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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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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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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경 명예회장 1주기… LG, 사내방송으로 추모

    고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1주기인 14일 LG그룹에선 사내방송을 통해 고인을 추모했다. 구 명예회장은 1970년 회장 취임 이후 25년간 LG그룹을 회사의 성장과 국내 화학·전자 산업의 뿌리를 일군 기업가로 평가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추모 행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약 10분 분량의 추모 영상은 평소 고인이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불굴의 도전과 개척정신은 바로 미래 지향적인 진취심에서 나온다. 미래를 향해 전력을 다해 뛰는 것이 바로 기업 활동”이라고 강조해 온 미래 지향적 경영 철학을 조명했다. 영상에선 고인이 ‘강토소국 기술대국(국토는 작지만 기술 경쟁력이 뛰어난 나라)’ 신념에 따라 1970년 민간연구소 1호인 ‘럭키중앙연구소’를 시작으로 회장 재임 기간 동안 70여 개의 연구소를 설립하며 화학·전자 산업의 중흥을 이끌었던 점을 강조했다. 또 ‘인간존중 경영’과 ‘고객가치 경영’을 새로운 경영 이념으로 선포하며 변화를 이끌어 간 모습을 다뤘다. LG경제연구원장을 지낸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추모 영상에 담긴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전자 산업과 화학 산업의 기초를 상남 구 회장님 계신 기간에 LG가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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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SK 배터리 소송 합의하라” 美조지아주 의원 등 양사에 서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미국 조지아주와 테네시주 의원이 양사 합의를 촉구했다. 13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조지아주 버디 카터 공화당 하원의원과 샌퍼드 비숍 민주당 하원의원, 테네시주 척 플라이시먼 공화당 하원의원 등 3명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의 김준 총괄사장 앞으로 서한을 보냈다. 서신에는 “(내년 2월 10일로 예정된) ITC의 결정에서 한 회사가 부정적 판결을 받으면 미국 경제와 공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사 분쟁에 대해 실행 가능하고 우호적이며 책임 있는 해결책을 찾길 정중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지아주에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고 테네시주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독일 폭스바겐 공장이 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송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합의는 가능하나 배상금액은 미국 연방비밀보호법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산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미국 측 서한에 대한 답변을 검토 중”이라며 “합의는 늘 열려 있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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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100대 기업 신규 진입… 韓, 10년간 ‘0’… 신진대사 부진

    “지난 10년간 글로벌 100대 기업 신규 진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창업’엔 몰리고, 부의 순환을 상징하는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은 낮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발표한 ‘국제비교로 본 우리 기업의 신진대사 현황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의 현주소를 이렇게 진단했다. 최근 10년 새 민간부문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가 3.6%(2011년)에서 0.4%(2019년)까지 하락한 근본 원인이 기업 신진대사 부진이라는 게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하는 ‘글로벌 100대 기업’의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국은 37개, 중국은 18개, 일본은 8개인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 1곳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100대 기업에 신규 진입한 기업이 단 하나도 없었지만 미국은 9개, 중국은 11개, 일본은 5개 기업이 새롭게 진입했다. 한국은 특히 직접 창업해 부를 이룬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 역시 글로벌 평균보다 낮았다. 10억 달러(약 1조920억 원) 이상 자산가 중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은 한국이 57.1%(28명 중 16명)로 미국(70%), 중국(98%), 영국(87%), 일본(81%) 등 주요국보다 크게 낮았고, 글로벌 평균(69.7%)에도 못 미쳤다. 한국은 기술 기반의 기회형 창업기업 비중도 2016년 상반기 16.5%에서 올해 상반기 14.4%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태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기회형 창업이 늘고 자수성가 기업인이 많이 나와야 경제·사회 전반이 속도감 있게 바뀌고 투자와 혁신이 촉진된다. 낡은 법제도 전반의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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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 70도서 상온까지 보관… 백신 유통 전진기지 자신”

    10일 경기 평택시 한국초저온 물류센터. 영하 80도 창고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속눈썹에 서리가 맺혔다. ‘뼛속까지 시리다’라는 말이 와 닿았다. 이곳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초저온 창고를 왔다 갔다 하니 가죽구두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망가지더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만난 김진하 한국초저온 대표는 “안정적으로 영하 70도 이하를 유지하는 냉동고는 국내에서 한국초저온이 유일하다”며 “한국이 글로벌 백신 유통 모델이 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초저온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의 백신(영하 70도 보관)을 보관할 수 있는 곳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 전기 냉동고도 온도를 영하 70도 이하로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전기요금 부담도 매우 크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반면 한국초저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액화천연가스(LNG)가 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저온 물류용 냉매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영하 70도를 유지한다. LNG 기화열을 사용하는 방식은 전기 냉각식보다 최대 70%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SK㈜는 이 같은 친환경 기술의 냉동 물류창고의 가능성을 보고 올 초 한국초저온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벨스타 수퍼프리즈에 약 250억 원을 투자해 지분 20%를 확보하기도 했다. SK㈜는 한국초저온의 2대주주다. 