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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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경제일반39%
대통령13%
산업10%
세금8%
사회일반5%
기업5%
고용5%
부동산5%
금융5%
무역5%
  • “물가 탓에 데이트 비용도 부담”…거리두기 해제에도 다시 ‘집콕’

    다음달 베트남 여행을 떠나려던 직장인 유모 씨(25)는 최근 폭등한 비행기 티켓값에 국내여행으로 마음을 돌렸다. 3년 전 21만 원(직항)이었던 베트남 하노이행 티켓이 현재 70만~80만 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그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비에 높아진 유류할증료까지 생각하면 2년 넘게 꿈꾸던 해외여행이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외여행과 외출 수요가 폭발했지만 급등한 물가 탓에 ‘다시 집콕’을 택하는 이들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높아진 물가가 국내 소비 심리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4인 가족 해외여행 PCR 검사만 100만원 육박국내 입·출국 시 필수인 PCR 검사비용은 최근 빗장이 풀린 해외여행의 복병이 됐다. 경기 안양시에 사는 김의진 씨(42) 부부는 부모님을 모시고 동남아 여행을 가려다 결국 부모님만 보내드리기로 했다. 김 씨는 “티켓값에 숙박비 지출도 큰데다 PCR 검사비용만 100만 원에 육박해 포기했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현재 여행 국가나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여행객이 출국 전과 입국 후에 PCR 검사(각 12만 원)를 받아야 한다. 4명이 떠날 경우 100만 원은 거뜬히 드는 셈이다. 주말 데이트 비용도 10만 원을 거뜬하게 넘기게 됐다. 영화 보고(3만9000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식사(4만~5만 원대)한 뒤 디저트(1만5000원)를 즐기는 데 ‘10만 원’은 족히 든다. 주말 영화관람료는 현재 1만4000~1만5000원. 극장들이 매출 급감을 이유로 2020년부터 관람료를 2~3차례 인상해서다. 직장인 안효진 씨(28)는 “당분간 극장보다 ‘방구석 영화관’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급등한 여가비, 내수 회복에 걸림돌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심리 반등이 시급하지만 높아진 물가는 내수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6.6% 올라 2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데이트 단골 메뉴인 스파게티(5.5%), 커피(4.5%), 김밥(9%), 치킨(8%) 등 39개 외식 품목이 전부 올랐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오랫 만의 여가활동이어도 높아진 비용은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한다”며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다 보니 외출을 꺼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1~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평균 103.6으로 지난해 4분기(106)보다 소폭 하락했다. 여행업계는 여행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검사비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급등한 항공권 가격과 각종 검사절차가 업황 회복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증상이 있거나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한해서만 PCR 검사를 하거나 신속항원검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이 취항 중인 59개국 중 39개국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입국 시 PCR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리오프닝(경재재개)이 되면 소비심리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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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GTX 개통땐 강남까지 30분이면 OK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DL이앤씨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이 총 6500채 규모로 조성되며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는 다음 달 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신도시 A-24블록에서 ‘e편한세상 옥정 리더스가든’을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지는 14개 동(지하 1층, 지상 27층)으로 전용면적 84, 99m², 총 938채로 구성된다. 옥정신도시에는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 5525채가 이미 입주를 완료했다. 이번 분양으로 총 6463채 규모의 ‘e편한세상 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양주 옥정신도시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등 교통망 확충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 지하철 1호선 덕정역과 덕계역을 이용할 수 있고, 덕정역에는 GTX C노선 정차가 예정돼 있다. C노선이 완공되면 향후 서울 강남구 삼성역까지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하철 1호선 회정역(예정)과 7호선 연장선 옥정중앙역(예정)도 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라 향후 서울 도심과 강남권으로의 이동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는 가구 내부 설계에도 공을 들였다.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로 평면을 구성했다. 가구 입구에는 여러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형 수납공간을 배치했다. 다용도실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 배치할 수 있는 세탁존이 적용된다. 소음을 차단하고 안방의 가구 배치와 공간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방 전면 발코니에 배치하던 실외기실은 후면으로 뺐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공기 제어 시스템 등도 적용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커뮤니티시설에서는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사우나와 피트니스센터,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개인 사무공간 등이 눈길을 끈다. 집에 방문한 손님이 호텔처럼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와 단지 내에서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프리미엄 조경 공간인 ‘드포엠 파크(dePOEM Park)’도 마련된다. 단지 중앙에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조경과 계절감을 즐길 수 있는 정원으로 구성된 드포엠 파크는 향후 입주민들의 휴식처이자 안식처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만큼 양주시 외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도 1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다. 지역 배정 비율은 경기 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 6개월 이상 거주자 20%, 이외 서울 및 수도권 6개월 미만 거주자 50% 등이다. 특히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물량도 일반분양에 포함돼 가점이 낮은 사람이나 1주택자들도 추첨제를 통한 1순위 청약을 노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완성형 신도시로 거듭난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마지막으로 일반분양을 하는 e편한세상 브랜드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며 “e편한세상만의 차별화된 상품성과 특화 설계를 적용해 총 6463채 브랜드 타운을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입주는 2024년 5월 예정.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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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 석달 “경찰 - 광역 노동청 - 지청… 한 사고로 3곳 조사받아”

