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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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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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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 한반도를 체스의 ‘말’로 써”… 美 “긴장 고조된건 中 책임”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두고 ‘한반도 전쟁 불길’ 등을 거론하며 위협한 것은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새로운 격전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각각 상대방 최고지도자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 역시 ‘신(新)냉전’을 방불케 하는 양국 갈등이 더 격화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中 “단호한 결단 가능” vs 美 “한미일 차원 대응”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현지 시간) 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의 표결을 실시했다. 하루 전 탄도미사일 3발을 쏜 북한에 석유 수출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정족수(9표)를 넘긴 13개국의 찬성표를 받았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표결 직후 장 대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상황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체스 말’로 쓰려고 한다”며 “만약 누군가 다른 생각을 갖고 동북아시아부터 한반도까지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 하면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어떤 사람’은 한반도의 이웃 중국에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이런 상황을 바라볼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미국이 동맹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한다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협의체 ‘오커스’,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을 좌시하지 않을 뜻도 밝혔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에서 북한을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고 중국을 두둔했다. 그러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이처럼 이날 안보리에서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양상이 뚜렷했다. 이날 회의에 초청된 조현 유엔 주재 한국대사,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유엔 주재 일본대사 등도 북한과 중국 등을 비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며 부족한 자원을 하늘로 날려버렸다”고 했고, 이시카네 대사 역시 “안보리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지적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한미, 미일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미일 3자 차원의 조치를 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 피지 IPEF 가입 vs 왕이 남태평양 순방 시작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 남태평양 피지가 중국 견제용 경제공동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14번째 회원국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쿼드 회원국인 호주 역시 페니 웡 외교장관을 피지에 보냈다. 이날부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피지, 솔로몬제도 등 남태평양 8개국을 순방하며 경제 지원을 무기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는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 뚜렷하다. 최근 미국과 안보협정을 맺은 미크로네시아의 데이비드 파누엘로 대통령은 이웃 국가 지도자에게 보낸 서한에서 언뜻 매력적인 듯 보이는 중국의 지원 제안이 남태평양 경제와 사회를 중국에 종속시키고 미국과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냉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월 1일로 예정된 홍콩 반환 25주년 행사를 앞두고 홍콩 당국이 시 주석의 방문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2020년 1월 미얀마 방문 이후 약 2년 반 동안 중국 본토에 머물고 있는 시 주석이 홍콩에 대한 사실상의 직할 통치를 강조하기 위해 이곳을 찾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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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반도 전쟁 불길’ 거론하며 美 위협…번져 오는 美中갈등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두고 ‘한반도 전쟁 불길’ 등을 거론하며 위협한 것은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새로운 격전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각각 상대방 최고지도자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도 이례적이다. 대만, 남태평양 등에서 ‘신(新)냉전’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그 먹구름이 한반도 또한 뒤덮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中 “美, 한반도를 인태전략 ‘체스 말’로 써” 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 시간) 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북한이 25일 ICBM 등 3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데 따라 석유 금수(禁輸)조치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정족수(9표)를 넘긴 13개국의 찬성표를 받았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표결 직후 장 대사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상황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체스 말’로 쓰려고 한다”며 “만약 누군가가 다른 생각을 갖고 동북아시아부터 한반도까지 전쟁의 불길을 퍼뜨리려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어떤 사람’은 한반도의 이웃인 중국에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이런 상황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미국이 관련국과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 미국 영국 호주 3개국 협의체 ‘오커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한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또한 “역내에 새로운 군사 블록을 만들어낸 것은 북한에 대한 이들의 의도에 심각한 의문을 일으킨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방문에서 북한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중국을 두둔했다. 그러자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보호하고 있다”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했다.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 구도 뚜렷이날 유엔 안보리에서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기존 대결 양상 또한 뚜렷하게 나타났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 의장국 대사인 자신의 초청으로 회의에 참석한 조현 유엔 주재 한국대사,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유엔 주재 일본 대사에게도 발언권을 줬다. 조 대사는 “북한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며 부족한 자원을 하늘로 날려 보내고 있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기미히로 대사 역시 “안보리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지적했다. 중국이 북한 도발의 책임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돌리고, 미국 또한 이를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당분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이뤄진 한미, 미일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미일 3자 차원의 조치를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에드거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동아시아 수석국장 또한 “(북한에 대한) 도구들의 조합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조건 없는 대화’보다 ‘지속적인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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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 “시진핑의 中, 더 공격적-억압적으로 변해” 작심비판

