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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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2025-12-23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尹, 야권 방심위원 2명 해촉 재가… 여야구도 4:1로

윤석열 대통령은 김유진,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방심위의 해촉 건의안을 17일 재가했다. 야권 추천 위원 2명이 해촉되면서 방심위의 여야 구도는 기존 4 대 3에서 4 대 1이 됐다. 앞서 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전 위원은 3일 전체회의 안건을 무단 유출했다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 사유였고, 옥 전 위원은 9일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욕설과 서류를 투척한 게 사유로 명시됐다. 방심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가 3인씩 위원을 추천하는데, 관행상 여야 6 대 3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여야 4 대 3 구도가 이어졌고, 이날 두 야권 위원이 해촉되면서 4 대 1이 됐다. 김, 옥 전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추천으로 방심위원에 위촉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후임 위원 2명을 여권 인사로 추천하면 여야 비율이 6 대 1까지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 해촉된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 정민영 전 위원의 후임으로 황열헌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를 야권 몫으로 추천했지만 아직까지 위촉되지 않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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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1개 부담금, 원점서 재검토”… 폐지-통폐합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안 법안 여러 건을 언급하며 “민생 현장에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이 많이 남아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 尹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민생 법안 통과 축구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가뜩이나 지금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또 다른 짐을 지워서야 되겠느냐.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을 올려놓더니,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미래를 위한 길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 尹 “기재부,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하라”이날 국무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 尹 “북한 정권,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데 대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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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과학기술수석에 박상욱 교수 유력

초대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상욱 서울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과학계 고위 인사는 11일 “박 교수에 대한 인사검증을 마쳤고, 과학기술수석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래융합전략센터 소장, 손지원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등 여성 과학자들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서식스대에서 과학정책학 박사를 취득한 뒤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과학계에서는 “기초 과학을 전공했고 정부의 여러 과학 정책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학술과 실무를 두루 익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수석 인선은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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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선택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기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필요한 금융세제 이주 대책이 필요하면 그걸 해줘야 한다”며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펼친 전임 정부를 지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국의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며 “과거 에 집값이 오른다고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런 정책을) 안 고친 게 큰 문제”라며 “그러다보니 출퇴근 시간 이 오래 걸리고 집은 멀고 노후화 돼 있고, 길에 시간을 다 버리며 국민이 행복과는 거리 먼 현실”이라고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펼친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피해가 다주택자가 아니라 서민들에게 전가됐다고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이)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으로 높은 과세를 하면 약자인 임차인에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며 “그 피해 고스란히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이 (봤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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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근’ 주진우 부산 출마 유력… 당내 “용산참모 쉬운 지역 노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참여 초반부터 함께해 온 핵심 참모인 검사 출신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8일자로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1일)이 임박하자 핵심 비서관들이 용산을 떠나면서 대통령실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 용산 참모와 장차관 출신 여러 명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포진한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어 기존 의원 및 인사들과의 공천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최측근인 주 비서관은 윤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8일 0시를 기점으로 퇴직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초반 네거티브 대응부터 인수위 인사 검증 등 주요 임무를 수행해 ‘왕(王)비서관’으로 불린 주 비서관은 중학교를 졸업한 부산 수영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2021년 8월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 합류한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 부부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권 출마가 검토된다. 이영상 현 국제법무비서관과 최지현 부대변인이 각각 후임으로 확정됐다. 핵심 참모들의 총선 출마가 가시화하면서 당내 공천을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주 비서관의 출마가 거론되는 부산 수영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초선)이 현역으로 있다. 이 지역구는 신설된 15대 총선 이후 모두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 인물들이 당선됐다. 이 비서관의 출마설이 나오는 서울 강남권은 보수 여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지역구 3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앞서 대통령실을 나온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강승규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충남 홍성-예산),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등 주요 참모진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곳에 출마를 선언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각각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초선), 홍문표 의원(4선), 김영식 의원(초선)의 지역구다. 