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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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6층 이상 생활주택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앞으로 서울시내에 짓는 6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외벽 단열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23일 이런 내용의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의 후속 대책이다. 시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때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된다. 별도 규정이 없었던 외벽 단열재도 반드시 비가연성 재료를 써야 한다.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일 경우 1층 천장의 마감재와 단열재도 비가연성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층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열과 연기감지기도 설치해야 한다. 강화된 규정은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심의 및 허가 단계에 우선 적용된다. 시는 또 중앙부서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8만4023채로 전국(32만4104채)의 25.9%에 이른다. 시는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이 간이스프링클러, 비가연성 마감재, 방화문 등 화재 방지 시설을 추가하면 낮은 이자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계획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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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흔들 계층-세대갈등… ‘일자리 복지’로 풀자

《 한국 사회에서 갈등으로 인한 폐해는 최소 82조 원에서 최대 24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제고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이 쏟아졌다.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20일 고려대 경영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두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커지는 계층 갈등과 세대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석학들의 5대 제언① 한국사회 흔들 계층-세대갈등… ‘일자리 복지’로 풀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이 이념인 것처럼 보이지만 계층 간 갈등과 세대 간 갈등이 더 심각한 불화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하지만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비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교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복지 지출이 클수록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가능성이 증가돼 빈곤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며 “다만 재정위기를 경험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와 성공적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를 가른 차이는 어떻게 복지비용을 지출했느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남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 못지않은 복지 관련 지출을 했지만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 대비책인 의료보험과 연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노동시장 부분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출해 위기를 넘겼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젊은이들과 빈곤한 퇴직자들을 잠재적 갈등 집단으로 보고 이들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젊은이들은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30대 중반까지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은퇴를 막 했거나 앞둔 연령층도 앞선 세대의 퇴직자들만큼 물질적 안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은 젊은이건 고령층이건 모두 고학력자들로 빈곤을 예민하게 느끼고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계층 갈등과 세대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통해 계층 갈등과 세대 갈등이 융합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갈등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당조차 없는’ 현실을 우려했다. 비관론은 이르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훈 중앙대 교수는 “지난 수년 사이 계층 갈등의 조정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행 복지정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여러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진보뿐 아니라 보수도 계층 갈등을 흡수하는 복지정책의 큰 길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② ‘고인 물’ 양당체제 깰 선거제도 개혁을 정치가 갈등 조정 기능을 회복하려면 양대 정당 체계를 깨고 새로운 경쟁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국회가 갈등 조정 기능을 잃어버린 것은 수십 년간 양당 체계가 이어지며 제대로 된 정치 경쟁이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주도하던 휴대전화 시장이 삼성과 애플 같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급속한 혁신을 이룬 것처럼, 고여 있는 정당정치에 새로운 ‘돌멩이’(정당)를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결국 정치의 경쟁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기 쉬운 구조로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노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양대 정당은 1, 2등이 보장된 편한 정치를 해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국민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 외에는 없었다. 선거 마지막에 보면 대북정책 빼고는 두 정당의 공약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서도 틀은 진보 보수로 짜왔다”고 지적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은 합의라는 미명하에 2등을 해도 1등과 다름없는 의회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국회가 갈등으로 고착 상태에 빠질 때 스스로 해산해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과감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③ 공직사회 투명성 높여 정부권위 찾자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가장 두드러진 사회현상 중 하나는 공적 신뢰의 하락이며, 권위주의를 청산했지만 정부의 ‘권위’도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운동선수(국민)가 심판(정부)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돼 사회적 갈등 해소가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박길성 고려대 교수는 “한국 사회의 일반적 신뢰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은 더 심각하다”며 “특히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정부와 집권층이 투명성에 기반을 둔 도덕적 우위를 갖지 못한다면 법치주의도 준법정신도 정착되기 어렵다. 공직자의 도덕성을 규율하는 소위 ‘김영란법’이 표류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투명성과 제도적 정당성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기존 조직 내에서 보호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조직에서 계속 일하기 힘든 만큼 대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고발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갈등 중재할 시민 배심원제 활용해야시민이 직접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준 연세대 교수는 “갈등 해소 역량은 국가 혹은 정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 혹은 시민사회에도 절실히 필요하다”며 “시민사회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갈등이 정치화되고 국가의 개입이 요구돼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시민배심원제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했다. 시민배심원제는 시민위원들이 갈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이 교수는 “평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많은 사례에서 갈등 당사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며 “갈등 당사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중재자로 나설 때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은재호 국민대통합위원회 국장은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대안으로 봤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간 분쟁이나 상사 분쟁, 언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은 국장은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근거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⑤ 현장서 문제 풀게 지방자치권 강화를중앙정치 차원에서만 자꾸 갈등을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방자치 차원에서 새로운 갈등 해결의 묘책을 찾아야 한다는 논의도 주목된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지방의 갈등이 중앙정치의 갈등이 되는 시대”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의 문제도 중앙으로 와야 해결된다는 인식 때문에 모든 갈등이 전국 수준의 갈등으로 커진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그동안 지방행정은 있었지만 지방정치는 없었다”며 “최소한 지방선거에서라도 지역 정당을 허용하는 쪽으로 정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삶의 현장에서 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공존과 화합을 추구하는 규범을 키우는 촉매로서 자치의 기회가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갈등해소 기제에 시민참여를 용이하게 하려면 참여비용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그런 기제가 지역사회에 가깝게 운영되도록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제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황인찬 hic@donga.com·최혜령 기자}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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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메이커’ 국회부터 개혁을

