고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막상 표를 까봤더니 그동안은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말을 못했으나 무려 31명, ‘침묵하는 다수’ 이를 미국 정치권에서는 ‘silent majority’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이게 정치학적 표현입니다. 침묵하는 다수들이 생각보다 꽤 많았다. 이 대표에 어떤 식으로든 반대를 해왔으나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상당수가 그 표결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장하얀 기자구독자 분께서 ‘압도적이지 않은 이 애매한 표결이 민주당에 끼칠 악영향이 너무 클 것 같은데 여기서 웃는 건 국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다뤄볼 내용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한동안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일은 없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검찰 수사 계속 진행 중이고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승헌 부국장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복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잖아요. 일단 첫 번째,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법정으로 가는 길을 많이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무죄를 떠나서 일단 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갑자기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겁니다.▷장하얀 기자수사는 계속하는 거죠.▶이승헌 부국장그럼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 상태가 아니라는 것일 뿐이지 불구속 상태에서는 계속 기소, 그 이후에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이 계속 굴러가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계속 영장 청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쌍방울그룹을 통한 대북 송금 의혹이라든지 여러 그 사건도 지금 검찰이 당연히 지금 시점만 보고 있어요. 언제 영장을 칠 것인가. 그럼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어제 본 것처럼 똑같이 이 대표에 대한 별도 사건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넘어오게 될 거예요.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체포 동의안을 또 낼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어제 부결됐지만 그 사안을 갖고 계속 재판 받아야 되죠. 그리고 체포동의안 좀 이따 다시 날아오죠. 그리고 선거법 사건 이번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그것도 있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지금 사법적 트랙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국회 본회의장 오는 것보다 서초동 가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데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이건 팩트의 영역일 것 같아요.두 번째는, 이게 더 심각한 얘기지만 앞으로 이른바 비명계 반명계들이 어제 표결을 통해서 적극적인, 처음으로 정치적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당내 최소한의 31표 이상 표출된, 저는 더 그 이상으로 봅니다. 제가 어제 잠깐 통화하고 만났던 민주당 의원도 “거의 기권표를 던지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부표를 던졌다”고 했어요. 자기 마음은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그리고 다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자기가 또 부표를 던질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표결 이후로 민주당 내에 이른바 반명계 비명계의 영역은 갑자기 확 늘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지. ▷장하얀 기자앞으로 당대표로서 이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승헌 부국장참 어려운 상황인데, 한 줌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비명 반명계가 이렇게 많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세력을 확인한,다른 눈치 봤던 사람들도 이제 이 영역에 합류하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핸들링 할 건지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앞서 말씀드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재판 이런 것보다도 훨씬 정치적으로 머리 아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하얀 기자또 추가 영장이 날아오고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간다면 부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이승헌 부국장역시 그거는 어제 깜놀했던 것처럼 까봐야 아는 것입니다만. 검찰의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나머지 반명 비명계들을 상대로 어떤 설득 작업을 벌이느냐. 저는 사실 별로 안 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검찰이 내놓는 체포동의안이나 영장 청구서 내 어떤 혐의의 구체성, 여기에 따라서 민심이 어떻게 더 돌아가는지 여부…아마 오늘 이후로 많은 또 언론 매체들도 여론조사를 돌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본인 스스로 지금 방탄은 그걸 벗고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마 순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민심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2차 체포동의안 과정에서는 어제 봤던 표결 수보다는 좀 더 이 대표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죠. 어제 상황보다 이 대표에게는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전략은?▷장하얀 기자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총선이 이제 내년 4월이잖아요. 1년 남짓 남은 상황인데 앞으로의 민주당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부의 목소리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이승헌 부국장일단 1차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결단을 할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이럴 때 복잡할수록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해법은 보이기는 해요. 어제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어제 이탈을 했던 최소 31표 중에 상당수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의원일 겁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여론의 향방에 민감하고 가장 활발하게 정치 이슈에 대해서 쫓아가는 분들이 서울 수도권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간단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끌고 와서 내년 총선을 치렀다가 망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당선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오늘 이후로 계속 분출이 될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분당이에요. ▷장하얀 기자정말 내홍이 깊어지면 분당 가능성 있을까요? ▶이승헌 부국장분당은 사실은 우리가 워낙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게 정치적 이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동반하는 이슈입니다. 