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34

추천

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64%
사건·범죄17%
사회일반10%
정당5%
인사일반2%
정치일반2%

  • 손 흔들어 탄 승객 택시비에도 수수료 떼간 카카오T…38억 과징금 철퇴

    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아 이용한 승객의 요금에까지 수수료를 매기는 등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갑질’한 카카오T블루가 38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은 법인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기사를 카카오T블루의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아왔다. 가맹사업자들은 카카오택시 상표를 이용해 영업할 수 있고,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 호출(콜)을 받을 수 있다.문제가 된 건 케이엠솔루션이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해온 행위다. 여기에는 다른 택시 앱에서 받은 콜이나 배회영업(거리에서 손 흔드는 손님 태우는 것)으로 받은 운임까지 포함됐는데도 케이엠솔루션 측은 이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가맹기사들은 배회영업 등으로 번 돈에도 수수료가 떼인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해왔다.공정위는 카카오T 앱을 썼는지 따지지 않고 전체 운임에 가맹비를 부과하는 행위가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T블루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기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제재한 바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콜 중개를 비롯해 재무, 회계, 마케팅 등 택시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모두 묶어 제공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정위, ‘감리비 담합’ 지역 건축사 협동조합 제재

    감리비 하한선을 정해 사실상 담합을 부추긴 지역 건축사 협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이 단체는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감리 일감을 가져가도록 한 뒤 일정 금액을 운영비로 받기도 했다. 26일 공정위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조합은 경주지역에 사무소를 연 86명의 건축사 중 77명이 가입한 단체다. 문제가 된 건 조합이 300만 원, 400만 원 등으로 ‘최소 감리비’를 결정한 행위다. 감리비는 건축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데도 저가 경쟁을 막기 위해 하한선을 둔 것이다. 조합은 또 ‘감리비 기준 가격’을 정해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건축주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는 한 조합이 정한 기준 가격대로 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원들이 골고루 일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감리자 선정 방식을 마련해 운영하기도 했다. 조합에 감리자 선정 요청이 들어왔을 때 돌아가면서 3명씩 추천한 것이다. 이렇게 일감을 받아간 조합원은 감리비의 20%를 운영비 명목으로 조합에 지급했고, 이 돈은 일감을 배분받지 못한 건축사에게 나눠 주는 등의 용도로 쓰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합의 행위로 인해 건축사 상호 간 경쟁이 제한되고, 건축주의 건축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먹튀 헬스장’ 막는다… 휴폐업 2주전 알려야

    앞으로 헬스장 문을 닫으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회원권 기간이 남은 소비자가 갑작스러운 휴·폐업에 제때 환불받지 못하는 등 ‘먹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2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헬스장을 한 달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사업자가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휴·폐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간 헬스장이 예고 없이 문을 닫으면서 수개월 치 회원권을 끊은 소비자는 피해를 봤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지난달 시행된 개정 체육시설법의 내용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 법은 헬스장 휴·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게 핵심이다. 사업자가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포함됐다. 퍼스널 트레이닝(PT) 역시 표준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PT 회원들도 표준약관에 따라 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하려는 취지다. 고객의 동의를 얻어 헬스장 이용권 연장에 기간 제한을 둘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용권 기간을 무한정 늘려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헬스장 ‘먹튀’ 막는다…휴폐업 2주 전 사전 통지해야

