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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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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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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기업 제재, 동맹과 조율” 韓에 수출통제 동참요구 가시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미 행정부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등 거래를 금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대상이 되는 중국 기업들을 늘려 중국 첨단기술 분야를 겨냥한 무역 제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등 동맹국들과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때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 정부에 중국 기업 수출통제에 동참해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수출통제에 협력하지 말라는 중국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美 “中 기업 제재 동맹국과 조율할 것”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중국의 여러 위법 행위자(기업)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조사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은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을 거래제한 기업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제한 기업 명단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작성된다. 상무부 허가 없이 이 명단에 오른 기업과 수출이나 재수출, 수입 등 무역거래를 할 수 없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와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를 이 명단에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 군사의학연구원(AMMS) 등 인민해방군 산하 연구소와 바이오기업, 세계 최대 드론 업체 DJI 등 첨단 기술 업체 수십 곳을 이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 상무부는 현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틱톡 등 중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들이 미국 고객 정보를 중국 정부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러몬도 장관은 이날 “제재가 단행되면 동맹국들과 수출통제 및 무역제한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에 한국 등 동맹국 동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미일 정상회담에서 핵심기술 수출통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6일 공개한 대중국 전략에서 수출통제를 주요 대책으로 내놓았다.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대만 등 반도체 강국과 협력 수위도 높여 중국을 배제한 첨단기술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화웨이와 SMIC를 제재할 때 한국 등에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중단과 미국 첨단기술이 포함된 장비를 SMIC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삼성 반도체 시설 믿기지 않을 정도”러몬도 장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세계 최대 반도체 시설인 삼성 공장을 견학할 기회를 가졌는데 믿을 수 없었다”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진 시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반도체 법안, 즉 초당적인 혁신 법안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삼성 공장처럼 좋은 공장을 지을 기회를) 놓쳐버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반도체 기업에 520억 달러(약 64조2000억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경쟁법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또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중국을 떠나려는 미국 기업들이 IPEF 참여국을 더 우호적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IPEF에 참여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미 기업들이 이전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최근 애플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부 공장을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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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웰컴 BTS”… 백악관 앞 마중나왔다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약 35분간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BTS 팬클럽 ‘아미’가 백악관 주변을 에워싸고 49석을 보유한 백악관 기자실에도 각국 기자 100여 명이 몰려 BTS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는 등 백악관 일대가 공연장처럼 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 젊은층에서 폭발적 인기인 BTS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 철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들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 앞 잔디밭까지 나와 BTS를 맞았다. “뵙게 돼 영광”이라고 인사하는 BTS에 “환영합니다. 어서 와요(Come on guys)!”라고 손짓하며 반겼다. 집무실에서 BTS와 마주 앉은 바이든 대통령은 “선한 사람이 증오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얘기하면 증오는 점차 줄어든다. 사람들은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BTS도 최근 발효된 ‘반(反)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안’에 감사를 표하며 “증오범죄 해결책을 찾는 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환담 후 바이든 대통령은 BTS 멤버들과 나란히 서서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사진을 찍은 뒤 대통령 기념주화를 선물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전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한 BTS는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브리핑룸을 찾은 기자는 평소보다 3배 많았다. 기자들이 앞다퉈 휴대전화로 BTS를 찍자 뒤에서 회견을 촬영하려던 카메라 기자들이 “전화기 내려(phone down)”라고 외쳤다. 온라인 생중계된 기자회견 동영상은 31만 명 넘게 동시 접속했다. 검은색 정장, 하얀 셔츠,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차례차례 연단에 오른 BTS 멤버 7인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근절을 거듭 촉구했다. 리더 RM이 먼저 영어로 “아시아 증오범죄, 아시아계 포용 및 다양성 같은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게 돼 영광”이라며 아티스트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준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멤버들은 한국어로 말했고 영어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됐다. 지민은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범죄에 놀랐고 마음이 안 좋았다. 이런 일을 근절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했다. 슈가는 “나와 다르다고 잘못된 건 아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했다. 제이홉은 “다양한 국적 언어 문화를 가진 ‘아미’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정국은 “한국인의 음악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 세계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신기하다. 이를 가능하게 한 음악은 참으로 훌륭한 매개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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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기업 추가 제재, 동맹국과 조율”…韓에 동참 요구 커질듯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미 행정부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 등 거래를 금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대상이 되는 중국 기업들을 늘려 중국 첨단기술 분야를 겨냥한 무역 제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등 동맹국들과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때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 정부에 중국 기업 수출통제에 동참해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수출통제에 협력하지 말라는 중국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美 “中 기업 제재 동맹국과 조율할 것”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중국의 여러 위법 행위자(기업)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조사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은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을 거래제한 기업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제한 기업 명단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가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을 상대로 지정한다. 