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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은

방성은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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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방성은 기자입니다.

bb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보건53%
사회일반30%
인사일반7%
건강7%
유통3%

  • 신생아 중환자 안고 “낙상 마렵다”…간호사, SNS 글-사진 논란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해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담당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아이를 무릎 위에 두고 찍은 사진에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이라고 적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에는 ‘낙상 마렵다(하고 싶다)’고 적었다. 아이 얼굴이 찍힌 사진에는 ‘몇 시고 지금 잠 좀 자라’라고 썼다.간호사가 올린 이런 사진은 온라인에서 공분을 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기도 니큐(신생아중환자실)에 있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저런 사람이 다시 아기를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논란이 확산되자 이 간호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관계자는 “해당 간호사는 입사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며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징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간협은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직업적 소명을 지닌 존재이며 특히 가장 연약한 신생아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의료기관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간호사의 윤리 교육과 환자 보호 의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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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숏폼’에 빠진 청소년들, 94%가 “최다이용 매체”… ‘팝콘브레인’우려 커져

    한국 청소년 94%가 1분이 안 되는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사이트보다 이용률이 높았다. 청소년이 숏폼 콘텐츠에 빠져들면서 도파민 중독과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여성가족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청소년의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9∼11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생 1만50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94.2%가 숏폼 콘텐츠라고 답했다. 숏폼 콘텐츠 항목은 이번 조사에 처음 추가됐는데도 단번에 1위에 올랐다.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2.6%),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1.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를 시행한 2022년에는 유튜브로 대표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가 이용률 1위였다. 영상 세대인 10대가 갈수록 짧고 자극적이면서 찾아보는 수고조차 필요 없는 숏폼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걱정할 대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이 속한 ‘알파 세대’(2010년 이후 출생자)는 더 짧고 압축적인 영상이 소구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숏폼 중독이) 학습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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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춘기前 숏폼 중독땐 집중력 저하-문해력 약화”

    “주말에는 누워서 40분 넘게 ‘숏폼’(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만 봐요. 화면을 쓱쓱 위로 넘기기만 하면 되니까 편해요.”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김하늘(가명·12) 양은 “숏폼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며 “엄마가 숏폼을 보지 못하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했지만, 다시 앱을 내려받아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보는 매체는 숏폼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춘기 이전 뇌 발달을 마치지 않았을 때부터 숏폼 콘텐츠를 보면 더 쉽게 중독되고 집중력 저하, 문해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생 최다 이용 매체 ‘숏폼 콘텐츠’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청소년의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생 88.9%가 숏폼 콘텐츠를 본다고 응답했다. TV 방송(88.7%),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87.7%)가 뒤를 이었다. 중학생과 고교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였고 숏폼 콘텐츠는 2위였다. 숏폼 콘텐츠를 많이 보는 이유는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연령이 낮은 아이들은 긴 호흡을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며 “길이가 짧은 콘텐츠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숏폼 콘텐츠가 가진 강한 자극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숏폼 콘텐츠를 자주 시청하면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뇌 발달은 사춘기가 지나야 완성되는데, 아직 뇌가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지면 ‘짧은 쾌락’에 빠질 수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는 숏폼으로 부정적 정보를 얻었을 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며 “숏폼에 빠졌다가 부모에게 혼나 안 보면 우울감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청소년이 숏폼 콘텐츠를 많이 보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자제력을 지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숏폼 콘텐츠 소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승걸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생은 가급적 숏폼을 보지 않는 게 좋다. 그게 어렵다면 시간을 정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 등서 경험하는 폭력 증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건 숏폼 등 매체뿐이 아니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폭력 문제도 여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청소년 폭력 피해율은 2022년 16.3%에서 지난해 22.6%로 증가했다. 응답자 16.0%는 대면으로 욕설 등을 들었다고 했다. 9.1%는 온라인에서 욕설 등을 접했다. 폭력을 경험한 피해 학생 62.1%는 가해자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을 꼽았다. 다만 성폭력 피해율은 2022년 조사에서 5.5%, 지난해 5.2%로 소폭 줄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시 정상 등교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었다”며 “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되면서 폭력을 인지하는 비율이 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인용 매체 이용률과 온라인 도박성 게임 관련 경험은 줄었다.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청소년은 26.5%로 2022년 47.5%에서 크게 감소했다. 온라인 도박성 게임을 경험한 비율은 카드·화투게임, 온라인 도박게임, 인터넷 스포츠 베팅 등 모든 항목에서 2022년 조사보다 줄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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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94% ‘숏폼’ 콘텐츠 이용…팝콘 브레인 우려 커져

    한국 청소년 94%가 1분이 안 되는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사이트보다 이용률이 높았다. 청소년이 숏폼 콘텐츠에 빠져들면서 도파민 중독과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현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여성가족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청소년의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9~11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생 1만50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94.2%가 숏폼 콘텐츠라고 답했다. 숏폼 콘텐츠 항목은 이번 조사에 처음 추가됐는데도 단번에 1위에 올랐다.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2.6%),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1.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를 시행한 2022년에는 유튜브로 대표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가 이용률 1위였으나 2년 만에 숏폼 콘텐츠가 앞섰다. 영상 세대인 10대가 갈수록 짧고 자극적이면서 찾아보는 수고조차 필요 없는 숏폼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걱정할 대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이 속한 ‘알파 세대(2010년 이후 출생자)’는 더 짧고 압축적인 영상이 소구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숏폼 중독이) 학습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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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음주·흡연 줄어…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는 ‘숏폼’

