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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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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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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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부 심사위원 4명중 3명, 노건평-서청원 사면 반대했다

2010년 광복절 65주년 기념 특별사면을 앞두고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와 서청원 의원 등 2493명이 적힌 사면 대상 명단을 받아든 한 외부 심사위원은 “이번 사면은 국민의 호응도 받지 못하고, 결국 사면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본보가 21일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 심사위원을 비롯해 외부 심사위원 대다수는 선거사범 2375명이 포함된 이명박 정부의 사면안을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1년 9개월여를 복역 중이던 노 씨를 특별사면으로 석방했다. 형기의 3분의 2를 채워야 형 집행면제 대상에 올린다는 일반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 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18대 총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지만 남은 형기의 절반을 특별감형 받았다. 법무부 주재로 1시간 50분가량 열린 회의에는 외부 위원 5명 중 4명이 참석했다. 그중 3명이 “정부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원칙을 깬 것”이라며 노 씨와 서 의원 등의 사면에 반대했다. 서 의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면되는 데 대해선 오영근(한양대) 김일수 교수(고려대)가 “일반 수형자들은 디스크 수술을 받아도 감형을 못 받는데 형평성과 법질서 확립이라는 가치와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외부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지적된 것만큼은 분명히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권영건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국가 최고위층에서 이미 검토한 안을 여기서 (외부 위원들이) 얼마나 거부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 이번 사면은 현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외부 심사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원안대로 2493명을 그대로 사면했다. 한 외부 심사위원은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처음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속 내부 위원을 1명 줄이고 외부 위원을 과반(5명)으로 늘린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경제인 18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8개월여 전인 2009년 12월 이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원포인트’ 특별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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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만 23개월 걸려… 전례없이 늑장 판결

한명숙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19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18번째 의원이 됐다. 현재 금품수수 관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이 10명이나 더 있어 최종 판결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최대 28명이 ‘공천 물갈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금품 관련 혐의 외에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의원 7명까지 합치면 19대 의원 300명 중 최대 12%(35명)까지도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금품 관련 비리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재윤 신학용 신계륜(입법 로비) 박지원(저축은행 비리) 김한길 의원(금품수수) 등 5명이다. 새누리당은 조현룡 송광호(철도 비리) 박상은 의원(불법 정치자금 수수)과 이완구 전 총리(금품수수) 등 4명. 새정치연합 소속이던 박기춘 의원은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 탈당해 무소속이다. 다른 혐의를 받는 의원은 권은희(모해위증), 문희상(처남 취업청탁), 이종걸 문병호 강기정 김현 의원(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새정치연합), 심학봉 의원(성폭행·무소속) 등 7명이다. 한명숙 전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통상 유력 정치인 재판은 2, 3년 정도면 확정 판결이 났던 전례와 달리 오랜 시간이 걸렸다. 대법원은 20일 선고 직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기록이 500페이지 책 70권, 보고서 본문만 300페이지에 달한다”며 기록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소송촉진특례법에는 기소에서 1심까지 6개월, 1심에서 항소심은 4개월, 항소심∼대법원 판결은 4개월 이내로 총 1년 2개월 안에 모든 재판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 전 의원 사건은 1심까지 15개월, 2심까지 23개월, 3심까지 23개월 등 총 61개월이 걸렸다. 신동진 shine@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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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은희 의원 위증 혐의 기소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사진)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권 의원이 2013년 8월과 지난해 5월 김 전 청장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무마 의혹’ 사건 1,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결론짓고 19일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과 수서경찰서에 근무한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권 의원이 법정에서 “2012년 12월 12일 김 전 청장이 갑자기 전화해 화를 내며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12월 16일 (축소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수서경찰서장이 후회했다고 들었다”고 한 증언이 고의적인 위증이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권 의원이 1심 재판부가 신빙성을 배척한 주장을 2심에서도 뚜렷한 근거 없이 반복한 점에서 위증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자신의 생각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는 보수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 권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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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코리아연대 조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이적단체로 지목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를 조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 씨(43)와 재정 담당 김모 씨(41·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를 결성한 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주장을 한 혐의다. 코리아연대 조직원들은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투쟁을 벌이고 홈페이지와 기관지 및 팟캐스트 등을 통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의 사회주의 체제 찬양 기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에게는 2011년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공동대표 황모 씨를 밀입북시킨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도 적용됐다. 황 씨와 또 다른 공동대표 조모 씨는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해놓고 잠적한 국내 조직원을 쫓고 있다. 코리아연대의 이적성은 이 씨 등의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진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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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분양 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구속 기소)에게서 3억5800만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측근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구속 기소)를 통해 돌려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로 무소속 박기춘 의원(59·사진)을 18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역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19대 국회 들어 다섯 번째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김 씨가 (검찰이 파악한) 자신의 횡령액을 채우기 위해 시계 등을 먼저 돌려 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의원이 수사 초기 주변 사람들에게 “김 씨로부터 차명으로 500만 원 정도를 후원받았을 뿐”이라며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김 씨에게 자신이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증거은닉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소환해 박 의원의 지인 김모 씨가 경기 남양주시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에 야구장 설립을 허가받는 과정에 박 의원이 개입했는지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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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체육공단 이번엔 탈세-횡령 혐의 수사