심지어 돈 문제까지 있어요. 그런 문제부터 포함해서 누구를 끌어들이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세력 균형 문제 때문에 사실 분당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건 가장 극단적인 최종적인 시나리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는 이런 거겠죠. 이재명 대표의 최소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장하면서 사실상 2선 후퇴시키면서 사실상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새로운 당 대표가 들어설 수도 있고. 그것 역시 민주당 내의 어떤 정파 간의 어떤 협상의 결과물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대표가 공천권의 일부 지분을 주는거예요. 예를 들면 총선 공천을 하는데, 원래 당대표를 유지하고 있으면 공천권을 상당수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 지분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다는 못 주고, 예를 들어 공천권의 한 절반 정도 50 정도 줄테니 50은 새로 출발하는 비대위가 갖고, 협상을 해가지고 서로 이해가 맞으면 그런 식의 임시 구조물 비슷한 그런 체제로 운영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모색됩니다. 벌써 지금 이 대표가 잘못될 경우 또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몸을 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장하얀 기자예를 들면요?▶이승헌 부국장저번 대선 때 같이 경쟁했던 지금 미국에 계시죠,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지금 전국을 떠돌면서 당원분들 계속 접촉하고 계시는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뵀는데 건강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혈색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가 그러시더라고요.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계속 건강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얘기 같아요. 좀 긴 포석을 두고 얘기하셨던 거 아닌가. 김부겸 전 총리도 슬슬 움직이고 있습니다. ● 법무부 대변인? 검찰 대변인?…따져봐야 할 한동훈 장관의 발언▷장하얀 기자어제 표결 과정을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표결 과정에서 관심을 모은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노웅래 의원 때 발언이랑 비교해보니까 그 때 5분 30초였는데 어제는 15분 19초 동안 발언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한 거잖아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이 워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이승헌 부국장민주당 당신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수사 자체 혐의 자체 의혹 자체는 민주당과 상관없는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의 문제를 놓고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니 민주당 분들은 이른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의식이 있는 분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사라고 꼬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남시장 시절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검찰 입장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럼 성남시장은 그냥 됐나요. 그때도 민주당 소속이었잖아요. 그 얘기는 검찰 주장이 좀 어불성설이 있긴 하죠. ▷장하얀 기자구독자분이 물어보셨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자꾸 나오나요. 원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언론이 자꾸 다뤄서 그런 건가요’라는 의견도 있었고. ‘한동훈 장관도 여의도 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이승헌 부국장법무부 장관인지 검찰부 장관인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일단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장하얀 기자 얘기했지만 15분 넘게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기는 해요. 어제 보면 솔직히 전후 맥락 다 잘라서 보면 한 장관이 무슨 국정연설하러 한 것처럼 열변을 토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물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쉬운 표현으로 국민적 관심이 워낙 쏠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일방적으로, 장관이지만 사실상 검찰의 목소리를 읽은 거잖아요. 지금 검찰 떠나 있지만 검찰의 목소리와 다른 대목이 어느 하나라도 있습니까.▷장하얀 기자또 다뤄볼 만한 워딩들이 있더라고요. 대장동 관련해서 비유를 했어요.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 없습니다.“ ▶이승헌 부국장이른바 업무상 배임에 대한 설명을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인데 귀에 쏙쏙 들어오기는 하죠. 그동안 대장동 사건의 복잡하게 한 스토리를 몰랐던 구독자분들도 저것만 들으면 금방 아는 거죠. 이해를 편하게 해서 좋기는 한데 이게 지금 법리적인 어떤 다툼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축약하고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설명인지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한다?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나중에는 반드시 한 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이승헌 부국장의 대외비, ‘이외비’▷장하얀 기자정치권 대립이 격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3.1절부터 바로 임시국회가 열리잖아요. 국민의힘은 ‘방탄 프레임’ 그리고 민주당은 대장동이랑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쌍끌이 특검’. 속도를 좀 낼 것 같아요.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이승헌 부국장검찰이 2차 체포동의안을 언제 내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시간을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확 달아올랐잖아요. 국민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방탄 프레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았어?‘ 라고 하는 국민적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끈 달아올랐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시기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시기가 중요한데 3월 초중순 크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비명계와 반명계가 내부에서 어떤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느냐가 향후 정국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사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벌써 이런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안까지는 이 사안만큼 동력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장하얀 기자마무리로 이승헌 부국장의 ‘이외비’ 부탁드립니다.▶이승헌 부국장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범비명계가 얼마나 융합할지, 동력을 제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은 ‘얼마나 되겠어, 해봐야 10석이야’ 라고 했지만 엄청 폭발력 있는 의석수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는 다수’가 제가 보기에는 어제 오후부터 아마 슬슬 지하에서부터 끌어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모여들 것인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뽑는 민주당은 이제 정치적 생명력 끝났어‘라는 얘기들을 쉽게 해왔는데 제가 보기에 어제 표결 결과를 보고 그런 평가는 잠시 접어둬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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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든 넘어 또 절도… ‘대도’ 조세형 실형 확정 [휴지통]