    청소년 10명 중 9명이 숏폼 영상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청소년의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실태조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전국 17개 시·도 1만5053명의 초등 4학년~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최근 1년간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한 매체는 숏폼 영상이었다. 이용 매체에 대해 중복으로 응답한 결과 숏폼 영상을 소비했다고 답한 청소년은 94.2%였다. 그 뒤로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2.6%),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1.1%), TV 방송(89.7%), 온라인·모바일 게임(88.3%) 등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한다고 답한 청소년도 절반 가까이(49.9%) 됐다.유해 매체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줄었다.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영상·간행물을 이용한 청소년은 각각 26.5%, 11.2%로 2022년 47.5%, 24.1% 대비 감소했다. 중·고생의 온라인 도박성 게임 경험률은 카드·화투 게임 2.7%(1.9% 감소), 온라인 도박게임 1.9%(0.9% 감소), 인터넷 스포츠 베팅 1.0%(0.6% 감소), 인터넷 복권 구매 0.7%(0.2% 감소)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중·고등학생의 소액대출서비스 이용 역시 2022년 3.4%에서 지난해 3.1%로 줄었다.폭력 경험은 늘었다. 최근 1년간 폭력 피해율은 22.6%로 2022년 16.3% 대비 증가했다. 피해를 경험한 10명 중 6명(62.1%)은 주요 피해를 준 사람은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성폭력 피해율은 5.2%로 2022년 5.5%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역시 60%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했다.중·고생의 최근 1개월간 음주 경험률은 12.1%, 흡연 경험률은 2.4%로 2022년 13.7%, 4.2%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각각 0.3%로 나타났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중에서는 룸카페(12.6%)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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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장장 못 구해서” 3일장 힘든 시대… 부산 21%-서울 46% 그쳐

