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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칼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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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주민에 300억원 긴급지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300억 원을 즉시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정주(定住)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교생 수업료도 지원한다. 정부는 6일 발표한 ‘연평도 포격 도발 피해복구 및 서해 5도 발전대책’에서 우선 연평도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에 80억 원, 공공 및 사유시설 복구에 100억 원, 주민대피시설 7곳 신축에 100억 원, 특별 취로사업에 20억 원 등 총 300억 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해 즉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에는 인천 등지로 대피한 연평도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한 주거 시설로 이동하는 데 따른 비용, 현지에 잔류한 주민과 연평도로 복귀한 주민에 대한 위로금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정주환경 개선, 교육지원 등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발전계획에는 정주생활 지원금과 고교 교육비 지원 외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할인, 백령도와 대청도에 35곳의 대피시설 신축, 노후주택 개선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꽃게의 허용 어획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도발 등 일련의 위기사태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점검해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위기상황 관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서해5도를 국토의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섬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비상대피훈련을 하고 서해5도 이외 접경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대피 시설 등을 보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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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오늘부터 전국 29곳서 해상사격 훈련
북한이 5일 한국군의 해상사격훈련 재개 계획 등을 비난하면서 서해 5도 중 하나인 대청도 해역에서의 사격훈련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대청도가 북한의 다음 공격 목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측이) 무려 29곳에서 일제히 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코앞의 서해 5개 섬 가운데 하나인 대청도도 포함돼 있다”며 “전번 도발(한국군이 연평도 서남쪽 해역에서 실시한 포 사격훈련) 때와 똑같은 방향으로 우리 측 영해를 향해 포사격을 강행하겠다고 떠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은 “(남측의) 도발적 광란으로 조선반도 정세는 통제불능의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오르고 있다”며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지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이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0일 국립해양조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달 6일부터 일주일간 대청도 서남쪽을 비롯한 동·서·남해 29곳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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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탄두 장착 수중무기 개발중”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수중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5일 밝혔다.이 단체는 평안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을 인용해 “2009년 3월부터 (노동당 군수공업부) 131지도국 산하의 108연구소에서 핵 어뢰와 핵 기뢰 연구를 시작했다”며 “핵 기뢰는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에 있고 핵 어뢰는 2012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31지도국은 핵무기 개발 연구소들을 관리하면서 핵무기 생산계획을 총괄하는 기구로 알려져 있다.이 간부는 이어 “핵 어뢰 연구팀은 ‘번개조’, 핵 기뢰 연구팀은 ‘우뢰조’로 불리는데 108연구소 전문가들과 평북 구성전자전연구소의 과학자들, 어뢰와 기뢰 공장 기술자들로 구성돼 있다”며 “핵 기뢰와 어뢰 개발이 완료되면 남한과 일본의 해군기지는 물론이고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무력화하고 유사시 미군의 개입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구성전자전연구소 직원과 친분이 있다는 평안북도 주민은 “지난해 3월 ‘현 상황에서 핵은 공중무기와 수중무기를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장군님(김정일 지칭)의 지시가 내려왔다”며 “남한과 미국의 무기체계를 넘어서려면 핵탄두 탑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어뢰가 대안이라는 데서 이런 지시가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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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청년동맹 조직 장악’ 진통 있었나
