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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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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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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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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빈 방문 계기, 한-네덜란드 ICT 및 물류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동맹에 더해 정보통신기술(ICT) 및 물류 협력을 강화한다.인공지능과 양자 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향후 세계 기술 표준 경쟁을 선도하려는 의도다. 윤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13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ICT 협력 MOU를 체결한다.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1일(현지 시간) “인공지능, 차세대 네트워크, 양자 기술 등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주요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 공유,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등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새로 설치되는 한-네덜란드 ICT 대화를 통해 협력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부산항만공사는 로테르담항만공사와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한다. 박 수석은 “2030년까지 유럽으로 향하는 냉동 물동량이 최대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유럽 내 냉동물류 거점 추가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럽 소비자의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대유럽 신선식품 수출 확대와 수출기업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로테르담항은 물동량 기준 유럽 1위, 세계 10위의 항만으로 유럽 대륙 관문 역할을 한다.네덜란드는 1961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공군 1호기가 네덜란드 영공에 진입하자 네덜란드 측 F-35 전투기 2대가 양 옆을 호위 비행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내리자 네덜란드 의장대가 도열했고 바닥에 10미터가량 붉은색 카펫이 깔렸다. 윤 대통령의 차량은 네덜란드 측 오토바이 17대가 호위했다.암스테르담=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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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韓-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될 것”…네덜란드 전투기 호위비행

    3박 5일 일정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암스테르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도체 분야”라며 “반도체는 우리의 산업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네덜란드는 국방 안보와 같은 전략적 분야부터 시작해 경제, 문화 교류까지, 또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까지 다양한 분야에 그 지평이 확대되고 있고,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협정과 양해각서(MOU)들이 체결되면서 한-네덜란드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과 네덜란드는 자유와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경제 협력을 확대해 지난해 양국 교역은 역대 최대인 160억 달러에 이르렀다”며 “K팝, K드라마와 같은 K콘텐츠의 인기도 매우 뜨겁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 네덜란드의 교류 역사는 학교 때 배운 것처럼 매우 오래되고 아주 깊다”며 “과거 제주도로 표류해 들어온 박연은 우리나라 훈련도감에서 당시로는 첨단 무기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줬다. 또 하멜로 인해 유럽 사회에 우리 한국이 알려졌다”고 평가했다.간담회에는 윤원 한인회장 등 동포 100여 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최형찬 주네덜란드대사 내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공군 1호기 편으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 도착해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우리 공군 1호기가 네덜란드 영공에 진입하자 네덜란드 전투기가 1호기를 호위 비행했다. 암스테르담=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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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네덜란드-美-日과 반도체 협력”… 한미일 안보실장 “공급망 공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출국을 앞두고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인) ASML 방문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ASML은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으로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국의 핵심 협력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페터르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12일(현지 시간) 외국 정상 최초로 펠트호번에 있는 ASML ‘클린룸’과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한다. ● 尹 “반도체 공급망 다룰 체계적 틀 마련” 윤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AF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관계의 중심축”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양국 모두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가 산업, 기술, 안보 측면에서 전략자산으로 부각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기술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양국은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라는 공감대 아래 경제안보 분야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기술·부품 공급망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국 간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한 협력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통령실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해 반도체 대화체 신설,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 사업 발굴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실장 “새 대북 이니셔티브” 9일 한국, 미국, 일본 3국 안보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개최한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핵심 광물 공동 개발과 첨단기술 협력 등 공급망 강화가 핵심 의제로 올랐다. 3국은 경제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시범사업, 핵심 광물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의 산업용 요소와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한미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까지 열어 ‘반도체기술센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미국-인도 간 ‘3국 비공식 대화’도 내년 개최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일 3국 공동 브리핑에서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급망, 기술보호, 공동연구,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포괄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함께 경제적 강압에 맞설 것”이라며 “계속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이며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국이 해양경비대 협력을 심화함에 따라 인태지역의 더 많은 파트너국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도 밝혀 대중국 견제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도 천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과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도 “북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공급망, 외국으로부터의 정보 조작, 가짜뉴스 등을 활용한 정보 조작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중-러의 선거 개입설을 의식한 듯 ‘허위 정보’ 공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일 한남동 관저에 3국 안보실장을 초대해 불고기, 굴국 등을 메뉴로 2시간 반가량의 만찬 회동을 하며 3국 협력을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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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네덜란드-美-日과 반도체 협력…ASML 방문, 반도체 동맹 중요한 전환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출국을 앞두고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인) ASML 방문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ASML은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으로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국의 핵심 협력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페터르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12일(현지 시간) 외국 정상 최초로 펠트호번에 있는 ASML ‘클린룸’과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시찰한다.