    지난해 12월 암으로 투병하던 언니를 떠나보낸 정수자 씨(50)는 서울 및 인근 지역 화장장을 수소문했지만 예약 가능한 곳을 찾지 못했다. 사망 후 5일째에야 서울 서초구의 화장장을 겨우 예약할 수 있었다. 정 씨는 “화장장 예약 때문에 빈소를 바로 차릴 수 없었다. 언니가 차가운 안치실에 외롭게 누워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화장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은 정 씨뿐이 아니다. 빈소를 며칠씩 늦게 차리거나 화장장을 예약하지 못해 3일장이 아닌 4, 5일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어렵게 화장을 마쳐도 유골을 안치할 봉안당(납골당)이나 자연장지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고령화로 ‘다사(多死) 사회’에 진입했지만 정작 장사시설은 크게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 사망자 절반만 3일장 치러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망 후 3일 차 화장률’은 2019년 86.2%에서 지난해 77.4%로 낮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나머지는 대부분 4, 5일 차에 화장을 한 경우”라며 “서울과 경기, 부산을 중심으로 사망자 대비 화장시설이 크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독감과 폐렴으로 고령 사망자가 늘어난 올해 1월에는 이 비율이 전국 평균 53.2%로 뚝 떨어졌다. 부산 20.5%, 경기 26.8%, 서울 46.4% 등이었다. 올해 1월 부산에서는 10명 중 2명만 3일장을 치렀다. 나머지 8명은 4일장 이상이거나 불가피하게 빈소를 늦게 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거주지 인근에서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 화장’을 떠나는 사례도 많다. 화장장은 대부분 예약을 받을 때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른 지역 주민은 최대 10배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황철민 장례지도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가 화장장 이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역으로 부모님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까지 있다”고 전했다.● 화장 후 모실 봉안당-자연장지도 부족어렵게 화장을 마쳐도 끝이 아니다. 봉안당과 자연장지가 부족해서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 봉안시설(봉안당·탑·묘·담)은 민간 시설보다 비용이 저렴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설 봉안시설은 2023년 말 기준 안치율이 66%로, 잔여분은 69만5110구뿐이다. 지난해 사망자가 약 36만 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잔여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울시립승화원은 이미 2022년부터 포화 상태라 봉안을 중단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수목장 등 자연장지도 사정은 비슷하다. 공설 장지는 공급이 적고, 민간 장지는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 쉽게 이용하기가 어렵다. 임모 씨(43)는 “지난해 2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생전 뜻에 따라 수목장에 모시고 싶었지만 자리가 없어 우선 봉안당에 모셨다”며 “봉안당으로 모신 뒤 1년이 지나 다시 수목장을 알아보니 민간 시설은 부부장 기준으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 포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사망자 중 화장 비율은 93%. 전문가들은 10∼15년 내에 화장률이 100%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주민 설득을 서두르고 화장장과 함께 마련할 편의시설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안당과 자연장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재 30∼60년인 봉안 기간을 줄이고, 자연장지를 확대해 자연스럽게 유골을 자연장지로 옮기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엄기욱 국립군산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장사시설 문제는 그동안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제는 ‘장례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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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속 돌아오는 의대생들… 울산대-성균관대도 전원 복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해 온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생 대다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울산대 및 성균관대 의대생과 차의과대 학생도 전원 학교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의대도 100% 가까이 돌아온 것으로 확인돼 주요 의대 상당수가 사실상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의대는 미등록 학생 1명을 제적 처리했다. 연세대 의대 최재영 학장은 28일 교수들에게 “오후 5시 등록 마감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이 복학 신청과 등록을 했다”며 “오늘 우리 대학에서는 1명의 제적 학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가 ‘미복귀 제적’ 방침을 밝힌 뒤 실제 제적이 나온 건 연세대가 처음이다. 28일 복학 신청 및 등록을 마감하는 가톨릭대 의대에서는 70%가량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내부 투표에서도 격론 끝에 전원 복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에서는 일부 전공과목에 100명 가까이 수강 신청이 몰려 의대 수업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8일 각 대학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대 의대생은 내부 논의를 거쳐 복학 대상자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제적을 피해 우선 복귀한 뒤 투쟁을 이어가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대 의대는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어 주요 6개 의대 중 하나로 꼽힌다. 27일까지 복귀율이 약 80%였던 고려대는 31일까지 등록을 연장했다. 의대생 단일대오가 흔들리자 전공의 대표는 내부 단속에 나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8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대의 칼 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느냐”며 의대생의 복귀를 비판했다.서울-연세-울산대 의대생 100% 복귀 기류… ‘수업 거부’ 불씨는 여전속속 돌아오는 의대생들고대도 90% 가까이 복귀 의사 밝혀… 증원 폭 큰 비수도권은 아직 관망세지역 국립대 의대들 복귀시한 연장… 전공의 대표 “죽거나 살거나 둘뿐”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성균관대 의대생과 차의과대 학생들이 사실상 100% 복귀를 결정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동맹 휴학’ 단일대오는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복귀가 의대 교육 정상화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의대생 강경파는 “제적을 피해 일단 학교로 돌아갈 뿐,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각 대학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다”며 상당수가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이어 연세대, 울산대도 100% 복귀 28일까지 고려대 의대는 전체 재적생(737명) 중 약 100명을 제외하면 이미 복학했거나 복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아직 상담을 마치지 못한 학생들을 주말에 만나 복귀를 독려한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울산대 등 다른 학교에서 전원 복귀 소식이 들려 오면서 학생회 등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곤 추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장기간 연락이 안 되는 극소수 외에는 전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울산대 의대생도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는 27일 밤 12시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날 제적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80∼100%가 복귀하기로 하자 미등록 학생들이 전격 복귀를 결정했다. 성균관대 의대에서도 학생회가 투표를 거쳐 전원 복학 등록을 하기로 했다. 다만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생들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증원이 안 된 서울권 의대보다 24·25학번의 교육과 수련 파행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의대생 결집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복귀 시한을 최대한 늘리면서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30일과 31일로 복귀 시한을 연장했다. 강원대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북대도 다음 달 17일까지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복귀 후 수업 거부 투쟁 이어갈 수도 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수업을 거부하며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 의대에 따르면 최근 학생 비대위 내부 투표에서 응답자 539명 중 498명(92.3%)이 ‘수업 거부나 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41명(7.6%)이었다. 그러나 각 의대와 교육부는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갈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주요 의대 교수는 “아직 정부에 대한 반감은 커 변수가 많지만, 복귀 후 수업을 제대로 듣겠다는 학생이 절반 이상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강경파들은 정부에 쉽게 굴복해선 안 된다며 단일대오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느냐”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며 휴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브리핑에서도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8일 동료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한 의사를 1년간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원에 남은 전공의 등의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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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복귀가 대세…‘등록후 수업 거부’로 투쟁 계속?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생이 사실상 100% 복귀를 결정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동맹 휴학’ 단일대오는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러나 이번 복귀가 의대 교육 정상화로 이어질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의대생 강경파는 “제적을 피해 일단 학교로 돌아갈 뿐,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각 대학은 “1년 넘는 투쟁에 지쳐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다”며 상당수가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이어 연세대, 울산대도 100% 복귀28일까지 고려대 의대는 전체 재적생(737명) 중 약 100명을 제외하면 이미 복학했거나 복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은 아직 상담을 마치지 못한 학생을 주말에 만나 복귀를 독려한다. 고려대 의대 관계자는 “울산대 등 다른 학교에서 전원 복귀 소식이 들려 오면서 학생회 등 일부 강경파를 제외하곤 추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도 장기간 연락이 안 되는 극소수 외에는 전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울산대 의대생도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울산대는 27일 밤 12시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날 제적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서 80~100%가 복귀하기로 하자 미등록 학생들이 전격 복귀를 결정했다. 성균관대 의대에서도 학생회가 투표를 거쳐 전원 복학 등록을 하기로 했다. 다만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생들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다. 증원이 안 된 서울권 의대보다 24·25학번의 교육과 수련 파행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의대생 결집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국립대 의대 관계자는 “복귀 시한을 최대한 늘리면서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30일과 31일로 복귀 시한을 연장했다. 강원대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북대도 다음 달 17일까지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복귀 후 수업 거부 투쟁 이어갈 수도의대생이 복귀하더라도 수업을 거부하며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연세대 의대에 따르면 최근 학생 비대위 내부 투표에서 응답자 539명 중 498명(92.3%)이 ‘수업 거부나 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41명(7.6%)이었다. 이달 초 복학한 수도권 의대 본과 4학년생은 “제적 압박 때문에 돌아왔을 뿐 언제든 다시 휴학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각 의대와 교육부는 등록 후 수업 거부를 이어갈 학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 주요 의대 교수는 “아직 정부에 대한 반감은 커 변수가 많지만, 복귀 후 수업을 제대로 듣겠다는 학생이 절반 이상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관계자도 “복귀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를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에선 상당수 전공과목에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이어졌다.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에 전공의와 의대생 강경파들은 정부에 쉽게 굴복해선 안 된다며 단일대오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느냐”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며 휴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 시한이 임박했지만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브리핑에서도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28일 동료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한 의사를 1년간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원과 학교에 남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등의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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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대생 어떤 결정이든 존중…투쟁 방향 언급할 이유 없어”

