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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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방51%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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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칼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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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이씨 구조 정황 있었다”… 北도 안밝힌 내용 뒤늦게 주장

    군이 28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가 22일 북한군에 사살되기 전 북한군이 그를 구조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에 언급되지도 않은 구조 정황을 우리 군이 먼저 꺼내며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방부 핵심 관계자가 이날 이 씨 피살 경위에 대한 군의 판단을 전면 재검토할 의사까지 내비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사실상 군이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내부 비판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北 ‘구조 정황’ 왜 이제야 밝혔나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북측이 이 씨를 발견한 뒤)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한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구조 정황은 앞서 24일 군이 이 씨 피살 과정을 브리핑하면서 “(북한군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것보다 한 발 나아간 것. 하지만 24일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구조 정황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더욱이 북한이 25일 보낸 통지문에는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는 주장만 있었을 뿐 이 씨 구조 시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28일 문 대통령이 직접 김 위원장의 사과를 높게 평가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자 군이 이런 기조에 부합하는 정황을 선별적으로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사격이 ‘의도적’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던 군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갑자기 북한을 옹호하고 나선 이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군이 뒤늦게 북한의 구조 정황을 추가로 공개한 의도가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고 사살되기 전 6시간의 ‘골든타임’을 군이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 역시 군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브리핑 때만 해도 군은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일은 즉각 대응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가 질타를 받았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또 “말단 실무자가 (북한군이 이 씨를 발견한 첩보를) 인지했다. 이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돼 내용을 분석하고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면서도 구체적인 보고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軍 내부 “사실상 북한에 꼬리 내린 것” 군이 종합적 검토를 거쳤다고 밝힌 이 씨 피살 경위 판단을 ‘셀프 검토’하겠다는 것 역시 “지나치다”는 반응이 많다. 이 씨의 사망 경위를 두고 군과 북한의 주장이 상당 부분 상충되는 가운데 향후 군의 판단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군)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군의 판단과 달리 북측 통지문엔 북한군이 이 씨의 시신을 직접 불태우거나 그가 북측에 월북 진술을 했다는 정황 등은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군은 이 씨 사망 경위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축소, 은폐 의혹까지 감수하면서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해왔다”며 “군의 공식 판단에 대한 신뢰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 내부에서조차 군이 북한 주장과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분명한 추가 설명을 내놓는 대신 스스로 꼬리를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청와대가 27일 “남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며 공동조사를 언급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다른 군 관계자는 “군도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라는 ‘시그널’인 셈”이라며 “군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라도 제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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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피살 관련 포착한 정보 다시 살펴볼 것”

    군이 28일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 사살 및 시신 훼손 정황이 포착된 대북 정보의 재검토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씨 피살 관련) 우리(가 수집한)의 (대북) 정보를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씨 사살 경위에 대해 북한이 25일 보내온 통지문과 우리 군의 발표 내용(24일)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원점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씨가 검문에 불응해 사살했지만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는 북한의 주장에 맞춰 우리 군의 대북 정보 판단을 재구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자칫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 정보 판단의 신뢰성에 흠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조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이어 군이 ‘대북 저자세’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북한이 22일 이 씨를 최초 발견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면서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되어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도 했다. 군이 이 씨가 북한에 발견된 지 6시간 만에 사살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커지자 첩보 분석 내용을 일부 공개한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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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군축특사 “中 ‘핵무장 깡패’로 놔둘수 없어”

