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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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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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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대통령52%
정치일반23%
외교8%
국제일반5%
정당3%
국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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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 쿠데타’로 정권 잡고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90세. 전 전 대통령은 최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 전 대통령은 굴곡 많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점(頂點)에 선 ‘문제적 인물’이다. ‘하나회’를 기반으로 ‘12·12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다. 대통령 재임 내내 철권통치를 했고, 시민들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정권에 맞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퇴임 후에도 거액의 비자금과 ‘전 재산 29만 원’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 박정희 전 대통령 총애 받으며 ‘하나회’ 조직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빈농(貧農)의 10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전 전 대통령은 유년기에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그는 1952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육사 시절 동기생인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오성회’를 조직했다. 육사 11기 동기모임인 ‘북극성회’에도 적극 참여했다.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는 전 전 대통령에 기회가 됐다. 그는 육사 생도들의 5·16 지지 시가행진을 주도해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관에 발됐다. 전 전 대통령이 1963년 노 전 대통령 등 육사 11주도로 결성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는 훗날 집권의 기반이 됐다. 1968년에는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경비사령부 30대대장으로서 김신조 등 무장간첩의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처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더욱 가까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제1공수여단장, 대통령경호실 차장보, 보안사령관 등 잇따라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박 전 대통령 서거 후 쿠데타로 군권 장악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의 서거로 출범한 ‘최규하 과도정부’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두 달도 지나지 않은 12월 12일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의 재가 없이 정 사령관을 연행하고 국방부와 육본을 점거하는 쿠데타를 감행했다. 이를 통해 군권(軍權)을 장악한 전 전 대통령은 이듬해 중앙정보부장 서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거치며 빠르게 집권을 향해 나아갔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오면서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됐지만 전두환의 신군부는 그 해 5월 18일 비상계엄령을 확대하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연금하고 국회도 폐쇄했다. 광주의 민주화운동은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어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에 의한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1981년 1월에는 민주정의당을 창당한 뒤 총재 자리에 올랐고, 2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돼 7년 동안 재임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집권 후부터 본격적인 철권 통치를 시작했다.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의 하나로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일반인들까지 구금하며 악명을 떨쳤다. 동아방송 등 언론기관들은 “야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통폐합하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83년 23일 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이한열 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증폭됐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 “전 재산은 29만 원”…‘전두환법’까지 제정 1988년 퇴임 뒤 국회에서는 이른바 ‘5공 청문회’가 진행됐고 전 전 대통령은 재산 헌납을 발표한 뒤 백담사에서 은거했다.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에 나섰다. 그는 이른바 연희동 ‘골목성명’을 통해 “내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내란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1996년 1월 전 전 대통령 등을 내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7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03년 2월 당시 1872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그가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현금은 없고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2013년 여야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를 2020년까지로 연장하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은 대대적인 수색과 압류에 나섰다. 결국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고 장남 재국 씨를 통해 밝혔다.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전두환 전 대통령 연표△1931년 3월 6일 경남 합천 출생 △1951년 2월 대구공업고등학교 졸업 △1955년 2월 육사 졸업(11기), 육군 소위 임관 △1969년 12월 육군참모총장 수석부관(대령) △1973년 1월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1978년 1월 제1보병사단장(소장) △1979년 3월 육군본부 보안사령관△1979년 12월 12·12 군사쿠데타로 군 장악△1980년 3월 중앙정보부장(중장) △1980년 5월 광주 5·18민주화운동 유혈 진압△1980년 8월 전역(육군 대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1980년 9월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로 11대 대통령 취임△1981년 3월 간접선거로 12대 대통령 취임△1982년 한국프로야구 창설△1983년 아웅산 테러로 수행원 17명 사망△1987년 1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발생△1987년 7월 이한열 열사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1987년 6월 6월항쟁 및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수용△1988년 2월 대통령 퇴임△1989년 12월 국회 5공 비리 청문회 참석.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자위권 발동’으로 진술△1995년 12월 반란수괴, 내란모의참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1996년 1심에서 사형과 추징금 2259억 선고, 2심에서 무기징역 감형과 추징금 2205억 선고.△1997년 4월 대법원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 확정△1997년 12월 특별사면 △2003년 2월 방송 인터뷰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발언△2017년 회고록 출간. 광주지방법원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결정△2020년 11월 광주지방법원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021년 8월 신촌세브란스 병원 입원 및 퇴원△2021년 11월 23일 사망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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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보유세 강화로 90%에 혜택”… 尹 “종부세 폭탄 내년엔 없을것”

