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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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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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공기업 3사 손실 16조”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3억8400만 달러(약 4305억 원)를 투자해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 받았다. 이후 4년 만에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일부 지역을 점령한 사태가 벌어지며 손실이 3억7900만 달러로 불어났다. 심지어 가스공사는 이라크 내전이 발생한 2013년 12월 이후에도 1억39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공기업 3사가 이처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해 2017년 말 현재까지 총 15조9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공기업 3사와 산업부의 합동 자체조사 결과와 해외자원개발 혁신 민간 태스크포스(TF)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5월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 외에도 허위보고, 사업성 과대평가 등 부실 사례를 40여 건 더 발견했다”고 밝혔다. 각 공기업은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추가 형사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혁신TF는 최종 보고서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 29개를 평가한 결과 경제성과 전략성이 모두 미흡한 사업은 4개였다”며 이들 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헐값 매각이 되지 않도록 매각 대상 사업을 비공개하고, 매각 기한도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에는 3월 확정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폐합 외의 다른 공사 간 통폐합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통폐합보다는 각 공사가 구조조정으로 경영 정상화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박중구 TF 위원장은 “이번 TF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2013년 이후 위축돼 온 관련 사업이 다시 정상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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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정전… “폭염 안 끝났는데” 불안한 시민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에 사는 1000여 가구는 25일 오전 11시경 정전돼 3시간 반가량 불편을 겪었다. 24일 오후 9시 반경에는 서울 노원구 장미아파트에서 변압기 과부하로 정전돼 600여 가구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다. 중구 신당동, 송파구 장지동에서도 정전 사고가 잇따랐다. 25일 최대 전력수요가 사흘 연속 9000만 kW(킬로와트)대를 나타낸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이어져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최대 전력수요는 9040만 kW였고 예비율은 9.8%였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전날보다 2도 낮은 35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다소 주춤하면서 정부가 예상한 이날 최대 전력수요인 9300만 kW까지 증가하지는 않았다. 전력수요가 감소했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전남 광양에서는 25일 오후 국도 2호선(태금변전소∼광양변전소) 주변을 따라 정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1791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충북 청주시, 증평군 일대에서도 24일 오후 8∼9시 정전이 발생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정전 사고가 또 나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전력 수요가 정부 예측을 벗어나 폭증하면서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현재 전력수요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기업 대상 수요감축요청(DR)을 시행할 경우 총 422만 kW를 감축할 수 있고, 발전기 출력 조정, 공공기관 비상 발전기 가동 등을 통해서도 추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현재 휴가철을 앞두고 각 기업이 집중 조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DR를 발동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은 기업들이 휴가철 직전 집중 조업하는 기간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금요일(27일) 이후로는 전력수요 증가세가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8차 계획은 전력수요를 매우 보수적으로 예측했다”며 현재 계획을 유지한다면 올여름 이후에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최지선 기자}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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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수소 충전소 허용”

정부가 수소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련 설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했던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야별 규제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개선 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서울과 울산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의 시내버스 정규 노선에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수소차 충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에 압축천연가스(CNG)를 수소로 전환하는 설비의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소 운반차의 용기 용량을 늘리고 압력 기준도 높여 한번에 더 많은 수소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전국 40여 개 병원의 의료 정보를 모아 2020년까지 5000만 명 규모의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다. 산업부 측은 “현재 대부분의 병원이 익명으로 관련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만큼 가명정보 형태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이 분야 신산업으로 꼽히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법 저촉 여부에 대한 논란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병원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전력이 아파트단지 내 개별 가구에 스마트계량기(AM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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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또 최고치, 예비율 7%대 추락… 정부 수요 예측 실패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24일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날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5시 최대 전력수요는 전날보다 178만 kW 증가한 9248만 kW였다. 전체 전력공급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뜻하는 예비전력은 709만 kW, 전력예비율은 7.7%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예비율은 2016년 8월 8일(7.1%) 이후 2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통상 예비전력 1000만 kW, 전력예비율이 10∼11% 이상이면 전력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본다. 이날 최대 전력수요는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예측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8750만 kW)를 498만 kW 초과한 수치다. 정부는 이달 5일 발표한 하계 전력수급대책에서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를 8830만 kW로 늘렸지만 실제 수요가 연이어 이를 넘어서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력수요 급증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가동 사항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탈원전정책을 폈던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해 이를 충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체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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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율 7%대, 원전 1기라도 멈추면 비상조치 필요한 단계”

