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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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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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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2026-04-13
칼럼100%

  • 北, 개성공단 봉쇄… 280명 모두 귀환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통해 북한의 돈줄 죄기에 나서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하루 만인 11일 즉각 개성공단 폐쇄와 군사통제구역 선포 등 ‘남북관계 완전 단절’ 카드로 정면 대응했다.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인원 280명은 이날 밤 ‘전원 추방’ 형식으로 김남식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의 인솔하에 차량 247대에 나눠 타고 모두 귀환했다. 정부는 인력 철수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밤 개성공단으로 가는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2, 3일 안에 개성공단 용수 공급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성공단 인접 군사분계선 전면 봉쇄 △한국과 개성공단을 잇는 서해선(경의선) 육로 차단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인원 전원 추방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과 정부의 설비 물자 제품 등 모든 자산 동결 △서해 군 통신선 및 판문점 연락관 직통전화 폐쇄 △북측 근로자 전원 철수를 통보했다. 한국 측 인원들에게 “몸만 나가라”고 위협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전격 조치에 김정은 역시 맞받아치면서 ‘강 대 강’ 구도의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남북관계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다음 달인 3월 북한은 남북 불가침 선언 무효를 주장하면서 서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직통전화를 끊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 제재 조치 다음 날인 5월 25일 북한 조평통이 남북 대화 접촉을 단절하며 군 통신선과 판문점 전화를 끊었지만 개성공단 문은 열려 있었다. 이번에는 글자 그대로 남북 간 모든 교류와 연락 채널이 끊어진 것이다. 북한은 조평통의 이런 조치를 이날 오후 5시(북한 시간 오후 4시 반)경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다. 한국 측 인원 추방 시점으로 제시한 오후 5시 반(북한 시간 오후 5시)까지 불과 30분을 남겨두고 기습 통보한 것이다. 조평통은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여성 비하 발언 등 막말을 퍼부었다. 정부는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한국 측 인원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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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다음 수순은 국지도발”… 美 핵잠수함 2월 셋째주 한국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공동대비계획)을 긴급 점검하는 등 대북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11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등 한미 군 수뇌부는 북한의 도발 상황을 상정한 공동대비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2013년에 한미가 합의한 이 계획은 30여 개 유형의 북한의 국지도발 때 주한미군도 보복 응징작전에 참여해 도발 원점과 지원, 지휘세력을 격멸하는 내용이다. 가령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아군 함정을 공격하거나 서북도서에 대한 포격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미군에 지원 전력을 요청하게 된다. 한국군에 대한 미측 지원 전력에는 주일미군과 미 태평양사령부 전력도 포함된다. 군은 이날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인근 군사분계선(MDL)을 전면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자 서부전선 남북관리구역 일대의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11일 개성공단 운영 중단 이후 사이버 도발 가능성이 높아져 위기 단계를 ‘주의’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위기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의 5단계로 운영되며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관심 단계로 격상된 상태였다. 정보 당국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전부터 북의 사이버 공격 징후가 파악돼 관련 부처가 설 연휴기간에 비상근무를 했다”며 “실제 공격이 감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에 해당)과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방안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군은 전했다. 대북 무력시위의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버지니아급)인 노스캐롤라이나함(7800t)이 다음 주 한국에 도착한다. 길이 115m에 승조원 130명이 탄 이 잠수함은 사거리 1만 km급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폭뢰 등을 장착했다. 장기간 수면으로 부상하지 않고 적국 영해에 침투해 기습공격이 가능하다. 다음 달 실시되는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에는 존 스테니스 핵추진항공모함과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 전략무기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또 한미 공군의 최정예 특수요원(공정통제사·CCT)들은 최근 경기 포천과 오산 일대에서 처음으로 대북 연합 침투훈련을 실시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 훈련은 유사시 한미 특수요원들이 적 후방에 침투해 아군 전투기와 수송기에 정확한 표적 위치를 제공하고 후속 병력과 물자 투하 지점의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조숭호·윤완준 기자}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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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성공단 중단… 1억달러 北돈줄 끊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폭주를 막기 위해선 ‘강(强) 대 강’ 대결도 불사한다는 박 대통령의 승부사 기질이 나타난 것이다. 개성공단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명맥이 유지됐던 남북 교류의 상징적 보루로 여겨져 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모두 5억6000만 달러(약 6160억 원), 지난해에만 1억2000만 달러의 현금이 북한에 유입됐고 정부와 민간에서 1조190억 원이 투자됐지만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됐다”며 “정부는 이를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핵심 당사국인 우리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가동 조건으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제시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사실상 공단 폐쇄 조치로 해석된다. 