    조 바이든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대(對)중국 전략을 공개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정면 겨냥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시 주석의 통치 아래 중국공산당은 국내에서 더 억압적이고 해외에서 더 공격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국내에서 대규모 감시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세계는 일촉즉발의 순간에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대만 해협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대만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변화가 없다”며 “변한 것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전 세계가 대만과 외교관계를 끊도록 하고 국제기구 참여를 차단하고 있다”며 “중국군은 매일 대만 인근에 전투기를 보내며 도발적인 발언과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은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적 범죄와 ‘제노사이드(대량 학살)’에 다른 국가들과 맞서고 있다”며 티베트와 홍콩 인권 문제도 거론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비전은 75년간 세계의 진보를 가능하게 했던 보편적인 가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며 “중국이 스스로 궤도를 바꿀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 취임 이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작심 비판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으로 중국이 변화를 택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어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투자와 동맹조율, 경쟁을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전략의 3대 원칙으로 내놨다.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투자 등의 내용이 담긴 ‘미국 경쟁법’을 통과를 통해 중국과의 첨단기술 격차를 다시 벌리겠다는 것. 또 동맹조율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언급하며 “인도태평양과 유럽 파트너들의 교두보를 놓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강화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단결을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해 중국 견제 블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중국과의 경쟁과 관련해선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강화할 것”이라며 “새롭고 강력한 수출 통제, 사이버 안보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충돌이나 신냉전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10년이 결정적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도전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미국 외교의 시험대”라며 국무부 내에 중국 정책을 전담할 ‘차이나 하우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주미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협력에 조첨을 맞춰 양국 관계를 건전한 발전의 궤도로 되돌리기를 바란다”며 “미국이 인권을 핑계로 거짓말을 날조하는 것은 중국 내정에 대한 총체적 간섭”이라고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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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남태평양 11개국과 안보-무역 협정 추진… 美 ‘뒷마당’ 공략

    중국이 다음 주 미국 ‘뒷마당’으로 불리는 남태평양 11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및 중국 경찰력 주둔을 비롯한 안보·무역·기술 협력 방안을 담은 포괄적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쿼드(Quad) 정상회의를 열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조치에 합의하자마자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물량 공세로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허를 찌른 것. 이 협정이 성사되면 미국과 호주를 잇는 태평양 바닷길이 사실상 중국 영향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일각에서는 태평양 질서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쿼드의 中 포위 전략 무력화 가능성25일(현지 시간)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30일 피지에서 제2차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포괄적 개발 비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괄적 개발 비전 초안에는 중국이 남태평양 11개국과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남태평양 국가들의 경찰을 훈련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훈련을 위해 중국 경찰이 이 국가들에 상주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협정을 통해 사이버 안보를 비롯한 네트워크 협력을 강화하고 인근 해안 해도(海圖) 작성 및 어업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국가들에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공자(孔子)학원을 설치하고 FTA를 체결해 중국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국이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11개국은 앞서 안보 협정을 맺은 솔로몬제도를 비롯해 바누아투 키리바시 사모아 피지 통가 파푸아뉴기니 쿡제도 니우에 미크로네시아연방 그리고 동티모르다. 대표단 20여 명을 이끌고 26일부터 솔로몬제도 등 남태평양 국가 8개국을 방문하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협정의 서면합의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 협정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안보협력체 쿼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중국 해양 활동 감시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쿼드는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 싱가포르 인도에 중국 해양민병대 등의 활동을 감시할 거점기지를 두고 남태평양과 동·남중국해, 인도양 등 중국이 3면을 접한 바다에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협정이 체결돼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에 중국 경찰이 상주하고 중국 통신망이 깔리면 미국의 중국 포위망 구축 전략에 큰 구멍이 뚫린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영향권이던 남태평양 지역 전체가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권으로 포섭되는 만큼 중국의 ‘해양 굴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태평양 일부 국가도 “中에 장악” 우려남태평양 일부 국가에서도 이 협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데이비드 파누엘로 미크로네시아연방 대통령은 다른 남태평양 국가들에 보낸 8페이지 분량 서한에서 “중국이 역내 어업과 통신 인프라를 장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경제와 사회 전체를 중국에 묶어두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또 다른 국가 정상은 “역내 지배권을 빼앗기 위한 게임체인저”라고 경고했다. 미국도 중국의 협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협정이 성급하고 불투명한 절차로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은 역내 합의 없이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경찰 인력 파견은 국제적 긴장을 부채질하고 중국의 태평양 확장 우려를 고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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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순항미사일-방사포 금지’ 안보리 결의 추진