상무부 허가 없이 이 명단에 오른 기업과 수출이나 재수출, 수입 등 무역거래를 할 수 없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와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를 이 명단에 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 군사의학연구원(AMMS) 등 인민해방군 산하 연구소와 바이오기업, 세계 최대 드론 업체 DJI 등 첨단 기술 업체 수십 곳을 이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 상무부는 현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틱톡 등 중국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이 미국 고객 정보를 중국 정부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러몬도 장관은 이날 “제재가 단행되면 동맹국들과 수출통제 및 무역제한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에 대해 한국 등 동맹국 동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미일 정상회담에서 핵심기술 수출통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6일 공개한 대중국 전략에서 수출통제를 주요 대책으로 내놓았다.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대만 등 반도체 강국과 협력 수위도 높여 중국을 배제한 첨단기술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미국은 화웨이와 SMIC를 제재할 때 한국 등에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중단과 미국 첨단기술이 포함된 장비를 SMIC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삼성 반도체 시설 믿기지 않을 정도 러몬도 장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함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세계 최대 반도체 시설인 삼성공장을 견학할 기회를 가졌는데 믿을 수 없었다”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진 시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반도체 법안, 즉 초당적인 혁신 법안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삼성 공장처럼 좋은 공장을 지을 기회를) 놓쳐버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반도체 기업에 520억 달러(약 64조2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경쟁법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또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중국을 떠나려는 미국 기업들이 IPEF 참여국을 더 우호적으로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IPEF에 참여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미 기업들이 이전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최근 애플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부 공장을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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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BTS 등장에 백악관 들썩

    “와우, 무척 흥분되네요!”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 들어서며 함박웃음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백악관에는 고정석 49석 외에 기자 100여 명이 몰려 복도까지 가득 메웠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기자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과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자 “저는 잊어주세요. 이거 저 때문이 아닌 것 알아요”라고 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특별 손님으로 천재적인 팝그룹 BTS를 맞이하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 두 주먹을 흔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BTS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을 찾은 것은 미국 ‘아시아·하와이원주민·태평양제도 주민(AANHPI)의 달’ 마지막 날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하고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를 매고 차례로 연단에 오른 BTS 멤버들은 돌아가며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 관련 발언을 했다. 리더 RM이 먼저 영어로 “오늘 백악관에 초대돼 반(反)아시아 증오범죄, 아시아 포용과 다양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게 돼 영광”이라고 하자 진은 “AANHPI 커뮤니티와 뜻을 함께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백악관에 왔다”고 했다. 이어 지민은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범죄에 놀랐고 마음이 안 좋았다”며 “이런 일의 근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를 빌려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슈가는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말했고, 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또 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제이홉은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가진 ‘아미’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했고, 정국은 “한국인 음악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신기하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음악은 참으로 훌륭한 매개체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RM은 “중요한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아티스트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준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 감사하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RM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는 한국어로 발언을 했고 이후 영어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됐다. BTS 멤버들이 발언하는 동안 백악관을 오래 출입해온 미국 기자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을 높이 들고 영상이나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브리핑룸 뒤에서 영상을 촬영하던 백악관 카메라 기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폰 다운(phone down, 휴대전화 내려요)”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 백악관 출입기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모인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기자는 “BTS는 일본에서도 관심이 많아 직접 기자실에 왔다”고 말했다. BTS는 기자회견 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질문을 받지 않고 브리핑룸을 빠져나갔다. 이어 연단에 선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장은 달아오른 열기에 “좋아요”라고 말한 뒤 6초가량 말을 잇지 못한 채 양복 단추를 잠그며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BTS가 아빠 브리핑에 오프닝을 해줬다고 말할 것”이라고 농담을 했다. 이날 온라인 생중계된 백악관 브리핑은 31만 명 넘게 동시 접속했다. BTS가 기자회견을 마치자 곧바로 20만 명 이상이 빠져나갔다. 미국 CNBC는 “BTS 멤버 7명이 일으킨 센세이션이 31만 명 넘는 동시 접속자를 백악관 브리핑에 끌어들였다”며 “지난주 목요일 BTS가 없었던 백악관 브리핑은 이날 오후까지 1만6000명만 시청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밖에도 200명 넘는 BTS 팬이 모여 백악관 펜스 앞에서 “BTS”를 외치며 응원했다. 하자르 베르지지 씨는 “BTS는 매일 음악을 통해 인종차별주의를 다루고 적극적인 메시지 전달을 돕는다. 다른 아티스트들은 잘 하지 않는 일”이라며 “BTS는 음악을 통해 사랑과 통합을 전파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BTS 소속사 하이브 측은 BTS가 검은색 정장을 맞춰 입은 데 대해 “특별한 의미는 없고 단정하게 예의를 갖춘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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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USTR대표, 이달초 대만 방문”… 군사개입 발언 이어 또 긴장

