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6개월째 동결했다. 한은은 국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외 경기 흐름을 좀더 지켜보기 위해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 둔 HD급 영화를 케이블 연결 없이 TV에 실시간 옮겨 보는 게 가능할까. 인터넷 쇼핑몰에서 점 찍어둔 스웨터의 감촉을 만져본 뒤 구매할 순 없을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최첨단 기술이 가전제품에 적용되면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 ‘2013 대한민국 R&D 대전’에서는 이처럼 국민 생활의 불편을 덜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 성과물들을 대거 선보였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고화질 영상을 무선으로 수초 내에 한 전자기기에서 다른 전자기기로 옮길 수 있는 안테나 일체형 초소형칩이 꼽힌다.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산하 마이크로웨이브&마이크로시스템 연구소가 개발한 CMOS칩은 영상 압축과정이 필요 없어 와이파이보다 50배 빠르게 HD 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휴대전화와 TV에 이 칩을 내장하면 휴대전화를 TV 근처에만 갖다 놓아도 저전력으로 송수신이 가능하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보던 영상을 집에 도착한 뒤 HDTV의 큰 스크린으로 바로 옮겨 이어볼 수 있게 된다. 컴퓨터 화면에 있는 물체의 감촉, 온열 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촉각 마우스도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가상현실의 표면 마찰력, 거칠기, 강도, 온도 등 복합적인 촉감 정보를 느끼게 해주는 컴퓨터 마우스를 개발했다. 소형 장치에서 4가지 촉감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술은 세계 최초다.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 마우스를 통해 인터넷에서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구매할 수 있고, 박물관에서 유리벽에 막힌 유물의 감촉을 느껴볼 수 있다. 3D 형태가 주류인 온라인게임 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지자체나 정부가 대여하는 공공 전기자전거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선보였다. 만도는 전기자전거 핵심부품인 모터와 배터리, 센서 등을 고성능 차량용 부품으로 만들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해 전기자전거의 가격경쟁력을 갖췄다. 만도는 2015년부터 연간 10만 대 수출을 목표로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노약자와 장애인의 거동을 돕는 도우미 로봇도 전시됐다. 앉기와 서기를 도와줄 뿐 아니라 타고 다닐 수도 있는 신개념 보행 보조기구다. 이 로봇은 사용자의 근전도와 심전도 등 생체신호를 통해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려는지 파악한다. LG전자는 이 로봇으로 해외 특허 출원 2건과 국내 특허 출원 39건, 국내 특허 등록 2건을 확보했다. TV, 스마트폰 등의 화면을 직접 터치하지 않고 3D 공간에서 제어할 수 있는 제품도 나왔다. 전자부품연구원이 개발한 3D 공간터치 기반 문자입력 기술은 손가락을 허공에 움직여서 문자를 입력해 편리하게 정보통신(IT) 기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스마트TV, 스마트폰, 인터랙티브 광고나 전시 등에 널리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운전자가 차를 조작하지 않고 앉아만 있어도 목표 지점까지 자동으로 차를 운행할 수 있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자동차에 목표 지점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경로를 생성하고 주행 환경을 인식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한다. 시연 과정에서 시속 60km의 속도로 달리면서도 20m의 안전거리를 유지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전세금 상승세와 맞물려 급증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의 가장 큰 수요층이 30, 40대 중산층과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은행권과 비은행권에서 나간 전세자금(잔액)은 총 60조1000억 원에 이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금이 오르기 시작한 2009년 말(33조5000억 원)의 거의 두 배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무주택 서민보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전세 대출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자금을 빌린 세입자를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 5분위 가운데 최상위 5분위가 빌린 전세대출은 약 10조1500억 원으로 전체의 16.9%를 차지했다. 상위 4분위는 37.2%인 22조3600억 원이었다. 상위 4, 5분위의 소득계층의 전세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54.1%)은 2009년 말보다 8.5%포인트 증가했다. 중간 소득계층인 3분위(16조5300억 원·27.5%)까지 포함하면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한은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대부분 양호한 주거여건을 갖춘 아파트를 선호하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위 1분위와 2분위가 빌린 전세대출은 18.4%(11조600억 원)로 집계됐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빌려주는 전세자금 대출도 하위 소득계층인 1, 2분위의 비중이 29.1%에 그쳤다. 연령별로 보면 50세 미만이 73.4%를 차지했다.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에 거주하는 30, 40대가 늘면서 이 연령층의 전세자금 대출 비중은 2009년 말 63.7%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67.6%로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할당제 등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한국수력원자력은 11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 등을 상대로 13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수원은 “피해액은 더 크지만 우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JS전선의 순자산(1300억 원)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추산한 피해액은 전기판매 손실액 약 9691억 원, 불량케이블 교체비용 약 969억 원 등 1조660억 원이다. 앞으로 JS전선과 케이블 성능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의 자산을 더 찾아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JS전선을 대상으로 117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한수원은 또 이날 JS전선과 새한티이피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도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 대한민국 연구개발(R&D) 대전’을 12∼14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제1전시장 4홀)에서 연다. 