한국 사회는 갈등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갈등 자체보다는 갈등을 풀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정치권의 이념 격차가 일반 국민 사이의 이념 격차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며 갈등을 풀기보다 키우는 국회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 채널A, 고려대가 2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공동 주최한 ‘선진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의 과제’ 심포지엄에서 대법관 출신의 양창수 한양대 교수는 “법 해석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너무 많이 법원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길성 고려대 교수도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크고 작은 정치적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기관에 의탁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영남과 호남의 대립 외에 보수와 진보의 대립, 그리고 거기에 고령 세대와 젊은 세대 간 대립을 축적시키며 정파적 지지를 강화해왔다”며 “국회가 대립과 양극화의 정당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의 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고성장 사회에서 저성장 사회로 진입하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는 이념갈등보다 계층갈등과 세대갈등이 합쳐지는 양상이 더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젊은층의 상당수는 20대뿐만 아니라 30대까지 비정규직으로 남게 되고, 고학력 노년층은 세계 복지국가 가운데 가장 가난한 위치에 서게 되는데 이 두 세대의 불만과 불안을 풀 제도나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잠재적 갈등 소지에 비해 갈등 해소 역량이 크게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적인 결집은 쉽지만 보편적 가치나 공공의 이해관계를 위한 모임 참여는 매우 취약하다. 결과적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계층-세대갈등 심화 공존의 지혜 모아야”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갈등을 잘 관리해 물리적이고 획일적인 통합이 아닌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보다는 공존이란 말이 차이와 다름,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규범을 더욱 적절하게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당 정치의 조정 역할 회복 외에도 정부의 투명성 강화, 공공 의사 결정 과정에의 시민 참여 확대, 검찰의 독립성 확보, 균형 잡힌 공론의 장으로서의 언론 기능 회복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장훈 중앙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망국적인 지역갈등을 개탄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지역 간 정권교체, 다양한 지역개발과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 간 대립을 적지 않게 완화시켰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훈 인촌기념회 이사장은 “어느 한쪽이 의견이 다른 쪽을 배척하는 일은 눈이 코를, 손이 발을 배척하는 일과 마찬가지다. 인체에서는 이런 차이와 생각의 차이를 뇌가 잘 조화시키는데 우리 사회도 뇌 역할을 하는 리더십이 국민을 통합시켜 건강 공동체로 가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고려대 총장은 “공생과 공영을 위해선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는 지도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심포지엄 주제발표와 토론의 상세한 내용은 내일자에 싣습니다}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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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단독]위층 쿵쿵소리에 고통… 아래층서 소음 보복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층간소음이다. 이웃 간에 사소한 분쟁을 불러오고 이따금 끔찍한 참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2013년 5건, 지난해 2건이 발생했다. 그럼 서울의 층간소음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건축과 교수와 갈등조정전문가 등 20명으로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처음 구성했다. 19일 본보가 입수한 ‘2014년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전화 상담 416건이 접수됐다. 가장 많은 피해를 호소한 소음은 ‘뛰거나 걷는 소음’(52.6%)이었다. ‘특정하지 않은 복합소음’(27.1%) ‘개 짖는 소리’(4.3%) ‘망치질 소음’(4.3%) ‘가구 끄는 소음’(3.8%) 등이 뒤를 이었다. 특이한 것은 아랫집 못지않게 윗집도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한 것. 위층 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72.8%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위층이 피해를 호소한 사례도 18.5%에 달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위층 입주민은 아래층 주민이 일부러 소리를 내는 ‘보복 소음’이나 자주 찾아와 과도하게 항의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자 가운데 여성(52.7%)이 남성(47.3%)보다 약간 많았다. 연령대와 성별로 살펴보면 30대 여성이 17.7%로 가장 많았고, 40대 여성(13.7%), 40대 남성(12.5%) 순이었다. 층간소음을 참으며 화를 키우는 것도, 이웃을 찾아가 직접 항의하는 것도 최선은 아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으면 환경부 산하 층간이웃사이센터나 서울시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관들도 조정 기능만 있을 뿐 실제 소음을 낸 당사자에게 배상 등을 명령할 수 없다. 조정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는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민 스스로 층간소음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파트 25곳을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로 선정한 뒤 컨설팅을 했다. 주민들이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직접 소음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다. 주민들은 ‘오후 10시 이후 뛰는 것 금지, 세탁 금지’ 등의 규정을 만들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주민 스스로 ‘층간소음 생활수칙’을 만들어 공유하니 소음을 많이 냈던 집은 이를 의식해 더 조심하게 됐다. 또 피해 주민들은 소음을 낸 집의 사정을 알게 돼 민원을 적게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도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과 층간소음 상담실(02-2133-7298)을 운영한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이웃들이 층간소음에 관해 터놓고 얘기하고, 생활수칙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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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단독]반려동물 잃어버린 ‘죄’ 묻는다

