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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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사회일반25%

정당20%

대통령11%

정치일반11%

문화 일반8%

사고7%

사건·범죄6%

검찰-법원판결6%

국회3%

경제일반3%

순창서 1t 트럭 가드레일 들이받아…3남매 사망·운전자 중상

국도를 달리던 1t 트럭이 가드레일을 충격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4일 전북경찰청과 순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8분경 전북 순창군 인계면 앞 도로에서 A 씨(22)가 몰던 1t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동승했던 B 씨(25·여)와 남동생(18세·17세) 등 남매 3명이 숨졌다. A 씨와 B 씨 남매는 사촌지간으로 사고 당시 순창 읍내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차량 과속 여부와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탑승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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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뒤집혀…대법 “후원금 돌려줘야”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아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 집’의 후원자가 자신이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후원자의 손을 들어줬다.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후원자 A 씨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안내된 후원 계약의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면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나눔의집이 안내한 계좌로 월 5만 원의 후원금을 납입했다. 하지만 2020년 5월 경기도는 나눔의집이 후원금으로 약 6억 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였다고 발표했다. 이어 후원금이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으로 귀속되고 할머니들이 사비로 병원 치료 등을 받았다는 일부 직원들의 폭로가 더해지며 논란은 커졌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법원은 “A 씨 등이 낸 후원금이 후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후원 계약 체결 당시 A 씨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위자료 청구 부분의 이유를 수정한 것 외에는 이와 동일하게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후원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나눔의집 직원인 공익제보자들은 2020년 5월 “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시설일 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후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은 같은해 6월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9000여 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소송에는 후원자 23명이 참여했으나 1심 패소 후 5명만 항소했다. 항소심 패소 이후에는 A 씨만 상고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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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취임 하루만에…野 방통위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르면 2일 표결이 이뤄져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된다.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지 3일 만에 또다시 방통위가 식물 상태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네 번째다. 여당은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만큼 금단 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 사유로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고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지 7시간 만인 전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의 이사 선임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2일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상인 부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 의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책무 성실 이행’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제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고, 이 위원장은 임명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용산의 지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며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탄핵안 제출과 관련한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은 또다시 전 정부처럼 막무가내로 악법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중대한 법 위반 여부 관계 없이 마구잡이식 무고 탄핵안을 남발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방통위원장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행정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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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0개 구역에 폭염특보 발효…오늘도 무덥다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며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183개 구역 중 서해 5도, 울릉도 독도, 제주 산지를 제외한 180개 구역에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최고 체감온도가 이틀 넘게 35도 이상일 것으로 전망될 때 폭염경보가, 33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서울과 경기(광명, 김포, 성남, 파주, 용인, 양평 등 일부 지역), 강원(강릉평지, 원주, 화천 등), 충남(천안, 공주, 아산 등), 전남, 전북(진안, 장수 제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등에 발령됐다. 폭염주의보는 강원(태백, 영월 등)과 충북, 경남, 인천(옹진군 제외), 제주(추자도 등) 등에 내려졌다. 기청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했다. 낮 기온은 31~36도로 전날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다. 또 수도권과 전남 일부 내륙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산발적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도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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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피의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피의자 백모 씨(37)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백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가린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백 씨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뒤이어 ‘평소에도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나’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나’라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는가’라는 말에는 답변하지 않던 백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없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40대 주민에게 다가가 길이 100cm 일본도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살해했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한 상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나가다 마주쳤을 뿐, 평소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도검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도검류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소지 허가 이후 전과나 가정폭력 전과 등이 발견될 경우 소지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또 도검 신청자를 대면 면담하고 소지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신규 소지 허가 절차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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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영배 자택-티몬·위메프 본사 압수수색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1일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이준동)은 이날 오전부터 총 85면을 투입해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 자택과 티몬·위메프 본사 및 사업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6일 만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오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에게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두 기업이 정산 지연 사태를 인지하고도 대규모 현금 이벤트 등 판촉 행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 일부를 기업 인수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정산 지연 금액은 티몬 1280억 원, 위메프 854억 원으로 총 213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6, 7월 판매대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는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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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탁구채 영향? 세계 1위 中선수, 32강 탈락 ‘대이변’

