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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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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2만명 시대… 58% “일자리 못얻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2만 명을 돌파했다. 통일부는 15일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11일을 기해 2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 약 2만50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2만 번째로 입국한 탈북자는 북한 양강도 출신 김모 씨(41·여)로 지난해 먼저 국내에 들어온 모친의 권유로 두 아들과 함께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입국 탈북자는 1999년 1000명을 넘어섰고, 2007년 1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3년 만에 2만 명을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2927명의 탈북자가 입국했다. 1주일에 평균 56명가량 들어온 셈이다. 올해 들어서는 15일까지 2066명이 입국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탈북자 2만 명을 이제 친근한 이웃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입국한 탈북자들을 분석해 보면 성별로는 여성(68%), 연령별로는 30대(33%), 직업별로는 무직(49%), 학력별로는 남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과정인 고등중학교 졸업(70%), 지역별로는 함경도 출신(77%)이 가장 많았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서울 중구 남산동 ‘여명학교’를 찾아 청소년들을 격려하면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대한민국의 품에 들어온 탈북자 2만여 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1인 가구 기준으로 기본금 600만 원과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 장려금 등을 합쳐 최대 2440만 원의 장려금, 주거지원금 1300만 원 등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중고교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사립대는 50% 보조), 의료지원 확대, 탈북자 취업 알선 등을 통해 탈북자들을 돕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여전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자의 고용률(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41.9%로 남한 전체 평균 59.3%보다 17.4%포인트 낮다. 정부는 사회적 편견, 탈북자의 취업 의지 부족 등을 탈북자 취업난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업과 창업, 봉사활동으로 남한 사회에 뿌리를 내린 탈북자도 적지 않다. 서울 중구 남산동에는 21∼30세의 탈북자 바리스타 4명이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의 도움을 받아 4월부터 카페 ‘블리스&블레스’를 운영하고 있다. 바리스타 A 씨(21·여)는 “언젠가는 어엿한 카페 사장이 되는 것이 꿈”이라며 “자기만 열심히 하면 어디서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니 꿈을 잃지 말라”고 탈북 청소년들에게 당부했다. 2000년 탈북한 김창신 씨(49)는 대형마트에서 쓰레기 수거 등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350여 명의 탈북자 회원이 가입한 자원봉사단체 ‘둥지’를 운영하고 있다. 둥지 회원들은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나자 현지로 2차례 내려가 기름수거 활동을 했고 달동네 연탄 나르기, 장애인을 위한 김장하기 등 틈나는 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 씨는 “회원 대부분이 살림이 넉넉하지 않지만 북에서 매일 끼니 걱정을 했던 것에 비하면 사정이 훨씬 낫다”며 “돈도, 기술도 없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더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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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국 탈북자 2만명 돌파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올 때마다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남한에 입국하는 것이 큰 관심을 끌지 않는다. 그만큼 탈북자가 늘어났고, 탈북자들이 이제 남한 사회의 일부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입국한 탈북자는 얼마나 될까.통일부는 15일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11일을 기해 2만 명을 넘어섰으며, 현재는 약 2만50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군사분계선과 해상을 통해 넘어온 귀순자,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입국한 탈북자를 모두 합한 숫자다.2만 번째로 입국한 탈북자는 북한 양강도 출신의 김모 씨(41·여)이다. 북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 씨는 지난해 먼저 국내에 입국한 모친의 권유로 두 아들과 함께 탈북해 국내 입국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입국 탈북자 누적 숫자는 1999년 1000명을 넘어섰고, 2007년 1만 명을 돌파한 데이어 3년 만에 2만 명대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에 입국한 탈북자는 사상 최대인 2927명으로 1주일에 평균 56명가량의 탈북자가 입국했다. 올해는 15일 현재 약 2066명이 입국해 급격하게 늘어나던 추세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중국에 있는 여성 탈북자의 입국이 줄어 전체 입국자 수가 줄었지만 앞으로도 탈북자들의 입국은 꾸준히 이뤄질 것"이라며 "전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2만 명의 탈북자들을 이제 친근한 이웃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지금까지 입국한 탈북자들을 분석해보면 성별로는 여성(68%), 연령별로는 30대(33%), 직업별로는 무직(49%), 학력별로는 남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과정인 고등중학교 졸업(70%), 지역별로는 함경도 출신(77%)이 가장 많았다.