    마셜 빌링즐리 미국 대통령 군축담당 특사(사진)는 28일 “중국이 핵군비통제와 같은 군축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한미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빌링즐리 특사는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끝내고 출국 전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센터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국이 ‘핵으로 무장한 깡패(nuclear armed bully)’로 부상하는 걸 내버려둘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사거리 500∼5500km의 지상발사형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 금지)에서 탈퇴한 이후 그는 올 6월부터 러시아를 상대로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일명 뉴스타트) 연장 협상을 이끌고 있다. 이와 같은 핵군축협상에 중국도 참여토록 한국이 미국과 함께 압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는 “한국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 중국이 비밀리에 추진 중인 군비 증강 실태를 상세히 논의했다”며 “한국도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지지해줘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지난해 225차례나 미사일을 쐈고, 운용 가능한 핵무기를 두 배로 늘려 배치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역내 모든 국가에 큰 위협이기 때문에 한국도 함께 대응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이 개발 중인 신형 중거리미사일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그는 “동맹국과 특별한 군사능력을 배치하는 문제를 얘기하기엔 시기상조”라면서 말을 아꼈다. 일본과 배치를 논의 중이냐는 질의에도 “마찬가지로 답변을 보류하겠다”고만 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한국 공무원(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을 사살한 것은 굉장한 비극이라면서도 북측이 남측에 사과한 것은 좋은 첫걸음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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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서해 NLL 무력화 노리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의 시신 수색 과정에서 남측이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면서 북한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거론하자 군 안팎에선 노골적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실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북한이 1999년 9월 서해 NLL 이남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남북 경계선이다. 서해 NLL에서 길게는 50km 이남까지 설정돼 있다. 백령도 등 서북도서를 비롯한 광범위한 남쪽 해상이 모두 포함된다. 이를 인정할 경우 서북도서 일대는 물론이고 그 남쪽 수역까지 북한의 ‘안마당’이 되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 서북도서와 서울 등 수도권 방어 측면에서도 일고할 가치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서해 NLL을 인정하라고 북한에 줄곧 요구해왔다.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뒤 반세기 이상 남북 간 ‘실질적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온 NLL을 공식 수용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서해 NLL을 남북 충돌의 근원이자 ‘불법 무법의 선’이라고 비난하면서 수시로 침범하는 한편 제1·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릴레이 도발’을 해왔다. 북한은 NLL 일대를 ‘한반도의 화약고’로 만들어 남측이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저의를 숨긴 적이 없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앞서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통해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지만 북측의 비협조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그간 정부는 9·19 합의문에 ‘서해 북방한계선’이 명시된 것은 북한이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한 근거라는 주장을 해왔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또다시 남측을 위협하며 서해 NLL 무력화 저의를 드러냄에 따라 정부의 인식이 안이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 씨의 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해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을 8개 구역으로 나눠 집중 수색을 하고 있다. 해경과 해군의 함정 29척과 어업지도선 10척 등 39척과 항공기 6대가 투입돼 연평도 서쪽부터 소청도 남쪽 해상까지 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인천=황금천 기자}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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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비정 무력시위-해안포 도발 가능성

    우리 군과 해경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의 시신 수색 과정에서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는 북한의 경고가 무력시위나 도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그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는 수법으로 국면 전환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김정은의 사과를 담은 통지문에도 한국이 자꾸 시비를 건다고 북한이 판단할 경우 모종의 군사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서해 NLL 근처에 여러 척의 경비정을 내려보내는 상황이 예상된다. 경비정들이 우리 측 수색 선박에 대해 ‘자국 수역’을 침범했다고 경고방송을 하는 한편 NLL에 바짝 붙어서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남측이 퇴각 지시를 거부했다면서 NLL을 침범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등산곶이나 인근 도서에 배치된 해안포를 NLL 인근으로 쏘는 고강도 도발도 우려된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NLL 일대에 설정된 완충수역에선 포 사격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1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 NLL에서 불과 10여 km 떨어진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사격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합의를 주도한 김 위원장이 보란 듯이 합의를 깨는 무력시위를 주도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남측의 ‘자국 영해’ 침범을 트집 삼아 또다시 NLL 일대에 포격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우리 측 수색 활동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아군의 맞대응을 유도해 NLL 일대의 긴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 씨 사살 및 시신 훼손 사건을 희석시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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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늑장대응 비난 일자 軍내부 “靑 함구령탓”