    ‘대도’ 조세형 씨(85)가 출소 한 달 만에 경기 용인시 전원주택에서 금품을 훔쳐 다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 조 씨는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1년 12월 출소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1월 교도소 동기 김모 씨와 용인의 한 전원주택에서 2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조 씨는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못 버리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을 낮췄다. 1970, 80년대 초 부유층이나 사회 유력 인사 집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은 조 씨는 1982년 구속돼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후 출소했다. 이후 선교활동 등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지만 2001년 일본 도쿄의 빈집을 털다 검거돼 일본에서 옥살이를 했다. 이후에도 수 차례 절도와 수감생활을 반복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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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로톡 가입 막은 변협 등에 과징금 20억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 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소속 변호사에게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협·서울변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으로 대한변협에 10억 원, 서울변회에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2021년 5월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을 제·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구성원의 광고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사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징계권을 이용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했다는 것이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공정위 제재 결정을 환영한다”며 “변호사단체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변협은 “심사 권한이 없는 공정위의 월권이며 내용과 절차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불복 소송 방침을 밝혔다.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늘려야”… 변협 “공정위 월권, 불복소송” ‘로톡 금지’ 변협 과징금벤처업계 “법률시장 혁신 기대”법조계도 “AI등 활용이 글로벌 대세”공정위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벤처업계 사이에선 ‘제2의 타다’로 여겨지며 존폐 기로에 섰던 국내 리걸테크(IT와 법률서비스 결합) 시장에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변협 징계 이후 가입 변호사 ‘반토막’2014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때 로톡에 광고료로 일정 금액을 낸 변호사가 검색 상단에 뜨게 된다. 일본의 벤고시(변호사) 닷컴을 벤치마킹했는데, 법률시장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 1년여 만인 2015년 3월부터 변호사단체와 다양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특히 대한변협이 2021년 5월 내부 규정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 서비스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대한변협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탈퇴를 요구했고, 그럼에도 남은 변호사 9명에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2021년 6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공정위에 변협을 신고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는 한때 4000여 명에 달했지만 변호사단체와의 갈등 속에 현재 2000명대로 줄어든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업계 “국내 리걸테크 혁신 가속화 기대”법조계에선 공정위가 이번 판단을 통해 ‘리걸테크가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란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활용이 글로벌 법률시장의 대세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국 법률시장만 예외가 될 순 없다”며 “거스를 수 없다면 기존 업계가 잘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변호사는 “애초 변호사들 사이에서 회원 징계는 과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변협이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규정을 만들어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것은 행정행위에 해당해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행정행위는 공정거래법 제재 대상이 아니란 것이다. 이에 대해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변협을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후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업계에선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고사 위기에 몰렸던 리걸테크 업계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리걸테크 분야의 혁신이 가속화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벤처기업협회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논평에서 “국민 편익을 위한 혁신 서비스가 다시는 특정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로 좌초되는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공정위도 “(법률시장 외에도)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방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혁신을 막는 단체 이기주의를 두고 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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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불사는 없다’는 검찰…이재명 사법리스크 운명은?[중립기어 라이브]