    대학별 의대생 복귀기간이 마감되어 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8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과대 학생들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의협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라며 “어떤 결정이든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의협 내부에서 논의됐던 제적 시한 연장 요청도 없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이 (제적) 시한을 결정할 수는 없다. 대학마다 학칙, 환경 등이 다른데 대학 운영을 일률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 월권”이라고 말했다.의협이 제적 사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의대생들은 성인이자 지성인으로서 투쟁 방향을 스스로 고민해 왔다”라며 “의협이 어떤 말을 하는 건 그들이 성인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다만 의협은 학생들을 제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산불 난 지역에 포함된 의과대학도 여러 곳에 있는데 제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부당하다”라며 “국가재난 사태에 학생들에게 재난적 상황을 더해 혼란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제적 시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제적) 상황 시 법률 검토는 법무팀과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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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생 사실상 전원 복귀 밝혀

    27일 서울대 의대 재학생 중 군 휴학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원(100%)이 복귀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는 80% 이상이 복귀했고, 연세대는 90%대의 복귀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27일 1학기 등록 여부 설문 투표를 진행한 결과 66%가 찬성 의견을 던졌다. 이에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 의대 학생회도 ‘1학기 등록 후 투쟁’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날 주요 대학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경상국립대 동국대 부산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제주대 의대 복귀 시한이 마감된 가운데 예상보다 높은 복귀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은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 연장을 놓고 고민 중이다.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는 28일 제적 통보를 할 예정이었지만, 미루기로 했다. 고려대도 애초 28일 제적 통보를 할 계획이었으나 31일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각 대학은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에 한해 31일까지 등록을 받아주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휴학 중인 전국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내 “아직 복귀를 망설이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했다.“일단 제적 피하자”… 의대생, 등록 거부서 ‘등록후 투쟁’ 선회[의대생 사실상 복귀]대학들, 28일 제적처리방침 바꿔… 31일까지 복귀시한 연장 가능성등록후 수업거부땐 ‘정원동결’ 폐기… 각 의대, 수업 참여 수단 총동원키로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1년 2개월간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 상당수가 복귀 의사를 밝힌 건 ‘이달 말까지 미복귀 시 제적’ 카드를 꺼낸 정부와 각 대학의 강경한 기조 때문이다.의대는 특성상 제적될 경우 재입학이 쉽지 않다. 일부 대학이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며 대규모 제적 위기가 현실화하자 동요한 의대생 다수가 ‘일단 등록은 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등록 후 휴학 또는 수업 거부를 하겠다는 학생이 적지 않아 의대 교육 정상화까진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적 위기에 복귀로 마음 돌려서울대 의대는 27일 오후 5시까지 등록금 납부와 복학원 제출을 마감했다. 의대 학생회가 ‘1학기 등록 후 투쟁’으로 방침을 선회하면서 서울대 의대생 사실상 전원(100%)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의대 의정 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의대생 607명을 대상으로 등록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99명(66%)이 미등록 휴학에 반대했다. 10명 중 6명은 등록에 찬성했다는 이야기다. TF는 “등록 후 투쟁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복학원 제출 등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밝혔다.서울대 의대 학생 대부분은 투표를 마치기 전에 이미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 학장단이 “27일 이후에는 학생 보호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가 26일 등록 휴학으로 투쟁 방식을 전환하기로 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연세대와 고려대 의대는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이 각각 재학생의 90% 이상,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대학은 24일부터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고려대는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고 위기감을 느낀 의대생 260여 명이 상담 신청을 했다. 27일 면담에서 대부분이 복학 의사를 밝혔다.고려대와 연세대 의대는 애초 28일 제적 처리하려던 방침을 바꿨다.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늘면서다. 연세대 관계자는 “등록금 납부가 28일까지라 이날 바로 제적 처리는 어렵다. 교육부가 수치를 집계하기로 한 31일까지는 받아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제적 통보는 아무리 빨라도 31일에 발송될 것 같다”고 전했다.27일까지 등록 마감 시한이 끝난 대학 상당수도 복귀 시한을 31일까지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울산대 의대는 26일 밤 12시, 영남대 의대는 27일 밤 12시까지 등록을 마감했다. 하지만 두 대학 모두 최대한 더 많은 학생을 받아줄 계획이다. 영남대 관계자는 “27일까지 복귀 수치를 보고 다음 주중 ‘복귀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울산대는 학생들이 ‘서울대 복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해 추가로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 27일 오후 11시까지 복귀를 마감한 부산대도 제적 예정 통보서는 31일에 보낼 예정이라 그 전까지 추가로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 이날 오후 7시에 등록을 마감한 이화여대 측은 “많은 학생들이 돌아오고 있는 만큼 31일까지 추가로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등록 후 수업 거부 문제일각에서는 상당수가 복귀해도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학생회가 밝힌 대로 ‘등록 후 휴학’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갈 경우 ‘무늬만 복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등록만 하고 수업 거부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학 관계자들은 ‘재학생 80% 이상이 복귀하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대생 사이에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의 잘못된 투쟁 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여론이 많다는 점에서 수업 거부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올 1월에도 많은 의대생이 미복귀 휴학 투쟁 문제점을 지적하며 등록 후 수업 거부를 건의했다. 하지만 의대협이 미등록 휴학을 강요하면서 결국 제적 위기 사태까지 왔다”고 전했다.의대생이 등록만 하고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와 대학이 합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안은 폐기된다. 이 때문에 높은 복귀율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단체 수업 거부 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아닌 기존 5058명으로 유지될 수 있다. 각 의대는 31일부터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우선 오프라인 수업 출석을 꺼리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첫 1, 2주를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하려는 대학이 많다. 서울대는 31일부터 1, 2주간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다.한림대 의대도 비대면 녹화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해 학생 신분 노출을 방지하고 출석 체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학생들에게 약속했다. 각 의대 학장은 복귀생이 수업을 최대한 받게 할 진행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회의를 연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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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립 청소년 40%, 일상 복귀 노력에도 다시 고립