    올 초 공사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한 A건설사. 현장 안전담당관리자 김모 씨(45)는 최근 한 달 새 경찰과 광역 노동청, 광역청 산하 지청을 분주히 오가며 6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받았고 광역 노동청과 광역청 산하 지청에선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았다. 1개 사건으로 3곳에서 따로 조사를 벌이며 출석 통보가 잦아졌다. 그는 “부를 때마다 현장을 비워야 하는데 그 사이 또 다른 사고가 날까 봐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했다. 이달 27일 시행 3개월을 맞이한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각종 행정 부담 등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27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이 기간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 기업에 ‘신발 속 돌멩이’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가 25일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건설사 18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건설사의 96.7%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경영활동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실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접수된 사망 사고는 총 154건으로 전년 동기(112개)보다 37.5% 늘었다.[1] 건설사들 “중대재해법 안전관리 서류 1.5배 늘어 매일 야근” 97% “경영활동에 부담”[2] “대기업서 안전 인력 싹쓸이”, 중소-중견사들 인력 모자라[3] 발주처 안전관리 비용도 적어… 원자재난 겹쳐 비용 부담 가중 경기도에 있는 3000채 규모의 아파트 건설 현장. 본사 소속 안전관리자 이모 씨(45)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부터 매일 1∼2시간씩 야근한다. 그의 업무 대부분은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 사진 찍고 서류로 남기는 작업이다.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해 처벌받을 경우에 대비해 본사가 사다리 관리,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고리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그는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을 교육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데 일단은 사진 찍기에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고 했다. ○ “서류 작업만 1.5배 늘어…안전 인력 태부족”동아일보와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과다한 행정 업무 증가 △안전 인력 채용난 △안전 관련 비용 급증 등 ‘3중고’에 시달린다고 강조했다. 한 중견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은 “안전 조치 관련 서류량이 법 시행 이전보다 1.5배로 불어났다”며 “매일 야근과 회의를 반복해 직원들이 지쳐 있다”고 했다.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안전보건 전문 인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 지방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안전 인력을 싹쓸이해 갔다. 공급이 적어지니 이들 월급도 계속 오르는 추세”라고 했다. 설문에서도 중대재해법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이유로 응답사의 28.4%가 안전보건관리 전문 인력 채용이 힘든 점을 들었다. 매출액 3000억 원 규모의 골조 공사 전문 B건설사는 안전관리자 5명을 뽑으려고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단 1명도 없었다. 안전담당 임원 천모 씨(60)는 “대학교 안전 관련 학과 졸업반 학생 3명을 실습생으로 채용했지만 일주일도 안 돼 사직서를 냈다”고 했다. 안전관리자 구인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공사비 기준이 올해 80억 원에서 2023년 60억 원, 2024년 50억 원으로 낮아져 안전관리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른 중견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은 “전체 현장의 70%가 지방에 몰려 있는데 직원들이 지방 근무를 꺼려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안전 비용 부족…근로자 안전의식 높여야”발주처가 책정하는 안전관리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공사비 중 안전관리 비용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질문에 81.4%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자재담당 임원은 “100억 원 공사면 안전관리 비용이 1억 원밖에 안 된다”며 “최근 원자재난으로 자재값도 크게 올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안전 체계 미비로 사고가 나는 인재(人災)도 있지만, 처벌 위주의 현행 규정만으로는 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응답사의 56.8%는 ‘과도한 처벌 규정 완화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키우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주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88.5%가 ‘현장의 지침 미준수’라고 답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데, 처벌 위주의 현행 법규는 사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게 만든다”며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교육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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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상제’ 피하려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 증가 갈등에 올스톱[인사이드&인사이트]