앞으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주인이 나중에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되찾을 경우 ‘구조비용’을 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15년 동물복지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표한 반려 및 유기 동물에 관한 종합계획인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 2년차를 맞아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시는 올해 3월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동물을 분실했다가 찾아가는 주인에게 구조 및 보호 비용을 받기로 했다. 기존 조례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시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와 시간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는 할증제를 검토 중이다. 정액제는 구조비용과 1일치 보호비용을 합해 5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할증제는 구조비용과 1일치 보호비용을 합쳐 5만320원에서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방식이다. 최대 10일까지 총 7만4648원을 부과할 수 있다. 시는 동물 반환에 따른 비용 청구가 처음인 만큼 일단 정액제 도입 후 추후 할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시가 반려동물 주인에게 구조비용까지 부담시키려는 이유는 연간 1만 마리에 이르는 유기동물 문제 때문이다. 지난해 1∼11월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9005마리에 달한다. 개 6234마리, 고양이 2495마리, 기타(토끼 햄스터 조류 등) 276마리였다. 이 가운데 46.3%(4170마리)는 안락사나 병사로 숨졌고 입양된 동물은 26%(2340마리)를 차지했다. 반면 주인을 찾은 동물은 23.2%(2085마리)에 그쳤다.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의 전진경 이사는 “잃어버린 동물을 찾아갈 때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주인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구두로 이뤄지던 동물 반환 신청도 서면으로 바뀌고 반드시 동물 보호 교육을 받은 주인만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분실신고 의무 대상은 동물 등록을 한 개에 한정됐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미등록한 개와 고양이까지로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어린이대공원과 월드컵공원에 설치된 반려견 놀이터는 올해 1곳이 추가된다. 지난해 3∼9월 운영한 결과 어린이대공원은 1만4273마리(일평균 66마리), 월드컵공원은 2만5577마리(일평균 147마리)의 애완견이 이용했다. 시 동물복지과 관계자는 “서울숲을 비롯해 시내 대형 공원을 후보지로 살펴보고 있다. 공사는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연내 개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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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g 물건도 번쩍! ‘아이언맨’처럼… 특수 소방관 슈트 나온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이 착용하는 특수 슈트를 ‘엑소스켈리턴(외골격)’ 로봇이라 부른다. 이를 몸에 착용하면 운동 능력이 극대화된다. 주로 전투용 의료용으로 개발 중이지만 화재 진압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에서 이런 ‘파이어맨(Fireman)’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5년간 최첨단 ‘소방관 슈트’를 비롯해 29개 재난안전기술 개발에 모두 1153억 원을 투자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관 슈트의 정식 이름은 ‘인명구조용 소방대원 근력 지원장치’. 3년간 29억 원이 투입된다. 인체관절을 본뜬 슈트의 외골격을 완성한 뒤 착용자의 운동 의지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센서가 결합된다. 관절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기술이 반영되면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새 슈트는 최대 100kg의 물건을 옮길 수 있게 개발된다. 소방관용 첨단 헬멧도 개발된다. 적외선 카메라, 통신장비, 방독면 등 기능을 모두 장착한 ‘스마트 소방 헬멧’ 개발에는 3년간 36억 원이 투입된다. 열화상 카메라를 터널 내부에 장착해 화재 발생을 스스로 감지한 뒤 자동 소화까지 이뤄지는 ‘터널화재 탐지 및 화재진압시스템’ 개발에도 3년간 22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미국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화재 진압용 로봇이 개발됐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국내에서도 2년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40kg을 들 수 있는 슈트 시제품을 개발한 바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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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이하 스프링클러 안달아도 돼… 화재감지기 달랑 1개도

