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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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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국방64%
인사일반10%
남북한 관계10%
정치일반7%
기업3%
칼럼3%
외교3%

  • 정훈병과 첫 여성 장군 탄생… 육본 박미애 준장

    사상 최초로 여군 정훈장군이 탄생했다. 1949년 육군에 정훈교육, 홍보, 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훈병과가 창설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22일 대령인 박미애 육군본부 홍보과장(53·여군정훈 3기·사진)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육군 정훈병과 병과장인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장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훈병과에 여군 장교가 임관된 게 1986년부터인 것을 감안하면 32년 만에 여군이 정훈장군이 된 셈이다. 정부는 이날 박 대령을 포함해 육해공군 대령 79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켰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에는 원인철 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57·공사 32기·중장)이 임명됐다. 육군참모차장에는 최병혁 중장(55·육사 41기)이, 해군참모차장에는 권혁민 중장(진급 예정·56·해사 40기)이, 공군참모차장에는 황성진 중장(56·공사 33기), 육군 특수전사령관에는 김정수 중장(진급 예정·53·육사 43기)이 각각 임명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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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수리훈련 기간 두달→한달 줄고, 美핵항모-스텔스기 불참할듯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내년 3, 4월로 예정된 독수리훈련(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의 축소를 언급한 데는 북-미 비핵화 대화 견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 온 예산 절감의 포석이 동시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매티스 장관은 내년 독수리훈련의 범위를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축소할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선 내용과 형식 면에서 ‘로키’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훈련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두 달가량 진행되는 독수리훈련이 한 달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 및 북-미 화해 무드가 본격화한 올해 독수리훈련도 한 달가량으로 단축해 실시한 바 있다. 독수리훈련 기간에 이뤄지는 각종 연합훈련(사전배치전단 전개훈련·기뢰전 및 특수전 훈련 등)을 따로 떼어내 별도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 훈련에 참가할 미군 전력(병력·무기 장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핵추진 항모와 B-1B 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같은 전략무기는 아예 불참할 개연성이 크다. 평창 겨울올림픽으로 예년보다 한 달 늦게 시작된 올해 독수리훈련에도 전략무기는 참가하지 않았다.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대규모 상륙훈련(쌍용훈련) 등 공세적 훈련도 대폭 축소되거나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괌과 주일미군 기지 등 미 증원전력의 전개를 최소화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쪽으로 훈련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수리훈련과 함께 실시되는 키리졸브(KR)의 유예 여부도 관심거리다. KR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전면 남침 등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점검하는 지휘소연습(CPX)이다. 북한은 KR를 ‘북침전쟁 책동’이라고 비난해왔다. 다른 관계자는 “내년 KR는 유예하되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을 위한 별도의 CPX를 마련하는 쪽으로 한미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연합훈련의 미군 참가 규모와 일정 등은 한미 군 당국 간 논의를 거쳐 12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일각에선 연합훈련의 축소·연기가 장기화하면 유사시 대응태세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대급 이하 소규모 연합훈련과 한국군 단독훈련은 계속 진행돼 연합대비태세엔 문제가 없다고 군은 주장하지만 전면전 등 국가 위기 시 양국군이 손발을 맞춰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편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IAEA 이사회 회의에서 “(영변에서) 원자로 부품 제작 및 해당 부품의 원자로 이송으로 보이는 활동 등을 (IAEA는) 포착했다”며 “(해당 시설에) 접근하지 않고는 이 같은 활동의 정확한 목적을 파악할 수 없다. 북한이 IAEA와 조속히 협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손효주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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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애, 준장으로 진급…사상 최초 여군 정훈장군 탄생

    사상 최초로 여군 정훈장군이 탄생했다. 1949년 육군에 정훈교육, 홍보, 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훈병과가 창설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22일 대령인 박미애 육군본부 홍보과장(여군정훈 3기·53)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육군 정훈병과 병과장인 육군본부 정훈공보실장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훈병과에 여군 장교가 임관된 게 1986년부터인 것을 감안하면 32년 만에 여군이 정훈 장군이 된 셈이다. 정부는 이날 박 대령을 포함해 해군 강동길 대령, 공군 김경서 대령 등 육해공군 대령 79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켰다. 소장 진급자 규모는 20명이었다. 육군은 이규준 준장 등 10명이, 해군은 강동훈 준장 등 8명이, 공군은 강규식 준장 등 2명이 각각 소장으로 진급했다. 중장 인사로는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원인철 현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57·공사 32기·중장)이 임명됐다. 육군참모차장에는 최병혁 중장(55·육사 41기)이, 해군참모차장에는 권혁민 중장(진급예정·56·해사 40기)이, 공군참모차장에는 황성진 중장(56·공사 33기), 육군 특수전사령관에는 김정수 중장(진급예정·53·육사 43기)이 각각 임명됐다. 