연일 최대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력수급 상황과 원전 가동 상황을 왜곡하는 주장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해 이를 충당하고 있는 건지, 정부의 수요 예측이 틀린 건지 점검해 봤다.○ “원전 가동 상황 계획대로” vs “원전 덕분에 전력 공급 늘어” 청와대와 여권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최근 발표가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고 보고 있다. 22일 한수원은 다음 달 13일과 18일로 예정됐던 한빛1호기와 한울1호기의 정비 일정을 전력 피크 기간(8월 둘째, 셋째 주) 이후로 늦춘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뒤늦게 한수원 발표에 대해 “최근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해 일정을 변경한 게 아니라 이미 4월에 예정돼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탈원전 정책은 원전을 당장 줄이는 게 아니라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60여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라며 원전을 가동해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탈원전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설명은 맞는 얘기지만 정부가 원전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탈원전의 필요성을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하계 전력수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원전 가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름철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현실적인 장벽에 부닥쳤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력수급 문제없다” vs “장기적으로 문제” 정부는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전력 공급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1일 가동을 시작한 한울4호기가 23일부터 100% 출력을 내고 있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 등 다른 발전기도 추가로 가동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7월 말엔 지금보다 약 340만 kW의 전력이 추가로 공급된다. 하지만 매일 전력수요가 100만 kW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계획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전문가는 “24일 전력예비율이 7%대까지 떨어졌는데 원전 1기라도 중단되면 전력수급 비상단계 발령을 고려해야 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6∼2030년 전력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0.27%에 불과하다. 정부가 예상한 이 기간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9%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전력수요 증가가 거의 없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미래 산업이 발전한다는 근거에서 전력수요 증가율을 낮게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인수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상업용, 가정용 전기 비중이 전체의 50∼60%인 반면 한국은 여전히 40%대다. 앞으로 전력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충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폐쇄 원전 1기뿐” vs “가동률 60%대” 청와대와 산업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폐쇄한 원전은 월성1호기 하나뿐이며, 이는 전력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 용량과 별개로 실제로 원전이 가동되는 비율인 원전 가동률은 현 정부 들어 급격히 떨어졌다. 현 정부 출범 이전 원전 가동률은 70%대 후반∼80%대였다가 지난해 71.3%로 하락했다. 6월 현재 원전 가동률은 67.8%다. 또 정부는 이날 확정한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에서 발전 부문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4080만 t까지 늘렸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 건설 계획에 맞춰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려준 것이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력수요를 낮게 예측하고도 화력발전을 늘리는 이유는 탈원전으로 인한 공백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전력수요 예측을 수정하고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문병기·이미지 기자}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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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측 훌쩍 넘긴 최대 전력수요… 예비율 8%대로 떨어져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9000만 킬로와트(kW)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정부가 5일 발표한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 8830만 kW를 넘어선 것이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예비율 10%’ 선이 무너졌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 역대 최대치 넘어선 전력 수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최대 전력수요는 오후 5시 현재 9070만 kW였다. 전체 전력 공급량 중 여유 전력의 비중을 의미하는 전력예비율은 8.4%까지 떨어졌다. 이전까지 역대 최대 전력수요는 올해 2월 기록한 8823만 kW였다. 전력예비율은 2016년 8월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 8%대로 떨어졌다. 111년 만에 가장 높은 아침 기온을 기록한 이날 전력수요는 오전 시간대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 오전 8시 40분 8023만 kW를 보이며 처음 8000만 kW를 넘어선 뒤 오전 내내 증가했다. 점심시간인 낮 12시∼오후 1시 사이에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치솟기 시작해 오후 1시 35분 8863만 kW에 이르렀다. 이는 정부의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인 8830만 kW를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8750만 kW로 예상했다. 올여름 폭염이 예보되자 5일 발표한 하계 전력수급 대책에서 8830만 kW로 수정한 바 있다. 하지만 23일 실제 최대 전력수요(9070만 kW)에 비해 정부의 최근 예측치는 약 240만 kW 모자랐다. ○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부 전력거래소와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전력 공급량은 9829만 kW였다. 보통 전력거래소는 최대 전력수요를 미리 예측해 그보다 약 1000만 kW 많도록 전력공급량을 조절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전력수요를 예측했다는 지적에 “장기 수요 예측과 단기 수요 예측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당장 일일 수요 예측마저 빗나갔다. 