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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며 작심 비판했다. 또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이)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 사이에선 오히려 경찰국 신설이 ‘쿠데타적 발상’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며 이번 사태가 정부 및 경찰 지도부와 일선 경찰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자의적으로 한곳에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렇게 시작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나회’와 ‘12·12’라는 표현을 2차례 반복했다. 총경급 간부들이 23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회의 중단 및 해산 명령을 어기고 회의를 강행한 것이 1979년 군 사조직 ‘하나회’가 권력 장악을 위해 일으킨 12·12쿠데타와 다르지 않다고 본 것. 행안부는 경찰의 반발에도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 등을 통과시킨 후 다음 달 2일 시행할 방침이다. 윤 후보자도 이날 오전 서면 간담회에서 “경찰청장 직무대리의 해산 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퇴근길에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철회하긴 어렵다”고 했다. 경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류 총경은 언론 인터뷰에서 “쿠데타적 발상을 막는 반(反)쿠데타 행위였다. 회의에 어떤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쿠데타’ 발언을 맞받았다. 이어 “동료 후배들과 법적 제도적 투쟁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망에는 “검찰이 모이면 우국충정이고 경찰이 모이면 반란모의냐” “쿠데타처럼 보여서 하나회처럼 대응했느냐”는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금은 경찰청과 행안부가 사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쿠데타’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 명의 거대한 공권력이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12·12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의 반발 움직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과 경찰 지휘부의 사적모임 금지 통보 후 더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이번 주말엔 경감·경위는 물론이고 지구대장과 파출소장까지 참석하는 회의 개최를 논의 중이다. 유근창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25일 경찰 내부망에 “30일 회의에 전국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참석도 제안한다”는 글을 남겼다. 유 경감이 언급한 회의는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24일 경찰 내부망에 제안한 경감·경위 대상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뜻한다. 서장 회의가 열렸던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국 경찰의 경감·경위급은 정원 기준으로 2만6000여 명에 달한다. 유 경감은 “전국 총경들이 단지 경찰을 걱정했는데 돌아온 건 ‘대기발령’과 감찰이었다”며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동참하는 게 동료의 의리가 아닐까 싶다”고 썼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현장팀장 회의 참석 시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지만 유 경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임을 하겠다는)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자신의 징계에 대해 “청장 의사를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시 명령이 왔을 것”이라며 “(지시 주체가) 윗선일 것이라는 밝힐 수 없는 얘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 중단과 징계 및 감찰 착수를 지시한 곳으로 사실상 대통령실을 지목한 것. 전국 일선 경찰들은 경찰청 인근에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고 적힌 근조 화환 등을 보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이 경위’ ‘김 경사’ 등 익명으로 전국 경찰관들이 보낸 근조 화환은 약 40개에 달했다. 전국 경찰서에는 “류삼영 총경과 함께합니다” 등의 현수막이 걸렸다. 경찰 내부망엔 “나도 감찰 조사를 하라”는 글과 함께 이 장관에게 동조한 윤희근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전국 경찰직장공무원협의회(직협)의 1인 시위도 11일 만에 전국 곳곳에서 재개됐다. 경찰청은 이날 일선 경찰 개별 인터뷰를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경찰 내부망에 의견을 개진했던 경찰들은 인터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도 이날부터 서울역 등 전국 주요 역에서 대국민 홍보전에 들어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류 총경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반발에 가세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며 작심 비판했다. 또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이)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 사이에선 오히려 경찰국 신설이 ‘쿠데타적 발상’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며 이번 사태가 정부 및 경찰 지도부와 일선 경찰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자의적으로 한곳에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렇게 시작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나회’와 ‘12·12’라는 표현을 2차례 반복했다. 총경급 간부들이 23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회의 중단 및 해산 명령을 어기고 회의를 강행한 것이 1979년 군 사조직 ‘하나회’가 권력 장악을 위해 일으킨 12·12쿠데타와 다르지 않다고 본 것. 행안부는 경찰의 반발에도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 등을 통과시킨 후 다음 달 2일 시행할 방침이다. 윤 후보자도 이날 오전 서면 간담회에서 “경찰청장 직무대리의 해산 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퇴근길에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철회하긴 어렵다”고 했다. 경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류 총경은 언론 인터뷰에서 “쿠데타적 발상을 막는 반(反)쿠데타 행위였다. 회의에 어떤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쿠데타’ 발언을 맞받았다. 이어 “동료 후배들과 법적 제도적 투쟁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망에는 “검찰이 모이면 우국충정이고 경찰이 모이면 반란모의냐” “쿠데타처럼 보여서 하나회처럼 대응했느냐”는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금은 경찰청과 행안부가 사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쿠데타’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 명의 거대한 공권력이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12·12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경찰국 신설’ 갈등]행안부-경찰청, 총경모임에 포화尹 “필요조치 할 것” 2시간만에 李 “모임 주도 특정그룹 있다”‘경찰대 출신 조직적 반발’ 의혹 제기… 회의 참석자 형사처벌까지 언급윤희근 “대기발령 철회 어려워”… 사적모임-개별 언론 인터뷰 금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총경들을 신군부세력인 ‘하나회’가 1979년 일으킨 ‘12·12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총경들로부터 지구대장·파출소장까지 번지는 경란(警亂)을 조기에 진압해 국정동력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청장 후보자)도 쿠데타 발언에 대해 “지역 사회 치안 책임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는 총경들이 모여 회의하는 걸 엄중하게 보는 표현”이라며 동조했다. 