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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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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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서 편성 가능”

국회는 7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차녀와 손자들이 전부 미국 국적자이고,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점을 들어 “이 후보자가 일반인의 교육 현실을 이해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차녀는 초중고교와 대학을 모두 한국에서 나왔고 미국 유학을 간 적도 없다. 2007년 한국 국적이 상실됐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며 “차녀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25세 군 복무 당시 부산 해운대구의 땅을 구입하고, 차녀가 29세에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를 취득한 것을 두고 제기된 증여세 포탈 의혹에 대해 “해운대 땅 문제는 당시 아버지가 처리해서 잘 몰랐고, 차녀는 의사로 일하고 있어 내가 아파트를 준 것이 아니다”라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최대 교육 현안인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올해 세수 증가가 기대되고 교육청이 지출 항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편찬 체제보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전면에 떠올랐다. 강 후보자는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일본 예산으로 피해자 지원 기금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계획과 소녀상 이전 논란에 대해선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 소녀상 이전은 정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야당은 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외에도 강 후보자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위장 매매하고 두 아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장남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됐다”고 말했고, 차남의 과도한 휴가일수에 대해선 “정당하게 포상휴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김희균 foryou@donga.com·조건희 기자}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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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차남 군복무중 휴가 80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 추모 씨(21)가 육군 사병으로 복무하며 포상휴가를 50일 받는 등 일반 사병 평균의 2배 가까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통해 입수한 추 씨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추 씨는 2014년 3월 4일 육군에 입대해 지난해 12월 3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때까지 21개월간 복무하며 정기휴가 28일 외에도 포상휴가 50일과 공가 2일 등 총 80일을 휴가로 받았다. 이는 2009∼2012년 국방부가 집계했던 일반 사병의 평균 휴가 일수 43일의 배에 가까운 수치다. 2013년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방송인 붐(본명 이민호) 등 잦은 휴가로 논란이 됐던 연예병사 32명의 평균 휴가일수(75일)보다도 많다. 추 씨의 포상휴가 명목은 군내 행사 참여와 이발병 근무 등에 대한 격려였다. 포상휴가를 정기휴가에 붙여 최장 16일 연속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포상휴가는 부대장 재량으로 줄 수 있지만 추 씨의 80일은 통상보다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전방초소(GOP) 등 최전방에서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병에겐 최대 18일의 포상휴가가 주어지지만 추 씨는 후방인 경북 안동지역 보병 부대에서 근무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추 씨가 입대한 2014년 3월 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던 강 후보자가 군에 직간접으로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 관계자는 “후보자의 차남 휴가 문제는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황성호 기자}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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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해동안 500명이 2000여명 살렸다

지난해 12월 초 강원의 한 연립주택. TV를 보던 이모 씨(50)가 거실 바닥으로 쓰러지더니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뇌출혈로 인한 뇌사였다. 평소 혈압이 높을 뿐 대체로 건강했던 이 씨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 씨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받아들이기까지 3주가 걸렸다. 이 씨의 아들(25)은 호흡기에 의지한 채로 점차 병세가 나빠지는 아버지를 보며, 평소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던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고 장기 기증을 떠올렸다. 다른 가족들도 이 씨가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이들을 돕고 싶어 할 거라고 확신하고 강원 강릉아산병원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31일 새벽, 이 씨는 간과 좌우 신장, 오른쪽 각막을 환자 4명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평소 좋지 않았던 왼쪽 눈과 다른 장기를 제외하고 이 씨가 기증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 씨의 아들은 아버지를 봉안당에 모신 뒤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장기를 기증받은 분들이 소중하게 새 삶을 살아가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씨의 가족들도 장기 기증 서약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기기증원(KODA)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00번째 뇌사 장기 기증자다. KODA가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연간 500명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2012~2014년 장기를 기증받은 환자가 기증자 1명당 평균 4.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장기를 건네받은 환자의 수는 2000명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KODA 홈페이지에 마련된 ‘하늘나라 편지’ 게시판에는 이 씨와 같은 기증자의 가족이나 친구가 올린 추모 글이 매달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아들의 생명나눔증서(장기기증 증서)를 묘지에 놓아두며 “짧았던 인생 중 가장 큰 보람이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 아버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66시간이 됐다며 “명품 가방은 필요 없으니 혼자서 아이를 꿋꿋이 키울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말하는 아내…. 