    고립·은둔 청소년(9∼24세) 과반은 일상에 복귀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고 전체 40%는 고립·은둔에서 벗어나려고 했으나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만9160명 중 5484명(28.6%)은 고립·은둔 청소년이었다. 395명(2.1%)은 방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고립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은둔은 외출하지 않고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다. 이번 조사는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진행됐다. 고립·은둔 청소년 65.5%(복수 응답)는 세상과 단절한 이유로 ‘대인관계 어려움’을 꼽았다. 19∼24세에선 ‘진로·직업 관련 어려움’ 비율이 47.2%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최대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62.5%는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60.6%는 스스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 68.8%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했다. 63.1%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현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했으나 상당수는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71.7%는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다’고 답했고, 55.8%는 고립·은둔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일, 공부, 취미활동 등으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으나 39.7%는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재고립·은둔 이유는 ‘힘들고 지쳐서’가 30.7%로 가장 많았다. 최홍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가구 단위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이 관계 형성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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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에서도 안나온다”…고립·은둔 청소년 10명중 4명은 고립 반복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단절하고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65%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은둔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25일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10월 전국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2024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립은 외출 빈도가 낮거나 없고 최소한의 사회관계는 있지만 필요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은둔은 외출하지 않고 사회관계가 결핍된 상태다. 고립 상태가 심화되면 은둔이 된다.고립·은둔 청소년을 분류하기 위해 시행된 1차 조사에선 전체 응답자 1만 9160명 중 2412명(12.6%)은 고립, 3072명(16%)은 은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에서도 나오지 않는다고 답한 청소년은 395명(2.1%)이었다. 고립·은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 삶의 만족도, 관계 유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고립·은둔 청소년 중 8.3%는 지난 2주 동안 가족·친척과도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4.76점으로 비해당 청소년 삶의 만족도 7.35점에 비해 확연히 낮았다.2139명의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2차 조사에선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은둔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대다수(65.5%)는 친구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고립·은둔의 이유로 꼽았다.이들은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난 7일간의 심리·정서 상태에 관해 묻는 문항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68.8%에 달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63.1%로 나타났다.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71.7%)은 현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실제로 55.8%는 고립·은둔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10명 중 4명(39.7%)은 힘들고 지쳐서, 고립·은둔하게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고립·은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이들은 현재 필요한 도움으로 ‘눈치 보지 않고 들러서 머물 수 있는 공간’(79.5%), ‘경제적 지원’(77.7%), ‘혼자 하는 취미, 문화, 체육활동 지원’(77.4%) 등을 꼽았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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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묘객 실화, 과자봉지 태우다 불 “아궁이 마른풀 넣고 부채질한 셈”