    미국이 기존에 공개한 초안에서 완화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놓고 26일 오후(현지 시간·한국 시간 27일 오전) 안보리 회의 표결에 부쳤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귀국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25일 미국이 안보리 이사국에 돌린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과 함께 순항미사일,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방사포 발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즐기는 담배와 담뱃잎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추가 석유 금수 조치 수준을 완화했다. 미국이 3월 내놓은 초안에는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 연간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원유는 4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정제유는 50만 배럴에서 25만 배럴로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25일 미국이 수정해 내놓은 결의안은 원유 수입 상한선 제한을 300만 배럴로, 정제유는 37만5000배럴로 정해 추가 제한 폭이 줄어들었다. 미국은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이달 결의안 채택이 목표다. 이 때문에 제재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고려해 추가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추가 제재 수위 완화를 협상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표결 전인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제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이 반대하지 않아야 결의안이 통과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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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26일 추가 대북 제재 표결… 중·러 반대 의사 시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6일(현지 시간)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나선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아시아 순방 귀국일인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도발을 한 지 하루 만에 새로운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라 북한에 더 강한 제재를 가할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가 진전을 제한하고 제재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날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된 14페이지 분량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과 함께 핵탄두 탑재 가능한 모든 투발(投發)수단(delivery system)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무기 개발과 선제 핵 공격을 위협한 가운데 한국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은 물론 전술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방사포 발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방사포 등은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석유 금수(禁輸) 조치를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담뱃잎과 담배제품 수출 금지 등이 포함됐다. 담배 수출 금지는 애연가인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로 지난달 미국이 작성해 이사국에 회람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도 있던 내용이다. 석유 반입 상한선은 연간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는 50만 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강화된다. 다만 이는 지난달 미국이 작성한 초안의 원유 200만 배럴, 정제유 25만 배럴보다 감소 폭이 줄어든 것이다. 이와 함께 광물연료 수출 금지 및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 해외 자산 동결 조치 등도 담겼다. 미국이 지난달 작성한 초안보다 원유 금수(禁輸) 조치를 일부 완화한 것은 북한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달 안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5월 한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나머지 13개 이사국(상임 3개국, 비상임 10개국) 찬성을 이끌어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겠다는 것.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달 초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달 중 진척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25일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며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엔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은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이 결의안 대신 (긴장 완화 조치를 담은) 대통령 담화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 많은 대표단의 지지를 받았지만 미국은 귀를 막고 있다”고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유엔의 행동이 북한의 관여를 촉진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과 함께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상임이사국 5개국이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조현동 외교통상부 1차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차관급 통화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미국은 동맹국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은 북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미국은 항상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 문제를 분리해왔다”며 “북한이 조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추가 핵실험 움직임과 관련해 “(핵실험은)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 확장 억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해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한 추가 대응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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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北 7차 핵실험 마지막 준비단계”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6월 전반기로 예고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결정서를 채택하고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실험이) 마지막 준비 단계로 임박한 시점”이라며 “하루 이틀 내 핵실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는 충분히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폭 시험을 몇 주에 거쳐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핵실험에) 실패하지 않을, 북한 당국 나름대로 원하는 규모와 성능을 평가하는 마지막 준비 단계에 임박해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6월 전반기(1∼15일 사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를 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던 2017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핵실험 명령서를 승인했던 것처럼 이번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결정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시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 시간)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핵탄두 소형화 실험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헤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파키스탄처럼 전장(battlefield)용 전술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며 “폭발력이 1∼2kt(킬로톤)인 전장용 전술무기는 방사포에서 발사되거나 핵지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이 5월 말∼6월 초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호전 추세에 자신감을 얻어 코로나19 극복과 핵무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를 표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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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귀국길 에어포스원서 北미사일 보고받아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을 타고 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귀국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자 긴박한 대응에 나서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백악관은 24일(현지 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에어포스원에서) 보고를 받았다. 계속해서 정보를 보고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국, 일본 카운터파트와 잇따라 긴급 연락해 대응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통화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긴밀한 조율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단호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의 조속한 채택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도 통화하고 “미일·한미 정상회담과 쿼드 정상회의 직후 도발한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다. 미 국무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 위협”이라는 별도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적절한 방어와 억지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제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며 대북 제재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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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요청땐 주한미군-한국도 방어 나서야… 한미 새 연합작전계획에 中대응책 반영 필요”