홍 장관의 발표에 앞서 당정청은 이날 낮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남북 관계 영향과 개성공단 체류 인력의 신변 안전 조치 등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사무처와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통보했다. 10일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국민 184명이 체류하고 있고 11일부터 철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했다. 입주 기업들은 반발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홍 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다”며 “2013년 폐쇄 사태(3차 핵실험 후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에 따른 개성공단 인력 전원 철수 조치) 이후 남북이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 운영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는데 정부가 합의를 깬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장택동·정민지 기자}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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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원 다른 조치 필요”… 도발에 쓰는 김정은 달러박스 봉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재 조치가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홍 장관은 “북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와 차원이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달러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시작부터 북한에 들어간 달러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개성공단 중단 카드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의 하나로 김정은에게 작용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김정은 체제에 상당히 위협적인 조치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불법 무기 외화벌이의 10분의 1 평양행 차단 정부 당국자는 “매년 북한이 불법 무기, 해외 근로자 파견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달러가 10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 해 임금 등으로 약 1억2000만 달러가 평양으로 들어가는 개성공단은 상당한 비중의 달러 수입원”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에게 개성공단이 ‘달러 박스’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현금이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로 들어간다고 추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수출액은 31억6000만 달러, 수입은 44억5000만 달러였다. 무역적자를 불법 무기 판매 등을 통해 보충하는 김정은으로서는 적자액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 뼈아플 수 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개발 등에 들인 돈이 약 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했다.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달러가 모두 핵·미사일 개발에 악용됐다면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비용의 약 6분의 1을 개성공단에서 확보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도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가 핵·미사일에 쓰였다는 우려는 있으나 얼마가 들어갔는지 확인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한 해 수출입(무역) 규모(76억 달러)와 비교하면 1.6% 정도로 김정은 체제에 주는 고통이 기대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북한 “개성공단 임금 안 주면 고통”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한 근로자의 임금 명목으로 북한 세무서에 달러 뭉치를 현금으로 건넨다. 현재 북한 측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약 160달러. 정작 달러는 북한 근로자들에게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우선 임금 중 30%를 사회문화시책금 명목으로 국가에 떼인다. 나머지 역시 달러가 아니라 쌀 콩기름 의류 등으로 바꿀 수 있는 물자공급카드로 받는다. 정부 당국자는 “임금 명목으로 준 달러는 모두 평양으로 간다”고 말했다. 외화난을 겪는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 협상 때 돈을 더 받아내려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문제로 남북이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입주 기업 일부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남측 관계자에게 “북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의 고충을 돌려 말한 것으로 소식통은 해석했다.○ 일자리 잃은 주민 불만 확산을 더 두려워할 수도 다른 당국자는 “개성의 북한 측 근로자들이 집단 해고를 당하는 셈”이라며 “이로 인해 생계에 타격을 받은 주민들의 불만이 불길처럼 확산되는 걸 북한이 더 두려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 측 근로자는 5만여 명에 달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개성 주민 약 20만 명이 개성공단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 측 근로자들은 임금 대신 받은 물자공급카드와 북한 돈으로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국정 가격에 생필품을 사 왔다. 공단 가동 중단은 이런 혜택이 모두 사라져 북한 측 근로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걸 의미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은 의외로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들의 불만에 신경을 많이 써 왔다”고 말했다.○ 단전 단수하면 개성 주민에 직격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2013년 9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 때는 단전 단수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는 만큼 단전 단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10만 kW 규모로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던 송전망 가동을 중단하면 개성공단에 있던 정수장도 작동을 멈추게 돼 개성 주민들이 식수난에 직면한다. 개성공단은 공단 인근 월고저수지의 물을 정수해 하루 6만 t의 용수를 생산하고 이 중 1만5000t을 개성 주민에게 식수로 공급해 왔다. 지난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생산액은 북한에 들어간 1억2000만 달러보다 많은 5억1549만 달러에 달한다. 정부 당국자는 “공단 가동 중단은 기존의 방식으로 김정은 체제를 바꿀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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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체류-정리 인력 조속히 안전철수”