    “무섭도록 정말 끈질기게 불길이 되살아나 퍼져 나갔다.” 23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현장에서 만난 한 소방관은 “분명히 소방헬기와 인력이 총동원돼 불을 껐던 곳인데, 어느새 다시 불길이 치솟고 있다”면서 “도깨비불처럼 옮겨다니며 확산하는 탓에 헬기 진화가 중단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최대 고비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낮 12시 12분 발생해 산림 192ha를 태우고 진화율이 70%까지 갔던 울주 산불은 이날 오후 재확산하며 신기·중광·내광·외광·귀지 등 인근 5개 마을 주민 791명에게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다.● 예초기 불씨-과자 봉지 소각이 원인21일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주말 동안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 전국 42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시작됐다. 이후 진화 작업은 봄철 기압 배치가 만든 강풍과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는 “아궁이에 바짝 마른 풀을 잔뜩 넣고 태우며 엄청나게 세게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4명을 낸 산청 산불은 인근 농장에서 예초기 사용 도중 발생한 불씨가 원인이었다. 의성 산불은 성묘객이 묘지 정리 도중 실수로 불을 냈다. 경찰은 대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을 실화자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울주와 함양 산불도 모두 용접 작업 도중 튄 불씨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함양 사건은 경찰이 60대 실화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해 산불은 문중 묘지 관리를 하던 60대가 과자 봉지를 태운 것이 원인이었다. 산림청의 2015∼2024년 산불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발생 산불 546건 중 입산자 실화가 171건(37%), 쓰레기 소각이 68건(15%),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3%) 순으로 많았다.● 서풍 타고 확산… “드라이기 같은 상태”산불이 발생한 뒤에는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로 인한 강한 서풍이 불면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서풍은 보통 태백산맥 등 가파른 지형을 만나면 비를 뿌리고, 산맥을 넘어간 뒤에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바뀐다. 이번 산불 발생 당시 동해안과 영남 내륙 곳곳엔 건조주의보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산청군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해당 지역의 실효습도는 약 25%였다. 실효습도는 나무 등 식물의 건조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효습도가 낮을수록 화재 위험이 높다. 일반적으로 실효습도가 50% 이하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본다. 산불 발생 당일 산청군의 낮 최고기온은 약 23도에 초속 2.5m의 바람까지 불었다. 의성군은 22일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17.9m(오후 3시 57분 기준)까지 빨라지면서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23일 산청군에서 열린 산불 진화 브리핑에서 “(산불 현장은) 건조하고 뜨거워 마치 드라이기 안과 같은 상황”이라며 “내일 더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어 오늘 최대한 큰불을 잡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화 현상으로 진화 어려워… 천연기념물도 피해 도깨비불처럼 길게는 1km까지 불씨를 옮겨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飛火) 현상’도 진화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불씨가 바짝 마른 산림에 쉽게 옮겨붙으면서 산불 제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신라 승려 의상 대사가 창건한 의성군 안평면의 운람사 건물들이 잿더미가 됐고, 천연기념물 울산 목도와 경남 기념물인 900년 된 하동군 두양리 은행나무도 화재 피해를 입었다. 한국전력은 의성 산불 현장 인근에서 고압 전류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22일부터 안계변전소∼의성변전소 구간 송전철탑 55기 중 20기에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울주=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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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산사 집어삼키고, 진화에 213시간… 봄철 대형산불 반복

    봄철 대형 산불이 반복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산불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은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역대 6번째다. 2000년 2만3794ha를 태우며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강원 동해안 산불, 2005년 천년고찰 낙산사를 삼킨 강원 양양 산불, 2019년 2명이 죽고 11명이 다친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진화에만 213시간이 넘게 걸린 울진·삼척 산불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산림청은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 산불 지속 시간이 24시간 이상 이어질 경우 대형 산불로 분류한다.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46건인데, 봄철에 발생한 산불이 303건으로 절반 이상(56%)을 차지했다. 실제로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과 역대 두 번째로 큰 산불이었던 2022년 3월 울진·삼척 산불, 그리고 이번 산불까지 모두 봄철에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내 건조 지역이 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림과학원이 올 2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 한국의 산불 위험은 100년 전인 20세기(1971∼2000년) 후반보다 최대 15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는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한여름마저 점점 건조해지고, 그게 산불의 재료가 된다”고 말했다. 허창회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도 “봄에는 지표면의 수증기가 모두 증발돼 토양이 건조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나기 쉬운 환경이 된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산불 피해를 막으려면 초동 조치 시스템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산불은 확산세가 빨라 마을마다 비상소화장치를 구비하는 등 지역 초동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라면서 “산과 인접한 동네에서는 소화전을 동네 입구가 아닌 안쪽에 설치해 주민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유림에 산불이 나면 산림청이 담당하고, 지방림에서 산불이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등 산불은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 대표도 “산불 진화의 책임을 산림청에서 소방으로 이관하고, 소방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산불 전문망을 갖춰야 한다”며 “한국과 지형이 유사한 일본도 산불 진압은 소방이 100% 전담해서 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산불이 담뱃불 등 ‘인재(人災)’로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예방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카카오톡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산불 예방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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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끈질기게 되살아났다” 예초기 불씨가 드라이기 같은 바람 타고 대형 산불로