이들이 고인에게 공통적으로 덧붙인 말은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을 누군가에게 남기고 갔으니 편안히 눈 감아 달라”는 것이었다. 올해부터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창구가 일원화된다. 장기는 신장과 간장, 췌장, 폐, 소장, 안구 등을, 인체조직은 피부와 뼈, 연골, 인대, 혈관, 심장판막 등을 의미한다. 그동안 장기 기증은 한국장기기증원에서, 인체조직은 한국인체조직기증원에서 관리해 기증자 및 유족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복지부는 두 기관 간 업무협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5일 밝혔다. 우선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의뢰 접수를 담당해온 콜센터를 통합해 ‘장기·조직 통합정보센터(1577-1458)’로 운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장기, 인체조직 통합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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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개국어 습득…다문화 가정, 단점보다 장점 많아”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썼어요. 여러 문화를 접하다 보니 사고의 폭도 넓어진 것 같습니다. 다문화인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4일 자신의 이런 생각을 밝힌 이운영 군(16·서울 은평구)은 아버지가 한국, 어머니가 대만 출신이다. 일본 유학 중에 만나 결혼한 부모는 평소 일본어로 대화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 군은 자연스럽게 3개 언어를 배우게 됐다. 부모는 그에게 틀에 박힌 공부보다 다양한 문화 체험을 강조했다고 한다. 올해 한성과학고에 입학한 이 군은 “한국과 대만이라는 국적의 틀을 벗어나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돼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 임은희 씨(34)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중학교만 졸업한 후 부모의 과일농장에서 일했다. 그래서일까. 2005년 결혼하면서 한국에 정착한 후 가장 좋았던 점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임 씨는 한국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부터 요리와 제과제빵, 컴퓨터, 구연동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배우고 또 익혔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통해 초중고교를 졸업했다. 현재 두 아이의 엄마이자 전북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로 일하는 ‘워킹맘’이다. 그는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며 “나와 같은 결혼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본보가 주최한 ‘LG와 함께 하는 동아 다문화상’ 다문화가족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가 4일 발간한 ‘다문화가족 우수사례집- 多문화 대한민국 多같이 만들어가요’에 소개된 사례들이다. 사례집은 이 군과 같이 차세대 인재로 성장한 다문화 2세 청소년과 임 씨처럼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한 결혼 이민자,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정착에 도움을 준 활동가 등 40여 명의 사연을 담았다. 사례집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볼 수 있다.이지은기자 smiley@donga.com·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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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은희 장남 병역특례 선발과정 논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장남 추모 씨(25)가 2011년 병역특례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했을 당시 해당 업체가 채용 공고도 내지 않고 서류 접수 기간을 연장해가며 추 씨의 지원을 받아 선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7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추 씨의 선발 과정에 직간접으로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통해 입수한 서울 소재 정보기술(IT)업체 S사의 2010∼2013년 산업기능요원 채용 자료에 따르면 추 씨는 2011년 1월 24일 S사에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신체검사 4급)으로 합격해 2년 2개월간 근무했다. 특이한 점은 S사가 바로 1년 전인 2010년 보충역 정원이 필요 없다며 뽑지 않아 놓고 2011년에는 유독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채용 공고조차 띄우지 않은 채 기존에 접수된 이력서만 검토해 추 씨를 포함한 3명을 서류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S사는 2010년 두 차례, 2011년 한 차례 현역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땐 모두 구직 사이트에 공고를 냈다. 1월 초부터 서류 심사를 진행한 S사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서류 접수 기간을 연장했고 결국 1월 17일에야 이력서를 낸 추 씨가 그 전해인 2010년 8, 9월에 이력서를 낸 경쟁자들을 제치고 단독으로 면접 대상으로 선정돼 최종 합격했다. 또한 2010∼2013년 S사에서 근무한 산업기능요원 중 추 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전부 IT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도 추 씨 채용이 이례적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사는 2013년 추 씨가 퇴사(소집해제)하면서 생긴 공석을 채우지 않고 병무청에 보충역 정원을 반납했다. 강 후보자는 2011년 IT기업 ‘위니텍’을 운영하며 사단법인 IT여성기업인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었다. 또한 같은 해 8월과 11월 각각 대통령 소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소속 국가정보화전략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에 대해 S사 관계자는 “추 씨는 자격증은 없지만 실무 경력이 많고 영어 실력이 뛰어나 합격했다. 채용 과정뿐 아니라 재직 중에 어떤 압력도 없었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황성호 기자}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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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특구’ 만들어 신혼부부 주거지원 중산층으로 확대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계속 발표했다는데…. 정작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네요.” 5년 차 증권맨 한성환 씨(34)는 2년째 결혼을 미루고 있다. 신혼집을 구할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씨는 평균 연봉 약 4500만 원을 받으며 5년 동안 8000만 원가량을 모았다. 하지만 근무지인 여의도 주변 인기 주거지(서울 마포구, 양천구)의 20평대(66m² 이상) 아파트 전세금은 4억 원 이상이라 꿈도 꾸지 못했다. 서울 강서구, 경기 김포시, 경기 고양시 등 외곽으로 눈을 돌려도 20년 넘은 아파트의 전세금이 3억 원 가까이 됐다. 무리해서 2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까도 생각했지만, 이자만 50만 원(시중 금리 3%) 이상에 원금 상환까지 부담하며 살 자신이 없었다. 