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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2026-04-09

칼럼100%

北김정은, ‘한국 타깃’ 핵미사일 발사훈련 참관…韓공격계획 지도 보여

북한 김정은이 한국을 타깃으로 한 핵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참관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1일 김정은이 현지지도한 북한군 전략군(미사일 부대) 소식을 전하며 “탄도로켓 발사훈련이 해외 침략 무력이 투입되는 적 지역의 항구들을 타격하는 것으로 가상해 목표 지역의 설정 고도에서 핵전투부를 폭발시키는 사격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10일 오전 북한이 황해북도 삭간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부는 봤다. ‘적 지역의 항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벌어지는 한국의 항구들을 가리킨다. ‘핵전투부’는 핵폭발장치가 탑재된 미사일의 탄두를 가리킨다. 노동신문은 지시를 내리는 김정은 앞 테이블에 한국에 대한 공격계획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전략군화력타격계획’ 지도가 놓여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시험과 핵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나가라”고 지시했다. “핵탄 적용 수단들의 다종화를 통해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 공간에서도 적들에게 핵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5차 핵실험과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발사 시험 강행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돼 주목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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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용표 “민간의 對北 인도주의적 지원은 허용”

정부가 북한 주민의 결핵을 치료해온 유진벨재단 등 국내 민간단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8일 열린 북핵태스크포스(TF) 자문단 회의에서 유진벨재단을 언급하며 “상황을 봐서 지원을 허용해줘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은 (유진벨재단을 제외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신청이 없지만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지원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홍 장관은 다만 현재 강력한 제재 국면임을 의식한 듯 “유진벨재단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해줘야 하지만 민감한 상황이라 고민”이라며 최종 결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도 10일 “대북제재 국면의 추이를 보면서 정부 돈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 차원의 의약품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기구를 통한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은 계속 보류한 상태다. 정부가 대북제재를 주도해야 할 주체인 만큼 북한을 지원하는 게 현재의 대북정책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간 차원의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나가겠다는 것은 제재 국면이라고 해도 인도주의까지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북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움직임을 보면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허용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진벨재단의 대북 결핵 치료약 지원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유진벨재단은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로 북한의 결핵 환자 1500명이 위험한 상태에 처했다며 정부에 결핵 치료약의 대북 반출 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일 열기로 했다가 10일 오후 갑자기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고 태도를 바꿨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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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자산 몰수-미사일 발사… 도발 릴레이

북한이 한국의 독자제재 발표 이틀 만인 10일 남북 합의를 파기하고 개성공단 등 북한 내 한국 자산을 멋대로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면서 유엔, 미국에 이은 한국의 대북 제재에 대응하고 나섰다.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 간 모든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 관련 합의 무효 선포 △북한 지역 내 한국 기업과 관계 기관의 모든 자산 완전 청산 △박근혜 정부에 치명적인 정치·군사·경제적 타격을 가해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특별조치의 연속 시행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들을 불마당질(집중 사격)하기 위해 선제공격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후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군대의 1차 타격권 안에 박근혜 패당이 들어있다”고 협박했다. ○ 강력 제재에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판단 북한이 담화를 발표한 오전 11시 15분경 통일부는 곧바로 홍용표 장관 주재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를 0으로 돌려 완전히 끝내겠다는 주장”이라며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이어지자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김정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자산을 외국에 팔아버릴 수 있다는 식으로 공단 입주기업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남남갈등을 노렸다”고 말했다. 북한이 경제 협력과 교류사업 관련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완전 청산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기업과 정부 자산은 모두 약 9249억 원에 이른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 자산과 한국이 빌려준 각종 차관까지 합치면 총 3조9752억 원에 이르는 남측 자산을 마음대로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오후 5시 반경 “묵과할 수 없는 도발행위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데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는 대변인 성명을 내놓았다. ○ “ICBM 발사 시험 등 추가 전략도발 가능”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20분경 황해북도 삭간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미사일은 북한 내륙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질러 약 500km를 날아가 공해상에 떨어졌다. 올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비행 궤적과 고도 등을 볼 때 스커드-C 미사일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다양한 사거리(300∼700km)를 가진 스커드 B, C, ER 등 600여 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다.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스커드로는 한국 전역에 대한 전략 전술적 타격이 가능하다. 한미 군 당국은 황해도와 강원 원산 일대에서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 4, 5대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발언과 핵탄두 모형 사진 공개 다음 날 발사한 점으로 미뤄 대남 핵 타격 위협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잠수함(천안함 폭침)과 방사포(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3대 비대칭 무기’의 최후 수단인 미사일로 서북도서나 전방지역을 기습 타격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정부 당국자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시험 발사하거나 미사일에 핵탄두(핵폭발장치)를 탑재하는 장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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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탄두 경량화 실현” 첫 주장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정도로 핵무기를 경량화 소형화했다고 처음 주장했다.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안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인 9일 북한은 미사일 탄두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원형 핵탄두를 공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며 “핵탄(핵폭탄)을 경량화해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전략탄도로켓 전투부(미사일 탄두 부분)들에 핵무기를 장착하기 위한 병기화 연구에 대해 들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은색 금속물질(폭발렌즈)로 덮인 직경 50∼70cm의 골프공 모양 핵탄두(핵폭발장치)를 공개했다. 김정은 뒤에는 이동식 ICBM인 KN-08이 있었다. 원형 핵폭탄이 2개 들어가는 KN-08 탄두의 설계도면도 같이 공개했다. 실제 핵탄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와 KN-08 실전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소형화에 진척이 있으나 미사일에 실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4일 “실전 배치한 핵을 언제든 쏘라”는 김정은의 발언을 내보낸 뒤 핵폭탄까지 공개한 것은 핵무기 개발 수준을 과시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세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 정부는 재무부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행정 부처와 정보기관을 총동원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권력 핵심의 숨은 비자금을 찾아 동결하고 몰수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미국은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법을 뒷받침하는 행정명령을 새로 발동해 다음 주부터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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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대북제재 발표 다음날… “핵 실전배치” 위협한 김정은