    21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분위기 그리고 체포동의안 관련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동아일보 정원수 부국장은 “검찰의 입장은 ‘대마불사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책 한 권 분량의 구속영장, 검찰들의 주임검사격인 이원석 총장의 직접 입장문 등을 볼때 검찰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는 살아움직이는 생물’인 만큼 아무도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 이 대표 영장 청구한 검찰, “대마불사는 없다”▷장하얀 기자검찰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가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 국회는 가결이냐 부결이냐 표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연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 쪽 분위기 어떤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정원수 부국장검찰의 입장은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검찰 쪽 사람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마불사는 없다” 그리고 “끝까지 간다.” 그게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하얀 기자대마불사를 모르시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원수 부국장IMF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업이 너무 크면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대마불사의 신화’ 같은 건데. IMF때 대마불사 신화 같은 게 무너졌었죠. 대마불사는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것일 것 같고 검찰은 ‘대마불사는 없다.’ ‘대마불사의 신화를 깨겠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속 낯익은 표현?▷장하얀 기자구속영장 청구서가 173쪽에 달했어요. 굉장히 방대한 규모인 것 같은데 다 읽어보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나요.▶정원수 부국장173쪽짜리 영장 자체가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웬만한 책 한 권 분량이고요. 대장동 사건에서도 정진상 전 실장의 영장이 한 40페이지가 안 됐습니다. 5배 정도 되는 크기고. 쭉 읽다가 보니까 영장이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표현도 있고, 내용도 어디서 본 것 같은 약간 데자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중앙지검 부부장인데, 이 검사와 성남지청의 차장검사가 있습니다. 두 검사들이 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영장 중 표현에 ‘시정 농단’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국정농단 사건에서 핵심적인 범죄 혐의가 ‘제3자 뇌물’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영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장하얀 기자사실 이번 구속영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농단’ 이라든가 ‘아시타비,’ ‘내로남불’ 이런 단어들이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도 재판부를 향한 구속영장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유도 있어서 이런 워딩들을 썼다라고 보이는데요?▶정원수 부국장영장은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이 앞부분에 있고 뒤에 구속 필요 사유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로남불’ 나 ‘아시타비’ 이게 구속 필요 사유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표 쪽이 뭔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걸 좀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고. 사실 다른 영장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영장 청구 승률 96%”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 내놓은 이유는? ▷장하얀 기자영장 청구 20여 분 만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정원수 부국장예전에 총장하셨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총장은 전국의 검사들을 지휘를 합니다.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특히 이런 아주 정치적인 파장이 큰 주요 사건의 주임 검사는 사실상 총장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의 주임 검사도 어떻게 보면 총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거기에 대해 입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빗발치니까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총장이 그날 아침에 입장문을 하나 내고 퇴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코멘트를 했습니다. 제일 와닿았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특정인의, 별도의 기준이 없고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영장 기준, 구속영장 기준을 따랐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에 대한 기준을 따로 설정한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영장 청구 기준이 되냐 안 되느냐 그것만 따져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의미죠.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원석 총장이 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했습니다. 특수1부장을 보통 한 1년 정도 합니다. 1년 정도 할 때 이원석 총장이 영장을 21명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몇 명이 발부됐을 것 같습니까.▷장하얀 기자과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수 부국장보통 절반 정도 발급된다고 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특수1부장 할 때 21명 중에 20명의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각된 한 명은 누구일까요. 정유라입니다. 정유라는 어머니가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영장이 기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승률이 높은 편이네요.▶정원수 부국장특수1부장 때 영장 발부 승률이 96%입니다. 그 4%도 엄마가 먼저 구속됐기 때문에. 사정을 감안해 기각됐기 때문에 이 정도 영장이면 이원석 총장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리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말 자체가 갖는 무게감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 이 대표 반박서에 언급된 ‘대법 판결’…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장하얀 기자그만큼 검찰이 되게 심사숙고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또 A4 20 페이지 분량의 반박서를 내놨어요. 거기에서 좀 눈에 띄는 점들이 있을까요.▶정원수 부국장제일 제 눈에 띄는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다른 어떤 정치적인 용어 말고, “성남시가 5503억 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이 됐다.”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죠. 1심 2심이 엇갈려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됐습니다. ▷장하얀 기자그래서 대선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정원수 부국장그렇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1800억원 가까운 배당 수익 말고, 판교 제1 터널 공사비하고 공원 조성비. 그것까지 합치면 한 5000억이 넘는데 5500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공익을 얻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으니 전체적으로 대장동 사업은 불법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인정했다. 이런 취지.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제 법원을 의식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스럭 2탄’ 나올까?