중국 탁구 국가대표 왕추친이 남자 단식 32강에서 탈락하는 대이변이 나왔다. 왕추친은 남자 단식 세계랭킹 1위로 이번 올림픽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혀왔다. 줄곧 사용해오던 메인 탁구채가 부러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31일 프랑스 파리 사우스파리아레나4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32강전에서 왕추친은 스웨덴의 트룰스 모레가드를 상대로 게임스코어 2-4(10-12, 7-11, 11-5, 11-7, 9-11, 6-11)로 패하며 탈락했다. 1게임에서 역전패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왕추친은 2세트도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3, 4세트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감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나머지 5, 6세트에서 지며 결국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왕추친과 모레가드가 대결을 펼친 것은 이번이 9번째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경기에서 왕추친은 모레가드에게 승리를 내어준 적이 없었다. 중국신문망은 경기가 끝난 직후 “두 선수의 통산 9번째 맞대결로 8전 전승을 기록했던 왕추친의 손 감각이 전무했다”고 전했다. 왕추친은 전날 탁구 혼합복식 결승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는 국기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바닥에 놓인 트렁크 위에 탁구채를 뒀는데 이를 사진기자가 밟는 바람에 부러지고 말았다. 왕추친은 부러진 탁구채를 보고 분노했지만 이내 예비 탁구채로 남은 경기에 임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길들여온 탁구채가 부러진 게 왕추친의 경기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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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직원 휴게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역무원 구속 기소

서울 지하철 3호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역무원이 30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30일 역무원 이모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매봉역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달 4일 역내 여직원 휴게실에서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가 발견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씨는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고 공사는 이 씨를 즉각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사이버 기술범죄수사과에 의뢰해 이 씨가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고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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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 따고도 분노한 탁구선수 “사진기자가 내 탁구채 부러뜨렸다”

중국 탁구 국가대표 왕추친이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도 분노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가 끝난 뒤 그를 촬영하기 위해 사진기자들이 몰려들었다가 탁구채가 이들의 발에 밟히며 부러진 것이다. 왕추친은 남자 단식과 남자 단체 경기가 남은 상태다. 30일 프랑스 파리 사우스파리아레나4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결승에서는 중국의 왕추친-쑨잉사 조가 북한의 김금용-리정식 조에 4-2로 승리를 거두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겼다는 기쁨도 잠시, 왕추친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기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바닥에 놓인 트렁크 위에 탁구채를 뒀는데 이를 사진기자가 밟으면서 부러진 것이다. 관객석에서 한 팬이 촬영한 영상 속에는 국제탁구연맹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왕추친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촬영하는 사진기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분노를 삭이지 못했고, 옆에 있던 코칭스태프는 왕추친을 막아서면서 진정하라는 듯 다독였다. 이어 코칭스태프가 연맹 관계자에게 탁구채가 발에 밟혔다는 제스처를 온몸으로 보여줬다. 왕추친은 하루 뒤인 31일에 당장 남자 단식 32강을 치러야 한다. 또 내달 6일에는 남자 단체 16강도 예정돼 있다. 중국 펑파이신문은 “탁구선수에게는 예비 탁구채가 준비돼 있지만 메인 탁구채보다 좋지는 않다”며 “탁구채의 그립감 차이도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마음을 가라앉힌 왕추진은 짐을 챙겨 쑨잉사와 함께 대기실로 돌아갔다. 그는 다시 취재진 앞에 서서 “사진기사가 판(탁구채)을 밟아 부러뜨린 것은 고의가 아니었을 것”이라면서 “나는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게 하늘의 뜻이고 부판(예비 탁구채)으로도 경기를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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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신청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맞은 티몬·위메프가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중소 판매자들이 정산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달 25일 기준 정산지연 금액은 티몬 1280억 원, 위메프 854억 원으로 총 213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만 정산 주기가 길고 거래 구조가 복잡한 탓에 금액이 추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고, 세정 지원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라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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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반효진, 공기소총 10m 女 금메달…韓 역대 올림픽 100호