    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의 피살 사실을 ‘늑장 공개’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군에서는 “북한 관련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군에 대한 청와대의 정보 통제나 ‘함구령’이 지나치다”는 내부 불만들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씨가 22일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23일에는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만 설명했다. 이 씨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확인이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23일 오후 이 씨의 피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윗선으로부터 이 씨 관련 정보에 대한 ‘함구령’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후 군은 24일 오전에야 이 씨의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 씨가 생존했을 당시 군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청와대의 정보 통제 탓에 사건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군 입장에서는 ‘늑장 공개’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현 상황이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군이 이 씨 사살 경위에 대해 군의 조사 결과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북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감청부대장을 지낸 한철용 예비역 육군 소장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통지문보다 우리 군의 발표 내용이 신빙성이 커 보인다”면서 “군이 포착한 대북 감청 정보에 실체적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소장은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군 지휘부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묵살했다고 폭로한 뒤 기밀누설 등으로 중징계를 받고 전역했다. 이후 국방부와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그는 “군이 24일 발표한 구체적 내용은 감청 정보가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북한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뒤 상부에 이를 보고한 무선 교신을 군이 포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북한의 ‘만행’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도 감청 정보를 분석한 결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는 “제2연평해전 때처럼 미 정찰기 등도 관련 SI(특수정보)를 포착했을 것으로 본다”며 “국회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한미가 수집한 SI를 공개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했다. 감청 정보가 담긴 SI 공개가 보안을 저해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그는 “북한은 이 씨 발견 당시 검문수색 차원에서 평문(平文)으로 상부와 교신했을 확률이 100%”라며 “암호가 아닌 평문 교신이 담긴 SI를 공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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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피격사건 늑장대응” 비난 거세자…軍내부 “靑 정보통제-함구령탓” 불만

    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의 피살 사실을 ‘늑장 공개’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군에서는 “북한 관련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군에 대한 청와대의 정보통제나 ‘함구령’이 지나치다”는 내부 불만들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씨가 22일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23일에는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만 설명했다. 이 씨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확인이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23일 오후 이 씨의 피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윗선으로부터 이 씨 관련 정보에 대한 ‘함구령’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후 군은 24일 오전에야 이 씨의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 씨가 생존했을 당시 군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청와대의 정보통제 탓에 사건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군 입장에서는 ‘늑장 공개’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현 상황이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군이 이 씨 사살 경위에 대해 군의 조사 결과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북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감청부대장을 지낸 한철용 예비역 육군 소장은 27일 동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통지문보다 우리 군의 발표내용이 신빙성이 커 보인다”면서 “군이 포착한 대북 감청정보에 실체적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소장은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군 지휘부가 북한의 도발징후를 묵살했다고 폭로한 뒤 기밀누설 등으로 중징계를 받고 전역했다. 이후 국방부와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그는 “군이 24일 발표한 구체적 내용은 감청정보가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북한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뒤 상부에 이를 보고한 무선교신을 군이 포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북한의 ‘만행’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도 감청정보를 분석한 결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는 “제2연평해전 때처럼 미 정찰기 등도 관련 SI(특수정보)를 포착했을 것으로 본다”며 “국회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한미가 수집한 SI를 공개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했다. 감청정보가 담긴 SI 공개가 보안을 저해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그는 “북한은 이 씨 발견 당시 검문수색 차원에서 평문(平文)으로 상부와 교신했을 확률이 100%”라며 “암호가 아닌 평문 교신이 담긴 SI를 공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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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상부지시로 총살했다” 했는데… 北 “단속정장 결심으로 쏴”