지난해 내부 직원의 비리로 물의를 일으켰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탈세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이 체육계 전반의 비리를 올해 하반기 주요 사정(司正) 대상으로 삼으면서 스포츠토토의 운영권을 쥐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고발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직원들의 탈세 및 횡령 혐의를 잡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전·현직 이사장 측근과 가까운 인물들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거나 연구비 일부를 과다 집행한 뒤 착복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로 공단 전·현직 이사장과 임원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을 국세청 고발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그간 잇달아 제기된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수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로 스포츠토토 운영권을 쥐고 있는 공단을 놓고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위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올 상반기 공단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공단이 임원의 직무수행 경비를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누락했고, 후원 업체들로부터 협찬 물품을 받으면서 부가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을 적발하고 800억 원대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이 경륜 경정 경기장 입장객을 줄여 신고해 18억 원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은 의혹도 포함됐다. 공단은 추징금 중 35억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승복할 수 없다며 국세청 산하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비리 의혹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일부 수사로 이어졌다. 연구용역 일감을 과도하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사장의 핵심 실세가 허위 물품 구입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당시 정모 전 이사장의 측근 등 2명이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다. 정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돼 경찰에 소환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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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등 221만명 광복절 특별사면

정부는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221만7751명에 대해 14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사면 대상 주요 경제인은 최 회장 등 14명이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은 제외됐다. 정치인은 한 명도 없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의결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통해 발표했다. 주요 경제인 14명과 영세 상공인 1158명, 불우 수형자 105명을 포함한 형사범 6527명이 특별사면·복권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입찰 담합 등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공공기관 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됐던 건설사 2200개와 소프트웨어 업체 100개도 행정 제재를 벗게 됐다. 하지만 부패사범과 선거사범 등 정치인과 공직자는 아예 심사 대상에서 배제됐고 강력·마약·노동·시국사범도 제외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204만9469명은 벌점이 일괄적으로 없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 중 6만7006명은 면허를 되돌려 받거나 곧바로 재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면은 지난해 설에 이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사면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다수 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 새로운 70년의 성공 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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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태원 사면… 김승연 제외”

대기업 총수 가운데 최태원 SK 회장은 제7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가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인사의 사면은 허용하지 않기로 해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사면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김현웅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 및 대검찰청 간부 5명과 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된 제9회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사면심사위 안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자문기구여서 최종 사면 대상자 중 일부는 바뀔 수도 있다. 이날 사면심사위에서는 정치권과 재계가 요청한 일부 기업인의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최태원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 등이 진통 끝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수감 중이다. 22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김승연 회장은 이미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되면서 막판에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심사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규모 사정(司正)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의결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대기업 총수를 포함해 모두 수천 명 수준이며,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 건설업체들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행정제재 사범 등을 포함하면 200만 명 선인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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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오명 이번엔 벗을까