또 직급별 모임 추진에 대해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유사한 모임을 금한다. 위반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는 등 이 장관과 함께 ‘쌍끌이 공세’에 나섰다.이상민 “하나회의 12·12쿠데타도 이런 시작”이날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지 2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먼저 이 장관은 23일 열린 서장 회의에 대해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과 도중에 명확히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 장관은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자의적으로 한곳에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경찰서장 회의가 일반 공무원의 집단행동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한 것”이라며 경찰대 출신이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며 “(복종 의무 위반의 경우) 경찰공무원법은 징역 2년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 야당과 경찰 일각에서 “전국평검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괜찮고 총경 회의만 불법이냐”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선 “평검사 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지만 서장 회의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의 강경 발언은 경찰 반발을 조기 진압하고 정책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했고,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시행할 계획이다.경찰 수뇌부까지 ‘쌍끌이’ 공세경찰 수뇌부도 25일 이 장관과 함께 움직였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각 시도경찰청에 보낸 ‘복무규정 준수사항’ 공문을 통해 30일 예고된 ‘전국 현장팀장 회의’ 등이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는 개별 언론 인터뷰도 사실상 금지했다. 윤희근 직무대행은 이날 서면 간담회에서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은) 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즉시 이를(중단 및 해산 명령을)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며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기발령은 독자적 판단이었으며, 정당한 직무명령을 거부하고 참가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정도가 중해 대기발령 철회는 어렵다”며 “(일선 경찰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도 “당초 회의를 일부 인원이 모여 의견 수렴하는 정도로 파악했고, 논의 결과를 전하면 함께 검토할 의사도 있었다”며 “총경급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언론에 나서 정부 정책에 반대한 점, 단체행동으로 고발당할 시 수사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문제로 보고 선제적 인사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내에선 행안부와 경찰청의 속전속결 행보와 과격한 표현이 경찰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국 신설의 진의를 몇 차례 전달했는데도 인사권을 가져간다는 등 오해가 커지다 보니 이 장관이 격해진 것 같다”며 “경찰의 반발이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소집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며 사실상 경찰대 출신을 자신이 표현한 ‘쿠데타’의 주동 세력으로 지목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내부의 갈등이 정부와 경찰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 관련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경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 그리고 회의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 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장관은 “평검사 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다”면서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서 그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한 언론에게 “(이 상황을)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 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 장관은 이번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세력을 ‘특정 그룹’으로 표현하며 사실상 경찰대 출신들을 겨냥했다. 이 장관은 “이번 경찰서장 모임과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감 이하 직급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 특정 그룹이 경찰대 출신을 의미하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충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인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합리적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12·12 쿠데타 발언이 너무 과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어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에는 1년 이하(의 징역)로 되어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2년 이하로 가중처벌하게 돼있더라”며 “이번 사태를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번 경찰서장 회의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나 다른 경찰청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거나 의사소통을 한 사실은 없다”며 “할 사안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서는 총경 710명 가운데 189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경찰청 지휘부는 회의 개최가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류 총경을 포함해 회의에 참석한 총경 56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경찰청이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하고, 회의 참석 총경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에 일선 경찰서의 경감·경위급이 ‘전국 현장팀장 회의’ 개최를 예고하는 등 경찰국을 둘러싼 경찰 안팎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23일 오후 7시 반경 류 총경을 울산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소속으로 대기발령을 냈다. 