북한은 핵탄두(핵폭발장치)가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될 정도로 경량화, 소형화됐다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발언과 함께 72개 이상의 폭발렌즈와 뇌관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핵탄두(핵폭발장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의 탄두 내부 설계도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핵무기연구소의 존재도 처음 드러났다. 정부는 북한의 핵탄두 실전 배치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공세적인 움직임에 주목했다.○ 나가사키(長崎)에 떨어진 핵폭탄과 비슷 9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우리 식의 혼합 장약구조로서 열핵반응이 순간적으로 급속히 전개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 제작된 핵탄두”라고 핵폭발의 핵심 원리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내폭형 핵탄두로 보인다. 핵물질(플루토늄 또는 고농축우라늄)을 에워싼 고폭 장약들이 100만분의 1초에 동시에 터지면서 핵분열과 핵폭발을 일으키는 구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한 ‘팻맨(fat man)’이 내폭형 핵폭탄이다. 핵탄두 소형화의 관건은 고폭(기폭) 장치를 얼마나 작고 정밀하게 제작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고폭 장치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 온 북한이 개발한 핵탄두는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약 4.6t)의 절반 수준(약 2t)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크기의 핵탄두라면 KN-08과 같은 ICBM에 싣기엔 너무 무거워 미 본토 핵타격 위협은 단순 엄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노동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절반(약 600∼700km)으로 줄이면 최대 2t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어 한국을 겨냥한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소형 핵탄두와 KN-08의 실전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마크 웰시 미국 공군참모총장도 7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탄두를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정은이 핵탄두 옆에서 손에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하지만 군이 대북 군사력 균형 붕괴를 인정하기 싫어서 북한의 핵 소형화 수준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군 고위 당국자는 “2, 3년 안에 핵 소형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특단의 대응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 실전배치 과시 위한 추가 도발 주시 정부는 북한이 앞으로 핵무기 실전 배치를 과시하기 위해 핵탄두를 장착하는 모습을 공개하거나 추가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핵물질들을 꽝꽝 생산하며 핵무기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라”, “정밀화,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운반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 뿐 아니라 이미 실전 배비(배치)한 핵타격 수단들도 부단히 갱신하라”, “주저 없이 미제를 핵으로 먼저 냅다 칠 것” 등의 말을 쏟아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북핵 6자회담에 나오더라도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회담을 주장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 지도에 처음 동행한 것도 주목된다. 정부가 8일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홍영칠 당 부부장 등도 대거 수행했다. 김여정이 핵개발에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김여정을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윤완준 기자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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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 北선박들 식별장치 끈채 숨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 가운데 대부분이 최근 사나흘 사이에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제재 단행 직후 필리핀이 북한 진텅호를 검색한 뒤 몰수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화물 및 여객선의 해상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최근 24시간 내 위치정보가 파악된 제재 대상 선박은 7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북 해운 제재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 약 일주일 만인 8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고위층 핵심 인사 블랙리스트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특히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협의 과정에서 러시아의 반발로 제재 대상에서 빠졌던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러시아 대표까지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에는 지난해 12월 의문사한 김양건에 이어 대남 분야를 담당하는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현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도 포함됐다. 김영철은 이번 유엔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직 정찰총국장인 김영철을 비롯해 WMD 개발에 책임이 있는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담당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2자연과학원뿐 아니라 군수 경제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파워엘리트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자와 외환 및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제재 대상자의 국내 자산이 동결된다. 한편 중국 산둥(山東) 성 르자오(日照) 항 항만 당국은 유엔 대북 제제 대상에 오른 북한 화물선 ‘그랜드 카로’의 입항을 거부해 해당 선박이 항구에서 35km 떨어진 해상에 머물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 기자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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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도발-미사일 총책… 유엔-美가 빠뜨린 인물 대거 포함