    “무섭도록 정말 끈질기게 불길이 되살아나 퍼져 나갔다.”23일 울산 울주군 온양면 산불 현장에서 만난 한 소방관은 “분명히 소방헬기와 인력이 총동원돼 불을 껐던 곳인데, 어느새 다시 불길이 치솟고 있다”면서 “도깨비불처럼 옮겨다니며 확산하는 탓에 헬기 진화가 중단되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최대 고비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낮 12시 12분 발생해 산림 192ha를 태우고 진화율이 70%까지 갔던 울주 산불은 이날 오후 재확산하며 신기·중광·내광·외광·귀지 등 인근 5개 마을 주민 791명에게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다.● 예초기 불씨-과자 봉지 소각이 원인21일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주말 동안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 40건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시작됐다. 이후 진화 작업은 봄철 기압 배치가 만든 강풍과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는 “아궁이에 바짝 마른 풀을 잔뜩 넣고 태우며 엄청나게 세게 부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4명의 사망자를 낸 산청 산불은 인근 농장에서 예초기 사용 도중 발생한 불씨가 원인이었다. 의성 산불은 성묘객이 묘지 정리 도중 실수로 불을 냈다. 경찰은 대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을 실화자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울주와 함양 산불도 모두 용접 작업 중에 튄 불씨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함양 사건은 경찰이 60대 실화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해 산불은 문중 묘지관리를 하던 60대가 과자 봉지 태운 것이 원인이었다. 산림청이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을 분석한 산불 통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발생 546건 중 입산자 실화가 171건(37%), 쓰레기 소각이 68건(15%),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3%) 순으로 많았다.● 서풍 타고 확산… “드라이기 같은 상태”산불이 발생한 뒤에는 ‘남고북저’의 기압 배치로 인한 강한 서풍이 불면서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서풍은 보통 태백산맥 등 가파른 지형을 만나면 비를 뿌리고, 산맥을 넘어간 뒤에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으로 바뀐다. 이번 산불 발생 당시 동해안과 영남 내륙 곳곳엔 건조주의보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해당 지역의 실효습도는 약 25%였다. 실효습도는 나무 등 식물의 건조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효습도가 낮을수록 화재 위험이 높다. 일반적으로 실효습도가 50% 이하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본다. 산불 당일 산청군의 낮 최고기온은 약 23도에 초속 2.5m의 바람까지 불었다. 의성군은 22일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17.9m(오후 3시 57분 기준)까지 빨라지면서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23일 산청군에서 열린 산불 진화 브리핑에서 “(산불 현장은) 건조하고 뜨거워 마치 드라이기 안과 같은 상황”이라며 “내일 더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어 오늘 최대한 큰 불을 잡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도깨비불처럼 길게는 1km까지 불씨를 옮겨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飛火) 현상’도 화재 진화를 어렵게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불씨가 바짝 마른 산림에 쉽게 옮겨붙으면서 산불 제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현재 산불이 건조한 날씨 속에 광범위한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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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강원 양양-2022년 울진-삼척…‘3월 대형산불’ 반복