    “대만이나 일본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요청한다면 한국이 도움을 주는 것이 왜 안 되나.”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사진)은 23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만약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 역시 대만 방어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육군장관을 거쳐 국방장관을 지낸 에스퍼 전 장관은 10일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A Sacred Oath)’를 출간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한미 군 당국의 새 한미 연합작전계획에도 중국에 대한 대응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 같은 미국 동맹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한국에 쉽지 않겠지만 자유와 규칙을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협력해 중국이 충돌 대신 다른 길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 쿼드(Quad)와 관련해 “쿼드가 한국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서도 “한국이 중국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데 의문이 든다면 (참여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합의한 데 대해선 “중요한 성과”라며 “연합훈련은 양국 군 지도부와 외교관 차원 교류를 통해 동맹을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미일 3각 협력 강화와 관련해선 “(장관 재직 시절) 한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두고 갈등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며 “이제 한미일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응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발 수위를 점점 높이는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위기를 크게 고조시킬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중요한 카드(핵실험)를 쓰지 않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탄도미사일 발사나 다른 괴상한 짓에 대응할 수 있는지 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사적이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당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가 합의한 모든 조건을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면서 “전작권 전환 조건은 효과적인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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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바이든, 순방 귀국길서 北 ICBM 발사 직후 보고 받아”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을 타고 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오는 귀국길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자 긴박한 대응에 나서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에어포스원에서) 보고를 받았다. 계속해서 정보를 보고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백악관이 북한 도발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방문 전후 북한의 ICBM 발사나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해온 미국이 북한의 이번 도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국, 일본 카운터파트와 연쇄 긴급 전화통화를 통해 대응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한미 안보사령탑인)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 통화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긴밀한 조율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의 조속한 채택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도 통화하고 “미일·한미 정상회담과 쿼드 정상회의 직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밝혔다. 미 국무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역내 위협”이라는 별도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할 직전에 있다”며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적절한 방어와 억지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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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퍼 “동북아는 최대 화약고…한미일 협력, 中에 대응해야”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 화약고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을 넘어 중국에 대응해 협력해야 합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 시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미일이 3각 협력을 강화할수록 군사적, 외교적으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육국장관을 거쳐 국방장관을 지낸 에스퍼 전 장관은 10일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A Sacred Oath)’를 출간해 한미 국방·외교가에 큰 논쟁을 불렀다. 그는 회고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 북한 핵 위협을 이유로 주한미군 가족 철수를 지시하려다 철회했다고 폭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가족 철수 지시 때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있었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당시 전쟁 위기가 임박했던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역시 추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의 공격이 임박해 미국이 예방적 타격을 준비하거나 다른 행동을 취하려면 동맹들과 협의를 통해 조율했어야 한다.” ―북한이 올 들어 핵과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위기를 크게 고조시킬 것으로 본다. 김정은의 위협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목을 끌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탄도 미사일 발사나 다른 괴상한 짓에 대응할 수 있는지 보려는 것이다.” ―북한은 전술핵 개발과 핵 선제 공격도 언급했다. “북한은 서방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기 역량을 진화시키고 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극초음속활공체(HGV)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다만 북한이 얼마나 다양한 무기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분명 놀라운 면이 있다. 특히 그(김정은)는 아직 중요한 카드(핵실험)를 쓰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할지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메시지는 무력 과시(saber-rattling)라고 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확장억지력 강화에 합의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은 중요한 성과였다. 국방장관을 지낼 때도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연합훈련은 단순히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훈련한다는 것을 넘어서 군 지도부와 외교관들이 협력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동맹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동시에 연합전력 준비태세를 개선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억지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미일 3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 화약고다. 