정부가 8일 발표한 독자 대북제재 중 북한의 자금줄을 죄는 데 실효성이 가장 큰 것은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한 해운제재 조치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북한에 주는 임팩트가 매우 크다”며 “중국과의 무역도 철도나 육로뿐 아니라 바다로 많이 하기 때문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해운회사들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해운국인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해운제재를 가하면 한일 양국과 해운사업을 계속하려는 선박회사들은 북한과의 거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전면 중단 정부는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6개월(180일) 내 국내 입항을 전면 금지했다. 정부는 “보통 6개월이나 그 이상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큰 손해로 이어진다”며 “외국 선사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선 북한과의 운송 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본도 지난달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관건은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의 동향 감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의 상당수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것으로 나타나 현재 위치를 찾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AIS를 끄면 현재 위치를 알리는 신호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모든 배에는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자신의 위치를 기록하는 ‘항적기록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항적기록장치를 분석하면 의심 선박이 북한 항구에 다녀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 66척이 국내 항만에 104차례 입항해 철강 잡화 등을 수송했다. 대부분이 중국 선박이었다. 지난해 북한을 거쳐 일본에 입항한 외국 선박은 44척이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될 물자의 해상 수송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제3국 국적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해운제재 조치에 따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추진해온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도 전면 중단됐다. 북한 나진항을 거쳐 포항항 등으로 러시아 석탄을 수입하는 것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만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사업 재개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의사를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 김영철 대화 상대로 인정 안 해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의 독자 제재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자체 정보에 따라 지목한 독자 제재 대상에는 WMD 개발에 관련된 군수업체와 물품조달업체, 북한 핵심 파워엘리트들이 대거 올랐다. 정부는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현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을 지목했다. 현직 대신 과거 직함을 사용함으로써 그가 목함지뢰 도발,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에 관여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김영철이 남북 대화를 맡고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목함으로써 김영철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대화보다 제재를 통한 압박 국면임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군 미사일 운용을 담당하는 전략군의 김낙겸 사령관은 한국 정부만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외 자금조달 핵심 금융기관인 일심국제은행과 북한 무기수출회사인 팬시스템 평양지사의 실체를 정부가 독자적으로 확인해 제재 대상에 올린 것도 주목된다. 북한과 거래하는 이집트, 싱가포르 등 6개 나라 회사와 대만, 싱가포르인 2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과 금융·외환 거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차원의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인 것. 하지만 이들의 국내 입국이나 해외여행 등을 금지하지는 않았다.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 기자}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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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핵·미사일 개발 관련자 40명 금융제재 대상 지정