    청와대가 25일 북한으로부터 전달된 통지문을 공개하면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의 피살 경위에 대한 북측 주장과 우리 군 발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서로 달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씨를 살릴 수 있었던 6시간의 ‘골든타임’을 방치한 군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는 와중에 하루 만에 우리 군 판단을 반박하거나 뒤집는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난 것이다. 우선 북한은 이날 통지문에서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도 없이 일반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를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시를 안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전에 우리 군이 북측에 해명을 요구했다면 이에 응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한의 통지문엔 북한군이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우거나 그가 북측에 월북 진술을 했다는 정황 등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통일전선부는 통지문에서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이 씨에게) 10여 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며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했다. 전날 군은 23일 오후 10시경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총격으로 사망한 이 씨의 시신에 접근한 뒤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지어 “40여 분간 불탔다”고 구체적인 시간까지 밝히기도 했다. 이 씨가 22일 오후 3시 반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발견된 뒤 사살되기 전까지의 행적도 남북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북측은 군 근무규정에 따라 이 씨를 ‘정체불명의 대상’ ‘불법 침입자’로 지칭하며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통지문엔 “우리 측(북측) 연안의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 하고 불응하기에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80m나 되는 거리에서 오랜 표류로 기진맥진한 이 씨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후 북측은 이 씨가 엎드리면서 무언가를 몸에 뒤집어쓰려 했고 단속정장의 결심에 따라 40∼50m 거리에서 10여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군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 씨에게 표류 경위와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이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북측 통지문 어디에도 월북 관련 의사를 피력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군 관계자는 24일 브리핑에서 월북 진술을 포착한 첩보 경위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출처를 말할 순 없지만 근거 없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 씨를 사살했는지를 놓고서도 서로 말이 다르다. 우리 군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격을 하고 불태운 것은 상부 지시에 의해서 시행됐다”며 북측의 총격이 의도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북측은 사격 지시가 당시 배에 승선해 있던 단속정장의 결심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남북 모두 이 씨가 타고 온 게 ‘부유물’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북측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군이 월북의 근거로 든 부유물 역시 북측 해역에서 떠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씨가 어업지도선에서 해상에 떨어진 뒤 표류하다가 해당 부유물을 발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 군 관계자는 “유족들을 중심으로 이 씨가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군이 직접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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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안팎 “6시간 골든타임 허비… 인근 NLL에 고속정 보냈어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가 22일 오후 3시 반경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지 6시간 만에 북한군에 의해 사살돼 시신이 훼손되는 동안 군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2일 오후 4시 40분경 북측이 발견한 실종자가 이 씨임을 특정하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사살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민간인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북측에 발견된 상황만 놓고 보면 군사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NLL 일대에서 우리 군의 대응은 북한군 함정이나 민간 어선의 월선과 군사적 도발을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북한 선박이 NLL을 침범할 경우 우리 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방송 및 시위기동, 경고사격, 격파사격’으로 수위를 높이면서 조치한다. NLL을 넘어 북한 영해로 들어간 민간인을 즉각 구조하기 위한 작전적 매뉴얼은 따로 명시된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군이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색된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이 씨에 대한 북측의 위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야 했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이 씨임을 특정하는 첩보를 포착한 직후 국제상선통신망 등으로 북측 선박에 긴급 확인 요청을 하는 동시에 해군 고속정을 현장 인근의 NLL 일대로 출동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우리 군이 사태를 파악하고 있음을 북한에 주지시켰더라면 이 씨에 대한 만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지휘부가 9·19군사합의를 최우선시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데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이 씨를 구할 ‘골든타임’을 놓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1년 전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26일 북한 단속정 1척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서해 NLL을 침범하자 우리 군은 선박과 선원 4명(북한군 소속)의 신병을 조사한 뒤 배를 수리해 북측 함정에 인계했다. 당시 군은 “9·19합의 정신에 입각해 인도적 차원에서 절차에 따라 인도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1년 뒤 NLL을 넘어가 북한 해역에서 표류하던 이 씨는 북한 단속정의 선원들에 의해 잔인하게 사살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는 전시에도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엔 서울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 방문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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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국민 총살해 불태운 北, 지켜보기만 한 軍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실종됐던 우리 국민을 북한군이 총으로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우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군은 우리 국민이 실종된 이후부터 사살되기 전까지 34시간 동안 구출작전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군에서 피격 보고를 접한 뒤 10시간이 지나서야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 대통령은 우리 군과 정부가 피격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북한 정권의 잔학성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주요 성과로 내세웠던 대북정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는 21일 오전 실종된 뒤 다음 날(22일) 오후 3시 반경 서해 NLL 이북 등산곶 인근 해역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다. 