여당 내에선 용산 참모 출신들과 공천 경쟁을 앞두고 “여소야대 지형에서 인지도 높은 참모진들이 야당에서 깃발을 빼앗아야 하는데, 비교적 손쉬운 지역구를 고르는 것 아니냐”는 견제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참모진들이 여당에 유리한 지역으로만 가려 하면 당에 플러스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총선 출마를 위한 장차관 출신 인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수원병 지역구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재선)이 현역으로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주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며 “(현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반대한 비윤(비윤석열)계 김웅 의원은 8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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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장관석]실력 필요한 집권 3년 차… 비서실장, ‘인재풀’ 넓혀야

“국정의 ‘그랜드 디자이너’가 안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내각 후보자에 대한 ‘5대 인사 원칙 파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기자에게 이같이 말한 적이 있다. 판을 크게 보고 국정과 인사(人事)를 추진하는 인물이 안 보인다는 얘기였다. 제3당의 성가신 지적일 수도, 국정 방향에 대한 고언이기도 했다. 전(前) 정부를 ‘이권·이념 패거리 카르텔’로 비판하며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 인사의 그랜드 디자인은 무엇인가. 지난해 이어진 대통령실 개편, 개각, 정부 주요 인사에 더해 총선용 정책 보따리가 풀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든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인위적,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국정 연속성과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쓴다는 대통령의 ‘뚝심’이 부각됐다. 반면 인사 수요나 국민 여론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반응성’, 신상필벌에 따른 ‘책임성’과는 궤도가 달라졌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각설을 일축하자 마음 졸이던 몇몇은 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한 뒤 한참 뒤에야 물러났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의 핵심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리를 지켰다.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주요 외청장 곳곳에 기획재정부 출신이 대거 진출했다.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을 고른다” “역대 이런 적이 있었냐”는 말이 나왔다. 억눌렸던 인사 수요는 연말에 이르며 폭발했다. 마음 바쁜 행정관들이 빠져나가더니 총선 국면이 다가옴에 따라 수석비서관, 장차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기재부 출신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무조정실장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뒤 3개월 만에 총선용으로 다시 차출됐다. 대통령비서관 출신 ‘윤심’ 차관들이 5개월 만에 직을 던졌다. 국정의 연속성보다는 ‘총선 다걸기용’ 인사라는 인상을 줄 법했다. 정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였다. 교체설이 돌던 그는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 인사를 직접 발표한 지 28일 만에 자신의 사직을 알리고 물러났다. 여권 안팎에서 “정책실장 신설이 대통령실 개편의 끝이 아닐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지만, 그의 물러남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들리지 않는다. 집권 3년 차, 민생의 실력으로 승부할 때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의 첫걸음은 인재풀의 다양화라고 생각한다. 사람 한 명에 조직이 좌우되겠냐고 하지만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이라는 신년사 대목은 여전히 유효하다. 검사와 기재부 관료 일색의 인선으로는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고 민심을 온전히 담아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새로 임명된 비서실장이 인사비서관 등 새로 꾸려지는 인사라인과 인사 추천, 검증 과정을 한 번 조망해 보는 건 어떨까.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인선에 조언할 수 있고, 챙기지 못하는 인선의 방향타를 잡는 사람이 비서실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념 패거리 카르텔’ 타파를 강조했지만, 변화한 인선으로 3년 차 실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를 적으로 돌린 전 정부 ‘적폐청산’과 비슷하게 해석될지도 모를 일이다.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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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검찰 최측근’ 주진우-이원모 총선 출마 차 사직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참여 초반부터 함께해 온 핵심 참모인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8일 자로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1일)이 임박하자 핵심 비서관들이 용산을 떠나면서 대통령실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 용산 참모와 장차관 출신 여러 명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포진한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어 기존 의원 및 인사들과의 공천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尹의 검찰 ‘최측근’, 총선 나선다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최측근인 주 비서관은 윤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8일 0시를 기점으로 퇴직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초반 네거티브 대응부터 인수위 인사 검증 등 주요 임무를 수행해 ‘왕(王)비서관’으로 불린 주 비서관은 중학교를 졸업한 부산 수영 출마가 유력 거론된다.2021년 8월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 합류한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 부부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권 출마가 검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까지 용산을 떠나면서 대통령실 개편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고 했다. 이영상 현 국제법무비서관과 최지현 부대변인이 각각 후임으로 확정됐다.● 제2부속실 논의 착수대통령실은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제2부속실 부활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에 대해 “조직과 규모, 운영 방식에 대한 과거 정부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 주제2부속실장 후보군 인선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복원 가능성에 “제2부속실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선거기간 공약이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2부속실은 불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며 제2부속실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 영부인 역할과 책임 ‘명문화’ 의견도한국은 대통령 배우자를 영부인 또는 여사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명시된 권한이나 책임, 임무와 역할 등은 없다. 