아파트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여야가 처리 일정을 정하지 못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구태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13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요구했다. 체포동의안 접수 후 첫 국회 본회의(11일 오후 3시)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72시간 내(12∼14일)에 표결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럴 경우 박 의원은 8월 임시국회(31일까지)와 정기국회(9월 1일∼12월 9일)까지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있다.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이번이 10번째이며 가결된 건 3번에 그쳤다. 조 원내수석은 회동에서 “야당이 ‘방탄 국회’를 할 명분이 있느냐”며 “여론의 역풍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 원내수석은 “11일 본회의에서 보고받은 뒤 얘기하자”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회동 직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원칙대로, 당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심과 당심(黨心)의 온도 차가 크다는 얘기다. 실제 새정치연합 내 기류는 복잡해 보인다. 문재인 대표가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이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몸을 더욱 낮췄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박 의원이 자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기에 체포영장 발부까지는 무리하다는 게 의원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진영 간에 온도 차가 있더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비노 진영에 속하는 박지원계로 꼽힌다. 한편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시가 3120만 원 상당의 ‘해리윈스턴’ 시계 등 해외 고가 브랜드 시계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의원 측근 정모 씨(50·전 경기도의원)의 증거은닉 혐의 재판에서 박 의원의 구체적인 금품수수 내용을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구속)로부터 고가의 시계 2점과 18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았고, 박 의원의 아들은 시가 3191만 원 상당의 ‘위블로’ 등 시계 6점을, 박 의원 부인은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한정판 ‘루이뷔통’ 가방 2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해리윈스턴 시계를 받은 사실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조건희 기자}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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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찰담합 건설사도 특별사면 검토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될 특별사면에 담합 등의 이유로 대형 건설사들에 내려진 관급공사 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경제 활성화를 겨냥한 특별사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뿐 아니라 대기업 건설사도 대거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사면 대상자 초안에는 대형 건설사들의 관급공사 입찰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이후 4대강 공사 등에서 대규모 입찰담합이 잇따라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는 80여 개 건설사에 과징금과 함께 공공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를 대상으로 최장 2년에 걸쳐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건설사 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건설사 사면이 필요하다는 재계 측 입김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의 권리까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회복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막판에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각 부처에서 준비한 사면 명단이 법무부에 의해 취합되면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특별사면 대상을 결정한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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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모교서 책 절도·미화원 폭행 혐의 서울대 대학원생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모교 강의실에서 책 수십 권을 훔치고 환경미화원을 때린 서울대 대학원생 박모 씨(34)를 절도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경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건물에서 전공서적 등 책 24권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같은 달 23일 또 다시 책을 훔치려다가 이를 말리는 환경미화원 박모 씨(63)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도망치려던 박 씨는 미화원 박 씨가 붙잡고 경비원을 부르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박 씨는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 다니다 취업이 되지 않자 책을 중고서점에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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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NH개발, 경쟁 입찰 가장한 수의계약 정황

농협의 자회사 NH개발이 각종 시설공사를 발주하며 경쟁 입찰을 가장해 사실상 수의계약을 해 온 정황이 4일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NH개발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69)의 동생이 관련된 업체에 특혜 용역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회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NH개발을 특혜 용역의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수사 중이다. NH개발 경인지사는 지난달 22일 인천의 한 NH농협은행 지점의 환경 개선 공사와 관련해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전기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 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도면과 예정 가격을 참조해 입찰가를 써내면 심사를 거쳐 최저가를 제시한 낙찰 업체를 발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NH개발 측이 입찰 공고를 내기도 전에 이미 계약 업체를 내정해둔 정황이 동아일보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서 드러났다. 공고 일주일 전 작성된 ‘전기공사 업체리스트’에는 C사가 ‘계약업체’로, 경쟁업체인 G사와 J사는 각각 ‘타견적1’과 ‘타견적2’로 표시돼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타견적’은 통상 발주처가 특정 업체와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할 때 형식적으로 덧붙이는 ‘들러리’ 견적을 의미한다. 다른 문건엔 철거업체와 금속자재 납품업체들도 계약업체와 타견적으로 분류돼 있었다. ‘타견적’으로 분류된 업체 관계자들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입찰 공고가 난 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NH개발이 경쟁 입찰을 가장해 사실상 편법 수의계약을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최 회장의 동생이 고문으로 재직 중인 H건축사사무소도 이 같은 방식으로 NH개발의 시설공사를 독식해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H사무소 관계자가 자사의 견적뿐 아니라 들러리 업체들의 견적까지 미리 산출해 NH개발에 제출해 온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NH개발 측은 “공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정식 입찰 공고 전 일부 업체를 선정한 흔적이 서류에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특혜 용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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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운호 대표, 수십억 해외도박 혐의로 곧 소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 성공 신화의 주인공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0)가 해외에서 거액의 도박을 벌인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은 조만간 정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국내 기업인들이 동남아 일대 도박장에서 1회 최고 베팅액이 1억 원이 넘는 ‘바카라’ 도박을 벌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가 연루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마카오와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에 도박장을 차리고 수수료와 고리대금을 챙겨온 범서방파 등 국내 폭력조직을 수사하면서 “정 대표도 도박을 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정 대표의 도박 혐의 액수는 수십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대표가 현지에 있는 폭력조직원에게서 칩을 외상으로 빌려 사용한 뒤 국내에서 갚았는지, 도박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렸는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특히 정 대표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시로 인출한 자금의 출처를 의심하고 있다. 정 대표 측은 “해외에서 사용한 돈의 용처와 출처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정 대표의 도박 혐의를 내사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정 대표는 2003년 더페이스샵을 설립해 2년 만에 업계 1위로 올려놓으며 국내 화장품 업계의 성공 신화를 썼다. 2010년 대표로 합류한 네이처리퍼블릭은 중국 시장 진출로 지난해 매출 2552억 원을 올리며 ‘K뷰티’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지난달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정 대표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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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원병, NH개발 통해 동생 관련社에 일감 몰아준 정황

