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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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5-27~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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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에 年 수십억 지원금 주면서 비리 의혹 회장 제재못하는 정부

재향군인회를 비롯해 주요 법정 민간단체 4곳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마다 수백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 견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단체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담은 관련법에는 보조금 지급 등 각종 혜택만 열거됐을 뿐 감사 및 처벌, 비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나 해임 등 견제 조항은 부실하거나 아예 없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인사 전횡 등 논란이 제기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77·예비역 대장)과 관련해 “직무정지가 마땅하지 않냐”고 따졌다. 그러나 박승춘 보훈처장은 “직무정지를 시키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재향군인회법이나 감독권한에는 직무정지란 용어 자체가 없어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 처장의 설명은 현재 재향군인회(향군) 사태의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감독기관인 보훈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며 돌출 행동을 하는데도 정부가 아무 제재를 하지 못하는 현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향군에서는 올 4월 취임한 조 회장의 ‘돈 선거’ 의혹과 각종 이권을 놓고 벌어진 인사 전횡 등에 따른 내부 반발로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노조의 고발로 관리감독 기관인 보훈처의 특별감사가 실시됐고 보훈처는 인사명령 취소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조 회장은 이를 무시했다.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자진사퇴를 권고했지만 조 회장은 “250명 대의원의 동의 없이 물러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법정 민간단체 가운데 이른바 ‘국민운동 3단체’로 불리는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는 문민정부 이후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따라 정부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제재 수단을 완화한 결과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무조건 지원받는 보조금 등을 최소화해 일반 시민단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며 “지원을 받는 중에는 정부가 외부 감사단을 구성해 충실한 견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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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소방서 23곳 평가, 관악 1위-은평 꼴찌

올 상반기 서울 지역 23개 소방서의 구조·구급 서비스와 안전교육, 소방차 운용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관악소방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평소방서는 최하위에 머물렀다. 16일 서울시소방재난본부의 ‘2015년 상반기 소방서 성과평가 결과보고’에 따르면 전체 소방서의 평균 점수는 79.76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소방서별로는 관악소방서가 87.39점으로 1위를 차지해 포상금(1000만 원)을 받는다. 이어 강북(86.52점) 강남(84.84점) 영등포(84.67점) 동작(84.34점) 순이었다. 반면 은평(72.46점)은 최하위였고 구로(73.36점) 서초(74.18점) 마포(74.47점) 중랑(74.58점)도 평균을 밑돌았다. 시민 안전과 밀접한 구급 및 구조 서비스 만족도는 전체 소방서 평균이 각각 93점(100점 만점)으로 ‘합격점’이었다. 안전교육에 대한 시민 만족도도 평균 97.2점으로 높았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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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태원서 되살아나는 유관순 열사의 넋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1902∼1920)가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꽃다운 나이에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서울 이태원에서 다시 살아난다. 용산구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23일 오후 3시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에서 유관순 열사 추모비(사진) 제막식과 추모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유관순 열사는 순국 후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됐고 일제가 군용기지 조성을 위해 이장하는 과정에서 유해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태원 공동묘지는 현재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인근, 이태원동·한남동 일대로 추정된다. 새로 조성되는 추모비는 주탑 1기, 보조탑 2기로 구성되며 전체 넓이는 가로, 세로 각 3m, 최대 높이는 2m다. 용산구는 추모비 건립을 계기로 유관순 열사의 재평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관순 열사는 1962년 건국훈장 3등급(독립장)으로 결정돼 역대 대통령이 의전상 문제로 그동안 헌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헌화 대상은 2등급 이상이다. 현재 1등급(대한민국장)에는 안중근·윤봉길 의사와 안창호 선생이, 2등급(대통령장)에는 이봉창 의사, 신채호 선생 등이 포함돼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추모비 건립을 통해 유관순 열사의 훈격과 대우가 재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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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분별하게 축제 연 지자체는 지원금 삭감한다

정부가 무분별하게 행사·축제성 경비를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수십 억 원의 금전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결산 기준 각 지자체의 행사·축제성 경비의 증감을 분석한 결과 행사용 예산이 대폭 증가한 72개 지자체에 올해 684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지원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행사 등 경비를 크게 줄인 52개 지자체에는 총 344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대전이 가장 많은 28억9300만 원이 삭감된 반면 경남은 21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더 받게 됐다. 시 중에는 전남 여수가 57억7900만 원으로 삭감액이 가장 컸고, 경남 창원은 가장 많은 34억2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챙기게 됐다. 정부는 국제행사 15개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수축제 40여 곳 등은 관련 예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검증된 행사 외에 무분별한 축제·행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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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통시장 가면 제수용품 최대 50% 할인