11일 오후 2시경 서울 양천구 A아파트. 11가구가 사는 이 아파트는 10일 오전 화재가 난 경기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와 크기만 다를 뿐 구조와 주변 환경이 판박이처럼 비슷했다. A아파트 1층에는 차량 4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2∼7층에 주민이 살고 있었다. 11층 이상 건물에만 설치 의무가 규정된 탓에 스프링클러는 보이지 않았다. 7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에 화재감지기 1개가 설치돼 있었다.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건물은 3개. 왼쪽에는 7층짜리 아파트가, 뒤쪽에는 5층 빌라가 있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는 약 2m. 불이 나면 순식간에 옆 건물로 번질 수밖에 없었다. 서울 서초구 B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층은 주차장, 2∼7층은 주거용이고, 역시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근처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먹자골목이 있어 야간에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다. 아파트 진입로의 폭은 3m 정도. 차량 1대만 주차해도 평균 차폭이 2.5m인 소방차는 아예 진입할 수가 없다. 두 아파트와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건축 붐이 일면서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것이다.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화재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곳이 많다. 박두석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국장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 스프링클러 설치와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관련 소방법령을 강화하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은 화염이나 유독가스 확산 속도가 빠르고 탈출에 걸리는 대피 시간도 길다.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기본적인 방화시설조차 없으면 더욱 위험하다. 11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47.1%(2010년 기준)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사무용 고층 건물까지 포함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치명적인 화재 위험에 놓여 있는 셈이다. 화재 전문가들은 “아파트든 사무실이든 고층건물에 불이 났다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불길과 연기가 수직계단과 복도를 통해 빠르게 퍼지기 때문이다. 우선 현관문의 손잡이를 살짝 잡아 뜨겁지 않다면 문을 열고 바깥 상황을 살핀다. 연기가 적어 호흡이 가능하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린 뒤 낮은 자세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가야 하지만 힘들면 옥상으로 피신해야 한다. 고층 빌딩 중에는 대피층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다. 5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은 30층마다, 50층 미만 고층 빌딩은 중간층에 설치돼 있다. 문제는 이미 불이 확산돼 유독가스가 복도에 자욱할 때다. 연기를 마시면 정신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대피하면 안 된다. 젖은 옷이나 이불로 문틈을 막아 최대한 연기 유입을 막고, 창문도 닫는다. 커튼에도 물을 뿌려 열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아파트 베란다의 비상탈출구(얇은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도 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옷가지나 귀중품을 챙기려다 대피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시간 여유가 있는데 서두르다 화를 당할 수 있다”며 “미리 대피요령을 잘 기억한 뒤 화재 때 침착하고 냉철하게 행동해야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박성진 기자}
-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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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단독]서울시장 가회동 새 공관… 2년에 28억 전세계약 마쳐

서울시가 서울시장 새 공관 임차 계약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은평뉴타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박원순 시장은 내달 초 종로구 가회동 단독주택(사진)으로 이사한다. 서울시는 7일 “새 공관의 주인과 5일 계약을 했다. 조건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 2년 전세에 28억 원”이라고 밝혔다. 2011년 10·26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종로구 혜화동 시장공관에 입주했던 박 시장은 2013년 12월 은평뉴타운으로 이사한 뒤 이번에 세 번째 공관에서 살게 됐다. 가회동 공관은 대지 660m², 연면적 405.4m², 지하 1층(주차장), 지상 2층 규모의 청기와가 얹혀 있는 양옥집으로 방 7개(지하 작은 골방 제외), 화장실 5개다. 서울시는 새 공관의 수리 및 단장에 약 3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도배와 커튼 등을 새로 하고 회의실에 넣을 탁자 및 의자를 구입한다. ‘공관 방호견’은 현재 박 시장과 함께 살고 있는 진돗개 ‘대박이’만 데려간다. 경기 고양시 일산의 애견훈련원을 거쳐 지난해 10월 서울대공원에 맡긴 진돗개 ‘희망이’ ‘서울이’의 동반 이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시는 밝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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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황인찬]뽀로로와 우버