북한 정권의 보위대 역할을 해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의 양강도 책임자가 탈북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청년동맹 내에 대대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년동맹 양강도 제1비서인 설정식(40)이 지난해 6월 탈북해 한국에 입국했다. 대북 소식통은 “국경지역인 양강도의 청년동맹 책임자인 설정식은 중앙으로 보내야 할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압박을 받자 탈북을 결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로청)의 후신인 청년동맹은 회원이 800만 명인 전국 단위의 노동당 외곽조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에게서 권력을 물려받을 때 사로청을 적극 활용했다. 사로청은 김 위원장이 후계자로 인정받기 전인 1971년 6월 제6차 대회를 열고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며 권력 세습을 처음 공론화했다. 북한은 올해 9월 김정은 후계 공식화와 함께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영도 강화’를 명시했다. 이는 김정은 후계 체제 확립에 청년동맹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동맹 총책임자 출신인 최룡해 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60)를 9월 인민군 대장, 당 중앙위 비서 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시점에서 청년동맹 내에서는 세대교체와 함께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척결하는 대대적 물갈이가 진행되고 있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권력의 지형이 바뀔 때 당과 군, 청년동맹 등 주요 조직에서는 인적쇄신이 이뤄지게 된다”며 “고위직 인사를 물러나게 할 때에는 부정부패, 여자관계 등 개인적인 비리를 적발해 압박하는데, 설정식도 이런 방식으로 축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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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전면 철수해야”
북한의 무력 도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도 전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시대정신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관으로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시민·사회 원로 긴급 시국토론’에서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는 꼴인데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포용정책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그동안 실시했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은 북한의 자세와 목표를 바꾸는 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개성공단을 철수시키면 1조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이는 우리 국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도 “북한에 포용정책을 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며 “지금까지의 남북 경협사업을 중지하고 남한이 갑, 북한이 을이 되는 방식으로 새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전규칙의 개정에 대해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1953년 제정된 교전규칙은 현실과 시대에 맞지 않다”며 “유엔군사령부 등과 협의해 전면적 재검토를 하든지, 아예 없애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참가자들은 주장했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각성,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 이완 등을 조장할 수 있도록 정보전과 선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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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통일부’ 外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경의선운영과장 윤용범 ◇환경부 ▽부이사관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대기정책과장 이민호 ▽4급 △운영지원과 조영두 △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담당관실 정명규 △녹색환경정책관실 정책총괄과 김효정 △상하수도 정책관실 수도정책과 최문규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김진명 ◇중소기업청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김종운 ◇에너지관리공단 ▽임원급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김형진 ▽실장 △경영지원 정수남 △생활실천홍보 김대룡 △신재생에너지기획 남기웅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 김창구 △온실가스등록 김철하 ◇한국공항공사 △전략기획본부장 이한성 △운영지원본부장 최공림}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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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특급열차 전복 수백명 숨진듯”
11월 초 북한 양강도 백암군 백암령을 오르던 열차가 산 밑으로 굴러 수백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북 단파라디오 자유북한방송이 30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양강도의 소식통을 인용해 “11월 초 평양을 출발해 양강도 혜산으로 향하던 제1급행열차가 백암령 중턱에서 전복된 뒤 산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며 “열차 한 칸에 100명 넘게 탑승해 사망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고 열차는 북한의 주요 도시에만 정차하는 특급열차”라며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강도의 다른 주민은 “평소에도 백암령에서 열차 사고가 빈번한데 대부분 산중턱으로 오르던 기차의 낡은 브레이크가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철길과 굄목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만든 것이어서 열차 탈선은 북한 어디서나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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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김정일부자, 준전시상황에도 교향악단 공연 관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자가 교향악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29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후계자인 3남 김정은과 함께 국립교향악단 공연장을 찾아 교향곡 ‘당에 드리는 노래’, 피아노협주곡 ‘번영하라 조국이여’ 등을 관람했다. 통신은 26일에는 김 위원장 부자가 평양무용대학 등을 현지지도(시찰)했다고 전한 바 있다.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주둔한 북한군이 준전시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군 최고사령관인 김 위원장과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 김정은이 지나칠 정도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이는 김 위원장 부자가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등 한미의 압박이 거세져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남한과 미국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준전시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치가 이뤄질 만큼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측면도 있다. 