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팀장

기자

김호경 팀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취재분야

2026-03-05~2026-04-04

산업40%

칼럼27%

건설20%

사회일반7%

요리/음식3%

경제일반3%

올해 근로자 임금 상승률, 지난해보다 0.3%P 낮은 3.5% 전망

올해 국내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3% 중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한국노동연구원이 ‘2016년 임금 동향과 2017년 임금 전망’을 통해 올해 임금 상승률을 지난해(3.8%)보다 0.3% 포인트 낮은 3.5%로 전망했다. 이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것으로 전망치를 적용하면 전체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12만 원 오른 354만5000원이 된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인 지난해 10월(2.8%)보다 0.3% 포인트 내린 2.5%로 수정해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보다 0.4% 포인트 낮은 2.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임금 상승률은 경기 변동 외에도 노사 관계, 최저임금 인상 등 정치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상폭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최근 수년간 노사가 협약임금 인상률을 3~4%대로 결정하고 있고, 올해 공무원임금이 전년 대비 3.5% 오른 점 등이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보다 유가가 높아지고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임금 근로자(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342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3.8% 올랐다. 지난해 저유가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일부 업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건설업이 전년보다 호황을 누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명복을 빕니다]차경섭 차병원그룹 명예이사장

차병원그룹 차경섭 명예이사장(사진)이 5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8세. 1919년 평북 용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1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1955년부터 1년간 미국 미주리 세인트루이스대 의대에서 유학한 그는 귀국 후 산부인과 전문의로 특화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남자 의사가 여성만을 전문으로 진료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1960년엔 현재 차병원그룹의 모태인 차산부인과를 개원했다. 1962년 연세대 의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1970년부터 모교의 외래교수로 활동했다. 1978년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 2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1984년 아들인 차광렬 차병원 회장과 함께 차산부인과에서 차병원으로 이름을 바꾼 고인은 이후 병원의 전문화뿐 아니라 내실화에도 힘을 썼다. 고인은 평소 교육사업을 평생의 숙원이라고 말하곤 했다. 이에 1997년 현재 CHA의과학대의 전신인 포천중문의과대를 세웠다. 당시 이 대학은 의학부뿐 아니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를 지원해 화제를 모았다. 고인은 당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나도 의전 재학 시절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다”며 “학생은 등록금 걱정 없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05년 무궁화훈장을 받았고 2007년에 제4회 서재필의학상을, 2009년엔 자랑스러운 연세인상을 수상했다. 2010년 연세의료원에서는 고인의 이름을 딴 ‘김명선 차경섭 김인수 암연구상’을 제정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65)과 딸 차광혜, 차광은 씨, 사위 이정노 차병원그룹 부회장, 조세현 전 차병원 검진센터 소장이 있다. 빈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차바이오컴플렉스 국제회의실. 발인은 7일 오전 8시다. 031-881-7373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팩트 체크]정신질환자 강력범죄율 일반인 10배?… 일반인 절반도 안돼