● 尹, “반도체 공급망 지정학 리스크 확대”윤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AF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반도체는 한-네덜란드 협력관계의 중심축”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은 양국 모두의 핵심이익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가 산업, 기술, 안보 측면에서 전략자산으로 부각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기술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양국은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라는 공감대 아래 경제안보 분야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기술‧부품 공급망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국 간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한 협력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통령실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해 반도체 대화체 신설, 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실장 “공급망 협력”…“새 대북 이니셔티브”9일 한국, 미국, 일본 3국 안보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개최한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핵심광물 공동 개발과 첨단기술 협력 등 공급망 강화가 핵심 의제로 올랐다. 3국은 경제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시범사업, 핵심 광물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의 산업용 요소와 인산암모늄 수출 통제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나아가 한미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까지 별도로 열어 설립을 추진 중인 ‘반도체기술센터’에 대한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일 3국 공동 브리핑에서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급망, 기술보호, 공동연구,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포괄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함께 경제적 강압에 맞설 것”이라며 “계속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이며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국이 해양경비대 협력을 심화함에 따라 인태지역의 더 많은 파트너국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도 밝혀 대중국 견제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도 천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과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도 “북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공급망, 외국으로부터의 정보 조작, 가짜뉴스 등을 활용한 정보조작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중러의 선거 개입설을 의식한 듯 ‘허위 정보’ 공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8일 한남동 관저에 3국 안보실장을 초대해 2시간 반가량의 불고기, 굴국 등을 메뉴로 만찬 회동으로 3국 협력을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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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안보실장 “가짜뉴스 공작 대응 강화”…서울서 공동 브리핑 “3국 해양경비 협력 강화”

    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이 9일 서울에서 안보실장 회의를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미일과 호주가 최초로 독자 제재를 연내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 북핵 위협에 대한 3국 협력 심화에 더해 공급망, 기술보호, 공동연구, 인공지능(AI), 경제안보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은 이에 더해 중국을 겨냥한 동중국해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외부의 정보조작에 맞선 3국 협력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 한미일 “가짜뉴스 공작 대응도 공조”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은 3국 안보실장 회의 종료 후 공동 브리핑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의 강력한 협력 시스템을 강조했다. 조 실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 합의에 따라 3국 안보실장이 서울에 함께 모여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짐했다”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날) 직접 만찬을 주최하며 한미일 협력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해 주셔서 더욱 의미가 컸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한미일 협력의 정신과 원칙은 안보 경제 기술을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 관련한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했다”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3국 안보실장은 또 우크라이나, 중동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위해 강력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실장은 “3국은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 공작에 대한 대응도 공조하기로 했다”며 “내년에도 이러한 회의를 이어가면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설리반, 중국 겨냥 “동중국, 남중국 항행 자유 지킬 것”설리반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브리핑에서 “몇달 전 캠프데이비드에 모여 새로운 한미일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며 “더욱 큰 가능성이 인도태평양 국가와 국민 등 전 세계에 제시된다”며 “4개월도 채 안 돼 역사적 약속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3국은 국방 분야 협력을 전반적 강화했다”며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사이버 범죄 암호 화폐 세탁 등 북한 위협 대응, 북한의 경솔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특히 설리반 보좌관은 “3국 해양 경비대간 협력을 심화했다”며 “여기에는 더 많은 인태지역 파트너국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만들어나가려는 비전을 추진해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겨냥한 표현인 ‘경제적 강압’을 거론하며 역내 규범 기반 질서 구축 뜻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수호할 것”이라며 “동중국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전날 만찬을 베풀어 주셨다”며 “윤 대통령에게 ‘3국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안부를 전해 드렸다”고 했다. ● 아키바 “외부로부터 정보조작 위협도 연계 대응”아키바 일본 국장도 “올해 세 번째 서울 방문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어떻게 더 심화해나갈 것인지 알찬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북핵 문제와 사이버 협력, 납치 문제 즉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 협력을 요청해 설리번 보좌관과 조 실장님이 재차 지지해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부로부의 정보조작 위협에 대응해 ‘선거의 공정한 운영’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근간을 지키기 위해 3국이 연계해 대처할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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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유치 실패’ 장성민 대기발령…파견 직원도 뿔뿔이 흩어져