지난달 ‘뽀로로 택시’를 탔다. 한 달여 전 아내가 발 빠르게 예약한 덕택이었다. 토요일 아침 필자는 늦잠 대신 다섯 살 아이와 함께 ‘택시 나들이’에 나섰다. 뽀로로 택시는 예약 시간에 맞춰 집 앞에 서 있었다. 솔직히 첫 인상은 실망스러웠다. 중형 개인택시 외부에 뽀로로 캐릭터가 입혀져 있고, 대시보드 위에 뽀로로와 그 친구들인 크롱 패티 등 인형이 앉아 있는 정도였다. 출발하자 뽀로로 노래가 흘러나왔다. 심드렁한 필자와 달리 아이는 즐거워했다.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연방 환한 웃음을 지었다. 그 모습을 보니 ‘아빠 미소’가 절로 나왔다. 가는 동안 60대 택시 기사와 대화를 나눴다. 뽀로로 택시의 인기 덕에 경기 지역 가족들까지 서울시 경계선까지 나와 택시를 탄다는 얘기, 기념 촬영을 요구하는 승객이 많아 자신도 유명 인사가 된 것 같다는 얘기가 재미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은 말이 있었다. “예전에는 과속도 하고, 끼어들기도 했지만 뽀로로 택시를 몰면서 조심하게 됐습니다. 밖에서 보는 눈도 있고…. 아이들을 태우니 저도 모르게 안전 운전을 하게 되더군요.” 화제의 택시는 또 있다. ‘우버(Uber) 택시’다. 2013년 8월 국내 영업을 시작한 우버는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을 빚어 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우버처럼 렌터카나 자가용이 손님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서울시가 2일부터 우버 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을 주는 포상금제를 시작했다. 이어 검찰은 우버 한국지사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버에 단속과 처벌 의사를 밝힌 정부 방침은 당연한 절차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우버를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귀결되는 것은 유감스럽다. 우버가 논란 속에서도 짧은 기간 승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이유에 대한 분석은 뒷전인 것 같아서다. 우버 서비스 가운데 ‘우버 블랙’(고급 콜택시)은 기존 모범택시보다 비싸다. 하지만 승객들은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친절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선택했다. 특히 우버의 ‘별점제’는 눈여겨볼 만하다. 승객은 운전사를, 운전사는 승객에게 별점을 줄 수 있는데 4.6점(5점 만점)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승객과 운전사는 우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적어도 우버를 이용하면 불친절한 택시를 만날 확률이 적은 셈이다. 서울시도 지난달 새 택시 서비스를 내놨다. 과거 택시 운행 데이터를 분석해 빈 택시가 많은 곳, 승객이 많은 곳 등의 정보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정보는 유용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정작 빈 택시를 찾아도 운전사가 승차 거부를 하면 그만이다. 우버 논란은 1년 넘게 지속됐다. 정부 당국은 처벌 방침과 함께 택시 서비스 개선책도 함께 내놓아야 했다. 우버에 대한 택시 업계의 불만 못지않게, 택시에 대한 승객의 불만도 높기 때문이다. 뽀로로 택시 같은 이벤트도 좋지만, 승객들은 친절한 보통 택시를 더 원한다. 황인찬 사회부 기자 hic@donga.com}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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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검찰에 송치된 학교밖 청소년도 교육프로 이수땐 기소유예 받게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검찰에 송치된 경우 학교의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 처벌보다는 훈육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이런 기회조차 없다. 앞으로는 이렇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교폭력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가해학생이라도 가벼운 사안이면 대안교육기관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훈방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을 1일 발표했다.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이탈자를 줄이고, 학업 포기 학생이 다니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강화한 것이 중심이다. 우선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상담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학업 중단을 고민하는 재학생 가운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복귀나 진로 탐색 상담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는다. ‘은둔형 외톨이’인 청소년이나 그 가족이 주민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의뢰하면 청소년상담사나 심리상담사가 직접 집을 방문한다. 예산 지원도 강화된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현재 38곳에서 2018년까지 61곳으로 늘어난다. 청소년의 자립과 학업을 지원하는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운영센터도 현재 8곳에서 내년까지 20곳으로 확대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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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해상 어선서 불… 2명 사망-4명 실종

30일 새벽 독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 10명이 탄 어선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국민안전처 동해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0분경 독도 북동쪽 5해리(약 9km) 부근 해상에 있던 29t급 어선 ‘103 문성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장 김모 씨(34) 등 선원 6명은 구조됐으나 선원 차모 씨(46)와 손모 씨(50)는 숨졌다. 실종된 선원은 한국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4명으로 민관군이 합동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기관실에서 처음 화재가 난 뒤 선원들이 소화기로 진압하다 실패해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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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해상 어선 화재, 2명 사망-4명 실종…“구조 난항”

30일 새벽 독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 10명이 탄 어선에서 불이나 선원 2명이 숨지고, 4명은 실종됐다. 국민안전처 동해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0분경 독도 북동쪽 5해리(약 9㎞) 떨어진 해상에서 선원 10명이 탄 29t 급 어선 ‘103 문성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장 김모 씨(34) 등 선원 6명은 구조됐으나 이 가운데 차모 씨(46)는 구조당시 숨을 거둔 상태였고, 손모 씨(50)는 인근 울릉군의료원으로 후송됐으나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다른 구조된 선원 4명은 생명에 이상이 없는 상태다. 실종된 선원은 한국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4명으로 민관군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동해경비안전서가 생존자를 통대로 조사한 결과 기관실에서 최초 화재가 난 뒤 선원들이 소화기로 자체 소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오전 5시 13분경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한 뒤 바다로 뛰어들었다.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구명정은 없었으나 어업 장비인 스티로폼 등에 의지해 구조를 기다렸다. 경비함은 사고 발생 47분여 만인 오전 6시경에 현장에 도착해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들과 함께 수색 및 구조작업을 펼쳤다. 지난달 16일 제주도에서 출항한 문성호는 복어와 갈치 등을 잡는 어선으로 이달 22일 울릉도를 거쳐, 내년 1월 2일 경북 후포항으로 입항 예정이었다.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사고 지역에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비가 내리고 파도가 거세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생존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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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단독]‘송파 세모녀 사건’ 벌써 잊었나