미리 계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절전을 요청하는 수요감축요청(DR) 발동 요건도 충족됐지만 DR가 실제 발동되지는 않았다. DR는 최대 전력수요가 예측치를 초과하고 예비전력도 1000만 kW 이하로 떨어지면 발동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내일 전력수요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DR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측은 “전력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해 오늘(23일)은 각 기업을 대상으로 DR를 사전에 예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전력 수급 비상 상황 올 수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백운규 장관은 “발전기 공급이 계획대로 확충되고 있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자원도 갖추고 있는 만큼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폭염이 지속되면 지금보다 전력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최대한 빨리 재가동하고 일부 원전에 대해서는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이르는 8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이후로 정비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탈원전을 추진한다면서 원전에 의존해 전력 공백을 메우려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 전문가는 “공급량 확충 전인 향후 약 일주일 동안 수요는 더 늘어나고 발전기 가동에 문제가 생기는 비상 상황이 겹칠 경우 전력 수급 비상단계 발령 등 최악의 상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력수급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인수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산업용 전기가 전력 수요 증가를 이끌었지만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정용, 상업용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다”며 정부가 기상이변, 산업구조 변화 등은 고려하지 않고 과거 기준에 얽매여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교수는 “전력수급계획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올해 말 발표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라도 향후 전력 예측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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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부, 폭염 덮치자 “원전 더 돌려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전력 공급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력수요를 적게 예측해 ‘탈(脫)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려던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원전 가동해 500만 kW 추가 공급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현재 정비 중인 원전을 최대한 빨리 다시 가동하고, 일부 원전에 대해서는 전력수요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8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이후로 정비 시기를 늦춘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현재 국내 원전 24기 중 가동하는 원전은 21일 발전을 재개한 한울 4호기를 포함해 총 17기다. 한수원은 우선 현재 정비 중인 한빛 3호기와 한울 2호기를 전력 피크 기간(8월 둘째, 셋째 주) 이전에 다시 가동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두 원전 모두 정비 마무리 단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늦어도 8월 8일경에는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중 한빛 1호기는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정비(계획예방정비)를 8월 13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정비 시작일을 8월 18일로 늦췄다. 8월 15일 정비가 예정됐던 한울 1호기도 29일로 정비 시기를 조절했다. 한수원 측은 이를 통해 8월 중 전력 500만 kW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폭염 대응 총력전 나선 정부 전력 수급 대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8월 중순으로 예상했던 최대 전력수요 도달 시점이 이번 주(23∼29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원전을 포함해 여러 발전원을 동원해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7월 말 석탄, 가스 등 발전기 5기를 추가로 가동해 22일 현재 공급전력(9547만 kW)보다 약 250만 kW의 전력이 추가로 확보된다. 산업부는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8830만 kW)에 도달해도 공급을 확충해 전력예비력 1000만 kW, 전력예비율 11%를 유지할 수 있다. 대형 발전기가 갑자기 고장 나는 등 돌발 상황이 나더라도 수급 관리에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폭염으로 정부가 전력 공급을 확충하면서 수요 관리로 탈원전을 추진하려던 정부 계획은 첫해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서 올여름 전력수요를 8750만 kW로 예측하고 목표 전력수요를 8610만 kW로 설정했다. 수요감축요청(DR·미리 계약한 만큼 기업들이 절전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 같은 수요 조절 정책을 통해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보다 140만 kW를 절약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올여름이 예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자 이달 5일 발표한 하계수급대책에서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를 8830만 kW로 높였다. 산업부 측은 “장기적인 수요 예측과 당장 올여름 이상기온을 감안한 수요 예측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수요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상한 결과 제8차 계획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첫해부터 목표치를 수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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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철강 수입제한… “한국수출 빨간불”

한국이 철강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지역인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 시간) 전 세계 철강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 조치를 발동하면서 한국의 철강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EU가 수입을 제한키로 한 열연, 냉연강판 등 23개 품목 대부분이 한국이 수출하는 품목이어서 철강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는 최근 3년간 EU의 연평균 수입 물량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지만 추가로 수입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간은 2019년 2월 4일까지 200일 동안이다. EU가 이 같은 조치를 발동한 것은 미국이 각국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미국 수출길이 막힌 물량이 EU로 유입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EU는 당초 12월경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결정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미국이 철강무역 분야에서 강력한 자국 보호주의 움직임을 보이자 잠정 조치를 먼저 발동한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철강을 수출할 때 관세는 면제받지만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수출 물량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미 일부 업체는 미국 수출을 중단했거나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수출 시장인 EU까지 수입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특히 이번 잠정 조치는 국가별로 물량을 제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먼저 EU에 제품을 수출해 설정한 물량이 채워지면 그 뒤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선착순 시스템이다. 