미국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도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두고 갈등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이해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할수록 군사·외교적으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한미일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응해 협력해야 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연합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도록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를 비롯한 미국 동맹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이는 한국에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한국은 강건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12위 경제대국이다. 자유와 규칙에 기반 한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협력해 중국이 충돌 대신 다른 길을 택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미국 조야에선 대만 방어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만약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한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대만이나 일본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한국이 도움을 줘선 왜 안 되나. 21세기 들어 두드러진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간 갈등에 한국이 함께 맞서야 한다. 만약 이 같은 노력이 실패한다면 결국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때는 군사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맞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쿼드(Quad) 가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쿼드는 한국을 포함한 ‘퀸트(Quint·다섯의)’가 돼야 한다. 한국은 튼튼한 경제와 역량 있는 군을 갖춘 국가이고 역내에서 큰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쿼드가 한국에 가입 초청장을 보내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 호주만큼 중국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데 (다른 회원국이) 의문을 갖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에 쿼드 가입을 요청한 적이 있나. “국무부에선 아마 내게 지금 발언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쿼드로 출발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더 긴밀히 협력할수록 중국 대응에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중국이 이런 대응을 부르고 있다는 데 있다. 중국이 매일 대만해협에 더 많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보내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사적이었다고 썼다. “명시적으로 문 대통령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 어느 정도 수준의 전작권 전환을 원했다고 본다. 당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가 합의했던 모든 조건에 대해 더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지만 나는 거부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북한에 효과적인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다. 따라서 기존 계획을 고수하고 한국이 억지력 확보에 적절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당선된다면 한반도에서 적어도 일부의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둔 미군도 마찬가지다. 이는 분명 우려해야 할 일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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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정상들, 中해군 겨냥 “남-동중국해 실시간 감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들이 24일 사실상 중국 해군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실시간 해상 감시추적 체계 도입에 합의했다. 쿼드 정상들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분쟁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함들과 해양민병대의 위험한 활동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불법 조업을 추적하는 내용의 ‘인도태평양 해양 영역 인식 파트너십(IPMDA)’을 선언했다. 해양민병대는 어업에 종사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해양경비대와 해군 활동에 활용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나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인정하지 않는 남중국해를 비롯해 동중국해, 태평양, 인도양 전역에서 중국 해군 활동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 동중국해에는 미중 갈등의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과 중-일이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다.쿼드 “분쟁지역 中해양민병대 활동 반대”… 中 해상패권 추구 차단 도쿄 쿼드정상회의서 공동성명中의 사실상 준해군 부대 역할, 분쟁지역 파견… 美中 군사긴장 고조바이든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 5G 협력 강화 등 전방위 中견제中, 솔로몬제도 등 쿼드 거점기지에 왕이 외교부장 파견… 美에 맞대응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 ‘쿼드(Quad)’가 24일 일본 도쿄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해상활동에 대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해상 패권 추구를 차단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풀이된다. 대만해협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는 동중국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태평양 등 중국 주변 바다에서 포위망 구축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쿼드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해상 영유권 분쟁 지역에 파견하는 해안경비함과 준(準)해군 부대인 해양민병대 활동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쿼드는 또 중국 화웨이 등이 주도하고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5G 이동통신 공급망 협력 강화, 중국이 장악한 통신장비에 의존하지 않도록 무선접속망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오픈랜(Open Ran)’ 협력에 합의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이어 무역·기술·해상 안보에서 전방위 중국 견제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쿼드 정상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시 해결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밝혔다.○ 쿼드, 中 준(準)해군 부대 활동 “강력 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의에서 “세계가 전환적 순간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만의 이슈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일이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쿼드가 추진하는 인공위성 기반 실시간 해양 추적 시스템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이동하는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은 물론이고 중국 해군 활동을 돕는 해양민병대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선 싱가포르, 인도양에선 인도, 남태평양에선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에 설치된 거점 기지를 통해 위성기반 해양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남아시아 지역 해안과 각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해양민병대와 함께 이들이 돕는 중국 군함의 이동도 추적과 감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푸른 제복을 입어 ‘리틀 블루맨’으로 불리는 해양민병대는 중국 해군의 교육과 지원을 받는 준해군 부대다. 중국은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지역에 해양민병대를 불법 조업 선박들과 함께 투입해 다른 국가들의 해역 진입을 막는 전술을 펴고 있다. 중국의 묵인 아래 동중국해 등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불법 환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中, 쿼드 거점 기지에 대표단 전격 파견 맞불중국은 이날 왕이 외교부장이 26일부터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 등 남태평양 8개국을 방문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솔로몬제도에 군함을 파견할 수 있는 안보협정을 맺은 중국이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를 중국 선박 감시 거점 기지로 삼은 쿼드를 겨냥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이 진실을 왜곡하면서 중국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진영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야말로 국제 해양질서를 위협한다”며 쿼드 정상회의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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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쿼드, 인도태평양 中활동 실시간 감시…‘해상 中포위망’ 구축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 ‘쿼드(Quad)’가 24일 도쿄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해상활동에 대한 실시간 감시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중국의 해상패권 추구를 차단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풀이된다. 