해군작전사령관은 박기경 중장(진급예정·55·해사 40기)이 임명됐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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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장관 찾아간 인권위원장 “대체복무 27개월 넘어선 안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복무 기간이 현역 대비 1.5배(27개월)를 넘으면 안 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은 후 정 장관을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징벌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최 위원장은 복무 분야 역시 복수로 마련해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간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를 한다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일찌감치 마련해 놓았다.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적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이미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율한 정부안인 만큼 수정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손효주 hjson@donga.com·김자현 기자}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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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운동가 박열의 일본인 아내, 건국훈장 받아

    1919년 3월 전북 전주 기전여학교에 다니던 최애경(17·이하 당시 나이) 최금수(20) 김순실(16) 정복수 선생(16)은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일제에 체포됐다. 이들은 어린 나이였지만 수감생활 중에도 일제 검사가 “누가 시키더냐”라고 묻자 “하늘이 시키는 것이라. 너희 왜놈들이 참 어리석은 섬놈들이다”라고 질타하는 등 기개를 잃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제79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기전여학교 학생 4명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하는 등 독립유공자 128명에게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추서한다고 15일 밝혔다. 추서 대상자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 조카인 안맥결 여사(건국포장)도 포함됐다. 안 여사는 1919년 10월 평양 숭의여학교 재학 중에 만세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됐다. 1937년에는 일제가 도산 선생이 서울에서 조직한 민족운동단체인 수양동우회와 관련된 지식인 180여 명을 검거할 당시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독립운동가 박열 의사의 일본인 아내 가네코 후미코 여사에게는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다. 일본인이 건국훈장을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가네코 여사는 박 의사를 도와 일왕 부자를 암살하기 위해 폭탄을 반입하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르던 중 1926년 숨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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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6·12이후에도 核 소형화 활동”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등에서 최소 13곳의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는 정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유지시켰음을 한국 정보당국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정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사항’ 간담회에서 “이미 삭간몰 기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외에) 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소형화 경량화 준비를 계속 진행 중이지 않느냐’는 정보위원들의 질문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복수의 정보위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삭간몰 기지는 스커드나 ICBM을 쏠 수 있는 이동식 발사차량(TEL) 18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고했다. 이어 스커드, 노동, 무수단, ICBM 등 북한 보유 미사일 현황을 보고하면서 “한미는 (삭간몰 외) 여타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훈 국정원장 대신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은 그동안 인공위성 등 감시자산을 통해 북한 미사일 기지 13곳을 은밀히 집중 감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삭간몰 기지를 포함한 기지 9곳은 북한이 실제 도발할 경우 공격할 수 있는 ‘표적화’ 조치까지 완료했다. 북한의 ICBM 기지 4곳도 별도로 최종 확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 보고와 관련해 “(북한의) 그런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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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이 감시 눈치챌까봐 함구… 유사시 타격 준비도 끝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을 비롯해 미공개 북한 미사일 기지 13곳을 확인했다고 밝힌 이후 이 13곳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겉으로는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서 뒤로는 ‘비밀 기지’를 만들어 한미를 초토화할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등 국제사회를 기만했다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일반에는 비밀 사항이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문제의 기지 13곳을 4, 5년 전에 식별을 마친 뒤 정찰위성 등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동원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이 “13곳의 기지는 새로울 게 없는 곳”이라고 하거나 일부 한미 전문가가 “북한이 기만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지 13곳, 4, 5년 전 식별 완료 한미 정보당국은 오래전부터 삭간몰을 포함해 총 9곳의 미사일 기지를 식별한 뒤 기지 내 이동식발사대(TEL) 이동 등 이상 징후를 밀착 추적하며 감시해 왔다. 9곳은 남한 공격용인 스커드 등 단거리탄도미사일 기지가 있는 삭간몰, 토골, 금천리 등 3곳과 괌을 겨냥한 무수단 등 중거리탄도미사일 기지가 있는 양덕, 중흥리, 상남리 등 3곳, 주일미군 기지를 비롯한 일본 공격용인 노동 및 스커드-ER 등 준중거리탄도미사일 기지가 있는 신오리, 용림, 영저리 등 3곳이다. 특히 CSIS가 위성사진을 공개한 삭간몰은 1980년대부터 한미의 집중 감시를 받고 있는 기지로 알려졌다. 북한은 2016년 9월 개성∼황주 고속도로에서 스커드-ER 3발을 발사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3월, 7월, 8월 황주 일대에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삭간몰 기지에 보관돼 있던 이동식발사대와 미사일을 인근 지역으로 기습 이동시켜 도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군 정찰위성과 정찰기를 통해 얻은 영상 및 신호 정보,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등을 토대로 9곳의 미사일 기지를 표적화하는 조치도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표적화 조치를 마쳤다는 건 기지 위치는 물론이고 미사일 발사대 보관 갱도, 연료 저장소 위치 등 각종 시설물의 정보를 파악해 유사시 한미 연합자산으로 타격할 준비를 끝냈다는 의미다. 