러시아처럼 유럽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먼저 물량 밀어내기를 해 물량을 선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업계와 정부는 일단 올해는 EU로 수출하는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유럽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쿼터 선점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한국 철강 제품은 훨씬 더 고품질이고 사용되는 곳도 다르다”며 미리 계약해 수출하는 물량이 많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한 물량은 내수로 전환하거나 중국, 동남아 등으로 주로 수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철강 위기의 본질은 이번 EU의 조치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세이프가드는 최종 결정 전 집행되는 잠정 조치에 불과하다. 최종 결정 때 세이프가드 대상이 늘어나거나 물량이 더 많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이번 잠정 조치보다는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열리는 EU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 입장을 적극 전달하는 등 이번 잠정 조치보다 수출 제한 품목을 줄이고, 수출량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이은택 기자}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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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전력수요, 정부 당초 예측 빗나가… “원전 2기 추가 가동”

이른 폭염으로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를 벌써 뛰어넘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을 높여 급증한 전력수요를 충당하기로 했다. 성급한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닥친 셈이다.○ 빗나간 전력수요 예측 19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반 최대 전력수요는 8763만 kW(킬로와트)를 기록했다. 18일에 이어 다시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넘어선 것이다. 공급예비율(공급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의 비율)도 10.6%를 기록해 올 들어 최저를 나타냈다. 전력 수요는 무더위가 시작된 뒤 첫 월요일인 16일 8630만 kW를 기록하며 2016년 8월 기록한 여름 최고치(8518만 kW)를 처음 넘어섰다. 이날 역시 공급 예비율은 11%까지 내려갔다. 17일 최대 전력수요는 8628만 kW로 다소 감소했지만 18일에는 다시 8671만 kW까지 치솟았다. 19일 최대 전력수요인 8763만 kW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예측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인 8750만 kW를 초과한 수치다. 작년 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장률을 연평균 2.5%로 낮춰 잡으면서 전력수요를 너무 낮게 전망한 것이 예측 실패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5일 정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을 8830만 kW로 수정하고 예측치 도달 시점을 8월 둘째, 셋째 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예상보다 장마가 일찍 끝났고 폭염이 길어질 거라는 예보가 있어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최대 전력 예측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예비전력이 충분해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당장 올해 예측이 틀렸다는 건 앞으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전력수요 예측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전기료 폭탄’ 걱정하는 소비자 전력수요를 예측하는 이유는 예측에 맞춰 발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정부 예측이 빗나가면 전력 생산에 더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다. 원자력발전소는 정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갑자기 발전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예측이 빗나갔을 경우 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나 유연탄이 발전원으로 주로 사용된다. 실제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던 올해 1월 민간 LNG발전소 가동률은 80%에 이르렀다. 현재처럼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 비싼 발전원으로 수요를 충당해야 한다. 올해 1월 전력거래소가 발전소에 지급한 전력 구매비는 5조2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812억 원(15.8%) 늘었다.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이 늘면서 소비자들은 2016년 여름 같은 ‘전기료 폭탄’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요금 폭탄 논란이 일자 6단계였던 요금 적용 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고 사용량에 따른 요금 격차를 11.7배에서 3배로 축소한 만큼 당시만큼 요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한전 관계자는 “과거 같은 요금 폭탄 사태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현실의 벽에 부닥친 탈원전 정책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내세운 대안은 원자력발전소다. 이날 산업부는 “이번 주 토요일(21일) 원전 1기를 추가로 가동해 무더위가 이어지더라도 당장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전력 구매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5일 내놓은 ‘여름철 하계수급대책’에서도 “정비 중인 원자력발전소 수가 줄어들어 최대 전력수요에 도달하더라도 최대 공급능력은 1억71만 kW로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원전 가동률은 올해 3월 54.8%에서 매달 높아져 6월에는 67.8%로 나타났다. 현재 24기 중 16대가 가동되고 있으며, 8월에는 18대가 가동될 예정이다.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원전으로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겨울 원전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졌고, 결국 최악의 전력 수급 비상사태가 벌어졌다”며 “원전 수가 늘어나 전력 수요 충당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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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소비세 19일부터 인하… ‘수수료율 0%대’ 소상공인 페이 도입

정부가 하반기에 추진하는 내수 관련 주요 경제정책은 일반인이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고 저소득 서민층에 일자리와 생계비를 지원해 낙제점 수준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본궤도로 끌어올리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결제 수수료율이 0% 초반인 소상공인 전용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상가에 세든 소상공인을 건물주가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도록 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초기 단계인 만큼 정책 효과가 나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경직된 노동구조를 개혁하고 규제를 푸는 근본 대책 없이는 분배와 성장이 모두 부진한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 승용차 소비세 감면해 소비 진작 올해 말까지 개소세를 인하키로 한 조치에 따라 19일부터 자동차 값이 싸진다. 국산차는 차종에 따라 약 20만 원에서 300만 원가량 할인된다. 자동차 출고가 기준 소비자 가격에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 개소세가 1.5%포인트 낮아지면 교육세와 부가세도 각각 줄어 총 2.14% 가격 인하 효과가 난다. 공장도 가격이 2000만 원인 차를 산다면 세금 43만 원이 소비자 가격에서 할인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제네시스 이외의 차종에 대해서는 21만∼87만 원 인하하고 제네시스 가격은 69만∼288만 원 내리기로 했다. 기아차는 29만∼171만 원까지 소비자 가격을 내린다. 