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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기류가 엇갈리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작 현역 여당 의원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여당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5년 뒤부터”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은 4일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긴급회의를 가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달라서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했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이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중대선거구제를) 국회가 진지하게 토론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지만 친윤(친윤석열)을 자처하는 여당 의원들조차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달린 선거구제 개편에는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구 의원 93명 중 58명(62.4%)이 영남권 의원인 탓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행 그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만약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영남권에서 30∼40%의 지지율을 얻는 민주당 후보가 2등으로 대거 당선돼 국민의힘 영남권 현역 중 누군가는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 또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이 4월 10일이지만 여당 지도부가 3, 4월경 전면 교체된다는 점도 선거제도 개편의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여당에선 윤 대통령 임기 이후인 2028년 총선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있을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지역별로 유권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에 시범 실시를 하더라도 5년 뒤 선거부터 적용한다면 아무래도 저항을 덜 수 있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2024년 총선에서 선거구당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 대신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작 현역 여당 의원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국민의힘은 4일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긴급회의를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면서도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달라서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을 자처하는 의원들조차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달린 선거구제 개편에는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역에 따른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121석 중 100석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개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수도권 득표율 40~45%를 얻고도 의석수가 19석에 그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는 데 대부분 공감한다”고 했다.문제는 국민의힘의 안방 격인 영남이다. 지역구 의원 93명 중 58명(62.4%)이 영남권 의원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행 그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만약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영남권에서 30~40% 가량의 지지율을 얻는 민주당 후보가 2등으로 대거 당선돼 국민의힘 영남권 현역 중 누군가는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여당이 선거법 개정을 다루는 정개특위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을 하나도 내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로 풀이된다.또한 중대선거구제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면서도 면적당 인구가 적은 농·어·산촌 지역의 현역 의원에게 불리한 점도 여당이 적극 찬성하지 못하는 배경이다. 현재 농·어·산촌 지역은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4,5개 시·군을 한 지역구로 묶어야 선거구당 인구 하한선을 겨우 맞출 수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선거구를 확장시키면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고 기존 현역 의원간 맞대결도 불가피해진다. 한 영남권 의원은 “어차피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 옆 지역구 현역과 각을 세워야 할 텐데 서로 얼마나 불편하겠느냐”라고 했다.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이 4월 10일이지만 여당 지도부가 3월, 4월 경 전면 교체 예정이라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고 4월에는 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다. 차기 총선을 지휘할 새 지도부와 원내사령탑을 뽑는 선거를 치르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선거법 논의를 실효적으로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여당에선 윤 대통령 임기 이후인 2028년 총선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있을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지역별로 유권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에 시범실시를 하더라도 5년 뒤 선거부터 적용한다면 아무래도 저항이 덜 될 수 있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총선 규칙을 논의하는 여야가 서로 상반된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꼼수 위성정당’을 유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당 3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각각 주력하고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고 있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정개특위에 접수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법 관련 법안 11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법안(5건)은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집중됐다. 이 제도는 2020년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해 비례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논란이 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은 한 건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선거구당 3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3건)을 주로 내놨다. 현재 전국을 253개 지역구로 쪼개 지역구당 1명만 뽑고 있는데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인구에 따라 선거구당 적게는 3∼5명, 많게는 6∼12명까지 뽑자는 취지다.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득표수에 따라 나누자는 비례대표제 개편 법안(3건)도 민주당의 관심사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에선 수도권, 국민의힘에선 영남권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힐 개연성이 크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수도권 121석 중 100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영남권 65석 중 5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의석 상당수를 상대 당에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40%가량, 민주당은 영남권에서 30∼40%가량의 득표율을 보여 왔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충분히 2등으로 당선될 수 있다”며 “다만 양당 지도부와 핵심 의원들이 민주당은 수도권, 국민의힘은 영남권에 많아 기득권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총선 규칙을 논의하는 여야가 서로 상반된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꼼수 위성정당’을 유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당 3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각각 주력하고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고 있지만 각 당의 이해 관계가 엇갈려 논의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3일 정개특위에 접수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법 관련 법안 11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법안(5건)은 2020년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집중됐다. 