정부가 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을 포함해 핵·미사일 개발 관련자 40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단체를 금융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40명 중 38명은 북한인, 2명은 각각 싱가포르, 대만인이다. 기관은 북한 24곳, 이집트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 대만 등 제3국 6곳이다. 금융 제재 대상에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담당한 당 군수공업부, 제2자연과학원과 군수 경제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파워엘리트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부부장, 김춘섭 전 군수공업부장, 조춘룡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국민이 이들과 외환 및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들의 국내 자산이 동결된다. 가장 주목되는 건 대남 대화를 맡고 있는 김영철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정찰총국을 포함시켰으나 전직 정찰총국장인 김영철의 이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이 김영철을 제재 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나 미국은 독자제재에 김영철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한 제3국 기관과 개인도 금융 제재 대상자로 올린 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우리 정부가 제재하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과 거래하는 우리 국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효성보다 강력한 제재 의지라는 상징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효성은 해운 제재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을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보통 운송 계약이 6개월 이상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면 기업에 손해다. 따라 정부는 외국 운항사들이 북한과 운송 계약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66척이 북한을 거쳐 국내 항만에 모두 140회 입항했다. 이에 따라 남-북-러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도 중단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 나진항을 거쳐 포항항, 부산항 등으로 석탄을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5·24 조치로 국내 반입이 금지됐음에도 중국산 등으로 위장해 들여왔던 북한산 농수산물의 수입 통제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 통제도 강화한다.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의 출입은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지난달 밝힌 것과 같이 이용 자제를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은 약 1000만 달러로 추정된다.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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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주요인사 스마트폰 해킹…문자·통화내용 탈취”

북한이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해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용을 탈취했다고 국가정보원이 8일 밝혔다. 북한은 또 우리 국민 2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인터넷 뱅킹 결제 때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내부 전산망을 침투해 장악하는 등 대규모 사이버테러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고 국정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최종일 3차장 주관으로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등 14개 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사실을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정부 주요인사 수십 명에 대한 북한의 스마트폰 해킹으로 통화내역은 물론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까지 유출됐다. 북한은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해킹했으며 해킹 대상 스마트폰 중 약 20%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인터넷뱅킹과 인터넷 카드 결제 때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내부 전산망에 침투한 것을 확인하고 보안 조치를 해 업체 서버 외에 일반 국민의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 금융기관에 인터넷뱅킹용 보안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다른 업체의 전자인증서도 해킹했다. 북한은 또 올해 1~2월 지방 철도운영기관 2곳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싱 메일을 유포해 메일 계정과 패스워드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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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일부터 사상최대 연합훈련

한미는 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을 실시한다. 미군은 1만5000여 명, 한국군은 29만 명이 참가해 사상 최대 규모다. 미군은 이번 훈련에 핵미사일 16발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B-2 등 ‘세계 최강’ 수준의 전략자산을 대거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작전계획 5015’도 처음 적용한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의 선제타격은 자위권이다. 전쟁이 터지면 누가 선제타격을 했든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고 위협했다. 한편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중단한 2010년 5·24조치의 구멍(루프홀)을 없애 민간 차원의 순수한 인도적 지원의 문만 열어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5·24조치를 우회해 남북 교류협력에서 유연성을 보여 왔던 방침을 일단 폐기한 것이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과 별도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내 주요 개인·기관, 북한과 무기·사치품 등을 불법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관을 추가로 금융 등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군부 등 핵심 파워엘리트가 상당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의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이르면 8일 외교부, 통일부, 경제 관련 부처 및 해양수산부 등과 합동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당국자는 “5·24조치는 루프홀을 없애고 엄정 준수하는 것으로 강화된다”며 “민간이 하는 의약품 등 취약계층 대상의 인도적 지원만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5·24조치의 대북 물자 반출 통제 강화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군수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상업용 물자인 ‘이중용도 전략물자’ 품목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화물 검색이 강화된다. 중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들여오던 북한산 농수산물 등 상품도 수입이 금지된다. 정부가 발표할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이 수십 명, 수십 곳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제재한 만큼 정부의 제재 대상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성공단 달러가 당 39호실과 서기실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고 밝힌 만큼 서기실 책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여동생 김여정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의 3일 ‘핵탄두의 실전배치’ 발언은 그 스스로 핵 공격을 선언한 것이어서 김정은이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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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실전배치한 核 언제든 쏠 수 있게 준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핵탄두가 실전 배치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선제공격 위협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을 직접 지도하면서 “실전 배비(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4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적들이 ‘참수작전’과 ‘체제붕괴’ 같은 마지막 도발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제는 적들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식을 선제공격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진척이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해 핵무기의 실전 배치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런 발언은 김정은 본인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르게 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지도했다는 신형 방사포 시험사격은 3일 강원 원산에서 이뤄진 단거리 발사체 발사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방사포는 수도권 이남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300mm 방사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방사포의 사거리가 170km이고 최대 200km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발사하면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 등 수도권 전역뿐 아니라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사정권에 든다는 뜻이다. 김정은은 직접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직함 없이 거론하면서 “광기는 스스로 자멸의 길을 재촉할 뿐” “그의 종말이 어떠한가 똑똑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비난했다. 김정은이 직접 박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했다는 보도는 처음이다. 통일부는 이날 정준희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의 박 대통령 비난에 대해 “도발이자 말로 하는 테러”라며 “이런 저열한 발언이 북한 지도부의 위신을 실추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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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성과도 못낸 채… 평화협정으로 北 달래려는 美-中

