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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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칼럼100%

[인사]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 황기영 △문화노동정책관 직무대리 홍원구 △공보지원비서관 직무대리 정영주 △사회총괄교육정책관실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영수 △총무비서관실 총무과장 임석규 △재정금융정책관실 경제총괄과장 이효진 △산업정책관실 산업정책총괄과장 이성춘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 총괄기획팀장 이동훈 △사회총괄교육정책관실 사회복지정책팀장 이희준 △복지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정책과장 정원상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보지원과장 윤현주 △민정민원비서관실 민정기획행정관 최영진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방미경}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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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렴도 1위… 대검 꼴찌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법제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의 청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대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부산시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등 7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청렴도는 8.44점으로 지난해 8.51에 비해 하락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법제처가 10점 만점에 9.04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국토부와 기상청(각 8.98)이 공동 2위였다. 반면 대검은 7.95점에 그쳐 최하위였고 특허청(8.14), 고용노동부(8.21)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채 파문을 빚은 외교통상부는 지난해보다 0.19점 낮은 8.57점을 받아 등급이 지난해 ‘우수’에서 올해는 ‘보통’으로 떨어졌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9.01)가 지난해 9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고, 충북도(8.88) 전북도(8.85) 등도 높은 청렴도를 보였다. 반면 부산시(8.25)와 대전시, 인천시(각 8.38)는 최하위권이었다.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제주교육청(8.63)과 충남교육청(7.46)이 각각 1위와 최하위였고,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9.44)가 최고점, 대한석탄공사(8.44)가 최저점을 받았다. 권익위는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이번 평가결과는 내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등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9년 7월∼2010년 6월 공공기관을 찾은 민원인과 대상 기관의 직원 등 총 22만6855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와 온라인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02점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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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측 종교-사회단체에 팩스 선전전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적극적으로 대남 선전전과 대내 사상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최근 연평도 도발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내용의 문건을 남측 종교·사회단체에 팩스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각각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으로부터 7일과 8일 문건을 팩스로 받았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문건에서 ‘서해 군사훈련 등 남측의 도발로 연평도 사건이 발생했고 남측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연평도 포격전 이후 중앙계급교양관(평양 소재 사상교육장)에 군인 근로자 학생 등 참관자가 크게 늘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참관 인원이 32만8000명을 넘겼다”며 “이들은 남조선이 외세를 업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경우 조국수호전에 떨쳐나가 침략자들을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조선인총연합(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연평도 사건에 대한 인민들의 반향과 분위기를 국내(북한) 언론이 전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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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냐” “유지냐” 갈림길에 선 개성공단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개성공단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04년 말부터 가동되고 있는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방개혁을 앞당길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반복되면서 이제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이 자칫 북한의 ‘인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저질렀을 때 정부가 가장 고심했던 사안 중 하나가 당시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던 국민 778명의 안전문제였다. 북한이 개성공단 인력의 통행을 막아버리면 군사작전을 통해 국민을 빼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 리졸브’를 문제 삼아 개성공단 인력의 통행을 막은 전례가 있다. 한편으로 개성공단 폐쇄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북제재 조치이기도 하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가 발표한 5·24조치에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운항 금지,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제재가 대부분 포함돼 현재 남아 있는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는 9월 말 현재 4만4524명이고, 평균 월급은 약 90달러로 올해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은 약 5000만 달러(약 573억 원)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국내총생산(GDP)이 247억 달러(2008년 기준)에 불과하고 별다른 외화수입원이 없는 북한으로선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번 도발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열린 시국토론회에서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개성공단을 폐쇄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라”고 주문했고,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도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자유연합은 6일 대북규탄대회를 열고 군사적 조치와 함께 개성공단의 폐쇄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8일 “장기적인 통일정책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득과 