    앞으로 헬스장 문을 닫으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사업자가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예고없는 휴·폐업으로 이용권 기간이 남은 소비자가 이를 환불받지 못하는 등 ‘먹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약관은 또한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퍼스널 트레이닝(PT) 역시 표준 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고객의 동의를 얻어 헬스장 이용권 연장에 기간제한을 둘 수 있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용권 기간을 무한정 늘려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줄고, 사업자의 편익도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정위 “구글 자진시정안 수용”…‘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없이 종결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을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측의 자진시정안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뺀 프리미엄 요금제를 만드는 조건으로 혐의를 더 따지지 않고 2년 넘게 이어온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22일 공정위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이 낸 자진시정안에는 유튜브 뮤직을 뺀 프리미엄 요금제를 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등 9개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등의 이름으로 운영 중인 요금제를 국내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구글은 또 300억 원 상당을 투입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국내 아티스트 등을 지원하는 데 쓴다고도 했다. 한국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서비스 내용과 가격은 약 한 달간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는 이렇게 만들어진 자진시정안을 심의해 사건을 종결할지 결정하게 된다. 다만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면 최종 심의까지 쭉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사건 종결 단계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그간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려는 국내 소비자들은 반드시 구글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함께 구독해야만 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뮤직을 합쳐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해 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 같은 끼워팔기로 국내 음원 서비스 시장을 손쉽게 장악했다고 보고 2023년 2월부터 해당 사건을 들여다봐 왔다. 소비자가 비싼 가격에 프리미엄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한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는 월 1만4900원이다. 미국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월 13.99달러(약 1만9000원)에, 뮤직을 뺀 프리미엄 라이트를 월 7.99달러(약 1만1000원)에 구독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두고 저렴한 유튜브 요금제가 나오면 소비자가 누릴 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한다. 제재 절차를 밟더라도 소송전 등으로 시정 조치가 지연되면 구글의 지배력이 더 공고화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끼워팔기 사건은 시정명령보다 동의의결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시정명령을 통해서는 새로 출시될 서비스 가격과 내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발(發) 통상전쟁이 격화하면서 공정위가 구글 제재에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미 빅테크 규제와 제재를 꼽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가 조사 중인 구글의 국내 게임사 리베이트 지급 혐의, 광고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 등의 사건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에 대해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 등을 끼워팔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팬데믹때보다 더 심한 ‘고용한파’… 일자리 증가 15만개 그쳐 역대 최저

    지난해 4분기(10∼12월) 늘어난 일자리 개수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만 개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당시에도 분기 평균 50만 개씩 늘던 일자리 증가폭이 내수 침체 영향으로 크게 꺾인 것이다. 특히 건설 일자리는 1년 새 11만 개 줄고, 20대 이하 청년 일자리도 뒷걸음질하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한파가 두드러졌다.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일자리 수는 2090만2000개로 1년 전보다 15만3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적은 수치로 20만 개를 밑돈 것도 처음이다.경제가 활력을 잃고 새로 창출된 일자리가 적어지면서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창업이나 사업 확장으로 새로 생긴 일자리는 244만4000개로 1년 전보다 10만 개 이상 줄었다. 반면 폐업이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는 229만2000개로 3만 개 이상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2분기에도 일자리는 21만 개 늘었고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까지 평균 50만 개 안팎 증가해 왔는데 팬데믹 당시보다 고용 한파가 더 거세진 것이다. ‘임금근로 일자리’란 취업자가 아닌 일자리를 중심으로 잡은 통계다. 한 사람이 ‘투잡’을 뛰면 2개의 일자리로 집계된다. 업종별로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로 꼽히는 건설업 일자리가 1년 새 10만9000개 줄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건설 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작년 3분기(―4만7000개)보다 일자리 감소폭이 더 커져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부동산(―9000개), 정보통신(―6000개) 등 업종도 일자리가 줄었다. 제조업은 일자리가 늘었지만 증가폭(9000개)은 1년 새 4분의 1 토막 났다. 고령화로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는 14만 개 증가했다.연령별로는 20대 이하(―14만8000개)와 40대(―8만4000개)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두 연령대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24만8000개 늘었다. 30대(6만7000개)와 50대(7만 개)도 일자리가 1년 전보다 늘었다.통계청 관계자는 “건설 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체 일자리 증가세 둔화로 이어졌다. 20대와 40대는 인구와 경기 요인이 겹치면서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웹툰-웹소설 저작권 갑질’ 등… 불공정 약관조항 1112개 시정

    웹툰·웹소설 작가와 계약하면서 원작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 권리까지 가져가는 등 ‘불공정 약관’으로 갑질을 벌여 온 콘텐츠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을 제작·공급하거나 플랫폼에 연재하는 23개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112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약관에는 저작권과 관련해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2차적 저작물(원작을 드라마, 영화화한 것) 작성권까지 사업자가 가져가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네이버 계열사인 문피아를 비롯해 대원씨아이, 리디, 밀리의서재 등 17개사가 이 같은 약관을 쓰고 있었다. 카카오 계열사인 다온크리에이티브, 삼양씨앤씨 등 12개사는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을 맺으며 원작을 활용한 모든 저작물을 넘겨 달라고 규정했다가 적발됐다. 계약이 끝난 후에도 회사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서울미디어코믹스 등 14개사), 작가 동의 없이 2차 저작권 등을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한 곳(디씨씨이엔티 등 11개사)도 있었다. 계약 기간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는 식의 불공정 계약도 흔했다. 고렘팩토리 등 7개사는 회사가 정한 기간 내 작가가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했다. 재담미디어 등 13개사는 불분명한 사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와이랩 등 21개사는 저작물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작가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특정국 상호관세탓 세계경제 혼란” 제주APEC서 美 직격