“이래서 정신질환자는 격리해야 합니다.” 최근 인천에서 8세 여아를 살해한 A 양(17)이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진료를 받아왔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이를 본 조현병 환자 B 씨(34)는 가슴이 무너졌다. 정신병원 퇴원 후 직업재활 실습을 받던 그는 지난해 5월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강남역 살인사건’ 직후 업체에서 쫓겨났다. “정신질환자와 함께 일하는 게 불안하다”는 이유였다. 편의점 채용 계획이 무산된 B 씨의 동료 환자 10명은 여전히 기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B 씨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A 양 사건 이후 다시 정신질환자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자신의 가족이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질환과 범행의 인과관계와는 무관하게 ‘조현병 포비아(공포증)’가 퍼지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범죄심리 분석가와 함께 조현병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다.#1. A 양은 조현병? 사이코패스? A 양은 지난달 29일 놀이터에 있던 피해 아동을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15층을 피해 13층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행동은 조현병의 주요 증상인 △충동적인 행동 △의사소통의 둔화 △언어·행동체계의 와해와는 거리가 멀지만 초기 환자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시신을 옥상 물탱크에 유기하는 등의 행동에 비춰 보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나 다중인격(해리성 정체감 장애) 증상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2. 정신질환 증상 꾸며냈나 A 양은 범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사건 당시에 대해 “꿈인 줄 알았다”거나 “시신을 유기한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을 꾸며내는 다른 강력범죄자들처럼 A 양이 불구속 수사나 감형을 기대하고 증상을 과장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초등생을 성폭행한 조두순(65)과 여중생을 살해한 김길태(40)도 수사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을 잃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3. 정신질환 범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나 정신질환 증상을 과장하려는 일부 범죄자의 전략은 최근 수사 단계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검경이 정신감정을 통해 사건 당시 증상 발현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의 ‘2015년 범죄자 처분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강력범죄자의 기소율은 49.9%로 전체 강력범죄 기소율(47.8%)보다 높았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는 정신질환자의 비율도 18.4%로 전체 평균(14.3%)보다 높다.#4. 조현병 환자는 폭력적인가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폭력적일 수 있다. 조현병의 대표 증상인 ‘피해망상’이 심해지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기간이 길어지면 보호자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유 없는 분노감이 쌓이고 ‘액팅아웃(급성 증상 발현)’ 때 자해·타해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범행 가능성이 5%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권일용 경찰청 범죄행동분석관은 “A 양의 경우 조현병 자체보다는 가족이 치료에 적극 개입하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은 탓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5.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이 높다는데…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이 일반인의 7∼10배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통계 해석의 오류다. 대검에 따르면 2015년 전체 범죄자 202만731명 중 강력범죄자(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는 3만5139명(1.7%)이었고 전체 정신질환 범죄자 7008명 중 강력범죄자는 781명(11.1%)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로 환산하면 전체 평균은 68.2명인 반면 전체 정신질환자(231만8820명 추산) 대비 강력범죄자는 33.7명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최근 정신질환 강력범죄의 증가세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이는 기존엔 일반인으로 기록됐을 ‘보복운전’ 가해자가 ‘분노조절장애자’로 분류되는 등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6. 두 달 후 정신질환자가 대거 퇴원하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의료계 일부에선 5월 30일 시행되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현 정신보건법)으로 인해 강제입원 조건이 까다로워져 현재 입원 환자 4만2210명 중 1만5000∼1만9000명이 한꺼번에 퇴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강제입원 조건인 ‘자해·타해 위험’ 기준이 ‘잠재적인 자살, 자해 위험’과 ‘타인에 대한 심리적인 위협감’ 등으로 폭넓게 정해져 있어 퇴원 환자가 3000명 이내일 것이라 보고 있다. 최성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은 “현재 입원 환자를 붙잡아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낙인 탓에 정신병원에 발길을 끊은 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제주서 모기 발견

올해 처음으로 4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날 제주 지역에서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처음 발견된 시점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 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경보는 일본뇌염 환자가 생기거나 매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때, 매개 모기의 밀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발령된다.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한다. 이 모기에게 물려도 99% 이상이 아무 증상이 없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드물게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이상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국내에선 지난해 일본뇌염 환자 28명 중 3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생후 12개월부터 12세까지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고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긴소매와 긴바지를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라고 했다. 모기가 옷을 뚫지 못하도록 품이 넉넉한 옷을 입고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은 되도록 쓰지 않는 게 좋다. 또 모기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에 대비해 미리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2015년 이후부터 일본뇌염 매개 모기 확인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면서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주의보 발령 시점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올해 주의보는 지난해(4월 3일)보다 하루 늦었지만 2014년(4월 20일)보다는 2주 이상 빨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가구 소득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우울감·자살충동 더 많이 느껴

집안 형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가난하다고 여기는 청소년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우울감, 자살충동을 더 많이 느꼈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과 건강행태와의 관련성’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소득을 5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라고 답한 청소년 10명 중 6명(55.8%)이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답했다. 반면 가구 소득이 5개 등급 중 가장 소득이 높은 등급을 고른 청소년 중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은 30.4%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온라인 건강형태 조사에 참가한 전국 중고등학생 6만8043명이 각자 집안 형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한 결과를 5개 그룹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다. 우울감과 자살충동 조사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 청소년 10명 중 4명(41.4%)은 최근 1년간 2주 내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이 느꼈고, 10명 중 3명(26.7%)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했다. 반면 가장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 청소년 중 우울감과 자살충동을 느낀 비율은 각각 22.7%, 10.2%에 그쳤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일감 부족’ 건설근로자, 평균 연봉 2300만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평균 하루에 15만 원, 1년에 2300만 원가량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3240만 원·2014년 기준)의 70%에 불과한 수준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해 9∼11월, 최근 1년간 근로기록이 있는 건설근로자 2000명을 설문한 결과 평균 일급은 15만3580원이었다고 3일 밝혔다. 일급만 보면 그리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평균 연봉은 2288만 원에 그쳤다. 건설근로자 대다수가 일용직이라 일감이 없어 쉴 때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건설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무일은 149일로 연중 주말과 공휴일 등을 뺀 220일 중 90일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수입이 적다 보니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았다. 그나마 고용보험 가입률은 63.9%로 높은 편이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15.2%, 14.7%에 그쳤다. 같은 건설현장에서 연속으로 20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맹점과 사용자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건설근로자는 10명 중 1명(14.9%)에 불과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37.2%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 10명 중 7명(72.3%)은 ‘체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에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일에 만족한다기보다는 건설근로자 57%가 50대 이상으로 고령이라 다른 일을 구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숙련 인력의 대가 끊긴다’는 얘기가 나올 만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젊은 인력을 끌어들이고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행 ‘퇴직공제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하루에 건설근로자 1인당 4200원씩 공제회에 내면 나중에 퇴직금으로 공제 금액에 이자를 얹어 되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근무일수와 공제금액이 적다 보니 수십 년간 일해도 퇴직금은 수백만 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인 병실 입원비’ 비싼 곳 1위 서울아산병원…가장 저렴한 곳은?