반면 미국 연방법USC) 제 3편 105조는 “대통령이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대통령 배우자’가 이를 지원할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지원과 서비스가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 대통령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제공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역할, 책임과 예산 지원 규정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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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있어선 안될 테러, 유불리 계산 안될말”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수는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용납해선 안 되는 폭력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 피습 소식을 듣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대표를 위문할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수석이 이 대표 위문 계획을 알리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잘 위로해드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임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행사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특검(일명 쌍특검) 거부권 행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법안의 정부 이송에 대비해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했다. 그러나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지 않는 사이 이 대표 피습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이르면 주중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피습과 쌍특검법 거부권은 별도의 사안인 만큼 분리 대응한다는 자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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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있어서는 안될 테러, ‘정치적 유불리’ 계산 못해”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수는 없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용납해선 안 되는 폭력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 대표 피습 소식을 듣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다. 대통령실은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대표를 위문할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수석이 이 대표 위문 계획을 알리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잘 위로해드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임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행사도 비공개로 전환됐다.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특검(일명 쌍특검) 거부권 행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법안의 정부 이송에 대비해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했다. 그러나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지 않는 사이 이 대표 피습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이르면 주중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피습과 쌍특검법 거부권은 별도의 사안인 만큼 분리 대응한다는 자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가능한 빠르게 임시 국무회의라도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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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선 100일앞 “이권-이념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1일 “자기들만의 이권·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 “이념 카르텔”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패 이후 ‘이념’ 언급을 자제해 온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첫날에 ‘이념 카르텔’을 화두로 올린 것은 4월 총선을 100일 앞두고 야당을 겨냥한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심판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이라고 정면 겨냥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6그룹을 정조준하고 나선 데 이어 당정이 야당의 총선 ‘정권심판론’을 ‘운동권 이권 카르텔 청산’ 구도로 바꾸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부 출범 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 격인 ‘적폐 청산’이 한 진영을 적으로 돌리며 국민 분열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권·이념 카르텔’ 강조가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새해에도 국민 갈등과 여야 정쟁을 부추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尹, 운동권 겨냥 “이념 카르텔” 첫 언급… 野 “문제는 친윤 카르텔” 신년사에 “카르텔 혁파” 직접 추가109일만에 언급… 지지층 결집 의도“도심 주택공급 늘리고 저출산 개선”민생 9차례 거론 “문제 해결할 것” 1일 발표된 대통령 신년사 중 ‘이권·이념 카르텔’ 혁파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 가진 7차례 이상의 독회 끝에 직접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이나 기업 연합을 뜻하는 표현인 ‘카르텔’의 어감이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패거리’라는 표현으로 부정적 어감을 더했다고 한다. 여권에서는 “1973년생인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맞춰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을 ‘이권·이념 카르텔’로 못 박아 ‘정권 심판론’이 아닌 ‘카르텔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층 결집 위해 86 운동권 세력 겨냥” 윤 대통령이 카르텔 혁파를 공식 석상에서 강조한 것은 지난해 9월 14일 청년의날 행사에서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한 이후 109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카르텔 언급이 나왔지만 “독과점 카르텔을 혁파해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 왔다”고 평가한 대목이었다. 2021년 8월 국민의힘 입당 이후 청년들과 만나 “이념이라는 것도 거대한 카르텔”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권 카르텔’이 아닌 ‘이념 카르텔’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치권 내 운동권 세력을 더 명확히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력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86세대 카르텔이 계속 이어지는 게 좋을지,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할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가사를 취임사에 차용하는 등 X세대 이미지를 부각하며 정치권 세대교체를 띄우는 ‘한동훈 비대위’의 출범으로 86세대 운동권과의 프레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자 윤 대통령이 이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때인 2022년 9월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회고록에서 자신을 비판하자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정의 총선 프레임을 두고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불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권자가 많은데 ‘운동권 청산’보다는 경제위기 해법과 돌파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도 “권력만 노리고 달려가는 저 패거리 권력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힌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번에는 또 누구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해 괴롭히려고 