    15,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리청강(李成鋼·사진)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대표 겸 부부장이 미국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이 서로에게 부과했던 고율의 상호관세를 90일간 대폭 낮추며 관세전쟁 ‘휴전’에 들어섰지만 물밑 신경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통상 소식통 등에 따르면 APEC 통상장관회의에 중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리 부부장은 ‘특정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한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시행해 다자무역체제에 충격을 주고 세계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 부부장이 언급한 ‘특정국’은 미국으로, 그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21개국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리 부부장은 많은 회원국이 미국의 조치에 강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며 APEC 회원국들이 보호무역주의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 부부장은 영어가 아닌 중국어로 이 같은 작심 발언을 했다. 미중은 이달 1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협상을 벌인 끝에 90일간 서로에게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시적인 관세 인하 협의에도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APEC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을 내는 과정에서도 미중이 막바지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중국 측은 공동선언문에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포함하자고 주장했지만, 미국 측이 반대하며 끝내 해당 문구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미중이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각국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양자회담에 나섰다. 특히 미국과의 회담이 참석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는 후문이다. 한국,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도 그리어 USTR 대표와 제주에서 장관급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율 46%를 받아 든 바 있다. 한편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은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 면담을 벌여 2차 실무협의 일정을 조율했다. 정부는 정밀지도 반출 허용,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완화 등이 미국 측 요구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방미단을 꾸린다는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서 직구로 들어오는 구형 아이폰 99%가 ‘짝퉁’

    중국에서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구형 아이폰 대부분이 ‘짝퉁’(위조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 사이에서 저렴한 중고 아이폰의 인기가 높아진 틈을 타 가짜 부품으로 조립한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14일 관세청은 평택세관을 통해 반입된 중국 직구 아이폰 1116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99.4%인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이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애플의 국내 및 해외 감정 전문가와 함께 3월 4일부터 25일까지 들어온 중국발(發) 아이폰을 전수조사했다. 중국에서 들어온 아이폰은 모두 중고 구형 모델이었다. 최근 레트로 열풍을 타고 사진 촬영용 ‘서브폰’으로 구형 아이폰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구하려는 MZ세대가 늘면서 중고 구형 모델의 유입이 늘었다. 중국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구형 아이폰은 국내 판매가격의 반값 수준이다. 짝퉁으로 판명된 아이폰은 겉으론 정품처럼 보이지만 가짜 부품을 쓰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다. 서브폰으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 SE 1세대(2016년 출시)는 중국 직구 아이폰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했는데 모두 짝퉁이었다. 관세청은 적발된 짝퉁 아이폰은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평택세관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지난주 ‘밀라노 회동’ 환율문제 첫 대면 협의

    관세 협상 의제 중 하나로 환율 문제를 논의 중인 한국과 미국 재무당국이 지난주 처음으로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 간 대면 접촉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00원대를 밑도는 등 급락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5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차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한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현지에서 로버트 캐프로스 미 재무부 부차관보와 1시간가량 환율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한미는 지난달 미 워싱턴에서 열린 ‘2+2 통상 협의’를 계기로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 정책 등 4가지 협상 의제를 정한 바 있다. 이 중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서면 등으로 물밑 협의를 이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면 실무협의에서 처음으로 환율 문제와 관련한 미국 입장을 듣고 한국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비관세 부정행위 중 첫 번째로 ‘환율 조작’을 꼽은 바 있다. 달러 강세가 자국 수출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해 무역 적자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이 한국에도 사실상 원화 가치 절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 재무당국이 만나 환율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날 1416.0원으로 거래를 마친 원-달러 환율은 일시적으로 1396.5원까지 떨어졌다. 미국의 원화 절상 요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2+2 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한미 통상장관이 다시 얼굴을 맞대면서 통상 협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정위, CJ그룹 제재 착수…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활용해 계열사에 ‘꼼수 보증’을 서주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와 관련해 CJ 측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CJ는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으로 부실 계열사들에 사실상 채무보증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CJ와 같은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서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CJ는 하나금융투자와 TRS 계약을 맺어 하나금융투자가 CJ푸드빌, CJ건설 등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게끔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한 참여연대에 따르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CJ 계열사들은 CJ의 TRS 거래로 총 11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분기 수출 10개 시도서 감소…소비자물가는 2.1% 상승