    《‘무단출입, 기물파손, 게시물 훼손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5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건설사(시공사업단)들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내건 현수막이 공사장 곳곳에 걸려 있었다. 아파트들이 높게는 20층까지 지어져 있는 등 절반 이상 공사가 진행됐지만, 이날 현장에는 가동을 멈춘 크레인만 우뚝 서 있을 뿐이었다.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등은 일제히 철수했고 공사장은 적막감이 흘렀다. 국내에서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공사가 이달 15일 중단된 후 10일이 흘렀다. 이곳은 1만2032채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조합원 물량을 뺀 일반 분양 물량만 4786채나 나온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분양에 들어가야 하지만, 분양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에 공사비 증액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약 없이 분양이 늦춰지고 있다.》○ 공사비 5500억 원 증액 둘러싼 조합-시공사 대립 공사 중단의 표면적 이유는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이다. 현 조합 집행부가 전(前) 조합이 시공사업단과 맺은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2020년 6월 둔촌주공 전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공사비를 2조6708억 원에서 3조2294억 원으로 늘리는 계약을 맺었다. 현 조합은 이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감정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고 조합 총회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뒤 조합 집행부는 전원 해임됐고, 지난해 5월 새로운 조합이 출범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당시 조합과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약했고 관할인 강동구 인가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분양이 늦어지며 철거 공사까지 포함해 약 1조7000억 원의 공사비를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초 현 조합에 공사비 증액 계약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현 조합은 지난달 21일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계약변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시공사업단은 이달 15일 공사 중단에 이르게 됐다. ○ 분양가상한제부터 꼬여버린 매듭 둔촌주공이 공사 중단의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분양가 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일반 분양을 제때 못 한 영향이 크다. 조합원들은 정부의 고(高)분양가 규제로 원하는 분양가가 나오지 않자 당시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일반분양 시기를 늦췄다. 그만큼 시공사업단의 자금 회수가 미뤄졌고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됐다. 실제 둔촌주공 조합은 2019년 12월 조합원 총회에서 3.3m²당 분양가(일반 분양)를 3550만 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동을 걸며 분양가를 2978만 원으로 제시했다. 조합이 내건 분양가보다 16.1% 낮춘 것이다. 이 과정에서 HUG의 분양가를 받아들여 빨리 사업을 진행시키려는 조합원들과 후분양을 선택해 일반분양가를 높이려는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 커졌다. HUG가 제시한 분양가가 낮다며 반대하던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다른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으며 기존 조합 집행부의 해임까지 이끌었다. 새 조합 집행부는 택지비가 계속 오르던 추세를 고려해 일반 분양을 최대한 미루면서 분양가를 높이려 했다. 시공사업단으로서는 일반 분양을 통해 공사비 일부를 회수하려던 계획이 어그러진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둔촌주공 사업이 이렇게 꼬여 버린 것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부터 시작해 분양가상한제, 조합 내홍, 철거공사 당시 석면 발견으로 인한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복합 작용한 결과”라면서도 “애초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갈등 없이 일반 분양을 끝냈다면 지금의 사태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모두 지는 게임’ 언제까지 현재의 갈등이 이어진다면 조합과 시공사업단 모두 지는 게임이 된다. 조합이 금융권과 맺은 대출액만 총 2조1000억 원(계약 금액 기준). 연간 이자 부담은 약 800억 원에 이른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은 불어난다. 시공사업단 역시 공사가 지연되면 지체보상금을 떠안을 수 있는 데다 6000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기에도 부담이 크다. 일반 분양 일정이 더 늦어지게 되면 투자금 회수가 그만큼 지연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극적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조합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업단과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총회 일정을 정할 방침이었지만 이사회 개최를 미뤘다. 서울시 중재로 마련된 시공사업단과의 협상이 이번 주 예정돼 있어서다.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공사비와 관련해서도 조합은 증액 요인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중재로 시공사업단과의 협상이 예정된 만큼 당장 이사회를 열지 않고 이번 주 협상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2023년 하반기(7∼12월)로 예정된 입주 일정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공사 장비를 다 뺐기 때문에, 당장 협의가 이뤄진다 해도 공사 재개까지 최소 2개월은 걸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둔촌주공에는 재건축 사업장 문제가 총체적으로 집약됐다고 본다. 둔촌주공처럼 분양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서울 재건축 사업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은 더 높은 분양가를 받기 위해 올해 상반기(1∼6월)로 예정된 일반 분양을 늦출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신반포15차’도 새 정부 출범 이후 택지비 평가를 받는 게 분양가 산정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분양 일정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은 분양가상한제 심사에서 조합이 원하는 수준의 분양가가 안 나오면 후분양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안 그래도 ‘공급 가뭄’ 수준인 서울 아파트 공급이 더 부족해지면 부동산 시장에 연쇄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작게는 사업이 지연되며 조합원들이 자기 집에 다시 입주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크게는 신규 분양 물량을 기다리고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 전체가 공급 부족에 따른 피해를 입는다는 뜻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둔촌주공뿐 아니라 다른 재건축 사업장의 분양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분양가 규제를 현실화하는 등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산업2부 기자 soon9@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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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단지 아파트 매입 급증… “상대적으로 저렴”