한미는 북한이 KN-08 등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2012년 처음 공개한 뒤로는 ICBM 기지 위치 파악도 끝냈다. 한미가 집중 추적을 통해 4, 5년 전 파악한 ICBM 기지는 평안남도 은산군 밀전리, 평안북도 구성시 신풍리 등 4곳이다. 한미 감시자산을 따돌릴 수 있으면서도 이동식발사대를 보관할 깊숙한 갱도를 만들 만한 산악지대가 흔치 않은 만큼 북한이 13곳 외에 또 다른 미사일 기지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미, 13곳 정보 오랫동안 함구해와 하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보안 차원에서 그동안 이들 기지에 대해 함구해 왔다. 군 관계자는 “13곳을 집중 감시 중인 사실이 공개되면 북한이 미군 정찰위성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위장막으로 기지 주요 시설을 가리는 등 각종 교란 작전을 쓸 수 있다”며 “(13곳 기지에 대해) ‘전략적 침묵’을 지키는 건 이 때문”이라고 했다. “감시자산으로 어렵사리 파악한 적국 표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미국 38노스가 오랫동안 북한을 위성사진으로 분석해 왔고 CSIS가 이번 분석에 사용한 ‘비욘드 패러렐(Beyond Parallel)’이란 위성 분석 프로그램을 2016년부터 운용하면서 민간의 위성 분석 기법도 크게 발달했다. 이번에 13곳 미사일 기지 위치 중 일부가 일반에 공개된 것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논란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기만 행위에 나섰다는 주장 못지않게 그간 정보당국과 민간 사이에 누적돼 온 ‘군사정보 격차’로 인해 불거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시에 CSIS가 ‘새로운 발견’인 것처럼 삭간몰 등 미사일 기지 존재를 발표한 진짜 이유를 놓고서도 여전히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CSIS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첫 방미 때 연설 장소로 택했을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교안보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일각에선 미국 내 강경파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군사 압박을 재개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여론전’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시에 북한이 별다른 비핵화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자 북한을 궁지로 몰아 압박하기 위해 미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흘렸다는 관측도 있다. CSIS가 전통적으로 여당인 공화당과 가깝고 대북정책에 대해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추측에 힘을 싣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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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GP 지하시설 많아… 굴착 대신 ‘폭파’ 관측

    남북이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초근접 감시초소(GP) 시설물 동시 철거 작업에 돌입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상호 1km 내에 근접해 있는 남북 GP를 완전히 철수한다’는 합의가 이행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남북은 시범 철수 대상인 남북 총 22개 GP에 대한 병력 및 화기, 장비 철수 작업이 10일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단계인 GP 시설물 철거 작업을 이날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했다. 남북은 시범 철수 대상인 22개 GP 가운데 양측이 각각 시설물을 보존하기로 한 남북 1곳씩을 제외한 20곳을 이달 말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GP 철거는 당초 거론됐던 폭파 방식 대신 투입 인력 안전 등을 감안해 굴착기를 이용해 GP 콘크리트 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민간 전문 철거업체가 투입된 이번 작업은 GP를 둘러싼 콘크리트 방호벽을 허문 뒤 내부 시설물인 생활관, 화장실, 식당, 상황실 을 철거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북한도 GP를 철수하는 모습이 전 전선에서 관측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북측은 GP 시설 상당수가 지하에 구축돼 있어 폭발물을 이용한 철거 방식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원 철원 지역 GP 철거 현장을 방문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GP 철수로 인해 군사 대비태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이달 말까지 GP 철거 작업을 마친 뒤 다음 달부터는 GP 철수 마지막 단계인 ‘상호 검증’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남북은 군사합의에서 △모든 화기 및 장비 철수 △근무인원 철수 △시설물 완전 파괴 △상호 검증 등 총 4단계로 GP 철수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은 GP 철수를 올해 말까지 모두 끝낼 방침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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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JSA 방문…“남북 군사합의 지지”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 남북 군사합의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전날 박한기 합참의장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유엔사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최근 소총 등의 화기를 비롯해 기존 초소가 철수되는 등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무장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JSA 곳곳을 둘러본 뒤 “이번 방문은 남북 군사합의의 지속적인 이행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9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남북이 대화를 지속할 수는 있지만 DMZ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은 유엔사 관할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등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남북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 명확한 지지 입장을 밝힌데 이어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지지 의사를 밝혀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한미간 이견 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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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국방 ‘5·18 軍성폭력’ 공식 사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력을 자행한 사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 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발표하며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중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행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해 6월 발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5·18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력 사례 17건을 확인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5·18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증언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이를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공식 확인한 건 처음이었다. 성폭력 사례에는 10대 여고생, 시위와 무관한 주부 등이 피해자로 포함돼 있었다. 이 중 10대 여고생은 3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위원회 측에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조사단은 앞선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이 속한 부대가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7공수, 3공수, 1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낸 바 있다. 또 일부 가해자 이름과 소속 부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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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국면전환위해 세월호 수장 방안 靑보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청와대 보고 문건에 TF 운영 목적을 ‘VIP(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 회복’으로 명시한 것이 드러났다. 기무부대원에겐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하라”고 지시한 것도 밝혀졌다. ‘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직후부터 운영하던 세월호 TF를 5월 13일 증편했다. 바로 직전 기무사가 5월 10일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는 ‘VIP 지지율 회복’ ‘6·4 지방선거 이전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이 TF 증편 및 운영 목적으로 명시돼 있었다고 특수단은 밝혔다. 치밀하게 유가족 사찰 방법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4월 21일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원들에게 발송된 ‘부대장 지시사항’이란 이메일에는 진도체육관 등 유가족들이 있는 현장에서 통화 및 문자 보고 시 △‘충성’ 구호 등 군 관련 용어 사용 금지 △유가족으로 신분 위장 등 신분 위장용 활동 지침이 담겨 있었다. TF는 6월엔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는 방안 중 하나로 세월호 인양이 아닌 수장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된 7월엔 유가족 A 씨의 포털 사이트 카페 가입 현황, 인터넷 중고거래 명세 등이 포함된 개인 사찰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다. 기무사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한 별도 TF를 구성해 6월 28일∼7월 21일 경기 용인 등 13개 지역에서 유병언 추종자 등을 상대로 2만2000여 건의 무차별 불법감청을 한 것도 드러났다. TF는 당시 청와대 주요 직위자 B 씨에게 감청 내용 등 활동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다. B 씨는 “기무사는 최고의 부대”라며 독려했다고 한다. 특수단 관계자는 “B 씨가 기무사에 사찰이나 관련 작전을 지시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향후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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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하구서 만난 남북 “정확한 해도 만들기 첫발”

    5일 오후 3시경 인천 강화군 교동도 앞 한강하구. 우리 측 수로조사용 선박과 북측 수송용 선박이 천천히 서로를 향해 접근했다. 두 선박이 밧줄로 연결되자 북측 선박에서 북한군 관계자 등 북측 인사 10여 명이 차례로 우리 측 선박으로 건너왔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 만에 남북이 처음으로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를 위해 만난 것이다. 남북은 앞서 9월 평양에서 채택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한강하구를 민간선박이 자유항행할 수 있는 남북 공동이용수역으로 만들고, 민간선박 안전을 군사적으로 보장하자고 약속했다. 총길이 70km, 면적 280km²인 한강하구는 별도의 남북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따르더라도 남북 민간선박이 항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북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짧게는 1km 지척에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등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서 그동안 민간선박 항행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수심 측정 등 항행을 위한 수로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구체적인 해도조차 없다. 이날 남북이 오전 10시경 교동도 해상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오후 3시가 돼서야 만나게 된 것도 수심 및 해로, 물때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리 측 조사선은 해로를 찾지 못해 한때 뱃머리를 돌려 가던 길을 다시 거슬러 돌아와야 했다. 북측도 “썰물 때라 (제시간에) 가기 어렵다”는 통보를 군 통신선을 통해 해오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 지역에 와본 사람이 없으니 구체적인 해도가 없고 대강 만든 해도만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각각 10명씩 조사인력을 투입해 다음 달 말까지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로조사선 6척은 우리 측 배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가 끝나면 민간선박에 정확한 해도가 제공되고 남북 양측 연안 100m 이내로 진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항행이 가능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날씨가 풀리는 내년 봄부터는 민간선박 항행이 가능해지는 만큼 한강하구가 평화의 장소로 변할 것”이라고 했다. 강화(한강하구)=국방부·해양수산부공동취재단 /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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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거부자 심사 어디서… 대체복무안 발표 연기