경찰청은 회의 시작 직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명의로 주최 측에 ‘회의 개최 중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시작됐고, 오후 4시경 ‘즉시 해산’을 재차 명령했음에도 회의는 오후 6시경에야 종료됐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총경급 간부 710명 중 189명(현장 참석 56명, 온라인 참석 133명)이 참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회의를 주도한) 류 서장이 두 차례 직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류 총경을 포함한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해선 해산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 다만 온라인 참석자와 화분만 보낸 총경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류 총경은 이날 “당시 서장들은 여행 허가를 받고 세미나를 하고 있었다. 직무 중이 아니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은 더 확산되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경찰대 14기)은 24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30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과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망에도 “나도 대기발령시켜 달라”,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등의 실명 게시글이 쏟아졌다. 그간 경찰국 반대에 적극 나서지 않던 일선 경찰들도 징계 조치에 대한 비판 움직임에는 동참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찰청의 조치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서장들이 상부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다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비판했다.경찰청 “서장회의, 복종의무 위반”… 일선 경찰들 “나도 징계하라” ‘대기발령 vs 집단행동’ 전면전 양상“전국 판검사회의 땐 징계 받았나”… 서장들, 협의회 구성-소송 검토경찰 직급별 집단행동 방안도 논의… 경찰청, 총경 56명 감찰조사 착수행안부 “총경 징계, 경찰청장 권한 장관이 관여할 수 없어” 입장 밝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서장급(총경) 간부들과 경찰 지휘부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지휘부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58·사진)과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총경급은 물론이고 일선 경찰들까지 내부 게시판을 통해 “나도 징계하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내부에선 직급별로 협의체를 만들어 집단행동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갈등은 당분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불가피” vs “직무수행 중 아냐”경찰청 지휘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난 후 1시간 반 만인 오후 7시 반 류 총경을 대기발령했다. 지휘부의 중단 명령에도 회의를 강행해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류 총경은 경찰대 4기 출신으로 올 1월 울산 중부서장에 부임했다. 또 류 총경을 포함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총경 56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25일로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류 총경의 회동도 전격 취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회의를 만류한 윤 후보자의 e메일과 별도로 회의 시작 전 중지 명령, 회의 도중 즉시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참석자들이 이를 어긴 것”이라며 “지휘부 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에 징계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이날 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평검사대표회의 때 누가 징계를 당했느냐”며 “경찰을 우습게 알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청 고위층으로부터 회의 후 결과를 윤 후보자에게 전해 달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대기발령이 났다. 그게 과연 윤 후보자 뜻이겠느냐”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윗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총경도 “국가공무원법 57조는 직무수행 중 상사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인데, 회의는 휴일에 적법한 과정을 거쳐 열렸기 때문에 직무수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산 명령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엔 총경 역할을 하는 승진 후보자를 포함해 총경 710명 가운데 189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357명은 회의장에 지지 화환을 보냈다. 총경들은 회의 후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국서장협의회’ 조직해 경찰국에 대응류 총경을 대기발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4일 경찰 내부의 반발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의 한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탄압받는 총경(을 위한) ‘법률 지원 돕기 모금운동’을 시작한다”는 글을 올렸다. 총경들은 회의 참석 사실을 공개하며 “명단을 조사할 것 없다. 나도 대기발령시켜 달라”고 연이어 적고 있다. “장관과 대통령만을 바라보는 청장을 원하지 않는다” “총경을 공격하는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아니다” 등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총경들은 앞으로 전국서장협의회(가칭)를 조직해 집단행동을 이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류 총경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뇌부가) 권한을 남용해서 징계하고 감찰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따져야 한다. (소송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도 시사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총경의 전보나 직위해제, 대기발령 임용권자는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할 수 없다”며 이상민 장관 및 행안부는 징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행안부는 경찰국이 생기더라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총경 이상의 임명제청권만 행사할 뿐 징계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6·1지방선거 이후 첫 3자 회동을 가졌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첫 만남인 이번 회동은 김 지사가 오 시장과 유 시장을 경기 김포시 아라뱃길 아라마리나로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 사람이 맥주를 들고 건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 지사는 “3개 시도가 맞닿은 김포 마리나선착장에 오 시장과 유 시장을 초대했다”며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2시간 정도 호프 미팅을 가졌다”고 썼다. 