파리 올림픽 한국 선수단 최연소인 반효진(17)이 여자 공기소총 10ｍ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다. 반효진은 한국 사격 역사상 최연소 메달리스트이자 하계 대회 통산 ‘100번째 금메달 주인공’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반효진은 29일 오전(현지 시간) 프랑스 샤토루 슈팅센터에서 열린 대회 공기소총 10ｍ 여자 개인전에서 251.8점을 쏴 금메달을 따냈다. 이날 반효진의 기록은 올림픽 신기록이기도 하다. 전날 진행된 본선에서도 반효진은 634.5점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1위로 결선 무대에 올랐다. 공기소총 10ｍ 결선은 선수들이 1발당 10.9점 만점으로 10발씩 쏜 뒤 이후 두 발씩 사격하며 최하위가 한 명씩 떨어지는 방식이다. 반효진은 결선에서 12발째까지 중국의 황위팅과 0.9점 차로 2위를 기록했으나, 13발째에 첫 만점(10.9점)을 쏘면서 격차를 0.5점차로 줄여나갔다. 반효진은 16발째에 10.9점을 재차 쏘면서 1위로 올라섰다. 반효진은 마지막 2발 남겨두고 1.3점 차로 황위팅을 따돌렸다. 하지만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두고 9.9점을 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뒤이어 마지막발까지 9.6점에 그치며 황위팅과 동점을 기록했다. 결국 두 선수는 슛오프(연장전)에 돌입했고 황위팅이 10.3점, 반효진이 10.4점을 쏘면서 0.1점차로 반효진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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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100명당 고령인구 171명…10년 전보다 2배 급증