정부가 공급하는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려보지만, 소득이 높아 지원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 한 씨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들도 정부 지원에 기댈 수 없는 처지다”라면서 “무리해서 대출을 받거나,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인구절벽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0년 동안 보육에 집중했던 1, 2차 저출산 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고 ‘초혼연령 낮추기’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보육 지원이 기혼 여성의 취업에는 도움을 줬지만, 신생아 수를 늘리는 데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적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브리지 플랜 2020)을 지난해 12월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 ‘언 발에 오줌 누기’ 주택 정책 정부가 저출산 정책의 목표를 ‘결혼 빨리 시키기’로 전환한 것 자체에는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에 투입된 재원의 총량이 적어 청년들이 결혼을 결심하게 만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혼을 막는 제1 장애물인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13만 채를 확충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원 자격이 엄격해 중견기업 이상 다니는 맞벌이 부부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쟁률이 200 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은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부부가 월 소득 456만 원 이상이거나, 약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할 수 없다. 일반 주택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 한도를 당초 1억 원에서 1억2000만 원까지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만 서울 지역 전세금이 평균 5000만 원 오른 상황에서 체감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주거비 부담이 낮은 덴마크 네덜란드는 출산율이 높은 반면, 주거비 부담이 큰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는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찔끔 내리는 금리 정책은 이제 의미가 없고 파격적인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산 특구’ 전국에 10개 조성 주택 마련의 문턱을 낮추지 않는 한 ‘합계출산율 1.5명’이란 정부 목표는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주택 걱정 없고, 각종 세제 혜택까지 주는 ‘출산 특구’를 전국에 최소 10곳 이상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출산 특구는 2016년부터 5300호가 공급 예정인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 단지’를 확대 개편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사업이다.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지보다 교통 여건이 좋은 서울 오류, 경기 하남 미사, 성남 고등, 과천 지식, 부산 정관 등에 설립될 예정이라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다. 경쟁률이 200 대 1에 이를 정도다. 주택 건설 예정지 주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놀이방, 등하굣길 폐쇄회로(CC)TV, 자녀 안심 자전거길, 차 없는 보행로, 단지 내 쌈지농장 등 아동 양육 친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 시세의 60∼80%라 부담도 적고, 출산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신혼부부 특화단지의 총량을 10배 이상 늘려 출산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확대돼야 실제 결혼과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조명래 단국대 도시기획계획과 교수는 “현재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이 2% 수준인데 10배 가까이 늘려야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재원 문제로, 민간 업자는 수익 문제로 임대 주택 확대를 꺼리고 있는데, 정부가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 특구는 기존 신혼부부 특화단지보다 질적으로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특화단지는 36m² 투룸형이 주를 이루는데, 출산 후에는 다소 좁다는 지적이 있다. 33m²대뿐 아니라 66m²대 이상 중형 주택으로 종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이 단지에 입주한 신혼부부에게 절세 혜택까지 주면 실질적인 결혼 유도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10배 늘리려면 약 4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출산 특구가 활성화되면 양질의 공공 일자리도 창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佛 미혼모 보호정책, 저출산 극복에 한몫 ▼혼인여부 관계없이 양육 지원… 출산율 21년새 1.65→2.08명 ‘1.21명 vs 2.08명’. 2014년 한국과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비교다. 1993년에는 두 나라가 1.65명으로 같았지만 21년 만에 배 가까이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혼외출산이 사회적·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한 프랑스의 정책을 결정적 이유로 꼽는다. 프랑스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동거 남녀도 법적 부부와 똑같이 자녀 수에 따라 영유아 수당과 가족 보조금,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외출산과 법적 부부의 출산을 구별하는 가족법 규정을 2006년 폐지한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2000년대 초 이미 혼외출산 아이의 수가 법적 부부의 신생아 수를 앞질렀다. 한국의 혼외출산 비율은 2012년 기준 2.1%로 프랑스(55%)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8.7%)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성인 3085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2477명(80.3%)이 “의료보험 혜택과 양육 수당을 미혼모 가정에도 똑같이 줘야 한다”고 답했다. 미혼모에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는 2520명(81.7%)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미혼모에게 지원하는 자녀 양육비는 월 최대 15만 원이고, 의료비는 2만4000원이다. 24세 이하 미혼모의 자립을 돕는 여성가족부 ‘한부모 자립지원비’ 예산은 2010년 120억8000만 원에서 지난해 23억30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임산부를 진료할 때 혼인 여부를 묻거나 배우자 등록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해를 넘겨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영미 한국미혼모네트워크 대표는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제도와 사회 인식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열쇠”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자문위원단(가나다순)=곽동욱 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두섭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김병수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보험금융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경우 울산발전연구원 경제산업팀장, 이동우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철규 건국대 신산업융합과 교수,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조형제 울산대 사회학과 교수}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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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대父 최대 징역 15년 9개월 가능