또 “최근 경제 상황과 현재 세 사람이 안고 있는 현안, 그리고 공동 현안인 광역교통망 확충 문제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까지 대화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대중교통 연결과 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롯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유 시장도 페이스북으로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의 의지를 다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여야를 떠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3자 회동을 앞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도는 사슴, 암사슴(Do, a deer, a female deer).”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서울시간은행’ 타임뱅크하우스 지점. 주부 이은경 씨(51)는 율동과 함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노래를 따라불렀다. 희귀 근육병을 앓는 김정한 씨(26)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집에서 수업을 듣던 김 씨는 영화 속 율동과 함께 가사를 알려주는 이 씨를 보면서 “좋다”며 연신 호응했다. 김 씨는 “강의를 통해 외국인과도 더 잘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며 만족했다. 이 씨는 1시간 강의를 한 대가로 시간은행에서 ‘60타임페이’를 적립했다. # 이 씨는 강의 직후 이주희 씨(38)에게 ‘30타임페이’를 지불하고 30분간 ‘수건접기 팁’을 전수받았다. 고급 호텔에서 비치하는 방법대로 수건을 동그랗게 말아 보인 이주희 씨는 정리·수납 전문가다. 이은경 씨는 “시부모님과 남편, 세 자녀까지 일곱 명이 한 집에 살아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정리 팁을 꼭 듣고 싶었다”며 좋아했다.○ 타임페이 오가는 ‘도움의 고리’서울시는 올 5월부터 시간은행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웃을 도운 만큼 시간화폐를 적립했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품앗이 활동이다. 활동 종류나 난이도와 상관없이 도움을 제공한 시간만큼 시간화폐(타임페이)를 적립하는 게 특징이다. 이는 “모든 사람의 시간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미국 에드거 칸 박사의 철학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이 같은 방식의 시간은행 제도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국민대-정릉지점 △서울시청지점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지점 △타임뱅크하우스지점 △서울시민지점까지 모두 5곳의 시간은행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 ‘서울시간은행 카페’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공하겠다는 글을 올리면 각 지점의 코디네이터가 시민들을 매칭해 준다. 일반 봉사 활동과 달리 시간은행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성’에 기반한다. 타임뱅크하우스지점 운영을 맡은 양혜란 타임뱅크코리아 사무국장은 “봉사자와 수혜자가 한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도움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카페 개설 후 “아이 돌봄 관련 도움을 주고 싶다”고 가장 먼저 글을 올린 갈인경 씨(54)는 “카페를 운영하다 지금은 쉬고 있어서 무료한 마음에 신청했는데 도움을 주고 나니 뿌듯했다”고 했다.○ 내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서울시는 각각의 지점을 특성화해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대-정릉지점은 지역사회와 대학 간 연계를 목표로 한다. 올 봄학기 국민대 행정학과 지방정책론 수업에선 학생들이 시간은행을 이용해 보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수업을 이끈 하현상 교수는 “시간은행을 통해 주민과 학생 간 친밀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에 시간은행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고 서울 전역으로 지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용 앱이 생기면 보다 간편하게 품앗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 카페에는 이달 중순까지 회원 412명이 모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의 두 배가량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104명·25.2%)와 40대(119명·28.9%)가 합쳐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소문이 나면서 카페에 가입해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시가 최근 서울시청지점 회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줄 수 있는 도움’의 가짓수가 ‘받고 싶은 도움’의 2배가량이었다고 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서장급(총경) 간부들과 경찰 지휘부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지휘부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과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총경급은 물론 일선 경찰들까지 내부 게시판을 통해 “나도 징계하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내부에선 총경 등 직급별로 협의체를 만들어 집단행동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갈등은 당분간 확산될 전망이다.“징계 불가피” vs “직무수행 중 아냐“경찰청 지휘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난 후 1시간 반 만인 오후 7시 반 류 총경을 대기발령했다. 지휘부의 중단 명령에도 회의를 강행해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총경 55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예정했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류 총경과의 회동도 전격 취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회의를 만류한 윤 후보자의 e메일과 별도로 회의 시작 전 중지 명령, 회의 도중 즉시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참석자들이 이를 어긴 것”이라며 “지휘부 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에 징계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말했다. 류 총경은 이날 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평검사대표회의 때 누가 징계를 당했느냐”며 “경찰을 우숩게 알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청 고위층으로부터 회의 후 결과를 윤 후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대기발령이 났다. 그게 과연 윤 후보자 뜻이겠느냐”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총경도 “국가공무원법 57조는 직무수행 중 상사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인데, 회의는 휴일에 적법한 과정을 거쳐 열렸기 때문에 직무수행중이라고 보기 어렵고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산 명령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엔 총경 역할을 하는 승진 후보자를 포함해 총경 710명 가운데 56명이 직접 참석했고, 133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357명은 회의장에 화한을 보냈다. 총경들은 회의 후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서장협의회’ 조직해 경찰국에 대응류 총경을 대기발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4일 경찰 내부의 반발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남부경찰서의 한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벌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끝났다”며 “탄압받는 총경(을 위한) ‘법률지원 돕기 모금운동’을 시작한다”는 글을 올렸다. 