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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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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선거35%
정치일반27%
정당22%
대통령8%
국회5%
인물3%

  • 尹, 전두환 제치고 ‘잘못한 대통령’ 77%로 1위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대통령으로 꼽혔다. 2021, 2023년 조사에서 1위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앞선 것이다. 한국갤럽이 25∼27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조사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77%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이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2%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무 긍정률(11%)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68%), 박근혜(65%), 노태우(50%), 이명박(46%), 문재인 전 대통령(44%) 순으로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이 나왔다. 2021, 2023년 조사에선 전 전 대통령이 각각 73%와 71%로 부정 평가가 가장 높았다. 긍정 평가가 가장 많은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62%)과 김대중 전 대통령(60%)도 60%대를 기록했고 김영삼(42%), 이명박(35%), 문재인 전 대통령(33%) 순으로 긍정 평가가 많았다. 한국갤럽은 “2015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높이 평가받았으나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자리바꿈했다”며 “지난 10년 새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론이 늘고 부정론은 줄어 재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60%, 부정 평가는 3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43%)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정 평가로는 경제·민생(14%)과 도덕성 문제 및 본인 재판 회피(12%)라고 답한 비율이 많았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이 24%로 집계됐다. 8월 중순 이후 민주당 지지율은 40% 내외,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중반인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진보층에서는 67%가 민주당을, 보수층에서는 55%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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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피소’ 장경태 두고 민주당원들 “조작” vs “탈당부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국회 여성 비서관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과 정청래 대표 지지층 간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개딸’과 ‘청래당’으로 불리기도 하는 각각의 강성 지지층은 앞서 검찰개혁, 민주당이 추진하는 ‘1인 1표제’, 김민석 국무총리의 차기 당 대표 차출설 등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해 온 바 있다.장 의원의 피소 사실이 알려진 27일부터 28일까지 정 대표가 앞서 ‘민심’이라고 지칭한 딴지일보 게시판에서는 장 의원을 옹호하는 글이 이어졌다. 장 의원은 정 대표와 가장 가까운 의원 중 한 명으로,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인 ‘1인 1표제’의 실무를 맡은 당원주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일명 ‘정청래 룰’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의 표결은 다음달 5일 진행될 예정이다.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남긴 한 지지자는 “경쟁 당의 유력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무기를 쓴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야당에서 정치공작을 했다는 취지다. 게시판에는 또 “역풍 세게 몰아부쳐서 내란 세력을 작살내야 된다”라는 글과, “매일 국회가 비상으로 돌아가던 작년 12월에 허허실실 송년모임을 할 수 있었는가, 무조건 조작이다”라는 글들이 게시됐다. 반면 친명 성향을 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장 의원은 당장 탈당부터 하라”며 장 의원에 대한 맹폭이 쏟아졌다. 한 지지자는 “박완주 전 의원은 보좌관 성추행으로 영구제명 됐고 증거가 없고 끝까지 부인했는데도 실형이 나왔다”며 “증거가 있는 장 의원은 민주당 영구제명에 의원직 자진사퇴감”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고 치는 의원들은 무조건 탈당부터 했는데 정청래 믿고 버티는 건가”라는 비판도 나왔다.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정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장 의원에 대한 조사는 윤리감찰단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이 직접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고검장 출신인 박 의원은 앞서 조국혁신당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발언을 한 최강욱 전 의원도 직접 대면 조사한 바 있다. 정 대표가 진상 조사를 지시한 지 이틀만이었다. 당 윤리심판원은 이후 최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감찰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도부가 추가적으로 할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의원이 맡은 당직에 대한 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없다”라고 답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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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 지원 ‘K스틸법’- 부패재산 몰수법… 민생법안 7건 여야 합의 처리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7건을 합의 처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대신에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한 것.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재석 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과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철강 관세 50%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100여 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가 유효 기간이다. 만료 시점에 필요할 경우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 특례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252명, 기권 4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 수익이라고 볼 개연성이 있으면 범죄 수익으로 추정해 몰수하거나 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 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도 합의 처리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국회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같은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안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과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 선결 조건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두 번째 여야 회동을 마친 후 “저희 당 입장은 법사위 국조를 수용하는데 기왕의 조건을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은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에서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걸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맞섰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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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대장동 국조, 與요구대로 법사위서 가능…나경원 간사 선임해달라”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나경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즉각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 