이번 대전은 정부 R&D 지원 성과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다. 국내 200여 개 대·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참가해 1545개의 성과물을 전시한다. 양 부처의 올해 R&D 투자액은 미래부 5조7000억 원, 산업부 3조2000억 원으로 정부의 총 R&D 투자액(17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올해 대전은 ‘세상을 바꾸는 R&D’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행복기술관, 창조동력관, 혁신기술관, 융합기술관, 세계선도기술관 등으로 나뉘어 국내의 다양한 기술력을 선보인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성과의 산업적 활용 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이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은 건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발표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공공연구소와 대학의 기술이전 건수는 2011년(5193건)보다 28.6% 늘어난 6676건이었다. 기술료 수입 역시 1652억 원으로 2011년(1258억 원)보다 31.3% 늘었다. 이는 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7년에 비해 기술이전 건수는 2배, 기술료 수입은 1.6배 증가한 것이다.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으로 연간 10억 원 이상을 버는 기관도 역대 최대인 36개로 집계됐다. 공공연구소 21개, 대학 15개였다. 2007년에는 13개에 그친 바 있다. 기술료 수입은 정부출연연구소 가운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363억 원)이 1위를 차지했다. 한국전기연구원(81억 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7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학은 한양대(48억 원), 서울대(39억 원), 연세대(37억 원) 순이었다. 2011년에는 서울대가 46억 원으로 전체 대학 1위를 차지했지만 이번에는 당시 23억 원으로 5위였던 한양대에 1위를 넘겨줬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국산 자동차 누적 생산량이 이달 중 80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955년 첫 국산차인 ‘시발차’가 생산된 이후 58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까지 국내 자동차 누적 생산량이 7965만8767대로, 이달 중 누적 생산이 80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차량 8000만 대를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9.6바퀴 돌 수 있는 수준이다. 1955년 8월 미국 지프차를 재생해 만든 ‘시발차’가 생산된 뒤 1992년 10월 누적 생산량 1000만 대를 돌파하기까지 37년 2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이후 생산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7000만 대에서 8000만 대 달성 기간은 2년 2개월로 단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을 높이고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된다면 2017년경 1억 대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10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생산(42만5577대, 7.3%), 수출(28만609대, 9.0%), 내수(13만7035대, 0.2%) 모두 지난해 동기보다 늘었다. 특히 수출 금액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인 4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평균 수출가격이 상승한 덕분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이 과거 저가차 위주에서 단가가 비교적 높은 중대형차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정부가 11월 중 내놓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에서 원자력발전소 비중을 현재 보다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원전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을 찾기 힘든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명박 정부가 세웠던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일보 후퇴했지만 그렇다고 탈(脫)원전 정책을 펴기에는 전기요금 급등 등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후 원전 포기를 선언했던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최근 다시 원전 확대로 돌아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정부의 원전 확대 유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0기 이상 원전 추가 건설 필요할 듯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워킹그룹은 지난달 11일 발표한 권고안에서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내놓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비중을 2030년 41%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낮추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내놓을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에서 원전 비중을 2035년까지 29%에 가까운 수준으로 현재보다 점차 높여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민관워킹그룹의 권고안을 존중하되 원전 확대 정책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확정된 11기의 원전 외에도 추가 원전 건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35년 전력수요와 정부가 계획 중인 22%의 전력예비율을 더하면 필요한 전력 설비용량은 16만 MW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원전 비중을 27∼29%로 맞추려면 원전 설비용량이 4만3000∼4만7000MW가량 돼야 한다. 하지만 2024년까지 건설할 원전 11기를 합쳐 원전 34기의 설비용량은 3만6000MW 규모로 7000∼1만1000MW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해 5∼8기의 원전을 더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돼 멈춘 월성 1호기의 수명을 20년간 연장하더라도 2032년에는 가동이 어렵다. 이미 한 차례 수명을 연장한 고리 1호기도 2017년까지 가동한 뒤 한 차례 더 수명을 연장하더라도 2027년에는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노후 원전을 대체할 원전도 추가로 지어야 하는 만큼 10기 이상의 원전이 더 필요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정 원전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탈원전 선언했던 선진국도 원전확대 움직임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원전만큼 값싸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발전수단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자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으면서도 전기 생산단가는 kWh당 39.20원으로 석유류 225.90원, 액화천연가스(LNG) 187.00원보다 훨씬 적다.