한편에서는 김 위원장 부자가 남한과 국제사회가 방심하도록 국면을 전환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제2의 도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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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北 “민간인 사망 유감이지만…”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한 남측 민간인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책임은 남한과 미국에 떠넘겼다. 더욱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는 “민간인 중에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다”고 조직원들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논평을 통해 “연평도 포격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하지만 그 책임은 이번 도발을 준비하면서 포진지 주변과 군사시설 안에 민간인들을 배치해 ‘인간방패’를 형성한 적들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적의 포탄들은 우리의 포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민가 주변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날아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가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남과 북의 민간인 피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남한 민간인을 공격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이 통신은 “미국은 연평도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이 터지자마자 기다리기나 한 듯이 서해에서 남조선과 연합 해상훈련을 벌이겠다고 발표하고 즉시 핵 항공모함을 출항시켰다”며 “이것은 미국이야말로 이번 사태를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배후조종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총련은 27일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 자료에서 “사망했다는 (민간인) 2명에 대해 말한다면, 민간인이라고는 하지만 연평도 주민이 아니라 섬 주둔 해병대 군사시설 공사에 동원돼 본토에서 온 사람이며 군사시설 안에서 포격당한 것”이라고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총련 측은 “우리 공화국(북한)은 연평도에 있는 괴뢰군 포대를 정확히 타격했다”며 섬 주민들이 1차 포격 후에 다 대피했기 때문에 민간인 사망자는 없다고 강변했다. 북한이 스스로 민간인 사망에 대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음에도 총련에서는 ‘군사시설만 공격했고 민간인은 1명도 숨지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총련은 “남조선 호전세력이 연평도에서 공화국 영해에 실탄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고, 공화국은 이에 단호한 자위적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 측이 선제공격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미국과 남조선, 일본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며 중국 측의 지원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북측의 주장에 맞서 군 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책임 있는 당국이 사과하기는커녕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북측의 ‘인간방패’ 및 ‘유감’ 언급은 저들의 비인간적인 도발을 합리화하고 우리 국민과 군을 모욕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 당국이 아니라 언론매체를 통해 유감을 언급한 점, 유감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이번 사태가 남한과 미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진정성 있는 유감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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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임동원 “北우라늄 농축 MB 정부 책임”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핵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도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반박에 나섰다.임 전 장관은 26일 ‘북 우라늄 은폐 주장에 대한 반박문’이라는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초까지만 해도 없었던 (북한) 영변의 농축 우라늄 핵시설을 저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제대로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라며 “자기의 책임을 모두 지난 정부에 뒤집어씌운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3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당국자들을 겨냥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무기 개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미 정보기관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 중’이라는 정보를 알려온 것에 대해 임 전 장관은 “확증되지 않은 첩보 수준의 정보에 대해 신뢰성을 우려하고, 한미 양국 정보기관이 확증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분명한 것은 북한이 미국 과학자에게 보여준 농축우라늄 관련 시설들이 최근의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 정부는 지난 정부를 탓하기보다는 북한 농축우라늄 계획이 최근 1, 2년 사이에 진행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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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실 직원 전원 물갈이
국무총리실은 26일 공직복무관리관실(옛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을 전원 교체하고 조직 규모를 현재 8개 과·팀 42명에서 6개 과·팀 33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총리실은 경찰 국세청 등 민간인 조사와 관련될 수 있는 기관에서 파견 받는 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총리실 직원을 확대 배치해 총리실의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명절을 전후해 공직사회에 대해 집중적인 감찰이 필요한 때는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 관련 제보가 입수됐을 경우 직접 조사하지 않고 최소한의 확인 및 정리작업만 거쳐 검찰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주 단위로 내부보고를 의무화하고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객관적 규정과 통제로 민간인 불법조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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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서해 다시 긴장고조