    대통령실에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업무를 전담한 장성민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이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전략기획실도 해체 수순이다. 사실상 유치 실패에 따른 경질 성격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래전략기획관실 소속 행정관들도 원대 복귀하거나 대기 발령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청사 8층에 있던 미래전략기획관실 사무실은 현재 구성원들 없이 공실 상태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조직도상으로도 미래전략기획관 아래에 있던 미래정책비서관이 사라졌다.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차출됐던 부산시와 외교부 등 타부처 직원들도 복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 기획관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를 두고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각국을 뛰어다녔지만 판세를 오판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유치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경질성 인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미래전략기획관실의 해체 수순에 대해 “당연한 흐름 같다”고 평가했다. 빈 사무실은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이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과학수석실 산하에 양자,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별로 3~4개 비서관실을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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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전담조사관 신설 배경은…尹 “학폭, 심하면 경찰에 맡겨라”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퇴직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학교 폭력 조사를 맡게 됐다. 여기에는 현장 교원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0월 6일 윤 대통령과 현장교원과의 대화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SPO를 증원하게 됐다”며 “이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입,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 학교폭력 대응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와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교현장 정상화와 교권 회복에 진심인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으로 반영됐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학교 규범이 정립되고, 질서 있는 학교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월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학교 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일선 교사들은 당시 학교폭력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해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을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챙긴 것.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 교권 확립 및 학교 규범 정립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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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설렁탕집 섞박지 보면 김홍일 선배 생각나”

    “설렁탕집에서 나오는 섞박지를 보면 김홍일 선배가 떠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인사들과 설렁탕집을 찾았을 때 직접 한 얘기다. 부모님을 일찍 여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세 동생을 직접 키우면서 섞박지를 많이 만들어 반찬으로 먹었다는 것. 고춧가루 살 돈을 아끼려고 무에다 소금 간만 했다고 한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세 동생을 제가 맡게 됐을 때 동지섣달 대밭을 울리며 불어대는 찬바람을 견디며 살았다”고 어려웠던 시절을 회고하기도 했다. 여권은 자수성가한 김 후보자의 성장 배경과 가족사를 살펴보면 그를 둘러싼 반대 여론도 잦아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기류다. 윤 대통령이 6일 지명한 김 후보자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임명된 뒤 이듬해 대검 중수2과장에 보임된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다. 2011년 대형 게이트로 비화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초반부터 이끌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와 함께 근무한 한 법조인은 “정치색을 비교적 타지 않았고,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덕장’의 면모를 보였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카리스마 있고 입이 무거워 후배들에게 신뢰를 받는 편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네 살 많은 김 후보자를 ‘형’이라고 부르며 따르기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검찰 선배로도 불렸다. 두 사람 다 대구지검에서 초임 검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첫 위기에 처했던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에서 구원 투수로 나선 인사도 김 후보자였다. 김 후보자는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던 김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위해 현실 정치에 발을 내디뎠고, 이 국면 진화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더욱 신뢰하게 됐다고 기억하는 인사들이 많다. 1956년 충남 예산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 후보자는 초등학생 때 어머니를, 고등학생 때 아버지를 여의어 이른바 ‘소년 가장’이 됐다. 1972년 예산고를 졸업하고 동생들과 학비 때문에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가 예산고에 다닐 때 당시 예산고 교장이었던 백승탁 전 충남도교육감의 아들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며 숙식을 해결했다는 일화도 있다. 김 후보자가 예산고 3학년 때 약 8km 거리를 통학하고 있었는데, 백 전 교육감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교장 관사에서 지낼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1년간 관사 2층에서 지내면서 당시 다섯 살이었던 백 대표와 한솥밥을 먹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1975년 전액 장학생으로 충남대 법대에 늦깎이 입학했다. 1982년 충남대 출신 첫 사법시험 합격자가 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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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 김홍일… 첫 검찰출신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1일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을 6일 지명했다. 임기 3년의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한 지 5개월 만에 방송통신 정책 수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된 것. 이 전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후임 위원장을 신속히 지명해 방송 미디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이 된다. 하지만 야당이 “검찰 출신에 의한 2차 방송 장악”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극심한 여야 대립이 전망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알리며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순위 후임으로 검토되다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1인 기관이 된 방통위 수장 후보자에 긴급 투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청문 과정, 산적한 방통위 업무 현안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방통위를 하루도 비워 둘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 후보자는 2010년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며 “방송·통신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간단 말인가. 