▷장하얀 기자21대 국회에 들어서는 4건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었는데 가결이 3건에 부결이 1건이었어요. 부결은 지난해 12월 28일, 노웅래 체포동의안이었는데.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본회의에서 안건 설명을 했죠. “청탁받고 돈 받는 현장에서 녹음된 녹음 파일에서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 ‘부스럭 2탄’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정원수 부국장저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 되면 법무부 장관이 왜 체포를 해야 되는지 국회의원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장관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장관은 짧게 설명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장관 또 길게 범죄 사실을 아주 길게,구속 기소 사유를 아주 길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영장 청구서에 없는 내용을 얘기 했습니다. 사실 ‘부스럭 거리는 소리’는 영장에는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데 한 장관이 즉석에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 복선 같은 게 있는데.▷장하얀 기자정성호 의원 특별 접견 말씀하시는거죠.▶정원수 부국장그렇습니다. 영장에는 정성호 의원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모 국회의원이라고 했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을 면회했을 때 어떤 어떤 말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어놨고요. 또 중요한 게 지난주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특별면회도 녹음됩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기로는 일반 면회는 녹음이 되고 특별면회는 녹음이 안 되니 옆에 교도관이 배석해서 대화록을 받아 적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장관이 “녹취가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발언의 문답. 정 실장은 무슨 얘기를 했고 정성호 의원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전체 원문을 법무부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노웅래 의원 때도 공개를 해서 오히려 야당 표가 더 결집이 됐습니다. 반대가 161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를 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 공개가 과연 검찰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여부는 상황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재판 줄줄이…당 대표로서 정치적 행보는?▷장하얀 기자사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많은 분들이 계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당장 월수금 오전에는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다음 달 3일부터 격주 금요일 10시에 재판을 받으러 중앙지법에 가야 되잖아요.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정원수 부국장일단 재판을 받게 되면 상당히 제약이 심할 겁니다. 당장 3월에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3번이 예정돼 있고, 말씀하셨지만 금요일 오전. 사실상 최고위원회의를 당겨서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4월에 대장동 재판이 본격화되면 일주일의 스케줄이 재판 일정으로 가득 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오전에 재판이 10시에 열린다, 그러면 재판의 특징은 언제 끝날지 모르죠.▷장하얀 기자그렇죠.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재판부 재량이잖아요.▶정원수 부국장재판부가 끝내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일이 있어서 중간에 빠지겠다, 하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밤 12시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판에서는 공개적으로 다퉈야 됩니다. 침묵할 수는 있으되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자료를 내거나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 이 대표에 구속영장 발부할까?▷장하얀 기자법원의 시간이 온다. 이런 내용 저도 기사를 썼었는데. 우선 법원 측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장심사를 한다면 법원은 발부를 할까요.▶정원수 부국장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장심사를 했던 판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표 같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범죄 사실’ 해서 표에서 칸을 채웁니다. 몇 점 몇 점 이런 식으로 채워서. 예를 들면 재범인지, 이 정도 영장 사실이면 대충 몇 년 형이 예상이 된다.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집행유예가 안 되는 범죄다. 이런 걸 상당히 따집니다. 증거 인멸 카테고리로, 도주 우려. 이런 카테고리를 채워서 몇 점 이상이면 발부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기준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야당 대표에 대한 명장이기 때문에 제가 판사여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권성동 의원 사례를 언급하는 분들은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를 법원에서 쉽게 구속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심사에 자진 출석해서 기각이 되면 이걸 좀 끝낼 수 있는 거 아니냐. ● 내년 총선 전에 주요 재판 1심 선고 나올까?▷장하얀 기자사법 리스크에서 재판 리스크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재명 당 대표가 본인 스케줄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올해 안에 선고 결과가 나올까요. ▶정원수 부국장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대장동 관련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게 있습니다. 대선 기간에 모른다고 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장동 대표 재판하고 동전의 앞뒤면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은 알았지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진짜 몰랐다고 하면 대장동 대판도 그 기조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 재판에 6개월 안에 선고를 합니다. ▷장하얀 기자그런데 이미 6개월이 지났잖아요. ▶정원수 부국장지났지만, 아마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세 번의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뭔가 재판을 끝내고 연말쯤에는 선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하얀 기자이번에 청구된 영장이 기각되면 기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정원수 부국장저는 기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는 살아움직이는 생물이다”▷장하얀 기자앞으로 남은 일정들이 많습니다. 당장 24일에 본회의에 상정하고 27일에 부결 가결 여부가 판단이 되고. 앞으로 어떤 부분 중점을 두고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부탁드립니다.▶정원수 부국장법조 출입을 하면 맨 처음에 듣는 얘기가, 검사들한테 듣는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수사는 뭐다’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대장동 수사, 지금 쌍방울 수사도 그렇고. 또 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템 말고 다른 아이템. 항상 반전이 있고 그 반전이 언제 어떤 형태로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사는 생물도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장하얀 기자살아 움직이는 게 중요한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정원수 부국장아무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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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부스럭 2탄’ 내놓을까?[중립기어 라이브]