이 제도는 2020년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해 비례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출범시켜 논란이 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은 한 건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선거구당 3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3건)을 주로 내놨다. 현재 전국을 253개 지역구로 쪼개 지역구 당 1명만 뽑고 있는데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인구에 따라 선거구당 적게는 3~5명, 많게는 6~12명까지 뽑자는 취지다.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득표수에 따라 나누자는 비례대표제 개편 법안(3건)도 민주당의 관심사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에선 수도권, 국민의힘에선 영남권 의원들의 저항에 부딪힐 개연성이 크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수도권 121석 중 100석을 보유한 민주당과 영남권 65석 중 58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의석 상당수를 상대 당에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40% 가량, 민주당은 영남권에서 30~40%가량의 득표율을 보여왔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충분히 2등으로 당선될 수 있다”며 “다만 양당 지도부와 핵심 의원들이 민주당은 수도권, 국민의힘은 영남권에 많아 기득권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방인구 소멸로 지방에는 4,5개 시·군을 합친 지역구가 적지 않은 상황도 변수다. 중대선거구제롤 도입해 가뜩이나 넓은 지역구끼리 서로 합친다면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인구가 많은 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인구가 적은 농·어·산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시급성 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3대 개혁 완성을 위한 입법 지원을 새해 최대 과제로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 마나 한 얘기들로 채워졌다”며 “비전은 추상적이고 위기 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고 혹평했다. 임 대변인은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 타파’를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여당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폭력적,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방향도 구체적인 방법도 틀렸다”며 “국가 재도약을 위한 개혁은 권력자의 힘과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며 “개혁에 성공하면 지속가능한 나라로 성장하고, 여기서 주춤하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개혁을 위한 협치도 요청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 최종 완성돼 민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시급성 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3대 개혁 완성을 위한 입법 지원을 새해 최대 과제로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하나마나한 얘기들로 채워졌다”며 “비전은 추상적이고 위기극복의 해법은 모호했다”고 혹평했다. 임 대변인은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 타파’를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여당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폭력적,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방향도 구체적인 방법도 틀렸다”며 “국가 재도약을 위한 개혁은 권력자의 힘과 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3대 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며 “개혁에 성공하면 지속가능한 나라로 성장하고, 여기서 주춤하면 뒤떨어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개혁을 위한 협치도 요청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해 최종 완성돼 민주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가 결국 별다른 대안 없이 폐지되면서 산업현장에선 당장 내년 1월 운임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올해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두고 다투다가 마지막까지 해법을 내놓지 못한 데 따른 피해다.○ “연초 물류 현장 혼선 불가피”안전운임제가 31일부로 일몰되면서 물류 현장에선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년간 정부 주도로 정해졌던 운임 가이드라인이 사라지고 갑자기 모든 운임 단가를 시장에 내맡기면서 화주, 운송사, 차주 간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간 안전운임제는 노선별, 컨테이너 크기별 운임료(할증료 포함)가 산정돼 공표됐다. 화주나 운송사는 차주들과 정해진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됐다.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많아 전년 10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 안전운임 고시 일정이 미뤄지는 게 다반사였다”면서도 “그래도 일단 정해지고 나면 실무상에서의 혼선은 없었지만 이 기준이 없어진 지금은 다르다”고 했다. 화주들 역시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시장에 혼선이 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주협의회 관계자는 “연초에는 물류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이 된다 하더라도 기간별 운임 가이드라인을 정해 단계별로 폐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운송을 멈추지 않으려면 안전운임제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지금처럼 물동량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향후 운임료 책정이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때 차주들 불만이 쌓여 또다시 극단적인 파업이 발생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與野 ‘1월 임시국회 연장’ 두고도 충돌이런 우려와 관련해 정부 여당은 현행 안전운임제를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표준운임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화주와 차주, 운수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통해 안전운임제 대체 법안을 빠르면 다음 달 안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여당은 개인 화물차주에게 수천만 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전문업체 등 기존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해 화물차주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28일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화물차 번호판은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안전운임제 연장을 주장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30일 입장문에서 “6월 전부터 안전운임제 안착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나 국회가 법안 처리를 끌다 사달이 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새해부터 장시간 저임금 구조가 재현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169석의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까지인 임시국회를 연장하고 안전운임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연장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국회”라고 보고 있다. 국회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기에 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계속 국회를 열어두려 한다는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하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화물차 운송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결국 별다른 대안 없이 폐지되면서 산업현장에선 당장 내년 1월 운임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올해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두고 다투다가 마지막까지 해법을 내놓지 못 한 데 따른 피해다. ● “연초 물류 현장 혼선 불가피”안전운임제가 31일부로 일몰 되면서 물류 현장에선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년간 정부 주도로 정해졌던 운임 가이드라인이 사라지고 갑자기 모든 운임 단가를 시장에 내맡기면서 화주, 운송사, 차주 간 갈등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간 안전운임제는 노선별, 컨테이너 크기별 운임료(할증료 포함)가 산정돼 공표됐다. 