하는가”라며 “지금 정말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은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尹 “문제 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 대통령은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사에 ‘민생’이 총 9차례 담겼고 주택 공급, 저출산 대책,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부각됐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선 “올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아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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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권·이념에 기반 둔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윤석열 대통령이 갑진년 새해를 맞은 1일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신년사에서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카르텔’이라는 단어을 3차례 사용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기득권과의 전쟁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천명했던 것처럼 흔들림없는 개혁 과제 이행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갑진년 새해 복 많이받으십시오”라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한다”며 “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다.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년 새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첫 아침을 맞으셨습니까?바라시는 소망은 다 다르겠지만, 작년보다 나은 새해를 꿈꾸는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 생각합니다.저와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입니다.돌아보면, 지난해는 무척 힘들고 어려운 1년이었습니다.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이 어려웠고, 지정학적 갈등도 계속됐습니다.고금리, 고물가, 고유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늦추면서, 민생의 어려움도 컸습니다.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습니다.지난 한 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테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했던 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실패한 나라, 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었습니다.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민생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건전재정 기조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물가를 잡고 국가신인도를 유지해왔습니다.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를 철폐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습니다.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였습니다.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 여력을 높였습니다.15개의 국가 첨단 산업 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킬러 규제도 혁파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무엇보다,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주도할 것입니다.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할 것입니다.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입니다.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왔습니다.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지난해,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습니다.핵심 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1월에서 11월까지 평균 72.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해외에서도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습니다.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입니다.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올 한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특히,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입니다.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냅니다.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습니다.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입니다.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과학적 수리 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하여 작년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입니다.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하여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확장시켰습니다.방치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일 셔틀외교를 12년 만에 재개했습니다.이를 발판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핵 기반의 한미 군사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습니다.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습니다.이처럼 튼튼한 안보의 기반 위에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함과 아울러,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광물, 소재, 부품의 공급망 교란에 대한 대응력을 확실하게 갖추겠습니다.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최근 미국의 권위 있는 정치 논평 매체는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드높인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인태 지역을 넘어 대서양까지, 안보, 경제, 문화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해를 맞으며,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감사합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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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일각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자제했더라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대외 활동을 자제해 왔다면 지금쯤 보수 진영에서 ‘이제는 활동을 좀 하시라’는 얘기가 나왔을 텐데….”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특검, 가방 수수 논란 여파가 번져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행보를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대선 레이스 시절 기자회견을 자청해 “아내로서 내조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던 김 여사가 광폭 행보를 펼치다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져 여권에 결정타로 작용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김 여사의 통화 녹취록 문제가 일부 매체를 통해 공개된 당시에는 “김 여사가 소록도 등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행보를 최소화하면 어느덧 대선이 승리한 채로 끝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행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선 때와 달리 대통령실 출범 후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설치되지 않은 사이 보좌 기능과 내부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가 몰래 카메라에 찍히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보좌, 경호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내에선 “김 여사의 봉사활동과 사회적 약자 행보도 분명히 의미가 있었지만, 가방 수수 논란으로 퇴색됐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논란을 의식한 듯 김 여사는 17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귀국 후 공개 행보를 접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성탄미사 및 예배 일정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의 성탄 예배에 동행하고 쪽방촌 봉사 등 소외계층 중심 이웃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가 당분간은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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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승진 28일만에 이동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67)을 교체하고 후임으로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62)을 임명했다. 