    22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세제 공약이 전면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앞세운 보유세 강화 기조를 내걸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기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보유세 완화에 방점을 찍는 등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양상이다. 李, 국토보유세에 종부세 통합해 보유세 강화 추진이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종부세의 대안으로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재산세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의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대체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라며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를 통해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 차단 및 소득 양극화 완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되 건물보다 토지 보유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투기 차단과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공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현재 0.17%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후보 측은 다주택자에 대해 현행 종부세보다 완화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토지 용도와 무관하게 일괄 과세할 경우 부작용이 따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존 상품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행렬 등은 좀 뒤로 미루라”며 국토보유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여파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잔뜩 긴장한 채로 화살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돌렸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대상은 전체 인원의 13.9%”라며 “(종부세 부과 대상의 약 70%는) 50만 원 내외로 낸다. 2000cc 중형차 한 대에 부과되는 정도의 세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폐지를 내세운 윤 후보를 향해 “종부세를 원점 검토하겠다고 한 건 종부세 실체, 내용을 잘 모르고 한 말”이라며 “종부세는 지방 재정으로 투입된다는 것도 공부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尹, 종부세 재검토 통한 보유세 완화 방침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등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내년 이맘때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단기적으로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과 세율 인하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층 중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 후보 측은 여권에서 종부세 문제를 두고 상위 1.7%를 대상으로 한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 것인데 개인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반영돼 있다”며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살고 있는 집을 팔아도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종부세는 이중 처벌”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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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장동 3법 먼저 상정”… 野 “예산안부터 논의”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3법’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국토위가 거듭 파행을 겪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표류하고 있다. 22일 오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는 회의 시작 약 30분 만에 파행됐다. 18일에 이어 이날 역시 쟁점은 대장동 3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주택법 개정안 상정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대장동 3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법안 논의 요구를 재촉한 만큼 더는 법안 상정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3법’보다 대장동 특혜 의혹 해소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또 “법률 제정·개정 문제는 언제나 논의할 수 있는 반면 내년 예산 심의 시기는 이번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대장동 3법으로 인해) 국토위가 내년도 국가 살림에 대한 예산 상정도 못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장동 3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제출한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 수익을 더 줘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허위 발언을 하지 말라”(진성준 의원)는 등 반발 끝에 회의장을 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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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김병준 인선 불만에 합류 보류… 尹 “金, 하루이틀 달라 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최종 인선 직전 이상기류에 휩싸였다. 윤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인 22일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 구성에 불만을 드러내며 윤 후보 측에 자신의 인선에 대한 당 최고위원회의 추인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요구해 파열음이 노출된 것이다. 김종인, 선대위 합류 유보윤 후보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준석 대표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인선하는 안건을 올렸다. 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인선 안건은 올리지 않았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루 이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의 3각 체제 확정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밤 측근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통해 이런 요구를 윤 후보에게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최고위 직전 이준석 대표, 임 전 실장과 만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내정 등 윤 후보 인선이 일방적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20일 회동 때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 인선에 동의했다고 받아들였지만 김 전 위원장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 윤 후보가 장제원 의원의 후보 비서실장 인선을 추진하는 걸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위원장의 반응이 사이가 껄끄러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취재해 보라.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듯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날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며 “내가 하루 이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에 윤 후보 측에서는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놓고 선대위가 출범할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 한 사람에게만 전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 강한 만큼 김 전 위원장 합류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을 만난 측근 정태근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김 전 위원장이) 지금 선대위 구성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 거 같다”며 “금방 합류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내 자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확신이 설 때까지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공동선대위원장에 권경애 윤희숙 이수정 금태섭 거론윤 후보는 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선대위원장들을 ‘중도, 여성, 2030세대’ 콘셉트로 가져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참신한 이미지의 젊은 전문가들을 영입하겠다는 것. 윤 후보가 21일 발표한 3각 체제가 ‘올드보이’ 이미지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희석해 젊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 측은 2030세대에 접근할 수 있는 비교적 젊은 중도 성향의 인물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거론되던 5선의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전 의원 등 당 중진 그룹은 지역 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을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 후보 측은 범죄심리학자로서 여성·아동 인권 문제에 앞장서 온 이수정 경기대 교수, 일명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 등과 물밀 접촉을 벌이고 있다. 윤 후보는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주목받았던 경제 전문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직접 접촉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내가 잘하는 방식 중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후보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금태섭 전 의원도 영입 대상이다. 금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직접 직책 제안을 받은 건 없다”며 말을 아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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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보유세 강화, 90%에 혜택”…尹 “종부세 폭탄 내년엔 없을것”