전국에서 1인 병실 입원비가 가장 비싼 상급종합병원은 서울아산병원(45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저렴한 곳은 고대안산병원(11만 원)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전국 3666개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한 ‘2017년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를 3일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환자가 비용 전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힌다. 심평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수도권 유명 대학병원 진료비가 지방 대학병원보다 비쌌다. 위와 대장 수면내시경 검사료는 삼성서울병원(15만9000원)이 가장 비쌌다. 반면 수면내시경(위) 검사료가 가장 싼 곳은 충남대병원(5만7800원), 수면내시경(대장)은 충북대병원(6만 원)이었다. 유방과 상복부(일반) 초음파검사료는 조선대병원(3만7900원)이 가장 쌌다. 조금 더 비싼 상복부(정밀) 초음파검사료 역시 조선대병원(11만7000원)이 가장 저렴했다. 반면 가천대길병원의 유방 초음파검사료는 22만45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고가였다. 상복부(일반) 초음파검사료는 양산부산대병원(22만6340원), 상복부(정밀) 초음파검사료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30만2000원)이 가장 비쌌다. 뇌, 경추, 요추 등 3개 부위 자기공명영상(MRI) 진단료는 충북대병원이 각각 53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뇌 MRI 진단료가 가장 비싼 곳은 인천성모병원(82만7850원)이었고 경추와 요추 등 2개 부위는 경희대병원(78만3180원)이 가장 비쌌다. 다른 비급여 진료항목 등 전체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건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7-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복부 초음파검사료 1만~30만원 병원따라 큰차

1인 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진단서 발급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전국 3666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인 병실 입원비가 가장 싼 곳은 5000원이었지만 가장 비싼 곳은 45만5000원으로 90배 차이가 났다. 2인 병실 입원비 최저가는 3000원이었지만 최고가는 82배 비싼 25만 원에 달했다. 가격차가 큰 비급여 진료항목은 추나요법(단순)으로 가장 싼 곳에서는 1000원만 내면 되지만 가장 비싼 곳에서는 10만 원을 내야 한다. 추나요법 최저가는 그대로인데 최고가는 지난해(8만 원)보다 2만 원 올라 병원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관절 통증 치료에 쓰이는 체외충격파치료 비용은 5000원부터 36만7500원까지로 나타났다. 갑상샘과 부갑상샘 초음파검사료 최저가는 1만 원이었지만 최고가는 20만4000원이었다. 유방 초음파검사료와 복부 초음파검사료 최저가 역시 1만 원이었지만 최고가는 각각 22만4500원과 30만 원으로 격차가 더 컸다. 가장 비싼 수술인 다빈치로봇수술료(전립샘암)는 어느 병원에서 받느냐에 따라 300만 원부터 1400만 원까지 비용이 달랐다. 시력교정술인 라식 수술은 70만∼350만 원, 라섹 수술은 50만∼320만 원이었다.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도 천차만별이었다. 영문진단서 발급 비용이 가장 싼 곳은 1000원이었지만 가장 비싼 곳은 20만 원을 받았다. 일반진단서 발급 비용도 1100∼10만 원으로 차이가 컸다. 구체적인 병원별 진료비 결과는 3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건강정보’에서 공개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미세먼지에 꽃가루… 알레르기성 결막염 주의