대만해협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있는 동중국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태평양 등 중국 주변 바다에서 포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해상 영유권 분쟁 지역에 사실상 준(準)해군 부대인 해양민병대 파견하는 ‘회색전술’을 펴고 있는 가운데 쿼드가 이들의 활동을 막기로 했다.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쿼드는 또 중국 화웨이 등이 주도하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 장비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첨단기술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이어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기술·해상 안보 등에 대한 전방위 견제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중국은 미중 갈등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에 최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쿼드, 中 준(準)해군 부대 활동 억제 합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쿼드 정상회의에서 “세계가 전환적 순간을 맞았다”며 “우리는 어둠의 시간들을 해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만의 이슈가 아니라 세계의 문제”라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런 일이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쿼드 정상들이 합의한 인공위성 기반실시간 해양 추적 시스템은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이동하는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은 물론 중국 해군 활동을 돕는 해양민병대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선 싱가포르, 인도양에선 인도, 남태평양에선 솔로몬제도와 바누아투에 설치된 거점기지를 통해 위성 기반 해양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남아시아 지역 해안과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해양민병대는 이들이 돕는 중국 군함의 이동도 실시간 추적과 감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푸른 제복을 입어 ‘리틀 블루맨’으로 불리는 해양민병대는 중국 해군의 교육과 지원을 받는 준해군 부대다. 중국은 남중국해 등 영유권 분쟁 지역에 해양민병대를 불법 조업 선박들과 함께 투입해 다른 국가들의 해역 진입을 막는 전술을 펴고 있다. 중국의 묵인 아래 동중국해 등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불법 환적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中, 솔로몬제도에 대표단 파견 맞대응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주 20여 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솔로몬제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솔로몬제도가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솔로몬제도에 군함을 파견할 수 있는 안보협정을 맺은 중국이 솔로몬제도를 거점 기지로 삼은 쿼드를 겨냥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쿼드는 또 핵심 기술 공급망에 대한 공통 원칙을 발표하고 5세대 이동통신 공급업체 다양화는 물론 중국이 장악한 통신장비에 의존하지 않도록 무선접속망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오픈랜(Open Ran)’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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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안미경중 → 안미경세’ 전환… 尹 “IPEF 모든 분야서 협력”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3개국이 참여해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 리더십이 회복될 것”이라며 “(IPEF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디지털 경제 등 IPEF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의 반발에도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IPEF에 대거 참여하면서 경제·첨단기술 분야에서 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에서 참가국들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등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앞서 한국에 공급망 단절에 반대하라고 경고했지만 첨단기술 공급망은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 IPEF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IPEF 가입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벗어나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본격화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中 주도 RCEP 넘어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공식 출범식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질) 21세기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며 중국을 IPEF의 경쟁 상대로 규정했다. 이어 “인도태평양에 깊이 투자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이고 어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탈퇴해 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약해진 미국의 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것. IPEF는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해 참여를 망설이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미국이 초청했던 7개국이 모두 참여해 중국 주변국 13개국 참여로 첫발을 뗐다. 중국과 분쟁 중인 인도가 막판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CPTPP를 넘어선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 참가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해 CPTPP(세계 GDP의 13%)는 물론이고 RCEP(세계 GDP의 30%)를 넘어선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美 “아시아 국가들에 중국의 대안 제시”IPEF 참여국들은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부패방지 등 4개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 과정에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높은 표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온라인 사생활 침해, 비윤리적인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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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눈치보는 굴종외교 실패… 5년간 증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저쪽(북한)의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유화책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강경책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굴종외교라고 표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택할 문제”라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핵무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해 나가는 길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체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우리가 안보나 기술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중국 측에서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한국 ‘안미경중 → 안미경세’ 전환… 尹 “IPEF 모든 분야서 협력” 美주도 IPEF 13개국 참여 공식 출범尹 “韓도 굳건한 연대로 책임 다할것”… 中 반대불구 ‘공급망 협력’ 분명히 밝혀바이든 “印太국가 中접근법 새 대안”… 아시아서 중국과 경제패권 본격화‘中 눈치’ 아세안 회원국들도 참여… 中주도 RCEP 넘는 亞최대 경제블록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3개국이 참여해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 리더십이 회복될 것”이라며 “(IPEF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디지털 경제 등 IPEF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의 반발에도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IPEF에 대거 참여하면서 경제·첨단기술 분야에서 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에서 참가국들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등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앞서 한국에 공급망 단절에 반대하라고 경고했지만 첨단기술 공급망은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 IPEF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IPEF 가입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벗어나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본격화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中 주도 RCEP 넘어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공식 출범식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질) 21세기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며 중국을 IPEF의 경쟁 상대로 규정했다. 