    미국이 이르면 이달 초 대만계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대만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군사 개입 시사 발언 등으로 그동안 미국이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대만은 중국의 일부) 정책 존중 입장의 변화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가운데 미중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 소식통은 지난달 30일 “타이 대표가 이르면 6월 초 대만을 방문해 무역투자 협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미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일단 대만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과 양자 경제협정을 맺고 반도체를 비롯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3일 “몇 주 내로 대만과 무역, 경제 문제에 대한 양자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대만은 지난해 6월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타이 대표의 방문이 성사되면 바이든 행정부 장관급 고위 당국자의 첫 대만 방문이 된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선 2020년 8월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교 이후 첫 장관급 인사로 대만을 방문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지난해 3월과 7월, 올 4월 의원 대표단과 전직 관료 등이 대만을 방문했다. 지난달 30일에는 태미 더크워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대만을 찾았다. 더크워스 의원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등을 면담한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군사 개입 발언 이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잇달아 전투기를 보내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28, 29일 젠(J)-16 전투기 등으로 대만 ADIZ를 침범했고 더크워스 의원이 대만을 찾은 30일 J-16 6대와 수호이(Su)-35 2대, 최신형 조기경보기 KJ-500을 비롯해 군용기 30대를 대만해협 ADIZ에 진입시켜 무력시위를 벌였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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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독자 대북제재에 러 은행 첫 포함… ‘세컨더리 보이콧’ 칼 뺐다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도발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반대해 채택이 무산되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취한 독자 제재 리스트에 러시아 은행을 처음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적용을 의무화한 ‘오토웜비어법’에 따라 이 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나 은행 등 기관까지 폭넓게 제재해 파장력이 크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극동은행은 북-러 금융 거래의 핵심 기관이다. 극동은행과 거래한 러시아와 중국 은행들도 줄줄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경제 제재의 핵심인 금융 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 카드까지 꺼내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30일(현지 시간)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CVID)”고 강조했다. ○ 북-러 금융거래 핵심 은행 제재한 美 러시아 극동은행과 스푸트니크은행은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올랐다.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극동은행은 미국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 스푸트니크은행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금융 지원을 했다. 아트욤 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29일 “미국이 프리모르스키 지방(극동 지역) 최대 은행인 극동은행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중대 사건”이라며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러시아 은행을 제재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극동은행은 북-러 금융 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은행은 2007년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봉인하기로 한 북핵 6자회담 ‘2·13합의’에 따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통치자금 2500만 달러(약 311억 원)를 북한으로 송금하는 역할도 맡았다. 이 은행에는 북한의 대외무역 관련 거래를 총괄하는 조선무역은행 계좌가 개설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실효성 논란에 세컨더리 보이콧 본격화 바이든 행정부가 북-러 금융 거래의 핵심을 담당하는 러시아 은행을 제재한 배경이 주목된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반대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의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북한 정부에 중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외국 금융기관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제재에 2019년 제정된 ‘오토웜비어법’을 적용했다. 이 법은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을 의무화했다. 북한을 방문했다가 혼수상태로 2017년 미국에 돌아온 뒤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붙였다. 극동은행이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로스네프트가 세운 러시아지역개발은행(VBRR)의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어 제재 대상이 크게 확대될 수도 있다. 실제 미 재무부는 극동은행 등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과 거래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두 차례 발표한 북한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한 독자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두고 솜방망이 논란이 일자 중-러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금융 제재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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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제재에 러시아 은행 첫 포함… 중·러 압박 본격화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도발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은행을 처음으로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리면서 중러를 겨냥한 제재 강화 가능성을 압박했다.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를 의무화한 오토웜비어법를 적용해 러시아 은행을 제재하면서 이들 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 은행들도 제재 가능성을 경고한 것.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경제제재의 핵심인 금융제재 카드를 꺼내면서 북한을 감싸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북-러 금융거래 핵심 은행 제재한 美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독자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극동은행(Far Eastern Bank)와 스푸트니크은행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극동은행은 미국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스푸트니크은행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금융 지원을 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아트욤 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29일 “미국이 프리모스키 지방(극동 지역) 최대 은행인 극동은행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은 중대 사건”이라며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러시아 은행을 제재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극동은행은 북러 금융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 은행은 2007년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한 영변핵시설 봉인하기로 한 ‘2·13 합의’에 따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돼 있던 북한 통치자금 2500만 달러(약 311억 원)를 북한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미국은 2005년 BDA가 북한 불법자금 세탁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들어 제재 리스트에 올렸으며 김계관 전 북한 외무상이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라고 말할 정도로 북한 금융제재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BDA 제재를 이끌었던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2013년 펴낸 회고록에서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극동은행을 통해 BDA 동결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한 것은 극동은행에 조선무역은행 계좌가 개설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대외 무역 관련 거래를 총괄하는 곳이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당시 미국이 주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였던 윌리엄 번스 현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통해 러시아 정부에 북한의 BDA 동결자금을 중개하더라도 극동은행 등 러시아 은행에 금융제재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북제재 실효성 논란에 금융제재 본격화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은행을 제재한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반대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번 제재에 2019년 제정된 ‘오토웜비어법’을 적용했다. 