    22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세제 공약이 전면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앞세운 보유세 강화 기조를 내걸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기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보유세 완화에 방점을 찍는 등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양상이다. ● 李, 국토보유세에 종부세 통합해 보유세 강화 추진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종부세의 대안으로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재산세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의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대체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라며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를 통해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 차단 및 소득 양극화 완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되 건물보다 토지 보유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투기 차단과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공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현재 0.17%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후보 측은 다주택자에 대해 현행 종부세보단 완화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토지 용도와 무관하게 일괄 과세할 경우 부작용이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존 상품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행렬 등은 좀 뒤로 미루라”며 국토보유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여파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잔뜩 긴장한 채로 화살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돌렸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대상은 전체 인원의 13.9%”이라며 “(종부세 부과 대상의 약 70%는) 50만 원 내외로 낸다. 2000cc 중형차 한 대 정도의 세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폐지를 내세운 윤 후보를 향해 “종부세를 원점 검토하겠다고 한 건 종부세 실체, 내용을 잘 모르고 한 말”이라며 “종부세는 지방 재정으로 투입된다는 것도 공부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尹, 종부세 재검토 통한 보유세 완화 방침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등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내년 이맘때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단기적으로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과 세율 인하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층 중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 후보 측은 여권에서 종부세 문제를 두고 상위 1.7%를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를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 것인데 개인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반영돼 있다”며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살고 있는 집을 팔아도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종부세는 이중처벌”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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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공개 활동 나서나… 野 ‘배우자 포럼’ 내달 발족

    국민의힘이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여성 배우자 모임인 ‘배우자 포럼’(가칭)을 다음 달 발족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사진)가 이 포럼을 통해 처음 공개 행보를 시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씨는 윤 후보가 6월 말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이후 5개월 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윤 후보 측은 조만간 활동에 나서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배우자 포럼’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인 양금희 의원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정치인 배우자들의 활동이 중요한 만큼 다음 달 초 포럼을 정식 발족하고 활동할 계획”이라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당의 결속도 다지고 국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배우자 포럼이 김 씨의 선거 운동을 측면 지원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 포럼에 대해) 윤 후보 측과 논의되거나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김 씨의 공식 행보는) 아직 특별히 계획된 건 없고 적당한 시점과 계기가 되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 측에서는 김 씨가 윤 후보를 대신해 국민의힘의 지지율 취약지역인 호남 등을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후보도 김 씨에 대해 “비정치 영역에서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필요한 활동은 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씨가 대외에 알려진 이미지와 달리 소탈한 면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부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 측에서는 김 씨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온다. 김 씨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 의혹, 전시기획사 협찬 의혹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김 씨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경우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씨가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횟수는 최대한 줄이고 눈에 띄지 않는 일정 중심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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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공개활동 나서나…野 ‘배우자 포럼’ 내달 발족

    국민의힘이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여성 배우자 모임인 ‘배우자 포럼’(가칭)을 다음 달 발족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이 포럼을 통해 처음 공개 행보를 시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씨는 윤 후보가 6월 말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이후 5개월 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윤 후보 측은 조만간 활동에 나서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배우자 포럼’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인 양금희 의원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정치인 배우자들의 활동이 중요한 만큼 다음 달 초 포럼을 정식 발족하고 활동할 계획”이라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당의 결속도 다지고 국민들과 소통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배우자 포럼이 김 씨의 선거 운동을 측면 지원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 포럼에 대해) 윤 후보 측과 논의되거나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김 씨의 공식 행보는) 아직 특별히 계획된 건 없고 적당한 시점과 계기가 되면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 측에서는 김 씨가 윤 후보를 대신해 국민의힘의 지지율 취약 지역인 호남 등을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후보도 김 씨에 대해 “비정치 영역에서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필요한 활동은 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씨가 대외에 알려진 이미지와 달리 소탈한 면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부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 측에서는 김 씨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온다. 