권익위원장 임명 반년 만에 자리를 옮기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주 11∼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후폭풍에 따라 진행 중인 외교안보 라인 연쇄 이동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는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유력하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커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임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부 차관엔 이희완 해군 대령이,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교육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총선앞 방송재허가 등 현안쌓여” 김홍일 조기투입… 野 “2차 방송장악” [방통위원장 지명] 방통위원장 후보자 김홍일 지명권익위장 5개월만에 이례적 발탁 당초 법무장관 후보로 검토되다, 이상인 부위원장 고사에 급선회野“특수통 검사에 미디어 못맡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검사 후배들로부터 여전히 ‘부장님’으로 불린다. 7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지만 검찰 특수통이라는 강한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김 후보자를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 5일 만에 방송통신 정책 수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업무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수장에 앉혀 방송 관련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변호사 출신인 한상혁 전 위원장 체제를 옹호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 방송 관련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2차 방송 장악”이라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모두 방통위 수장 자리를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안 산적 방통위 공백 최소화 위해 긴급 투입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공직 인사 검증을 받은 김 후보자의 중용은 일찌감치 예상됐던 일이다. 그럼에도 임기 3년인 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 만에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방통위원장 물망에 있어 김 후보자가 이를 준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경력 대부분은 검찰과 법조계에서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애초 김 후보자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법무 행정 수장’으로 점찍은 이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방통위가 방송통신 관련 법리와 정교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전문 법률가로서 역량을 발휘해 온 김 위원장을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연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2TV, SBS DTV와 지상파 3사 UHD, 지역 MBC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 및 의결이 있다. 방통위가 추진해 온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 조사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 속에 김 위원장이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전임 한상혁 위원장 역시 변호사 출신이었다. 앞서 최성준 전 위원장, 이상인 현 위원장 직무대행이 판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도 생겼다. 대통령실은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직후만 해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의 후보자 지명을 1순위로 검토했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고사했다고 한다. 이르면 1일 곧바로 이 부위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할 수도 있던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하룻밤 사이에 기류가 확 바뀌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되던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급부상한 것이다.● 민주당 “검찰판 하나회의 방송 장악”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 상관으로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고 했다. 이어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말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자리를 옮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방통위원장의 자리를 무한정 공석으로 두면 안 된다”며 “이번만큼은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에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개최 일정 조율 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 같은 힘겨루기는 결국 여야 모두 총선 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은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둔갑시키려 한 보도 등 여론 환경이 여전히 여당에 불리한 구조라는 입장이다. 야권은 현 정부 출범 후 KBS 등 TV 수신료 분리 징수, YTN 민영화 등에 속도를 내는 것이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라는 입장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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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與지도부 비공개 오찬… “원활한 소통 강화 뜻 모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을 했다. 2기 참모진을 소개하며 당정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 법안 처리와 민생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에서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원회 간 갈등 고조 상황에서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오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참석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신임 수석 전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인 10월 18일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이 총장은 오찬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석 5명과 상견례를 겸한 자리”라며 “어려운 민생과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오찬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대한 민심을 감안한 듯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지역 발전 정책 추진, 글로벌 국제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방안도 논의됐다. 이 총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좀 더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어떤 때는 3∼4시간씩 얘기하고 하루에 3∼4번씩 통화도 한다”며 “내가 겪어 본 보수당 대통령 중 가장 소통이 잘된다”며 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임을 강조했다. 이날 회동이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는 힘이 빠진 적이 없다. 힘이 빠져 보였나”라고 반문했다. 인 위원장이 지도부 험지 출마, 불출마 안건을 의결한 상황에서 김 대표가 ‘윤심(尹心)’을 강조하며 자리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25일 울산 남을에서 진행한 의정보고회를 두고 제기된 ‘윤심 팔이’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진짜 괜찮은 분이다. 대통령을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다 잘라버리고 내가 윤심을 팔았다고 한다”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좋은 사람이라고 안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까”라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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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신임 방통위원장 김홍일 오늘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을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공식 지명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자진 사퇴해 1일 면직안이 재가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 후보자로 김 위원장을 지명하면서 방송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5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두고 고심하다 김 위원장을 6일 지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방송 개혁 추진과 정책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지명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검찰 출신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 부위원장이 고사를 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성장 배경 속에 자수성가한 김 위원장의 성장 스토리를 알게 되면 여론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재직 당시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던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 거론되다가 이 전 위원장 사퇴 이후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바뀌었다. 