요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알레르기성 결막염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눈을 감싸고 있는 결막에 미세먼지, 꽃가루, 진드기 등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눈이 가렵거나 이물감이 느껴지고 충혈되거나 평소보다 눈곱이 많이 끼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의심해 봐야 한다. 증상이 심하면 시력 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20대 이상 여성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 10명 중 2명(20.4%)이 10세 미만 소아였다. 10세 미만에서는 남자 환자가 더 많았지만 20대 이상부터는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화장품, 인조 속눈썹 사용과 렌즈 착용이 잦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예방하려면 미세먼지, 꽃가루, 황사 등과 접촉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일기예보를 확인해 미세먼지, 황사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야 한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꽃가루가 원인인지 검사를 받고 그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기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에는 렌즈 대신 안경을 쓰고, 세균 감염 우려가 있는 안대는 되도록 착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현관 앞에서 옷을 털고 귀가 후 바로 샤워를 해 미세먼지,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거해 줘야 한다. 눈이 가렵다고 눈을 만지거나 비비는 것은 금물이다. 결막에 상처를 내거나 손에 묻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냉찜질을 하거나 찬물로 눈을 씻으면 가려움이 덜해진다. 안약은 병원에서 처방한 것만 사용해야 한다. 매년 봄마다 알레르기 증상이 심하다면 꽃가루가 날리기 2, 3주 전부터 약물을 써서 예방하는 방법도 있다. 조상헌 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는 “미리 약물을 쓰면 심각한 염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고 더 적은 용량의 약물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뇌졸중 환자 10명중 8명은 뇌경색…뇌출혈 증가세

뇌졸중 환자 10명 중 8명은 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환자지만 최근에는 뇌출혈 환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뇌졸중 환자는 23만8000명으로 이 중 44만1470명(82%)이 뇌경색 환자였다. 같은 기간 뇌출혈 환자는 8만6948명(16.1%)으로 뇌경색 환자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나머지 2만1518명은 뇌출혈, 뇌경색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뇌졸중 환자다. 뇌졸중은 뇌 혈관이 막혀 혈액을 공급받는 뇌 일부가 손상되는 뇌경색(허헐성 뇌졸중)과 뇌 혈관이 터져 그 부위 뇌가 손상되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으로 나뉜다. 2011~2015년 뇌졸중 현황을 분석한 결과 뇌경색 환자의 연평균 6.4%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뇌출혈 환자는 연평균 8%씩 늘었다. 뇌출혈 환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621만 원으로 뇌경색 환자(253만 원)보다 2.5배 수준이었다. 평균 입원·내원 일수도 뇌출혈이 37.7일로 뇌경색(19.7일)보다 많았다. 전체 뇌졸중 환자 10명 중 8명(77.8%)은 60세 이상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뇌졸중 진료 인원은 80세 이상이 8836명으로 가장 많았다. 70대(인구 10만 명당 6103명) 60대(〃 2717명) 50대(〃 1017명) 등 연령이 높을수록 환자 수가 늘었다. 이준홍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모양이 변하는 등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비만 등을 갖고 있는 고령층은 특히 뇌졸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녀에 얹혀 건보료 안내던 공무원연금자, 月 15만원 내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내년 7월부터 크게 달라진다. 30일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와 월급 외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의 부담을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8표, 기권 3표였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59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준다. 반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13만 가구, 피부양자 39만 명은 많게는 수십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최종 개편안이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는 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건보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별로 알아봤다. ① 공무원연금 연 3413만 원 받는 60대 김모 씨☞현재 0원→14만9100원(2018년 7월∼ )→21만3000원(2022년 7월∼ ) 피부양자인 김 씨는 그동안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월 14만9100원, 2022년 7월부터는 21만3000원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 김 씨의 연금소득이 피부양자 소득 인정 기준을 초과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현행 부과 체계에서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 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 원을 넘지 않고 재산이 시가 18억 원(과표 기준 9억 원) 미만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으로 연간 3413만 원을 받고 시가 7억 원 상당의 주택을 갖고 있는 김 씨가 직장인 자녀에게 얹혀 건보료를 면제받았던 이유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 기타소득을 모두 더해 연간 3400만 원이 넘거나, 재산이 시가 10억8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가 된 김 씨는 재산보험료(12만2000원)와 소득보험료(9만1000원)를 더해 월 21만30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시행 4년간은 건보료 30%를 깎아줘 내년 7월부터 월 14만9100원을 내다가 2022년 7월부터 21만3000원을 내면 된다.