    21일 오전 9시 30분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donga-ilbo)에서 ＜중립기어＞ 라이브가 방송됩니다. 1부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직접 작성한 구성안에 따라 방송을 진행합니다.챗GPT는 지난해 11월 30일 출시 이후 두 달만에 1억 사용자를 넘어서면서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벌써 챗GPT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지만 마땅한 방지책도 없습니다. ‘대단한 혁신이다’, ‘그럴듯해 보이는 아무 말을 하는 기계일 뿐이다‘ 논쟁이 분분합니다. 가까운 미래, ’챗GPT‘는 이 기사를 쓰고 있는 저를 대체할까요? “치명적 바이러스를 유포하고 핵 암호를 훔치겠다”는 어두운 욕망을 드러낸 마이크로소프트 AI 챗봇 ‘빙’. 우리는 인간 고유의 영역을 지킬 수 있을까요? 2부에서는 ‘국회로 넘어온 공’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향후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쟁점을 심도 깊게 따져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표결까지 채 일주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도 국회에서 “부스럭 2탄”을 내놓을까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권성동 의원과 법정 구속됐던 송광호 전 의원. 이 대표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기소될 경우 줄줄이 이어질 재판 출석. 당 대표로서의 정치 행보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게 될까요? 법조 전문 동아일보 정원수 부국장이 ＜중립기어＞ 박고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21일(화) 오전 9시 30분, 동아일보 유튜브 ＜중립기어＞ 많은 시청 바랍니다.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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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달 최소 3번 법정 출석해야… 거의 매주 재판 열릴듯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현실화되고 있다. 다음 달에만 최소 3번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참석해야 하고 16일 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의혹 등도 재판에 넘겨지면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먼저 다음 달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이 시작된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최근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3, 17, 31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 대표는 금요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16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이 사건도 법원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몇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끝나면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에 출석하느라 사실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당무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백현동 아파트·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의혹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7일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의혹은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1233채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하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를 허가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사건들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모두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이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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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불법출금’ 대부분 무죄… ‘수사외압’은 무죄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5일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은 있다”면서도 “이 연구위원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가 이뤄졌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연락,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 출금 의혹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서류 위조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공익제보를 통해 제기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이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작성할 때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쓴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했다”면서도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가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공직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할 것” 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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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아오르는 국힘 당권 레이스…이번에도 중요한 건 ‘윤심’?[중립기어 라이브]