이어 “인도태평양에 깊이 투자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이고 어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탈퇴해 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약해진 미국의 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것. IPEF는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해 참여를 망설이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미국이 초청했던 7개국이 모두 참여해 중국 주변국 13개국 참여로 첫발을 뗐다. 중국과 분쟁 중인 인도가 막판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CPTPP를 넘어선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 참가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해 CPTPP(세계 GDP의 13%)는 물론이고 RCEP(세계 GDP의 30%)를 넘어선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美 “아시아 국가들에 중국의 대안 제시”IPEF 참여국들은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부패방지 등 4개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 과정에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높은 표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온라인 사생활 침해, 비윤리적인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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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심기술 수출통제 협력 강화”… 상설 경제안보대화 출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경제·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약속했다. 두 정상의 공동 성명에는 한미동맹을 군사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기술 동맹까지 포함시키는 다양한 ‘액션플랜’(실행 계획)이 담겼다. 여기에는 대중(對中) 견제 성격을 띠는 내용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를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일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경제·국가 안보가 좌우돼선 안 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한다.① 핵심·신흥기술 보호 및 공급망 안정화 협력 한미 정상은 대통령실과 백악관 사이에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대화 채널인 ‘국가안보실(NSC)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기존의 경제 협력을 넘어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 동맹 핵심 의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히 조율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장관회의에 참여하고, 양국 간 조기경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공급망 위기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들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정례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한미 정상은 핵심기술의 외국인 투자 심사와 수출 통제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은 미국 주도로 중국과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60여 개국이 동참한 선언문이다.②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 강화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IPEF에 참여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IPEF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에서의 협력에 방점을 두고 23일 출범하는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경제협력체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판 인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인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중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RDP)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이 협정이 성사되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 이른바 ‘K방산’을 진출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③ 해외 원전 수출 등 원자력 협력 한미 정상은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원전 최강국’ 구상 중 한 축인 ‘한미 원전 동맹’을 공식화한 셈이다. 두 정상은 원전을 청정에너지 경제 성장과 글로벌 에너지 경제 안보 증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해외 원전 시장에서 원전 기술 이전과 수출을 위해 함께 뛰기로 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계획을 토대로 우주탐사 공동 연구를 촉진키로 합의했다. 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협력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7대 우주강국의 확고한 지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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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美국무 “올브라이트는 내게 횃불 건넨 사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동행하지 않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1일(현지 시간) 워싱턴 조지타운대의 외교전문대학원 ‘에드먼드월시스쿨’ 졸업식 연설자로 나서 3월 23일 타계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을 추모했다. 미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인 올브라이트는 퇴임 후 이 학교에서 외교 정책을 강의하며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등 수많은 후학을 길러냈다. 블링컨 장관은 올브라이트 사망 직후 졸업식 연설을 약속했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겹치자 연설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2∼24일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는 동행한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올브라이트는 내게 횃불을 건넨 사람”이라며 “나는 매일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있다”며 올브라이트 전 장관이 자신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애도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을 응원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워싱턴 대성당에서 열린 올브라이트 전 장관의 장례식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집권 민주당의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참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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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군사·경제 넘어 기술 동맹까지…‘中 겨냥’ 내용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경제·에너지안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약속했다.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한미 동맹을 군사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기술 동맹까지 포함시키는 다양한 ‘액션플랜(실행계획)’이 담겼다. 