오토웜비어법은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보이콧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극동은행이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로스트네프가 세운 러시아지역개발은행(VBRR)이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는 은행인 만큼 제재 대상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재무부는 극동은행 등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이날 지정된 기업과 거래를 하는 이는 제재에 노출될 수 있다”며 “또 이들 기업에 중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경고했다. 극동은행 제재로 바이든 행정부가 독자 대북제재를 새로운 단계로 확대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1월부터 북한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직접 관련된 북한 제2자연과학원과 러시아 개인·기업 등을 제재한데 이어 4월부터는 북한 해킹 조직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제재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차원의 북한 제재에 반대하면서 제재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자 금융제재 카드를 꺼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브라이언 넬슨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27일 “재무부는 북한 정부에 중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외국 금융기관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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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문병기]바이든 아시아 순방이 드러낸 불안 요소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과 중국의 대응은 세계 미래가 전략적 안정과 경제 풍요로 갈지, 아니면 위기와 분쟁 더 나아가 전쟁으로 갈지 결정할 것이다.”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 케빈 러드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16개월 만에 공개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전략 연설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러드 회장은 2007년 호주 총리에 취임하자 호주를 막 출범한 중국 견제 안보협력체 쿼드(Quad)에서 탈퇴시키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던 인물. 하지만 이날 그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통치하에 중국은 반세기 동안 보지 못한 방식으로 전 세계에 힘을 행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진정으로 돌아왔다”며 “국제사회는 미국이 자유세계 리더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편안하게 관리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으로 본격화된 ‘중국 포위’ 전략은 다음 달 전모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대만과 반도체 협력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을 겨냥한 신전략개념을 채택하면 동서양을 아울러 중국을 포위하는 안보 무역 기술 블록을 구축하는 셈이다. 하지만 미국 리더십을 편안하게 지켜보기만은 어려운 구석이 남아 있다. 이번 순방 하이라이트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출범이었지만 미국은 출범 1주일 전까지도 참여국 확보에 애를 먹었다.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반(反)중국 전선 참여로 보일까 망설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제시할 ‘당근’이 마땅치 않자 한국 일본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IPEF에 참여한 동남아 7개국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가 출범식에 정상 대신 장관급을 참석시킨 것도 미중 사이 선택을 둘러싼 고심의 흔적을 보여준다. 나토와 아시아 연계를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제임스 홈스 미 해군대 교수는 최근 기고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억제하겠다는 나토-아시아 연계 전략에 대해 “누구도 모든 목표를 감당할 수는 없다”며 “이해관계는 다양하고 자원은 한정돼 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필수”라고 했다. 미국은 중국을 ‘가장 심각하고 장기적인 도전자’로 규정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져도 중국을 최우선순위에 둘지는 불투명하다. 가장 큰 리스크는 11월 중간선거다. 낙태권 폐지 논란과 잇따른 총기 참사 등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할 이슈가 나타났지만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뒷걸음질이다. 만약 중간선거에 패배해 그의 2024년 대선 구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 아시아 순방으로 어렵게 마련한 반중 모멘텀은 쉽게 흩어질 수 있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중국의 리스크도 미국보다 작지는 않을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반대하며 “한반도 전쟁의 불길” 운운한 것처럼 중국이 섣부른 적의를 드러내 주변국을 위협할수록 반중 전선의 전략적 환경은 미국에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강대국 간 경쟁은 작은 허점으로도 판도가 좌우될 수 있는 파워게임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대중(對中)전략 첫 번째로 ‘자강(自强)’을 꼽은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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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반도에 전쟁 불길”… 美 “北도발 부추겨”

    대만, 인도태평양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한반도로 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미국이 26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각각 상대방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와 미중 갈등을 연계할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장 대사는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고 한다면 중국은 결단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군사 대응을 시사했다. 장 대사는 이날 “미 고위 당국자가 동북아를 방문해 한 발언 및 행동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관련국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일부 국가의 특정 정치인은 미국과의 핵 공유를 지지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을 찾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미 고위 당국자’로 지칭하며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북한 도발을 부추겼다고 주장한 셈이다. 특히 그는 “다른 속셈이 있다면 전쟁의 불길(戰火)이 동북아를 불태우고 조선반도의 안정을 불태울 것”이라며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군사 대응 가능성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북한 도발의 이유이므로 한반도 비핵화와 미중 갈등을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인 24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이에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무책임한 태도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맞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치하에서 중국이 더 억압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다”며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중국 전략을 발표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무산되자 미국은 독자 제재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27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북한 무역회사 ‘에어고려트레이딩코퍼레이션’과 북한 국적자 1명, 러시아 은행 2곳을 제재했다.中 “美, 한반도를 체스의 ‘말’로 써”… 美 “긴장 고조된건 中 책임”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두고 ‘한반도 전쟁 불길’ 등을 거론하며 위협한 것은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새로운 격전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각각 상대방 최고지도자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 역시 ‘신(新)냉전’을 방불케 하는 양국 갈등이 더 격화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中 “단호한 결단 가능” vs 美 “한미일 차원 대응”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현지 시간) 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의 표결을 실시했다. 