현대·기아차는 19일부터 추가 할인 프로그램도 선보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로 올해 민간 소비가 최대 0.2%포인트 오르고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11만6000대에만 제공되는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내년에는 15만 대까지 확대한다. 이는 2001∼2005년 차량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지역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차종에 따라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내년 한 해 동안 10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 최저임금 ‘직격탄’ 맞는 소상공인 지원 하반기 정책에는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율을 대폭 낮춘 소상공인 매장 전용 간편 결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카드 수수료율을 계속해서 인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정부 주도로 도입하는 것이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는 0%, 3억∼5억 원은 0.3%, 5억 원 이상은 0.5% 수수료율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소비자에게는 이용 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도 별도로 추진해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들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의 재원이 올해 조기 소진되면서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층이 전세로 준 단독도 주택연금 가입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초점은 주로 노년층에 맞춰져 있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주 중 70대 이상 비중이 지난해 1∼3월 36.7%에서 올해 같은 기간 43.2%로 늘어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층은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울산 동구, 전북 군산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위기지역에 사는 고령층에게 올 하반기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한다.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 중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 개를 신설한다. 기존 30시간보다 최대 2배 늘어난 60시간 근로가 가능해 월급도 27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두 배 받을 수 있는 일자리다. 또 청년층에게만 지원되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범위를 늘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의 취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이 현재 14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늘어난다. 약 2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김현수 기자}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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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청년에 6개월간 月50만원… “최저임금 충격 땜질처방” 지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7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대책’은 일자리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규모 지원책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뒤 오히려 실업자가 늘고 소득 분배가 악화하는 등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나자 관련 대책을 서둘러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는 여파로 다시 ‘일자리 쇼크’가 온다면 임금을 늘려 투자와 소비를 확대한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가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일자리 쇼크’ 장기화를 막으려는 정부 이번에 당정이 가장 힘을 쏟은 지원책은 근로장려세제(EITC)다. 이 제도는 일을 많이 할수록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일하는데도 가난한 근로자들을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EITC 최대 지급액을 현재의 2배로 올리고 소득 기준도 변경해 지급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1300만 원, 홑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각각 최대 85만 원(단독), 200만 원(홑벌이), 250만 원(맞벌이)을 주고 있다. 당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 원씩 주는 기초연금을 소득별로 인상 폭을 달리하기로 했다. 올 9월에는 당초 계획한 대로 월 25만 원으로 일괄 인상하고 내년에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만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7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세금으로 해결하나” 노인 일자리를 60만 개로 늘리고, 청년 대상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하지만 구직활동지원금 확대는 올 3월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발표했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2022년까지 80만 개를 만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불과해 재탕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이 이번에 마련한 대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세금을 들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대책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신규 고용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부와 여당이 인정한 셈”이라며 “경기 회복, 노동시장 경직성 해결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땜질 처방’일 뿐 산업구조 전환, 규제개혁 등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높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것은 한국의 왜곡된 노동시장, 경제 구조의 비효율성 때문에 안정적 일자리에서 밀려나 자영업에 종사하게 된 이들을 또다시 흔드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장원재·박재명 기자}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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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심야 전기료 인상 속도 늦추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심야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늦추겠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안에 조정할 예정이었지만 산업계의 반발을 감안해 인상 시점을 조정키로 한 것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요금 인상에 대한) 업계 우려를 충분히 들었고, 그런 우려를 반영해서 속도 조절을 하도록 하겠다”며 “연내 (요금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물어보니 제조단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라고 하더라”며 “업종별로 전기요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백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국가 보조금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WTO 통상 규범에 의거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16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백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부가 기업 애로 사항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또 “9월에는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으로 원자력발전소 세일즈 로드쇼를 가겠다”고 밝혔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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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 전국이 ‘불쾌한 날’