    정부가 대체복무제 안을 이번 주초 발표하려다 잠정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엔 종교적 신념 등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심사할 기구를 국방부나 병무청에 설치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병역거부자들이 “군 관련 기관에서 심사받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초 국방부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안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가려내는 심사기구를 국방부, 병무청 등 군 관련 부처 산하에 둔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당초 군 당국은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 시 대체복무제에 대해 고지하고 대체복무 심사를 청구하는 이들에 한해 국방부나 병무청 산하 심사기구를 통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반감이 심한 군 관련 부처에 심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심사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없다”며 정부안 수정을 요구했다. 민간 독립 심사기구나 법무부 산하 기구 등 가급적 군의 영향을 덜 미치는 곳에 심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막판 정부안 조율에 들어갔지만 대체복무도 병역인 만큼 업무 성격상 심사기구를 군 관련 부처에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 관련 부처 산하에 설치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 정도만 하고 심사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변호사, 일반 공무원 등으로 편성하고 군인은 배제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체복무제 복무 기관 및 기간과 관련해 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는 내용은 정부안에 그대로 포함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현역병과 같은 합숙 복무이고 교도소라는 공간 특성상 업무 강도도 높은데 복무 기간이 2배인 건 지나치다며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 소식통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최종 결정한 복무 방법”이라며 복무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을 일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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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사, 기무사 별관-사령관 공관 반납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가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 국군보안사령부 시절부터 사용해 오던 서울 내 대표적인 군부대 외부 건물을 국방부에 반납했다. 9월 안보사가 출범한 지 2개월 만에 기무사, 보안사 잔재가 상당수 정리된 셈이다. 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안보사는 서울 서소문 기무사 별관(기무사령관 서울 집무실, 지상 4층 규모)과 종로구 청운동 기무사령관 공관(지상 3층, 지하 1층), 용산 국방부 후문 밖의 옛 602 기무부대 건물(지상 4층) 등을 최근 국방부에 반납했다. 기무사가 육군 보안사령부 및 해·공군 보안부대로 나뉘어 운영되던 1972년 준공된 기무사 별관 건물은 안보사 출범 직전까지도 기무사령관의 서울 집무실 및 접견실로 이용됐다. 기무사가 2008년 경기 과천으로 이전한 후 청와대 보고 등의 업무 수행 시 기무사령관은 이 집무실을 주로 이용해왔다. 집무실인 2층 외의 공간은 국방보안연구소 등이 사용했다. 이 건물이 반납됨에 따라 남영신 안보사령관은 서울에서 업무를 볼 때 용산 국방부 내 안보사부대(800 군사안보지원부대)를 이용하게 된다. 국방보안연구소 등은 올해 내로 과천 안보사 내로 이전할 방침이다. 청운동 기무사령관 공관은 보안사 시절인 1982년 매입됐다. 대지 규모만 563.6m², 공시지가는 46억여 원에 이른다. 공관이 반납되면서 남 사령관은 과천 안보사 내 기존 게스트하우스를 공관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기무부대였던 용산 602 기무부대 건물도 반납됐다. 서울 등 광역시도에 설치돼 지역별 기무부대를 지휘, 감독했던 일명 ‘60단위 부대’가 기무사 개혁의 일환으로 전면 폐지된 데 따른 조치다. 이 건물은 군부대 외부에 위치한 만큼 일반인들이 부대 정체를 알 수 없게끔 ‘범진사’라는 위장 간판을 단 채 사용돼 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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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티스 “남북 군사합의 지지”… 美정부 고위당국자 중 첫 공식 표명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도출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지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군사 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주무 장관이 나서 지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5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취재진이 “남북 군사 합의를 지지하느냐”고 묻자 “그렇다(Yes)”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배경 설명은 없었지만 미 정부 최고위 관계자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공개 지지한 것은 처음이다. 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군사 합의와 관련해 가졌던 미 측의 의문이 해소됐다”며 매티스 장관이 이렇게 입장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훈련 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내용이 담겨 여러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SCM 성명엔 없던 표현이다.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비행 및 전투기 등 공중 사격 금지구역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주한미군은 당장 전방지역에서 전투기를 동원해 실시하는 ‘근접항공지원(CAS·Close Air Support·전투기 사격을 통한 전방 지역 적 지상표적 타격) 훈련’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 측이 이 조항을 통해 남북 합의가 주한미군 훈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훈련 구역 조정 등을 우리 측에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한미는 SCM 공동성명을 통해 “양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무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매년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한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는 문구가 이번엔 빠졌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NLL 무시 활동을 재개한 만큼 NLL 인정을 재차 촉구했어야 했다”는 지적과 “북한이 이미 판문점선언 등을 통해 NLL을 인정했으므로 빠진 것일 뿐”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워싱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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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군 대장이 미군 지휘’ 미래司 창설 합의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최대 과제 중 하나였던 미래연합사령부 창설안에 합의했다.