올해 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 주택 침실에서 박모 씨(61·여)와 그의 큰 딸(36), 작은딸(33)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방안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이 있었고, 서랍장 위에는 하얀 봉투가 놓여있었다. 봉투 속에는 집주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이 들어있었다. 12년 전 남편을 잃고 식당 일을 하던 박 씨는 손을 다쳐 일을 중단한 상태였다.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았고, 작은딸은 간간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들은 결국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시는 사고 이틀 뒤 관계 국장 회의를 열었고, 박원순 시장에게 보고한 뒤, 4월부터 ‘더함복지상담사’ 제도를 새로 시행했다. 현장과 행정 업무를 겸임하는 기존 사회복지사 인력만으로 ‘송파 세 모녀’ 같은 위기 가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발품을 팔며 적극적으로 위기 가정을 찾아다니는 상담인력을 확충한 것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에서 채용된 더함복지상담사 260명은 4월부터 6개월간 위기 가정 9만3226가구를 발굴했다. △기초수급자 등 복지 제도권에서 탈락한 가구(4만1716가구) △월세 체납 등 상담사가 직접 발굴한 위기 가정(2만7514가구) △찾아가는 현장상담소가 발굴한 위기 가정(8039가구) △위기 가정이 직접 전화상담한 경우(1만5957가구)다. 짧은 기간 9만 가구가 넘은 위기 가정을 발굴한 것은 성과다. 문제는 그 이후다. 서울시는 위기 가정 가운데 69%(6만4734가구)만 지원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서둘러 제도를 시행하면서 21억 원의 인건비 예산만 겨우 확보했기 때문이다.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액은 대부분 민간단체의 참여로 충당하다 보니 곳곳에서 ‘구멍’이 났다. 상담사를 투입해 위기 가정을 열심히 찾아냈지만 정작 지원은 못하는 웃지 못할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다. 서울시는 내년 1월 26일부터 6개월간 ‘2기 더함복지상담사’를 운영한다. 그러나 인력을 올해의 절반인 13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에 근무하는 지원 인력(10명)을 제외하고, 올해는 자치구별로 10명의 상담사가 현장에서 활동했다. 내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인력이 5명으로 줄어든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도 안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반감된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내년 13억 원의 상담사 인건비에 별도로 위기 가정 지원액 13억 원을 마련했다.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활동으로 위기 가정을 상당 부분 발굴한 데다가 예산 부족이 겹쳐 상담사 인력을 줄이게 됐다”며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내년 상반기 170명, 하반기 500명이 확충되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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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본보 시청팀이 본 2014 서울市政 베스트5 & 워스트5

《 서울시민이라면 올해 한번쯤은 ‘타요 버스’를 타보고, 제2롯데월드 사고 기사를 보며 마음을 졸였으리라. 1000만 명이 사는 서울시는 올해도 다사다난했다. 서울시가 올해 펼친 시정(市政)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고자 본보 시청팀은 올해 시정 가운데 베스트 5, 워스트 5를 꼽아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각계에 보낸 2015년 연하장의 제목은 ‘의기양양’(내년은 을미년 ‘양의 해’임)이다. 이 제목처럼 내년 한 해 좋은 기운이 독자 여러분께 가득하길 빈다. 》 ○ 베스트5[1] 깜찍깜찍 타요버스살다 살다 광화문 앞을 ‘꼬마버스 타요’가 쌩쌩 지나갈 줄은…. ‘타요 버스’ ‘라바 지하철’ ‘뽀로로 택시’ 등 인기 캐릭터를 입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즐거웠던 한 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잊혀졌던 동심도 만개.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시민의 행복지수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를 보여줬던 사례. [2] 덕수궁길 등 걷기 좋은 서울차보다 사람이 우선이지만 거리에 나서면 그렇지 않은 게 현실. 올해 신촌 연세로는 주말에 차량이 전면 통제됐고, 덕수궁길은 점심시간에 차량이 통제돼 보행자 천국으로 변했다. 2018년까지 4대문 안 중심 도로 15.2km의 차로를 줄이고 인도를 확장할 예정. 머지않아 서울 도심 도보 여행, 자전거 여행 상품도 생기지 않을까. [3] 서울시發 공직개혁 ‘박원순法’‘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징계한다. 금품·향응 액수가 100만 원을 넘으면 파면 또는 해임한다.’ 서울시가 8월 시행한 ‘박원순 법’. 시 공무원 떨고 있니? 반면 공무원이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김영란 법’은 올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가 서울시를 좀 배우라고! [4] 둘레길 따라 다같이 서울 한바퀴11월 서울 외곽길 157km를 연결한 ‘서울 둘레길’ 완성. 주말이면 근교 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이만한 희소식도 없어. 8개의 코스를 돌다보면 어느새 서울 한 바퀴 완주 가능. 27곳에 설치된 스탬프를 찍으면 완주 인증서도 발급. 건강도 챙기고 서울에 대한 애정도 깊어질 듯. [5] DDP-세빛섬 시민 품으로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공사 시작 5년 만인 3월 21일 개장. 계획보다 3년 늦어졌고 예산도 90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늘었다. 반포한강공원 ‘세빛둥둥섬’도 ‘세빛섬’으로 이름을 바꾸고 10월 15일 재개장. 준공 3년 1개월여 만이다. 둘 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 ‘디자인 서울’ 사업의 핵심이었는데 결국 박 시장이 마무리한 셈. ○ 워스트5[1] 깜짝깜짝 제2롯데그것 아세요? 제2롯데월드 일부 시설이 개장한 지 두 달 반밖에 안됐다는 것을.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에 누리꾼 사이에서는 “개장한 지 몇년 된 것 같다”는 조롱까지 나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도 비난 대상.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석촌호수 수위저하 등 미완의 문제들까지 남아…휴∼ 내년에는 안녕할는지. [2] 인권헌장에 고개 숙인 박시장‘제가 살아 온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은 힘들고 모진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박 시장이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를 포기한 뒤 1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 시민이 만든 인권헌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에 가슴 아팠으리라. 박 시장의 인간적인 고뇌에는 위로를, 여전히 인권헌장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점에는 비판을 보낸다. [3] 구룡마을 개발 싸움 주민만 피해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졌다. 개발 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2년에 걸쳐 기싸움, 감정싸움, 소송전 등 볼썽사나운 장면은 다 나왔던 구룡마을의 피해자는 결국 주민. 11월 대형 화재로 주민 1명이 사망한 다음에야 서울시가 강남구 안(현금으로 땅을 사들여 개발하는 방식)을 수용하며 결말났다. 입만 열면 말하는 시민, 구민을 위한 행정은 어디에?[4] 불거진 불협화음 서울시향 망신처음 음정이 이탈한 것은 ‘마담 하면 잘할 것 같다’라는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막말이 공개되면서부터. 이어 정명훈 예술감독이 서울시향을 사조직화했다는 전횡 의혹에 박 대표의 수사의뢰, 단원들의 고소까지. 서울시도 관리감독 책임을 못 면할 듯. 근데 서울시향에 올해만 시비 108억 원이 투입됐다나. 내 돈 돌려줘∼.[5] 세금 먹는 진돗개-호화공관 논란박 시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애완견’이라 설명했던 진돗개가 어느 순간 청사 방호견이 된 난센스. 진돗개 3마리에 한 해 예산만 1000만 원 넘게 들었다는 사실도 드러나. 박 시장은 내년 2월경 종로구 가회동의 전세 28억 원짜리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가기로 해 ‘호화공관’ 논란도 일어. 시청팀}
-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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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소방관상… “부상에 쓰러질수야”… 현장 돌아온 오뚝이들