김 씨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 의혹, 전시기획사 협찬 의혹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김 씨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경우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씨가 공식 석상에 등장하는 횟수는 최대한 줄이고, 눈에 띄지 않는 일정 중심으로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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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김종인, 김한길 영입 놓고 갈등… 선대위 발표 내주 연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7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주도권을 놓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하면서 이르면 18일 선대위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려던 계획이 다음 주 중반으로 미뤄졌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만난 윤 후보의 국민통합위원회 구상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영입 계획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측은 “큰 이견은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회동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이날 예정됐던 이준석 당 대표와의 회동도 취소해 윤 후보-김 전 위원장-이 대표 ‘삼각 체제’의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김한길·통합위 두고 尹-金 갈등 윤 후보는 이날 김 전 위원장과 만나 선대위와 별도로 후보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구상안을 김 전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그중 국민통합위가 문제가 됐다. 윤 후보는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뒀다. 김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당 경선 뒤 윤 후보로부터 제안이 왔다. 전통적 선거는 김 전 위원장이 하고 새로운 선거는 김 전 대표가 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전권이 있는 자리”라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과거 민주당의 대표적인 반문(반문재인) 인사다. 반면 김 전 위원장은 국민통합위 출범은 물론이고 김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구상안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과 사이가 껄끄러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영입 계획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와 회동 뒤 서울 종로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와) 만날 기회가 있어야 만나지”라며 만남 자체를 부인했다. 김 전 대표의 국민통합위원장 합류에 대해 “그냥 인물만 몇몇 가져다가 통합위원장이라고 앉혀 놓으면 통합이 되나”라며 “과거 박근혜 후보 (대통령) 선거 때도 국민통합위라는 걸 해봤다. 한광옥을 부위원장 시켰다. (하지만) 국민 통합이란 게 이만큼이라도 달성된 게 있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김 전 대표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이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 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반문 집합소처럼 된다면 2020년 총선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며 김 전 대표 영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 수습에 나섰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후보의 인선 방안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었다. 김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전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으로부터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 앞으로 이분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여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윤 후보가 두 사람을 선대위에 영입할 계획이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윤 후보와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반문’ 빅텐트 구상 윤 후보는 친이(친이명박)계부터 과거 민주당 계열의 반문, 호남 인사들까지 아울러 ‘반문 빅텐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선대위는 김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그 아래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휘 체계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원장 체계 아래에 분야별 총괄본부장들이 수평 배치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총괄본부는 정책과 조직, 직능, 미디어 등 분야로 나뉜다. 언론 홍보를 담당할 미디어총괄본부장은 윤 후보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이자 4선인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조직총괄본부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주호영 의원 등이 거론된다. 직능총괄본부장은 김태호 의원과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윤 후보 비서실장으로는 현역 의원 중 윤 후보를 가장 처음으로 공개 지지한 이양수 의원,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윤한홍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실장은 정책총괄본부장으로 거론된다. 김 전 위원장과 가까운 금태섭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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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이런 막장드라마-양아치 대선 처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이 1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만 불행해지지요”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시간이 걸려도 결국 한 팀이 될 것”이라며 홍 의원과 접촉할 계획을 밝혔지만 홍 의원은 오히려 독설을 날린 것. 홍 의원은 자신이 만든 청년플랫폼 청년의꿈 게시판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올라오자 이런 답변을 남겼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지난 경선 흥행으로 이미 제 역할은 다했다고 거듭 말씀드린다”며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 청년의꿈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참여나 윤 후보 지원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 홍 의원은 16일에도 ‘막장 드라마 대선이 곧 온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 26년 동안 여섯 번째 겪는 대선이지만 이번처럼 막장 드라마 같은 대선은 처음 겪는다”면서 “국민 모두가 후보 선택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어쩌다 선진국 시대 이런 ‘양아치 대선’이 됐는지 ‘여의도 정치 26년’을 보낸 제가 민망하기 이를 데 없다. 죄송하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조만간 홍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두 사람은 윤 후보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의 오찬에서 “윤 후보에 대한 지원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도 당분간 윤 후보와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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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김한길 영입에…김종인 불쾌감 “누구 앉힌다고 통합되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7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주도권을 놓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하면서 이르면 18일 선대위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려던 계획이 다음주 중반으로 미뤄졌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만난 윤 후보의 국민통합위원회 구상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영입 계획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측은 “큰 이견은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회동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이날 예정됐던 이준석 당 대표와 회동도 취소해 윤 후보-김 전 위원장-이 대표 ‘삼각 체제’의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김한길·통합위 두고 尹-金 갈등 윤 후보는 이날 김 위원장과 만나 선대위와 별도로 후보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구상안을 김 전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그 중 국민통합위가 문제가 됐다. 윤 후보는 국민통합위원장으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뒀다. 김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정치권 인사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당 경선 뒤 윤 후보로부터 제안이 왔다. 전통적 선거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하고, 새로운 선거는 김 전 대표가 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전권이 있는 자리”라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과거 민주당의 대표적인 반문(반문재인) 인사다. 