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사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지휘 구조에 합의를 이룬 것. 한미가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내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제5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미래사 창설안을 담은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에 서명했다. 창설안엔 한국군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지휘체계가 명시됐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한국군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타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미군 특성상 미래사 창설안 합의가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사 참모 조직 등 지휘 구조는 연합사와 거의 같다”며 “한미 연합 방위 체제는 현재처럼 굳건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안보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담은 ‘연합방위지침’도 발표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양국군에 적용될 이 지침은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등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현재처럼 유지하겠다는 방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티스 장관은 9월 평양에서 채택된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12월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도 최종 합의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 기간 한미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대북제재 이행, 남북 협력 등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기구인 ‘워킹그룹’을 별도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워싱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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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현재 수준 유지’ 명시… 전작권 전환이후 안보불안 차단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의 최대 성과는 미래연합사령부 창설안 합의로 꼽힌다.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 개정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내용이 담겼다. 자타 공인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은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을 관례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SCM에서처럼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미래사 창설안 합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미래사 합의로 전작권 전환 가속도 미래사 창설안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조속한 전작권 전환’ 목표의 첫 난관을 넘어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사 합의가 다시 해를 넘기면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움직임에는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미래사 참모조직 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창설안 합의가 안 된 것이지 한국군 사령관-미군 부사령관 지휘 구조에는 한미 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SCM에서 한미는 미래사 창설안은 물론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안과 한미연합방위지침, 한국 합동참모본부-유엔군사령부-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 등 전작권 전환에 직결된 4가지 전략문서에 일사천리로 합의했다. 미군이 한국군이 사령관인 지휘 구조를 공식 승인했다는 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구비’는 한미가 2014년 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 중 하나. 실제로 SCM에선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1단계 절차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에 실시하는 세부 계획에도 합의했다. 통상 미래사와 같은 연합작전 수행 사령부는 ‘키리졸브’ 훈련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대규모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한 뒤에야 창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북-미 대화 국면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유예되면서 한국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할 만한 훈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에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검증만을 위해 설계된 별도의 연합훈련을 마련하는 방안 등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안보 불안’ 불식 지침 명문화 전작권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거나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이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안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될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이 지침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는 공동성명에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식 문서에 감축 불가 원칙을 명시한 것. 