정부는 탈북자들에게 1인 세대 기준으로 기본금 600만 원과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 장려금 등을 합쳐 최대 2440만 원의 장려금, 주거지원금 1300만 원 등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중·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사립대는 50% 보조), 의료지원 확대, 탈북자 취업 알선 등을 통해 탈북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하지만 탈북자의 고용률(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41.9%로 남한 전체 평균 59.3%보다 17.4%포인트나 낮아 탈북자 취업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국 사회의 편견, 탈북자의 취업 의지 부족 등을 탈북자 취업난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한편 탈북자 2만 명 시대를 기념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오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서울 중구 남산동 '여명학교'를 찾아 탈북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현 장관은 학생들에게 "꿈을 크게 그리고, 노력하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대한민국의 품에 들어온 2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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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美핵과학자 “北,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 건설중”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실험용 경수로 1기를 건설하고 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13일 미국의 핵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헤커 박사는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근 북한을 방문해 발전용량 25∼30MW의 경수로 건설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이제 막 경수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완성에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9월 말 위성사진을 근거로 ‘영변 핵시설에서 새로운 공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공개했다. 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복구 및 시설 유지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제2원자로 지역의 건물 신축 공사와 대규모 굴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이 자체적으로 경수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낸 직후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원상 복구하고 자체적인 경수로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2차 핵실험 이후 6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되자 북한은 “자체의 경수로 건설이 결정된 데 따라 우라늄농축 기술 개발이 시험 단계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경수로를 건설 중인지는 사실 확인이 우선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이 핵 포기 대신 오히려 핵개발 능력을 높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북한이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관심을 유도하려고 한다면 바람직한 움직임이 아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도 북한이 헤커 박사를 통해 경수로 건설을 외부에 전한 것은 대미, 대남 압박용 카드라고 분석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경수로 건설을 언급한 것은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이자 실질적으로 핵개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도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주장하면서 좀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려 할 것이고 경수로 건설 주장은 이를 위한 예비적 조치”라며 “토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땅에 일부러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풀이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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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의 이모저모]金총리 “G20 회의 계기로 코리아 프리미엄 생길 것”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코리아 프리미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국제 공조체계가 확고히 자리 잡게 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사회 전 분야에 선진화가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나 “한국은 전쟁, 분단, 그에 이은 경제재건 등 독일과 많은 역사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고 독일의 여러 경험을 전수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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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파병안 의결… 국무회의, 2년간 150명이내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 동안 150명 이내의 국군 병력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파견 부대는 UAE 아부다비 주의 특수전학교에 주둔하면서 UAE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부대와의 연합 훈련·연습, 유사시 한국 국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동의안은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소말리아 아덴 만에 파견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2010년 12월 31일 만료)을 내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일부 국무위원은 회의에서 “해적에 의한 피랍사태에 대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UAE 파병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젊은 장병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UAE 파병 계획을 절대 반대하고 UAE 파병 계획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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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 부총재, 이산상봉 기자단만찬 ‘오바마’ 황당 건배사
이산가족상봉 2차 상봉단 남측 단장을 맡았던 경만호 대한적십자사(한적) 부총재 겸 대한의사협회 회장(58)이 상봉행사 하루 전 취재진과의 만찬에서 성희롱 성격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 부총재는 2일 이산가족 2차 상봉(3∼5일) 행사를 앞두고 강원도 속초의 한 식당에서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요즘 뜨는 건배사 중에 ‘오바마’가 있다. ‘오빠, 바라만 보지 말고 마음대로 해’라는 뜻이다”라며 ‘오바마’를 외쳤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그는 식사 도중 자녀 문제를 언급하며 “여자는 예쁘기만 하면 되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찬에는 한적 관계자들과 취재진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취재진 중에는 여기자가 여러 명 포함돼 있었다. 경 부총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취재진이 문제를 제기하자 4일 금강산 외금강호텔 1층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찾아 “제 말로 상처 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 (상봉단 전체가) 한식구로 같이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잡기 위해 그런 건배사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유종하 한적 총재는 8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잘 알았다. 경 부총재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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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국세청장 수뢰여부 조사