총경들은 회의 참석 사실을 공개하며 “명단을 조사할 것 없다. 나도 대기발령 시켜달라”고 연이어 적었다. “장관과 대통령만을 바라보는 청장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총경을 공격하는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아니다” 등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총경들은 앞으로 전국서장협의회(가칭)를 조직해 집단행동을 이어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류 총경은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뇌부가) 권한을 남용해서 징계하고 감찰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따져야 한다. (소송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도 시사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총경의 전보나 직위해제, 대기발령 임용권자는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할 수 없다”며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행안부는 경찰국이 생기더라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총경 이상의 임명제청권만 행사할 뿐 징계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인터넷 게임과 포털사이트 등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처리자는 현금이나 아이템을 지급하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시스템 설계를 자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11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와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18가지 내용을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으로 나눠 담았다. 권장사항 중에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 현금, 게임 아이템 등을 지급하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가급적 설계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스스로 체크하는 식으로 명확한 연령 확인 방법을 도입하라는 내용도 권장사항이다. 일부 항목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 정보 처리자와 만 14세 이상∼18세 미만 청소년 정보 처리자에 따라 권장인지 의무인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관, 파기 등을 그림, 영상 등을 활용해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쉽도록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만 14세 미만에게는 의무사항이지만 만 14∼17세 정보 처리자에게는 권장사항이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까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 계획이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역사에 인쇄물로 게시하는 열차 시간표를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아날로그 시간표’의 활용도가 낮아진 데 반해 정비 인력과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서울 지하철 1~8호선에 붙어 있는 인쇄식 안내표지판을 철거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8호선 331개 역의 안내표지판 2190개가 대상이다. 현재 지하철역에 붙어 있는 인쇄식 안내표지판은 △첫·막차 시간표(1587개) △열차 운행 시간표(203개) △내부 안내도(400개)까지 총 세 종류다. 공사는 우선 다음달 중 이용객이 많은 일부 환승역을 중심으로 인쇄식 안내 표지판을 시범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을지로3가(2·3호선) △신당(2·6호선) △건대입구(2·7호선) △교대(2·3호선) △합정(2·6호선) 역까지 각 10개 역사의 안내표지판을 모두 철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가 등장하면서 인쇄식 안내표지판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인터넷 포털 등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창구에서 열차 시간표를 볼 수 있게 됐다. 역사 내 모니터를 통해서도 첫차와 막차 시간을 띄워주기도 한다. 특히 인쇄식 안내표지판의 경우 열차 시간표가 바뀌거나 변색될 때마다 교체를 해줘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 중인 인쇄식 안내표지판 2190개 모두를 바꾼다고 가정하면 9959만 원의 예산이 든다. 공사 관계자는 “열차 시간이 변경될 때마다 수시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승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인력과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디지털 고령층’의 불편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디지털재단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교통정보·길찾기’ 디지털 서비스 이용 능력은 100점 만점에 61.8점으로 전체 연령대 평균(76.4점)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은 44.7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역량이 크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사 관계자는 “고령층 등이 느낄 수 있는 불편을 인지하고 있다”며 “시범철거 기간에 관련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 지 살펴본 후 전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사진)를 선보인다. 시는 “21일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운영 중인 자율주행차를 4대에서 7대로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 3대 중 1대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다. 기존에 서울시가 운행하던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카니발 차종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했다. 이 택시는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누리꿈스퀘어, 첨단산업센터 등을 거치는 노선에 추가로 투입된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지자체가 선보이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운영 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새로 도입되는 차량 3대 중 나머지 2대는 소형 자율주행버스와 카니발을 개조한 차량이다. 2대 모두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구룡사거리 등을 거쳐 디지털미디어시티역까지 총 7.8km를 운행한다. 소형 자율주행버스는 매주 화∼토요일, 카니발 차량은 일∼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낮 12시∼오후 1시 제외)한다. 이용요금은 자율주행버스는 1인당 1200원, 나머지 승용차는 승객 수와 상관없이 회당 2000원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용차 외에 최대 10명까지 탈 수 있는 자율주행버스가 처음으로 추가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상암을 넘어 서울 전역에서 자율주행기술을 실증하면서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2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청년인생설계학교’ 참여자 200명을 모집한다. 