미국 정부가 3일(현지 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평화협정 병행 논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 비핵화 움직임은 한 발짝도 못 나간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평화협정 주장에 맞장구를 치면서 대북 제재 전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평화협정도 논의할 수 있지만 비핵화 협상이 우선”이라는 태도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이런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한다. 현재로선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거론되는 단계이지만 남중국해 문제로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중이 전선 확대를 피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매개로 북핵 문제에 협력한다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서 평화협정 논의는 산하의 별도 포럼에서 다루기로 했다. 하지만 진척을 보지 못하다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다음 달인 2006년 11월 북-미 대화를, 이듬해에는 평화협정 논의를 꺼냈다. 임기 말의 일이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반도의 긴장보다 관리를 택할 가능성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중이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으로 국면을 전환시킬 경우 비핵화를 대전제로 한 북핵 6자회담의 틀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 “미국의 입장 그대로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비핵화 협상-평화협정 병행 논의 발언에 대해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 제재가 통과된 지금 상황에선 평화협정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직 고위 당국자는 4일 “미국 내부의 실제 기류는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립서비스나 성의 표시라고 보고 있다. 특히 평화협정은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들고 나와야 논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은 그럴 생각이 없다. 북한은 4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항의하는 정부 대변인 성명,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잇달아 내고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핵 개발은 물론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제재에 대해 “무자비한 물리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수단과 방법이 총동원될 것”이라며 군사 도발을 위협했다.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평화협정은 핵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전직 고위 당국자는 “지금까지 개발한 핵을 인정받고 앞으로 핵실험 등을 하지 않겠다는 유예(모라토리엄)를 전제로 평화협정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권 후반기 국면 전환할 수도 문제는 미국의 셈법이 항상 한국과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미 정부의 최근 미묘한 입장 변화를 두고 워싱턴 외교가에선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을 주목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말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 동아시아 역내 안보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다. 지난해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이란 핵협상을 타결한 만큼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외교적 성과를 통해 대미(大尾)를 장식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 정부의 한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평화협정도 논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3일자 사설에서 “더 강한 대북 제재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을 끝낼 수 없으며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부활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이 같은 기류를 반영했다. 미국은 중국의 중재자 역할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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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핵탄두, 임의 순간에 쏠 수 있게 준비해야”