실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개성공단 폐쇄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연평도 도발 직후 개성공단 방문을 전면 금지했다가 서서히 통제를 완화하고 있다. 8일에는 입주기업의 교대 인원 105명, 화물 운송 인력 100명 등 216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442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남측도 1조3600억 원가량의 손실(국회 입법조사처 추산)을 입는 데다 입주기업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어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5·24조치로 남북 간의 채널이 대부분 끊긴 상태에서 개성공단은 사실상 유일한 남북 접촉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중시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 유지가 필요한 만큼 북한이 개성공단의 인력을 직접 위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안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차차 폐쇄하는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대화채널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만들면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아직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라며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의 투자를 받아 국제공단화함으로써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배타적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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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평화재단 통일세미나]통일준비, 누가 무엇을 어떻게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통일준비: 누가, 무엇을, 어떻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통일부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관리함에 따라 통일논의가 지체됐다”고 지적한 뒤 “이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튼튼한 안보 위에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전한 통일준비 논의는 한반도의 미래는 물론 남북관계 변화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3대 세습 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가하는 등 대외적 호전성을 키우고 있는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적극적인 통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이고 지도자와 엘리트의 자세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일방안에 핵과 급변사태 넣어야 이조원 중앙대 교수는 “과거의 통일방안은 통일이라는 ‘현상 타파’보다는 한반도 평화라는 ‘현상 유지’에 치중하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와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인 통일 가능성을 논외로 하는 등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민간 학자들이 제시한 통일 방안들이 모두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에 이은 합의에 의한 통일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 상태에 이른 현실과 3대 세습 체제 확립 과정의 내부적 불안정 요인을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핵 보유와 대남 도발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북한 핵을 현실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남한의) 핵능력 보유를 통일정책에 과감히 하나의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해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에 적용하고 있는 ‘1국 양제’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국 양제’ 통일방안은 정치적으로는 통일하되 행정과 경제는 분리하는 ‘제3의 통일방식’으로 독일식 흡수통일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 북한체제의 안정적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북정책 리모델링 시작해야 이명박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과 통일구상도 도마에 올랐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인 ‘상생·공영’과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3대 공동체 통일 구상’ 등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을 사실상 보유하고 대남 무력 도발에 나선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의 ‘화해 협력’ 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현 정부의 ‘상생 공영’ 대북정책이 효용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최 연구위원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회복이라는 3대 공동체 통일 구상도 통일의 분야별 목적은 될 수 있으나 통일을 이룰 수단은 아니다”라며 “현 정부가 기존 ‘분단 관리’에서 벗어난 ‘통일 지향’의 담론을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환 명지대 교수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주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대북정책의 기조와 우선순위, 대화 방식을 모두 바꾸라”고 주문했다. ○ 지도자와 국민의 결단과 용기 필요 이조원 교수는 “최고지도자가 통찰력과 비전을 바탕으로 통일 논의를 결집하고 국민의 합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이 국론을 통합하고 한미동맹을 강화시킨 것을 사례로 들었다. 김학준 동아일보 고문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잘살아보세’가 아닌 ‘통일해보세’라는 구호를 시대정신으로 고착시킬 수 있는 용기와 통찰력을 가진 창조적 소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도 “정부와 국민이 함께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창조하는 ‘선진화 통일’을 이루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대내적 준비와 아울러 대외적 통일외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을 우려하는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을 안심시키도록 통일된 한국이 경제공동체와 안보공동체의 틀 속에서 중국의 경제발전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략적 자세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을 대표해 참석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부와 보수적 여론 속에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고 통일이 가까이 왔다는 희망적 사고가 퍼지고 있지만 중국의 지원 속에 북한이 체제를 오래 유지하면서 남한에 대한 공세를 지속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獨전문가들이 말하는 통일경험-조언 ▼北주민에 南이 도와줄거라는 신호 보내야독일 전문가들은 20년 전 독일 통일 과정에서 경제적 준비의 부족으로 통일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든 것을 아쉬워하며 “가급적 큰 규모의 통일기금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평상시에 마음의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스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대사는 “통일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독일의 경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3주 뒤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가 동서독 협력에 관한 ‘10가지 계획’을 발표했는데 몇 달 뒤에 보니 이 중 실현된 것이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북한 동향을 분석하고 예의주시한다면 대북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3대 세습의 성공 여부, 불안정한 북한 경제의 붕괴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피셔 독일경제연구소 사무총장은 “1990년 독일 통일 직전까지 누구도 통일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동독 재건에 2조1000억 유로(약 3168조 원)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었다”며 “지금도 동서독 간의 균형 잡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통일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함께 권력구조의 변화가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 통일과 재건에 적어도 한 세대가 걸린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을 위해 △평소 만반의 준비를 할 것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모아둘 것 △1조 달러(약 1131조 원) 정도는 통일기금으로 보유할 것 △통일 기회는 한 번밖에 안 올지 모른다는 점을 생각할 것 △통일 뒤 10년 정도는 북한에 민주주의를 너무 강조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는 “독일 통일은 갑자기 이뤄졌지만 서독의 꾸준한 노력으로 미국과 소련, 프랑스 등 주변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낸 것이 큰 힘이 됐다”며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으며, 도와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정부-민간 역할분담은 ▼정부 급변사태 대비, 민간은 교류 확대를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갑자기 통일 기회가 올 것에 충분히 대비해야 하며, 민간 차원에서도 이념논쟁보다는 현실적인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실장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북한 체제의 몰락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며 “김정은에게 단기간에 권력을 넘겨주려는 김정일의 조급성 때문에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무리수를 둘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의 연평도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통일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민관 합동으로 통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전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 실장은 “통일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정부 내 관심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청와대에 통일특보나 통일수석비서관직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통일·안보교육 강화, 통일재원 조달, 탈북자·해외동포 전략 수립 등도 정부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궁극적으로 통일이 이뤄지려면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와 사회문화의 통합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혼자서 할 수는 없다”며 “통일문제에서 민간부문, 특히 시민사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지금까지 통일문제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좌우로 갈라져 이념적으로 싸웠고 현실적으로 뭘 준비할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탈북자 2만 명도 우리 사회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민간 부문에서의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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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주민에 300억원 긴급지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300억 원을 즉시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정주(定住)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교생 수업료도 지원한다. 정부는 6일 발표한 ‘연평도 포격 도발 피해복구 및 서해 5도 발전대책’에서 우선 연평도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에 80억 원, 공공 및 사유시설 복구에 100억 원, 주민대피시설 7곳 신축에 100억 원, 특별 취로사업에 20억 원 등 총 300억 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해 즉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에는 인천 등지로 대피한 연평도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한 주거 시설로 이동하는 데 따른 비용, 현지에 잔류한 주민과 연평도로 복귀한 주민에 대한 위로금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정주환경 개선, 교육지원 등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발전계획에는 정주생활 지원금과 고교 교육비 지원 외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할인, 백령도와 대청도에 35곳의 대피시설 신축, 노후주택 개선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꽃게의 허용 어획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도발 등 일련의 위기사태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점검해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위기상황 관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서해5도를 국토의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섬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비상대피훈련을 하고 서해5도 이외 접경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대피 시설 등을 보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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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도시’ 11곳 표창… 녹색위, 제10차 보고대회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보고대회를 열고 대전 대덕구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2010 생생(生生)도시’로 선정해 표창했다. 생생도시는 에너지, 녹색교통, 물순환, 자원재활용, 녹색산업, 생태축, 녹색시민운동 등 7개 분야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가리킨다. 생생도시 종합 최우수 자치단체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대전 대덕구는 대청호에 생태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하는 ‘로하스(Lohas) 금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족산에 13.5km의 산책로를 조성해 생태관광 수요를 창출한 것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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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도 자위권 인정… 北이상징후땐 선제공격을”