    14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한 달도 남지 않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전망과 변수,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동아일보 정치 담당 이승헌 부국장은 “결국 남은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당 대회가 “윤심 논란으로 시작되고 출렁였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의 움직임, 지지율 흐름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본 겁니다.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Ipnj3YPYuBs)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방송 내용입니다. ● 첫 합동연설회…‘탄핵‘에 가려진 당대표 청사진▷장하얀 기자어제는 제주도에서 첫 합동연설회 있었고 오늘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이어간다고 하는데. 어제 합동연설, 어떻게 보셨나요?▶이승헌 부국장합동연설 전에 김기현-안철수 후보 간에 오고 갔던 얘기, 장 기자 기억해요? ▷장하얀 기자탄핵 얘기요.▶이승헌 부국장난데없이 왜 탄핵 얘기가 나오냐. 한창 김기현 안철수 후보간 치열하게 공방이 오갈 때 나왔던 얘기가 윤심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느 후보에게 있느냐 이 얘기를 놓고 공방이 오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되면 윤심이 안 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헌정사에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다시 한 번, 탄핵과 유사한 정치적 사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도 첫번째 제주도 연설회에서도 표현은 달랐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죠. ▷장하얀 기자그렇다면 어제 합동회에서는 각자 자신의 정치적 강점을 부각시키는 연설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이승헌 부국장주장은 했는데 사실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정치 담당 부국장인 제 기억에도 안 남으니까. 왜 기억에 안 남냐면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워낙 윤심 논란, 대통령 탄핵, 탈당 얘기 이런 것들이 큰 흐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잡아버렸기때문에. 실제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당대표가 되면 당을 개조하고 선진 정당이 되겠다는 약간의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기억에 남지도 않고 기사화도 안 됐습니다. 안타까운 여당 전대의 모습의 단면입니다.▷장하얀 기자탄핵 발언이 굉장이 센데. 발언 자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이승헌 부국장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얘기인 거죠. 김기현 후보 입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은 안철수 후보가 윤심을 얻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되면 윤 대통령하고 갈등이 생기고 여당과 대통령실이 멀어져서 결국 탄핵이라는 사건까지 흘러갈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하지만, 김기현 후보가 3월 8일 이후에 이 과정을 쭉 복기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내뱉은 발언 중에 큰 실수 탑 3안에 들 거예요. 원탑이 될지 모르고. 탑 3안에 탄핵 발언은 ‘아차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자신의 허벅지를, 볼을 꼬집을지 모르는데 본인도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거예요. ●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여부 논란▷장하얀 기자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건 ‘헌법과 법률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게 사실이라면 괜찮은 건지 궁금하더라고요.▶이승헌 부국장어느쪽에서 헌법소원을 내던지 하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 문제지만 그 전에 정치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은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바꿔서 생각해서 대통령이 나몰라라 하고 국민의힘, 너네 알아서 하고 나는 대통령실 참모들하고만 지낼거라고 선언한다든지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버리면 과연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할까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관여의 정도나 깊이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경원 안철수 두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가끔 이건 대통령 주변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 의견으로 더블 쿼트(“)가 된 메시지들이 몇차례 나갔잖아요. 나간 뒤에 대통령이나 주변에서 ‘내 생각 아닌데’ 반박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대통령 뜻을 전제로 해서 나간거죠. 그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 ‘김나연대’, 달라진 ‘당원 구성’…전당대회 변수는? ▷장하얀 기자김기현 안철수 후보 양강구도입니다.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를 몇가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첫번째가 ‘김나연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이승헌 부국장‘김나연대’ 중요한 변수가 될 거예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호불호는 사실 많이 갈립니다. 호불호가 갈린다고 할 정도의 대중 정치인이 사실상 지금 현시점에서, 한국 정치권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영화로 치면 티켓파워 같은 거예요. 나경원 전 의원이 돌아다니면 지역을 불문하고 다 알아봐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본격적으로 유세가 시작됐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이 자기 옆에 붙어있으면 홍보 효과가 있는거고. 아직도 당원 중 나경원 전 의원의 표가 있다는거예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표가 있는거예요. ▷장하얀 기자그렇다면 중요한 변수, ‘김나연대’가 작동할까요? ▶이승헌 부국장나경원 전 의원이 작동시킬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을거예요. 정치적 주판알을 튕기고 있겠죠.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막판까지 고민했다가 선거 하루이틀 앞두고 작동하면 별 효과가 없으니까. 이달 말 정도 되면 우리가 그 여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장하얀 기자두번째 변수, 선거인단의 지형도 변화 아닐까요? 30대 이하, 수도권 당원 비중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이승헌 부국장이번에 처음으로 당원 100%로 치르는 거잖아요. 이전 경우엔 국민여론 30%인데 싹 다 당원으로 바꾼 이유는 친윤에 유리하게 하려고 한 건데. 막상 당원 성분 보니까 다른거예요. 건강검진 하러 가서 BMI 측정했는데 구성비가 바뀐 거죠. 체질이 바뀐 거예요. 이준석 전 당대표 시절의 당원 모집활동이 강했었죠. 당원이 늘었다는 건 팩트예요. 다만 어떤 당원들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는데 이번에 까보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생각했던 것에 좀 더 가까운 성분으로 체질이 바뀐 건 맞아요. ▷장하얀 기자30대 이하와 수도권 당원 비중이 높아진 건 어떤 의미인가요?▶이승헌 부국장친윤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지난 대선을 치루면서 2030보수를 많이 끌어왔죠. 수도권쪽에서 많이 끌어왔죠. 하지만 정권 출범 이후 이준석 후보가 튕겨나갔고. 당원 성분이 바뀌었는데 이준석쪽 네 명이 다 붙었어요. 그걸로 유추해서 보면 30대와 수도권이 늘어난 표가 김기현 후보를 지지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후보 쪽에서도 자신있게 얘기 못할 거예요. ● 도대체 당대표가 뭐길래…▷장하얀 기자그렇다면 당대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선거 운동도 하는건지 궁금해요. 당대표,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이승헌 부국장첫번째,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기의 사람을 심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시키느냐의 문제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쳐낼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살생부라고 하죠. 공천권은 양면이 있는거예요. 누구를 심으려면 뽑아내야 심을 수 있는거잖아요. 뽑아내는 권리도 있는거죠. 그래서 선거 앞두고 당대표 집으로 찾아가고 하는 게 살생부 명단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거예요. 