유소년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가리키는 노령화지수가 10년 사이 2배가량 급증한 171.0로 나타났다. 홀로 사는 가구는 800만 가구에 육박하는 등 1인 가구의 구성비는 약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7만 명으로 전년보다 8만 명(0.2%) 늘었다. 이중 내국인은 498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명(0.2%) 감소했고, 외국인은 18만 명(10.4%) 증가한 194만 명으로 집계됐다. 내국인은 2021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터진 2020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2년 이후로는 증가세로 전환했다. 총 가구 수는 2273만 가구로 전년 대비 34만 가구(1.5%)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783만 가구(35.5%)로 전년 대비 33만 가구(4.4%)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반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비율로 보면 △2021년 33.4% △2022년 34.5% △2023년 35.5%다.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율은 20대 이하(18.6%), 60대·30대(각 17.3%) 순이다. 남성은 30대(21.8%), 여성은 60대(18.6%)의 혼자 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총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3654만6000명(70.6%) △고령인구(65세 이상) 960만9000명(18.6%) △유소년인구(0~14세) 561만9000명(10.9%)이다. 생산연령인구는 전년 대비 14만 명(0.4%) 감소했고, 유소년인구도 24만1000명(4.1%)이나 줄었다. 이에 반해 고령인구는 46만2000명(5.1%) 증가했다. 내국인 고령인구는 950만 명으로 2021년 862만 명, 2022년 905만 명 등 2021년부터 매년 5% 안팎으로 늘어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증가하면서 노년 부양에 따른 부담은 커졌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인구의 부양비는 15.4명으로 전년 대비 0.6명 감소했다. 노년부양비는 26.3명으로 1년 전보다 1.4명 증가했다. 유소년 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171.0으로 1년 사이 14.9 상승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 83.3(추정치)에 비해 약 2배 급증한 것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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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티메프 사태에 최소 5600억 유동성 투입…미정산금 피해 2000억 넘어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위메프와 티몬에 책임 있는 해결 방안 마련을 재촉구하면서도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 및 세정 지원 등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면서도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5일 기준 정산지연 금액은 티몬 1280억 원, 위메프 854억 원으로 총 213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만 정산주기가 길고 거래구조가 복잡해 현재까지도 정확한 피해가 파악되지 않아 추가 확대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중진공·소진공)을 통한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최소 3000억 원 규모의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내에서 3.4% 또는 3.51%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하고,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총 600억 원 한도로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소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고 체납 시 재산 압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또한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대 10일 조기 지급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했던 기업이 신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추진하고,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여행사·카드사·PG사 등의 협조하에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사용처 및 발행사를 통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강원·소비자원)을 운영하고 여행 관련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진행한다.정부는 금감원과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e커머스 업체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PG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법 개정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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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임 사무총장에 친한계 PK 재선 서범수 낙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부산·경남(PK) 지역 재선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을 낙점했다. 서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친한(친한동훈) 진영에 합류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무총장으로는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분을 널리 찾았다”면서 “울산 서범수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같이 했으면 어떨까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당의 재정과 인사권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한 대표는 “인선 관련해 기준은 하나”라며 ‘선민후사’를 꼽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더 국민께 잘 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는 사무총장 인선에 대해 비공개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서 의원은 1993년 행정고시 특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방경찰청 제2부장, 경찰청 교통국장,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을 거쳤다. 2020년 의원직 배지를 처음 단 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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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청탁금지법 위반 탄핵 사유” 與 “의도적 청탁몰이”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두고 강하게 부딪혔다. 야당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몰아세웠고, 여당은 “의도적으로 청탁으로 몰아가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재영 씨는 김 여사에게 준 선물 목록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디올백 300만 원, 샤넬 화장품·향수 세트 180만 원, 고급 양주 다 합쳐서 10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최 씨는 ‘어떠한 청탁을 했나’라는 물음에는 “김 여사와 대화를 틀 때부터 통일운동하고 대북사업하고 북한쪽 관련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물을 줬을 때는 직무 관련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전 의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지체 없이 반환하고 또 서면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 (청탁금지법상)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대통령은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이 사안은 법률 위반이 명백하므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앞서 최 씨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현충원 안장을 청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최 씨의 청탁과 함께 명품백 전달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청탁으로 몰아간다며 반발했다. 유 의원은 증인으로 자리한 송현숙 국가보훈부 사무관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거기에 안치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는 건 아니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송 사무관은 “제가 받은 건 일상적, 통상적 업무 중 하나인 안장 요건 및 절차에 대해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와서 안내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런 걸 청탁이라고 한다면 청탁 아닌 게 뭐가 있겠나”라며 “과하게 청탁으로 몰아가는 억지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했다.이날 청문회는 채택 증인 24명 중 18명이 불출석하고, 6명만 출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5명의 증인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 13명은 사유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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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뇌 구조 문제 있어” 이진숙 “사과하라”…사흘째 기싸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 후보자가 인신공격성 발언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압도적으로 MBC를 좌지우지, 지배하고 있다”며 “민노총 조합원들이 80~90% 차지하는지 이유가 있지 않느냐고 어떤 위원께서 조합원에게 질문했는데 제 생각에는 민노총 노조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때문이 아닌 사실상 힘에 의한 지배”라고 주장했다. 또 김장겸 전 MBC 사장(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부장 시절인 2012년 MBC 뉴스에 보도된 내용으로 인해 2017년 사장직에서 해고된 것을 두고 이 후보자는 “(뒤늦게 징계하는 것은) 드문 경우”라며 “5년이 지난 다음에 5년 전 기사를 꺼내 검증 후 징계하는 건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자리한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본부장(전 MBC 기자)에게 “MBC 제1노조가 89%, 제3노조가 10%인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송 전 본부장은 “공정 방송을 원해서 자발적 가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언급한 ‘어떤 위원’은 최 위원장이었던 것.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어제 그렇게 물은 게 나다”라며 “살다 살다 저런 궤변은 처음 들어 본다”고 불쾌해 했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 89%가 악마인가? 그건 아니다”라며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 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곧바로 “뇌 구조에 대해 말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원한다”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건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재차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인가. 제 뇌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고 맞받았다. 여당도 최 위원장 발언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89% 노조원을 악마화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소리쳤다. 이 후보자는 손을 들고 “제 뇌 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수차례 항의했지만, 최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다”며 상황을 정리했다.앞서 지난 24일 인사청문회 첫날 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마친 이 후보자에게 귓속말로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속삭였다. 이튿날인 25일에는 이 후보자가 설명 과정에서 자료 사진을 들어 올리자 최 위원장은 “그것 내려라. 지금 피켓 투쟁하냐”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처음 치르는 탓에 절차를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처음 받아서 그런 것이니 (후보자를) 가르치면서 하라고 하는데 이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개인정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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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규모 온라인 마약유통 적발…판매상 등 총 12명 구속기소