다만 야권에서는 검찰 출신이 방통위 수장으로 지명되는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청문 정국에서 험로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 장관 등 인선은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후임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외교부 장관 등 인선에는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유력한 후보로 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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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부처 ‘총선용 개각’… 3명이 여성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총선용 개각’을 단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이날 교체된 장관 모두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출마가 확실시된다.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이번 1차 개각은 총선을 앞두고 경제 안정화에 방점이 찍혔다. 지명된 장관 후보 6명 중 3명이 여성이었다. 앞서 발표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남성’임에 따라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 중심의 국정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내각에 변화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장관 후보자 3명을 여성으로 지명했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된다면 19개 부처 중 여성 장관 5명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 전 수석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2기 경제팀’ 구성에도 속도를 냈다. 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와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애초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거론됐으나, 방송 정상화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부상했다.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의 후임에는 여러 후보가 물망에 올라 검증이 이뤄지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가장 앞서 있는 상태라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최상목, 현정부 경제철학 잘 이해”… 총선앞 물가안정-일자리 미션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최상목 경제수석 출신, 2기 경제팀 이끌어… “일면식 없던 尹, 이름 부를만큼 신뢰”경제 활성화-민생 체감성과 과제… ‘비서실장-총리 이어 모피아’ 비판도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를 내라는 미션을 받고 실전에 투입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한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1년 7개월간 경제수석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확실히 이해하게 된 최 후보자가 경제 현장에 직접 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을 부처에 전파하는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민생 과제를 직접 챙기게 됐다는 뜻이다.● 인수위 시절 “尹 일면식 없어” 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 대통령은 82학번인 최 후보자와 직접적 인연은 없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최장수 재임 등으로 주변에서 “천재 관료” 평가를 듣던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 인선에서 제외됐다. 이후 공직을 그만두고 농협대 총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복귀했다. 인수위 시절만 해도 최 후보자는 주변에 “나는 윤 당선인과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추천받고 그의 능력을 인정한 셈”이라며 “경제수석으로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며 경제 정책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은 윤 대통령이 평소 직책을 떼고 ‘상목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을 만큼 윤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법대 출신으론 드물게 사법시험 대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주변에 행시를 선택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였다”고 주변에 말한 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최 후보자를 수장으로 한 이번 ‘2기 경제팀’ 인선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꾀하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고 일자리 창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현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출 활력 회복 등 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 등 민생 문제 해결이 총선을 4개월 앞둔 이번 개각의 핵심 고려 요소였다는 것이다. 순차 개각 가운데 이날 가장 먼저 이뤄진 6개 부처 개각도 기재부를 포함해 경제 부처 중심으로 이뤄졌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위기 속 저성장과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지표 호전이 시급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최 후보자를 2기 경제팀 수장의 적임자로 봤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경제부총리 인선은 다른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렸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대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게 돼 임중도원(任重道遠·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총선 4개월 앞 “경제 활성화-물가 안정 임무”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2기 경제팀 내 소통도 중요한 가치로 둔 것으로 분석된다. 최 후보자와 함께 금융 정책을 이끌어 나갈 신임 금융위원장에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손병두 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경제와 금융의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인사라는 분석이다. 다만 최 후보자를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가 기재부 출신이라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왕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대통령실 내에 기재부 출신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며 실물경제와 괴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추경호 부총리와 달리 최 후보자의 대국회 정무 조정 역량도 인정받아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야당이 반대하는 각종 경제 정책에서 야당을 설득해 관철시키는 정무적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기류도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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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장 조태용 검증, 방통위원장 김홍일 유력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총선을 앞둔 순차 개각 중 첫 번째 개각으로 ‘2기 경제팀’ 구성을 사실상 매듭지은 데 이어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 장관 교체 등 외교안보 수장,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자진 사퇴해 1일 면직안이 재가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는 현재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한 상태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던 그는 애초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이 전 위원장 사퇴 이후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 사퇴 직후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자 주말 동안 하루 상간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 부위원장이 고사하는 점도 있다”고 했다. 1순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던 김 위원장이 방통위 쪽으로 기울면서 법무부 장관 인사를 둘러싼 유동성도 커졌다. 현재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거론된다. 연내 지명될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의 후임 인선도 진행 중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이 공직 임용을 위한 검증을 받은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조 실장 지명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다. 조 실장에 더해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안호영 전 주미 대사 등이 거론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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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장관석]‘집권 3년’ 尹이 쿨해지는 법… ‘민정’ 시스템 강화가 해법