지침에는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래사를 통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등의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대한 방위 공약을 이행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공고한 한미동맹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이번 지침 발표로 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대북 ‘당근-채찍’ 동시 합의 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아직 미지수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 중 핵심인 ‘한반도 안보 환경’ 조건 때문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 이후 별다른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이 임기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 한미가 이번 SCM에서 대북 ‘당근과 채찍’ 조치에 동시에 합의한 것도 북한의 가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 한반도 안보 환경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미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최종 합의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FFVD)’으로 이행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속한다는 데 합의했다.워싱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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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미래연합司 창설 승인 여부 주목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양국의 군사 이슈를 논의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3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다. 북-미 및 한미 간 군사적 의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한미가 도출할 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큰 이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넘겨받을 경우 한미연합사를 대체해 편성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사) 창설안의 승인 여부다. 한미는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SCM에서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미래사 창설안을 승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령부 참모조직 편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승인이 불발되면서 올해 SCM으로 일정을 넘겼다. 미래사 창설안 합의 여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의 실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 국방부는 미래사 창설안 승인이 올해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그러나 미래사가 한국군이 전시 작전을 주도하는 등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게 되는 전례 없는 지휘구조인 만큼 올해도 지휘구조를 문제 삼아 미 측이 확실한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미래사 창설안 승인 합의가 불발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능성은 그만큼 더 줄어든다. 북한이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별다른 비핵화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인 한반도 안보 환경의 유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것도 미래사 창설안 합의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워싱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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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유엔사, JSA 공동검증… “비무장화 확인” 초소 봉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 및 화기(소총, 기관총 등) 철수 등의 비무장화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하는 남북 및 유엔군사령부 3자의 공동검증이 완료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검증에서 남북 및 유엔사 3자는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JSA 내 남측 4곳, 북측 5곳의 초소가 제대로 폐쇄됐는지, 초소에 배치된 화기가 모두 철수됐는지를 검증했다. 3자 확인 결과 남북은 양측 초소에 자물쇠를 채우고 봉인지를 붙이는 등 폐쇄 절차를 완료했다. 25일부터 JSA 내에서 남북 각각 비무장 상태의 병력 35명이 경비 근무를 하기로 한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검증했다. JSA 비무장화 공동검증까지 완료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연내에는 관광객의 JSA 내 남북지역 자유왕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자유왕래를 허용하는 데 앞서 JSA 내 폐쇄회로(CC)TV 등 감시장비 조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JSA 남북 출입구에 설치키로 한 신규 초소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자유왕래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월북 및 월남 등의 사고를 막을 방침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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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연내 GP 11개 시범철수·한강하구 공동 수로조사키로”

    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을 열고 연말까지 11개의 전방 감시초소(GP)를 시범 철수하는 일정에 합의했다.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이날 종결회의 발언을 통해 “오늘 회담을 통해서 금년 말까지 철수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11개 GP 시범철수 추진일정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와 추진일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이어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에 대한 추진일정 및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룩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긴밀히 협조해서 합의 사항을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고 성과 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우리의 소장)도 종결회의 발언을 통해 “오늘처럼 이렇게 북남 군부가 속도감 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고 폭넓게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북남 군부가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민족의 기대에 부합되게 얼마든지 잘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입증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판문점 일대에 비가 오자 북측은 남측 대표단이 이례적으로 차량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회담장까지 이동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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