“북한이 도발하기 전에 북을 선제공격하고, 도발을 하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정당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김정일에게 ‘계속 때려도 된다’는 초청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장(75)은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3일 벌어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여러 차례 아쉬움을 표했다. 확전을 우려하다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위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 소장은 최근 발간한 ‘배반당한 민족공조’(청미디어·사진)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북한이 60년 동안 남한을 겨냥해 벌인 테러의 역사, 천안함 폭침사건의 본질,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대남 전략에 대한 남한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소련을 굴복시키고 냉전을 종식시킨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을 벤치마킹해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학 박사(국제법 전공)인 여 소장은 196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논설위원, 통일연구소장 등을 지냈으며 통일원(현 통일부) 대북정책자문위원, 국제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앤피플’의 대표 겸 주필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저지른 배경은 뭐라고 보나.“김정일이 죽기 전에 김정은 후계체제를 굳히려면 ‘김정은이 선군정치에 따라 흔들림 없이 북한을 지킬 수 있다’는 이미지를 급조해야 한다. 즉, ‘김정은이 나이는 어리지만 우월한 군사지식을 갖고 있고, 대담성 용맹성 창의성 모험정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족의 피로 김정은의 카리스마를 조작하기 위해 이번 도발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북한이 계속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북한은 사면초가 상태다. 국제사회의 제재, 금강산 관광 중단과 남한의 인도적 지원 중단에다 중국마저 북한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지금 북한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핵을 배경으로 무력 도발을 해 남한에서 돈을 뜯어내는 것밖에 없다. 더욱이 지금까지 도발을 해도 남측이 응징이나 보복을 안 했기 때문에 얕잡아보고 과감하게 나오는 것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나. “북한은 ‘타타담담(打打談談)’ 전술을 쓴다. 힘을 가졌을 때는 때리고 힘이 없을 때는 협상하는 것이다. 연평도 도발 뒤 한미가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을 동원해 연합군사훈련을 하고 경계태세를 높이니까 지금은 주춤한다. 하지만 우리가 느슨해지면 또 도발을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북한의 도발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나. “먼저 북이 도발할 것이라는 정보를 확보해 선제공격으로 정밀타격해야 한다. 9·11테러 이후 선제공격으로 테러를 차단하는 것은 국제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자기보존권은 국가와 개인에게 불가침의 천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도발을 하면 초토화시켜야 한다.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보복 공격을 하지 않은 것, 연평도 도발 때 전투기로 공격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좌파 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땅에 떨어졌고, 정부와 국민의 안보불감증이 팽배해졌다. 학교에서 안보교육마저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의 정신전력(戰力)도 크게 약화됐다. 결국 김정일의 속임수에 넘어가 무기제조용 군자금만 대준 결과가 됐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로 돌아왔다.” ―지금 정부와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먼저 김정일 정권과 북한 체제를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북한 정권의 대남 테러 60년사를 보면 북한정권은 반인륜 범죄집단, 폭압정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국민의 안보관을 고쳐 세워야 한다. 김정일은 남한 주민의 전쟁공포증을 역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포탄이 날아오더라도 감내할 각오 없이 안보를 지킬 수는 없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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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오늘부터 전국 29곳서 해상사격 훈련

북한이 5일 한국군의 해상사격훈련 재개 계획 등을 비난하면서 서해 5도 중 하나인 대청도 해역에서의 사격훈련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대청도가 북한의 다음 공격 목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측이) 무려 29곳에서 일제히 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코앞의 서해 5개 섬 가운데 하나인 대청도도 포함돼 있다”며 “전번 도발(한국군이 연평도 서남쪽 해역에서 실시한 포 사격훈련) 때와 똑같은 방향으로 우리 측 영해를 향해 포사격을 강행하겠다고 떠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은 “(남측의) 도발적 광란으로 조선반도 정세는 통제불능의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오르고 있다”며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지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이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0일 국립해양조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달 6일부터 일주일간 대청도 서남쪽을 비롯한 동·서·남해 29곳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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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탄두 장착 수중무기 개발중”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수중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5일 밝혔다.이 단체는 평안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을 인용해 “2009년 3월부터 (노동당 군수공업부) 131지도국 산하의 108연구소에서 핵 어뢰와 핵 기뢰 연구를 시작했다”며 “핵 기뢰는 기술적으로 완성 단계에 있고 핵 어뢰는 2012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31지도국은 핵무기 개발 연구소들을 관리하면서 핵무기 생산계획을 총괄하는 기구로 알려져 있다.이 간부는 이어 “핵 어뢰 연구팀은 ‘번개조’, 핵 기뢰 연구팀은 ‘우뢰조’로 불리는데 108연구소 전문가들과 평북 구성전자전연구소의 과학자들, 어뢰와 기뢰 공장 기술자들로 구성돼 있다”며 “핵 기뢰와 어뢰 개발이 완료되면 남한과 일본의 해군기지는 물론이고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무력화하고 유사시 미군의 개입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구성전자전연구소 직원과 친분이 있다는 평안북도 주민은 “지난해 3월 ‘현 상황에서 핵은 공중무기와 수중무기를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장군님(김정일 지칭)의 지시가 내려왔다”며 “남한과 미국의 무기체계를 넘어서려면 핵탄두 탑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어뢰가 대안이라는 데서 이런 지시가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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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청년동맹 조직 장악’ 진통 있었나