실시를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법사위 간사 선임 요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진행 등 3가지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한다면 법사위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조작수사 등을 포함해 법사위에서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을 조사할 별도의 국조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국회 법사위에서 (국조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검찰 수사 및 기소 조작, 항명과 항소 제한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너무나 당연하게 법사위”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졌던 여야 논의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국민의힘이 법사위 조건을 수용한 만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다만 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로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선 부결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발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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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미투자 특별법’ 오늘 발의… 車 관세인하 1일부터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이달 내 특별법이 발의되면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제가 직접 발의하겠다”며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신속히 하되 국익이 극대화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법안에는 20년 이내의 한시적 운영 기간을 둔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전략투자공사 출연금과 정부 및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산업부가 투자 사업을 발굴하면 전략투자공사 내에 설치한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는 구상이다.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공사는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 의사결정체계 및 국회 보고 관련 사항 등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내일(26일) 중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관련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재차 일축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미국 의회도 관세 협상에서 비준을 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양해각서(MOU)에 대해 비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인 만큼 법안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 발의와 동시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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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인하 1일부터 소급적용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이달 내 특별법이 발의되면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제가 직접 발의하겠다”며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신속히 하되 국익이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서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등 후속 협의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 후속지원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맡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간사인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영배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허 원내정책수석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 의사결정체계 및 국회 보고 관련 사항 등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내일(26일) 중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미국이 승인한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서도 재차 일축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미국 의회도 관세협상에서 비준을 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양해각서(MOU)에 대해 비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양국 간 MOU라도 정상 간 합의사항인 만큼 더 구속력있게 법 체계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소관 상임위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인 만큼 법안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 발의와 동시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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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 면전서 “절차적 정당성 훼손”… 與 ‘정청래 룰’ 결정 1주일 미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두고 당내 파열음이 커지자 민주당이 중앙위원회 개최를 일주일 연기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헌·당규 개정 의결을 위해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격론이 벌어지자 이른바 ‘정청래 룰’에 제동이 걸린 것. 당 지도부는 반대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與 ‘1인 1표’ 중앙위 의결 1주일 연기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를 최종 결정할 중앙위는 예정됐던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인 1표제 도입 등과 관련해 당원들과 일부 우려를 감안해 보완책을 좀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 소집을 연기하는 수정안이 올라갔다”고 밝혔다. 중앙위가 일주일 연기된 것에는 “대구·경북(TK) 등 험지에서 활동하는 대의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TK와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무위원들은 “험지에선 대의원이 중추 역할을 하는데 대의원 권한을 한 번에 다 없애버리면 지역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친이재명)계 일부 의원들도 당무위 중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며 중앙위 의결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에 대한 찬반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가 실제 논란의 핵심”이라며 “대통령 순방 중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여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정 대표의 면전에서 ‘1인 1표제’ 의결을 서두르는 데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선 것. 한 당무위원은 “중앙위를 일주일 늦춘다고 해도 1인 1표제를 보완하는 전략 지역 대의성 확보 등은 언제 될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충분히 숙의가 필요한 내용인데 제도 추진이 너무 빠른 것 같다”고 했다.