앞서 정부는 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의 1000만 명분,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 4곳의 3400만 명분의 백신을 구매한다고 발표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8도, 화이자는 영하 70도 이하, 모더나는 영하 20도 보관이 원칙 등 백신마다 보관 온도가 각기 다르다. 한국초저온은 자사가 각 온도대별 보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백신 ‘전진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백신 수입이 본격적으로 개시될 내년 1분기(1∼3월)까지 백신용 저장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평택 미군 기지에 우선 보급될 화이자 백신을 무상으로 보관해 주겠다고 주한미군에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초저온은 평택물류센터가 백신 보관 장소로 정해질 경우 백신 전용 엘리베이터와 터널 등 단독 입출고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실제 방문한 평택물류센터는 영하 80도(약 122m²), 영하 70도∼영하 20도(800m²), 영하 70도(약 681m²), 상온 전실 등 총 500평(1653m²) 규모의 초저온 냉동고를 갖추고 있었다. 현재 참치, 주스 원액 등을 저장 중인 이곳에서만 한 번에 제약사 수입 예상 물량의 90%가 넘는 총 5900만 도즈의 백신을 보관할 수 있다. 김 대표는 “백신 보급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물류 프로세스는 없었던 만큼 보관과 유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초저온은 각 제약사가 만든 백신들을 온도에 맞게 보관하고 한 묶음으로 묶어 배송하는 완벽한 백신 물류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평택=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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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공동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8년 사업 마무리… 전국 101곳 개원

    주요 기업이 8년간 약 550억 원을 투입해 101개 어린이집을 만든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사업이 올해 마무리됐다. 이를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업 경과를 알리기 위해 ‘아이들을 위한 101개의 약속,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책자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2008년 전경련 회장단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계 공동 보육지원사업 추진을 결의한 이후 시작됐다. 2009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8년 동안 총 101개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마지막 101번째 어린이집이 올해 3월 충북 청주에서 완공됐다. 전경련은 이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7000여 명의 영·유아 가정이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1000여 명의 보육 교직원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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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양사 합의 촉구” 美 하원의원 서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미국 조지아주와 테네시주 의원이 양사 합의를 촉구했다. 13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조지아주 버디 카터 공화당 하원의원과 샌포드 비숍 민주당 하원의원, 테네시주 척 플라이시먼 공화당 하원의원 3명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의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의 김준 총괄사장 앞으로 서한을 보냈다. 서신에는 “(내년 2월 10일로 예정된) ITC의 결정에서 한 회사가 부정적 판결을 받으면 미국 경제와 공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양사 분쟁에 대해 실행 가능하고 우호적이며 책임 있는 해결책을 찾길 정중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지아주에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고 테네시주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독일 폭스바겐 공장이 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송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합의는 가능하나 배상금액은 미국 연방비밀보호법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산출돼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미국 측 서한에 대한 답변을 검토 중”이라며 “합의는 늘 열려 있다는 것이 회사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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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칼텍스 “미생물 활용 화장품 원료 판매 10배 증가”

    GS칼텍스가 미생물을 활용해 만든 제품 판매 확대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GS칼텍스는 미생물을 활용해 만든 친환경 제품인 ‘2, 3-부탄다이올’의 올해 11월까지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화장품 원료로 주로 쓰이는 2, 3-부탄다이올은 토양과 산림 등 자연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분리해 미생물을 개발한 다음 발효 과정과 분리정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바이오 공정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을 생산하는 화학공정과 비교해 온실가스 발생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40% 이상 줄인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허세홍 사장은 “자연생태계에 존재하는 천연물질을 활용한 제품은 자원 선순환을 통한 친환경 소비를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고객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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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세력, 주식매입 즉시 경영권 공격 가능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이상 주식 의무 보유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의무 보유 기간을 지켜줄 것처럼 말하다 결국 원안대로 됐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의 