전국에 ‘가마솥더위’가 이어지면서 16일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광명, 강원 횡성 등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린다. 서울은 35.5도(현충원 지점 기준)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경북 영천시 신령면은 38.3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웠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리는 대구도 37.5도(신암 지점)까지 올랐다. 냉방기 가동이 급증하면서 이날 오후 한때 최대 전력수요가 여름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후 2시 반 전력수요는 약 8530만 kW(킬로와트)로 종전 여름철 최고치 기록(2016년 6월의 8518만 kW)을 갈아 치웠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은 전력 예비율이 10%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불쾌지수는 80을 넘는 ‘매우 높음’ 수준을 나타냈다. 17, 18일에도 서울 한낮 기온이 34도를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고 습도는 50%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보통 하루 중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오후 3시 불쾌지수 예보에 따르면 17일과 18일 모두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모두 매우 높음 수준이었다. 26일까지는 비 없이 맑고 더운 날씨가 예보돼 한동안 이런 ‘불쾌함’은 전국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온도와 습도에 따른 불쾌지수는 아무래도 한여름에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온이 올라가면 교감신경계가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 긴장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불쾌감이 생긴다. 나해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몸의 긴장이 계속되면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예민한 사람들은 성격이 더욱 날카롭게 변하기 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철에 112 민원신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사건 사고가 늘어난다는 분석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2016년까지 5년간 휴가철(7월 16일∼8월 31일)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불쾌지수가 ‘매우 높음’인 날 교통사고가 13% 더 일어났다고 밝혔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차 안의 온도가 올라가면 숨쉬기 답답해지고 불쾌지수가 올라 평소보다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과속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사량이 많은 오후(낮 12시∼오후 3시)에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삼가고 적정 온·습도가 유지되는 실내에서 지내라고 권한다. 그렇다고 종일 실내에서 지내거나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나 교수는 “흔히 우울증은 가을과 겨울에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더위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입맛이 없어지는 여름에 ‘비전형적 우울증’에 걸리는 환자도 적지 않다”며 “아침저녁 비교적 덜 더울 때 적당한 외부 생활로 신선한 공기를 쐬고 열대야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간단한 신체활동을 해야 오히려 덜 불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분한 물과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아야 한다. 휴식은 길게 한 번 쉬기보다는 자주 짧게 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10∼15분 낮잠을 자는 게 더 좋다. 김종우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자신의 취미나 운동을 찾고 자꾸 덥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더위를 극복했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 / 세종=이새샘 기자 / 한성희 인턴기자 한양대 경영학부 4학년}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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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무마 위해 세제혜택 확대 추진… 나랏돈으로 때우기 반복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되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18일경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영세 사업주의 임금 인상분을 대신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내년에도 연장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률 억제 등 각종 간접 지원책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유류세 환급을 확대하는 등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뒤 세금으로 부작용을 막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정 지원 최대 6조 원 규모에 이를 듯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예산을 동원한 직접 지원에만 최대 6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선 고려되는 방안은 올해 약 3조 원이 투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연장 운영하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각 사업주가 신청할 경우 집행한다. 현재는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3조 원 넘게 편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이 자금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언급해 왔는데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규모를 올해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주 등 저소득 가구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이 1300만 원 미만,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2100만 원, 2500만 원 미만일 때 각각 최대 85만 원(단독), 210만 원(홑벌이), 250만 원(맞벌이)을 지원해 준다. 당정 관계자는 “현재는 116만 가구에 1조2000억 원을 주고 있다. 이를 최대 3조 원 이내에서 지급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200만∼2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책 총동원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입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이나 중고차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감안해 유류세 환급 확대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2일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제 도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가맹수수료 인하 등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저소득층에 한해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월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당초 올해 9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 또 ‘퍼주기’로 막나” 지적도 정부는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린 직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등 약 4조 원 규모의 정책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매년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동원하는 패턴이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은 수많은 복지제도 중 하나일 뿐인데 이를 지나치게 인상하는 바람에 EITC 같은 다른 복지제도들이 동원되고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퍼주기 정책은 한번 만들면 없애기가 힘들어 지속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이 지나치게 재정 투입 위주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받는 인건비 부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복안이 없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송충현 / 장원재 기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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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더 높아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타이어를 생산 및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에너지효율 기준과 관련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승인 라벨을 발급할 때 제품마다 비용 청구서를 따로 끊고, 달러가 아닌 현지 통화로만 결제하도록 제한했다. 