② 집과 소득 있는 동생 피부양자 이모 씨☞0원→21만5600원→29만8000원 이 씨는 직장가입자인 동생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그동안 부모, 자녀 외에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씨는 내년 7월부터 월 21만56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2022년 7월에는 29만8000원으로 오른다. 개편안에서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연소득 3400만 원, 재산은 시가 3억6000만 원(과표 기준 1억8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22년에는 이 기준이 더 엄격해져 연소득 2000만 원, 재산은 시가 2억4000만 원(과표 기준 1억2000만 원) 이하일 때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③ 임대소득 월 500만 원 직장인 박모 씨☞9만2000원→22만5000원→22만5000원 직장인 박 씨는 월급 말고도 자신이 소유한 상가 임대료로 월 500만 원을 버는 ‘부자 직장인’이다. 그동안 박 씨가 매달 내는 건보료는 입사 동기와 똑같은 9만2000원이었지만 내년 7월부터는 13만3000원을 더 내야 한다. 현행 부과 체계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한 푼도 매기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가 부과된다.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000만 원만 넘어도 건보료를 더 낸다.④ 집과 차는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 정모 씨☞22만 원→16만 원→15만 원 지난해 퇴직한 정 씨는 소득은 확 줄었지만 건보료는 오히려 늘어 월 22만 원가량을 내고 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16만 원, 2022년부터는 15만 원만 내면 된다. 현행 부과 체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 규모와 자동차 크기와 연식에 따라 각각 50개, 7개 등급으로 나눠 건보료를 매겼다. 은퇴한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줄거나 없어도 고액의 건보료가 부과됐던 이유다. 개편안에서 자동차보험료,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재산보험료는 500만∼1200만 원, 2022년 7월부터는 5000만 원을 공제해준다. 1600cc 이하 승용차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인 경우 자동차 건보료를 30% 깎아준다.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 ⑤ 월세 사는 40대 무직자 강모 씨☞4만8000원→1만3100원→1만7120원 월세 50만 원짜리 단칸방에 사는 강 씨는 소득이 없는데도 매달 4만8000원을 건보료로 내고 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월 1만3100원만 내면 된다. 소득이 없는 강 씨에게 소득보험료가 부과된 것은 ‘평가소득’ 때문이다. 평가소득은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건보료를 매기는 방식이다. 현행 부과 체계의 최대 문제점이었던 평가소득이 내년 7월 아예 폐지된다. 대신 최저보험료가 도입된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로 월 1만3100원만 내면 된다. 2022년부터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소득 336만 원 이하면 월 1만7120원만 부과한다. 다만 현재 최저보험료보다 건보료를 적게 내는 가구는 시행 4년간 지금 내는 건보료를 그대로 낼 수 있다. 다음 달 중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이번 개편안으로 달라지는 자신의 건보료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버는 만큼 내는 원칙’ 여전히 미흡…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률 높여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근본적인 개편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건보료를 소득 중심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은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버는 만큼 내고 필요한 만큼 쓴다’는 게 원칙이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을 완전히 없애고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행 체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이는 당장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폐지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면 건보 재정 적자가 너무 커질 수 있다며 재산, 자동차 보험료 폐지에 반대했다. 김 교수는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미룰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현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건보료 민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 제도개선위원회’를 꾸린 뒤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위원회에서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건보료 개편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득파악률을 높이는 작업에 나설지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보료 개편은 여론의 반발이 워낙 큰 사안이라 어느 정부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나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위원회에 큰 기대를 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사상 최고치 기록