    미국발(發) 관세전쟁 여파에 올 1분기(1~3월) 전국 10개 시도에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마저 얼어붙으면서 14개 시도에서는 서비스업 경기가 뒷걸음질하는 등 지역경제에 한파가 불고 있었다.13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수출은 1년 전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4개 분기 연속 증가했는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글로벌 교역량이 줄면서 마이너스 전환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19.3%), 대구(―16.6%) 등 10곳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10~12월) 7곳에서 더 확대된 것이다.수출이 주춤하면서 제조업이 포함된 광공업 생산도 11개 시도에서 감소하는 등 지역 산업현장이 활력을 잃고 있었다. 전국 평균으로는 광공업 생산이 1년 전보다 2.4% 늘었다.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또 다른 축인 내수 역시 휘청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대구(―2.9%), 경남(―2.9%) 등 14개 시도에서 뒷걸음질했다. 전국적으로는 0.4% 증가하는 데 그치며 지난해 4분기(1.4%)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같은 내수와 밀접한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침체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매 판매 역시 서울(―2.1%)을 비롯한 5개 시도에서 내리막을 걸었다.소비자물가는 1분기 전국에서 2.1% 올랐다. 지난해 4분기에는 1%대 상승률을 보였는데 상승 폭이 다소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의 물가상승률이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원(2.3%), 전북(2.3%) 등 순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정위, 배달앱 전담팀 꾸려 “사건 신속 처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갑질’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팀을 꾸려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배달 플랫폼이 포장 수수료를 부활시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압박의 수위를 높여 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12일 ‘배달 플랫폼 사건 처리 전담팀(TF)’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TF는 그간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맡아 온 배달 플랫폼 관련 사건을 한데 모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별 사건이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이츠의 끼워팔기 의혹,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강요 및 기만적인 ‘무료 배달’ 광고 의혹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배달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로 경영 부담을 키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다. 정부가 수수료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가운데 업계와 대화로 끌어낸 수수료 인하안마저 정국 혼란 여파에 사실상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은 배달 수수료를 내린 직후 그간 무료였던 포장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했다. 쿠팡이츠 역시 눈속임 요금제로 배달비를 입점 업체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배달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TF를 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TF 출범으로 중복 조사가 사라지면 사건 처리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에도 배달 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 범위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전, 석탄 제치고 1위 발전원… 신재생 첫 10% 돌파

    지난해 원자력 발전이 18년 만에 석탄을 제치고 1위 발전원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급된 전력의 30% 이상이 원전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울 2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등 원전 이용이 늘면서 원자력이 최대 발전원 자리에 다시 올라선 것이다. 반면 17년간 국내 전력 생산 1위였던 석탄은 친환경 기조에 밀려 3위로 내려갔다. 또 2010년까지 1%대에 머물렀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기는 등 국내 에너지 포트폴리오에 ‘지각변동’이 발생했다.● 원전, 석탄 제치고 발전 1위1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에너지 수급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 전기 발전량은 1년 전보다 1.3% 늘어난 595.6TWh(테라와트시)로 집계됐다. 사용 에너지별로 보면 원자력을 써서 만들어진 전력이 4.6% 늘어난 188.8TWh로, 전체의 31.7%를 차지해 1위였다. 원자력이 국내 1위 발전원이 된 건 2006년 이후 18년 만이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최대 발전원 자리를 지켜온 석탄은 발전량이 급감해 가스에도 순위가 밀리며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1년 전보다 9.6% 감소한 167.2TWh였다. 전체 발전량 중 차지하는 비중은 28.1%다. 17년간 국내 전력 생산을 지탱해 온 석탄 발전이 줄고 그 빈 자리를 원자력 발전이 채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발전량 비중이 43.1%까지 치솟았던 석탄은 친환경 기조가 확대되면서 점차 입지가 좁아졌다. 정부 역시 앞서 2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을 아예 10%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영향에 비중이 쪼그라들었던 원자력은 2022년 신한울 1호기, 지난해 4월 신한울 2호기가 가동에 들어서면서 이용량이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생태계 형성을 위해 전력 수요 급증이 예견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원전 활용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세계 각국 정부도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 정비를 비롯해 다양한 에너지 육성책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처음으로 10% 돌파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역시 1년 새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보다 11.7% 증가한 63.2TWh로, 전체 발전의 10.6%를 차지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0TWh에도 미치지 못해 그 비중이 1%대에 그쳤다. 하지만 14년간 발전량이 8배 가까이 불어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태양광 중심으로 설비가 확대되면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 설비는 1년 전보다 13.1% 증가하며 전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율(10.5%)을 웃돌았다. 한편 지난해 전기 소비는 0.4% 늘어난 536.6TWh였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냉방 수요 급증으로 건물 부문 소비가 2.2% 늘었다.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도로 부문 전력 사용이 39.2% 급증하면서 수송 부문 소비도 15.8% 늘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1분기 성장률 ―0.25%… 주요 19개국 가운데 꼴찌