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면서 원전 비중을 축소하려면 LNG를 이용한 전기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LNG발전 비용은 원전에 비해 3∼5배 비싸 전기요금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가스와 석유 등 화석연료 자급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도 원전 비중을 낮추기 어려운 원인 중에 하나다. LNG발전 등 화력발전 의존도를 높였다가 연료가격이 급등하면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력발전 의존도가 72%였던 1980년 2차 석유파동으로 석유 도입가격이 1979년의 2배가량 급등하면서 전기요금은 1년 사이에 50%가량 급등하고 경제성장률은 ―5.7%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선진국들도 움츠러들었던 원전을 다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직후 2030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던 일본은 최근 원전 제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해 2030년까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원이 부족한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높은 원자력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의 전력소비가 증가세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원전 건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홍수영 기자}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10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3432억3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63억 달러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외환보유액은 7월(3297억1000만 달러) 이후 4개월째 사상 최대치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0월 증가액은 2011년 10월(75억9000만 달러) 이후 2년 만에 가장 컸다. 고원홍 한은 국제총괄팀 차장은 외환보유액 증가 배경에 대해 “외화자산이 쌓이며 운용수익이 늘어난 데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라 강세를 보인 유로화 등 다른 통화를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증가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월 말 현재 한국의 외화보유액 규모는 전월과 같은 세계 7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3조6627억 달러로 세계 1위 외환보유액 자리를 지켰다. 이어 일본, 스위스, 러시아, 대만, 브라질 등이 뒤를 이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제조업과 고부가 서비스업에서 이탈해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 근로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창업에 나서는 베이비부머 자영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3일 ‘산업간 노동이동성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제조업 및 건설업의 취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상승하고 있으며 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노동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2012년 69.9%에 이르렀다. 2000년(61.5%)보다 8.4%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같은 기간 제조업 및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3.7%포인트, 0.3%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제조업이나 금융·보험, 부동산 임대, 방송통신 등 고부가 서비스업에서 식당 모텔 등 저부가 서비스업으로의 이직자가 10년 새 크게 늘었다. 2003년 저부가 서비스업 종사자 가운데 이전에 제조업이나 고부가 서비스업 등에서 일했던 근로자는 40.3%였다. 하지만 2013년 이 비율은 53.8%로 10년 새 13.5%포인트 늘었다. 보통 더 나은 연봉이나 근무 여건을 위한 상향적 노동이동이 많아야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근무 여건이 떨어지는 하향적 노동이동이 많다는 얘기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노동생산성이 낮은 보건·사회복지업, 음식·숙박업 등으로의 노동유입이 많이 일어나면서 노동이동이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저부가 서비스업으로의 이직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422억2000만 달러에 이르러 같은 기간 일본의 415억3000만 달러보다 7억 달러 정도 많았다. 9월까지 20개월째 경상수지 흑자를 낸 한국은 지난달 처음으로 월간 기준 수출액 5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견고한 경상수지 흑자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액이 일본을 앞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한은이 상향 조정한 올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는 630억 달러다. 일본 정부의 싱크탱크인 일본종합연구소는 지난달 3일 올해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를 601억 달러로 전망했다. 일본은 1990, 2000년대 한국보다 평균 10배 가까이 많은 경상수지 흑자를 거뒀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는 일본(1593억6000만 달러)의 경상 흑자액이 한국(32억 달러)의 50배에 이르렀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으로 에너지 수입이 대폭 늘어난 데다 소니, 파나소닉 등 전기전자 기업이 몰락하며 경상 흑자는 2011년부터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한국은 휴대전화,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상품의 수출이 꾸준히 늘며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이끌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70% 복원을 목표로 내건 가운데 전셋값 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고금리 대출의 비중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대기업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와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자칫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산층인 소득 3분위(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원리금상환부담비율(DSR·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4.3%로 2011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월급을 받아도 호주머니에 들어오기도 전에 빚을 갚기 위해 나가는 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정부가 2011년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등으로 1분위(소득 하위 20% 이하) 가구의 DSR가 2011년 22.1%에서 지난해 16.2%로 떨어지는 등 저소득층의 부채부담이 낮아지는 데 반해 중산층의 빚 부담은 늘어난 것이다. 