인천 학대 피해 아동 A 양(11)의 아버지 B 씨(32·구속)는 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면 어느 정도의 형을 받게 될까. B 씨에게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상습상해, 감금, 학대치상(이상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교육적 방임(아동복지법) 등 모두 4가지로, 이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그는 최대 15년 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형량이 가장 높은 상습상해(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감금, 학대치상 등 다른 죄목이 추가 적용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이는 법정형에 불과해,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B 씨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반대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A 양이 입은 피해를 추가로 밝혀낼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학대 중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 죄목의 법정형은 3년 이상 30년 이하다. 또 A 양이 빈혈 등의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지 못한 부분까지 드러난다면 아동복지법상 치료방임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A 양이 집에서 탈출하지 않았더라면 굶어 죽었을 수도 있는 만큼 박 씨와 동거녀에게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A 양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평소 B 씨 등의 학대 혐의를 규명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범은 2만491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80%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부모가 엄중히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다. 피해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도 부모인 만큼 그들을 엄벌하면 아동의 형편이 더 열악해지는 현실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4년 동안 아동학대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 249건 가운데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98명(39.8%)에 그쳤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상당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아동보호시설 관계자는 “술 취한 학대 아버지들이 찾아와 ‘아이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너무나 많다”며 “주변 사람들도 아동 학대를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아이의 장래를 진정으로 걱정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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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사전심의는 위헌”

의료 광고를 하기 전 심의를 받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사전 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3일 나왔다. 헌재는 이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등에 대해 재판관 8대 1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 광고엔 상업 광고 성격도 있지만 (이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라며 “사전 심의는 민간기구인 대한의사협회가 맡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 권한 위탁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용호 재판관은 “입법자가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 사전심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했다면 의료 광고의 경우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안모 씨 등은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 광고 현수막을 걸었다가 약식 명령을 받자 올해 초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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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허모 씨(2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공범 이모 씨(25)에게는 징역 35년이, 양모 양(17)에게는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허 씨 등은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시 출신 여고생 윤모 양(당시 15세)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다가 윤 양이 이 같은 사실을 집에 알리자 일주일 동안 울산과 대구 등지의 모텔에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허 씨 등은 윤 양에게 소주를 억지로 먹이고 구토하면 토사물을 핥게 했고, 윤 양이 숨지자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휘발유를 뿌려 그을린 뒤 암매장하기까지 했다. 다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또 다른 주범 이모 씨(26)의 사건은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 씨에게 적용됐던 19가지 혐의 중 ‘흉기 휴대 재물손괴’에 대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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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중 FTA 관련 정부 보고서-연구결과 공개하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정부 보고서와 연구결과를 공개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3일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민변은 2012년 8월 ‘한중 FTA가 농업·제조업·중소기업·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외교통상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협상 전략 등이 포함된 부분은 빼더라도 나머지는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이 작성한 보고서 8건 중 ‘경제적 효과 및 산업별 영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다. 