● 鄭 “1인 1표 만장일치라 해도 과언 아냐” 정 대표는 이날 당무위를 마치며 “국회의원 대화방 등을 비롯한 여러 대화방을 살펴봐도 1인 1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만장일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1시간 40분가량 이어진 당무위 중에도 ‘정청래 룰’ 개정에 반대하는 당무위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다양한 의견 개진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참여율 16%대 여론조사 한 번 가지고 중대한 당헌·당규 개정을 하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 대표도 일정 부분 수용하고 물러나면서 1인 1표제 취지는 찬성하되 추가 숙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당무위에 출석한 당무위원 48명 중 TK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무위원 등 4명 정도가 반대표를 던진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청래 룰’ 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중앙위에서 ‘정청래 룰’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황명선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은 ‘대의원 역할 정립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당원들이 당헌·당규 개정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 움직임도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당내 설득 과정이 미진할 경우 중앙위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무위원인 한 친명계 의원은 “‘TF나 간담회를 통해 좀 더 논의를 숙성시키고 추후 개정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반발이 적을 텐데 정 대표는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일주일 뒤에도 험지 배려를 위한 뚜렷한 보완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만장일치가 아니라 반대 의견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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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임 노리는 鄭 vs 견제 나선 친명… ‘정청래 룰’ 놓고 본격 충돌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에 나서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대표가 ‘1인 1표제’ 등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다.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얻어 당 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일명 ‘정청래 룰’의 추진을 두고 친명 진영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내 균열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정 대표 체제 이후 조직적인 반발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그간 개혁 추진 과정에서 당정 간 엇박자를 내며 강경 노선을 이끈 정 대표에 대한 불만과 정 대표 연임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명 반발-지도부 진실게임 등 내홍 확산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대의원제에는 지역 균형, 전국 정당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략적 보완장치가 담겨 있다”며 “1인 1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보완장치의 취지까지 모두 없애버린다면 우리 당의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수도권과 호남에 집중된 만큼 영남 등 취약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윤종군 의원도 “영남지역 당원들의 소속감, 자긍심 또한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정 대표가)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 대 2로 의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을 포함해 친명계인 한준호 최고위원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 하지만 한 지도부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 때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한 이언주 한준호 황명선 최고위원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원내·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당헌·당규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기간이어야만 했는가”라고 정 대표를 비판했다. 2023년 친명 최대 원외 조직으로 출범한 혁신회의는 현재 현역 의원 44명이 참여하고, 회원 수가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2일 페이스북에 “164만5000여 명 권리당원의 압도적 다수인 83.19%가 여론조사에 불참했다”며 “찬성도 24만여 명으로 14.5%에 불과해 압도적 찬성이라는 지도부의 자화자찬이 낯뜨겁다”고 했다.● 鄭 “李 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논의” 당내 반발에도 정 대표는 23일 “1인 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이라고 강행을 시사했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에서 공약했던 내용으로 24일 당무위원회와 28일 중앙위원회에서도 그대로 갈 것”이라며 “정 대표가 이 대통령과도 조율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헌·당규 개정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당내 반발은 쉽사리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비이재명)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정 대표가 무리한 연임 행보로 자충수를 둔 것”이라며 “중앙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 대표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대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뽑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자신을 보고 유입된 강성 당원들한테 힘 실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당 안팎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 대표의 연임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당헌·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초선 의원은 “아직까진 정 대표가 추진하는 내용들을 다들 지켜보는 분위기”라며 “상처가 곪으면 고름이 터져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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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당원 1인 1표’ 강행에 친명 공개 반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 선출에 ‘당원 1인 1표제’를 적용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강행하자 친명(친이재명) 진영이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 차기 당권을 향한 정 대표와 친명계의 균열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대표는 23일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1인 1표제는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원주권정당의 길, 이번 당헌·당규안에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 대표는 24일 당무위원회와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친명계는 잇따라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성”이라며 “지도부가 개혁 내용과 숙의 절차 모두에서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의원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 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수행실장이었던 한준호 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이 반대표를 던진 데 이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공개 반대가 이어진 것. 친명계는 정 대표가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 차기 당 대표 연임을 위해 당헌·당규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2일 논평을 내고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의견 수렴 방식, 절차적 정당성, 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들려온다”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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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스틸법-석화지원법, 여야 합의 산자위 통과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K스틸법을 의결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저탄소 철강 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 철강 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실증 기반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됐지만 저탄소 철강 기술 지원 규정 조항 등은 의무 조항으로 강화됐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9일 소위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철강 산업이 워낙 어려워서 보조금 지원 등 직접 방식으로 하고 싶었지만 통상 문제가 걸려 있다”며 “보조금 지원이란 직접적인 표현은 빼되 ‘지원해야 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처럼 강제 조항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철강 관세(50%)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100여 명이 8월 공동 발의해 추진됐지만, 여야 정쟁이 지속되면서 줄곧 처리가 미뤄졌다.