하루 전 탄도미사일 3발을 쏜 북한에 석유 수출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정족수(9표)를 넘긴 13개국의 찬성표를 받았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표결 직후 장 대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상황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체스 말’로 쓰려고 한다”며 “만약 누군가 다른 생각을 갖고 동북아시아부터 한반도까지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 하면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어떤 사람’은 한반도의 이웃 중국에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이런 상황을 바라볼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미국이 동맹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한다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협의체 ‘오커스’,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을 좌시하지 않을 뜻도 밝혔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에서 북한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고 중국을 두둔했다. 그러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이처럼 이날 안보리에서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양상이 뚜렷했다. 이날 회의에 초청된 조현 유엔 주재 한국대사,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유엔 주재 일본대사 등도 북한과 중국 등을 비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며 부족한 자원을 하늘로 날려버렸다”고 했고, 이시카네 대사 역시 “안보리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지적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한미, 미일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미일 3자 차원의 조치를 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 피지 IPEF 가입 vs 왕이 남태평양 순방 시작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 남태평양 피지가 중국 견제용 경제공동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14번째 회원국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쿼드 회원국인 호주 역시 페니 웡 외교장관을 피지에 보냈다. 이날부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피지, 솔로몬제도 등 남태평양 8개국을 순방하며 경제 지원을 무기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는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 뚜렷하다. 최근 미국과 안보협정을 맺은 미크로네시아의 데이비드 파누엘로 대통령은 이웃 국가 지도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언뜻 매력적인 듯 보이는 중국의 지원 제안이 남태평양 경제와 사회를 중국에 종속시키고 미국과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냉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월 1일로 예정된 홍콩 반환 25주년 행사를 앞두고 홍콩 당국이 시 주석의 방문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2020년 1월 미얀마 방문 이후 약 2년 반 동안 중국 본토에 머물고 있는 시 주석이 홍콩에 대한 사실상의 직할 통치를 강조하기 위해 이곳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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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시진핑 치하 中, 공격적으로 변해”… 中외교부 “美, 협박외교 발명자 겸 대명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6일(현지 시간) 대중국 전략을 공개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제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중국이 정작 그 질서를 가장 많이 훼손해 정세 불안정을 야기한다며 △투자 △동맹 강화 △중국과의 경쟁 등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조지워싱턴대 연설에서 “중국의 성장은 국제질서가 제공하는 안정과 기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중국만큼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중국이 자신의 성공을 가능케 한 국제법, 협정, 원칙 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시 주석 치하의 중국공산당은 국내에서는 더 억압적이고 해외에서도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이 스스로 궤도를 바꿀 것으로 믿을 수 없다”며 미국이 직접 중국의 전략적 환경을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45분간의 연설 내내 중국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건드렸다. 대만에 관해서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변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점점 대만에 강압적인 중국”이라고 했다. 대만해협에서의 중국의 군사 위협,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봉쇄 등이 양안 갈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티베트 및 홍콩의 인권 탄압도 거론했다. 대중국 전략의 3대 원칙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고 인도태평양, 유럽 등의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강화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단결을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사이버 안보, 수출 통제 등을 강화해 중국의 기술 탈취 및 해킹 등에 맞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미국이야말로 협박 외교의 발명자 겸 대명사”라며 블링컨 장관이 흑백이 전도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댜오다밍(“大明) 런민대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악마화’한다며 “블링컨 장관의 수사는 부드러웠지만 미국의 위선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혹평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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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 한반도를 체스의 ‘말’로 써”… 美 “긴장 고조된건 中 책임”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두고 ‘한반도 전쟁 불길’ 등을 거론하며 위협한 것은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새로운 격전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각각 상대방 최고지도자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 역시 ‘신(新)냉전’을 방불케 하는 양국 갈등이 더 격화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中 “단호한 결단 가능” vs 美 “한미일 차원 대응”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현지 시간) 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의 표결을 실시했다. 하루 전 탄도미사일 3발을 쏜 북한에 석유 수출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정족수(9표)를 넘긴 13개국의 찬성표를 받았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표결 직후 장 대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상황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체스 말’로 쓰려고 한다”며 “만약 누군가 다른 생각을 갖고 동북아시아부터 한반도까지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 하면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어떤 사람’은 한반도의 이웃 중국에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이런 상황을 바라볼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미국이 동맹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한다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협의체 ‘오커스’,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을 좌시하지 않을 뜻도 밝혔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에서 북한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고 중국을 두둔했다. 그러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이처럼 이날 안보리에서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양상이 뚜렷했다. 이날 회의에 초청된 조현 유엔 주재 한국대사,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유엔 주재 일본대사 등도 북한과 중국 등을 비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며 부족한 자원을 하늘로 날려버렸다”고 했고, 이시카네 대사 역시 “안보리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지적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한미, 미일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미일 3자 차원의 조치를 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 피지 IPEF 가입 vs 왕이 남태평양 순방 시작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 남태평양 피지가 중국 견제용 경제공동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14번째 회원국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쿼드 회원국인 호주 역시 페니 웡 외교장관을 피지에 보냈다. 이날부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피지, 솔로몬제도 등 남태평양 8개국을 순방하며 경제 지원을 무기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는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 뚜렷하다. 