연평도 포격 도발의 포연이 채 가시지 않은 서해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28일부터 서해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남조선이 또 군사적 도발을 하면 주저 없이 2차, 3차로 물리적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역시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영해 역시 명백한 영토”라며 “공화국(북한)은 단 한번도 영토에 대한 침범을 용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휴전 이후 처음으로 남한의 섬을 공격함으로써 ‘금지된 선’을 넘은 북한이 또다시 비슷한 수준 또는 더 강력한 도발에 나설 확률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가장 강력한 후견인을 자처하는 중국 역시 서해상 군사훈련에 대해 우려한다는 뜻을 감추지 않고 있다. ○ 북한, “군 포문 아직 열려 있는 상태”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5일 유엔군사령부가 전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제의한 장성급 회담을 거부하는 통지문에서 “조선 서해가 분쟁수역으로 된 것은 미국이 우리 영해에 제멋대로 그은 북방한계선(NLL) 때문”이라며 “남조선이 또 군사적 도발을 하면 주저 없이 2차, 3차로 물리적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군은 통지문에서 “이번에 벌어진 사태는 정전협정의 위반자가 남조선이고, 서해에 분쟁의 불씨를 심은 것은 미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군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남조선이 북방한계선 고수를 위해 해상 침범과 포사격 같은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화국은 영토 침범 용서한 적 없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24일(현지 시간)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남조선(남한)이 우리 공화국(북한)의 영해로 먼저 포사격을 한 것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영토에 대한 침범을 용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5분간 전화통화에서 “영해 역시 엄연한 영토의 일부라는 점에서 남한은 군사훈련을 위해 (먼저) 포사격을 해 위험한 정세를 조성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남조선이 우리 측 지역 가까운 곳에서, 그러니까 11월 23일 오후 1시경일 것인데 포 훈련을 한답시고 하면서 먼저 포사격을 했다. 미국 뉴욕 앞바다에서 포사격을 하면 미국이라고 가만히 있겠냐”며 “도발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에 있다. 하지만 그쪽(남한)에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추가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는 신선호 대사를 포함해 8명의 북한 외교관이 나와 있다. 유엔과 관련한 일과 미국과의 양자관계 등 2개의 정무적 기능을 수행한다. 대미 관계는 한성렬 차석대사와 보위부 출신의 김명길 공사가 맡고 있으며 미국 국무부의 성 김 대북특사와 함께 이른바 ‘뉴욕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유엔업무는 박덕훈 차석대사가 관장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해공 어느 방식으로든 도발 가능성 높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일련의 상황을 종합할 때 북한의 도발 행위 간격은 빨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북한 내부 불안정성의 증대, 권력승계과정, 또는 이 두 가지 사안의 복합적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추가 도발의 구실로 삼을 수도 있다”고 봤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에서 동북아시아담당 선임분석관을 지낸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도 “NLL 문제는 1994년 권력승계 완성 직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점 어젠다였다”며 “포 공격이 될지, 해군 공격이 될지, 공군력에 의한 공격이 될지 모르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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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김정일父子, 황해도 인근 누비며 진두지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계자인 3남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키기 직전인 21일경 이번 작전을 실행한 황해남도 해안지역의 포병부대를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김 위원장 부자의 ‘포병 중시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김 위원장은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 발생 11일 전 포병사령부 산하 1811군부대를 현지지도(시찰)했고 4월 27일에는 586군부대(정찰총국 지휘부)를 시찰했다. 김정은도 올해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후계자로 공식 등극한 이후 김 위원장과 함께 여러 군부대를 둘러보는 등 군 관련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하지만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해안포 부대보다 북쪽에 위치한 해주도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최고지도자의 방문이 제한돼 있는데 김 위원장 부자가 해안포 부대까지 찾아갔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김 위원장 부자가 직접 포병부대를 찾은 뒤 북한군이 포격 도발을 저지른 것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 군사전략이 포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임을 내비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김정은 우상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김정은이 ‘포병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웠다”며 “최근 작성된 북한군 내부 자료는 ‘현대전은 포병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정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2년간 포병학과를 다녔고 졸업논문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포 사격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지난해 10월 보도한 김정은 우상화 관련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은 현대군사과학과 기술에 정통한 천재이며, 포병 부문에 매우 정통하고 입체감과 정확도를 갖춘 새로운 군사지도를 만들었다”고 돼 있다.