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석화지원법은 석화산업의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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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사장 고발’ 엇박자 논란에…김용민 “지도부와 얘기했다, 뒷감당 걱정말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집단 의사 표시를 한 검사장들을 고발하며 빚어진 당 지도부와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당과 원내가 더 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에서 “여당 내에 파열음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이어가니 제가 또 기름을 얹을 필요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된다”며 “일단 12일 법사위 때 법무부 장관에게는 경찰에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는 취지의 질문에 장관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14일 법사위 전체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며 “원내와도 소통할 때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차원의 일방적인 고발은 아니라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와 소통했다고 적극 반박한 것이다.김 의원은 고발 이후 김병기 원내대표가 불쾌감을 드러내며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뒷감당 잘할 수 있지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응수했다.그러나 이 대통령 순방 중에 법사위가 거듭 강성 행보를 보인 것을 두고선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보통은 어떤 사안에 대해 고소·고발하는 것을 원내랑 일일이 다 상의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다만 지금은 타이밍상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인데 이렇게 사전 조율 없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김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항변과 달리 지도부와 상의 없이 법사위 차원의 고발이 이뤄진 점을 재차 못박은 것이다.김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검사징계법 폐지안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다”며 “검사들의 집단 항명에 대해서 잘못됐다는인식은 같이 하는데 지금 타이밍 상 좀 조율이 좀 필요했으면 어땠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금은 대통령 국익을 위해 해외 순방 중에 있다.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빛이 바래지 않도록 당정대가 조율하고 있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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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사위 ‘검사장 고발’에… 지도부 “협의했어야” 또 엇박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두고 집단 의사 표시를 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히며 또다시 엇박자를 드러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0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는 없었고, 관련 논의도 아직 안 된 상태”라며 “원내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한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내지도부 입장은 대통령 순방 기간에는 외교적 순방도 민생과 직결된 내용인 만큼 순방 내용이라든지 성과들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한다는 기조”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나 개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개진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법사위 사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소란스럽지 않게 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바 있는데 대통령 순방 중 그런 표현이 나온 점,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법사위 의원들이 강경 행보를 반복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모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법사위는 9월 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을 할 당시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의결을 강행한 바 있다.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은 전날(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행정직 공무원인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집단 항명에 나섰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 차원에선 고발이 아닌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 등을 대응책으로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해야 했다”며 “뒷감당은 거기(법사위)서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법사위의 강경 일변도를 지도부가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가 원내 활동 방향에 대한 지침을 내릴 순 있지만 개별 의원, 각 상임위의 활동을 통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입맛과 요구에 따라 당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도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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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차기총선 공천권 쥘 당대표 선출 ‘정청래 룰’ 논란… “당심 비율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지도부 선출 시 ‘당원 1인 1표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당 대표 예비경선 투표에서도 권리당원 비중을 확대하는 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줄곧 강조해 온 대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당심(黨心)을 얻어 당선된 정 대표의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특히 친명(친이재명) 진영에선 “정 대표가 차기 당권만 바라보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되고 있다.● 전대 경선·본선 모두 당심 반영 강화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는 최근 각 의원실에 ‘당원 주권 실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의 회람을 돌렸다. 당원주권특위는 정 대표가 취임 직후 검찰, 사법, 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 특위와 함께 설치한 기구다. 특위안은 차기 당 대표 선거부터 예비경선과 본경선 모두 권리당원 투표 결과의 반영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개정안은 당 대표 선거에 4명 이상 출마 시 치러지는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를 반영하는 현행 당규를 중앙위원 35%, 권리당원 35%, 여론조사 30%로 바꾸는 안을 담고 있다. 현역 의원과 당 지도부,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의 표심을 15%포인트 낮추는 대신에 권리당원 표심을 10%포인트, 여론조사를 5%포인트 높인 것. 민주당은 정 대표의 공약에 따라 본투표에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 대 1로 바꾸는 당헌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당헌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 대 1 미만으로 하게 돼 있다. 