    통일부는 연휴가 끝나는 11일부터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 184명을 최대한 빨리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을 개성공단 사무처와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통보했다. 설 연휴 기간이어서 체류 인원은 184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통일부는 124개 입주 기업 중 체류자가 아예 없는 55개 기업에 한해서만 철수 작업을 위해 공단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할 계획이다.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인력을 인질로 삼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차 핵실험 후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 위협으로 시작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때에도 정부가 4월 26일 철수 결정을 내리자 북한은 개성공단 관리 인력 ‘최후의 7인’을 인질로 삼았다. 그해 5월 3일 북한 근로자 인건비인 이른바 ‘미수금’ 1300만 달러를 정산한 뒤에야 이들은 귀환할 수 있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체류 인력 184명 가운데 2명은 정부 관계자다. 철수 과정에서 설비와 원·부자재, 완제품을 남측으로 반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남북 간에 지루한 힘겨루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0일 개성공단 인력의 철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의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군 소식통은 “철수 인력에 대한 북측의 신변 위협이나 귀환 방해, 억류 상황 등 10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한 군사 대비책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 이후 비상시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를 보완해 왔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매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 군사연습에서 개성공단 인질 사태를 가정한 구출작전을 연습했다. 2013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도 북한에 억류된 개성공단 인력을 구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소규모 인력을 억류할 경우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의 엄호를 받으며 MH-60 특수작전용 헬기 등으로 특전사 요원을 투입해 구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하지만 북한군 5개 사단이 둘러싼 개성공단의 인질 구출 작전은 확전의 위험이 커 군사작전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남북이 ‘어떤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받음이 없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한 점을 들어 정부가 먼저 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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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 성명

    □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변화 없이 간다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으로써 파국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였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합동대책반(국무조정실 주관)?을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며,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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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중단, 북한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개발구 20곳의 해외 투자 유치를 주장하던 북한에 개성공단 중단은 대외 신뢰도의 추락을 뜻한다”며 “이로 인해 김정은 정권이 주력해온 해외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이 아프게 느낄 제재이지만 입주기업들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할 것”이라며 “그동안 개성공단이 유지로 외국인들에게 얻어온 남북관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한 입주 기업 관계자는 “입주기업은 124곳이지만 이 기업들의 생산 활동과 연관된 국내 산업 각 분야의 기업들은 5000~6000개에 달한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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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사실상 폐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철수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양자 제재에 따라 한국의 독자 제재로 개성공단 중단 카드를 꺼낸 것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가동을 10일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홍 장관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 당국이 WMD 개발에 수십 억 달러를 쏟아 붓는 것은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도록 그냥 둘 수 없다”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공급되는 전기와 물의 단전 단수를 검토하고 있다. 공단의 재가동 조건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공단을 다시 열지 않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공단 폐쇄 조치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를 통해 중단 조치를 통보했다. 10일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우리 국민 184명이 체류하고 있다. 설날 연휴가 끝나는 11일부터 철수가 시작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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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성공단 철수-폐쇄 검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나 폐쇄를 대북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현재의 600∼700명 수준에서 500명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나온 언급”이라며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보다 한층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실험 이후에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신변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차원에서 철수가 가능하다는 태도였지만 이제는 대북 제재 수단으로 검토 차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다른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는 크게는 폐쇄나 철수부터 작게는 북한에 제공했던 각종 특혜를 없애는 조치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측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라면 조미료 등 북한산 노보물자(노동력 보호 물자) 구입 중단 조치, 이달 20일부터 매년 북한에 줘야 하는 토지사용료 6억2000만 원 지급 유예 등이 거론된다. 입주 기업들의 우려는 한층 더 커졌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미 출입 인원을 650명으로 줄여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가 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데 제재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신수정 기자}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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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차 핵실험-SLBM 시험발사… 北, 릴레이 도발 가능성