중산층 가구 부채의 질도 악화됐다. 은행들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만기대출 연장을 제한하고 나선 반면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은행 대신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중산층 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산층 중에서도 경기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가구의 어려움이 더욱 심했다. 중산층 자영업자의 DSR는 지난해 말 18.2%로 근로자 평균 11.7%보다 훨씬 높았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가 진 빚 450조 원 가운데 부실 위험이 있는 잠재위험 부채는 60조7000억 원으로 13.5%에 이르렀다. 한은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득이 15% 정도 감소하면서 부동산가격이 30% 하락하면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 은행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산층 가구의 이자부담도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은은 시장금리가 2.0%포인트 높아지면 가계부채가 있는 중산층 가구의 소득 대비 이자부담 비율이 8.1%에서 9.9%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의 건전성도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대기업 중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말 17.3%에서 올 6월 말 현재 18.8%로,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9.4%에서 11.3%로 증가했다. 더욱이 이들이 빌린 자금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 비중은 65%에 이른다. 이들 기업 중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절반이 넘는 데다 최근 동양그룹 사태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시장이 크게 악화된 만큼 만기가 돌아오는 빚을 갚지 못해 도산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은은 기업 수익성이 30% 하락하고 이자율이 3%포인트 오르는 수준의 경제충격이 닥치면 부도 위험 기업 비중이 현재 30.8%에서 38.7%로 급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홍수영 gaea@donga.com·문병기 기자}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인 데 이어 기업심리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달보다 6포인트 오른 81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6월(82)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올 들어 5월까지 회복세를 보이던 제조업 업황 BSI는 중국 경기둔화, 엔화 약세 장기화 등 대외변수로 6, 7월 하락한 뒤 8월부터 석 달 연속 개선됐다. BSI는 기준치 100보다 높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고 100에 못 미치면 그 반대다.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고 있지만 기업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다. 특히 내수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나아졌다. 내수기업의 BSI는 지난달보다 7포인트 오른 78, 수출기업은 4포인트 상승한 86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영상통신과 자동차 부문의 호황이 제조업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었다. 전자영상통신과 자동차업종 BSI는 지난달보다 각각 17포인트 오른 83, 102를 기록했다. 이성호 한은 기업통계팀 차장은 “스마트폰 수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자동차 파업이 이달 들어 정상화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제조업의 업황 BSI는 69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떨어져 체감경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9월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파업과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2.1% 감소했다. 또 경기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달보다 0.1포인트, 0.2포인트 각각 하락해 경기 흐름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홍수영 gaea@donga.com / 세종=유재동 기자}

경상수지가 20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경상수지는 사상 처음 6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65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해 2월부터 2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된 것은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가 함께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상품수지 흑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수출 호조로 8월 52억8000만 달러에서 지난달 57억 달러로 흑자폭이 확대됐다. 다만 지난해 9월과 비교할 때 수입(―3.5%)이 수출(―2.7%)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 ‘불황형 흑자’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은 이에 대해 “추석연휴로 영업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하루 평균 수출액과 수입액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수지 흑자는 8월 1억 달러에서 지난달 8억7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휴가철이 끝나며 여행수지 적자가 8월 10억2000만 달러에서 9월 5억4000만 달러로 줄었고, 지식재산권 사용료도 같은 기간 7억2000만 달러에서 4억 달러로 줄었다. 이로써 1∼9월 누적 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배인 487억9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한은이 10일 내놓은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 630억 달러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앞으로 큰 변화가 없는 한 매월 50억∼6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 올해 연간 630억 달러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30대 그룹 투자·고용 간담회에서 “이번 달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월간 기준 수출 실적 최고치는 2012년 11월의 496억4000만 달러였다.