시가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청년들의 커리어와 적성 개발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라이프 코스 △커리어 코스 △리더십 코스 등 세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대상은 다음 달 8일부터 4주 동안 운영되는 올해 1차 프로그램 참여자다. 서울시는 올해 프로그램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갤럽사의 강점 진단 도구, 데일 카네기 코스 등 세계적 기업과 대학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또 서울시 청년공간 9곳을 활용해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규모도 지난해 560명에서 올해 1000명으로 늘렸다. 2차(9, 10월)와 3차(11, 12월)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서울에 사는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접수 및 프로그램 문의는 운영 사무국(010-5695-3056)이나 카카오톡 채널 ‘청년인생설계학교’로 하면 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광화문광장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면적은 두 배 가량으로 넓어졌고, 전체의 4분의 1가량에는 녹지가 조성됐다. 다양한 수경 시설을 배치해 숲과 물이 어우러지도록 했고,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역사적 흔적도 최대한 보존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공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달 6일 재개장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11월 재구조화 공사에 들어간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17일 현재 공정은 91%가량이다. ○ 면적은 두 배로, 4분의 1은 녹지광화문광장은 오세훈 시장의 첫 임기 때인 2009년 완공됐다. 조성 이후 양쪽에 차로가 있어 보행로가 좁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박원순 시장 임기 때인 2017년 재구조화가 추진됐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논의가 공전되다 2020년 말 착공됐고, 지난해 4월 오 시장이 다시 취임한 후 공사에 속도가 붙었다. 돌아온 광화문광장의 특징은 면적과 녹지가 모두 넓어졌다는 점이다. 우선 총 면적은 4만300㎡으로 기존 1만8840㎡의 2.1배 수준이 됐다. 광장 폭도 35m에서 60m가 되며 약 1.7배로 확대됐다. 키 큰 나무 300그루를 포함한 나무 5000그루를 곳곳에 심어 녹지 면적(9367㎡)이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5∼10년이 지난 후에는 울창한 도심 숲에서 햇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역사적 의미를 담은 수경 공간도 생긴다. 세종로공원 앞에는 212m 길이의 ‘역사물길’이 조성되는데, 1392년 조선 건국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연도별로 새긴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공간으로 꾸며진다.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77개의 물줄기가 40m가량 이어진 ‘터널분수’와 한글창제의 원리를 담은 ‘한글분수’가 생긴다. 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사헌부 문터’는 우물, 배수로 등 발굴 당시 모습을 그대로 관람할 수 있는 현장 전시장으로 꾸몄다. 삼군부·병조·형조 터 등 다른 발굴터도 그대로 보존해 조선시대 육조거리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시설물 업그레이드하고 야경 콘텐츠까지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 등 광화문광장의 상징 시설물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 세종대왕상 뒤편 지하공간인 ‘세종이야기’ 출입구에는 유리로 된 ‘미디어글라스’를 설치해 세종대왕의 업적과 각종 한류 콘텐츠 등을 송출할 계획이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는 명량분수를 만들고 분수 양쪽으로 장군의 주요 승전 내용과 어록이 담긴 승전비를 설치한다. 다채로운 야경 콘텐츠도 선보인다. 세종문화회관 앞쪽 ‘해치마당’에 있던 콘크리트 경사벽에는 53m 길이의 미디어월이 설치된다. 세종문화회관과 KT빌딩 리모델링 공사 가림막에도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화려한 야경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용허가를 받아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영역은 광장 북측 육조마당(2492㎡)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2783㎡) 등 두 곳이다. 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 신청은 다음 달 8일부터 광화문광장 홈페이지(gwanghwamun.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광장 사용은 22일부터 가능하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광화문광장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의 장”이라며 “다시 열릴 광화문광장을 시민들이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채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앞으로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한 공무원은 단 한 번만 적발돼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일명 ‘n번방 사건’과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 사건’(이석준 사건) 등 공공부문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7년 3만6000건(2개 기관)에서 지난해 21만3000건(22개 기관)으로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은 공직에서 바로 퇴출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민감한 정보를 고의로 유출해 부정하게 이용하면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내년 공무원 징계 편람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한다.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했거나 민감한 정보를 보유한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일부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돼 3단계로 안전조치가 마련된다.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면 미등록 직원에겐 계정 발급을 금지해야 하고,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민감한 정보나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거나 사후 소명해야 하고, 국민에게도 처리 사실을 알려야 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을 공원화하는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약 16만2700m²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복개한 뒤 생활체육시설과 조경 등을 설치해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4년 3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한 뒤 2028년 말까지 공원화 공사를 끝내기로 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행정안전부가 부처 내 경찰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경찰국’으로 명명하고, 경찰 치안감에게 국장을 맡긴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경찰의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는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안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에도 강한 반발을 이어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사진)은 1일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 관련 조직의 명칭에 대해 “심플하게 ‘경찰국’으로 할까 생각한다”며 15명 규모의 경찰국 안에 총괄, 인사, 자치지원 등 3개 과를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안부 출신은 3, 4명이 포함되며 나머지는 경찰로 구성할 방침이다. 