감사원이 현직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5일 “최근 ‘지방국세청장 A 씨가 수년 전에 한 건설업체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제보가 들어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4일 A 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아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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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생일 하사품用 쇠고기 수입하려다 뉴질랜드서 구매자금 17만달러 동결 당해”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생일(1월 8일)에 간부들에게 하사하기 위해 뉴질랜드에서 쇠고기 수입을 추진하다가 쇠고기 구매자금 등 17만 달러(약 1억8800만 원)를 동결당했다고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가 5일 보도했다.이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10월 묘향지도국(외국인 관광·여행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에서 쇠고기 수입과 일제 버스 부품 구입을 위해 뉴질랜드의 한 은행으로 이 돈을 송금했다가 뉴질랜드 당국에 의해 자금을 동결당했다”며 “뉴질랜드 당국은 이 돈이 북한의 마약 판매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소식통은 묘향지도국이 동유럽 라트비아의 한 은행에 ‘RUSKOR International Ltd’라는 이름으로 비밀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를 통해 뉴질랜드에 송금을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스위스와 마카오 등지의 은행에 비밀계좌를 갖고 있다는 정보는 나온 적이 있지만 라트비아의 비밀계좌가 밝혀진 것은 처음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북한의 기관들은 내년 김정은의 생일에 그에게 바칠 선물과 김정은 이름으로 간부들에게 나눠줄 ‘특별공급’을 각각 준비하고 있는데 쇠고기는 특별공급용으로 묘향지도국이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묘향지도국은 일본 정부의 제재 탓에 일제 관광용 버스의 부품을 수입하기 어려워지자 뉴질랜드의 한 업체에 부품 수입 대행을 부탁하면서 쇠고기 수입까지 함께 부탁했다가 적발됐다는 것이다.정부 당국자는 “뉴질랜드 당국이 실제로 북한 자금을 동결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후계자 ‘김정은 띄우기’ 北 파격행진 계속}
-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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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소득 3000달러시대 정치체제 이젠 바꿔야”
이재오 특임장관은 4일 “개인소득 3000달러 시대와 2만 달러 시대의 정치체제가 똑같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이날 이 장관은 SBS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미래한국리포트 발표회에서 “우리는 20년간 5년마다 선거를 치르면서 부패와 불신을 키워오고 있다. 5년마다 승복의 문화보다는 반항 저항 투쟁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현행 대통령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투쟁의 정치를 섬김의 정치로 바꾸지 않으면 부패와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부패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된다”며 “소통이 안 되면 공정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런 문제의 근원은 낡은 정치체제에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벌어오는 시대가 됐는데 3000달러 소득을 내수로 채우던 시대와 정치체제가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치체제, 한국 정당의 지력(地力)이 다했다”며 “객토(客土)를 하고 정치적 대결단과 정치개혁, 정치적 변화 없이는 한국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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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3대세습’ 풍자노래 유행… 학교서 노래 부르다 적발도
북한 내부에서 3대 세습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민들이 남한 동요 ‘곰 세 마리’의 가사를 바꾼 노래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가를 풍자하고 있다고 탈북자단체 NK지식인연대가 27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북한 주민들은 이 노래의 가사를 ‘한 집에 있는 곰 세 마리가 다 해먹고 있어. 할배곰(김일성), 아빠곰(김정일), 새끼곰(김정은). 할배곰은 뚱뚱해, 아빠곰도 뚱뚱해, 새끼곰은 미련해’로 바꿔 부르고 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원곡의 가사는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 아빠곰은 뚱뚱해, 엄마곰은 날씬해, 애기곰은 너무 귀여워’이다.원산에서는 중학생들이 기타를 치며 이 노래를 부르다가 보안부에 끌려가 밤새도록 매를 맞은 후 풀려났고 회령 오산덕중학교의 한 교실과 화장실에서는 이 노래의 가사가 적힌 종이가 발견돼 당국이 반동유인물로 수거한 뒤 출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소식통은 “김정은의 살찐 모습을 본 북한주민들이 노래로 김정일-정은 부자를 풍자한 것”이라며 “당 대표자회 이후 김정은 후계에 반대하는 비난 여론이 일면서 북한 당국이 극도로 민감해 있다”고 말했다고 NK지식인연대는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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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금지’→‘원칙적 허용’ 인허가 제도 기본틀 전환
정부가 인허가 제도의 기본 틀을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학교시설 건축 승인 등은 인허가 처리기간 20일 안에 해당 기관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모두 372건의 인허가 규제를 내년 말까지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 중심 원칙 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먼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포지티브 규제)으로 돼 있는 200건의 인허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네거티브 규제)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먹는 해양 심층수 인허가 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7건에 대해 인허가 기준을 단축하고, 9건에 대해서는 20일의 인허가 기간에 담당기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인허가 폐지 27건 △신고 또는 등록으로 전환 15건 △인허가 기준 완화 22건 △복합 인허가(하나의 사업에 여러 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기관 간 협의기간 신설 또는 단축 31건 △복합 인허가 기간에 관계기관이 응답하지 않으면 협의한 것으로 간주 35건 △복합 인허가 관계기관 일괄협의체 구성 의무화 26건 등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일제강점기에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도입된 뒤 약 100년 동안 유지돼 왔지만 인허가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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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집… 10개만 허가 →일부만 금지