북한은 이번 도발도 김정은의 업적으로 포장하고 있다. 대북 인터넷매체 데일리NK는 25일 북한이 ‘청년장군(김정은)의 영도가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한다’며 집중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런 포병 중시 전략은 북한군이 노리는 서해 NLL 무력화와도 관련이 있다. 정 연구위원은 “김정일-김정은 체제는 군부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 해안포 부대를 이용해 추가로 서해상에서 NLL 무력화를 겨냥한 포격전을 벌일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김정은과 함께 평안남도 대안군의 유리공장 등을 시찰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23일에는 김 위원장 부자의 김일성종합대학 시찰 소식을 전했고, 22일에는 황해남도 용연군의 오리공장 등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는 등 이번 도발을 전후해 연일 김 위원장 부자의 행적을 전하고 있다.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 사망설까지 나오는 등 김 위원장의 통치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김 위원장이 정상적인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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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포연 가시기도 전에… 北“금강산회담 열자”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 하루 만에 남측에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 개최를 요구했다.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금강산관광 재개를 가로막기 위한 고의적인 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정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부당한 구실에 매달리지 말고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탁(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조평통은 또 회담 개최에 앞서 금강산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몰수·동결을 철회하라는 남측 요구와 관련해 “남측은 저들(자신)의 부당한 처사로 초래된 몰수·동결 조치에 대해 반성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이트는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한편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연평도는 북한이 1999년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곳(연평도)에서 포실탄 사격을 하면 우리 측 영해 안에 포탄이 떨어지게 돼 있다”고 거듭 남측에 책임을 떠넘겼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동영상=폐허로 변해버린 연평도}
-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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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인도적 차원 대북지원도 올스톱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라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대한적십자사(한적)가 북한 신의주에 전달 중인 대북 수해지원물자의 전달을 오늘부터 중단하기로 했다”며 “반출 대기 중인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물자에 대해서도 반출을 중단하도록 각 단체에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적이 북한에 수해지원용으로 제공하기로 했던 물품 중 시멘트 7000t과 5억8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 전달이 중단됐다. 한적은 7월 북한 신의주 등에서 발생한 수해 지원을 위해 쌀 5000t과 컵라면 300만 개, 시멘트 1만 t, 의약품 등을 보내기로 했으며 지금까지 쌀 5000t과 컵라면 300만 개, 시멘트 3000t의 전달을 완료했다. 또 우리민족서로돕기, 월드비전 등 8개 민간단체가 북한에 제공할 예정이던 24억5000만 원 상당의 취약계층 지원 물품과 2억5000만 원 상당의 수해지원 물품 등 모두 27억 원 상당의 물품도 보낼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라 5·24 대북 조치를 취하면서 “대북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하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만 이뤄져 왔지만 북한의 이번 도발로 이마저 중단된 것이다. 천 대변인은 “일단 (기존에) 승인했던 물량에 대해 반출을 중단하도록 한 것이고, 그 이후는 (이번 도발 사태의) 진전 상황을 봐가며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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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긴급장관회의 “민생 영향 최소화”
김황식 국무총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24일 “국민의 경제활동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북한의 도발은 모든 사람의 염원을 저버리는 개탄스러운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 총리는 “전 내각은 일치단결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연평도를 비롯해 서해 5도 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또 “금융시장, 환율, 수출입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국민 경제활동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추가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면 경제에 장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합동대책반을 가동해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장관은 “수출입 등 실물경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고, 진 위원장은 “매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합동점검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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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北 도발 개머리-무도 기지