총괄과장은 행안부 출신, 인사과와 자치지원과 과장은 경찰 출신이 맡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국은 경찰 인사와 관련 법령 제정·개정 및 국가경찰위원회 구성, 안건 부의, 재심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제도 개선안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겠다며 1일부터 권역별 비공개 간담회를 이어오던 이 장관은 이날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마지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간담회 뒤 “(경찰 업무 조직이) 취지대로 운영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14일에도 반발이 이어졌다. 직협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경찰청의 주요 권한을 넘겨받겠다고 한다”며 “경찰국 설치를 철회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라”고 촉구했다. 경찰 내부망 폴넷 등에서는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는 게 통탄스럽다” “경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행안부와 소통하겠다던 지휘부는 도대체 뭘 한 것이냐”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6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 임기를 시작하며 강조한 ‘약자와의 동행’ 구현 등 공약 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6조3709억 원을 긴급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선 8기 첫 번째 추경으로, 지난해 6월 편성한 1차 추경(4조2370억 원)보다 많은 역대 최대치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시 예산은 45조8132억 원에서 13.9% 늘어난 52조1841억 원이 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최근 생활물가 급등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예상돼 예산 규모를 늘렸다”고 말했다. ○ 동행식당으로 ‘약자와의 동행’추경안은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구현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 △안심·안전(4011억 원) △도시경쟁력 강화(3834억 원) △일상회복 가속화(9262억 원) 등 3대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만 559억 원을 편성했다. 쪽방주민의 공공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식당 최대 50곳을 ‘동행식당’으로 지정해 하루 한 끼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다. 노숙인 시설 급식 단가는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저소득 아동급식 단가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렸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집에 사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1회 최대 40만 원 한도로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1역사 1동선’도 추진한다. 상일동역(5호선), 대흥역 구산역(이상 6호선), 남구로역(7호선), 복정역(8호선) 등 5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123억 원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지하철과 승강장 간격이 넓은 역사 10곳에 발빠짐 사고 예방용 자동안전발판 시범설치 사업에도 26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여가·친환경 인프라 확대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통 여가 친환경 등의 인프라에 3834억 원을 투자한다. 2025년까지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약 11만 ㎡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 데 259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위해 하천 내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낡고 오래된 시설물을 정비하기로 했다. 친환경 차량 보급과 충전기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1376억 원이 편성됐다. ‘일상회복 가속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운임 동결로 적자가 누적된 지하철(서울교통공사),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손실보전을 위한 예산 4988억 원을 책정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도 지속된다. 확진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3485억 원)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624억 원) 등에 4000억 원 이상을 편성했다. 서울도서관 앞 ‘책 읽는 서울광장’ 확대 운영,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관광 활성화 사업도 추경에 포함됐다. 황 직무대리는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야당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병도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조만간 추경안에 대해 논의한 후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정부가 부처별로 공무원을 매년 1%씩 감축해 반도체 육성 같은 국정과제와 현안 업무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역대 정부를 거치며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군살을 빼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인구 감소와 규제 개혁, 민간부문의 성장 등 행정 환경이 변화했는데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정원제로 정원 5% 재배치먼저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임기 중 총 5%를 별도의 인력 풀(Pool)로 관리해 필요한 업무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 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감축해 정책 수요가 많은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방식으로 매년 정원의 1%를 재배치할 계획이다. 공무원 전체 정원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재배치 과정에서 일부 감축될 가능성도 있다. 한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수가) 감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18개 부처 등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직 진단’에 나설 계획이다. 각 기관을 전수조사해 불필요한 기능과 인력을 골라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조직 진단을 하는 것은 2006년 이후 16년 만이다. 각 부처와 기관이 8월 말까지 자체 진단을 한 뒤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이 9월부터 종합 진단을 실시한다. 