    북한은 지난달 8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생일, 이달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4차 핵실험(지난달 6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7일)를 감행했다. 북한 내 주요 일정이라고 불리는 김씨 일가의 생일에 맞춰 ‘축포’를 쏘고 있는 셈이다.○ 김일성 생일 무렵 고강도 추가 도발 가능성 전문가들은 집권 5년 차를 맞은 김정은이 올해 5월 36년 만에 여는 제7차 당 대회까지 각종 추가 도발로 ‘폭주’하면서 체제 안착을 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쯤에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3, 4년 주기로 핵실험을 진행했던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수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5차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6일 “첫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수소폭탄일 경우 원자폭탄에 비해 파괴력이 수백 배 커야 하지만 정작 원자폭탄인 고농축우라늄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2013년 12월 3차 핵실험 당시보다 위력이 약해 실패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북한이 5차 핵실험 카드를 빼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군 당국은 북한이 위성 발사로 위장한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까지 감행해 ‘핵 위협 3종 세트’를 완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이미 2014년에 해상 수직 발사 사출 시험을 모두 끝냈고 2015년에는 수중 발사 사출 시험을 3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2000t 규모의 신포급 신형 잠수함에서 세 차례가량 사출 시험을 했다. 지난달 8일에는 지난해 12월 21일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SLBM 공중 점화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국지 도발 우려도 있다. 북한군은 최근 연평도에서 4.5km 떨어진 무인도인 갈도에 122mm 방사포 진지를 구축하고 연평도 북방 아리도에 고성능 영상감시장비를 추가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군은 북한이 갈도에서 연평도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포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 소총으로 무장한 북한군 10∼40명 정도가 소규모로 무리를 지어 우리 군 최전방 감시초소(GP)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지 도발 작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비무장지대(DMZ)에서의 포격 및 지뢰 도발은 북한이 이미 다 쓴 카드”라며 “우리 군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은밀히 GP에 침투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 6개 면 도배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으며 발사도 직접 지시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북한이 대내용 매체까지 동원해 주민들에게 장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이 김정은의 업적임을 강조해 체제 결속에 이용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조선중앙TV는 또 김정은이 발사 하루 전인 6일 국가우주개발국의 보고서에 직접 서명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승인하는 모습도 내보냈다. 지난달 당 군수공업부의 4차 핵실험 승인과 똑같은 형식이다. 북한 당국이 실험에 성공했다고 판단한 뒤에 서명 장면을 선전용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방송들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일 9시간 동안 20차례에 걸쳐 발사를 알리는 보도를 재방송하기도 했다. 8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6개 면 전체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선전에 할애했다. 1∼3면에는 김정은이 집무실에서 발사를 직접 승인하는 모습, 발사 참관 장면, 관계자들과의 기념 촬영 사진까지 내보냈다. 한편 노동신문이 보도한 평양시의 장거리 미사일 군민 경축대회 기사에선 이영길 북한군 총참모장이 빠져 눈길을 끌었다. 북한군 수뇌부 3인방 중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이 참석한 반면 이영길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 대신 박영식 뒤에 대장 계급 차림의 이명수가 소개됐다. 이에 따라 총참모장이 이영길에서 이명수로 교체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손효주 hjson@donga.com·윤완준 기자}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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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북제제 수단으로 개성공단 철수 등 검토 시사

    정부가 북한의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개성공단 폐쇄 철수 조치 검토를 시사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조치’ 자료를 내고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제까지 밝혀온 ‘국민 신변안전 조치’ 언급이 아니라 ‘대북 제재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개성공단 인력이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을 때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차원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 개성공단 폐쇄를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혹독한 대가’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미 남북교류를 중단한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아프게 할 남북관계 차원의 제재 수단이 개성공단밖에 남지 않았음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동아일보에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면 개성공단 인력을 철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이 그 도발에 해당하는지 박 대통령이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유엔 대북 제재에 따라 강도와 범위에 따라 개성공단이 제재 수단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국제사회에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개성공단을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면 국제사회에도 우습게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성공단은 남북을 잇는 최후의 보루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등 남북관계 상황을 점검했다. 개성공단은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민의 신변안전을 감안하여 650명 수준으로 축소한 체류 인원을 500명까지 추가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핵실험 이후 유지해온 남북 민간 접촉과 방북 중단 조치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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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최선희, 베를린서 美전문가들 만나