    대규모 단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자 이번에는 소규모 단지 아파트를 매입하는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단지보다 주거 선호도는 떨어지지만 그만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5만5704건 중 300채 미만의 소규모 단지 거래는 1만3106건(23.5%)으로 집계됐다. 전체 아파트 거래 4건 중 1건은 소규모 단지에서 이뤄졌다는 의미다. 올해 1분기 300채 미만 소형 단지의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치다. 2020년 16.7%였던 소형 단지 아파트 매매 비중은 지난해 20.1%로 20%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더 높아졌다. 단지 규모별 매매 비중은 300채 이상∼500채 미만 단지가 1만1346건(20.4%)으로 뒤를 이었고, 700∼1000채 19.1%, 500∼700채 15.3%, 1000∼1500채 12.3%, 1500채 이상 9.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1500채 이상 대단지 아파트 매매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소규모 단지는 수요가 늘면서 매매 가격도 상승세다. 300채 미만 단지의 3.3m²당 평균 매매 가격은 2017년 1132만 원에서 올해 1분기 1862만 원으로 64.5% 뛰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소규모 단지는 대체로 커뮤니티 시설 등 주거 편의성이 낮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선호도가 낮았다”면서도 “단기간 급등한 집값 부담으로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를 찾으며 소규모 단지 매매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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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위소득 가구, ‘영끌’해도 서울서 살수 있는 아파트 100채 중 3채도 안돼

    최근 집값 급등으로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시도별 주택구입물량지수 현황(2017∼2021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AI)는 2017년 16.5%에서 지난해 2.7%로 감소했다. 이 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살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 비율을 나타낸 수치다.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대출을 끼고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경우 살 수 있는 아파트가 5년 전에는 100채 중 16∼17채 정도 있었다면 작년에는 3채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의 주택구입물량지수 역시 각각 51.3%→26.2%, 52.9%→32.5%로 급감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위소득 가구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44.6%로 집계됐다. 2017년만 해도 58.7%였던 수치가 14.1%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182만7831원, 2인 가구는 308만8079원, 3인 가구는 398만3950원, 4인 가구는 487만6290원 등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서 근로소득으로 주택을 사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소득 증가보다 집값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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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위소득 가구, ‘영끌’해도 살 수 있는 아파트 고작 100채 중 3채도 안돼

    최근 집값 급등으로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 받아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시도별 주택구입물량지수 현황(2017∼2021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AI)는 2017년 16.5%에서 지난해 2.7%로 감소했다. 이 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살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 비율을 나타낸 수치다.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대출을 끼고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경우 살 수 있는 아파트가 5년 전에는 100채 중 16∼17채 정도 있었다면, 작년에는 3채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의 주택구입물량지수 역시 각각 51.3→26.2%, 52.9→32.5%로 급감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위소득 가구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AI)는 44.6%로 집계됐다. 2017년만 해도 58.7%였던 수치가 14.1%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182만7831원, 2인 가구는 308만8079원, 3인 가구는 398만3950원, 4인 가구는 487만6290원 등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서 근로소득으로 주택을 사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소득 증가보다 집값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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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3주연속 보합… 강남4구는 올라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아파트값 상승 폭은 커졌지만 중저가 단지에서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전체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 대비 0%로 3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강남4구의 아파트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오르며 전주보다 0.02% 상승했다. 전주(0.0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노원(0%)도 15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다만 성북(―0.02%)과 강북, 도봉(각 ―0.01%) 등 강북지역은 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값 변동률은 각각 ―0.01%와 0.01%로 전주와 같았다. 전국 아파트값 역시 0%의 보합세가 계속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 대비 0.01% 내렸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01% 내리며 전주(―0.02%)보다 하락 폭이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출 금리 상승세와 계절적 영향에도 역세권 등 인기 지역 위주로 매물이 소진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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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GTX 확대해 경기-인천서 서울 출퇴근 30분대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확대해 경기·인천 시민들에게 ‘서울 출퇴근 30분대’의 꿈을 이뤄 드리겠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원희룡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사진)이 21일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들과 서울 성동구 GTX A노선 6공구 현장을 찾아 “수도권 내 주거 격차를 해소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위원장은 “수도권 집값이 올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걷히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주민들께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GTX 건설에) 예산이 설사 몇십조 원이 들어가도 비싼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GTX가 지나가는 노선만 개발돼선 안 되고 수도권 뼈대·골격을 만들기 위해 필수 라인이 더 필요하다”며 “(건설) 남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역세권 주변 신규 주택 공급, GTX 건설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콤팩트시티 건설과 복합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이날 국토부와 기존 GTX 노선 연장, 신규 노선 신설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기존 노선 연장, 인천에서 남양주를 잇는 E노선, 수도권 거점을 연결하는 F노선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당선인 공약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추가 확충 방안과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상반기(1∼6월) 연구용역을 시행해 내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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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협회-회원사 ‘연회비 갈등’