    “상당히 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했던 평가다.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라고도 했다. 정권 실세 비리를 수사해도 ‘규정을 바꿔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인사로 보복하려 들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긍하는 시선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가 이뤄진 지도 어느덧 4년이다. 수사부터 기소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더니 ‘침대 재판’ 끝에 기소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났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하며 이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 처리하는 일도 있었다. 문재인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눈 수사의 대담성만큼 수사 검사 대다수가 좌천되는 등 후폭풍도 거셌다. 이 사건 1심 유죄는 곧 ‘집권 3년차’ 라벨이 붙는 윤석열 정부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정부가 내년도 총선 관리에 엄격한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고, 현 정부도 어느덧 검경의 사정(司正) 대상에 오를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도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이듬해 겨울 수사가 이뤄졌다. 집권 3년차부터는 검찰과 정부 간 긴장도 높아진다. 권부 주변에서 호가호위한 세력들이 벌인 이런저런 판들이 차츰 숙성돼 사건으로 비화하는 때도 이 시기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불거지는 비리 의혹에 얼마나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에 따라 검찰의 중립성과 신뢰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유념할 것이다. 더욱이 일선 시절 막무가내 ‘도끼’가 아니라 정교한 ‘펜싱 칼’로 불리던 그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검찰 수장이었지만, 지금은 국정 최고 책임자다. 이제 그 자신이 ‘쿨해야’ 하는 때가 다가오는 것이다. 측근 그룹의 문제가 불거지거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언제 형사사건으로 비화할지 모를 일이다. 이미 ‘윤심’을 왜곡해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는 시도도 들려온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현 정권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막 열리는 ‘쌍특검’ 처리 국면은 용산-검찰-야당 간 복잡한 수싸움의 초입 어디쯤이겠다. 이쯤에서 대통령실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게 정말 맞는지 다시 봐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비위 의혹을 두고 “어떤 조직이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용산은 이를 대통령비서실에 대입해 보길 권한다. 행여나 ‘우리 편’의 문제, ‘윗사람’의 문제라 해서 감싸거나 덮어버리다가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날이 올 수 있다. 함정 취재 논란에도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이 전달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파장을 낳고 있지 않나. 대통령실에 역량 있는 사람을 채우든, 특별감찰관 임명이든, 민정수석비서관 부활이든 민정(民情)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그래야 쿨할 수 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시스템도 유명무실하니 리스크만 쌓인 것 아닌가. 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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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조상명… 대변인 김수경

    대통령실 개편에 따라 김수경 대통령통일비서관이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에, 조상명 대통령사회통합비서관이 국정상황실장에, 장순칠 대통령국민공감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시민소통비서관에 임명됐다. 2기 대통령실 체제 출범으로 이도운 대변인이 홍보수석비서관으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고,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퇴직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김 대변인은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일했다.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7월 대통령통일비서관으로 합류했다. 1976년생으로 주요 참모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고 여성이라는 점도 발탁 배경으로 작용했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 인권을 연구한 학자 출신에 언론 경험이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했다. 조 실장은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안전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행정고시 36회)이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했다. 재난·재해 관리와 치안 업무 등 국정상황실 본연의 역할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 출마를 위해 떠난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의 자리에는 차순오 국무조정실 정무실장이 유력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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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오늘 8개 부처 안팎 개각… 출마說 이복현 유임 가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개편과 대폭 개각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던 핵심 측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을 유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하며 이르면 4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내정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 2기 ‘경제 라인’의 윤곽이 잡혔다. 윤 대통령은 4일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 안팎의 중폭 개각을 먼저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윤 대통령이 측근 이 원장을 금융권 영역에 두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며 “금융위원장 교체 방침에 따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유임에 무게가 실렸다”고 전했다. 불법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이슈 등 산적한 현안에 더해 고금리 고물가 기조 속에 민생 이슈까지 있는 상황에서 일단 유임에 무게를 뒀다는 것. 이 원장이 유임되는 건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 상황과 불법 공매도 근절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F4(Finance 4)’ 가운데 2명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경제 라인’ 재편에는 속도가 났다”며 “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기재부 장관 교체는 4일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부터 순차 개각에 나서 연말까지는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체제’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에는 1차로 국토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개각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장관 후임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과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중기부 장관에는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과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농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거론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총선 차출론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 출신인 방 장관은 여당에서 험지로 꼽히는 경기 수원 출마설이 나온다. 