뽑아내면 방법이 없어요. 낙장불입이기 때문에. ▷장하얀 기자대표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을까요? 의전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이승헌 부국장국가 의전서열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집권여당의 경우 탑 10 안에 들어요. 국가단위 행사를 하잖아요 광복절, 3·1절 기념행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과 같은 최선열에 앉게 됩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국회의원도 아닌 시절에 맨 앞줄에 앉았었어요. 또 국회의사당 본청에 가면 몇몇 전용 주차공간이 있어요. 국민의힘 당대표 전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 로얄석에 한번에 파킹 가능할 수 있도록. 물론 민주당 당대표 자리도 좋습니다. 법인카드도 주어지죠. 정확한 내역은 아무도 정확히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상 언리미티드라고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데 3월 8일 이후에는 4명 중 한 분에게 넘기고 가야합니다. ●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장하얀 기자남은 일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할까요? ▶이승헌 부국장직접적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스케줄은 아니지만 빠르면 이번주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거죠. 전당대회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장하얀 기자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이승헌 부국장체포동의안 가결되서 이재명 대표가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잘됐다고 하겠지만 한쪽에서는 너무 심하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예요. 심하네 쪽이 예를 들면 순간적으로 친윤후보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반대로 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쪽에 더 힘을 실어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리스크 밝혀내야겠다는 쪽으로 증폭되면 순간적으로 친윤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 이승헌 부국장의 대외비, ‘이외비’는?▷장하얀 기자국민의힘 전당대회 살펴봤는데요. 마무리로 이승헌 부국장의 대외비, 이외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승헌 부국장숨겨진 관전포인트가 하나 더 있긴 해요. 남은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중요합니다. 대통령 자체의 지지율 추이. 강제징용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매듭지어야겠다. 이걸 얼마나 매끄럽고 노련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중요한 국내 현안 이슈들, 반도체 법안 문제라든지 관치금융 논란도 소란스럽긴 합니다.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해 내놓는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순간적으로, 말실수를 한다던지 이럴 경우에는 즉각적인 친윤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사실 숨겨진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윤심 논란으로 시작되고 출렁인 전당대회기 때문에 대통령 본인의 움직임, 흐름이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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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대표가 뭐길래’…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중립기어 시즌2]

    14일 오전 9시 30분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가 개편을 마치고 시즌2로 돌아옵니다. 1부에서는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 연령 인상, 대학 등록금 인상, 튀르키예 지진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당권레이스에 돌입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이슈를 심도 깊게 따져봅니다. ● 노인 무임승차 연령 인상, 대학 등록금 인상…나한테 왜 중요한데? 연초부터 난방비로 시작해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8년 가까이 동결됐던 대중교통 요금이 4월 말, 24∼33%정도 인상된다고 해 논란입니다. 더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누적 적자가 커졌다는 건데요. 만성적자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된 ‘노인 무임승차 연령 인상’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고령층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승객 감소로 적자 폭이 더 커지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하지만 지자체와 정부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반면 기재부는 “지방재정 문제는 지자체 사무”라며 단호한 입장입니다. 대구시는 당장 6월 28일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에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지하철 무임 이용 연령도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노인 무임승차 연령 인상 논란은 반복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논의가 본격화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인들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교통비를 내고 이용하는 다른 세대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공공요금, 한꺼번에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오르는 것은 또 있습니다. 부산의 사립대인 동아대가 13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며 사립대학들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대학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심한 등록금을 인상하느니 차라리 정부 지원을 받겠다며 동결해왔습니다. 하지만 학생 정원 감소 등에 따라 대학 재정이 사실상 한계치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이 시점에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물가 상승과 등록금 인상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등록금을 안 올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과연 학생에 등록금 인상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지방대 소멸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다양한 궁금증을 중립기어가 풀어드립니다.● 한달도 안 남은 ‘국민의 힘 전당대회’…관전 포인트는?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안팎에서 다양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10일 오전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확한 지지율과 순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논란입니다.컷오프 결과 속 1,2위 후보간 격차, 각 후보별 당대표 당선 이후 예상 시나리오는 물론 ‘당대표가 뭐길래’, 전당대회가 갖는 의미까지. 동아일보 정치 담당 이승헌 부국장과 하나하나 깊이 있게 따져봅니다.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라이브로 진행되는 ＜중립기어＞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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