올 1월 상용직과 임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2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세금 공제 전)은 433만7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8% 증가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 오른 157만3000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276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23.2% 늘었다. 임금 격차는 지난해 11월 188만5000원, 12월 266만7000원으로 3개월 연속 더 벌어졌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은 348만500원으로 집계됐다. 300명 이상 사업체는 679만9000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 월평균 임금이 682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651만7000원)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임금이 가장 적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으로 214만4000원에 불과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7-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기적의 병원 첫돌 “더 많은 기적을”

“1년 전 태어난 이 병원 덕분에 여러 병원을 전전했던 ‘재활 난민’ 신세를 면할 수 있었죠.” 29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지적장애 2급인 김종호 군(5)은 아직 유모차를 타고 다닌다. 말도 제대로 떼지 못했다. 김 군의 엄마 신수진 씨(38)는 지난해 아이 재활 치료를 위해 경남 통영에서 서울로 집을 옮겼다. 이후 지금까지 매주 3일씩 김 군을 비좁은 유모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출근’했다. 이날 개원 1주년을 맞은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기념행사를 열고 김 군을 포함해 5명의 환자 부모에게 ‘우수 부모상’을 시상했다. 아이를 위해 헌신적으로 재활 치료를 해온 부모를 격려하기 위해 만든 상. 또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은 아이 5명에게는 ‘우수 재활상’을 줬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국내 유일의 장애 어린이 전문재활병원으로 지난해 3월 28일 진료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3만6000여 명이 병원을 다녀갔다. 어린이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대기 환자만 780명에 달한다. 이 병원은 ‘기적의 병원’으로 불린다. 국내에 병원을 설립한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의미다. 병원은 재활 치료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특히 기계를 사용한 재활 치료가 가능한 성인 재활과 달리 어린이 재활 치료는 오로지 치료사의 손과 말로 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훨씬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1만여 명, 기업 500여 곳, 복지부, 서울시가 십시일반 병원 건립기금 430억 원을 모은 덕분이다. 서울 마포구는 무상으로 병원 용지를 제공했다. 그러나 아직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하다. 지난해 병원은 30억 원의 적자를 봤다. 어린이 재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워낙 낮은 탓이다. 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치료비를 다른 병원의 80% 수준으로 낮게 책정해 환자가 늘어날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다. 올해 적자 규모는 48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는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치료 수준을 높이는 게 목표지만 우선 적자 해결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적자를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그는 “어린이 재활 분야를 민간에 맡겨둬서는 의료 사각지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해외처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 많은 후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원 문의 02-720-7002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총장, 대학을 바꾼다/서경대학교]군사학과… 뮤지컬학과… 외형 성장보다 개성-실용 중시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은 서경대는 ‘서경비전 2025’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서경비전 2025는 △창의적인 실용교육 △공동체 역량 결집 △교육 및 경영 인프라 혁신를 3대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이다. 최영철 서경대 총장은 “‘CREOS형 인재’를 양성하는 아시아 최고의 실용교육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교직원 모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CREOS형 인재란 창의적(Creativity)이고 상황에 적합한 응답(Response)을 하며 현장경험(Experience)이 풍부하고 책임감과 의무감(Obligation)이 강하며 나눔(Sharing)을 실천하는 글로벌 리더를 뜻한다. 이는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개성과 실용을 중시하는 최 총장의 인재관과 맞닿아 있다. 그는 “인생을 직선으로 보면 항상 누군가 내 앞에 있다고 여겨 만족할 수 없지만 인생을 원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서경대의 특성화, 실용화, 국제화 노력은 다방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최 총장은 “새로 만든 문화콘텐츠학부, 국제비즈니스어학부, 금융공학부, 나노융합공학과 등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어났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아트센터가 있는 미용예술대학은 연간 평균 200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찾아와 교육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경대는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새 학과를 신설하는 데에도 적극적이다. 서경대의 대표적인 ‘스타학과’로 꼽히는 군사학과, 음악학부, 영화영상학과, 디자인학부, 뮤지컬학과 등은 모두 최근에 신설됐다. 최 총장은 “백화점식 학과를 운영하기보다는 강점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며 “알찬 교육환경, 다양한 지식의 융복합 능력, 실천을 중시하는 교육이 오늘날 대학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서경대는 한류 콘텐츠 제작과 전파 기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디자인 음악 뮤지컬 패션 모델까지 한류 콘텐츠 관련 학과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17일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외교관 부녀회가 서경대를 찾아 한류예술을 체험하기도 했다. 서경대는 이런 특성을 살려 새로운 산학협력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지난해 서경대 공연예술학부 모델연기전공 학생의 졸업작품전에는 오라클 메디컬(의료기술), 쥬시쥬디(패션), 크로키글로우(패션) 등 30여 개 업체가 참여해 학교-학생-기업 간 협력으로 진행됐다. 서경대는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적극적이다. 대학 내 ‘CLC ZONE’을 만들어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를 한번에 지원하고 있다. CLC란 상담(Counseling) 학습(Learning) 진로 컨설팅(Career Consulting)의 영어 앞글자를 딴 이름이다. △1학년은 ‘진로선택과 자기계발’ △2학년은 ‘드림캠프Ⅰ-진로결정캠프’ △3학년 ‘드림캠프Ⅱ-취업역량강화캠프’ △4학년 ‘SKU JUMP(우량기업 진출반)’ 등 학년별 맞춤 진로취업 교육수업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A)를 받은 서경대는 내년 상반기(1∼6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상위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 총장은 “졸업생 취업률을 높이고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개선하고 교수 연구업적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경대는 이를 위해 올 초 교양 교육과정을 △창의역량 △문제해결역량 △대인관계역량 △글로벌역량 △자기계발역량 △실무역량 등 6대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했다. 300여 개 비교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신입생부터 졸업인증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전공, 교양, 비교과, 캠프 등 4개 분야로 나눈 프로그램(과정)을 모두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최 종장은 “이 밖에 가상현실연구센터 설립, 대학로 복합문화 캠퍼스 건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이 그림 있는 담배 주세요”