해외 업체에 불리하도록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이 규정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협상한 뒤인 지난해 말 여러 제품에 라벨을 등록하더라도 한 번만 청구서를 발급받도록 완화됐다. 이처럼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술 표준이나 품질 규정을 만들어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을 어렵게 하는 무역기술장벽이 지난해 사상 최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12일 발표한 ‘2017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2017년 258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WTO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을 신설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한다. WTO 회원국이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도 17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WTO에 통보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도입된 ‘숨은 규제’가 10건 중 6건을 차지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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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력 반사이익… 기술력 높은 완제품으로 공략을”

10일(현지 시간) 미국이 발표한 관세품목 리스트에 중국산 타이어가 포함되자 국내 타이어 기업들은 오히려 기대감을 보였다.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산, 중국산 타이어는 가격차가 크진 않지만 중국산이 좀 더 저렴하다. 미국 소비자 특성상 고급이나 고(高)사양 타이어보다는 ‘싸고 오래가는’ 타이어를 선호하기 때문에 중국산이 인기를 끌었다. 한 타이어 기업 고위 임원은 “중국 타이어에 10%의 추가 관세가 붙는다면 한국산과 중국산의 가격이 역전될 여지도 있다.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 속에서도 웃고 있는 산업군이 있다. 특히 경쟁력 높은 완제품은 관세전쟁 폭탄을 온전히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스플레이, 전화 부품…관세전쟁 수혜 품목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월 내놓은 ‘미국의 신정부 통상전략’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중 가장 경쟁이 심한 품목은 전화기 및 관련 부품, 텔레비전, 프로젝터, 모니터, 전기전자 제품, 알루미늄 제품 등이다. 얼마나 경쟁하고 있느냐에 따라 수출 경합도를 0∼1로 수치화할 때 이들 품목의 경합도는 0.5∼0.7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이 이런 품목에 해당하는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산은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제품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실제로 관세 부과가 예고된 2000억 달러어치의 품목 중에는 디스플레이, 전화 부품 등 전자기기 부품 및 완성품 300여 개가 포함돼 있다. 2000억 달러는 중국의 지난해 대미(對美) 수출액(4318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반대로 중국이 미국에 부과한 보복관세 덕분에 한국이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쉬워질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석유화학기업이다. 중국이 예고한 대로 미국산 석유화학 제품에 보복관세를 물리면 중국 내 미국산 에틸렌의 가격이 오른다. 이는 에틸렌을 원재료로 쓰는 수많은 중국 업체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다. ○ 완제품으로 중국 내수시장 공략 중국산 제품에 들어가는 한국산 중간재는 지금과 같은 무역 분쟁이 터지면 수출물량이 매우 불안정해진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78%가 중간재인데 이 비중을 줄이고 중국 내수용 완제품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완제품은 상대적으로 꾸준한 수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예로 LG생활건강은 지난해와 올 초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도 불구하고 1분기(1∼3월)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주로 화장품, 생활용품 등 중국 소비자들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유지했다. 국가 간 감정싸움이나 무역 갈등도 경쟁력 높은 완제품 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기회가 될 여지도 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수록 중국은 개방 속도를 높이고 선진국은 자국에서 중국으로 신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강하게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기회가 늘 뿐 아니라 기술력에서 중국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실제 중국은 최근 개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중국은 8일 중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나 중국 증시 상장 기업의 해외 법인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중국의 내국인 전용 주식인 A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증시를 개방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장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방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 점을 기회로 삼아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택 nabi@donga.com / 세종=이새샘 / 신동진 기자}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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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 확전… “경쟁 치이던 한국수출에 기회”

미국이 10일(현지 시간)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이달 6일 미중이 상대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무역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계는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른 충격을 우려하면서도 주요 2개국(G2)이 서로 관세폭탄을 안기는 사이 한국 기업들이 미중 양국에 TV와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출을 늘리는 등 틈새를 공략하는 전략을 펴면 의외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을 공략해 위기를 돌파한 것처럼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돌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무역법 301조 조치’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500억 달러를 합치면 중국의 2017년 대미 수출액(5055억 달러)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관세 부과 대상은 가방 의류 텔레비전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등 6031개 제품이다. 올 2월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에 관세폭탄을 예고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자기기 및 일반기계로 관세 부과 대상 1102개 품목 중 617개(60.8%)에 이른다. 이번에 추가 관세를 예고한 품목 6031개 중에도 전자기기 품목이 300개 이상 포함됐다.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분명해진 셈이다. 관세폭탄으로 미중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한국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미국이 중국산 TV 전화기 등에 중과세하면 경쟁사인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견제로 중국의 ‘기술 굴기’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지금이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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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수입액 절반 규모에 관세폭탄… 中 “보복”