지난해 9월 신임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합류했던 이 실장은 지난달 30일 정책실장으로 승진한 지 28일 만에 비서실장으로 이동했다. 신임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53),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67) 후임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62)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 데 맞춰 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3실장을 전면 교체해 쇄신 기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0개월이면 대통령 임기의 한 3분의 1쯤 된다”며 “소임은 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대통령께 (사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윤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제자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3실장 평균 나이가 기존 65.3세에서 59세로 젊어졌다. 그러나 이 실장이 정책실장 임명 한 달도 안 돼 비서실장이 됐고, 장 차관도 외교부 1차관 임명 8개월 만에 안보실장에 임명되는 등 측근을 주요 직책에 돌려가며 임명하는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임 외교부 1차관에는 김홍균 주독일 대사(62)가 임명됐다.김대기 비서실장 교체로 쇄신… 이관섭, 정책실장 28일만에 비서실장 이동 尹지지율 정체-엑스포 등 잇단 악재이관섭 투입해 ‘소방수’ 역할 맡겨‘尹부친 제자’ 성태윤, 정책실장에1970년생에 국민체감 정책 주문 내년 1월 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실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신분이 바뀌는 이관섭 실장은 인선 공식 발표 하루 전날인 27일 정책실 산하 비서관, 행정관들과 송년 오찬을 가지려다 갑자기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의 호출에 따라 오찬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김대기 비서실장 교체 가닥이 잡히면서 비서실장 임명 문제가 논의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1년 8개월간 용산 대통령실 안살림을 맡아온 김 실장은 이제 2선으로 물러나고 이 실장이 명실상부한 왕(王)실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尹, 2기 내각 매듭 뒤 비서실장 교체로 쇄신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후 주요 고비마다 여권에서 ‘비서실장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은 김 실장을 신뢰해왔다. 취임 3, 4개월 만에 불거진 ‘사적 채용’ 논란, 대통령 부인 비선 보좌 여파가 확산되고 비서실장 교체 유력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하며 김 실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히고 여권 내 위기감이 커지는 사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등 악재가 잇따랐다. “참모들이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지 못한다” “참모는 뒤로 숨고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결국 김 실장과 함께 대통령실 개편과 2기 내각 인선을 사실상 매듭지은 상황에서 김 실장을 교체하고 이 실장을 전진 배치하는 카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맞춰 여권 전반의 쇄신 분위기를 키우려는 수요도 김 실장 교체 시기를 당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실장 임명 28일 만에 비서실장으로 이동하는 이 실장은 지난해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뒤 용산의 ‘소방수’ 역할을 도맡다시피 했다. 개각이나 주요 인사 등 문제를 두고도 윤 대통령이 이 실장의 조언을 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새로운 각오로 대통령을 잘 보필하겠다”며 “민생이 대단히 어렵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질책해 달라”고 했다. ● 1970년생 정책실장 “국민 체감 정책 개발” 신임 정책실장을 맡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970년생으로 수석급 이상 참모진 중에서 가장 젊다. 성 실장은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제자로, 8월 작고한 윤 교수를 추모하기도 했다.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기획재정부, 금융위, 부처들의 정책 자문에 활발히 참여해왔다. 그는 경제수석, 사회수석, 시민사회수석실을 총괄하며 신설될 과학기술수석까지 지휘한다. 성 실장은 “국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젊은 경제학자를 기용하는 쇄신 성격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미국통, 북핵통으로 주러시아 대사도 지낸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 신임 1차관에 내정된 김홍균 주독일 대사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북핵, 북미 전문가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미국 라인’ 일색으로 짜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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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후임에 이관섭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교체하기로 하고, 후임에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는 것에 맞춰 대통령실도 비서실장 교체로 여권 쇄신과 혁신 기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실장의 후임으로는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이 유력하며, 이 실장 후임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력하다.김 실장은 이날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 실장 교체를 가닥으로 잡았다”며 “정부, 여당과 함께 대통령실 참모들도 일신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당 대표가 바뀌면서 쇄신 의미를 부각하는 차원”이라며 “김 실장이 1년 6개월 동안 비서실을 잘 이끌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각과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 새해 예산안 처리가 일단락되면 김 실장 교체를 통해 대통령실 쇄신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첫 비서실장인 김 실장은 안정감 있는 조직 운영해왔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열린 비서실장 주재 회의 때는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새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유력하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에 대해 “뛰어난 경제 전문가”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같이 실력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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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X세대’ 한동훈, 서태지 ‘환상속의 그대’ 가사 인용 ‘출사표’ 의미는?