1∼3% 주식만 보유하고 있으면 지분 확보 하루 이틀 만에도 주주 제안이나 다중대표소송,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소수주주권 행사 시 일반 규정의 최소 지분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상장사의 경우 6개월 이상 의무 보유 기준이 있는 특례 규정을 충족해야 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게 생겼다”며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공격할 때 7% 이상 지분 매집을 했듯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 지분 1∼3% 매집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중견·중소기업은 국내 펀드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등도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 달라”고 호소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김현수·위은지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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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지분만 보유하면 하루 이틀 만에도 주주제안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소수주주권 행사 시 주식을 6개월 이상 의무 보유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조항까지 포함되면서 재계에선 “당초 정부안의 ‘독소조항’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논의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에 경영권 위협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최종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질 것처럼 됐다 결국 원안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수주주권 행사 시 일반규정과 특례규정 중 하나를 선택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 상법 일반규정에선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대표소송(1% 이상)이나 주주제안(지분 3% 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장사는 특례규정으로 주주제안의 경우 지분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한다고 정해뒀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일반규정만 충족시켜도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져 6개월 이상 보유 기간이 유명무실해졌다. 1~3% 주식만 보유하고 있으면 하루 이틀만에도 주주제안이나 다중대표소송,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게 생겼다”며 “엘리엇이 삼성물산 공격할 때 7% 이상 지분 매집을 했듯 해외투기자본이 국내 기업 지분 1~3% 매집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중견 중소기업은 국내 펀드 공격에도 취약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줄기차게 반대했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등도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당장 내년 초부터 신규 감사 선임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달라”고 호소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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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 사회취약계층 1만 가구에 마스크 등 개인위생용품 세트 전달

    한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겨울철 독감 예방을 위해 사회취약계층 1만 가구에 개인위생용품 세트를 전달한다고 9일 밝혔다. 한화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맞아 마스크, 손 세정제, 휴대용 소독 티슈 등으로 구성된 위생용품 세트를 긴급 주문 제작했다.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7개사 사회봉사단은 이달 말까지 자매결연을 맺은 복지관과 보훈청, 요양원, 미혼모 복지시설 등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는 김승연 회장이 10월 창립 68주년 기념사에서 전사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사회공헌 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한화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와 방진복 등 방역용품을 대구·경북 지역과 지역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또 3,4월에 이어 현재 경기 용인에 있는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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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고, 직종 따라 소득 등 천차만별… ‘고용보험 선택권’ 고려해야[인사이드&인사이트]

    최근 늘고 있는 배달 라이더는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한 만큼 수수료를 받는다. 택배기사도 CJ대한통운이나 로젠택배와 같은 특정 기업 직원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개인사업자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도 그렇다. 이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라고 한다. 최근 이들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들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소득이 줄거나 계약이 깨져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은 특고가 무조건 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이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5월.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다. 문 대통령 연설 이후 상황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우선 예술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다음 날(11일) 곧바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흘이 채 되지 않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다음은 특고다. 7월 고용노동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미래입법과제’ 법안 15개에 이를 포함시킨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하지만 재계는 특고가 일반 근로자와 특성이 다른 만큼 고용보험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모든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면 결국 경영이 어려워지고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고는 누구…“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특고는 법률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일종의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장소와 근로시간, 보수 지급 등을 주요 계약 내용으로 한다면, 특고는 업무량과 업무구역 등을 위탁자와 상호 협의해서 정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가 사용자와 ‘수직적’ 관계라면 특고는 상대적으로 ‘수평적’ 위임 관계에 가까운 개념이다. 