최원병 농협중앙회장(69)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농협의 자회사 NH개발의 특혜 용역 연루 정황을 잡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리솜리조트에 대한 농협의 특혜 대출 의혹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농협 자회사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최근 최 회장의 동생이 고문으로 재직 중인 H건축사사무소 등에서 압수한 서류를 분석한 결과 NH개발이 단위농협의 시설공사 상당수를 H건축사사무소와 그 관계사들에 재하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NH개발은 농협중앙회가 지분을 90.2% 보유한 자회사로, 단위농협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80% 이상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1차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NH개발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를 재하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검찰은 H건축사사무소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모 씨(54)가 친인척과 지인들의 명의로 된 관련 업체 4, 5곳을 통해 하나로클럽 및 물류센터 공사를 사실상 독식하며 대금을 부풀려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H건축사사무소가 시설을 설계하면 관계사인 D종합건설과 D디자인이 각각 시공과 조경을 맡고 정 씨의 동생이 재직한 S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식이다. 이들 업체가 NH개발에서 따낸 계약은 연간 수십 건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정 씨 관련 업체 직원들이 NH개발 직원 자격으로 공사 현장에 투입됐다는 얘기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강원 G농협과 울산 U농협의 공사 현장에서도 D종합건설 직원이 NH개발의 계약직 자격으로 근무 중”이라고 전했다. NH개발 측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장 채용과 불법 하도급에 적극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NH개발 경남지사는 2011년 단위농협이 발주한 공사 193건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에 넘겨 불법 하도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NH개발이 최 회장과 정 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H건축사사무소 관계자들을 소환해 정 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로비에 활용했는지, 최 회장의 동생이 단위농협의 건설 공사 계획을 사전에 입수하고 영업을 도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NH개발 측은 “해당 업체들이 계약을 여러 건 따낸 건 맞지만 재하청 업체는 가격경쟁 입찰로 선정하기 때문에 특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계약직 파견 문제는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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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리솜리조트 경영난 친인척회사 사기행각에도 대출

농협 특혜 대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리솜리조트는 특수관계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주기 위해 리조트 회원권 사기 행각을 벌이다 처벌받을 정도로 경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경영난에 시달린 리솜리조트에 농협 측이 10년간 1649억 원을 대출해 준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중구 통일로 NH농협은행 본점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리솜리조트의 분양권을 매매하던 특수관계사 I사 대표 신모 씨(63)는 2012년 12월 충남 예산군 리솜스파캐슬 회원 가입 희망자에게 “회원권을 싸게 사주겠다”며 1030만 원을 받아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을 지급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올해 1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58)의 형이다. 하지만 NH농협은행은 2012년에도 리솜리조트에 225억 원가량을 추가 대출해줬다.리솜리조트 측은 “I사는 중고 회원권을 자체적으로 사들여 판매하는 개인 업체일 뿐 리솜리조트의 공식 파트너가 아니었고, 분양권 사기도 신 씨의 개인 범행일 뿐 리솜리조트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날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압수한 여신위원회 회의록과 담보물 평가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분석한 뒤 조만간 리솜리조트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농협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임원들이 퇴직 후 리솜리조트에 사외이사와 감사 등으로 재취업한 점을 감안해 대출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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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은행 본점 압수수색

농협 특혜 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31일 서울 중구 통일로 NH농협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 등이 재무 구조 부실로 자본잠식 상태를 오간 리솜리조트에 2005년부터 최근까지 1649억 원을 대출한 배경과 관련해 여신위원회 회의록과 담보물 평가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농협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임원들이 퇴직 후 리솜리조트에서 사외이사와 감사 등으로 재취업한 점을 감안해 최원병 농협중앙회장(69)을 비롯한 경영진이 대출 과정에 압력을 넣었는지 확인 중이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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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원병 농협회장 비리의혹 본격 수사