여기에는 대중(對中) 견제 성격을 갖는 내용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면서 “이런 국가들 사이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경제안보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일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경제·국가안보가 좌우돼선 안 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한다.① 핵심·신흥기술 보호 및 공급망 안정화 협력 한미 정상은 대통령실과 백악관 사이에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대화 채널인 ‘국가안보실(NSC)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기존의 경제 협력을 넘어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동맹 핵심 의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히 조율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장관회의에 참여하고, 양국 간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공급망 위기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들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정례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또 핵심기술의 외국인 투자 심사와 수출 통제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은 미국 주도로 중국과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60여 개국이 동참한 선언문이다.②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 강화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IPEF에 참여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IPEF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에서의 협력에 방점을 두고 23일 출범하는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경제협력체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판 인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인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중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RDP)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이 협정이 성사되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 이른바 ‘K방산’을 진출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③ 해외 원전 수출 등 원자력 협력 한미 정상은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원전 최강국’ 구상 중 한 축인 ‘한미 원전 동맹’을 공식화한 셈이다. 두 정상은 원전을 청정에너지 경제 성장과 글로벌 에너지 경제 안보 증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해외 원전 시장에서 원전 기술 이전과 수출을 위해 함께 뛰기로 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달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계획을 토대로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키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협력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7대 우주강국의 확고한 지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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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반도 전문가 “회담 매우 성공적…韓외교정책 가장 큰 전환점 될 것”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국 외교정책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미 민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가장 주목할만한 합의”라고 주목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1일 동아일보에 보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 경제, 기술은 물론 사회적 이슈 등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한국 외교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으로 2018년 이전 수준을 넘어선 미국 전략자산 순환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복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훈련 단축은 한미 연합 전력의 억지력과 방어력을 떨어뜨린 반면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윤 대통령이 더 큰 지역적·국제적 책임을 수용하고 한국이 별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환영했다”며 “한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 및 다른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공동성명에서) 한국이 중국의 주권과 인권 침해에 대해 직접 비판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한층 강화했다”며 “반도체, 전기차, 원자력 협력 등 핵심 분야에서 한미 경제협력의 우선순위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한국 경제 안보라는 틀 아래 민간 분야가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라며 “이는 한국 기술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미국 내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연결한 미국의 정책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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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반도 평화에 맞춰졌던 한미 관계, 전세계로 전환…경제·기술 파트너십 창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현지시간) “이번 방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맞춰져 있던 (한미) 양자 관계의 초점을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의 미래를 인식할 것”이라며 “이는 안보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향후 역내에서 우리의 정책에 중요한 혁신과 기술을 반영한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안보 대화 신설 등을 통해 첨단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한미 경제·기술 파트너십이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정례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및 핵심 광물들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광물의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6·25 전쟁 때 도입된 국방물자법을 발동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연합(EU)과 반도체 공급망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도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한 셈이다. 이와 함께 한미는 ‘디지털 권위주의’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미국이 주도한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은 미국 주도로 중국과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60여 개국이 동참한 가운데 합의한 선언문이다. 당초 한국은 초기부터 참여국으로 거론됐으나 최종 단계에서 빠졌다. 한미 정상이 국방상호조달협정(RDP)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도 한미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영국, 일본, 호주 등 28개국과 국방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RDP를 맺었지만 한국과는 아직 이 협정을 맺지 않았다. 이 협정이 성사되면 한국과 미국이 첨단무기를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된다. 한 국방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방위산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기술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며 “나토 확대 등으로 미국의 무기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할 국가들이 늘어나는 만큼 한국 방위산업의 시장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4일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생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재블린 미사일 하나에 200개 이상의 반도체가 사용된다”며 반도체 수급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외교 경력 부족에 대한 질문엔 “강하게 반대한다”며 “윤석열 행정부가 한미 관계와 세계에서 한국의 역할에 갖고 있는 일관성과 비전의 명확성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렇게 이른 시기에 두 정상이 강력한 개인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두 정상이 앞으로도 더욱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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