반면 김 전 위원장은 국민통합위 출범은 물론 김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구상안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과 사이가 껄끄러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영입 계획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와 회동 뒤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와) 만날 기회가 있어야 만나지”라며 만남 자체를 부인했다. 김 전 대표의 국민통합위원장 합류에 대해 “그냥 인물만 몇몇 가져다가 통합위원장이라고 앉혀 놓으면 통합이 되나”라며 “과거 박근혜 후보 (대통령) 선거 때도 국민통합위라는 걸 해봤다. 한광옥을 부위원장 시켰다. (하지만) 국민통합이란 게 이만큼이라도 달성된 게 있나”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김 전 대표에 대해 김종인 전 위원장이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윤 후보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 수습에 나섰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후보의 인선 방안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었다. 김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전 대표, 김병준 전 위원장으로부터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았다. 앞으로 이분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여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윤 후보가 두 사람을 선대위에 영입할 계획이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尹, ‘반문’ 빅텐트 구상 윤 후보는 친이(친이명박)계부터, 과거 민주당 계열의 반문, 호남 인사들까지 아울러 ‘반문 빅텐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선대위는 김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그 아래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로 이어지는 3단계 지휘 체계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원장 체계 아래에 분야별 총괄본부장들이 수평 배치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총괄본부는 정책과 조직, 직능, 미디어 등 분야로 나뉜다. 미디어총괄본부장은 언론홍보를 담당하며 윤 후보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이자 4선인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조직총괄본부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5선의 주호영 의원 등이 거론된다. 직능총괄본부장은 김태호 의원과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윤 후보 비서실장으로는 현역 의원 중 윤 후보를 가장 처음으로 공개 지지한 이양수 의원,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윤한홍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실장은 정책총괄본부장으로 거론된다. 김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금태섭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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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불행” 독설…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이 1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만 불행해지지요”라고 말했다. 윤 후보가 “시간이 걸려도 결국 한 팀이 될 것”이라며 홍 의원과 접촉할 계획을 밝혔지만 홍 의원은 오히려 독설을 날린 것. 홍 의원은 자신이 만든 청년플랫폼 청년의꿈 게시판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올라오자 이런 답변을 남겼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지난 경선 흥행으로 이미 제 역할은 다했다고 거듭 말씀드린다”며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 청년의꿈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참여나 윤 후보 지원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 홍 의원은 16일에도 ‘막장 드라마 대선이 곧 온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 26년 동안 여섯 번째 겪는 대선이지만 이번처럼 막장드라마 같은 대선은 처음 겪는다”면서 “국민 모두가 후보 선택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대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어쩌다 선진국 시대 이런 ‘양아치 대선’이 됐는지 ‘여의도 정치 26년’을 보낸 제가 민망하기 이를 데 없다. 죄송하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조만간 홍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두 사람은 윤 후보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경선 캠프 관계자들과 오찬에서 “윤 후보에 대한 지원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의원도 당분간 윤 후보와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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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는 국토세 걷어 보유세 강화… 尹은 종부세 재편 보유세 완화

    여야 대선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두고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보유세 개편 방향이 대선 판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보유세 강화를 강조했고, “국민의 90%는 수혜를 본다”며 국토보유세 공약이 상위 10%를 겨냥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날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등 보유세 완화 카드로 선공을 날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정면 대응을 자제했지만 캠프는 국토보유세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 후보는 대대적인 ‘보유세 완화 드라이브’를 통해 앞으로 종부세에 민감한 수도권 민심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李 “토지보유 하위 90%는 혜택”이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다.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한다는 구상으로, 기존 세법에는 없는 새로운 세금이다. 이 공약에 따르면 토지를 가진 사람이나 법인이라면 모두 국토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는 주택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이 후보 측은 이를 통해 2018년 기준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올리고, 약 3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5개국의 실효세율 평균은 0.44%다. 이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국토보유세수는 전 국민 균등 배분”이라며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적었다. 토지보유 상위 10%는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지만 하위 90%는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이 더 많다는 것. 이 후보 측은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점에서 조세 저항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면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종부세는 순기능도 있지만 핀셋 과세로 제도를 자꾸 바꾸면서 너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재산세 중에서도 토지분 재산세는 국토보유세에 통합해 토지에 관한 세금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세금 신설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민을 1 대 9로 나누는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캠프의 전문가 그룹은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캠프 관계자는 “국토보유세의 허와 실이 무엇인지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 尹 “종부세는 문제 많은 세금 폭탄”윤 후보는 종부세 전면 개편 등 보유세 완화 카드로 승부수를 띄웠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세금 폭탄’을 가장 많이 얻어맞을 수도권 민심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며 “보유세 완화를 집권 후 바로 추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캠프 차원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캠프가 구상 중인 보유세 완화 카드는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또는 면제 △재산세로 종부세 통합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단기적으로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과 실효세율 인하 등을 통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층 중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내년 이맘때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윤 후보의 종부세 감세 주장은 그야말로 노골적인 부자감세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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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재산세와 통합, 1주택자 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윤 후보가 ‘종부세 폭탄론’과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를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에 성난 부동산 민심을 파고든 것.