추석을 맞아 서울의 전통시장들이 각종 제수용품을 대폭 할인해 판매한다. 명절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체험 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진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128개 전통시장들은 추석(27일)을 전후해 각종 축산물과 과일, 굴비 등 제수용품을 10∼50% 할인 판매한다.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 125개 시장 주변도로는 16∼30일 최대 2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허용된다. 우선 대형마트 못지않은 할인 폭이 눈길을 끈다. 성북구 돈암시장은 25일까지 축산물, 과일, 떡, 건어물 등 각종 제수용품을 10∼50% 할인 판매한다. 강북구 강북종합전통시장은 17∼23일, 송파구 풍납시장은 26일까지 축산물, 과일 등 제수용품을 각각 10∼50% 싸게 판다. 백화점처럼 물건을 사면 상품권을 주는 행사도 열린다.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은 22, 23일 10만 원 이상 구매 시 5000원짜리 상품권, 20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연다.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은 23일까지 5만 원 이상 구매 시 5000원짜리 상품권(하루 100명)을 지급한다. 각종 체험행사도 풍성하게 펼쳐진다. 강북구 수유시장은 16∼19일 생활목공, 생활서예, 클레이아트, 바느질 등 무료 체험행사를 펼친다. 노원구 상계중앙시장은 17일 2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수육, 빈대떡 등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댄스경연대회 등을 연다. 성동구 금남시장에서는 18일까지 상품 구매 후 상인과 함께 찍은 인증샷을 보여주면 상품권 등을 주는 행사가 열린다. 동대문구 서울약령시장에서는 23일 한방차 시음, 십전대보탕 만들기 등 고객 참여행사가 열린다. 상세한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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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추석 전후해 무료주차 허용

추석 명절을 전후해 전국 전통시장 500여 곳의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무료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16~30일 전통시장 518곳의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도 서울 경동시장 등 141곳에는 연중 주차가 허용됐는데 추석을 맞아 한시적으로 부산 자갈치시장 등 377곳의 주차 허용을 추가한 것이다. 해당 시장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비치돼 주차관리를 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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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시속 14km’ 남대문로 서울서 정체 가장 심해

서울에서 차량 정체가 가장 심한 곳은 남대문로(광교∼숭례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교통 혼잡도 자료’에 따르면 남대문로의 차량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4km로 서울에서 가장 느렸다. 이어 나루터로(신동초교∼신사역) 시속 14.8km, 마른내로(명동성당∼광희동사거리) 시속 15.2km, 봉은사로(교보타워사거리∼종합운동장 후문)와 청계천로(청계광장∼서울시설공단)가 각각 시속 15.5km로 대표적인 ‘느림보 도로’에 꼽혔다. 일원로(대청역∼일원역)와 압구정로(한남나들목 동측∼청담사거리) 역삼로(우성아파트∼강남면허시험장) 우정국로(안국동사거리∼광교) 마장로(청계6가앞∼신답역) 등도 시속 15.6∼16.1km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도로 길이 500m 이상, 왕복 4차로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2014년 한 해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 도로의 통행 속도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설치된 3만여 대의 카드택시 운행 자료를 토대로 산출했다. 김 의원은 “도심 지역의 차량 정체는 차량 이용자의 시간 낭비뿐 아니라 에너지 낭비, 대기오염 등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 지역의 차량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 및 신호체계 개선, 차량 진입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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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천 서울대공원 입장료 12년만에 오를듯