다만 올해 9월 임명된 산업-에너지-통상의 핵심 부처 수장을 임명 3개월도 안 돼 총선 차출을 위해 교체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 장관은 4일 1차 개각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최상목-박춘섭-손병두-이복현 ‘2기 경제팀’… 방문규 총선 차출說 오늘 8개 부처 안팎 개각금융정책 연속성 고려 이복현 유임… 여권 “비상사태땐 막판 출마할수도”尹, 총선 강조하며 方 차출 시사… 수출 회복세 속 수장 교체 부담도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측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유임하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원 포인트’ 교체하려는 것은 대규모 총선 차출 국면 속에서도 금융 정책 이행에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다. 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을 고려해 원만한 경기 ‘상저하고’ 동력을 이어가려는 뜻도 깔려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한 장관, 이 원장) 두 사람의 역할을 두고 고심하는 지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부처 개편 작업 중에서 ‘2기 경제팀’ 구성이 가장 먼저 윤곽이 잡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책실장(장관급)을 신설해 이관섭 실장을 임명하고, 그 밑에 경제수석실을 배치하면서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한층 키웠다. ● ‘경제 F4’ 멤버 중 2명 교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원장의 유임 유력 기류에 대해 “불법 공매도 금지, ELS 등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 기조 속에 민생 이슈까지 있는 상황에서 총선 국면에 이들까지 차출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건 등 굵직한 현안이 쌓여 있다. 다만 한 핵심 관계자는 “금감원 설치법상 이 원장은 공직자의 선거 전 사퇴 시한(내년 1월 11일) 문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총선 막판까지 그의 총선 출마 여부가 주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언제든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기 경제팀은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춘섭 경제수석이 최 전 수석 자리를 먼저 채웠다. 금융위원장에는 금융위와 기재부를 거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유임이 유력한 기류다. 기재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가리키는 이른바 ‘F4(Finance 4)’ 멤버 가운데 2명이 새로 들어오는 셈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최 전 수석이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정책실장 산하의 경제수석실과 호흡을 맞춰 이제는 실물 경제 회복에 더욱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 이사장의 이동에 따라 후임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진복 전 정무수석비서관은 주변에 “민간인으로 남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尹, 방문규 총선 차출 필요성 직접 언급” 윤 대통령은 최근 총선 출마로 대통령실을 떠나는 참모, 행정관과의 오찬 격려 자리에서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총선 차출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 출신이자 경기 수원 출신인 방 장관을 중심으로 열세 지역인 수원으로 세를 확장하려는 구상”이라고 했다. 다만 총선을 이유로 에너지 문제와 수출, 각종 민생 현안을 다루는 부처 수장이 교체됨에 따라 국정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방 장관 출마 카드를 접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교체 시기에 아직 명확한 판단이 선 상태는 아니다. 여권 관계자는 “여러 명을 교체하는 시기에 ‘원 오브 뎀’으로 인사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위기감을 겪는 여권이 한 장관을 부르겠지만, 한 장관 입장에서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방통위원장은 이날 발표될 수 있는 인선에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맞물려 교체가 검토된다. 일각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국정원장 지명 가능성을 점치는 데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렇게 무르익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4일에는 우선 8개 안팎의 부처 개각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이 유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장관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해수부 장관에 송상근 전 차관이 거론된다. 후임 보훈부 장관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과 전투병과 첫 여군 장성 출신인 송명순 전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차장,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 후임으로는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떠오른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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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새 대변인 김수경…국정상황실장 조상명 임명

    대통령실 개편에 따라 김수경 대통령통일비서관이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에 , 조상명 대통령사회통합비서관이 국정상황실장에, 장순칠 대통령국민공감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시민소통비서관에 임명됐다. 2기 대통령실 체제 출범으로 이도운 대변인이 홍보수석으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정무수석으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퇴직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대통령실은 행정관과 비서관 이동에 따른 인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대변인은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일했다.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7월 대통령통일비서관으로 합류했다. 1976년생으로 주요 참모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고 여성이라는 점도 발탁 배경으로 작용했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 인권을 연구한 학자 출신에 언론 경험도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했다. 조 실장은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안전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행정고시 36회)이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했다. 재난·재해 관리와 치안 업무 등 국정상황실 본연의 역할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는 평가다. 장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으며, 윤 대통령 캠프시절부터 합류해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 또 대통령 이미지 홍보(PI)를 맡는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최재혁 전 제주MBC 사장이 임명됐다. 공석이던 뉴미디어비서관에는 최지현 부대변인이 승진 기용된다. 김앤장 출신의 최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대선 참여를 선언한 직후 합류한 원년 멤버로 총선 출마설도 일각서 거론되고 있다. 총선 출마를 위해 떠난 전희경 전 정무1비서관의 자리에는 차순오 국무조정실 정무실장이 유력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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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수석 전원 교체… 법무장관 김홍일 검토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대통령실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강직한 성품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 출신의 김 위원장은 중수부장 재임 당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진두지휘했으며 올 7월 권익위원장에 취임했다.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도 후보군에 거론된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폭 개각에 앞서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3실 5수석’ 체제의 대통령실 2기 체제를 먼저 출범시켰다. 과학기술수석실이 곧 꾸려지면 ‘3실 6수석’ 체제의 2기 대통령실이 완성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이도운 대변인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으로,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정책실장으로 승진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포함해 수석 6명 전원이 교체됐다. 임기는 4일부터 시작된다. 