국민의힘 구원 투수로 26일 공식 등판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X세대 대중문화의 아이콘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가사를 토대로 수락 연설문 마지막 대목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3년생 ‘92학번’으로 이른바 X세대 대중문화의 한 복판을 지나온 한 위원장이 동시대 대중문화의 상징 격인 서태지와 아이들을 활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86운동권 그룹과 대비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수락 연설 말미에서 “동료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라며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라고 했다.이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속의 그대’ 가사 중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이다’라는 대목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상 속의 그대는 1992년 발표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1집 3번 트랙에 수록된 대형 히트곡이다. 한국 가요 사상 최초로 곡 전체가 랩으로만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즐겨 들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26일 오후까지도 연설문을 직접 다듬었다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했다. 한 위원장이 수락연설에서 ‘상식적 동료시민’과 ‘운동권 특권층’을 대비한 것은 정치권 공식 데뷔전에서 내년 총선 구도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인용한 것은 이른바 ‘영 라이트’(young right)와 ‘올드 레프트’(old left)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현 정부 심판론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의 운동권 심판론으로 총선 구도의 프레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설에 ‘동료시민’이라는 표현이 10차례 등장한 것도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성숙한 자유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들 간의 동료의식으로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해를 당한 낯선 동료시민에게 자기가 운영하는 찜질방을 내주는 자선, 지하철에서 행패당하는 낯선 동료시민을 위해 나서는 용기 같은 것들이 자유민주주의사회를 완성하는 시민들의 동료의식”이라고 답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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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고용률 오르고, 파업 손실은 역대 정권 3분의1 수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거둔 경제성과를 언급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민관이 하나 되어 돌파구를 찾은 결과 15개월간 이어진 무역 적자는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통계청 발표 11월 기준 15~64세 고용률이 69.6%로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라는 점, 실업률 역시 역대 최저치인 2.3%를 기록한 점을 들었다.취임 후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이날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평균 3분의 1 수준 정도로 뚜렷하게 감소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웠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물가, 고용, 성장, 주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 경제를 OECD 35개국 중 두 번째로 평가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올 한해 굵직한 외교 이벤트를 이어온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협력 제도화 등 외교 안보 성과 분야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고, 산업, 첨단 과학기술, 문화, 정보동맹으로 더욱 견고해졌다”며 “경색된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풀었고,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강력한 협력체계와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교 성과로는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은 첨단 기술 협력 분야에서 올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며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자”며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며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부처 간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해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약속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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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장 수락 연설문 직접 씁니다”

“아직 못 썼는데, 제가 직접 쓸 겁니다.”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당 관계자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한 전 장관은 26일 오전 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친 뒤 같은 날 오후 수락연설을 한다. 여권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은 연설문 초안 등 말씀자료가 필요하냐는 당내 인사의 문의에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장관은 25일 수락연설문 작성에 더해 서울 모처에서 비대위 인선 구상에 몰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당내에는 이른바 ‘말자 담당’(말씀자료 담당)으로 불리는 연설문, 원고 담당자가 있다. 다만 이들의 활용 여부는 당 대표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 당 관계자는 “당 대표 특성에 따라선 외부 인사를 데려오기도 한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소에도 한 전 장관이 ‘중요 스피치’는 혼자서 직전에 써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초반 입문할 때보다 더 당내 접점이 없어 이른바 ‘한핵관’(한동훈 핵심 관계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널리 인선을 논의하는 정치권의 통상적인 문법과 달랐다는 평가다. 한 전 장관은 21일 지명된 후 원내수석부대표를 맡는 이양수 의원,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잘 부탁한다”는 인사말만 건넸다고 한다. 한 의원은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낙점된 데는 정치권과 끈이 없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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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6일 취임 한동훈 “제 연설문, 제가 씁니다”