    봄철 대형 산불이 반복되고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산불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은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역대 6번째다. 2000년 2만3794ha를 태우며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강원 동해안 산불, 2005년 천년고찰 낙산사를 삼킨 강원 양양 산불, 2019년 2명이 죽고 11명이 다친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진화에만 213시간이 넘게 걸린 울진·삼척 산불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산림청은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이 100ha 이상, 산불 지속시간이 24시간 이상 이어질 경우 대형산불로 분류한다.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46건인데, 봄철에 발생한 산불이 303건으로 절반 이상(56%)을 차지했다. 실제로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과 역대 두 번째로 큰 산불이었던 2022년 3월 울진·삼척 산불, 그리고 이번 산불까지 모두 봄철에 발생했다.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한반도내 건조 지역이 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림과학원이 올 2월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 한국의 산불 위험은 100년 전인 20세기(1971~2000년) 후반 보다 최대 1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는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한여름마저 점점 건조해지고, 그게 산불의 재료가 된다”고 말했다. 허창회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도 “봄에는 지표면의 수증기가 모두 증발돼 토양이 건조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나기 쉬운 환경이 된다”고 밝혔다.급증하는 산불 피해를 막으려면 초동조치 시스템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산불은 확산세가 빨라 마을마다 비상소화장치를 구비하는 등 지역 초동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산과 인접한 동네에서는 소화전을 동네 입구가 아닌 안쪽에 설치해 주민들이 상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말했다.명확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유림에 산불이 나면 산림청이 담당하고, 지방림에서 산불이 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등 산불은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황정석 산불정책기술연구소 대표도 “산불 진화의 책임을 산림청에서 소방으로 이관하고, 소방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산불 전문망을 갖춰야 한다”며 “한국과 지형이 유사한 일본도 산불 진압은 소방이 100% 전담해서 한다”고 밝혔다.대부분의 산불이 담뱃불 등 ‘인재(人災)’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예방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카카오톡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산불 예방책을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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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앞둔 20대 女교사, 5명에 새삶 주고 떠나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20대 여성이 장기 기증을 통해 5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2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7일 영남대병원에서 이슬비 씨(29·사진)가 심장, 폐장, 간장, 양측 신장을 기증해 5명을 살렸다고 밝혔다. 이 씨는 설 연휴에 부모님을 뵙기 위해 고향에 가던 중 차량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 씨의 가족은 회복이 불가하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 속에서 떠나는 대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고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 대구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 씨는 부모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을 정도로 심성이 착한 딸이었다.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한 뒤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한 이 씨는 아이가 울면 본인이 더 마음 아파하던 따뜻한 마음씨의 선생님이었다. 이 씨는 내년 1월 결혼할 예정이던 예비 신부이기도 했다. 어머니 권영숙 씨는 “내 딸 슬비야, 넌 내 인생에서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었어. 나중에 하늘에서 엄마랑 다시 만나자.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내 딸 이슬비. 사랑해”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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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기준은 몇살부터?…“현재 72세, 12년전 65세 수준”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 가운데 2023년 기준 72세 노인의 건강수준이 10여 년 전(2011년) 65세 노인의 건강 수준과 비슷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초고령사회에 지속 가능한 노인정책을 위한 제3차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발제자로 나선 이윤환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보건의학적 관점에서 65세인 현재의 노인 연령기준을 높일 근거가 마련됐다고 봤다. 이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74세 고령자의 중증 장애율은 4.2%로 12년 전인 2011년(2.4%)에 비해 감소했다. 2011년 기준 65세와 2023년 기준 72세의 건강노화지수 평균치가 각각 10.88과 10.81로 유사하다는 점도 제시됐다. 건강노화지수는 15점 만점으로 신체기능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현재의 70세가 새로운 65세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70세라는 연령 기준은 고령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 등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봤다.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노인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으로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향 조정된 기준 연령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령자 간 이질성에 주목했다. 권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근로 여력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노인 연령을 조정하는 일률적인 정책은 집단 간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추가적인 논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승호 노동연구원 박사는 “상향된 연령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봤다. 노용균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은 “연령 상향이 노인의 삼중고 해결을 늦추지 않을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달 7일과 26일에 이어 세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향후 계속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연령 관련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연령대별 관점, 정책·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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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확정땐 月수급액 124만→133만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즉, 여야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40%에서 43%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한 것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바뀌는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등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연금개혁이 이뤄진다면 가입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바뀌나.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의 연금을 받는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올해 통과된다면 가입자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3%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일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은퇴 이후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소득대체율이 오르더라도 연금을 더 받지는 못한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뜻은 내년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연금 가입 상한연령인 59세가 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적용받지 않는다. ―보험료율은 한 번에 인상되나.아니다.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올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모든 세대가 0.5%포인트씩 8년간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0%, 2030년 11.5%, 2031년 12.0%, 2032년 12.5%, 2033년 13.0%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정부안에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사실상 철회했다. 당시 복지부는 50대는 4년간 매년 1%포인트씩, 40대는 8년간 0.5%포인트씩, 30대는 12년간 0.33%포인트씩, 18∼29세는 16년간 0.2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 ‘중장년 세대의 돌봄 부담 등을 감안하지 않는 방안’이라는 반발이 나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가입자는 어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나.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연간 135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처럼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를 받는 구조를 유지했을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 내야 할 총보험료는 1억3349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309만 원인 내년도 신규 가입자가 40년 동안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를 계산한 수치다. 하지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올리면 40년간 내야 할 총보험료는 1억8762만 원으로 5413만 원이 늘어나게 된다. ―받는 돈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 국민연금 개혁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조를 유지했을 때 월평균 소득 309만 원인 가입자 기준 수급 첫해 연금액은 123만7000원(25년간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이지만,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기준 시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2만9000원(25년간 총수급 연금액 3억1489만 원)으로 월평균 약 9만 원의 연금(25년간 총 217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는 돈, 받는 돈이 모두 늘어나는데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나.도움이 된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15년 늦춰지면서 연기금의 지속가능성이 확대되고, 향후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부담이 적어진다. 현재처럼 소득의 9%를 내고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2%(2028년부터 40%)를 받는 구조가 유지되면 연기금은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게 되면 연기금의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미뤄진다. 2093년 기준 누적 적자도 현행을 유지했을 때보다 697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남은 쟁점은 무엇이 있나.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복지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이 지난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사안이라 재정당국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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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도 “의대정원 동결, 학생 복귀를”… 의협 “해결책 못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현재 5058명에서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반대하던 보건복지부도 이를 사실상 수용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기한을 정해 놓고 복귀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보다 유연한 자세를 요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부총리께서는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각 대학의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의 건의를 깊은 고민 끝에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신 바 있다”며 “부디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했다.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을 보이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 장관은 의료계 일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준비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 예산 8억6800만 원을 확보해 외상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지원 대상을 기존 5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하라며 압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복귀 시점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사자인 의대생에게 불편하게 들리고 협박이 될 수 있다”며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협은 의대생이 복귀하려면 먼저 의대 2024,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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