당시 이 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을 잡은 채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북측 선박은 이 씨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표류 경위와 북한에 오게 된 과정에 대한 진술을 들었고,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북한 단속정 1척이 나타나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고 군은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이 씨를 사살하고 불태웠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 36분 실종자 관련 서면 첩보를 받았으나 피격 사실은 청와대에 보고된 22일 오후 10시 반에서 10시간이 지난 23일 오전 8시 반 처음으로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피격 보고 후 23일 오전 1시경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까지 가졌으나 피격 사실은 문 대통령에게 당시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이어서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24일 서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사과 등 조치를 요구했다. 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반인륜적 행위를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노 실장 등으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황형준 기자}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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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부지시 받은뒤 처형하듯 총살… 수십L 기름붓고 40분 불태워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된 뒤 시신까지 불태워져 바다에 버려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북한 정권의 잔학성에 대한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북한 지도부의 승인이나 묵인 아래 우리 국민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대남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상부 지시’로 처형 후 시신에 기름 붓고 불태워 군에 따르면 이 씨는 21일 오전 11시 30분경 소연평도 해상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다음 날(22일) 오후 3시 반경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다. 군 관계자는 “당시 이 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1명이 탈 수 있는 규모의 부유물을 붙잡고 있었다”고 전했다. 최초 실종 직후 28시간 동안 수온이 낮아진 바다를 표류하면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북측 인원들은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채로 바다에 떠 있는 이 씨와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표류 경위와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군은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이 씨를 건져 올리지 않은 채 신문을 한 것이다. 이후로도 북측은 이 씨를 바다에 방치하면서 구조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오후 9시 40분경 ‘타타탕’ 하는 총성이 칠흑 같은 밤바다의 정적을 갈랐다. 현장 인근에 도착한 북한 단속정에서 갑자기 이 씨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 장시간 표류로 기력이 다한 그는 아무런 저항도 못 한 채 사살됐다. 군 관계자는 “오후 9시경 상부에서 (사격) 지시가 내려진 뒤 북측은 이 씨를 향해 총격을 가한 걸로 파악됐다”면서 “총격에 사용한 총기 종류와 사격 발수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단속정에는 개인화기로 무장한 10여 명의 북한군이 탑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2000년대 초반부터 AK―74 소총을 개인 기본 화기로 운용하고 있다. 기존의 소련제 AK―47 소총보다 관통력과 사거리가 개량된 기종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군이 이 씨를 해상에서 ‘즉결 처형’하는 데도 같은 소총을 사용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북측 인원들은 오후 10시경 총격으로 사망한 이 씨의 시신에 접근한 뒤 기름을 붓고 불태우기까지 했다. 오후 10시 11분경 북측 현장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연평도의 우리 군 감시장비에도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이 포착됐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아군 관측 장비에 시신을 훼손하는 불빛이 40분간 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불빛이 지속된 시간과 우리 군에 관측된 거리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소 수십 L의 기름을 이 씨의 몸에 붓고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북측은 이 씨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 김여정 등 북 수뇌부 지시했나 이번 만행을 저지른 북한군은 해군 소속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남포에 있는 서해함대사령부 예하의 말단 부대라는 얘기다. 서해함대사는 6개 전대에 420여 척의 함정을 운용하고 있고, 그중 60%가량을 NLL 인근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 북한군이 ‘상부 지시’에 따라 이 씨를 총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군의 발표로 미뤄 볼 때 최소한 서해함대사 이상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이 씨를 최초 발견하고 처형하기까지 6시간이나 걸렸다는 점에서 평양의 총참모부나 최고수뇌부의 지시를 기다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대남 총책으로 올라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까지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접경뿐만 아니라 NLL 등 남북 접경도 무단 월경 발견 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북한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과의 국경에 특수부대를 배치해 무단으로 넘어올 경우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군은 이런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코로나19가 북한군 경계작전에 미칠 파장을 우리 군이 간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북 정보 판단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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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군 유해 117구 27일 송환

    국방부가 27일 인천공항에서 6·25전쟁 중국군 전사자 유해 117구의 송환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유해 송환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군은 2014년 초 국내에서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매년 청명절(중국의 4월 명절)을 기해 송환하기로 중국군과 합의하고 그해 4월 437구를 처음으로 인도했다. 이후 2015년 68구, 2016년 36구, 2017년 28구, 2018년 20구, 2019년 10구 등 총 599구를 중국에 송환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해부터 발굴 작업이 진행된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중국군 유해가 많이 나와 예년보다 송환 규모가 커졌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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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평양서 ICBM 싣는 신형 이동식발사차량(TEL) 포착”