    올해 1분기(1∼3월) 역(逆)성장한 한국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성장률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5%로 현재까지 성장률을 발표한 주요 19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성장률을 발표한 국가와 중국 등 총 19개 국가가 비교 대상이다. 19개 국가 중 1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국가는 한국, 미국(―0.07%), 헝가리(―0.15%) 등 3개 국가로 이 중 한국이 가장 크게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미국은 물론 미국발 관세 전쟁의 최우선 타깃인 중국(1.2%)과도 차이가 커진 것이다. 독일(0.21%), 프랑스(0.13%) 등 유럽 선진국이나 인도네시아(1.12%), 멕시코(0.2%) 등 신흥개발국보다도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내수 부진에 관세 겹쳐… 글로벌IB 줄줄이 ‘韓 0%대 성장’ 전망한국 1분기 역성장 ‘주요 19國중 꼴찌’정치적 혼란-산불에 성장 뒷걸음질… 美관세 본격 반영땐 수출마저 타격성장률 전망 평균 한달새 0.6%P↓… “저성장 장기화 우려, 새 동력 찾아야”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1∼3월) 주요 19개국 중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미국발 관세 폭탄에 따른 혼란은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겪고 있지만 한국은 내수 부진에 정치적 혼란, 산불 확산 영향이 복잡해 성장이 뒷걸음친 것이다. 2분기(4∼6월)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돼 수출마저 타격이 커지면 0%대 중반 성장률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1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25%)은 OECD 회원국과 중국 등 성장률을 발표한 주요국 19곳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0.07%)은 물론 미국발 관세 전쟁의 최우선 타깃인 중국(1.2%)과도 성장률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독일(0.21%), 프랑스(0.13%) 등 유럽 선진국이나 인도네시아(1.12%), 멕시코(0.2%) 등 신흥개발국보다도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은 일본은 올해 1분기 ―0.1%로 역(逆)성장이 예상된다.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다른 국가보다 더 뒷걸음친 것은 국내외 악재가 오롯이 겹친 영향이다. 탄핵 정국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등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된 탓에 투자, 소비 수요가 위축됐다. 여기에 대형 산불이 전국을 덮쳤고, 일부 건설 현장에선 공사 차질이 생겼다. 특히 지난해 내수가 부진할 때 버텨줬던 수출도 뒷걸음질을 쳤다. 반도체 수출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이연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작용한 영향이다.2분기부터 미국발 상호관세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점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줄줄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IB 8곳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월 말 평균 1.4%에서 지난달 말 평균 0.8%로 낮아졌다. 한 달 새 0.6%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3월 말까지 1.9%와 1.5%의 성장률을 전망했던 UBS와 노무라는 1%로 낮췄다. 이 두 곳을 제외한 6개 투자은행은 올해 한국이 1% 미만의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기존 1.5% 전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7%로 하향 조정했고, JP모건은 0.9%에서 0.5%로 낮춰 잡았다.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로 대폭 내렸고, 이달 수정 전망을 내놓을 예정인 한국은행도 2월에 내놓았던 성장률 전망치(1.5%)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1분기 성장 부진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2월 전망치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문제는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저성장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은 네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 혹은 0.1% 성장에 그쳤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안보 리스크를 안고 있는 대만이 인공지능(AI) 산업을 선점한 효과로 성장세를 유지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 정부는 최근 1분기 깜짝 성장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4%에서 3.6% 로 상향 조정했다.내수 부진 장기화 속에 국가 재정 여력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IMF는 이날 올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54.5%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非)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치(54.3%)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한국의 국가부채가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 5년 뒤에는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이를 것이라고도 내다봤다.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인구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국내 주력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그리어 USTR 대표 15일 방한…한미 고위급 통상협의 ‘분수령’