하지만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 등 특고의 취약한 업무 환경과 사회 안전망 등이 논란이 되면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이들이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줬다. 주로 대면 활동이 많은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은 일거리가 대폭 줄었지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부가 올해 6, 7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신청을 한 영세자영업자, 특고, 무급휴직자를 분석해 봤더니 특고 및 프리랜서의 3, 4월 월평균 소득이 코로나19 이전보다 69.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일자리는 줄고, 배달 플랫폼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늘 수밖에 없는 현실도 특고 보호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자발적으로 특고가 됐다기보다 생계 때문에 내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안전망이 이들을 소득 급락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해 더욱 특고의 고용보험 개정안이 주목을 받았다. ○ “고용보험 예외 없어야” vs “획일적 적용은 문제” 재계도 특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다만 ‘무조건 가입’은 문제가 있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의 특고 고용보험 개정안은 특고가 고용보험을 예외 없이 가입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사자의 선택권 없이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와 특고의 보험료 분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재계는 현행 고용보험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고용보험료를 분담하듯 특고의 고용보험료도 사용자가 절반을 분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재계는 특고의 직종, 종사 기간, 소득 수준이 다양한 만큼 고용보험도 획일적인 가입이 아니라 각자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 당사자 의견을 고려해 ‘적용 제외’ 신청권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부 고시에 따르면 직종에 따라 기간과 소득의 편차가 큰 경우가 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50만 원 이하부터 500만 원 초과까지 소득 격차가 크다. 재계 관계자는 “특고 내에서도 단기간만 짧게 일하고 싶은 사람부터 풀타임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이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고용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면 특고도 기업도 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4개 단체는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에 “특고 고용보험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들도 특고는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해 자영업자처럼 임의가입, 보험료 전액 자기 부담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담았다. 독일의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다. 미국과 일본은 근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사업주 부담…“일자리 감소 우려” 특고가 자발적인 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고 대부분이 더 나은 계약조건을 찾아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특고의 이직률은 38.1%로 일반 근로자(4.4%)보다 약 8.7배 많다. 14개 단체 건의문에 따르면 기준 보수가 월 245만4540원인 골프장 캐디가 1년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소득 감소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736만3620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을 한 다음 실업급여를 받고, 또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편법도 가능하다. 재계 관계자는 “근무 일정과 장소 등 출퇴근 관리가 어렵고 주 거래처 변경이 빈번한 특고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사업주의 행정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출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며 특고와 일반 근로자의 보험재정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전반적인 실업급여 재정 수지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특고와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9월 고용부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14개 특고 직종에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면 실업급여의 재정수지는 2023년부터 감소해 2025년 176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특히 특고가 보험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는 2022년부터 지출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 재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 높인 상황이다. 실업급여의 하한선은 최저임금과 함께 움직인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 1인당 매년 평균 7만1000원, 기업 한 곳당 41만3000원의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문제는 물론이고 기존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온 일반 근로자들의 반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특고 실업 안전망 구축이라는 법안 취지는 좋지만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 등은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고는 이직이 활발한데 실업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될 경우 관련 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정부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건비가 늘면서 결국엔 일자리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를 예로 들면 보험설계사는 이미 저금리·저성장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인원 자체도 감축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에서 고용보험까지 의무 적용될 경우 보험사와 대리점에는 약 893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7035명의 