동물원이 있는 서울대공원(경기 과천시)의 입장료가 12년 만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상폭은 현재 요금의 최대 2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공원은 “연내 관련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입장료를 올릴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오랜 기간 입장료가 동결된 만큼 대공원 안팎에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문제는 인상폭이다. 현행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입장료 폭은 성인 3000∼6000원, 청소년 2000∼4000원, 어린이 1000∼2000원이다. 서울대공원은 최저치를 적용해 현재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을 받고 있다. 이를 상한선까지 올려 현재 요금의 2배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2014년 한 해 입장료 수입이 54억88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인상 뒤 연간 입장료 수입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1984년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서울대공원은 무료였다. 이어 1986년 유료화로 전환돼 1000원(성인 기준)을 받기 시작했다. 1993년 1150원, 1996년 15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2003년 현재의 입장료가 책정된 뒤 10년 넘게 동결됐다. 국내 대표적인 ‘공공 유원지’이기에 입장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 것이다. 서울대공원은 개장 30년이 넘어 각종 시설물의 개보수 공사가 필요하고 새로운 관람객 유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입장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서울대공원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45.1%, 2014년 37.6%이고 최근 3년 평균은 40%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대폭 지원 없이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관람객들도 요금 인상 자체에는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공원 측이 지난달 관람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입장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70%를 넘었다.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은 “에버랜드 입장료는 4만 원대이지만 서울동물원은 3000원에 불과하다”며 “‘싼 맛에 온다’는 말도 있지만 한 번 왔을 때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게 필요하다. 입장료 인상분은 각종 시설 및 서비스, 안전 개선에 투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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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부산 인천 등 지자체 59곳 주민세 인상…서울은?

부산과 인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59곳이 올해 주민세를 인상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주민세 부과가 끝난 지난달 기준으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세종 등 광역지자체 5곳과 기초지자체 54곳 등 총 59곳이 주민세를 인상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 대구 등 37곳은 1만 원으로, 경남 합천은 8000원으로, 세종과 강원 영월 등 20곳은 7000원으로, 전북 부안은 5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반면 서울과 대전, 울산은 주민세를 올리지 않았고, 충남 소속 시·군도 인상하지 않았다. 지방세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1만 원 이하에서 주민세를 결정해 부과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 내 자치구들은 주민세가 동일하며, 시·군에서는 별도로 정해 부과한다. 지난해 전국 평균 주민세는 4600원이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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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공기업, 9월 말까지 임금피크제 계획 제출하라”

정부가 모든 지방공기업에게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이 지지부진하자 시한을 못 박고 독려에 나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1일 “이달 말까지 모든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을 받을 예정”이라며 “오는 7일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기업 CEO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갖고 도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7월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공사·공단)에 통보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 총 142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8곳(5.6%)만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상황이다.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청송사과유통공사,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등이다. 행자부는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에는 경영평가 시 감점을 줘 성과금 삭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매주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www.cleaneye.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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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연구원 첫 통폐합

비슷한 업무를 해왔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원이 처음으로 통합된다. 행정자치부는 광주발전연구원(광주 소재)과 전남발전연구원(전남 무안)이 통합해 새로 광주전남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자부와 지자체가 7월 지방공공기관 21개를 8개로 통폐합한다는 계획을 밝힌 뒤 나온 첫 조치다. 통합 출범할 광주전남연구원은 당분간 광주와 무안의 두 개 본부 체제를 유지하다 2017년 나주혁신도시에 새 건물을 마련해 입주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생활권·역사성이 동일한 광주·전남의 공동 의제에 대한 통합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져 연간 5억5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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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연금개혁에도 ‘공시 열풍’ 여전… 7급 지방직 경쟁률 125대1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에도 공무원이 되려는 응시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125.1 대 1로 최종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등 16개 광역시도(서울 제외)에서 7급 공무원 총 268명(행정직 155명, 기술직 113명)을 선발하는 이번 필기시험에 모두 3만3527명이 응시해 경쟁률 125 대 1을 넘긴 것. 올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이 개혁됐지만 지난해 경쟁률(127 대 1)과 별 차이가 없었다. 경기도가 41명 선발에 1만798명이 몰려 263.4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구(229 대 1) 충남(223.4 대 1) 광주(221.7 대 1) 전북(210 대 1)도 20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강원(49 대 1) 인천(52.9 대 1) 제주(62.7 대 1) 등은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덜 몰렸다. 앞서 6월 시험을 치른 서울의 경쟁률은 98.2 대 1이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직 9급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총 17개 시도에서 294명 선발에 2218명이 응시해 7.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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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대방은 임산부입니다”…女공무원 맞춤형 문화 조성된다