    한국리츠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형 회원사의 갈등으로 국내 부동산 투자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협회가 개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받는 연회비를 올리겠다고 하자 대형 회원사들이 “개별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걸음마 단계인 국내 리츠 시장이 성장하려면 갈등을 해소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올해 초 총회 안건에 리츠로부터 연회비를 걷는 방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딩이나 상가 등 부동산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를 설립하고 관리·운영하는 회사다. 협회는 현재 리츠(AMC) 별로 매년 연회비를 받고 있다. LH나 코람코자산신탁 등 대형 리츠 AMC는 협회에 5000만 원이 넘는 회비를 내고 있다. 이번에 AMC가 운용하는 리츠마다 약 100만 원의 연회비를 추가로 걷겠다는 것이다. 리츠 46개(총 20조 원)를 운용하는 LH는 리츠별 연회비까지 낼 경우 매년 1억여 원을 내야 한다. 소형사들도 연 1000만∼2000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만큼 추가 부담이 생긴다. 협회는 리츠 시장이 최근 커지면서 정책 제언, 대외 홍보 등의 업무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직원 14명이 근무하는 협회 연간 예산은 약 10억 원이다. 리츠 전체 자산 규모는 2012년 9조6000억 원에서 올해 78조2000억 원(3월 말 기준)으로 10년 만에 8배 넘게 커졌다. 현재 30여 개 리츠 AMC가 리츠 323개를 운용하고 있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늘어난 예산은 리츠별 세금 공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 등에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리츠와 해당 리츠 투자자들도 혜택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와 코람코자산신탁 등 대형 AMC는 운용 리츠가 많을수록 연회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개별 투자자의 동의 없이 연회비를 지출하면 배임 가능성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협회는 민간 회원사 간 이익단체라 가입이나 연회비 납부에 법적 강제성은 없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협회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 예산 확보 방식에 이견이 있어 보인다”며 “협회나 회원사 모두 제도 발전이나 시장 확대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협회, 리츠 AMC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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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된 빈집 10만채… 정부, 통합관리 나선다

    정부가 전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통계를 통합하고 ‘빈집법’(가칭)을 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처별로 제각각인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빈집 정책 업무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빈집(시장, 군수 등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한 주택)은 10만8000채로 집계됐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지금껏 빈집 관리의 소관부처는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 등으로 분산돼 있었다. 관련 법령과 기준도 달랐다.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측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빈집 정비 활성화, 지역 재생·성장 동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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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촌주공 재건축 결국 공사 중단… 분양 차질 장기화 우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15일 0시부터 전면 중단됐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올해 상반기(1∼6월) 예정됐던 4786채 규모의 일반분양도 기약 없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2020년 2월 착공 이후 약 1조7000억 원의 외상 공사를 해왔고, 공사비와 별개로 시공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000억 원을 조달하고 있다”며 “조합이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비 변경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는 공사를 지속할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공사 현장에서는 인력과 장비, 자재 등이 모두 철수됐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문제가 되는 공사비 증액 계약은 2020년 6월 둔촌주공 전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 사이에 체결됐다. 지난해 5월 새로 출범한 둔촌주공 조합은 해당 계약이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조합 관계자는 “16일 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의 근거가 되는 설계 변경안 자체를 무효화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이어지면 시공 계약 해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채를 짓는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이다. 조합이 시공단과의 시공 계약을 해지하면 시공단의 연대보증으로 받은 사업비 대출(7000억 원)을 해결해야 한다. 이 대출은 7월이 만기다. 일반분양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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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 포기 10명 중 4명 “기존 집 못 팔아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비중이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은행권 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된 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입주 경기가 좋아질 거란 기대감도 전달보다 커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입주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잔금대출 미확보’라는 응답이 32.1%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주택 매각 지연’(39.6%)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22.6%) ‘분양권 매도 지연’(5.7%) 등의 순이었다. 잔금대출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입주가 미뤄지고 있다는 답변의 비중은 지난해 12월 40.7%로 정점을 찍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3개월 연속(38.6%→34.0%→32.1%) 하락하는 추세다. 