“아직 못 썼는데, 제가 직접 쓸 겁니다.”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당 관계자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한 전 장관은 26일 오전 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친 뒤 같은날 오후 수락 연설을 한다.여권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은 연설문 초안 등 말씀자료가 필요한지를 묻는 당내 인사의 문의에 한 전 장관이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장관은 25일 수락연설문 작성에 더해 서울 모처에서 비대위 인선 구상에 몰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장관은 21일 비대위원장 직을 수락하면서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한다”며 “취임하는 당일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보통 당내에는 이른바 ‘말자 담당’(말씀자료 담당)으로 불리는 연설문, 원고 담당자가 있다. 다만 이들의 활용 여부는 당 대표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 당 관계자는 “당 대표 특성에 따라선 외부 인사를 데려오기도 한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소에도 한 전 장관이 ‘중요 스피치’는 혼자서 직전에 써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초반 입문할 때보다 더 당내 접점이 없어 이른바 ‘한핵관’(한동훈 핵심 관계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널리 인선을 논의하는 정치권의 통상적인 문법과 달랐다는 평가다. 한 전 장관은 21일 지명된 후 원내수석부대표를 맡는 이양수 의원,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잘 부탁한다”는 인사말만 건넸다고 한다. 한 의원은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낙점된 데는 정치권과 끈이 없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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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등판에, 與도 野도 세대교체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민의힘에서 세대교체론이 분출하고 있다. “1973년생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789세대’(1970, 80, 90년대생)가 중심이 된 비대위를 꾸려 더불어민주당 주축인 ‘86 운동권’(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과 대비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경계하며 “올드보이(OB) 및 다선 의원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이재명 대표 체제에도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 전 장관은 22일 공개 행보 없이 비대위원 인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전 장관이 여당과 비대위원 인선과 당 운영 방향을 논의한 뒤 바로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신진 인사를 내세워 1970년대생 이후 세대, 중도층과 수도권, 여성으로 표심을 확장할 수 있는 비대위원 인선이 논의되고 있다. 비대위는 9∼12명 선에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정치는 86 운동권 출신이 주도하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 그로 인한 극한 정쟁으로 질식 상태에 빠져 있다”며 “한동훈 비대위를 통해 이런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어제와 전혀 다른 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친위 쿠데타적 비대위원장 선임”이라고 날을 세우면서도 여권발 세대교체-인적쇄신론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비명계가 이를 고리 삼아 “우리도 이재명 체제로 총선에서 이기긴 어렵다”며 이 대표 사퇴 촉구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이라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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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동훈 ‘789세대 비대위’, 野 86세대와 크게 대비될 것”

“이제부터 가장 기대되는 건 저쪽(더불어민주당)에 앉아 있는 86 운동권 출신 최고위원들과 대비될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면면이다. 민주당은 이제 와서 다 바꿀 수도 없고 곤란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지도부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꾸려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22일 이같이 말했다. 1973년생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공식 등판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789세대’(1970, 80, 90년대생)를 비대위원으로 대거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세대와 비교되는 구도를 만들어 총선에서 차별화하자”는 것. 최근 국민의힘이 인재 영입 인사로 공개한 MZ세대 인사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과 대비되는 젊은 세대로 총선” 한 전 장관은 이날 공식 일정 없이 비대위원 인선 등 향후 당 운영 방향을 숙고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이 개인 의견을 먼저 말하는 것보다 당과 충분히 논의한 뒤 책임 있게 말하고 바로 실천에 옮길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26일 비대위원장 임명 전까지 외부 행보를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비대위’ 방향성의 가늠자가 될 비대위원 인선을 두고 당내에서 2030 MZ세대와 여성, 중도, 수도권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인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당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한 전 장관은 전날 비대위원 인선 기준으로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친윤(친윤석열) 그룹 의원은 “한 전 장관이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한다. 눈치 보고 끌려갈 것이라면 비대위원장직을 안 맡는 게 맞다”며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가 세대교체를 통해 ‘운동권’, ‘진영 정치’로 표상되는 민주당 지도부와 정반대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전 장관은 젊음과 새로움으로 우리 정치에서 수십 년 군림해 온 운동권 정치를 물리치고 탈진영, 탈팬덤 정치를 열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부패한 586 운동권 청산에 대한 국민 요구가 굉장히 높다”고 했다. 1970년대 이후 출생자들로 비대위를 채우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586 정당 민주당을 국민의힘 789세대가 심판하자”면서 “비대위 구성부터 달라진 모습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청년층과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 총선 의도” 이 같은 당내 반응에는 “내년 총선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아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재편돼야 한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당 관계자는 “총선이 정권 중간평가보다는 차기 대권 후보 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는 게 여당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최근 국민의힘에 합류한 젊은 정치인들이 차기 비대위원 인재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최근 인재 영입을 통해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대표(21), KAIST 재학생 정혜림 씨(31) 등 20대부터 40대까지 9명의 인재를 영입한 바 있다. 지도부 출신 한 의원은 “당에서 검증을 통해 ‘인재’라는 이름표로 데리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장관 역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만큼 당내 소장파 인사들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2011년 박근혜 비대위도 당시 소장파 젊은 의원이었던 김세연 전 의원(당시 초선)이 합류하면서 개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2011년 12월 출범한 ‘박근혜 비대위’는 이듬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달성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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