인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보험사 및 대리점, 학습지 회사, 택배 대리점, 대리운전업체, 골프장 등 특고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2%가 저성과 특고에 대한 계약 해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답했다. 72.8%는 고용보험 적용이 노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안 그래도 설계사를 늘리기보다 온라인 직접 가입을 확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고용보험 부담이 커지면 이 같은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며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산업1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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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영향 큰데…” 전경련, ‘상법 개정안’ 관련 유튜브에 게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유튜브 영상과 만화, 만평을 전경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분리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과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일명 의결권 3% 규제와 같은 제도는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만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에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계 우려를 담아 이해하기 쉽게 유튜브, 만화, 만평 형식으로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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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당국 소극적 행정… 건의하면 ‘안된다’ 답만”

    “한국은 대단한 나라이지만 정부가 노동자 측에 편향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다.”(A기업) “정책당국이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해 대부분 ‘안 된다’고 답한다.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B기업)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느끼지만, 노무환경과 정책당국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 등은 불만족스러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한 무역·투자 담당관 및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등 대한 외국인 투자 상위 50개국을 대상(지난해 기준·응답률 42%)으로 진행한 ‘한국의 기업환경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한국의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속 국가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주요 이유로는 ‘내수시장의 매력 및 성장 가능성’(46%),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한국 대기업과의 협업 확대’(22%), ‘고도화된 정보기술(IT) 및 산업 인프라’(16%) 등을 꼽았다. 그러나 전반적인 평가와 달리 분야별 규제 변화 체감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노무환경에서 규제가 심화됐다는 응답이 69%에 달했다. 세무환경에서도 매우 악화(5%)나 악화(47%) 등 나빠졌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2019년부터 폐지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과 주 52시간 근로제 실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거론됐다. 한 외국계 기업은 “정부는 특정 집단을 선호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 노사 간에 정의와 공정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 목소리도 동등하게 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책당국에 대해서는 ‘만족한다’(45%)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만 ‘소극적 애로 해결 의지’(43%)를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꼽았다.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언급됐다. 중복 규제로 인해 해결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응답자는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한국 정책당국은 표면적으로 우호적으로 답하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의견을 달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각 담당자들은 한국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선 ‘복잡한 행정 절차 및 관료주의 타파’(35%)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도한 규제 개선’(19%), ‘혁신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18%), ‘경직적 노사관계 해결 노력’(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무·세무환경 등의 개선을 주문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국계 기업들도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주한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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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셰어링에 전기차 충전까지… 미래형 주유소 육성

    GS는 계열사별로 디지털, 환경 및 클린에너지 등 미개척 영역을 포함해 적극적인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는데 노력하고 있다. GS칼텍스는 가상현실(VR)을 정유업에 접목해 디지털 전환에 앞서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로 기기 오작동이나 공장 이상 등 실제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하고, 비상 대응상황을 훈련해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체계를 여수공장에 마련하고 있다. GS칼텍스는 6월 주유소를 드론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는 드론 배송 시연을 선보이며 미래형 주유소를 ‘모빌리티&로지스틱 허브’로 육성하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기존 주유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넘어 카셰어링 및 수소·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드론 활용 범위를 늘린 GS칼텍스는 인천물류센터에서 유류 샘플 드론 배송 시연을 열기도 했다. 유조선이 유류를 하역하기 전 제품 확인을 위해 소형 선박이 유류 샘플을 운반하던 일을 드론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현재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GS칼텍스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복합수지를 기반으로 친환경 경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복합수지는 자동차 및 가전 부품의 원재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능성 플라스틱이다. 