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구상 등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견이 있는 만큼 윤 후보의 계획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온다. ○ 尹 “종부세는 문제 많은 세금”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종부세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도 많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정부가 올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0.6∼2.8%포인트 대폭 올리면서 나온 ‘종부세 폭탄’ 우려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종부세 부과를 앞둔 시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원내에 입법을 촉구한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또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등하는 것을 막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캠프에서 경제 분과 간사를 맡았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는 입법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집권할 경우) 즉각 추진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종부세 폐지에는 온도차국민의힘은 그간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해 온 만큼 윤 후보의 문제 제기와 함께 세제 개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및 1주택자 종부세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종부세가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세제인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며 “이미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많은 법안이 나와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다만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비롯해 1주택자에 대한 완전 폐지 문제까지 법안이 마련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5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당시 종부세의 1가구 1주택자 감면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주택자 종부세 전면 폐지와 재산세와의 통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당장 종부세 세율 개편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반응인 만큼 현재 여대야소 국회 지형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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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재산세와 통합, 1주택자 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종부세 부과 시작 시점을 앞두고 윤 후보가 ‘종부세 폭탄론’과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를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에 성난 부동산 민심을 파고든 것. 다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구상 등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견이 있는 만큼 윤 후보의 계획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온다.● 尹 “종부세는 문제 많은 세금”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내년 이 맘 때면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종부세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도 많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정부가 올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상향조정하고,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0.6~2.8%포인트 대폭 올리면서 나온 ‘종부세 폭탄’ 우려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과거와 비슷했다면 문제 제기가 의미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면 서울을 중심으로 곡소리가 나올 상황”이라며 “종부세 부과를 앞둔 시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원내에 입법을 촉구한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또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등하는 것을 막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캠프에서 경제 분과 간사를 맡았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는 입법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집권할 경우) 즉각 추진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종부세 폐지에는 온도차국민의힘은 그간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해온 만큼 윤 후보의 문제 제기와 함께 세제 개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및 1주택자 종부세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부세가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세제인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며 “이미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많은 법안이 나와 있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다만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비롯해 1주택자에 대한 완전 폐지 문제까지 법안이 마련된 상태는 아직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5월 부동산 정책발표 당시 종부세의 1가구 1주택자 감면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은 5% 이내로 제한하고, 재산세 특례 기준은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1주택자 종부세 전면 폐지와 재산세와 통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 후보의 공약이 당과 상의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장 종부세 세율 개편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반응인 만큼 현재 여대야소 국회 지형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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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진보 표심 잡기 나선 윤석열 “DJ-盧 통합정신 배우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전남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잇달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며 “절 반대하는 분들도 다 포용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전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을 사과한 데 이어 이날 하루 “국민 통합”을 11차례 강조하며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 ‘국민 통합’ 11번 외친 尹 윤 후보는 이날 김 전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노 전 대통령은 서민의 대통령으로 칭하면서 중도층과 진보 진영 껴안기에 나섰다. 반문(반문재인) 전선을 기치로 대선에 나섰지만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지지층을 향해서는 구애에 나선 것. 윤 후보는 이날 오전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찾아 “김대중 정신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내세울 것이 국민 통합”이라며 “그 행정과 지혜를 배워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분들을 다 용서하고, 국민 통합이라는 큰 밑그림으로 IMF라는 국난 극복을 해나가셨다”고도 했다. 그는 방명록에 “국민 통합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초석을 놓으신 지혜를 배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바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며 “(선언에는) 한일관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거의 모든 원칙이 녹아들어 있다”고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윤 후보 방문을 두고 전남5·18민주화운동동지회 회원 약 20명은 기념관 앞에서 “윤 전 총장의 목포 방문과 기념관 방문을 반대한다”며 농성을 벌였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제가 차기 정부를 맡더라도 절 반대하는 분들을 다 존중하고 포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 지역이 경제 성장과 번영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며 “지역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문제에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양숙 면담 불발…21분 만에 참배 종료윤 후보는 이날 오후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했다. 전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시민들의 반발에 막혀 헌화와 분향을 하지 못한 것과 달리 이날은 100여 명의 지지자가 모여들었다. 