다만 이 비중이 여전히 30%가 넘는 수준으로 올해부터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기 시작한 여파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4월 전망치는 91.7로, 지난달보다 18.9포인트 급등했다. 이달 입주 경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HOSI는 분양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아파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기준선(100) 이상이면 입주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업자가 많다는 뜻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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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MB정부 靑서 근무한 경제관료 출신 外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첫 대통령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을 내정했다. 초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이어 비서실장 내정자까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 모여 ‘경제 원팀’을 꾸리게 됐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출신 경제관료로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을 지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김 전 실장에 대해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다”며 “다년간 공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행시 22회)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행시 8회),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행시 25회)는 모두 기재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에서 일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로 함께 일하며 호흡을 맞춘 경험도 있다.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 추 후보자는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으로, 김 내정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김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일 때 추 후보자는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윤 당선인은 현 청와대의 ‘3실(대통령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체제에서 정책실장직을 없앨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새 정부 출범 뒤 정책실장의 역할도 겸할 예정이다. △경북 경주(66)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MBA) △행정고시(22회)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청와대 정책실장대기-기후변화 30년 연구… 환경정책 입안 지속 참여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13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사진)은 30여 년간 대기 및 기후변화를 연구해 온 환경정책 전문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환경비서관을 지내며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뒷받침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정부 환경 정책 입안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환경과 경제의 상생 모델을 강조해온 한 후보자는 탄소중립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한 새 정부의 기조에 맞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규제 일변도의 환경 정책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대전(63) △고려대 화학과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실 환경비서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제2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관료 출신 해양-수산전문가… 세심한 행정 펼친다는 평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사진)이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해운과 항만, 해양, 기획 등 해수부 주요 업무를 두루 경험한 해양·수산 전문가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업무 추진에 강단이 있고 세심한 행정을 펼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해양·수산업 육성과 신(新)해양 강국의 밑그림을 그릴 적임자”라고 말했다. △부산(56) △대동고 △고려대 법학 학·석사 △미국 워싱턴대 로스쿨 LL.M. 과정 수료 △제34회 행정고시 합격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실무위원 △주영국 공사 참사관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벤처기업 여성 CEO 출신… 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지명됐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그는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벤처기업인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애정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0년 디지털 콘텐츠 보안 벤처인 테르텐을 창업한 보안업계 1호 여성 최고경영자(CEO)인 그는 여성벤처협회장과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 등을 지내며 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왔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환영했다. △서울(53) △광운대 수학과 △KAIST 수학 석사 △KAIST 암호학 박사과정 수료 △테르텐 대표이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사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 이사 △한국여성벤처협회 제9대 회장 △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부산 동래을서 3선 지낸 친박계… 장제원 등과 친분 이진복 정무수석 내정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초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과거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됐던 이진복 전 의원(사진)을 내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내정된 상태”라며 “당초 2차 내각 인선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수석급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 이후에 발표하기로 해 늦췄다”고 했다. 이 내정자는 부산 동래을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 당선인과의 접점은 없지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비롯해 부산지역 다선 의원들과 친분이 두텁다. 윤 당선인 측은 향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정무수석을 폐지하는 대신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65)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부산 동래구청장 △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장 △미래통합당 총괄선대본부장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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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투스 통신-모듈러 주택-에어백 조끼… 건설현장 안전, 스마트 기술이 지킨다