최근 미국과 안보협정을 맺은 미크로네시아의 데이비드 파누엘로 대통령은 이웃 국가 지도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언뜻 매력적인 듯 보이는 중국의 지원 제안이 남태평양 경제와 사회를 중국에 종속시키고 미국과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냉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월 1일로 예정된 홍콩 반환 25주년 행사를 앞두고 홍콩 당국이 시 주석의 방문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2020년 1월 미얀마 방문 이후 약 2년 반 동안 중국 본토에 머물고 있는 시 주석이 홍콩에 대한 사실상의 직할 통치를 강조하기 위해 이곳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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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반도 전쟁 불길’ 거론하며 美 위협…번져 오는 美中갈등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두고 ‘한반도 전쟁 불길’ 등을 거론하며 위협한 것은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새로운 격전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각각 상대방 최고지도자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도 이례적이다. 대만, 남태평양 등에서 ‘신(新)냉전’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 먹구름이 한반도 또한 뒤덮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中 “美, 한반도를 인태전략 ‘체스 말’로 써” 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 시간) 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북한이 25일 ICBM 등 3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데 따라 석유 금수(禁輸)조치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정족수(9표)를 넘긴 13개국의 찬성표를 받았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표결 직후 장 대사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상황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체스 말’로 쓰려고 한다”며 “만약 누군가가 다른 생각을 갖고 동북아시아부터 한반도까지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어떤 사람’은 한반도의 이웃인 중국에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이런 상황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미국이 관련국과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협의체 ‘오커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한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또한 “역내에 새로운 군사 블록을 만들어낸 것은 북한에 대한 이들의 의도에 심각한 의문을 일으킨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방문에서 북한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중국을 두둔했다. 그러자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보호하고 있다”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했다.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 구도 뚜렷이날 유엔 안보리에서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기존 대결 양상 또한 뚜렷하게 나타났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 의장국 대사인 자신의 초청으로 회의에 참석한 조현 유엔 주재 한국대사,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유엔 주재 일본 대사에게도 발언권을 줬다. 조 대사는 “북한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며 부족한 자원을 하늘로 날려 보내고 있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기미히로 대사 역시 “안보리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지적했다. 중국이 북한 도발의 책임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돌리고, 미국 또한 이를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당분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이뤄진 한미, 미일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미일 3자 차원의 조치를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에드거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동아시아 수석국장 또한 “(북한에 대한) 도구들의 조합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조건 없는 대화’보다 ‘지속적인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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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 “시진핑의 中, 더 공격적-억압적으로 변해” 작심비판

    조 바이든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대(對)중국 전략을 공개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정면 겨냥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시 주석의 통치 아래 중국공산당은 국내에서 더 억압적이고 해외에서 더 공격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국내에서 대규모 감시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세계는 일촉즉발의 순간에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대만 해협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대만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변화가 없다”며 “변한 것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전 세계가 대만과 외교관계를 끊도록 하고 국제기구 참여를 차단하고 있다”며 “중국군은 매일 대만 인근에 전투기를 보내며 도발적인 발언과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은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적 범죄와 ‘제노사이드(대량 학살)’에 다른 국가들과 맞서고 있다”며 티베트와 홍콩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비전은 75년간 세계의 진보를 가능하게 했던 보편적인 가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며 “중국이 스스로 궤도를 바꿀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 취임 이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작심 비판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으로 중국이 변화를 택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어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투자와 동맹조율, 경쟁을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전략의 3대 원칙으로 내놨다.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투자 등의 내용이 담긴 ‘미국 경쟁법’을 통과를 통해 중국과의 첨단기술 격차를 다시 벌리겠다는 것. 또 동맹조율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언급하며 “인도태평양과 유럽 파트너들의 교두보를 놓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강화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단결을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해 중국 견제 블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중국과의 경쟁과 관련해선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며 “새롭고 강력한 수출 통제, 사이버 안보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충돌이나 신냉전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10년이 결정적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도전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미국 외교의 시험대”라며 국무부 내에 중국 정책을 전담할 ‘차이나 하우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주미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협력에 조첨을 맞춰 양국 관계를 건전한 발전의 궤도로 되돌리기를 바란다”며 “미국이 인권을 핑계로 거짓말을 날조하는 것은 중국 내정에 대한 총체적 간섭”이라고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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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남태평양 11개국과 안보-무역 협정 추진… 美 ‘뒷마당’ 공략