국내 정유사 중 GS칼텍스만 2010년부터 생산해 오고 있다. 현재 생산량은 연간 2만5000t으로 초기 생산량보다 2.5배 이상 성장했다. 특히 친환경 복합수지 생산량은 7월 전체 복합수지 생산량의 10%를 돌파했는데, 이는 이산화탄소를 연간 6만1000t 감축한 것과 맞먹는 효과다. 이 밖에도 GS칼텍스는 지난해 11월 1300억 원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해 시설 투자에 나서면서 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저감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 GS EPS는 LG유플러스와 협력을 통해 수십만 평에 달하는 발전소 단지 곳곳을 작업자가 매번 방문할 필요 없이 원격에서 손쉽게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설비를 사물인터넷(IoT)로 24시간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발전소 구축에 나섰다. GS E&R은 풍력발전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에도 뛰어들어 국내 2위 규모의 풍력단지를 구축했다. GS건설은 올 초 향후 3년간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경북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일대 11만9008m² 부지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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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수소 에너지-친환경 플라스틱 기술 개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달 창립 68주년 기념사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 시장경제의 리더로서 한화는 그린뉴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를 위해 태양광 사업과 그린수소 에너지 솔루션,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기술 등 환경을 위한 혁신의 움직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시장 세계 1위인 한화는 그린 수소 에너지 기술과 친환경 플라스틱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열분해한 뒤 석유화학제품의 원재료인 나프타로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하고 있다. 플라스틱을 만들 때 미생물을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 중립’ 실현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큐셀 부문은 미국·일본·유럽 등 신재생 에너지 선진 시장에 지속적으로 고효율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태양광 모듈과 2차전지를 결합한 에너지 솔루션 사업 등 신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첨단소재 부문은 친환경 미래 자동차로 각광받는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화그룹은 또 향후 5년 내 그린수소 시장의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승용차는 물론 트럭·선박·열차·드론 등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업성 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등 수소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화에너지는 충남 서산 대산산업단지에서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했다. 총 사업비 2550억 원을 들인 부생수소를 활용한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 발전소다. 대산산업단지 내 2만 m² 부지에 50MW(메가와트) 규모로, 연간 40만 MWh의 전력을 생산해 충남 지역 약 1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화솔루션은 한화그룹 그린수소 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수전해 기술에 약 300억 원을 투자했다. 신재생 에너지 활용에 최적화된 수전해 핵심소재를 개발 중이다. 최근에는 수전해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인 ‘H20’를 케미칼 부문 연구소 산하의 정규 조직인 ‘수전해 기술개발팀’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48kWh의 전력으로 수소 1kg을 만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수소 1kg을 만드는데 60kWh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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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울산에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장 완공

    효성은 친환경 사업을 바탕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본격화한다. 효성은 그간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경영 구조를 개선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 설립, 탄소섬유 투자 등 다양한 친환경 신사업들을 추진해왔다. 효성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시행한 ESG 평가에서 전 계열사가 ‘A(우수)’ 등급 이상을 받기도 했다. 효성중공업은 ‘수소 인프라 구축 사업’에 나섰다. 효성중공업은 올 4월 국내 수소 생산을 위해 세계적 산업용 가스 전문 화학기업 린데그룹과 함께 2022년까지 울산공장에 총 30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완공하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설 공장에서는 효성화학 용연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에 린데그룹이 보유한 수소액화 기술 및 설비를 적용해 액화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연산 1만3000t 규모로 수소차 10만 대에 사용 가능한 물량이다. 효성중공업은 최근 영국에서 50MW(메가와트)급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했다. 효성첨단소재는 지난해 8월 대규모 탄소섬유 투자 계획을 밝혔다. 탄소섬유가 수소 연료탱크의 소재로 함께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효성첨단소재는 전주 탄소섬유 공장에 2028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해 연간 탄소섬유 생산량을 2만4000t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앞서 효성은 2011년 국내 최초 독자기술을 바탕으로 탄소섬유인 ‘탄섬’ 개발에 성공했다. 탄소섬유는 섬유가 탄소를 92% 함유한 제품으로 무게가 철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강도는 10배, 탄성은 7배에 달해 ‘꿈의 신소재’로 불린다. 평균 기압의 최고 900배를 견디면서도 가벼운 무게를 유지해야 하는 수소 연료탱크 소재로 적합하다. 효성티앤씨는 한국 기업 최초로 폴리에스터, 나일론, 스판덱스 등 주요 화학섬유 3종 모두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것을 바탕으로 83조 원 규모 친환경 패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최근에는 세계 1위 아웃도어 백팩 브랜드 ‘오스프리’에 친환경 나일론 섬유 ‘마이판 리젠 로빅’을 공급했다. 이 섬유는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해 만들어 친환경적이다. 효성티앤씨는 4월 환경부와 제주도, 제주도개발공사 등과 제주의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효성티앤씨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수거한 삼다수 페트병을 재활용해 친환경 섬유 ‘리젠제주’를 만들었다. 친환경 가방 제조 스타트업인 플리츠마마는 16개의 페트병에서 뽑아낸 실로 플리츠니트 가방 1개를 제작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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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개 경제단체 “노조법 개정 반대” 국회제출