‘전화의 상대방은 아기를 가진 임산부입니다. 전화예절은 배려의 시작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맞춤형 통화연결 대기음’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자리로 유선전화를 걸면 임신 사실과 함께 전화예절을 부탁하는 안내문이 자동으로 흘러나온다. 행자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화 연결 중에 임신 사실을 자연스레 전달해 민원인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도 임신한 여성 직원을 조금 더 배려해주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임신한 여성 직원 자리의 명패와 공무원증 케이스를 분홍색으로 바꿀 예정이다. 태교와 관련된 책과 음반의 대여서비스도 실시한다. 현재 여성 직원은 임신 중에만 당직이 면제됐는데 앞으로는 출산 후 1년까지로 면제기간을 연장한다. 행자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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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박원순-남경필 9월 서울광장서 ‘토크 배틀’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토론 배틀’을 펼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15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때 박 시장과 남 지사가 참석하는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9월 11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에서 두 사람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정책 이슈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두 사람의 토론은 교통방송 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를 통해 생중계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민들로부터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박람회를 열고 있다. 4회째인 올해는 ‘천만 시민의 이유 있는 수다’를 주제로 서울광장, NPO(비영리단체)지원센터, 서울혁신파크 등에서 총 74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박 시장은 행사 기간 중 직접 시민들과 만나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대화한다. 10일 오후 2∼4시 서울광장에선 시민 150명이 참석하는 ‘원순 씨∼ 나 할 말 있어요’가 열린다. 11일 오전 10시∼오후 6시, 12일 오전 10시∼오후 4시에 진행되는 ‘서울광장은 시장실’ 프로그램에서는 박 시장을 만나 일대일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정책박람회를 통해 채택된 정책 아이디어 제출자에게는 상금 5만∼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우수 제안은 10월 열리는 ‘서울창의상’ 후보에 추천돼 총상금 4400만 원(1등 1000만 원)에 도전할 기회도 갖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정책에 적용됐는지 설명하는 ‘포스트 정책박람회’도 12월 개최해 시민과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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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부실 지자체 35곳, 교부세 100억 삭감

부산시는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앞두고 용호만 일대 공유수면(13만4000m²)을 매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했다. 이후 2010년 민간 투자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택지(4만2000m²)를 지역의 한 어촌계에 넘겼다. 하지만 감정평가액(77억 원)보다 27억7000만 원이나 싼 49억3000만 원에 팔아 ‘헐값’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2005년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서 해당 어촌계가 사업 동의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요구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손실액만큼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행자부는 이처럼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3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내년도 지방교부세 가운데 총 100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광역 시도와 32개 기초지자체다. 부산시가 총 38억4800만 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컸고 대전시 7억8100만 원, 충남 당진시 6억7400만 원 순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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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신이 보유 주식과 관련 업무 맡을 수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없게 관련법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산공개대상자(대통령, 국회의원, 1급 이상 일반직, 부장판사 등)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된 업무(조세부과, 각종 계약 등)에 관여할 수 없게 하는 ‘직무회피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은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보유주식을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을 해 매각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 백지신탁 이후에도 매각이 어려워 주식 보유 상태에서 관련 공무를 맡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한편 인사처는 정기재산변동신고자에게만 사전에 제공되는 금융·부동산 정보를 임용·승진에 따라 새로 재산등록대상자가 되는 신규 의무자에게도 확대 제공해 재산신고의 편리성도 높였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지연에 따른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재산신고의무자의 편리성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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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앞뒤 바뀐 ‘서울역 고가 공원’ 공사