올해 8·2 전당대회에선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 17.5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한 표가 같아질 경우 권리당원 표심이 압도적으로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 셈이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1인 1표제로 변경하게 되면 정 대표 입장에서는 기존 당원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고 들어온 당원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내년 8월 전당대회까지 가면 최소 몇십만 단위의 신규 당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들 다수가 정 대표를 지지하면 차기 당권에 대권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우려에도 정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에 나선 것은 대표 연임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당 대표의 경우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만큼 ‘정청래 당’으로 가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것. 현재 정 대표의 대항마로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선 46.91%를 얻어 박찬대 의원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선 66.48%로 압승하며 당 대표에 오른 바 있다. ● 당 주요 정책도 전 당원 투표로 결정 개정안은 정 대표의 공약대로 전 당원 투표를 상설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위는 권리당원의 10% 이상이 발의한 안건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부의한 당의 주요 당무 및 정책 등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가 강조해 온 당원 주권 강화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당내 일각의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대표가 취임 이후 강성 지지층 의사에 따라 여야 특검법 개정안 파기 등 주요 결정들을 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도 사실”이라며 “집권 여당의 의사 결정이 강경파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부터 20일까지 ‘1인 1표제’ 등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투표를 실시한 다음 본격적인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투표에서의 찬성 비율이 정 대표 체제 지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관계자는 “아직 당헌·당규 개정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늦어도 연말, 이르면 이달 말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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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성명 검사장들 “항소포기 추가설명 요구는 항명 아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냈던 일선 검사장 18명중 다수의 검사장들이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은 항명이 아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징계의 근거인 항명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사 징계 움직임에 반발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최선임 검사장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이 전날 사표를 낸 데 대해 “사표 수리를 보류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 일선 검사장들 “항명 아냐”당시 이름을 올렸던 한 검사장은 18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검사장들의 설명 요구는 말 그대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이지 항명이 아니다”며 “바깥에서 괜한 해석이 덧붙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검사장들이 쓴 문헌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도 했다. 앞서 박 검사장을 비롯한 일선 지검장 18명은 10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의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날 신대경 전주지검장 역시 주변에 “중요 사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구성원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일선 기관장으로서 설명을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며 “그렇게(항명이라고) 프레이밍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한 박재억 검사장과 송강 고검장 또한 같은 맥락에서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공세에도 정성호 장관은 장고 들어가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사표 수리 대신 징계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본인들이 자기 딴에는 최고 선임이기 때문에 전체를 끌고 간다는 차원에서 사퇴를 한 것 같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당과 협의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검찰청도 폐지되고 그러니 본인들이 최선임으로서 멋있게 사표 쓰고 총대메는 쇼를 연출하려는 의도 같다”며 “집단 항명이 이미 일어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제 사견”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송 고검장과 박 검사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나가서 변호사 업무가 더 잘 되고 후배나 동료 검사들이 사건을 봐줄 가능성도 높아 잃을 게 없다”며 “징계 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표 수리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개 언급을 자제한 채 추가 파장을 가늠하며 전날에 이어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에) 나가 계신다. 지금 (검사 징계 등에 대해)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박 검사장 등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고,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지’를 묻는 질문엔 “검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송 고검장과 박 검사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검사장의 경우 시민단체로부터 (집단 행동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있어 퇴직 적절성 여부를 따지느라 당장 사표 수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여러 고위직이 사표를 낸 상황이라 정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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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현민, 李정부 靑복귀 지연에 “尹정부가 엉망진창 만든 탓”

    탁현민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이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는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관저 이동 시기를 늦춘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서 갈 데가 마땅치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복귀한다고 밝히며 관저의 경우 당장 이전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탁 전 비서관은 18일 MBC 라디오에서 “직주 공간이 분리되는 것은 청와대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을 지냈다.탁 전 비서관은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뭔가 급박한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대통령도 바로바로 비서동에 내려와서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를 보실 수 있었고 거의 같은 공간이었다”라며 “그게 분리가 된 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부터고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 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다음달 중순부터 대통령 집무실을 주요 시설을 청와대로 다시 옮긴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을 꾸린 지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연말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통령 관저의 경우 내년 상반기로 이전이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관저를 옮기는 문제는 내년 초나 상반기까지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탁 전 비서관은 “업무 공간까지는 경호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더라도 주거 공간은 조금 더 민감하게 볼 수 있다”며 “하여튼 전 정부에서 너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서 갈 데가 마땅치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탁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해외순방 현지 호텔에 전용 접견실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상상 이상이며 동시에 상상 이하”라고 비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제가 몸담았던 지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접견실을 만든 경우도 거의 없었다”며 “한 번도 접견실을 따로 준비하라든지 접견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요구를 듣지 못했고, 여사님이 그걸 준비하라는 얘기는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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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지자체장 실적, 공천에 반영”… 민주, 全당원 ‘1인 1표’ 추진