    “한국의 갈등적·투쟁적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에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특수성 등 현실적인 노동제도와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비롯해 업종별 협회 등 총 32개 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6월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제한 조건 완화 △생산 및 그 밖의 업무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 단체는 해고자와 실업자마저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 해고자 복직과 실업대책 마련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기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노조가 정치적인 이슈를 기업 내부 문제와 연계하는 등 정치 파업의 소지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미국에선 회사가 노조에 금전 등을 제공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경제단체 측은 “노조가 힘이 더 센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상당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경총 등은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규모가 연간 60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총 등은 건의문을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도 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반대 움직임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만 ‘생산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경영계 요구가 반영돼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정의당,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 135개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와 함께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공동대책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을 국회는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박재명 기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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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이사제 도입 첫 단추… 재계선 우려

    정부가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 합의를 통해 사실상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당장 12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로 인한 여야 간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 논의를 해 달라”고 요구한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포석’이 끝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이사제 가시화에 경제계는 우려 25일 마련된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의 합의문에는 노정(勞政)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 하지만 경사노위 측은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가 함께 국회에 ‘도입 논의를 해 달라’고 발표한 만큼 충분히 방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합의문 그대로 해석해 달라”면서도 “노동이사제는 국정과제로 정부의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이사제의 ‘골격’이 나온다. 김경협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제출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낸 개정안은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는 국회가 노동이사제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노조가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 현행법상 절차를 거쳐 비상임이사에 선임이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그동안 정부가 수용에 난색을 보이던 조항이다. 경제계는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의 이번 합의가 노동이사제 민간 도입의 ‘신호탄’이 될지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국내 노사관계는 노조 측에 힘이 많이 실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사회까지 노조가 장악하면 노사 갈등이 상시로 벌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노동계 지지를 받은 노동이사가 회사의 기본 경영 방향과 사사건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원론 수준에 그친 공공기관 직무급제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는 이번에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 방침에도 합의했다. 직무급제는 업무 난이도와 성격, 책임 강도 등에 따라 급여가 다른 것으로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해 왔다. 양측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개별 기관의 노사 합의를 통해서만 추진하기로 한 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 합의에 그쳤다. 그나마 노조의 반발에 직면할 경우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내용만 담아 추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1노총인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가입하지 않아 이번 합의에서 배제된 상태다. 경사노위는 내년 4월 공공기관위 2기 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위 위원장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합의는 공공기관 노조와 정부의 역사적인 대타협”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이사제 추진 등을 다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노동이사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회사 경영 사안에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 박재명 jmpark@donga.com·허동준 기자}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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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그룹 3세들 경영 전면에… 구본혁-구본규, CEO 맡아