검찰이 국내 유일 다크웹 마약전문 사이트를 통해 대규모 온라인 마약유통 범죄를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김보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다크웹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지난 2년간 총 759회에 걸쳐 8억 6000만 원 상당의 대마 7763g, 합성대마 208ml, 액상대마 카트리지 98개 등을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드랍퍼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대마 4.4㎏, 합성대마 4677㎖, MDMA 38정, 코카인 36g, 케타민 10g 등 도합 10억 58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도 압수했다.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다크웹 마약전문 사이트에는 3962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고, 마약 판매상 13개 그룹이 활동했다. 운영자와 판매상, 구매자 등은 서로의 신분을 알지 못한 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자가 150만 원의 등록비를 가상화폐로 받고 판매상을 등록하면 판매상이 사이트에 마약 판매 광고를 게시한다. 이후 구매자가 마약을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운영자가 이를 판매상에게 전달하고 판매상은 구매자들에게 장소 정보(좌표)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이 이번에 추적·검거한 6개 판매그룹은 주로 국내 공급책으로부터 마약류를 조달 받았으나, 이들 중 2개 그룹은 직접 해외 마약까지 밀수했다. 이들이 수입한 마약류는 합성대마 5000ml, 대마 1793g, 액상대마 카트리지 78개, 코카인 43g, MDMA 47정, 사일로신 초콜렛 2100g 등이다. 소매가 기준 약 9억 원 상당이다. 또 3개 그룹은 관련 장비를 자신들의 주거지에 설치하고 주택가 한복판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액상대마를 제조했다. 대마 종자 등은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와 나머지 판매그룹에 대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인터넷 마약류 범죄를 엄정 수사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유해 사이트의 접속 차단 등으로 국민들이 마약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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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모녀 등 불출석…정청래 “고발 등 검토”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등 대다수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고발 등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이날 김 여사 의혹과 관련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가 진행될 때 김 여사를 포함해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24명 중 18명이 불출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5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3명은 별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불참했다. 참고인 3명 중 송원근 경찰도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야당에 유리한 증인인 최재영 목사는 자리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 특히 송달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에 대해선 그 사유가 정당한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법적 조치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고발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정 위원장은 “오늘 불출석한 증인들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시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7대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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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폐기 하루 만에…野 “더 강화된 특검법 즉각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더 강화해 즉각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에 대해선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면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들기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순직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주권자의 명령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며 “민심 분노에도 정신 차릴 생각없는 여당을 기다리는 건 심판 뿐이라는 걸 명심하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선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의 공약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거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노랗다”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당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겨냥해 “잘못된 법률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내겠다”고 밝혔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부결됐지만 지난번보다 이탈표가 늘어난 것은 소기의 성과”라며 “향후 재추진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한 대표가 제안한 3자 추천 방식은 제외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달 4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당시에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김재섭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안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전날인 25일 재의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무효표 포함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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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축하 난 받은 한동훈 “당정이 받고 있는 저항 이겨낼 것”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에게 축하 난을 보냈다. 난을 들고 온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여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한다고 어제 여러 번 강조하셨다”고 말했고, 한 대표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홍 수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한 대표를 만났다. 두 사람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갑니다’라고 쓰인 백드롭 앞에서 악수를 한 뒤 윤 대통령이 보내온 난을 들고 기념촬영을 이어갔다. 먼저 말문을 연 홍 수석은 “당에 당면한 것도 많고 어려운 선거 힘들게 하고 오셨기 때문에 축하하고 많은 기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고 이야기했다.한 대표는 4월 총선에서 경기 김포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홍 수석을 두고 “지난 선거 때도 같이 뛰었던 전우”라며 “다시 만나 뵙게 돼 반갑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가 끝난 뒤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당내 화합과 단결을 이끌면서도 대화·타협을 통해서 좋은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격려해줬다. 제가 잘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홍 수석은 야당의 입법 폭주를 언급하며 “민생과 좋은 정책을 통해 대통령이 역할해야 하는데 단단히 발목이 잡혀서 정부 여당이 한 몸이 돼야 한다고 어제 여러 번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한 대표도 이에 “집권 여당과 윤 정부가 여러가지 저항을 받고 있는데 다 이겨내고, 역경을 이기고 국민 위한 좋은 정치해서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신임 당 지도부, 원내대표, 전당대회 출마 후보 등이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함께 한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의 참모진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열리는 만찬에 대해 “대화합의 만찬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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