4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실전 배치한 핵무기의 선제공격’을 위협하고 나섰다. 김정은이 핵전쟁을 협박하면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이 “국가방위를 위해 실전 배비한(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참수작전과 체제붕괴와 같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지막 도박에 매달리고 있어 정세는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앞으로도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힘의 균형을 이룩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직함 없이 실명으로 거론하며 “박근혜가 지금 뒷일을 감당해낼 대책도 없이 미국놈들과 선제공격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박근혜의 광기는 결국 스스로 자멸의 길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그(박 대통령)의 종말이 어떠한가를 똑똑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북한이 동해로 쏜 발사체가 신형대구경방사포라고 밝혔다. 김정은의 발언은 이 방사포 시험 사격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나온 발언이라고 소개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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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제재, 핵-미사일 금수품 막판 삭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핵·탄도미사일 관련 금수품 목록’을 통째로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초안에 있던 12가지 핵·미사일 관련 품목과 화학·생물학 무기 이용 가능 물질 14개가 담긴 ‘부속서 Ⅳ’가 사라졌다. 부속서는 5개에서 4개로, 전체 분량도 A4용지 22장에서 19장으로 각각 줄었다. 이 같은 사실은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대북제재 초안과 유엔이 채택한 결의 최종본을 대조한 결과 드러났다. 초안 25조에는 “(종전 채택된) 결의 1718호 8조의 조치(북한과 거래 금지)를 이번 제재 결의 부속서 Ⅳ에 나열된 물질, 장비, 품목에도 적용한다”고 돼 있다. 부속서 Ⅳ가 적시한 핵·미사일 관련 품목은 △마레이징강(鋼) △플로포밍 머신(미사일 부품 제조기계) 등 12개다. 그러나 일주일여 검토 후 이 대목이 사라졌다. 외교 소식통은 “최종 합의안(블루 텍스트)을 빨리 만들어야 해서 부속서까지 충분히 합의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미중이 합의한 초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던 러시아가 부속서 내용도 문제 삼은 것이다. 한국 정부도 조만간 대북 독자 제재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러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조숭호 shcho@donga.com·윤완준 기자}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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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독자제재 착수… 황병서 등 군부 핵심 11명 포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 시간)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마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 권부(權府)의 핵심을 겨냥한 독자적 대북제재의 칼을 빼 들었다. 김정은이 제1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고, 핵심 통치기관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도 제재 명단에 함께 이름이 올랐다. 김정은 이름 석 자를 적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미국의 이번 제재가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것임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도발을 자제하라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원자력공업성 △국방과학연구소 △우주개발국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줄줄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지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북한 지도부에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과거 6차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에도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할 수 있었던 데는 권력 핵심에 대한 느슨한 감시가 하나의 원인이었다”며 “김정은과 측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는 군부 핵심 인사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2인자로 꼽히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권력 서열 7위인 박영식 인민무력부장과 오극렬(권력 서열 11위) 이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12위) 등 군부 실세들이 제재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과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 이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등도 포함됐다.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으로의 입출국이 금지된다. 대부분의 북한 핵심 인사가 미국에 자산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을 상대로 한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상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대남 도발을 주도해 온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빠졌다는 점은 눈에 띈다. 그는 지난해 말 의문사한 김양건 후임으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됐다. 정찰총국이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현재 정찰총국장이 누군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김영철이 대남 대화를 담당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고 분석한다. 향후 남북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김영철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독자 제재 조치 외에도 추가적으로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러시아와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안보리 제재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강도 높은 행정명령이나 양자 제재를 통해 ‘빈틈’을 메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안보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민생과 인도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윤완준 기자}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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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통일로 세계평화…” 朴대통령 친필 휘호 통일부 전달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부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세계평화에 기여하길’이라는 내용의 친필 휘호(사진)를 지난달 29일 통일부에 전달했다. 2일로 창설 47주년을 맞이한 통일부는 “통일교육 차원에서 서울 강북구 통일교육원에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로부터 휘호를 받아 전시해 왔다. 박 대통령의 휘호도 함께 전시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휘호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4일 경기 파주시 도라산역에서 ‘통일 플랫폼’을 개장할 때 기념해서 쓴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통일부 당국자가 말했다. 당시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이 플랫폼 개장 행사에 참석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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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10명 중 6명 “북한으로 송금한 경험 있다”