올해 위민소방관상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이를 악물게 하는 재활과정을 거쳐 다시 일어선 ‘오뚝이 소방관들’에게 돌아갔다. 전남 영광소방서 김남길 소방위(48)는 2012년 1월 16일 전남 함평의 대한타이어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가 소방차에 연결된 대형 소방호스가 떨어져 나가 고압으로 분출된 물에 정통으로 맞았다. 얼굴이 찢어져 피부이식 수술을 네 번이나 했고, 뇌진탕 수술까지 받았지만 복귀해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인천남부소방서의 홍성용 소방장(47)은 5월 20일 인천 남구의 스테인리스 연마제 제작업체의 화재를 진압하던 중 고온의 유증기에 노출돼 팔과 다리에 2, 3도 화상을 입었다.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지금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수상의)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충북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박석기 소방장(33)은 2010년 12월 30일 청주의 한 빌라 화재를 진압하다 4층에서 뛰어내렸다. 갑자기 화염이 거세졌고, 산소호흡기의 산소조차 떨어져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다. 얼굴과 다리에 중상을 입고 101일간의 입원치료, 448일간의 통원치료 끝에 복귀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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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우버택시 퇴출… 칼뽑은 서울시

서울시가 내년 1월 2일부터 우버(Uber)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 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버택시는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영업을 시작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 렌터카나 자가용을 호출해 이용하는 모바일 콜 서비스다. 불법 영업 논란 속에 서울시는 신고포상금까지 내걸어 우버 퇴출에 나섰지만 우버 측은 “영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 서울시 포상금 걸어 우버 단속 서울시는 22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우버의 불법 영업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상금 범위는 100만 원 이하로 규정됐지만 실제 부과는 20만 원 내외로 책정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고는 우버택시의 번호판 사진과 운행 기록(탑승과 하차 지점 및 요금)을 승객 거주지 구청 교통행정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서울시가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스마트폰 앱으로 이뤄지는 우버의 불법 영업을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상으로 우버의 영업 자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유상 운송)는 불법이다. 하지만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운영하는 우버 측의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 이에 서울시는 신고포상금제를 이용해 우버 운전자를 적발해 처벌함으로써 우버 측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적발된 우버 운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우버 측 “영업 계속하겠다”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알렌 펜 대표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한을 보내 “우버는 불분명한 법적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서울시가 라이드셰어링(차량 공유)의 범위를 확장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우버는 합당하게 규제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다. 우버 측은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돼도 현재처럼 서비스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우버로 인한 피해가 서비스를 하는 우버 측이 아닌 운전자와 승객에게만 돌아온다는 점이다. 영업이 적발되면 우버 운전자는 징역과 벌금뿐만 아니라 6개월간 차량 운행이 금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폐해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서울시 택시정책팀 관계자는 “우버를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해 집에 있는 자가용을 끌고 영업을 뛰는 여성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다. 우버 자체가 불법 영업 논란이 있기에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버 운전자는 불법 영업이라 원칙적으로 보상이 힘들고, 동승한 승객은 사망했더라도 책임보험의 한계인 1억 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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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오세훈 前시장 업무용車 ‘에쿠스’, 감정가 2배인 1550만원에 낙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애마(愛馬)’였다가 박원순 시장에게 홀대받은 서울시장 업무차량인 ‘에쿠스’가 공매에서 감정가(800만 원)의 두 배가량인 1550만 원에 낙찰됐다. 서울시는 18일 “에쿠스가 낙찰돼 지난주 인수 절차까지 밟았다. 낙찰자는 한 사업가의 부인인 50대 여성으로 ‘채널A 뉴스를 통해 공매 소식을 듣고 입찰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공매 열기는 뜨거웠다. 공매 사이트의 매물 조회 수는 4045건, 유효 입찰자는 39명에 달했고,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인 1200만 원을 써낸 사람도 4명이나 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낙찰된 에쿠스는 배기량 3778cc, 2007년식이며 총 주행거리는 8만2200km. 오 전 시장은 2007년 8월부터 4년간 이 에쿠스를 탔지만, 박 시장은 2011년 10월 당선된 뒤 에쿠스를 놔두고 2012년식 그랜드카니발(11인승)을 타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 달 올뉴카니발(11인승) 1대를 관용차로 들여온다. 새 차는 현재 2006년식 그랜드카니발(11인승)을 타는 임종석 정무부시장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임 부시장은 6월 취임 후 부시장 몫의 체어맨 승용차를 놔두고 박 시장처럼 승합차를 타고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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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사]서울시