“저걸로 주세요.” 직장인 박모 씨(42)는 요즘 담배를 사러 갈 때면 편의점 담배 진열대를 한참 훑어본 뒤 이렇게 말한다. 덜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이 붙은 담배를 고르기 위해서다. 박 씨가 가장 ‘선호’하는 경고그림은 아이 얼굴이 그려진 담배(사진)다. 박 씨는 “웬만하면 담뱃갑을 주머니나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데 혹시라도 아이가 볼까 봐 덜 혐오스러운 경고그림 담배를 산다”고 말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흡연자 사이에서 특정 경고그림이 붙은 담배를 골라 피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개월 전까지만 해도 경고그림이 없는 담배를 쉽게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중에서 이런 담배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생긴 변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총 10가지다. 폐암, 후두암, 구강암, 간접흡연, 피부 노화 등 흡연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과 폐해에 따라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각기 다르다. 이 중 흡연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경고그림은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표현한 것으로, 눈이 충혈된 아이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다. 한눈에 봐도 목구멍이 뚫린 사진(후두암), 수술 장면(폐암, 심장질환) 등 다른 경고그림보다 덜 혐오스럽다.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 점주 김모 씨(56)는 “진열장에 이 담배가 없으면 찾아달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어 피곤할 때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 다음으로 흡연자가 많이 찾는 경고그림은 가족사진 중 아빠 얼굴이 타버린 그림(조기 사망)과 남성 하반신 앞에 담배가 구부러진 그림(성기능 장애)이다. 후자는 여성이 체감하기 힘든 내용인 데다 그림 자체도 크게 혐오감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그림에는 ‘성 차별적 요소’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경고그림 담배만 골라 피우는 흡연자가 늘면 자칫 경고그림의 도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런 현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장영진 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은 “다음 달부터 흡연자를 대상으로 경고그림 도입 전후 효과를 비교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르면 올해 안에 10가지 경고그림별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금연 유인 효과가 낮은 경고그림은 교체하거나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출 그림이 정해지면 흡연자에게 강력한 효과를 줄 만한 새 경고그림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 제조회사 측은 정부가 정해준 기준에 맞춰 10가지 경고그림을 똑같은 비율로 제작하고 있을 뿐 특정 그림이 들어간 담배를 더 생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로봇·3D프린터 등 ‘미래유망 분야’에 국가기술자격 신설키로

로봇, 3D프린터 등 미래 유망 분야 국가기술자격이 새로 생긴다. 미래 핵심 성장 산업을 키우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총 17개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내년부터는 산업계가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을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다.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제어기하드웨어개발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팅전문운용사, 의료정보분석사 등 4차 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6개가 새로 생긴다. 국내 로봇 시장은 지난 6년간 연평균 21%씩 성장해왔고 향후 전망도 매우 밝다. 연료전지에너지생산기술기사,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 등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 관련 국가기술자격 9개도 신설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하고 있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향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 역시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꼽힌다. 또 환경위해관리기사, 방재기사 자격도 새로 만들어진다. 앞으로 시장에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은 국가기술자격은 단계적으로 발급이 중단된다. 정부,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 위원회’에서 각계 각층 의견을 수렴해 폐지 대상 국가기술자격을 선정한다. 폐지 대상에 선정되면 시험 횟수를 줄인 뒤 2,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자격 발급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에 발급된 자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된다. 또 산업 현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국가기술자격은 통합하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 처리 불발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근로시간 단축안 처리 문제가 결국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주요 쟁점에 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대신 환노위는 원내 교섭단체 4당이 근로시간 단축에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대선 후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 연내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환노위는 △300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일이 많으면 더 일하고 일이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 핵심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태경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장애물이었던 휴일근로를 50% 할증할 것이냐, 100% 할증할 것이냐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며 “52시간이 되기 전에는 할증률을 50%로 하고 이후에는 100%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3 대안이 있었지만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5월 대선 전 환노위 소위 개최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올해 안에는 합의하자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아르바이트생은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10%를 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이런 행위가 금지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직업 만족도 1위 판사, 2위는 도선사