북한 정권의 보위대 역할을 해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의 양강도 책임자가 탈북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청년동맹 내에 대대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년동맹 양강도 제1비서인 설정식(40)이 지난해 6월 탈북해 한국에 입국했다. 대북 소식통은 “국경지역인 양강도의 청년동맹 책임자인 설정식은 중앙으로 보내야 할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압박을 받자 탈북을 결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로청)의 후신인 청년동맹은 회원이 800만 명인 전국 단위의 노동당 외곽조직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에게서 권력을 물려받을 때 사로청을 적극 활용했다. 사로청은 김 위원장이 후계자로 인정받기 전인 1971년 6월 제6차 대회를 열고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며 권력 세습을 처음 공론화했다. 북한은 올해 9월 김정은 후계 공식화와 함께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영도 강화’를 명시했다. 이는 김정은 후계 체제 확립에 청년동맹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동맹 총책임자 출신인 최룡해 전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60)를 9월 인민군 대장, 당 중앙위 비서 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시점에서 청년동맹 내에서는 세대교체와 함께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척결하는 대대적 물갈이가 진행되고 있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권력의 지형이 바뀔 때 당과 군, 청년동맹 등 주요 조직에서는 인적쇄신이 이뤄지게 된다”며 “고위직 인사를 물러나게 할 때에는 부정부패, 여자관계 등 개인적인 비리를 적발해 압박하는데, 설정식도 이런 방식으로 축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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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전면 철수해야”

북한의 무력 도발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도 전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시대정신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관으로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시민·사회 원로 긴급 시국토론’에서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는 꼴인데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포용정책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그동안 실시했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은 북한의 자세와 목표를 바꾸는 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개성공단을 철수시키면 1조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이는 우리 국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도 “북한에 포용정책을 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며 “지금까지의 남북 경협사업을 중지하고 남한이 갑, 북한이 을이 되는 방식으로 새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전규칙의 개정에 대해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1953년 제정된 교전규칙은 현실과 시대에 맞지 않다”며 “유엔군사령부 등과 협의해 전면적 재검토를 하든지, 아예 없애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참가자들은 주장했다.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은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각성,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 이완 등을 조장할 수 있도록 정보전과 선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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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통일부’ 外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경의선운영과장 윤용범 ◇환경부 ▽부이사관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대기정책과장 이민호 ▽4급 △운영지원과 조영두 △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담당관실 정명규 △녹색환경정책관실 정책총괄과 김효정 △상하수도 정책관실 수도정책과 최문규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김진명 ◇중소기업청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김종운 ◇에너지관리공단 ▽임원급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김형진 ▽실장 △경영지원 정수남 △생활실천홍보 김대룡 △신재생에너지기획 남기웅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 김창구 △온실가스등록 김철하 ◇한국공항공사 △전략기획본부장 이한성 △운영지원본부장 최공림}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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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특급열차 전복 수백명 숨진듯”

11월 초 북한 양강도 백암군 백암령을 오르던 열차가 산 밑으로 굴러 수백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북 단파라디오 자유북한방송이 30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양강도의 소식통을 인용해 “11월 초 평양을 출발해 양강도 혜산으로 향하던 제1급행열차가 백암령 중턱에서 전복된 뒤 산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며 “열차 한 칸에 100명 넘게 탑승해 사망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고 열차는 북한의 주요 도시에만 정차하는 특급열차”라며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강도의 다른 주민은 “평소에도 백암령에서 열차 사고가 빈번한데 대부분 산중턱으로 오르던 기차의 낡은 브레이크가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철길과 굄목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만든 것이어서 열차 탈선은 북한 어디서나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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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김정일부자, 준전시상황에도 교향악단 공연 관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남북 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부자가 교향악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29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후계자인 3남 김정은과 함께 국립교향악단 공연장을 찾아 교향곡 ‘당에 드리는 노래’, 피아노협주곡 ‘번영하라 조국이여’ 등을 관람했다. 통신은 26일에는 김 위원장 부자가 평양무용대학 등을 현지지도(시찰)했다고 전한 바 있다.