정부가 26일 인허가 제도에 대해 대대적 수술에 나선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규제의 기본 틀을 금지 위주에서 허용 위주로 바꾸고,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거나 축소하며,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과 절차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먼저 금지 위주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기부금 모집의 경우 현행법은 국제적인 구제사업, 천재지변·재난 구휼사업 등 허가 항목 10여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를 영리 활동과 관련된 모금 등 꼭 필요한 사안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 모집으로 나눔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법제처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의 99%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돼 있다”며 “시대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하고 행정기관의 재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분야 등 200건의 법령을 내년 말까지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22건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한 예로 보육시설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피난시설을 충분히 갖췄다면 고층에도 만들 수 있도록 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지금은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유치하는 사업자가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업무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항공권 구매, 숙박업소 알선 등 업무까지 할 수 있게 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 수도 등 계량기는 10년마다 정해진 형식대로 만들고 있는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처음에 한 번만 받으면 되게 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해 27건에 대한 인허가를 폐지하면 221억 원의 투자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제처는 추산했다.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줄여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것도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하나의 사업에 여러 기관에서 여러 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 인허가’ 사안에 대한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최근 늘고 있는 대기업슈퍼마켓(SSM)에 맞서 전통시장들이 환경을 정비해 손님을 많이 유치하려 하지만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15개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 같은 26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사흘 안에 관계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가 여부를 빨리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인허가 처리 기간(20일)을 정해도 행정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자로서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학교 시설 건축 등 9건에 대해서는 20일 안에 행정기관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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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前요리사 “김정남, 세습 반대해 목숨 위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를 지낸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는 25일 김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에 대해 “공공연히 권력세습에 반대하고 ‘북한’이라는 호칭을 쓴 건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하다”고 말했다.후지모토 씨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열린북한방송’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에서 (김정남을) 위험하게 여겨 어떤 대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후지모토 씨는 토론회에서 “북한에선 공화국이나 조선이란 말을 쓰며, 김정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북한이라는 호칭이기 때문에 (나는 김정남의 ‘북한’ 발언을 듣고) 대단히 놀랐다”며 “별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며, 상당한 의지를 갖고 말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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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하철 무료승차 발언… 총리실, 대한노인회에 사과
김황식 국무총리가 ‘모든 노인에게 지하철 무료 승차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임채민 총리실장이 21일 대한노인회 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임 실장은 노인회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발언과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e메일을 보내 “발언 취지가 잘못 전달돼 본의 아닌 논란을 야기함으로써 어르신 여러분과 노인회 회원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발언은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님을 양지해 주셨으면 한다”며 “아울러 현행 제도를 뜯어고치거나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데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빈부를 가려서 줘야지) 지하철이 적자라고 하면서 왜 그러느냐”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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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김태호 “배움의 시간 갖겠다” 中유학