그 결과 조직 관리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 부처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능과 인력을 골라낼 방침이다. 13일 출범하는 추진단은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현재 공석)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합활용 정원제는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실시했던 ‘통합정원제’와 유사하다. 박근혜 정부도 매년 정원의 1%씩, 임기 중 5%의 공무원을 재배치하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 초기에 비해 공무원이 4만 명가량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 경찰과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며 “이번 정부는 경찰 등에 대해서도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무원노조, 공시생 반발정부가 16년 만에 공무원 조직에 ‘메스’를 들이댄 것은 공무원 수가 필요 이상으로 불어났다는 판단에서다. 노무현 정부 말기 97만8000명이던 공무원 수는 보수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각각 99만 명, 103만2000명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13만1000명 더 증가해 116만3000명이 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도 2016년 32조1000억 원에서 올해 41조3000억 원으로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1500∼2000명 정도의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 감축분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각 부처가 조직 운영 효율화에 미흡한 경우 조직 증설을 막는 등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공무원 노조와 공시생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현장에선 인력이 모자라다고 아우성”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조조정을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겠느냐”고 지적했다.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A 씨(31)는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면 정년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만 충원되고, 신규 채용은 줄어들 것”이라며 “수험생 입장에서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대규모 케이팝 공연 등 문화, 체험, 쇼핑 등의 행사들을 망라한 관광 축제가 다음 달 열린다. 서울시는 “다음 달 10∼14일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서울 전역에서 ‘서울페스타 2022’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됐던 서울 관광 회복의 신호탄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개막공연에선 월드스타 비와 엔시티 드림(NCT DREAM) 등 케이팝 스타들이 총출동해 4만 명의 관객을 만난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세계 최대 전기차 경주대회인 ‘2022 서울 E-프리’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로, 저소음·무공해 전기차가 잠실올림픽주경기장 일대 도로에서 속도와 기술을 겨룬다. 시 관계자는 “197개국, 3억 명이 넘는 시청자들에게 서울의 매력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제 기간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와 체험행사가 열린다. 다음 달 10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서울쇼핑페스타’에선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호텔 등 30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덕수궁 대한문과 숭례문 광장에선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즐기는 ‘나이트 수문장’ 행사가 열린다. 한강공원과 노들섬 등에서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페스타로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서울, 관광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상생과 동행을 실천하는 서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될 경우 행사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정부가 불필요한 조직을 축소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군살빼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 부처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벌여 인력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증가한 정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진단 결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쇠퇴한 것으로 판단되는 조직의 인력은 국정과제 등 다른 핵심 분야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 인력을 ‘풀(pool)’ 개념으로 활용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실시한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을 1%(5년 간 5%)씩 감축해 감축된 정원을 필요한 부처에 지원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경찰과 해경의 경우 대규모 증원 분야를 중심으로 매년 1% 인력을 자체 조정 및 재배치할 계획이다. 교원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 간 인력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되, 신규 행정수요에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지자체 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한다.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운영 자율성도 확대한다.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할 수 있게 한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하고, 현재 조직 규모에서 자율적으로 실국 간 기능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 인력은 △노무현 정부 97만8000명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 103만2000명 △문재인정부 116만3000명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직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부처적인 조직진단을 위한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대식 겸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장은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추진단은 총괄진단반 밑에 △조직효율성 진단반 △대규모증원 진단반으로 구성되는데, 부처·분야 별 민간위원과 행안부·부처 공무원, 연구진 등으로 구성된다. 각 부처들이 다음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행안부로 제출하면, 추진단이 9월부터 이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현장 종합진단을 실시한다. 원숙연 단장은 “이번 범부처 조직 진단은 민간과 정부가 협업해 정부조직과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을 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