화주나 운송사는 차주들과 정해진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됐다.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많아 전년 10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 안전운임 고시 일정이 미뤄지는 게 다반사였다”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정해지고 나면 실무상에서의 혼선은 없었지만 이 기준이 없어진 지금은 다르다”고 했다. 화주들 역시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시장에 혼선이 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주협의회 관계자는 “연초에는 물류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이 된다 하더라도 기간별 운임 가이드라인을 정해 단계별로 폐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운송을 멈추지 않으려면 안전운임제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지금처럼 물동량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향후 운임료 책정이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때 차주들 불만이 쌓여 또다시 극단적인 파업이 발생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與野 ‘1월 임시국회 연장’ 두고도 충돌이런 우려와 관련해 정부 여당은 현행 안전운임제를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표준운임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화주와 차주, 운수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통해 안전운임제 대체 법안을 빠르면 다음달 안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여당은 개인 화물차주에게 수천만 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전문업체 등 기존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해 화물차주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28일 “화물차 번호판은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안전운임제 연장을 주장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30일 입장문에서 “6월 전부터 안전운임제 안착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나 국회가 법안 처리를 끌다 사달이 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새해부터 장시간 저임금 구조가 재현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169석의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까지인 임시국회를 연장하고 안전운임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연장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국회”라고 보고 있다. 국회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하기에 이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계속 국회를 열어두려 한다는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하자”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3·8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지도부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함께 선출되는 최고위원 4명과 청년최고위원 1명 등 5명의 지도부 자리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그룹을 통틀어 현역 의원 20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친윤 그룹에선 김정재 박수영 이용 유상범 조수진 의원, 비윤 그룹에선 김웅 허은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만 45세 미만인 청년최고위원에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지성호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들도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 태세다. ‘당원 투표 100%’로 선출 방식이 바뀌면서 강성 여권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것.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 중이고,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지난달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라 차기 당 대표 체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무너질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 당 대표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최고위원 2명을 반드시 확보하려 들 것으로 보여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 68곳 중 42곳에 새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다. 정운천(전북 전주을), 노용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전주혜(서울 강동갑), 윤창현(대전 동) 등 비례대표 4명이 새 지역구를 맡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3·8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지도부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함께 선출되는 최고위원 4명과 청년최고위원 1명 등 5명의 지도부 자리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그룹을 통틀어 현역 의원 20여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친윤 그룹에선 김정재 박수영 이용 유상범 조수진 의원, 비윤 그룹에선 김병욱 김웅 허은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만 45세 미만인 청년최고위원에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지성호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들도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 태세다. ‘당원투표 100%’로 선출방식이 바뀌면서 강성 여권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것. 유튜브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 중이고,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지난달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라 차기 당 대표 체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무너질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 당 대표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최고위원 2명을 반드시 확보하려 들 것으로 보여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 68곳 중 42곳에 새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다. 정운천(전북 전주을) 노용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전주혜(서울 강동갑) 윤창현(대전 동) 등 비례대표 4명이 새 지역구를 맡았다. 서울 동대문을에서는 친윤으로 분류되는 김경진 전 의원이 비윤으로 꼽히는 허은아 의원을 제쳤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친윤이 아니면 다 나가라는 거냐”고 반발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대수술’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이 무려 2352억 원”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를 겨냥한 조사와 수사로 번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지난 5년간 나랏돈은 눈먼 돈이었고 국민 혈세는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에 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조금 지원단체 수가 늘고 지원 규모도 급증한 것은 시민단체를 이용한 정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유용 비리가 드러난 사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중단뿐 아니라 중대성에 따라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끄는 정의기억연대의 공금 유용 사태로 촉발된 ‘윤미향 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안 통과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미향 방지법도 국회에서 2년 이상 묵히고 있는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비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정작 자기는 성역으로 남겠다는 태도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도 조사와 수사의 영역으로 보나”라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 돈의 사용처를 점검해 본다는 것이 공식 의도이니 지금 단계에서 곧장 비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시민단체 탄압이라는 의도가 좀 더 노골화되면 민주당이 나서서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7차례 연속 날치기, 법사위 패싱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석 19명 중 찬성 12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에 더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동원해 찬성 정족수를 충족시킨 것.