미국이 10일(현지 시간) 내놓은 추가 관세 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시각이 고스란히 담겼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불행히도 중국은 미국 경제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성명이 나온 시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이 반영됐다고 할 정도로 절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에 도착했다. 무역전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중국과 유럽에 전달하는 동시에 반(反)중국 무역전쟁 전선에 유럽을 동참시키려는 ‘다목적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관세 폭탄 대상 규모가 2000억 달러에 이르는 초대형인 만큼 대상 품목도 광범위하다. 참치 연어 등 생선류, 가방과 의류, 타이어, 핸드백, 야구 글러브, 가구, 매트리스, 전기램프, 냉장고 등 상당수의 소비재 품목이 포함됐다.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와 직결되는 평면패널 디스플레이, 전화 부품 등도 대거 포함됐다. 6일 발효된 1차 관세 부과 당시에는 화학제품, 기계류 등 중간재 비중이 높았다. 다만 이번에 예고된 관세폭탄이 실현되기까지는 약 2개월이 더 걸린다. 8월 1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 뒤 20∼23일 공청회 개최, 30일까지 반박의견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전격 관세 부과 조치에 당황한 모습이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표된 지 4시간여가 지난 11일 낮 12시 10분(베이징 현지 시간)에야 상무부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행위에 경악했다”는 반응을 처음 내놓았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빠른 속도로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관세 대상 목록을 공표한 것을 완전히 수용할 수 없다. 엄정하게 항의한다”며 “중국은 국가의 핵심이익과 인민의 근본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격을 한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추가 제소도 예고했다. 중국이 관세 외의 수단으로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중국은 3일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총격 강도, 절도 사건이 빈번할 정도로 미국의 치안은 좋지 않다”며 여행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중국 정부가 보유한 1조18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등 무역전쟁이 ‘채권전쟁’으로 확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내에서도 추가 관세폭탄에 대한 반대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역전쟁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던 전미제조업협회는 이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미국의 규제 및 세제 개혁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중국의 시장 왜곡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공정무역 체제를 만들기 위해 즉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뉴욕=박용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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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금융사 대주주 자격심사 확대 철회 권고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범위를 ‘최다 출자자 1인’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 등으로 확대하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철회하라고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감안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1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금융위가 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업 경영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규제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규제에 따른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의 경우 최다 출자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뿐만 아니라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규개위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경영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법의 파급력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범위를 크게 늘리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개위는 사외이사가 연임할 때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한 규정도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철회를 권고했다. 금융위는 규개위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규개위의 철회 권고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확대 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적격성 심사 대상을 ‘모든 대주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조은아 기자}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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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수입 어린이 머리핀, 납 615배 초과 검출

유명 브랜드 기업이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아동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5, 6월 여름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어린이용 장화, 우의 등 어린이·유아용품과 전기용품 37개 품목 866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3개 품목,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 교환 등 결함보상(리콜)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마이더스필이란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한 아동용 머리핀에서는 기준치를 최고 615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이랜드리테일이 수입해 판매하는 아동용 장화에서도 기준치의 13배에 이르는 납이 검출됐고, 우의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4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가구기업 퍼시스 일룸이 제조해 판매하는 5단 서랍장은 서랍을 열려고 힘을 줬을 때 넘어지는 현상이 발생해 리콜 명령을 받았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들은 현재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소비자들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제품 모델을 확인할 수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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