    중국이 다음 주 미국 ‘뒷마당’으로 불리는 남태평양 11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및 중국 경찰력 주둔을 비롯한 안보·무역·기술 협력 방안을 담은 포괄적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쿼드(Quad) 정상회의를 열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조치에 합의하자마자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물량 공세로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허를 찌른 것. 이 협정이 성사되면 미국과 호주를 잇는 태평양 바닷길이 사실상 중국 영향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일각에서는 태평양 질서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쿼드의 中 포위 전략 무력화 가능성25일(현지 시간)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30일 피지에서 제2차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포괄적 개발 비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괄적 개발 비전 초안에는 중국이 남태평양 11개국과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남태평양 국가들의 경찰을 훈련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훈련을 위해 중국 경찰이 이 국가들에 상주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협정을 통해 사이버 안보를 비롯한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하고 인근 해안 해도(海圖) 작성 및 어업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국가들에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공자(孔子)학원을 설치하고 FTA를 체결해 중국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국이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11개국은 앞서 안보 협정을 맺은 솔로몬제도를 비롯해 바누아투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파푸아뉴기니 쿡제도 니우에 미크로네시아연방 그리고 동티모르다. 대표단 20여 명을 이끌고 26일부터 솔로몬제도 등 남태평양 국가 8개국을 방문하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협정의 서면합의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 협정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안보협력체 쿼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중국 해양 활동 감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쿼드는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 싱가포르 인도에 중국 해양민병대 등의 활동을 감시할 거점기지를 두고 남태평양과 동·남중국해, 인도양 등 중국이 3면을 접한 바다에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협정이 체결돼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에 중국 경찰이 상주하고 중국 통신망이 깔리면 미국의 중국 포위망 구축 전략에 큰 구멍이 뚫린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영향권이던 남태평양 지역 전체가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권으로 포섭되는 만큼 중국의 ‘해양 굴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태평양 일부 국가도 “中에 장악” 우려남태평양 일부 국가에서도 이 협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연방 대통령은 다른 남태평양 국가들에 보낸 8페이지 분량 서한에서 “중국이 역내 어업과 통신 인프라를 장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경제와 사회 전체를 중국에 묶어두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또 다른 국가 정상은 “역내 지배권을 빼앗기 위한 게임체인저”라고 경고했다. 미국도 중국의 협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협정이 성급하고 불투명한 절차로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은 역내 합의 없이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찰 인력 파견은 국제적 긴장을 부채질하고 중국의 태평양 확장 우려를 고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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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순항미사일-방사포 금지’ 안보리 결의 추진

    미국이 기존에 공개한 초안에서 완화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놓고 26일 오후(현지 시간·한국 시간 27일 오전) 안보리 회의 표결에 부쳤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귀국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25일 미국이 안보리 이사국에 돌린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과 함께 순항미사일,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방사포 발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즐기는 담배와 담뱃잎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추가 석유 금수 조치 수준을 완화했다. 미국이 3월 내놓은 초안에는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 연간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원유는 4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정제유는 50만 배럴에서 25만 배럴로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25일 미국이 수정해 내놓은 결의안은 원유 수입 상한선 제한을 300만 배럴로, 정제유는 37만5000배럴로 정해 추가 제한 폭이 줄어들었다. 미국은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이달 결의안 채택이 목표다. 이 때문에 제재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해 추가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추가 제재 수위 완화를 협상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표결 전인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제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이 반대하지 않아야 결의안이 통과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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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26일 추가 대북 제재 표결… 중·러 반대 의사 시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6일(현지 시간)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나선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아시아 순방 귀국일인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도발을 한 지 하루 만에 새로운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라 북한에 더 강한 제재를 가할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가 진전을 제한하고 제재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날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된 14페이지 분량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과 함께 핵탄두 탑재 가능한 모든 투발(投發)수단(delivery system)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무기 개발과 선제 핵 공격을 위협한 가운데 한국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은 물론 전술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방사포 발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방사포 등은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석유 금수(禁輸) 조치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담뱃잎과 담배제품 수출 금지 등이 포함됐다. 담배 수출 금지는 애연가인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로 지난달 미국이 작성해 이사국에 회람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도 있던 내용이다. 석유 반입 상한선은 연간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는 50만 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강화된다. 다만 이는 지난달 미국이 작성한 초안의 원유 200만 배럴, 정제유 25만 배럴보다 감소 폭이 줄어든 것이다. 이와 함께 광물연료 수출 금지 및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 해외 자산 동결 조치 등도 담겼다. 미국이 지난달 작성한 초안보다 원유 금수(禁輸)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은 북한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달 안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5월 한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나머지 13개 이사국(상임 3개국, 비상임 10개국) 찬성을 이끌어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겠다는 것.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달 초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달 중 진척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25일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며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엔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은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이 결의안 대신 (긴장 완화 조치를 담은) 대통령 담화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많은 대표단의 지지를 받았지만 미국은 귀를 막고 있다”고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유엔의 행동이 북한의 관여를 촉진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과 함께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상임이사국 5개국이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조현동 외교통상부 1차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차관급 통화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미국은 동맹국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은 북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미국은 