    노동당 창건 75주년(10월 10일) 열병식 연습이 진행 중인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을 수 있는 신형 이동식발사차량(TEL) 2∼4대가 미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23일 본보에 “신형 TEL 포착은 열병식에서 북한의 ICBM 과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며 “화성-15형 신형(new variant)의 (열병식 등장)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15형은 북-미 대화 전인 2017년 11월 29일 시험 발사됐으며 이후 국방부는 “정상 각도 발사 시 사거리 1만3000km 이상”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2018년 2월 건군절 70주년 열병식 이후 2년 8개월 만에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ICBM 등 전략무기를 대거 동원해 무력시위에 나설 징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신형 TEL은 화성-15형용 기존 TEL의 차체 골격(섀시)이 보강되고, ‘자체 발사 메커니즘을’ 갖췄다고 미 당국은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ICBM을 TEL에서 곧바로 쏴 올릴 수 있도록 개량했을 수 있다는 것. 앞서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15형을 TEL로 운반한 뒤 지상발사대로 옮겨 발사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신형 TEL이 자체 발사 능력을 갖췄다면 ICBM의 발사 준비 시간이 크게 단축돼 기습 효과도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 TEL이 액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화성-15형 ICBM보다 사거리도 길고, 연료 주입 절차 없이 명령 즉시 발사할 수 있는 신형 고체연료 ICBM에 특화된 장비일 수 있다는 것.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새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한 만큼 (열병식에서) 액체가 아닌 고체연료 ICBM 공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도 이날 미림비행장에서 ICBM을 실을 수 있는 TEL로 추정되는 물체가 찍힌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그간 화성-15형은 9축(한쪽 바퀴 9개, 양쪽 바퀴 18개)짜리 TEL에 실려 발사되거나 열병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위성에 포착된 TEL이 9축짜리라면 화성-15형이 다음 달 열병식에 등장할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북한의 열병식 연습 현장에서 ICBM용 TEL이 잇달아 포착됨에 따라 한미 당국은 ‘최종 리허설’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용 TEL 10여 대도 현장에 집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행사 당일과 똑같은 병력·무기 장비를 동원한 막바지 연습을 포착해 분석하면 ICBM의 등장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며 “ICBM이 포착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참관도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달 초 미림비행장에서는 2기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2형(KN-15)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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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학군 출신 육군총장… ‘51년 육사 독식’ 깨졌다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대장·학군 23기)이 내정됐다. 창군 이래 최초로 육군 수장에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이 기용된 것이다. 1948년 육군 창설 직후 육군총장에는 주로 일본 육사와 미군정 시대에 세워진 군사영어학교 출신이 중용되다 1969년 서종철 전 총장(육사 1기) 이후로는 서욱 전 총장(육사 41기·현 국방부 장관)까지 51년간 육사 출신이 독식해 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파격 발탁을 거듭하며 군 개혁의 상징이 된 남 내정자가 육군총장에까지 오르면서 ‘육사 힘 빼기’와 군내 주류 교체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서열, 기수, 출신 등을 탈피해 능력과 인품을 갖춘 우수 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고 남 내정자의 발탁 의미를 설명했다. 남 내정자는 울산 학성고와 동아대 교육학과를 나와 1985년 학군장교(소위)로 임관했다. 군 안팎에선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해편(解編) 지시에 따라 특전사령관에서 기무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겨 계엄문건 파문을 일으킨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주도한 점을 핵심 발탁 배경으로 꼽는다. 군 소식통은 “군 권력기관인 기무사 개혁을 완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육군총장에 낙점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신임 공군참모총장에는 이성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사 34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승겸 육군참모차장(육사 42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안준석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육사 43기),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정수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육사 42기)이 각각 승진 및 내정됐다. 이들은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 대통령이 정식 임명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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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권 쥔 육군수장에 非육사… 文정부 ‘육사 배제 기조’ 결정판

    21일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대장·학군 23기)이 내정된 것은 군의 육사-비육사의 마지막 ‘유리벽’을 깨뜨린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간 비육사 출신이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나 군사령관에 기용된 적은 있지만 육군 수장만큼은 육사 출신이 독식해왔기 때문이다. 1969년 첫 육사 출신 육군총장(서종철·육사 1기)이 발탁된 뒤로 서욱 전 육군총장(육사 41기)까지 51년간 예외는 없었다. 육군 창설 72년 만에 첫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 총장이 마침내 육사 출신 총장의 독점 고리를 끊게 된 것이다.○ 현 정부 ‘육사 배제’ 개혁 완수 울산 출신으로 동아대 교육학과를 나온 남 내정자의 육군총장 발탁은 이미 지난해 그가 지작사령관에 오른 뒤부터 군 내부적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2018년 특전사령관이던 남 내정자가 기무사령관에 임명될 때도 ‘깜짝 발탁’이란 평이 많았다. 기무사 해편(해체와 재편)을 완수하면서 개혁적 성향과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은 점도 이번 인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올해 7월 강화도 탈북민 월북 사건으로 지휘부 징계 대상에 지작사령관이던 남 내정자가 포함되지 않자 향후 육군총장 발탁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결국 남 내정자 기용은 현 정부의 군 수뇌부 ‘파격 인사’의 연장선이자 ‘육사 힘 빼기’의 결정판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인사권을 쥔 총장은 죽어도 못 준다”는 육사 출신들의 반발을 고려해 국방장관은 육사 출신을 발탁하되 ‘비육사 총장’이란 군 개혁을 완수한 셈이다. 