8월 8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말 바꾸기’ 등 논란 끝에 후보직을 사퇴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20일 중국 유학길에 올랐다. 김 전 지사는 6개월간 중국 베이징대 경제학원(경제학부)에 연구원 자격으로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가을이 오나 싶더니 벌써 깊어 버렸습니다. 저 떠납니다. 북경으로 갑니다. 많은 배움의 시간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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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모든 노인 지하철 무료승차는 문제”
김황식 국무총리(사진)가 20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하철 무료 승차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복지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며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데, (정부에서) 관리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빈부를 가려서 줘야지) 지하철이 적자라고 하면서 왜 그러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수당이 한 달에 몇만 원 나오는데 왜 나한테도 주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는 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가진 사람에게 가는 돈을 아껴 진짜로 필요한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잘 케어하는(돌봐주는) 대신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복지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돼야지 법치와 복지, 정치가 뒤섞이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복지 혜택을 받을 사람을 선별해서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리는 총리실에 ‘공정사회’를 실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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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급이상 공직자 특별사정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과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실이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임원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司正)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은 상황과 맞물려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감사원에서는 올 7월 확대 개편된 공직감찰본부장 산하 특별조사국과 감찰정보단의 직원 80여 명이 집중적인 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앙 정부 부처 고위직 인사, 지자체장, 공기업 사장과 감사 등의 비리 연루 동향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느슨해지고 있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다잡아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와 감사원 중심으로 사정이 진행되는 것은 공직자 사정을 전담했던 국무총리실의 옛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이 불거진 뒤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는 내년 초부터 정치권이 급격히 대선 국면에 들어가 공직사회가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 오른 공기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임명된 임원 대부분이 임기가 끝났거나 끝나가면서 기강해이로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라인 핵심 참모는 “특감반이 추석 명절 때 실시한 고위 공직자 감찰 결과에 대한 추가 확인 작업 등을 하고 있으며 이는 특감반 본래의 업무인 상시 감찰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이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비리 혐의가 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천 회장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는 등 신속한 수사 자세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에서 대출 청탁 등과 함께 40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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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G20 상황실 설치… 치안 - 교통 실시간 관리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와 관련해 20일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리실에 ‘정부합동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치안 교통 등 안전 관련 상황을 종합 관리하기로 했다. 21일 설치되는 종합상황실에는 총리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며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이 상황실장을 맡는다. 또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도권의 대규모 다중이용업소, 대중교통시설, 대형 공사현장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중앙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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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슈퍼스타K2’ 본선 진출 5명-5가지 색깔 ‘통일 뮤직비디오’ 만든다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블채널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2’의 우승자를 포함해 본선 진출자 5명이 ‘통일 뮤직비디오’ 제작에 나선다. 통일부는 19일 CJ헬로비전과 계약하고 ‘통일송’(가제)을 만들어 발라드, 록, 리듬앤드블루스(R&B), 댄스, 포크 등 장르별로 특성에 맞게 편곡해 5개의 뮤직비디오로 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일송’은 현재 CJ헬로비전이 작사 작곡을 하고 있으며 통일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양측의 계약에 따르면 슈퍼스타K2 본선인 ‘톱11’에 오른 출연자 11명 중 5명을 장르별로 1명씩 선정하되 22일 열리는 결승전에 진출한 허각과 존 박 중 우승자는 반드시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라드는 김은비와 앤드루 넬슨, 박보람, 록은 허각과 강승윤, R&B는 존 박과 김그림, 댄스는 이보람과 김소정, 포크는 장재인과 김지수 중 1명이 각각 맡게 된다. 통일부는 5편의 뮤직비디오 동영상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매주 한 편씩 1주일 간격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온라인 동영상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보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자연스럽게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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