    북한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미국의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한반도 전문가들을 비공개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조지타운대 교수)와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연구원 등은 2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 측 전문가들을 만났다고 3일 밝혔다. 차 교수는 3일 e메일 인터뷰에서 “동북아의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해 북측 인사들과 사적이고 학술적인 의견 교환을 한 ‘트랙 2(민간 채널)’ 미팅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측에선 6자회담 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담당 부국장(사진)이 나왔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북한이 ‘깜짝 만남’을 통해 핵실험 후 대북 제재와 관련한 미국 조야의 여론을 탐지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미국에 흘리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차 교수와 북한통인 위트 연구원은 미국 정·관계와 수시로 교류하는 인사들이다. 일각에선 최근 도발 국면을 풀기 위해 북-미 간 모종의 대화가 이 자리에서 진행됐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윤완준 기자}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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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군대는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가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대는 오직 최고사령관(김정은)이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야 한다”며 군부에 대한 절대복종을 강조했다. 처음으로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인민군위원회의 연합 확대회의에서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주재한 이 회의가 2, 3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4일 보도했다. 정부는 북한이 이런 회의를 개최하고 공개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은 회의에서 “전군이 당의 명령 지시를 최단 기간 내에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5월) 당 7차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전당 전군이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게 벌여야 한다. 당 사상과 어긋나는 사소한 요소들과도 투쟁하라”고 촉구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자신과 당이 군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부의 당 대회 준비가 미비한 탓에 김정은의 마음이 급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황병서가 수장으로 있는 총정치국(당에 의한 군부 통제 담당)이 군부의 관료주의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거나 총정치국이 권력을 남용한 것이 발각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군복 대신 인민복을 입은 채 김정은 및 당 비서급 인사들과 나란히 주석단에 등장했다. 통일부는 “김영철이 대남 담당 비서를 겸임하면서 정찰총국장 자리는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지난해 말 재등장한 최룡해는 김정은 바로 옆에 앉아 최측근 실세임을 과시했다. 비서가 아님에도 주석단에 앉은 조직지도부 조연준 김경옥 제1부부장도 실세임을 확인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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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 쏘는 로켓에 핵무기 설치하면 돼” 2012년 北 이영호 ‘사실상 공격용’ 자인

    장거리로켓(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해 온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핵무기 운반용임을 자인했던 것으로 3일 드러났다. KBS에 따르면 이영호 전 북한군 총참모장은 숙청되기 직전인 2012년 초 평양에서 진행된 고위 간부 강연회에서 이른바 ‘위성’을 발사하는 북한의 속내를 설명했다. 이 전 총참모장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게 로켓 무기나 같아. 그 로켓에다가 핵무기 설치하면 미국 본토까지 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뱃심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위성을 가장한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목적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임을 당시 북한 군부 핵심 실세가 인정한 것이다. 그는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핵무기도 가졌다. 미국 놈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이 아니라고 한다. 우리를 인정하든 안 하든 핵보유국”이라고 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장거리미사일이 핵탄두를 운반하기 위한 탄도미사일임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평화적인 우주 개발’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2일에도 국제해사기구(IMO)에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보냈다. 집권 5년 차를 맞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지난달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면서 장기 집권을 위한 ‘핵·미사일 개발’ 속도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김정은은 핵무기 소형화와 이를 미국 본토로 발사할 ICBM 기술이라는 ‘최종 목표(end state)’에 도달할 때까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윤완준 기자}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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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中-러에 핵라인 급파… ‘제재 허물기’ 외교전