또 해군(송영무), 공군(정경두) 출신에 이어 육사(서욱)에서 장관이 기용된 만큼 비육사 육군 수장으로 견제와 균형을 꾀했다는 분석도 있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는 과거 사조직을 만들어 쿠데타를 주도하고 계엄문건 파문을 초래한 육사 출신에 대한 태생적 반감이 있다”며 “합참의장 등 다수 육군 대장을 비육사로 교체한 정부가 남은 육군총장 자리까지 비육사로 채우며 상징적인 군 개혁의 정점을 찍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서 장관과 남 내정자처럼 임관 기수(1985년)가 같은 ‘동기 장관-육군총장’ 체제가 출범한 것은 1993년 이병태 장관-김동진 육군총장 이후 27년 만이다. 국방부와 합참 근무 경력 없이 주로 야전에 몸담았던 남 내정자가 향후 야전군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방 정책에 적극 반영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軍 세대교체 완성-파격 인사 이어질 듯 남 내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육군 대장 인사는 김승겸(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42기), 김정수(2작전사령관·육사 42기), 안준석(지작사령관·육사 43기) 등 모두 육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서 장관과 선배, 동기였던 대장급이 이번 인사에서 대거 교체되며 군 수뇌부의 세대교체도 완성됐다는 평이다. 특히 안 내정자는 육사 43기로는 처음으로 4성 장군이 됐다. 원인철 합참의장(공사32기)의 후임인 신임 공군참모총장엔 이성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공사 34기)이 내정됐다. 남 내정자 기용으로 육사 위주의 군 인사, 문화 시스템에도 변화가 예상되면서 충남 계룡대 각 군 본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 달 단행될 중장급 인사 대상 직위가 10개 안팎이라 ‘깜짝 발탁’ 등 기수 파괴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진급 보직에 육사를 중시하는 관행이 옅어지는 등 군 주류문화 청산이 타군으로까지 확산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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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철, 北 미사일 쏜날 골프 쳤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후보자(사진)가 공군참모차장이던 2016년과 공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기에 골프장을 수차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일은 골프장에 가면 안 되지 않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가면 안 된다”면서도 2016년 10월 15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충남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원 후보자는 “당시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며 “우리 탐지자산에 탐지가 안 됐고 (상급 부대가) 발사 사실을 예하부대까지 전파한 것은 발사 다음 날이었다. (골프를 칠 때는) 사실 인지가 안 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이 외에도 2016년 북한이 노동 계열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다음 날 계룡대 골프장에 3차례 출입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다음 날에도 골프장에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민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청문회 직후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이날 취임한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부대를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에 대한 복무 실태 점검을 예고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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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지킨 영웅들 잊지않겠습니다”

    6·25전쟁에서 산화한 미국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출신 전사자 17인을 기리는 추모비가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졌다. 육사는 18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교정에서 ‘1948년 미 육사 졸업생 6·25전사자 추모비’ 제막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스티브 갈런드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장, 이서영 주한미군전우회(KDVA) 코리아 챕터 회장과 권오성 명예회장, 신상범 국방부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단장, 육사생도 등이 참석했다. 추모비에는 전사자 17명의 이름과 추모 헌시가 새겨졌다. 이들은 1948년 미 육사를 졸업한 뒤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1948년 미 육사 졸업생은 301명 가운데 103명이 6·25전쟁에 참전했다. 전사자에는 당시 제임스 밴플리트 미8군 사령관(중장)의 외아들인 제임스 밴플리트 2세도 포함됐다. 미 육사 졸업 후 다시 공군에 들어가 조종사가 된 밴플리트 2세는 1952년 4월 B-26 폭격기를 타고 평양 인근 폭격 임무에 나섰다가 북한의 대공포를 맞고 실종됐다. 밴플리트 장군은 휴전 이후 한국 육사에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미 육사의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하고, 4년제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도서관 건축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하는 등 육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정진경 육사 교장(중장)은 인사말을 통해 “70년 전 젊은 영웅들이 지키고자 했던 이 땅의 자유와 평화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과 활기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됐다”며 “육사 생도들이 한미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항상 인식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영상 메시지에서 “의무(Duty), 명예(Honor), 조국(Country)에 대한 신념으로 대한민국을 지킨 그들의 헌신은 오늘날 세계 최고인 한미동맹의 기틀이 됐다”며 “6·25전쟁 참전 후 귀국하지 못한 1948년 졸업생들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육사 관계자는 “앞서 교정에 세워진 1949, 1950년 미 육사 졸업생 6·25전사자 추모비에 이어 3개 기수의 미 육사 참전영웅들을 기리는 혈맹의 징표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육사는 2023년까지 1945, 1946, 1947, 1951년 미 육사 졸업생들의 추모비를 추가로 건립한 뒤 이 일대를 ‘미 육사 졸업생 6·25전쟁 전사자 추모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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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후보자, 北도발 당시 수차례 골프장 출입…“인지 못한 상태”