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주둔한 북한군이 준전시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군 최고사령관인 김 위원장과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 김정은이 지나칠 정도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이는 김 위원장 부자가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등 한미의 압박이 거세져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남한과 미국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준전시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치가 이뤄질 만큼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측면도 있다. 한편에서는 김 위원장 부자가 남한과 국제사회가 방심하도록 국면을 전환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제2의 도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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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北 “민간인 사망 유감이지만…”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한 남측 민간인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책임은 남한과 미국에 떠넘겼다. 더욱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는 “민간인 중에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다”고 조직원들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논평을 통해 “연평도 포격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하지만 그 책임은 이번 도발을 준비하면서 포진지 주변과 군사시설 안에 민간인들을 배치해 ‘인간방패’를 형성한 적들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시 적의 포탄들은 우리의 포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민가 주변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날아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가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남과 북의 민간인 피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남한 민간인을 공격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이 통신은 “미국은 연평도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이 터지자마자 기다리기나 한 듯이 서해에서 남조선과 연합 해상훈련을 벌이겠다고 발표하고 즉시 핵 항공모함을 출항시켰다”며 “이것은 미국이야말로 이번 사태를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배후조종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총련은 27일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 자료에서 “사망했다는 (민간인) 2명에 대해 말한다면, 민간인이라고는 하지만 연평도 주민이 아니라 섬 주둔 해병대 군사시설 공사에 동원돼 본토에서 온 사람이며 군사시설 안에서 포격당한 것”이라고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총련 측은 “우리 공화국(북한)은 연평도에 있는 괴뢰군 포대를 정확히 타격했다”며 섬 주민들이 1차 포격 후에 다 대피했기 때문에 민간인 사망자는 없다고 강변했다. 북한이 스스로 민간인 사망에 대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음에도 총련에서는 ‘군사시설만 공격했고 민간인은 1명도 숨지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총련은 “남조선 호전세력이 연평도에서 공화국 영해에 실탄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고, 공화국은 이에 단호한 자위적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 측이 선제공격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미국과 남조선, 일본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며 중국 측의 지원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북측의 주장에 맞서 군 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책임 있는 당국이 사과하기는커녕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북측의 ‘인간방패’ 및 ‘유감’ 언급은 저들의 비인간적인 도발을 합리화하고 우리 국민과 군을 모욕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 당국이 아니라 언론매체를 통해 유감을 언급한 점, 유감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이번 사태가 남한과 미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진정성 있는 유감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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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임동원 “北우라늄 농축 MB 정부 책임”

북한이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핵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도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반박에 나섰다.임 전 장관은 26일 ‘북 우라늄 은폐 주장에 대한 반박문’이라는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초까지만 해도 없었던 (북한) 영변의 농축 우라늄 핵시설을 저지하지 못하고 심지어 제대로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지 않았는가”라며 “자기의 책임을 모두 지난 정부에 뒤집어씌운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3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당국자들을 겨냥해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무기 개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미 정보기관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 중’이라는 정보를 알려온 것에 대해 임 전 장관은 “확증되지 않은 첩보 수준의 정보에 대해 신뢰성을 우려하고, 한미 양국 정보기관이 확증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분명한 것은 북한이 미국 과학자에게 보여준 농축우라늄 관련 시설들이 최근의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 정부는 지난 정부를 탓하기보다는 북한 농축우라늄 계획이 최근 1, 2년 사이에 진행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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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실 직원 전원 물갈이

국무총리실은 26일 공직복무관리관실(옛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을 전원 교체하고 조직 규모를 현재 8개 과·팀 42명에서 6개 과·팀 33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총리실은 경찰 국세청 등 민간인 조사와 관련될 수 있는 기관에서 파견 받는 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총리실 직원을 확대 배치해 총리실의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명절을 전후해 공직사회에 대해 집중적인 감찰이 필요한 때는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 관련 제보가 입수됐을 경우 직접 조사하지 않고 최소한의 확인 및 정리작업만 거쳐 검찰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주 단위로 내부보고를 의무화하고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객관적 규정과 통제로 민간인 불법조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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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서해 다시 긴장고조