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됐을 때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안이 10월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여야 공방 속 두 달 넘게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강행 처리한 것.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듭 처리를 주문해 왔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기 때문에 169석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하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다수 의석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정치공세,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7차례 연속 날치기, 법사위 패싱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석 19명 중 찬성 12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에 더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동원해 찬성 정족수를 충족시킨 것.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됐을 때,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안이 10월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여야 공방 속 두 달 넘게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강행 처리한 것.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듭 처리를 주문해 왔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기 때문에 169석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하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다수 의석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정치공세,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대수술’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이 무려 2352억 원”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를 겨냥한 조사와 수사로 번지지는 않을 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지난 5년간 나랏돈은 눈먼 돈이었고 국민 혈세는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에 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조금 지원단체 수가 늘고 지원 규모도 급증한 것은 시민단체를 이용한 정권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유용 비리가 드러난 사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중단 뿐 아니라 중대성에 따라 전액 환수해야한다”고도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끄는 정의기억연대의 공금 유용 사태로 촉발된 ‘윤미향 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안 통과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미향 방지법도 국회에서 2년 이상 묵히고 있는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비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정작 자기는 성역으로 남겠다는 태도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도 조사와 수사의 영역으로 보나”라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 돈의 사용처를 점검해본다는 것이 공식 의도니 지금 단계에서 곧장 비판하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시민단체 탄압이라는 의도가 좀 더 노골화되면 민주당이 나서서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사진)이 27일 친윤(친윤석열) 주자 중 처음으로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을 시작으로 권성동 의원이 내년 1월 초에 출사표를 내는 등 주요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낮추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밀알이 되는 희생의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총선 압승을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이기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것. 또 김 의원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연대’와 관련해서도 “김장은 다 담갔다. 이제 된장찌개도 끓이고 공깃밥도 차려 풍성한 식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3월 8일 전당대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다른 주자들도 속속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권 의원도 다음 주쯤 출사표를 내는 걸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7일 친윤(친윤석열) 주자 중 처음으로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을 시작으로 권성동 의원이 다음달 초에 출사표를 내는 등 주요 당권 주자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낮추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밀알이 되는 희생의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총선 압승을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이기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것. 또 김 의원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연대’와 관련해서도 “김장은 이제 다 담궜다. 이제 된장찌개도 끓이고 공깃밥도 만들어 풍성한 식단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내년 3월 8일 전당대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다른 주자들도 속속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권 의원도 다음주 경 출사표를 내는 걸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식적으로 당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컷오프(예비경선)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흥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후보군이 4,5명을 넘어 7,8명이 된다면 컷오프를 해야 되겠다”며 “당 대표 선출 방식이 당원투표 100%로 하게 됐으니 컷오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유흥수 당 상임고문(85·사진)을 위촉하기로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유 상임고문께서 당 대표 후보자들이 사(私)를 버리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성의를 다하도록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며 선관위원장 추천 사유를 밝혔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상임고문은 치안본부장과 충남도지사를 거쳐 4선 국회의원과 주일본 대사 등을 지냈다. 유 상임고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원은 8∼9명 정도로 법률 전문가,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비대위에서 선관위원장 임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당권 주자들은 ‘유흥수 선관위’가 컷오프(예비경선) 기준 인원과 방식 등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당권 주자 후보군은 10명가량이다. 