    LS그룹 오너 일가 3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선다.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부사장(43)은 사장으로 승진해 최고경영자(CEO)에 오르고 구본규 LS엠트론 부사장(41)은 부사장 직위로 CEO를 맡는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의 아들 구동휘 ㈜LS 전무(38)도 E1으로 옮겨 최고운영책임자(COO)로 ‘C레벨’에 데뷔한다. LS그룹은 24일 ㈜LS, LS전선, LS일렉트릭, LS니꼬동제련 등 13개 계열사에서 사장 1명, 부사장 1명, 전무 6명, 상무 10명, 이사 13명 등 총 31명이 승진하는 등 내년도 임원인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 출생의 그룹 3세들이 경영 일선에 자리 잡게 됐다. 고 구자명 LS니꼬동제련 회장의 장남인 구본혁 부사장은 사장 승진과 함께 CEO로 복귀한다. 구 사장은 올해 초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에 선임되면서 오너 일가 3세 중 처음으로 계열사 대표에 올랐지만 경영 수업을 더 받겠다며 열흘 만에 자진 사임한 바 있다. 이후 그는 회사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미래사업본부장으로 근무했다. 구 사장은 내년 1월 1일부로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할 예정이다. 구자엽 LS전선 회장의 장남인 구본규 부사장도 CEO로 선임됐다. LS엠트론 경영관리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을 거치며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구 부사장은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좋지 않았던 LS엠트론의 사업 턴어라운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구동휘 전무는 2012년 우리투자증권에 입사한 뒤 2013년 LS일렉트릭 경영전략실 차장으로 그룹 일을 시작했다. ㈜LS 밸류매니지먼트 부문장 등을 거쳤다. 오너 일가 외에도 정창시 예스코 전무(58)가 도시가스 사업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아 예스코 CEO에 선임됐다. 회사 측은 이번 인사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큰 변화 없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실제 LS전선, LS일렉트릭, LS니꼬동제련 등 주요 계열사 CEO들은 유임한다. 사장 승진자는 구본혁 부사장 한 명이고 부사장 승진자 역시 문해규 LS오토모티브 제조사업본부장 한 명뿐이다. 조직의 안정을 택했지만 해외사업과 연구개발(R&D) 인재 승진에도 방점을 찍었다. 31명의 승진 인사 대부분이 해외사업 또는 계열사 연구업무 인력이다. 3명의 외부 영입 인사도 해외사업과 소프트웨어(SW) 개발 인력으로 채웠다. LS 관계자는 “주요 계열사 CEO 대부분을 유임시켜 현재의 조직 체제를 더욱 안정화시키되 일부 계열사는 차세대 경영자 선임을 통해 미래 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미래성장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해외사업과 디지털 전환 등 R&D 분야 인재를 다수 승진시킨 것이 이번 인사의 특징”이라고 말했다.LS그룹 인사◇㈜LS ＜승진＞ ▽상무 △홍보담당 허영길 ▽이사 △재경담당 강동준 ◇LS전선 ＜승진＞ ▽전무 △미주지역본부장 최창희 ▽상무 △에너지시스템연구소장(연구위원) 김정년 ▽이사 △해저생산부문장 김원배 △유럽지역〃 이상돈 △기반기술연구소(연구위원) 차금환 △〃 남기준 △LSHQ 법인장 정창원 △시공부문장(전문위원) 김낙영 △배전연구소장(연구위원) 양훈철 ◇LS일렉트릭 ＜승진＞ ▽전무 △전력CIC 연구개발본부장(CTO) 김영근 ▽상무 △전력CIC 생산본부장 김정옥 ▽이사 △전력CIC 글로벌사업본부 중국사업부장 어영국 △전력CIC 연구개발본부 Digital Solution연구소장(연구위원) 서장철 ＜외부 영입＞ ▽상무 △전력CIC 글로벌시스템사업부장 이충희 ◇LS니꼬동제련 ＜승진＞ ▽전무 △영업부문장 이동수 ▽상무 △구매물류부문장 홍형기 ◇LS엠트론 ＜선임＞ ▽부사장 △최고경영책임자(CEO) 구본규 ◇가온전선 ＜승진＞ ▽상무 △전력사업본부장 박영묵 ▽이사 △통신생산부문장 이상호 ◇E1 ＜이동＞ ▽전무 △최고운영책임자(COO) 구동휘 △경영기획본부장(CFO) 한상훈 ◇예스코홀딩스 ＜승진＞ ▽사장 △최고경영책임자(CEO) 구본혁 ▽이사 △인사홍보부문장(CHO) 이정철 ◇예스코 ＜선임＞ ▽전무 △최고경영책임자(CEO) 정창시 ＜승진＞ ▽상무 △경영지원부문장(CHO) 김환 ＜이동＞ ▽이사 △예스코 고객서비스부문장 방혁준 ◇LS메탈 ＜승진＞ ▽전무 △경영지원부문장(CFO) 문명주 ▽이사 △STS사업부장 장재완 ◇GRM ＜승진＞ ▽전무 △최고경영책임자(CEO) 백진수 ◇토리컴 ＜승진＞ ▽상무 △최고경영책임자(CEO) 이원춘 ◇LS오토모티브 ＜승진＞ ▽부사장 △제조사업본부장 문해규 ▽전무 △인사노경부문장(CHO) 서형석 ▽상무 △융복합개발센터장(연구위원) 이효철 △북미법인장 데이비드 하 △무석법인장 지영도 ＜외부 영입＞ ▽상무 △HKMC영업부문장 현상영 △SW개발센터장(연구위원) 이용욱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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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기업 65% “바이든 시대 사업환경 변화 없을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가 열려도 국내 제조기업 대부분의 사업 환경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 때문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의 산업계 영향과 대응 과제’를 조사한 결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수출 등 전반적 사업 환경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65.3%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은 32%였고,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바이든 당선으로 트럼프식 일방주의 후퇴, 글로벌 통상 환경 안정화를 기대하면서도 미국산 우대 등 자국 우선주의 지속에 대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복합적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글로벌 무역규범 가동(4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친환경 등 새로운 사업 기회 부상(27.1%),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20.8%),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시행(9.4%)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미국의 친환경 투자와 경기 부양 수혜가 기대되는 2차전지, 가전, 석유화학에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기업들이 바이든의 공약사항을 5점 척도로 평가했을 땐 다자무역 체제 회복(4.4점), 재정지출 확대(3.7점), 2조 달러의 친환경 투자(3.4점) 등이 기회 요인으로 평가됐다. 반면 중국 압박 지속(2.3점), 최저임금 인상(2.4점), 환경 규제 강화(2.5점) 등은 위기 요인으로 인식됐다. 특히 바이든의 핵심 공약인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10곳 중 4곳(40%)이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비용 소모가 많은 친환경으로의 전환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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