    국민의힘이 17일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에 현직 광역·기초단체장들이 본인의 임기 중 성과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PT) 평가’를 도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9, 20일 ‘당원 1인 1표’ 등에 관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투표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자 여론조사일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 소속 지역 단체장이 민선 8기 동안 어느 정도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라며 “평가 결과는 향후 공천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컷오프 기준 마련은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현직 광역·기초단체장 평가는 △정량 지표 50%(경제 지표, 리더십 지표, 당 기여 지표) △개인 PT 20% △여론조사 30%로 진행된다. 정 위원장은 경제 지표에 대해 “고용률, 투자 유치 등 예산 확보, 기업 유치 현황,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를 반영해 단체장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수치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PT는 단체장이 자신의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론조사는 단순 지지율 조사가 아닌 민선 8기 동안의 성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체감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개정한 후 다음 달 중 현직 단체장들을 상대로 평가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룰과 관련해서도 당심(黨心)을 100%로 하는 예비경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에서 4명 이상 후보가 나올 경우 예비 경선을, 6명 이상 나올 경우 조별 예비 경선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본경선에서는 권리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인 기존 룰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기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며 자격을 ‘10월 당비를 낸 권리당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선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 투표권을 가지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쏟아졌다고 한다. 그러자 당 관계자는 “19, 20일 실시하는 투표는 여론조사 개념인데 홍보가 잘못됐다”며 “전 당원 투표는 언제 할지 미정”이라고 해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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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만 파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검사의 파면을 더 쉽게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했던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 해임 또는 파면 시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만큼 검사들의 생계를 쥔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사도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주요 내용이다. 검찰총장 역시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탄핵 없이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 만큼 탄핵 소추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법이 시행된 후 검사 파면이 보다 쉬워지면 검찰 내부의 반발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파면 처분 시 퇴직금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연금은 본인이 불입한 액수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을뿐더러 변호사 개업 제한 기간이 5년이나 되기 때문이다. 해임 처분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금은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 개업은 3년 동안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앞서 총 1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지만 파면에 이른 적은 한 번도 없다. 6명이 헌재에서 기각됐고, 2명은 자진 철회, 4명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이후 무기한 계류 중이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가 강등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검사장도 검사장급 직위 외에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기존 시행령에 담긴 ‘역진 방지’ 조항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사가 퇴직한 뒤 3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징계 처분을 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집단 의사 표시를 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연일 촉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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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검사의 파면을 더 쉽게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했던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 해임 또는 파면 시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만큼 검사들의 생계를 쥔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사도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주요 내용이다. 검찰총장 역시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탄핵 없이 징계로만 파면이 가능하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 만큼 탄핵 소추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법이 시행된 후 검사 파면이 보다 쉬워지면 검찰 내부의 반발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을 기대하고 있다. 파면 처분 시 퇴직금도 절반으로 줄어들고, 연금은 본인이 불입한 액수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을뿐더러 변호사 개업 제한 기간이 5년이나 되기 때문이다. 해임 처분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금은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 개업은 3년 동안 할 수 없다.민주당은 앞서 총 1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지만 파면에 이른 적은 한 번도 없다. 6명이 헌재에서 기각됐고, 2명은 자진 철회, 4명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이후 무기한 계류 중이다.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가 강등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검사장도 검사장급 직위 외에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기존 시행령에 담긴 ‘역진 방지’ 조항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사가 퇴직한 뒤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징계 처분을 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관련 집단 의사 표시를 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연일 촉구했다. 