‘당신의 직업을 자녀에게 권유하시겠습니까?’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6∼10월 직업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595개 직업 종사자 약 2만 명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 27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에게 자신의 직업을 권유하겠다는 답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직업은 초등학교 교장(교감)이었고 판사가 그 뒤를 이었다. 직업만족도 조사는 2011년 이후 5년 만이다. △발전가능성 △급여만족도 △직업지속성 △근무조건 △사회적 평판 △수행직무만족도 등 6개 항목을 평가했다. 올해는 사회적 평판 항목에 당신의 직업을 자녀에게 권유할지를 묻는 질문을 새로 추가했다. 6개 항목을 합산한 전체 만족도는 판사가 가장 높았다. 반면 검사의 직업만족도는 37위였다. 김한준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판사가 검사보다 정년이 길고 복리후생이 더 좋은 편이다. 직무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크게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판사 정년은 65세로 검사(63세)보다 2년 길다. 검찰총장 정년은 65세지만 대법원장, 대법관은 이보다 5년 더 일할 수 있다. 전체 직업만족도 2위는 도선사였다. 도선사는 항구에 선박이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문직이다. 이르면 30일 세월호 선체를 싣고 목포신항으로 출발하는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말린호에도 도선사가 탑승할 예정이다. 바닷속 지형과 뱃길을 훤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6000t급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어야만 정부의 도선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연간 선발인원은 10명 내외이며 시험도 매우 까다롭다. 국내 도선사는 250여 명에 불과하고 평균 연봉도 1억1837만 원(2014년 기준)으로 높다. 이는 기업 고위 임원, 항공기 조종사 다음으로 많다. 김 연구위원은 “도선사는 선장들 사이에서 ‘훈장’으로 불릴 만큼 최고의 영예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장(교감)과 초등학교 교사의 전체 만족도는 각각 6위와 17위였다. 반면 중고교 교장(교감)의 직업만족도는 26위로 20계단 낮았다. 중고교 교사는 29위에 그쳤다. 고교, 대학 진학 지도에 따른 부담이 만족도를 낮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의료인 중엔 한의사의 직업만족도(7위)가 가장 높았다. 전문의 자격을 따지 않은 일반 의사는 21위, 전문의는 27위, 치과의사는 54위다. 과거보다 한의원을 찾는 환자가 줄면서 한의원 전반이 침체에 빠진 요즘 상황과 대조적인 결과다. 김 연구위원은 “한의사가 의사보다 업무 강도가 낮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목사(3위), 신부(22위) 등 종교인의 직업만족도도 대체로 높았다. 이 밖에 향후 전망이 밝은 직업(발전가능성)으로는 물리학, 지리학, 연료전지 연구자가 1∼3위를 차지했다. 급여만족도가 높은 직업으로는 전기감리기술자, 도선사, 외환딜러가 꼽혔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은 시인, 목사, 물리학 연구원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초등 저학년은 호흡기, 고학년은 소화기 질환 조심

새 학기는 자녀의 건강관리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때다. 집에 있을 때와 달리 교실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 전염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 고학년이 되면 학업 부담이 늘어 스트레스성 질환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폐렴, 독감, 감기(급성 상기도 감염)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초중고교생 입원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입원 사유 상위 10개 중 7개가 호흡기 질환이다. 7개 질환 중에는 독감과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가 가장 많다. 초등학교 1학년 환자는 1만4485명, 2학년 1만2626명, 3학년 1만605명 등으로 저학년일수록 독감과 폐렴에 더 취약했다. 부모는 아이에게 개인위생을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치아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심평원의 지난해 초중고교생 외래 환자 현황에 따르면 치아 개수나 모양이 제대로 나지 않는 증상(치아 발육 및 맹출 장애)과 충치(치아우식) 환자는 각각 125만9287명(2위), 120만9867명(4위)이다. 특히 이 질환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서 감기 다음으로 흔했다. 자녀의 두 눈이 한 물체를 똑바로 향하지 못하는 ‘사시’라면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치료해야 한다. 사시는 어렸을 때 치료해야 효과적이고 사시 수술은 10세 미만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초등학교 1∼4학년까지 학년별 사시 입원 환자가 연간 1000명 수준을 유지하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 45명으로 급감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초등학생 고학년(4∼6학년)생, 중고생 자녀가 있다면 소화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심평원 조사에서 지난해 초등학교 고학년생, 중고생의 입원 사유 1위는 위장염·결장염이다.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야식, 학업 스트레스 등이 주된 요인이다. 자녀가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길러 주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고3 수험생 자녀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쉬기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면 ‘기흉’을 의심해 봐야 한다. 기흉은 폐 조직 표면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이다. 빠른 성장 속도를 폐 조직 성장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생긴다. 청소년기 흡연도 주된 원인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환자가 급증한다. 고3 기흉 환자는 1247명으로 중학교 1학년 환자(24명)보다 52배 많았다. 환자 10명 중 9명은 남학생이다. 치질의 일종인 치핵은 수험생 자녀에게 흔하다. 중학생 때부터 서서히 치핵 환자가 증가한다. 지난해 고3 치핵 환자는 940명이나 됐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하느라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배변 장애가 심해지는 게 주된 원인. 이태선 심평원 의료정보융합실장은 “학년, 성별에 따라 많이 생기는 질환을 미리 알아 두면 자녀 건강관리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7-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