서울역 고가도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밀점검 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인데도 서울시가 공원화 공사를 계획대로 올 11월 시작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1970년 3월 1일 준공된 서울역 고가는 2011년 6월∼2012년 2월 진행된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긴급 보수·보강과 사용제한 여부 등이 필요한 수준이다. 이후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밀점검, 4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이 실시 중이다. 정밀점검은 주로 육안 검사로 진행되는 반면 정밀안전진단은 비파괴검사 등 기술적 점검 위주다. 올해 정밀점검은 이미 6월에 시작돼 내년 2월경 최종 점검 결과가 나온다. 또 내년 1∼8월에는 4년에 한 번 실시되는 정밀안전진단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밀점검과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인 올 11월 일부 고가 철거 및 보수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안팎에서는 구체적인 점검 결과가 나온 뒤 이에 맞춰 정확하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계획대로면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구조물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이 진행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해 실시된 정밀점검에서는 고가 중심부 바닥판(콘크리트 상판)의 손상률이 60%에 달하는 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화 공사의) 일정상 정밀점검 최종 결과를 받아보기 힘들어 수시로 점검 업체에 연락해 현재 고가의 상태를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역 고가의 공원화 공사비는 당초 예상보다 최소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국제현상공모 당선자인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 마스 씨(56)와 계약하면서 총 공사비를 420억 원(설계비 19억 원 포함)으로 책정했다. 처음 예상했던 380억 원보다 약 10%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는 마스 씨가 제시한 추가 제안 중에 △고가 하부 카페 설치 △서울역광장과 고가 상부를 연결하는 진입 통로(나선형 계단 등) 설치 △퇴계로 교통섬 조성 등을 반영토록 했다. 반면 △고가 하부에 식물 매달기 △서울역 롯데마트, 버스환승센터와 연결로 조성 등은 2017년 4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 고가는 장기 플랜으로 2017년 공원화 이후에도 추가적인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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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상반기 수도권 지하철 성범죄 벌써 1023건

수도권 지하철 성범죄가 올 상반기 1000건 이상 적발돼 이미 지난해 총 발생 건수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지하철의 성범죄가 급증했으며 역사별로는 강남역이 가장 많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수도권 지하철 성범죄는 모두 1023건이 적발돼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지하철 전체 성범죄 1287건에 육박했다. 서울 지하철에서 935건이 발생했고, 경기(70건) 인천(18건) 순이었다. 역사별로는 강남역에서 107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주요 환승역인 신도림역(65건)과 사당역(64건)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4년간 지하철 성범죄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객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오전 8∼10시, 오후 6∼8시)에 전체 성범죄의 47.5%가 발생했다. 성범죄를 포함한 전체 수도권 지하철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845건에서 지난해 2429건으로 증가했다. 또 올해는 상반기에만 1760건이 발생해 연말까지 30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서울의 경우 (지하철 경찰대) 인원 3명이 약 17개의 역사를 담당하는 등 단속 인원이 부족해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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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민간 공사장 가림벽에 市 홍보물 넣어라”

서울시가 민간 공사장에 설치된 가림벽에 시정(市政) 홍보물 표기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하지만 민간 건설업체들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2009년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공사장 가림벽의 설치 및 운영 방향을 담은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2013년에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서울시가 관할하는 대규모 공사장에선 가림벽 면적의 80%를 이미지 광고 등 시정 홍보물로 채우고 나머지 20%를 건설사가 직접 활용하도록 했다. 자치구 관할 공사장은 자치구 50%, 서울시 30%, 건설사 20% 비율이다. 그러나 올해 초 서울시가 대형 공사장 150여 곳의 가림벽 조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자치구 관할 공사장에서 서울시 홍보물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해당 공사의 인허가권을 가진 자치구 홍보물은 권고대로 설치한 반면 직접 관련 없는 서울시 홍보물을 뺀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6월 가림벽에 넣을 시정 홍보물 디자인을 새로 마련한 뒤 자치구와 건설업체에 이를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건축 인허가 조건과 연계해 가림벽에 (시정 홍보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각 자치구에 지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담당자를 정해 가림벽 상황을 관리토록 하고 인허가 부서 직원 및 건설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관련 설명회까지 열 계획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법적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서울시가 요구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다만 한정된 가림벽 공간에 서울시와 자치구, 건설사가 여러 문구를 넣으면 되레 미관을 해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시행 중이며 일종의 권고사항이다”며 “수년째 시행됐지만 건설사에서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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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조원 규모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경제 살리기 나서

정부가 3조3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 혜택이 사라지는 지방세 100여 종의 감면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약 3조3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해당 액수가 민간에 풀리며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장기적으로 세수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생경제와 밀접한 지방세들의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데 집중했다. 우선 중고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가 약 57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농·어업용 면세유(약 4301억 원), 임대주택 취득세 등 면제(약 3504억 원), 기업 합병·분할 등 취득세 면제(약 2819억 원)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약 2377억 원), 경차 취득세 면제(약 1354억 원) 등의 감면 규모가 크다. 정부는 일부 지방세의 감면 혜택도 신설했다. 2년 이상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사업자에 취득세 면제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지방세 세제 개편안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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