    인터넷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5초도 지나지 않아 현장에 ‘신속하게 대피하라’는 경보가 발령된다. 발광다이오드(LED) 유도등이 현장 근로자에게 대피 경로를 알려주고, 근로자들의 개별 위치가 현장 관리자에게 전달된다. 모든 시스템은 블루투스로 연결돼 통신이 끊겨도 근로자와 관리자 간 연락이 끊길 우려가 없다. 이는 최근 건설 현장에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의 사례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사고 발생 지점 근처 근로자가 아니면 사고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없었다. 통화가 어려운 지하나 터널 등에서는 대피 명령도 근로자들이 서로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알려야 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사고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서로 마주치지 못하면 대피 명령도 받지 못하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스마트 안전기술은 그만큼 중대 재해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장치인 셈이다.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열린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스마트 안전기술이 소개됐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여러 장비와 시스템 등을 일컫는 스마트 안전기술의 도입이 확대되면 현장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조성되는 국내 최고층 모듈러 주택 ‘용인영덕 A2BL 경기행복주택’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이 안전사고 예방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과 건축 마감 등을 공장에서 작업해 현장으로 운송, 조립해 건물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그만큼 줄어든다. 소음이나 분진이 적고 폐기물도 덜 발생해 친환경 기술로도 각광받는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 417명 중 248명(59.5%)은 ‘떨어짐’으로 사망했을 정도로 추락사고가 빈발한 데다 사고 위험성이 높다. 스마트 에어백은 이런 추락사고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다. 근로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추락하면 입고 있던 조끼가 0.2초 내에 에어백으로 부풀어 오르면서 충격을 완화해준다. 이 밖에 안전 고리를 잘 장착했는지 자동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안전고리’나 건설장비와 작업자의 충돌을 방지하는 ‘스마트 헬멧’ ‘크레인 전복방지 시스템’ 등의 스마트 안전기술도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로 꼽힌다. 정부도 신기술 도입이 어려운 소규모 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영남권에서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 12곳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이 예산을 20억 원으로 늘려 사업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소규모 현장일수록 안전에 취약한 만큼 스마트 안전기술 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R&D)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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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탑승객 보안검색, 37초→7초로 줄인다

    2027년까지 항공기 탑승을 위한 공항 보안 검색에 걸리는 시간이 37초에서 7초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노트북 등을 가방에서 꺼낼 필요 없이 걸어가기만 하면 보안 검색이 이뤄지는 첨단 장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항공기 탑승 보안 검색을 할 때 ‘워크 스루(Walk Through)’ 방식을 도입한다. 워크스루는 자연스러운 보행 상태에서 보안 검색이 완료되는 방식을 말한다. 1213억 원을 들여 노트북이나 액체류 등을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 보안 검색을 하는 첨단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항공 교통수단이 상용화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항공보안 기술 혁신 방안도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499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등을 사용한 새로운 교통수단에 특화된 보안 검색 장비를 개발하고, 김포 김해 등 주요 공항에 드론 탐지·추적 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최근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이 활발해지고, 해킹 기술이 지능화되는 것에 발맞춰 공항, 항공기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 분산된 항공보안 정보를 통합하고, 지금은 서면으로 관리되는 보안 사고 현황도 2023년까지 디지털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위험 평가·관리 시스템(가칭)’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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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7초로 ‘쓱’…공항 보안검색 5년내 단축

    향후 5년 내에 항공기 탑승을 위한 공항 보안 검색에 걸리는 시간이 37초에서 7초로 단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트북 등을 가방에서 꺼낼 필요 없이 걸어가기만 하면 보안 검색이 이뤄지는 첨단 장비를 2027년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 기본계획은 공항시설·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3차 기본계획은 △예방적 항공보안체계 구축 △항공 보안 기술 혁신 △이용자 중심의 보안 검색 서비스 제공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의 전략 목표와 31개 세부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첨단 통신망으로 연결된 공항과 항공기 등을 향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최근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이 활발해지고, 해킹 기술이 지능화되는 것에 맞춘 움직임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 분산된 항공보안정보를 통합하고, 서면으로 관리되는 보안사고 현황도 2023년까지 디지털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종 위협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한국형 ‘위험평가·관리시스템(가칭)’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교통 수단의 보안 검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항공 보안 기술 혁신 방안도 2025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보안검색 장비 개발에 총 499억 원을 투자하고, 김포·김해 등 주요 공항에 드론탐지·추적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는 방안은 2026년까지 구축한다. 항공기 탑승을 위해 실시하던 보안검색은 2027년까지 개선한다. ‘워크 스루(Walk Through·자연스러운 보행 상태에서 보안검색이 완료되는 방식)’ 장비를 개발해 검색 시간을 37초에서 7초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노트북이나 액체류 등을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 보안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첨단 장비 도입에도 총 1213억 원을 투자한다. 또 환승객과 환적 수하물 검색면제, 탑승 절차 간소화 등 승객 편의 증진을 위해 미국 등 외국 항공당국과 보안 수준 상호인정을 2026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보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분야”라며 “3차 기본계획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항공보안을 선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항공보안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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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당선인, 국토장관 지명하며 “시험대이자 독배”… 원희룡 “시장 제압하려는 오만한 접근 안할 것”