    원인철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후보자가 공군참모차장이던 2016년과 공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시기에 골프장을 수차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일은 골프장에 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가면 안 된다”면서도 2016년 10월 15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충남 계룡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원 후보자는 “당시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며 “우리 탐지자산에 탐지가 안됐고 (상급부대가) 발사 사실을 예하부대까지 전파한 것은 발사 다음 날이었다. (골프를 칠 때는) 사실 인지가 안 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북 미사일 발사일 대비 후보자 골프장 출입 현황’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이외에도 2016년 북한이 노동 계열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다음날 계룡대 골프장에 3차례 출입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발사한 다음날에도 골프장에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민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이 “밥 우드워드의 신간에서 작계 5027을 근거로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을 언급했는데 작계 5027엔 그런 내용이 없죠”라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취임한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부대 정밀진단을 통해 실태를 파악해 개선점을 찾겠다”며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 군 전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일부 부대를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이 복무했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의 휴가와 병가 규정을 비롯해 군 전반의 복무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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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병식 훈련장에 ICBM급 격납시설 신축

    북한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준비 중인 평양 미림비행장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보관이 가능한 규모의 대형 임시 보관시설을 신축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미 정보당국도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전격 공개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15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미림비행장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길이 37m, 폭 7m의 대형 임시시설 2개가 최근 세워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성사진 촬영 시기를 고려할 때 이 시설들은 4∼14일 사이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38노스는 보고서에서 해당 시설이 ICBM급 미사일의 이동식발사대(TEL)를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 봤다. 북한이 2017년 11월 발사한 ICBM 화성-15형의 길이가 22m인 점을 감안하면 이 시설에는 화성-15형보다 더 큰 ICBM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형 ICBM 공개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새 전략무기를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킨 뒤 11월 미 대선을 겨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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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와 경색 장기화에 불만… 신형 ICBM 공개로 압박 가능성

    평양 인근 미림비행장에서 정체불명의 대형 임시 보관시설이 발견되면서 북한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핵심 전략무기를 선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상업위성이 포착한 이 시설은 길이 37m, 폭 7m의 직사각형 구조물이다. 워싱턴과 뉴욕 등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15형 ICBM(길이 22m로 추정)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 1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규모다. 현재까지는 활주로 끝단의 주차장 인근에 2개가 세워졌다. 군 소식통은 “건물의 형태나 구조로 볼 때 규모가 큰 미사일을 싣는 TEL을 보관하는 용도일 수 있어 한미 정보당국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 인근과 비행장 주변에서 ICBM이나 TEL의 흔적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미림비행장에선 최대 1만 명의 병력과 다량의 차량 장비가 참여한 가운데 열병식 연습이 거의 매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병력이 참가하는 열병식 연습이 막바지로 치닫는 시점에 해당 시설이 세워진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행사 직전 ‘최종 리허설’에 동원될 무기 장비 가운데 ICBM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열병식에 ICBM을 동원한 것은 2018년 2월 건군절 70주년이 마지막이었다. 이후 각종 기념일 열병식은 ICBM을 빼고 재래식 무기 위주로 평이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열병식은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에 대한 불만이 쌓인 북한이 경고장을 날릴 공산이 크다는 것. 또 다른 군 관계자는 “2017년 4월 태양절(김일성 생일) 열병식 때처럼 화성 계열의 IC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총동원해 대미·대남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형 ICBM의 공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액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기존의 화성-14·15형 ICBM보다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고체엔진 ICBM의 실체가 이번 열병식에서 최초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체엔진 ICBM은 사전에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고, 추진력도 액체엔진 ICBM보다 훨씬 세다. 지하 갱도 등에 대기하다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 10분 내로 쏴 올릴 수 있다. 군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사거리가 늘어나고 기습 타격력도 배가된 고체엔진 ICBM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 미국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병식 연습 현장에 귀빈용 참관단이 설치되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가 행사에 참석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 참관단이 세워질 경우 김 위원장이 주관하는 가운데 신형 ICBM 같은 ‘새로운 전략무기’가 열병식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군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한미 당국도 위성과 정찰기 등으로 현장에 참관단이 설치됐는지를 집중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열병식이 미 대선(11월 3일)을 겨냥한 ‘대미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자는 “열병식에서 신형 ICBM 등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 뒤 미 대선 전후로 SLBM(북극성-3형)을 쏴 긴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대미 주도권 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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