법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고,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도록 한 만큼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 것.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개혁에 대한 저항을 신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저항 세력들이 점점 더 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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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명검사’ 좌표 찍은 與… “총장도 탄핵없이 파면” 법안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도 단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진화를 넘어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명분으로 검찰 힘빼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저항을 미리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 폐지-국정조사 총공세 예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보직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변호사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 받으면서 떼돈을 버는 그런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중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도 제한되는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징계 절차를 ‘검란 진압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연내 처리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발의하는 법안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탄핵 절차 없이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검사의) 그러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항명 검사들과 대장동 수사 과정 전반의 조작 수사·기소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서 “괘씸한 게 검사들이 정부나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명을 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항명한 걸 들어봤느냐”며 “국정조사가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저항 원천 차단 나선 與 민주당의 전방위적 검찰 공격을 두고 당 안팎에선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을 제압해 개혁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 쟁점이 남은 만큼 이를 계기로 더 센 검찰개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 국정조사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안에 전 정권에 부역한 간신, 시류에 편승한 기회주의자들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항명) 이벤트가 벌어졌다”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 방향 속에 저항하는 세력이 누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개혁할지 큰 틀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검토에 나섰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대검 검사(검사장급) 이상은 차장·부장검사나 평검사로 강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으로만 좌천됐다. 법사위 소속인 서영교 의원이 집단 의사 표시에 가담한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는 등 ‘좌표찍기’ 공세도 시작된 만큼 시행령 개정에 앞서 선(先) 인사 발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윤희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내부망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항명인가”라며 “항명과 징계 대상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글을 올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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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 포기엔 “檢 책임” 盧 사의엔 “이해 안돼”… 외압 선긋는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의사를 보고받고 두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일상적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라고 공세를 펴는 가운데 공문으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만큼 단순 의견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선“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鄭 “총장 대행-법무차관 통화 아는 바 없어”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항소 시한인) 7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날 저녁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일 노 권한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았던 것에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차관과 총장 권한대행과의 의견 교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발언도 외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매일 사건 보고가 올라오면 제가 여러 의견을 낸다”며 “매번 신중하게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결정되는 게 매우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판단의 주체는 검찰”이라며 “검찰에서 판단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다. 본인(검찰)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제 취지는 그렇다”고 했다.정 장관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법무부 차관이 총장 권한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관에게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사실상 반대했다’는 배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사실상이랑 법적인 것은 다르지 않나”라고 맞받았다.이 차관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노 권한대행에게 전화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일 뿐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장관 의견을 전달하면서 검찰에서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다”며 “노 권한대행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野 “최대 수혜자는 李 대통령” 주장에 “대통령 관련 없다”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를 않는다”며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며 “판결문을 보시면 이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민주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태”라는 질의를 하자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 면소와 공소취소 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정 장관은 검사들의 집단 의사 표시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내란 비상계엄의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더군다나 항소 여부는 만약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저는 내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도 “검찰의 선택적 집단행동, 그리고 정치놀음에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윤석열의 공범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한편 정 장관은 본인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며 사퇴 의사가 없는 점도 분명히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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