연평도 포격 도발의 포연이 채 가시지 않은 서해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28일부터 서해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남조선이 또 군사적 도발을 하면 주저 없이 2차, 3차로 물리적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역시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영해 역시 명백한 영토”라며 “공화국(북한)은 단 한번도 영토에 대한 침범을 용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휴전 이후 처음으로 남한의 섬을 공격함으로써 ‘금지된 선’을 넘은 북한이 또다시 비슷한 수준 또는 더 강력한 도발에 나설 확률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가장 강력한 후견인을 자처하는 중국 역시 서해상 군사훈련에 대해 우려한다는 뜻을 감추지 않고 있다. ○ 북한, “군 포문 아직 열려 있는 상태”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5일 유엔군사령부가 전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제의한 장성급 회담을 거부하는 통지문에서 “조선 서해가 분쟁수역으로 된 것은 미국이 우리 영해에 제멋대로 그은 북방한계선(NLL) 때문”이라며 “남조선이 또 군사적 도발을 하면 주저 없이 2차, 3차로 물리적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군은 통지문에서 “이번에 벌어진 사태는 정전협정의 위반자가 남조선이고, 서해에 분쟁의 불씨를 심은 것은 미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군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남조선이 북방한계선 고수를 위해 해상 침범과 포사격 같은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화국은 영토 침범 용서한 적 없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24일(현지 시간)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남조선(남한)이 우리 공화국(북한)의 영해로 먼저 포사격을 한 것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영토에 대한 침범을 용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5분간 전화통화에서 “영해 역시 엄연한 영토의 일부라는 점에서 남한은 군사훈련을 위해 (먼저) 포사격을 해 위험한 정세를 조성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남조선이 우리 측 지역 가까운 곳에서, 그러니까 11월 23일 오후 1시경일 것인데 포 훈련을 한답시고 하면서 먼저 포사격을 했다. 미국 뉴욕 앞바다에서 포사격을 하면 미국이라고 가만히 있겠냐”며 “도발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에 있다. 하지만 그쪽(남한)에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추가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는 신선호 대사를 포함해 8명의 북한 외교관이 나와 있다. 유엔과 관련한 일과 미국과의 양자관계 등 2개의 정무적 기능을 수행한다. 대미 관계는 한성렬 차석대사와 보위부 출신의 김명길 공사가 맡고 있으며 미국 국무부의 성 김 대북특사와 함께 이른바 ‘뉴욕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유엔업무는 박덕훈 차석대사가 관장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해공 어느 방식으로든 도발 가능성 높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일련의 상황을 종합할 때 북한의 도발 행위 간격은 빨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북한 내부 불안정성의 증대, 권력승계과정, 또는 이 두 가지 사안의 복합적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추가 도발의 구실로 삼을 수도 있다”고 봤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에서 동북아시아담당 선임분석관을 지낸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도 “NLL 문제는 1994년 권력승계 완성 직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점 어젠다였다”며 “포 공격이 될지, 해군 공격이 될지, 공군력에 의한 공격이 될지 모르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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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김정일父子, 황해도 인근 누비며 진두지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계자인 3남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키기 직전인 21일경 이번 작전을 실행한 황해남도 해안지역의 포병부대를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김 위원장 부자의 ‘포병 중시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김 위원장은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 발생 11일 전 포병사령부 산하 1811군부대를 현지지도(시찰)했고 4월 27일에는 586군부대(정찰총국 지휘부)를 시찰했다. 김정은도 올해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후계자로 공식 등극한 이후 김 위원장과 함께 여러 군부대를 둘러보는 등 군 관련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하지만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해안포 부대보다 북쪽에 위치한 해주도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최고지도자의 방문이 제한돼 있는데 김 위원장 부자가 해안포 부대까지 찾아갔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김 위원장 부자가 직접 포병부대를 찾은 뒤 북한군이 포격 도발을 저지른 것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 군사전략이 포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임을 내비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김정은 우상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김정은이 ‘포병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웠다”며 “최근 작성된 북한군 내부 자료는 ‘현대전은 포병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정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2년간 포병학과를 다녔고 졸업논문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포 사격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지난해 10월 보도한 김정은 우상화 관련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은 현대군사과학과 기술에 정통한 천재이며, 포병 부문에 매우 정통하고 입체감과 정확도를 갖춘 새로운 군사지도를 만들었다”고 돼 있다.북한은 이번 도발도 김정은의 업적으로 포장하고 있다. 대북 인터넷매체 데일리NK는 25일 북한이 ‘청년장군(김정은)의 영도가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한다’며 집중 선전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런 포병 중시 전략은 북한군이 노리는 서해 NLL 무력화와도 관련이 있다. 정 연구위원은 “김정일-김정은 체제는 군부의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 해안포 부대를 이용해 추가로 서해상에서 NLL 무력화를 겨냥한 포격전을 벌일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김정은과 함께 평안남도 대안군의 유리공장 등을 시찰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23일에는 김 위원장 부자의 김일성종합대학 시찰 소식을 전했고, 22일에는 황해남도 용연군의 오리공장 등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는 등 이번 도발을 전후해 연일 김 위원장 부자의 행적을 전하고 있다.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 사망설까지 나오는 등 김 위원장의 통치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김 위원장이 정상적인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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