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계속되며 원화 강세에 대한 압력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누적 흑자액이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만큼 당국도 원화 강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이는 향후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 4호기에 쓰인 케이블 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원전에 화재가 났을 때 부품이 견디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화염 시험’의 기본 절차마저 위조된 성적서로 건너뛴 것이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신고리 3, 4호기에 들어간 JS전선의 케이블 시험성적서에 첨부된 방사선 조사(照射)성적서, 사고방사선 조사성적서 위조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원전 케이블의 화염 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케이블에 방사선을 쬐이는 조사 처리를 해야 한다. JS전선은 이 처리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성적서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신고리 3, 4호기에 설치된 케이블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시험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케이블은 재시험 첫 단계인 화염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한수원은 결국 900km에 이르는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8, 9월로 예정된 두 원전의 가동 시기도 늦춰지게 됐다. 박 의원은 “신고리 3, 4호기 케이블이 화염 시험에 통과해 (그대로 사용됐다면) 더 큰 위기가 닥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한수원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원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최근까지도 210억 원 규모의 부품을 납품받았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위조 업체의 납품 공급자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제재는커녕 신규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 불량 부품 등으로 인한 고장으로 원전이 멈춰 서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원전 수리와 유지에 들어간 비용이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1조92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동기(motivation)의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충족을 얻을 가능성이다. 대체로 우리는 실제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갈망한다.” 》―동기와 성격(에이브러햄 매슬로·21세기북스·2009년) 생리→안전→애정, 소속→존중→자기실현. 낮은 단계의 욕구가 해결될 때 다음 단계의 높은 욕구가 나타난다는 ‘동기이론’을 주창한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의 얘기다. 동기는 인간에게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매슬로는 행동의 동기에 초점을 맞췄다. 주린 배가 채워지면 배고픔은 더이상 관심사가 아니다. 좀 더 차원 높은 기쁨을 찾게 된다는 식이다. 이는 획득 가능성, 즉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수입이 늘면 몇 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을 간절히 원하게 된다. 실제 평범한 회사원들은 소유할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 아파트에는 관심을 둔다. 반면 절대 ‘내 것’이 될 리 없는 전용 비행기 따윈 거들떠도 안 본다. 무의식적으로도 원하지 않는다. ‘1인당 결혼 평균 비용 5198만 원’.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설문 결과다.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은 달라져 최대 3억3650만 원까지 뛰었다. “이러니 결혼은 엄두도 못 낸다”는 ‘삼포(三抛)세대’의 댓글도 이어졌다. 삼포세대는 경제적 압박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2030세대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인간은 갈망의 동물이다. 하나의 욕구가 만족되면 또 다른 욕구가 떠올라 그 자리를 메운다. 그런 과정은 평생 계속된다. 매슬로는 “좋은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자아실현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회”라고 했다. 기본 욕구가 충족돼 최상위 단계의 욕구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회는 ‘나쁜 사회’라고 했다. 매슬로의 말을 빌리자면 청년들에게 만성 욕구 불만도 아닌 연애, 결혼, 출산의 욕구를 아예 거세한 사회는 ‘병든 사회’다. ‘나쁜 사회’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3분기(7∼9월) 한국 경제가 지난해 동기 대비 3.3% 성장하면서 2011년 4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 분기 대비 기준으로는 2개 분기 연속 1%대 성장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3분기 한국의 GDP는 전 분기보다 1.1% 증가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3분기(0%) 바닥을 친 뒤 8개 분기 연속 ‘0%대 성장률’(전 분기 대비 기준)을 보이다 서서히 회복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에 이어 연속으로 1%대의 성장세를 보인 것은 한국 경제가 ‘0%대 성장’이라는 최악의 늪에서는 일단 벗어났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많다. 청년실업 심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고 원화가치 상승으로 성장세가 꺾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경제활성화에 힘을 모으면 잠재성장률인 3%대 후반까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민간 자생력 살아나는 단계” 경제 전문가들은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안정적 상승세를 보인 점에 무엇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동향이나 소비자동향 같은 경제지표가 반짝 회복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지엽적인 경제지표라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분위기와 대조적이다. 기업 투자, 민간 소비, 정부 지출, 수출을 망라하는 경제지표인 GDP라는 큰 물줄기가 상승 흐름을 타면 당장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경기가 부진하더라도 조만간 경제 전반에 활력이 넘쳐흐를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3분기 성장세를 주도한 분야가 수출이 아닌 민간 소비라는 점을 두고 전문가들은 “의외지만 긍정적인 신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정지출이 상반기에 집중돼 3분기부터는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민간 소비가 살아나자 민간 부문의 자생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보고 있는 것. 실제 3분기 민간 소비가 직전 분기에 비해 1.1% 증가해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녹기 시작했다. 