연평도를 겨냥한 북한의 해안포와 곡사포는 23일 황해남도 강령군 소재 개머리 및 무도 기지 지역에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머리 기지는 연평도와 약 12km 떨어져 있다. 사거리 27km의 130mm 해안포와 사거리 12km의 76.2mm 해안포, 사거리 27km의 130mm 곡사포와 사거리 54km의 170mm 곡사포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개머리 기지에는 해안포와 곡사포, 무도 기지에는 해안포가 있다”며 “해안포는 76.2mm가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곡사포는 어떤 것이 발사됐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보통 북한의 해안포 부대는 중대 단위로 포진해 있지만 개머리 기지에는 1개 대대(5개 중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급에는 구경에 따라 4∼8문의 포가 배치돼 있어 개머리 진지에는 20∼40문의 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북측 지역 해안과 섬 등에 해안포 1000여 문을 배치한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백령도 인근 장산곶과 옹진반도, 연평도 근처 강령반도의 해안가 등에 해안포 900여 문을, 해주항 일원에 100여 문을 각각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해안포는 5m 길이의 레일을 따라 앞뒤로 이동하면서 분당 6발에서 10발씩 10여 분간 사격하고, 다시 동굴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사격을 하려면 동굴진지의 문을 개방하고 위장막을 걷어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레이더 등으로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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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北 ‘호국훈련’ 빌미로 도발
북한은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앞두고 한국군의 연례적인 ‘호국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2일 호국훈련을 겨냥해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괴뢰 호전광들의 분별없는 대결전쟁 책동에 조선반도에서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의 북침전쟁 연습소동은 온 겨레에게 참혹한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사이트는 합동참모본부가 호국훈련 계획을 발표한 다음 날인 17일에도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기 위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또 조평통은 22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정부가 남북 단체 간 접촉을 불허한 것을 “극악무도한 반통일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18일에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실질적 남북관계 발전의 출발점”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를 바라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며 도발”이라고 문제 삼는 등 대남 비난 수위를 높여 왔다. 북한이 무력 도발의 빌미로 삼은 ‘호국훈련’은 전국을 무대로 육해공군이 벌이는 합동훈련이다. 1996년 기존의 한미 연합 팀스피릿 훈련을 대체해 매년 10월 말∼11월 초 방어에 초점을 맞춰 실시해 왔다. 2008년부터는 육해공 3군의 합동성(jointness) 강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올해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문에 이달 22∼30일 실시한다고 군 당국은 예고한 바 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북한의 위협을 그동안 한국군의 군사훈련 때마다 보여 왔던 상투적인 대응으로 간주한 듯하다. 대북정보 수집 및 분석을 총괄하는 국가정보원도 이번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참석해 국정원 예산 문제와 청와대 파견 국정원 직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을 하던 중 국정원 국장으로부터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정보위 소속 한 의원에 따르면 김숙 국정원 1차장이 이날 오후 2시 50분경 원 원장에게 구두보고를 한 뒤 국정원의 한 국장이 원 원장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보고했다. 원 원장이 보고를 받는 상황을 지켜본 정보위 의원들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해 사태를 파악했다고 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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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원심분리기 공개’ 파문]金국방 “美전술핵무기 한반도 배치 검토” 발언 파문
김태영 국방장관이 22일 국회에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1991년 9월 미국이 전량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를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당시 미국이 철수한 전술핵무기는 전투기 투하 핵폭탄, 포(砲) 발사 핵병기(AFAP), 랜스 미사일용 핵탄두, 핵배낭, 핵지뢰 등 200발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를 계기로 남북은 그해 12월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채택했다. 더욱이 북한이 원심분리기 2000개를 가동 중이라고 공개한 직후 나온 김 장관의 발언은 자칫 한반도비핵화선언의 파기와 함께 남북간의 핵 대결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이처럼 민감한 해석들이 나오자 국방부는 “김 장관의 답변은 원론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전술 핵 배치는 현재까지 고려한 바 없고 한미 간에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현 시점에서 전술 핵 배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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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2만명 시대… 지원재단 출범
북한이탈주민(새터민) 2만 명 시대를 맞아 새터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도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일주 지원재단 이사장,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정의화 국회부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엄종식 차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는 한반도의 통일이 결코 머지않은 미래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며 “통일 준비는 당면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설립된 지원재단은 기존의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올해 안에 인원 충원과 사업계획 수립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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