지난해 6월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여론조사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컷오프를 실시해 8명 중 5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컷오프는 본선과 똑같이 당원 여론조사 100%로 결정하지 않겠느냐”라며 “관건은 컷오프 인원수”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국민의힘은 전국 민생투어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도피투어를 중단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소명하라며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27일에는 전남을 방문하고 소환 통보를 받은 28일에는 광주 일정이 있다며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한다”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도 울고 갈 범죄 피의자의 대선 후보급 일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을 경청한다면서 연일 쏟아지는 자신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다”며 “민생투어라고 하지만 도피투어로 들리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여당은 검찰 수사를 두고 ‘망나니 칼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 등 거센 어휘로 반발하는 이 대표를 향해 “말이 거칠어질수록 속은 타는 법”이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독설은 곧 불안이다. 모두의 마음이 떠나고 있다”며 “억지로 모은 민심의 힘을 빌려 검찰소환을 막은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국회는 이 대표 한 사람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 대표는 민주당의 목에 들이댄 칼을 내려놓고 법과 싸우라”고 덧붙였다.최근 이 대표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에 대표적 친문(친문재인)계인 정태호 의원을 내정하는 등 친문계를 주요 당직에 전진 배치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양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의 민주연구원장 내정을 두고 “조여오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문심(文心·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기대고 싶은 심정으로 보인다”며 “동아줄이라고 믿는 그 줄도 사실은 수명이 다한 헤진 줄”이라고 했다. 이어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대표의 권위로 친문계 인사에게 당직 몇 개 나눠주면 이내 잠잠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새”라며 “헤진 줄도 잡아보려는 것은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심상이, 앞날이 불안한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전격 허용한 것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행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서 주요 요직을 거쳤던 프로맨이 이 대표의 ‘스핀닥터(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 전문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박 전 원장은 그 역할을 곧바로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지방을 방문한 자리에서 결연한 태도로 현 정부를 질타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했지만 사실 그래봐야 곧 진실의 힘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갈 것”이라며 “이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16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 모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향해 역정을 냈다. 전날(15일) 김 의장이 낸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이날도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기고도 예산을 통과 못 시킨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장은 양옆에 앉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야 쟁점들을 검토해보니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라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며 “오늘(16일) 중에 큰 틀의 합의안을 발표하고 월요일(19일)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결단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에 대해 수용한 것이지 예산안을 합의한 게 아니다”라며 “개별 협상이 아닌 전체 협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의장 중재안에 담긴 법인세 1%포인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 ‘이재명표 예산’ 등 다른 쟁점들도 논의해야 한다는 것. 민주당은 “예산 처리 지연은 ‘배째라 준예산’ 겁박”이라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예산안 처리 지연의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은 용산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 왕조시대도 아닌데 대통령의 만기친람으로 국회가 매번 재가 받듯 해서 되겠느냐. 집권여당이 이번만큼은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안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포인트 인하로는 사실상 법인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예산안의 빠른 합의 처리를 당부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적 대립 중에도 국민을 위한 합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 경제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여야가 자체적으로 정한 ‘2차 데드라인’조차 결국 빈손으로 흘려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과 관련한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을 시사하면서 연말 예산 정국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野 “전격 수용”에 與 “추가 협상”김 의장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한 중재안에 담긴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쟁점이다.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발해온 법인세 인하는 감세 폭을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추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설치했지만 민주당이 위헌이라며 반대해온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삭감하되 해당 액수만큼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이다. 김 의장은 “두 기관(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합쳐도 5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체 639조 원 예산안 중 5억 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명분 싸움 때문에 소탐대실하는 전형적 나쁜 사례”라며 여야 합의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2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수용을 선언하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의장 중재안이 우리의 정치적 판단과는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인 현실 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45분경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중재안에 다른 쟁점들까지 한데 묶어 일괄 합의를 타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의견 정리가 안 된 항목들을 여야 간 합의해서 의견이 좁혀질 때 (중재안)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의장 중재안에 담긴 두 항목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쟁점들까지 모두 최종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통령실도 ‘못마땅’민주당이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이날 초선 의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도 “야당이 예산안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여기에 예산안 협의 불발의 책임을 집권 여당에 넘기겠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애초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는 분위기다. 주 원내대표도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삭감은 야당의 위헌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관련 예산 삭감은) 국정 발목 잡기다. 지금 야당이 양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쟁점 조율에 2, 3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감액 규모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중재안 수용이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집권 여당이 거부한 것”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체적인 단독 수정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