◇서울시 ＜승진＞ ▽3급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도시안전과장 김현식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양인승 △도로계획과장 형태경 ▽4급 △시장실 김종수 △언론담당관 강옥현 △사회혁신담당관 이계열 △기획담당관 김권기 △감사담당관 조미숙 △정보시스템담당관 서병철 △마곡사업담당관 김인숙 △소상공인지원과 홍순성 △민생경제과 황충석 △교통정책과 민수홍 △역사문화재과 조완석 △총무과 김혁 △재무과 천명철 △도시계획과 이동복 △보도환경개선과 홍현구 △주택정책과 김종석 △상수도사업본부 조세연 △시의회사무처 오희선 △도시기반시설본부 권오식 △기술심사담당관 김태기 △상수도사업본부 이성재 △공원녹지정책과 장상규 △보건의료정책과 구장회 박영숙 △은평병원 박동림 △생활환경과 가길현 △도로시설과 김종호 △도시기반시설본부 김영수 △상수도사업본부 강신재 △마포구 이종엽 △기술심사담당관 차재옥}
-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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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아빠가 만든 놀이터’서 감성체험

추운 겨울 실내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감성놀이체험전 ‘우당탕탕 아빠가 만든 놀이터’가 내년 2월 15일까지 서울 강동구 상일동 강동아트센터 지하 1층 갤러리에서 열린다. 체험전은 크게 3개 테마로 꾸며졌다. ‘아빠 곰 캠핑장’에서는 커다란 나무 그루터기와 각종 모형 곤충이 있고, 모래와 잔디 위에 텐트가 설치돼 있다. 장작과 나무블록 쌓기, 솔방울 던지기, 바비큐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못 말리는 세탁소’에서는 천장과 벽에 옷과 실타래가 주렁주렁 걸린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며 양말인형 만들기, 끈 그림 그리기, 옷에 그림 그리기 등 놀이가 펼쳐진다. 마지막인 ‘장롱나라 놀이터’에서는 장롱미끄럼틀, 폭신폭신 쿠션 쌓기, 베개썰매 등이 준비돼 있다. 체험전은 아이들이 마음껏 만지고, 그리고,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으며, 진행 선생님인 ‘놀이맘’과 ‘놀이파파’가 배치돼 놀이 방법을 지도해준다. 24개월 이상 아이부터 입장 가능하며 요금은 어른과 아이 모두 1만8000원. 티몬에서 1만1000원에 할인 판매한다. 매주 월요일 휴관하며, 평일 오전은 단체 관람객(20인 이상)만 받는다. 문의 02-440-0500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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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아파트 관리비 스마트폰으로 비교

스마트폰으로 관리비와 실거래 가격 등 아파트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개편해 인터넷(openapt.seoul.go.kr)뿐만 아니라 모바일(openapt.seoul.go.kr/mobile)로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통합정보마당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 지도에 나타난 아파트 단지를 클릭만 하면 시공사와 입주일, 가구수, 주차대수, m²당 관리비, 아파트 실거래 가격(매매, 전월세), 공사용역 입찰공고 및 결과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관리비 ‘맞춤 검색 기능’이 추가돼 본인의 아파트를 입력하고 비교 대상(특정 아파트 및 지역)을 정해 클릭하면 관리비 비교 내용이 표로 산출돼 쉽게 관리비가 적정한지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정보마당 내에 단지별 홈페이지 및 인터넷 카페도 설치됐다. 단지별 홈페이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고 및 회의록, 선거관리위원회 공고사항, 장기수선계획을 비롯해 관리비와 재무제표, 단지의 수입과 지출 명세 등 회계정보를 볼 수 있다. 카페는 단지 주민들이 운영자와 회원이 돼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팀 관계자는 “주민이 관리비를 비롯한 회계정보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아파트 운영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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