신임 금융위원장으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퇴임하는 이진복 전 정무수석은 한국거래소 이사장 유력군으로 거론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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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할 커진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 안보-정무外 전분야 ‘컨트롤타워’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 적임자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사진)을 신임 정책실장(장관급)으로 임명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이같이 소개했다. 이 실장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에 더해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까지 관장하게 되면서 안보와 정무를 제외한 국정 전 분야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실 신설은 기존 2실(비서실+안보실) 체제에서 김 실장이 사실상 ‘9수석’ 업무를 관장함에 따른 과도한 업무 비중을 덜고 정책 전문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없는 현 체제에서 김 실장이 기존 6수석 업무 이외에 ‘공직기강, 법률, 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며 사실상 9수석 업무를 맡았다”며 “정책실을 따로 설치해 업무 부담을 덜고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의 정책실에는 경제수석실, 사회수석실, 향후 구성될 과학기술수석실이 둥지를 튼다. 이날 대통령실이 신설을 발표한 과학기술수석실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인공지능(AI), 양자(퀀텀), 바이오 등 핵심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업무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산하에 R&D 예산을 총괄하는 R&D총괄비서관도 신설이 검토된다. 여기에 기존 국정기획수석실에 있던 국정기획·정책조정·국정과제·국정홍보·국정메시지비서관실도 정책실장 직속으로 따라오게 되며 이 실장은 사실상 국정 정책 전반을 컨트롤하게 됐다. 이 실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7회로 상공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재임 당시 공공기관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개 반대하다가 3년 임기를 절반 넘게 남기고 물러났다. 이 실장은 정부 정책 혼선 등 개편 여론이 비등했던 지난해 9월 국정기획수석으로 용산에 합류했다. 이 실장은 정부 출범 직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압박하며 전면에 섰고, 주 69시간 근로 논란이 불거졌을 땐 통합 정책 조정을 전담하며 ‘왕(王)수석’으로 불렸다. 정책 조정 업무를 비롯해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소관 업무를 가리지 않고 ‘구원투수’로 투입되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진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수습 때는 관련 단체, 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범정부 차원의 수습책과 민간의 각종 지원 등을 막후에서 조정했다. 이 실장은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관섭 정책실장(62)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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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장 이관섭… 대통령실 3실장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범정부적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3실장-5수석 체제로의 대통령실 개편을 30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2실장(비서실+안보실) 체제에서 정책실이 신설되며,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사진)이 신임 정책실장에 내정됐다. 신임 이 실장은 지난해 9월 추석 후 단행된 대통령실 개편으로 용산에 합류한 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수습 등 소관 영역을 가리지 않고 투입돼 정부 정책과제를 조율해 왔다.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이 정책실장 산하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정기획수석실은 없어진다. 과학기술수석실과 환경노동수석실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이도운 대변인이 홍보수석비서관으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정무수석비서관으로, 황상무 전 KBS 앵커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다.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30일 개편으로 대통령실을 나서는 수석들과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30 국제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에 따른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실 개편이 조금 앞당겨지게 됐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개각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당초 유임이 유력하게 거론되다 2030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라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정책 혼선 잇따르자… 정책실장 부활해 민생-국정과제 드라이브 대통령실 ‘3실장-5수석’ 체제 개편과학기술-환경수석은 신설 안할듯尹 “50대 초반 젊은 장관 발굴하라”여가부 장관은 새로 지명 않을듯 내년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실 개편과 부처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30일 대통령실 개편을 시작으로 10개 부처에 이르는 대폭 개각이 2차례에 걸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성이 있는 50대 초반 장관을 발굴하라는 주문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하는 내각’ ‘젊은 내각’ 구성을 위한 대통령실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에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 기존에 거론된 후보군이 아닌 제3의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새로 지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2실장→3실장 체제로 대통령실은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대통령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3실장, 5수석 체제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내정됐다. 이 수석은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7회로 상공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정책실장은 경제수석비서관, 사회수석비서관을 총괄하며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 추진에 더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슬림한 대통령실’을 기치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뒀던 정책실장 자리를 폐지했다. 하지만 잇따른 정책 혼선에 업무 미숙, 업무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정책실장을 부활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정책, 국정 과제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도 실장급을 두고 정부 부처 장악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강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업무까지 과중했던 비서실장은 정무, 인사, 홍보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실, 5수석 체제에 대해 “과학기술수석, 환경노동수석은 신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발됨에 따라 대통령실 안에서 엑스포 업무를 전담했던 미래전략기획관실도 정리 수순”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새 장관 임명, 고려도 안 해” 주요 부처 장관 교체도 이어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후임에는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예산 국회 국면을 감안해 12월 중하순 이후 별도 시점을 정해 인사가 날 가능성이 크다. 정치인 출신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존 유임 기류에 총선 출마 가능성이 막판까지 열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각에서 여가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현숙 장관 체제가 유지되거나, 김 장관이 고심 끝에 사퇴할 경우엔 차관 대행 체제로 조직을 꾸리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가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이었던 데 더해 2023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의 책임 부처인 만큼 기능을 대폭 축소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성 있는 50대 초반 장관을 발굴하라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연장선에서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도 다수 중용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김 교수는 국민통합위 청년젠더공감특위 위원장을, 유 교수는 경제·계층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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