    4차 핵실험 강행에 이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에 잇따라 ‘북핵 외교통’을 급파하는 외교전에 돌입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을 와해시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르면 설(2월 8일) 전에도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수 있다고 보는 한국 정부는 북한의 외교적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북한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담당 부국장은 28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최선희가 베이징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 입국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것. 최선희는 북한의 핵문제 담당 라인이다. 북한 당국자들이 해외로 가기 위해 중국을 경유하는 만큼 최선희는 최종 목적지가 중국이 아니라 제3국에서 미국 등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리는 민간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 대표단이 러시아로 떠났다고 전했다. 박명국은 1990년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4자회담, 2000년대 6자회담에 참여했고 조명록 특사의 미국 방문 때 수행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박명국이 다음 달 3일까지 머물면서 다음 달 2일 북-러 간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수용 송환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은 한마디로 탈북자로 판명되면 30일 이내에 북한으로 송환한다는 것. 러시아 내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북-러 양국이 법제화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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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5월 당대회 의식해 ‘축포’ 서둘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5월 7차 당 대회에서 군사·경제강국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와는 상관없이 내부 일정에 맞춰 ‘핵무력 완성’을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김정은의 ‘마이웨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B-52 출격 등 한미 대북 압박카드에도 추가 도발을 자제하는 로키(low key) 대응을 했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상황관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대형 도발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장거리 로켓 발사까지 성공하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의 실전 배치에 가까워진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이 목표”라며 “36년 만의 당 대회가 열리는 5월 이전에 축포를 울리기 위해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내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 즈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중단한 것은 중국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기술적 결함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과시하기 위해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 3호보다 큰 장거리 로켓 발사체를 쏘아 올리려고 준비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정교한 균형 제어장치가 필요한데 이 제어장치에 기술적 결함이 생겼다는 것. 이 소식통은 “5월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가 경제 강국 건설의 축포라며 김정은 체제의 본격 시작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자강력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비해왔다. 북한 노동신문이 24일 “제국주의자들의 제재 봉쇄 책동은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우리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도하는 등 연일 ‘자강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두고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핵을 내놓지 않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존속을 끝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윤완준 기자}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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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北 이번엔 미사일 준비… 김정은 막을 길이 없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핵과 미사일’이라는 전형적인 도발 세트를 꺼내 들었다. 국방부는 28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를 두고 중국의 비협조 등 국제사회가 간극을 보이자 틈새를 비집고 장거리로켓 발사라는 추가 도발을 준비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은식 ‘마이 웨이’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과거와 달리 4차 핵실험에 앞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돼 왔다. 핵탄두 능력 과시용인 핵실험과 핵무기 운반능력 홍보용인 미사일 발사는 한 세트이기 때문이다. 위성으로 감시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노출한 것은 ‘제재 무력화’를 노렸다는 점에서 다분히 의도적이다. 유엔 사정에 정통한 외교관은 “핵실험으로 북한이 받을 제재가 10이었다면 미사일을 쏜다고 제재가 100, 1000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이미 제재 논의가 시작된 만큼 추가 도발을 해도 북한은 손해 볼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기보다 “제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긴장 고조도 안 된다”(왕이 외교부장)는 태도를 보여 ‘한미일 대(對) 중러’ 구도가 형성된 것도 북한에 도움이 됐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강한 제재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태도를 읽은 북한이 ‘내 갈 길을 가겠다’며 핵탄두 운반수단 과시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당국 소식통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일 때도 중국을 의식해서 발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술적인 준비가 안 됐었다”며 “김정은은 국제사회 제재를 고려하지 않고 장거리로켓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만 다 되면 발사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명의로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에 들어올 때 파괴하기 위한 ‘파괴조치 준비명령’ 발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숭호 shcho@donga.com·윤완준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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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교화소 탈출하다 잡히면 오래 살아도 한달” 탈북민 증언