    한국 정부가 관세 문제를 비롯해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5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찾는다. 한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이번 방한기간이 통상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15, 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기간 그리어 대표는 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주요국 통상 수장들과도 양자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한미간에도 현재 진행 중인 통상 협상과 관련해 고위급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역시 지난달 그리어 대표 방한을 계기로 고위급 통상 중간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전 미국과 패키지 딜을 타결하겠다며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줄라이(July·7월) 패키지’로, 현재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환율 등 분야에서 실무자들이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다만 미국 측이 한국 외 여러 국가와 동시다발적인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그리어 대표 방한을 계기로 한미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면 미국에서 구체적인 요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으로 통상 협의 방향을 결정짓는 면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월령 수입 제한 완화, 구글 지도 반출 허용 등이 미 측의 요구사항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 나랏빚 비율, 非기축통화국 평균 첫 추월…5년 뒤엔 60% 육박

    올해 한국의 나랏빚 비율이 처음으로 주요국 평균치를 넘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IMF는 한국의 국가부채가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 5년 뒤에는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이를 것이라고도 내다봤다.11일 IMF의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54.5%로 전망됐다. 지난해 10월 IMF는 올해 한국의 부채비율을 54.3%로 내다봤는데 이보다 소폭 높여 잡은 것이다. 한국의 성장률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치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非)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174.9%), 이스라엘(69.1%), 뉴질랜드(55.3%)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11개국 평균(54.3%)보다도 높아 현실화하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치를 웃돌게 된다.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모두 포함한 넓은 의미의 나랏빚으로, IMF 등에서 국가별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하는 지표다. 특히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만큼 부채비율을 더 낮게 관리하는 특징이 있다.IMF는 앞으로도 한국의 나랏빚 비율이 빠르게 늘어 2030년 59.2%까지 오를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향후 5년간 4.7%포인트 추가 상승한다는 건데 이는 체코(6.1%포인트)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구조적으로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지출 등 정부가 꼭 써야 하는 의무지출은 올해 365조6000억 원에서 2028년 433조1000억 원까지 불어날 예정이다. 이 기간 의무지출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0%에서 57.3%로 뛸 것으로 전망됐다.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감세와 복지 확대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반복적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 기조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기재장관 대행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매주 F4회의 열어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

    정부가 매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금융과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내 경제 사령탑 공석, 미국발(發) 관세전쟁과 인도-파키스탄 충돌 격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 것이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F4회의를 열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동결에 따른 시장 움직임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김 직무대행은 “통상협상, 지정학적 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주 한 차례 F4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미 금리동결 영향에 대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예상했던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주 일부 아시아 통화의 급격한 가치 변동이 외환시장 변동성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참석자들은 “미국과 중국 간 첫 공식 무역 협상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 이벤트들이 계속 예정돼 있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정위, ‘700억 미환급’ 티메프에 시정명령… 열달 지나 ‘뒷북 제재’

    ‘판매 대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에게 환불해주지 않은 돈이 여전히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확한 소비자 피해 규모를 파악해 회생 계획에 못 박아 두라고 명령했지만 ‘티메프 사태’ 10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진 뒷북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티메프 사태가 일어난 지난해 7월 이뤄진 대규모 환불 신청에도 결제 대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법이 정한 기한보다 늦게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미환급되거나 환급 지연된 액수는 티몬 675억 원, 위메프 23억 원으로 집계됐다.공정위는 티메프 측에 미환급 대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에 포함시키라고 명령(작위 명령)했다. 회생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책이 쏙 빠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향후 회생 절차에 따라 대금 일부는 변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티메프 측에 피해 소비자가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문자 등으로 안내하라고도 했다. 다만 티메프 사태가 불거진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점은 문제로 꼽힌다. 제재 역시 뒤늦게 이뤄진 데다 과징금 등 별도 제재는 없어 논란이 불가피하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UAE 원전’ 공사비 집안싸움… 한전-한수원, 국제중재 신청

    한국이 최초로 수출했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를 두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다툼이 국제 분쟁으로 비화했다. 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날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공사비를 정산해 달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접수했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20조 원대 원전 사업이다. 한전이 주계약자이고 한수원이 건설 과정에서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았다.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 마지막 4호기가 상업 운전에 들어가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공사기일 지연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예상보다 불어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한수원이 추가로 투입했다며 한전 측에 정산을 요구한 공사비는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다. 한전과 한수원은 정산 문제를 두고 그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국제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한수원은 발주사인 UAE와 사업 시행자인 한전 등의 귀책으로 공기가 지연된 만큼 추가 비용을 정산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고 배임 등 법적 책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UAE 측에서 추가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면 추가 비용을 자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만큼 UAE와의 정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전 측은 “계약상 중재 절차에 따라 양사 간 분쟁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측도 “향후 중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화와 협상의 길은 열어 놓고 분쟁 해결 대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