항상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 문제를 분리해왔다”며 “북한이 조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추가 핵실험 움직임과 관련해 “(핵실험은)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 확장 억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해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한 추가 대응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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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北 7차 핵실험 마지막 준비단계”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6월 전반기로 예고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결정서를 채택하고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실험이) 마지막 준비 단계로 임박한 시점”이라며 “하루 이틀 내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는 충분히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폭 시험을 몇 주에 거쳐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핵실험에) 실패하지 않을, 북한 당국 나름대로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평가하는 마지막 준비 단계에 임박해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6월 전반기(1∼15일 사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를 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던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핵실험 명령서를 승인했던 것처럼 이번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결정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시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 시간)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핵탄두 소형화 실험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헤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파키스탄처럼 전장(battlefield)용 전술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며 “폭발력이 1∼2kt(킬로톤)인 전장용 전술무기는 방사포에서 발사되거나 핵지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이 5월 말∼6월 초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호전 추세에 자신감을 얻어 코로나19 극복과 핵무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를 표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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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귀국길 에어포스원서 北미사일 보고받아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을 타고 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귀국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자 긴박한 대응에 나서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백악관은 24일(현지 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에어포스원에서) 보고를 받았다. 계속해서 정보를 보고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국, 일본 카운터파트와 잇따라 긴급 연락해 대응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통화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긴밀한 조율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단호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의 조속한 채택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도 통화하고 “미일·한미 정상회담과 쿼드 정상회의 직후 도발한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다. 미 국무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 위협”이라는 별도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적절한 방어와 억지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제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며 대북 제재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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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요청땐 주한미군-한국도 방어 나서야… 한미 새 연합작전계획에 中대응책 반영 필요”

    “대만이나 일본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요청한다면 한국이 도움을 주는 것이 왜 안 되나.”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사진)은 23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만약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 역시 대만 방어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육군장관을 거쳐 국방장관을 지낸 에스퍼 전 장관은 10일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A Sacred Oath)’를 출간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한미 군 당국의 새 한미 연합작전계획에도 중국에 대한 대응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 같은 미국 동맹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한국에 쉽지 않겠지만 자유와 규칙을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협력해 중국이 충돌 대신 다른 길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 쿼드(Quad)와 관련해 “쿼드가 한국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도 “한국이 중국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데 의문이 든다면 (참여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합의한 데 대해선 “중요한 성과”라며 “연합훈련은 양국 군 지도부와 외교관 차원 교류를 통해 동맹을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미일 3각 협력 강화와 관련해선 “(장관 재직 시절) 한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두고 갈등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며 “이제 한미일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응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발 수위를 점점 높이는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위기를 크게 고조시킬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중요한 카드(핵실험)를 쓰지 않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탄도미사일 발사나 다른 괴상한 짓에 대응할 수 있는지 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사적이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당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가 합의한 모든 조건을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효과적인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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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바이든, 순방 귀국길서 北 ICBM 발사 직후 보고 받아”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을 타고 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귀국길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자 긴박한 대응에 나서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에어포스원에서) 보고를 받았다. 계속해서 정보를 보고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백악관이 북한 도발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방문 전후 북한의 ICBM 발사나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해온 미국이 북한의 이번 도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국, 일본 카운터파트와 연쇄 긴급 전화통화를 통해 대응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한미 안보사령탑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 통화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긴밀한 조율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의 조속한 채택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도 통화하고 “미일·한미 정상회담과 쿼드 정상회의 직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다. 미 국무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 위협”이라는 별도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할 직전에 있다”며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적절한 방어와 억지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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