탈북민의 10명 중 6명은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와 NK소셜리서치가 2일 공개한 ‘2015년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400명 가운데 64%인 256명이 ‘북한으로 송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탈북민의 대북 송금 경험자 비율은 2012년 47.4%, 2013년 50.5%, 2014년 59%로 늘었다. 송금 대상은 형제·자매(44.4%) 부모(30.8%), 자녀(11.5%) 순이었다. 송금 횟수는 평균 1.56회이고 한 번에 평균 약 210만 원을 보냈다. 모두 합치면 약 2억4000만 원 정도가 북한에 송금한 셈이다. 탈북민들은 ’중국을 통한 송금‘(96%) 방식을 대부분 이용했다. 북한 내 가족에게 전달하는 사람은 ’중국 내 조선족‘(62.9%)이 많았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79.2%는 ’없다‘, 20.8%는 ’있다‘고 각각 답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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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장밋빛 일색… 北 핵도발에 와르르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국면에서 출범했다. 따라서 청와대 외교안보부처를 망라하는 북핵 해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서라도 북핵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했어야 했다.” 정부 소식통은 1일 “당시에도 지금처럼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얘기가 나왔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한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 간 신뢰를 쌓아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이다. 신뢰가 쌓여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비전코리아프로젝트’를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박근혜 정부가 정작 3년간 북핵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소식통은 “복잡한 미중 관계를 읽지 못한 채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북핵 해결에 중국을 잘 활용하면 된다’는 단순한 접근법에 머문 탓에 주인의식을 갖고 북핵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를 주도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북핵 해결 없는 교류협력의 모래성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신뢰를 쌓아 큰 신뢰로 이어간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비전은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 정책으로 구체화됐다. 박 대통령은 2014년 드레스덴 선언, 같은 해 8월 3대(민생 환경 문화) 통로 개설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남북 관계의 오랜 경색 국면은 지난해 8·25 합의를 통해 관계 개선으로 전환되는 듯했다. 하지만 12월 차관급 남북 당국 회담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로 결렬됐다. 더 근본적인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 바로 북핵 문제였다. 회담에서 남측 대표단이 “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하자 북측 대표단은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 정부 당국자는 “3년간 북핵 해결 등 정치군사 신뢰 구축 문제에 가시적 진전이 없었는데도 남북대화가 깨질까 봐 핵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교류협력의 축이 지속되려면 핵 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라는 축이 함께 해결돼야 했으나 한쪽 축은 공전만 거듭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 반대에 힘 잃은 한국의 북핵 해결 공식 박 대통령 임기 초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북핵 해결 의지를 잃었다. 정부 소식통은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인 북-중 관계를 나이브하게 본 측면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을 움직이도록 하는 전략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비핵화와 경제 지원을 맞바꾸기로 한 북-미 2·29 합의 파기 이후 북한에 실망한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내세우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한국이 “미국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중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아서”라는 핑계로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핵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의를 마지막으로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그사이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명이나 바뀌었다. 지난달 29일 황준국 본부장 자리를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가 이어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회담 재개 조건을 나열한 ‘코리안 포뮬러(한국 공식)’를 통해 미중을 설득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 방안은 미국이 북한에 내세워온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면서 회담에 참여할 명분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회담 재개 조건 완화를 완강히 반대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지난해부터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exploratory talks)’라는 표현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다음 정부에도 지속할 북핵 정책 만들자 북핵 해결 의지가 없는 미국과 대북 관계 개선에만 무게를 둔 중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만의 실패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전직 당국자는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패권을 다투면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중국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의 복잡한 방정식을 읽을 전략가가 박근혜 정부에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여전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폐기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년밖에 남지 않은 임기가 관건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주요국의 독자적인 강력한 압박의 효과가 나기 전에 미국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화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며 “정권을 넘어 지속할 북핵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조숭호·우경임 기자}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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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다웨이 “대북제재 목표는 대화”

방한 중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1시간 동안 접견하면서 “대북 제재의 목표는 대화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홍 장관은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압박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우 대표는 앞서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등 통준위 관계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는 “대북 제재를 하면 (중국 내) 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북한과 사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제재의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자는 중국 정부의 방침을 한국 정부에 설명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우 대표가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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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황병서-최룡해, 척추-허리 치료중”

북한이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 제재와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25일 관영 매체에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23일 북한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에서 청와대와 미국 본토를 선제 타격하겠다고 협박한 데 이어 대내외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6개 면 중 4개 면을 미국과 박근혜 대통령 비난에 할애했다. “(김정은이) 명령을 내리면 미국이 없는 지구를 만들겠다” “이 한 몸 미사일이 되어 워싱턴을 하늘로 날려 보내겠다”는 등 원색적인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핵심 측근인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전직 총정치국장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척추, 허리 질환 악화로 공개 활동에 나서지 못한 채 북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병서는 16일, 최룡해는 7일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황병서는 다시 해외에 나가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척추 상태가 안 좋아져 거동이 불편하고 최룡해 역시 다리를 절뚝거릴 정도로 허리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김정은 정권의 척추가 고장 난 셈”이라고 말했다. 정보 당국 관계자도 “두 사람이 척추 등 건강 이상으로 공개 석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칭병설’도 나온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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