검찰이 30일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69)의 가족이 고문으로 재직 중인 건축사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며 최 회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서울 송파구 H건축사사무소와 실소유주 정모 씨의 자택 등 3곳에서 용역 계약서와 고문료 지급 명세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정 씨가 서울 도봉구 하나로클럽 리모델링 공사 등 농협 관련 공사의 설계와 감리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청구해 이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최 회장의 가족 A 씨가 이 업체 고문으로 재직하며 용역 수주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H사무소가 A 씨에게 지급한 고문료 액수가 크고 공사 계약이 최 회장이 취임한 2007년 이후에 집중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대가성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빼돌린 회삿돈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이 친·인척 관련 비리와 관련해 거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2012∼2013년 최 회장의 사촌형 B 씨가 “사촌동생(최 회장)에게 부탁해 하나로클럽 10여 곳의 청소용역 계약을 몰아주겠다”거나 “NH농협은행의 대출 편의를 봐주겠다”며 지인들에게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최 회장이 청탁에 개입한 단서를 잡지 못해 B 씨만 사기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번에는 최 회장의 연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전날 농협 특혜 대출 의혹을 받아온 리솜리조트에 이어 하루 만에 최 회장 가족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최 회장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많다. 검찰 일각에선 특혜 대출 과정에 개입한 정치인도 거명된다. 검찰은 농협이 자본잠식 상태를 오간 리솜리조트에 1649억 원을 대출하면서도 분양 완료된 리조트를 담보로 잡고 추가 대출에 반대하는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등 대출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NH농협은행은 “리솜리조트에 대한 대출은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결정됐으며 지시나 특혜와는 무관하다”며 “리솜리조트는 자본잠식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왔다”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리솜리조트의 자산이 2500억 원 수준으로 대출 잔액보다 많기 때문에 만에 하나 회사가 망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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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수수 의혹’ 새정치연합 박기춘에 ‘뇌물 혐의’ 적용 검토

검찰이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59)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전날 박 의원을 소환해 19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날 오전 6시 반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분양 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에게서 현금 2억 원과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일부 명품 시계에 대해선 “자녀가 받은 순수한 선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G건설 등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I사에 분양 대행 용역을 달라는 취지로 제안한 정황을 잡고 박 의원이 받은 금품을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뇌물로 보고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억 원 이상의 뇌물수수는 형량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다. 검찰은 박 의원의 진술을 검토해 보강 조사를 한 뒤 8월 초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6일 이전에 박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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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농협 공사 특혜 의혹’ 건축사사무소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30일 오전 농협중앙회로부터 각종 건설공사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송파구 H 건축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인 정모 씨(54)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69)이 취임한 2007년 이후 농협 측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여러 건 수주했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의 친인척 A 씨가 이 업체에서 고문을 맡고 있는 점을 들어 계약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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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의혹 KT&G 민영진 사장 사퇴

민영진 KT&G 사장(57·사진)이 임기를 7개월 남겨두고 스스로 물러났다. 29일 KT&G는 “민 사장이 이날 열린 이사회에 참석해 대표이사 사장직에 대한 사의를 밝히고 후속 사장 인선 절차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사임의 구체적인 이유는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G의 전신인 전매청 출신으로 민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취임한 뒤 2013년 연임에 성공해 6년째 재임 중이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민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검찰 수사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민 사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주변 자금 흐름을 광범위하게 조사 중이다. 검찰은 민 사장이 2010년 사장에 취임해 건강기능식품전문업체 KGC라이프앤진을 인수한 뒤 90억 원대 광고 계약을 몰아주는 등 자회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사장은 재임 중 자회사인 소망화장품과 바이오벤처기업인 머젠스(현 KT&G생명과학)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사장의 지인과 KT&G 임직원들의 계좌 추적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민 사장의 횡령 혐의가 확인되면 민 사장이 2013년 연임에 성공한 과정 등에 이명박 정부의 유력 인사들이 관여했는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 사장은 앞서 2013년에도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비를 과다 지급해 회사에 수십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가 지난해 8월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민영화된 공기업인 KT&G는 국민연금(7.05%)과 기업은행(6.93%)이 1, 2대 주주다. 민 사장은 재임 기간에 주력인 담배사업의 수출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렸지만 그가 주도해 인수한 소망화장품이 자본잠식상태에 빠지고 예본농원 설립을 통한 종묘사업 진출도 실패하면서 신사업 부문에선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황태호 taeho@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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