    2011년 6월 북한 함경북도 전거리 12호 교화소(한국의 교도소). 탈출을 시도했다가 함경북도 청진에서 붙잡혀온 한 남성은 가슴에 ‘도망자’라고 쓴 옷을 입은 채 어깨에 돌이 가득 찬 인분통을 드는 벌을 받았다. 교화소 관계자는 수감자들을 모아 놓고 “이 XX는 여기서 죽는다”고 통보했다. 탈북민 A 씨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원에게 “그 사람이 8일 만에 죽었다”며 “도망자들을 따로 벌주는 반이 있었는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한 달 정도”라고 증언했다. 다른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전거리 12호 교화소에서는 2010년 3월경 50대 여성 박모 씨가 토마토를 따서 먹었다는 이유로 담당 보안원으로부터 구둣발로 “악착스럽데 맞은 뒤” 다음날 사망했다.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해온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8일 북한의 구금 시설인 교화소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북한 구금시설 총서 Ⅰ: 교화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평안남도 개천 1호 교화소, 평양 강동 4호 교화소, 함경남도 함흥 9호 교화소, 평안남도 증산 11호 교화소, 함경북도 전거리 12호 교화소, 함경남도 오로 22호 교화소 6곳에 수감된 탈북민 296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냈다. 센터 측은 “북한 교화소에서 영아 살해, 강제 낙태, 성폭행, 고문과 폭행, 공개 처형 등이 자행되고 있다”며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국가안전보위부 등의 구류장 등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라고 말했다. 센터 측은 “교화소에 수감되기 전 임신한 여성을 강제 낙태시킨다”며 “2000년대 중반 공개 처형이 중지됐다가 김정은 정권 들어 다시 집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밝혔다. 교화소 6곳에는 각각 적게는 약 300명, 많게는 약 5000명이 수감됐다고 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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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앞의 중국, 달라진게 없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7일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 만나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양제츠(楊潔지) 국무위원도 만났다. 미국은 중국에 대북(對北) 원유 수출 중단,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입 중단, 북한 항공기의 중국 운항 금지 등 강경한 제재 조치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북 제재에 키를 쥔 중국이 강력한 제재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냄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 자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케리 장관은 이날 오후 왕 부장과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은 우리의 국민과 세계 각국에 있는 동맹, 그리고 친구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특별한 능력을 믿는다”며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왕 부장은 “제재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한반도 핵문제를 협상 궤도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며 미국의 제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한반도의 평화 안정 중에서 그 어느 것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 주석도 이날 케리 장관을 만나 “중-미가 대립하지 않고 협력하면 세계를 위해 유익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보다는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한 것이다. 한편 북한이 4차 핵실험 후 한미 양국의 민간 분야는 물론이고 군사 분야에도 수시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6일(현지 시간) 발간한 보고서 ‘북한 사이버 작전: 전략과 대응’에서 “급변 사태가 없는 한 북한은 한미 양국에 다른 군사적 도발에 비해 저비용인 데다 직접적 보복 가능성이 작은 사이버 공격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북한 정찰총국이 삼성을 겨냥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등 사이버 도발을 일으켰다는 본보 보도(25일자 A1·4면)에 대해 27일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윤완준 기자}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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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탈북민 체험담에 감동 받은 朴대통령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뒤인 2007년 충남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용기를 내 처음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기름 묻은 돌을 닦으면서 ‘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여하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외교·국방·통일부 업무보고 토론에서 탈북민 출신 통일부 공무원 한미경(가명) 씨가 담담히 이어가는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남한 주민들과 힘을 합쳐 탈북 청소년을 위한 바자회 개최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씨의 경험담은 계속 이어졌다. “통일은 남한 사람들만이 아닌 탈북민도 동참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먼저 온 미래’인 탈북민들이 사회에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통합의 주춧돌이 되면 북녘에 있는 동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남북을 하나로 이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가교가 되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 씨가 말하는 내내 한 씨와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발언이 끝나자 크게 박수를 쳤다. 한 씨는 “업무보고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이 따로 악수하며 ‘꼭 훌륭한 일을 하세요’라고 격려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한 씨의 진솔한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4월 연중기획 통일코리아 프로젝트 ‘받는 탈북민에서 주는 탈북민으로’ 3회 시리즈에서 사회봉사를 통해 남한 주민들과 어울려 사는 탈북민들의 모습을 조명했다. 그 이후에 통일부는 산하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탈북민들의 ‘착한(着韓)봉사단’ 12곳을 선정했다. 한국에 정착했다는 뜻을 담은 명칭이다. 통일부는 올해 착한봉사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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