윤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헌화와 분향을 했고, 방명록에는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 보고 싶습니다”라고 적었다.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은 청년세대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며 “서민적이고 소탈하면서 기득권과 반칙, 특권과 많이 싸우셨다”고 했다. 그는 “국민 통합이 용서와 화해의 통합도 있지만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며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두 분 모두에게서 이런 정신을 배우겠다”고 했다.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안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정치 보복은 정치가 아니라 공작이기 때문에 그런 공작은 안 한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지난달 봉하마을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40여 분 대화를 나눈 것과 달리 이날 윤 후보와의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 윤 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은 “요청을 드렸는데, (권 여사가) 다른 쪽으로 갔다가 시간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올해 6월 정치 참여 선언 이후 처음 봉하마을을 찾은 윤 후보는 21분 만에 자리를 떴다.목포·김해=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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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부 특검 시사한 李 “내가 무슨 문제 있나”… 정면 돌파 의지

    李 “수사 미진땐 특검… 尹 “특검 수용 바람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남을 경우”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이 후보가 야권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특검 수용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혀 내년 대선을 전후해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정비리 문제에 대해선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당연히 이 부분도 수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부족하면 특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윤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한 동시 특검을 주장한 데 대해선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 회피, 수사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이나 화천대유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윤 후보 가족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개월이 소요되는 특검으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런 뜻에 따라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여야 협의를 통해 특검법을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특검 정국’ 속에 대선 레이스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특검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야 특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특검 실시 여부는 물론 그 시점을 지금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특검을 통해 빠르게 모든 의혹을 떨쳐낸 뒤 대선을 치르면 된다”고 했다. 특검과 관련해 윤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오늘 광주에 오면서 여러 일정이 있는 관계로 (이 후보가)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서도 “특검 수용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에 대해 “저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러분께서 쟁취하신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사과 입장문을 낭독했다.조건부 특검 시사한 李 “내가 무슨 문제 있나”… 정면 돌파 의지 李 “대장동 檢수사 미진땐 특검”후보 확정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수용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그간 민주당과 이 후보는 특검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기류가 달라진 것.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 대장동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확실하게 떼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야당 관계자들에 대한 의혹도 특검 수사 범위로 묶어 반격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담긴 카드다. ○ 李, 대장동 공세에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 후보는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 경우’를 전제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대장동 관련 부실수사 의혹, 야당 관계자의 뇌물 수수 혐의 등도 특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면 제가 오히려 유리한 입지에 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도입하자는 윤 후보 주장에 대해선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라며 “윤 후보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게 많다. 누가 ‘0 대 10인데 왜 이거를 1 대 1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특검 도입에 반대해 온 민주당도 야당과 특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특검법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특검 요구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봤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초 ‘특검의 특 자도 꺼내지 말자’는 분위기였지만 이 후보가 수세적으로 비치는 경향이 있어 필요하다면 특검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도 “빨리 특검을 받고 대장동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금 당장 여야가 특검 협의를 시작해서 (연말까지인) 정기 국회 안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과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구속으로 이어진 ‘드루킹 특검’ 등을 예로 들며 “특검 수용은 섣부르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 野 “특검 당장 수용하라” 전면 공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건 환영할 만한 일이나 시간 끌기만 하다가 적당히 흐지부지시킬 ‘검은 계략’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며 “증거 없애고 숨기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범인들끼리 입 맞추도록 시나리오까지 사전에 마련하게 한 후 특검 받겠다는 것은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쩨쩨하게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로 여론을 물 타기 하지 마시고, 집권여당 대선 후보답게 오늘이라도 대장동 특검 전면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특검을 강조하는 건 여야 합의와는 별도로 현재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간 뒤 자칫 새로운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엔 ‘부실 수사’ 책임론이 생기는 만큼 검찰이 수사 강도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 윤 후보 측은 “특검을 빙자해 수사 회피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이 후보의 언급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이미 검찰이 특수부를 동원해 1년 반이 넘도록 (윤 후보 관련) 수사를 계속해왔다”며 “그에 비해 대장동 수사는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정권 눈치를 보는 검찰이 축소 지향형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광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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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추모탑 참배 막힌 尹 “상처받은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0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이렇게 말하며 90도 가까이 허리를 굽혔다. 지난달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을 한 지 22일 만이다. 하지만 그는 이날 5·18민주묘지 참배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에 막혀 5·18민중항쟁추모탑에 헌화와 분향을 못 한 채 참배광장에서 묵념으로 참배를 대신했다. 대선 후보 선출 뒤 외연 확장을 위해 첫 지방 행보로 광주를 찾았지만 여전히 따가운 호남 민심을 확인한 셈이 됐다. ○ 헌화·분향 못 하고 발걸음 돌린 尹 비가 내린 이날 오후 윤 후보는 우산을 쓰지 않은 채 검은 넥타이와 흰 장갑 차림으로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굳은 표정의 윤 후보가 차에서 내리자 현장에 몰려 있던 지지자와 반대자 수백 명이 뒤엉켰다. 일부 시민이 “5·18을 부정하는 윤석열은 물러나라” “광주에 오지 말라”는 손팻말을 들고 윤 후보 주위로 몰려들었다. 