    “(국토교통부 장관직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에 대한 희망을 되살리고 집값 장벽으로 인한 현대판 신분 계급제를 해소해 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받으면서 이 같은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새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펼치면서도 집값을 자극하지 말아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 주문으로 분석된다.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시장 이치와 전문가 생각을 최대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공공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간 역할을 인정하면서 시장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원 후보자는 ‘규제 완화 속도 조절론’을 펼쳤다. 그는 “새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일부 고가 주택, 개발·투기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고 공급이 예측 가능해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시장의 가격 신호에 이상 과열을 부추기는 공급은 이 정부가 추구하는 공급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강도 높게 비판한 임대차3법과 공시가격 제도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났다. 임대차3법의 경우 “실제 작동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작용을 준 측면이 있다”고 밝혀 전면 폐지보다는 부작용을 우선 보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정책은 어느 한 측 입장만으로 정할 수 없고, 이제 정책 공급자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인수위 내에서도 신중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이날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전 정부의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전날 “인위적으로 시장을 누르면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밑에서 부작용이 끓고 결국 폭발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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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원주 동광뷰웰 레이크포레’ 입주 당첨자 발표

    동광건설이 강원 원주시 태장동 일대에 짓는 민간 임대아파트 ‘원주 동광뷰웰 레이크포레’(조감도)의 당첨자를 12일 발표한다. 11일 동광건설에 따르면 이 단지는 6개 동(지하 3층∼지상 28층), 총 604채 규모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m²로만 조성된다. 민간 임대아파트여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기존의 무주택자나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전매 제한이나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타입별로 특색 있는 설계와 인테리어가 적용된다. 84m²A·B 타입은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의 인테리어가 적용되고 대형 드레스룸, 주방 장식장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된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콘셉트의 84m²C 타입에는 ‘ㄷ’자형 주방 등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된다.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다. 단지 곳곳에 조경 테마 공간을 조성해 쾌적함을 더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돌봄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작은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등 아이들을 위한 각종 시설이 들어선다.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도 갖춘다. 당첨자 계약은 14, 15일 이틀간 이뤄진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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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 부동산 관계자 60% “집무실 용산 이전, 상권에 긍정적”

    빌딩이나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관계자 10명 중 6명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상업용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알스퀘어가 ‘용산 시대 개막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영향’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1110명 중 650명(58.6%)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용산 인근 상권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상권 활성화 이유로는 유동인구 증가(30.8%)와 정부기관 등 행정기관 추가 입주 기대감(24.6%) 등이 꼽혔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용산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9.6%로 조사됐다. 그 중 39.1%는 ‘각종 집회와 시위’를 이유로 들었고, 34.8%는 ‘개발 규제’로 상권 활성화에 악영향을 우려했다. 상권과 달리 오피스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인근 오피스 시장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51.4%였고,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45.9%로 집계됐다. 긍정적인 평가의 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추가 입주 기대감’이 48.3%로 절반에 가까웠다. 오피스 시장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5.4%)은 ‘대통령 주재에 따른 규제 강화로 개발 사업 지연’을 예상했다. 알스퀘어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 발표 이후 용산 인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개발 기대감과 규제 우려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용산 개발 계획의 세부적인 그림에 따라 시장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내 기업 부동산 담당자 등 상업용 부동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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