기업 설비투자도 1.2%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 상반기만 해도 가계부채가 소비심리를 억누르고 있는 데다 자금 여력이 있는 중장년층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민간 중심의 내수 회복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서히 장롱 속 현금을 꺼내 소비에 나서는 경향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 분야도 바닥을 다진 뒤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장기간 집을 짓지 않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건설 현장에는 다시 망치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다. 반면 수출은 0.9% 감소했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민간소비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 셈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지난 분기 정부 지출이 0.1%밖에 늘지 않았는데도 민간의 자생력이 회복되는 모양새를 보인 점이 긍정적”이라며 “이 상태라면 올해 연간 2.8%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려되는 4분기, “경제회복 총력전 필요” 이날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가 “성장경로 상단에 위치해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가 회복될 듯 말 듯한 애매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랐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더이상 성장하기 힘든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회의적 뉘앙스도 담고 있다. 실제 정부는 3분기 경제 성적표에 크게 고무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4분기 경제에 대해서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매수세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가치는 급등)하면서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데다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 풀어둔 자금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줄어드는 점도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경기부진으로 올해 세수부족 규모가 최대 8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에 따라 3분기까지 집행이 안 된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부처별로 수천억 원씩 지출이 동결된 상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4분기 성장률이 3분기보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대외 여건”이라며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으로선 중국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여러 나라로 무역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한편 기술 개발에 힘써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홍수영·홍수용 기자 gaea@donga.com}
정부가 등유 첨가제로 선정한 가짜석유 식별제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 가짜석유 식별제를 선정해 내년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등유에 이를 첨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은 이스라엘 GFI사의 페트로마크 K-1 제품을 가짜석유 식별제로 선정했으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이 식별제에서 독성물질인 브롬 성분이 검출돼 정유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이다. 식별제는 등유, 경유, 휘발유 등을 섞어 쓰는 일을 막기 위해 등유에 첨가하는 것으로 정유사들은 내년부터 시중에 판매하는 등유에 의무적으로 이를 첨가해야 한다. 정부는 2010년부터 현재 사용 중인 식별제를 대체할 새로운 식별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가짜석유 유통업자들이 현재 첨가되는 식별제를 제거하는 기술을 습득해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경유를 대량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관리원의 평가 과정에서 페트로마크 K-1 제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규정된 브롬화합물이 검출돼 인체 유해성 문제가 제기됐다. 브롬화합물은 정자 수 감소, 생리 불순 등 생식 이상을 가져올 수 있어 유럽연합(EU) 등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김현영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독성연구팀장은 “아무리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식별제를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석유관리원은 이에 대해 “검출된 브롬 성분이 법정 기준치 이하라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11월까지 정부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페트로마크 K-1이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산업부 측은 “식별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재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부실 정비 의혹이 제기됐던 한빛 원전 2호기가 30일 가동 정지될 예정이어서 겨울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특별조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30일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2호기의 가동을 멈추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증기발생기 보수용접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면 재질 검사와 비파괴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원안위는 비파괴 검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 업체에 따로 용역을 맡길 계획이다. 5월 최초로 제기된 한빛 2호기의 부실 정비 의혹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거치며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고, 원안위는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다. 원안위는 한빛 2호기 증기발생기 안전성과 관련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조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100만 kW 규모인 한빛 2호기의 가동이 정지되면 겨울철 전력 수급에 또다시 차질이 우려된다. 전력 당국에 따르면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량은 8037만 kW로 예상되는데 겨울에 새로 가동되는 원전 3기를 포함해도 최대 전력수요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전력 당국은 한빛 2호기를 재가동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