윤 후보는 묘역 입구에 있는 ‘민주의 문’에서 방명록에 “민주와 인권, 5월 정신 반듯이 세우겠다”고 적었다. 윤 후보는 경찰 18개 중대 1200여 명의 호위를 받으며 참배광장으로 이동했다. 참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100여 m 거리를 이동하는 데 약 20분이 걸렸다. 윤 후보는 당초 정문에서 170m가량 떨어진 추모탑에 헌화와 분향을 한 뒤 5·18 유족들과 짧은 간담회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모탑 앞에서 오월어머니회 등 5·18 관련 단체 회원 500여 명이 윤 전 총장을 가로막은 채 농성을 벌였다. 윤 후보는 추모탑에서 약 50m 떨어진 추모광장에서 10분가량 기다리다 추모곡에 맞춰 묵념했다. 윤 후보는 350자 분량의 A4용지 한 장짜리 성명서를 꺼냈다. 윤 후보는 “저는 40여 년 전 5월의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꽃을 피웠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며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러분이 쟁취한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낭독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참배에 반대한) 분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국민, 특히 광주 시민 여러분께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가겠다”고 했다. ‘묘역 참배가 정치적 쇼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는 쇼 안 한다”고 반박했다. “개헌 때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30여 분간 민주묘지에 머물렀다. 5·18기념재단과 관련 단체는 이날 입장문에서 “사과가 지극히 일방적이었다”며 “사과를 받든지 말든지 나는 나의 일정대로 갈 뿐이라는 오만함마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광주 출장 정치쇼” “표 계산용 이벤트”라고 비난했다.○ 홍남순 변호사 유족은 “윤 후보 긍정적” 윤 후보는 이날 광주시민들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의미를 담아 설치한 ‘전두환 비석’이 있는 망월공원묘지(구묘역)는 참배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곳을 찾아 ‘전두환 비석’을 밟고 지나간 바 있다. 윤 후보는 민주묘지 방문에 앞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학살에 항의하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홍남순 변호사의 전남 화순군 생가를 방문했다. 홍 변호사의 차남인 홍기훈 전 의원은 “광주전남인들이 윤 후보님 이미지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힘을 내 열심히 해달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목포시로 이동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지역 인사들과 저녁을 함께했다. 윤 후보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한 후 11일 오전 전남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을 거쳐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광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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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尹 ‘자영업 50조’ 공약, 당과 논의 안된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과 대출 지원을 하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9일 국민의힘 내에서 “당과 논의된 것이 아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온 공약이기 때문에 당하고 충분히 논의했던 공약은 아닌 것은 맞다”며 “이제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니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당장 올해 예산에 다 반영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결국 정권을 잡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민주당 정부가 다 짜놓은 예산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편성을 새로 하겠느냐”고 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집권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예산을 재편성해야 된다.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그에 맞춰서 공약을 실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100일 이내 50조 원을 집행하겠다’는 윤 후보의 계획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에 “100일이면 석 달이 넘는 기간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내놓고 거의 한 달 만에도 강행 처리했던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우원식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되면 약 50조 원을 손실보상 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대통령으로 찍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가 늘었다고 비판하더니 100일 만에 50조 원 늘리겠다는 것이냐”면서 “50조 원부터 투입하겠다는 건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상을 받지 못해 자영업자들이 전부 절벽으로 떨어진다면 또 다른 예산을 통해 복지수급으로 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절벽에서 떨어지려는 걸 끌어올려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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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李-尹, 나랏빚으로 도박판… 청년 미래 착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9일 “청년 세대들에게 버림받은 양당 후보들이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 원씩’을 베팅하자 윤 후보가 ‘자영업자 50조 원’으로 ‘받고 더’를 외쳤다. 정책 대결을 하랬더니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나랏빚을 판돈으로 삼아 기득권 양당 후보들이 ‘쩐의 전쟁’을 시작했다”며 “결국 둘 중 누가 이기든 청년들의 미래를 착취하는 모양새”라면서 “청년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한 푼이라도 아껴 국가부채를 갚아 청년들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후보의 자영업자 50조 원 피해 보상안에 대해서도 “‘받고 따블’을 외친 도박꾼 행태에 불과하다”면서 “돈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어처구니없게도 왜 50조 원인지는 100일 후에 설명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서도 “우파 정권이었을 때는 끊임없는 성추행과 범죄로 ‘성누리당’이란 별명을 얻었다”며 “현 정권은 충남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까지 연이어 성범죄로 낙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 여성들에게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함께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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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尹 자영업자 50조 보상 공약, 당과 논의된 것 아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5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과 대출지원을 하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9일 국민의힘 내에서“당과 논의된 것이 아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온 공약이기 때문에 당하고 충분히 논의했던 공약은 아닌 것은 맞다”며 “이제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니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당장 올해 예산에 다 반영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결국 정권을 잡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민주당 정부가 다 짜놓은 예산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편성을 새로 하겠느냐”고 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집권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예산을 재편성 해야 된다.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그에 맞춰서 공약을 실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100일 이내 50조 원을 집행하겠다’는 윤 후보의 계획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에 “100일이면 석 달이 넘는 기간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내놓고 거의 한 달 만에도 강행 처리했던 것 같다”고 햇다. 민주당 우원식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되면 약 50조 원을 손실보상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대통령으로 찍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가 늘었다고 비판하더니 100일 만에 50조 늘리겠다는 것이냐”면서 “50조부터 투입하겠다는 건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상을 받지 못해 자영업자들이 전부 절벽으로 떨어진다면 또 다른 예산을 통해 복지수급으로 구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절벽에서 떨어지려는 걸 끌어올려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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