민변은 한미 FTA 협상서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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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상헬기 도입관련 도넘은 개입 정황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62·불구속 기소)의 부인 김모 씨가 다른 전직 해군 참모총장 이름까지 거명하며 최 전 의장의 부하 장성에게 와일드캣을 시험평가에서 통과시키도록 압박한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 기종 선정을 앞둔 2012년 2월 김 씨가 해군 박모 소장(당시 전력부장)에게 “전력부장은 미국 쪽이야? 미국 것은 절대 안 돼. 우리가 ○○○(전 해군참모총장) 뒤치다꺼리하는 사람이야? 미국 것이 되면 ○○○ 등이 가져가는 지분까지 다 정해져 있다더라” “그렇게는 안돼. 총장님(최 전 의장)이 소장으로 진급시켜 전력부장으로 데려온 것이니 총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라고 발언한 사실을 최 전 의장의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당시 기종 선정을 놓고 영국산 와일드캣과 미국 기종 시호크(MH-60R)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었다. 김 씨는 또 박 소장에게 “너는 미국 쪽이라며? 영국 미국 말이 많은데 미국 것은 아닌 것 아냐? ○○○(전 총장)이 미국 것을 도입하려고 작전요구성능(ROC)을 만들고 했지만, 그거는 그때 얘기고 우리는 우리한테 적합한 것을 도입해야지”라고 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 소장은 “와일드캣은 시험평가만 통과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유리합니다”라고 말했고, 김 씨는 “시험평가하고 나서 정리할 때 잘 봐야겠네. 문제가 없을지 잘 봐라”라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산업계에서는 “김 씨가 미국 쪽을 놓고 다른 전직 해참총장이 있다고 발언한 부분은 무기 도입에 전·현직 고위 장성들이 암암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이 그대로 묻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한 무기중개상 함모 씨(59·불구속 기소)가 김 씨에게 “우리 사모님 항상 고마워”라고 한 점에 비춰 함 씨가 지속적으로 최 전 의장 부부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 씨는 최 전 의장의 공관병 출신 예비역들이 최 전 의장 가족 행사에 참석한 뒤 가진 뒤풀이 술값까지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함 씨가 김 씨와는 100여 차례, 최 전 의장의 아들 최모 씨와는 57차례나 통화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도 파악했다. 함 씨는 지난해 11월 합수단이 출범하자 차명 휴대전화와 공중전화로 김 씨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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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케이 前지국장에 항소않기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22일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가토 전 지국장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되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하는데, 이는 법리적 모순이라 항소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1심 판단에 의해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 등이 명백히 규명됐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17일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통령 박근혜가 아닌 개인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은 “외교부가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청와대의 의중에 따른 무리한 기소로 국제사회에서 언론 자유 탄압 논란 등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교부는 판결 직전인 15일 법무부에 “가토 전 지국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일본 측의 요청을 참작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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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4년만에 ‘非TK’ 임명

법무부는 21일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 이영렬 대구지검장(57·사법연수원 18기)을 승진 발령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43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24일 자로 단행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54·18기)은 대검찰청 차장으로 이동했다. 이 신임 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검찰 내 ‘넘버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대구경북(TK) 출신이 아닌 인사가 임명된 것은 2011년 2월 이후 4년여 만이다. 이번 인사는 고검장으로 6명, 검사장으로 11명이 각각 승진하고 간부 46명 중 43명이 보직이 바뀌는 등 대규모로 이뤄졌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인 데다 현 정부가 임기 후반에 접어드는 점을 감안해 새 진용을 갖추기 위해 인사 폭이 커졌다는 후문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최근 현직 고검장 4명과 검사장 5명의 사표를 받았으며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보직을 놓고 인사안이 여러 차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재 서울북부지검장(50·19기)은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 발탁됐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박정식 울산지검장(54·이하 20기)이 맡게 됐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49)과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50)은 유임됐다. 신임 검사장으로는 제주지검장으로 발령 난 이석환 서울고검 감찰부장(51) 등 21기 4명이, 부산고검 차장을 맡게 된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48) 등 22기 7명이 각각 배출됐다.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52·17기)은 서울고검장으로 이동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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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등 74명 기소… 1조 방산비리 수사 마무리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62)이 전역 두 달여 만에 해상 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한 함모 씨(59)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시험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최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 기소를 끝으로 주요 방위사업 비리 수사를 일단락했다. 지난 1년여간의 와일드캣과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등 수사로 드러난 각종 사업의 비리 규모는 1조 원대에 이르며, 사법 처리된 관계자는 총 74명이다. 전·현직 장성의 별만 합쳐도 29개(대장 3명, 중장 3명, 소장 3명, 준장 2명)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의 경우 아들(36)이 지난해 8월 함 씨에게 “사업을 도와 달라”고 부탁해 2억 원을 약속 받은 뒤 다음 달 2000만 원을 먼저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합수단은 이 돈이 건네진 시점을 전후해 최 전 의장이 함 씨와 수차례 통화하고 공관에서 저녁식사까지 한 점으로 미뤄 “아들이 돈을 받은 줄 몰랐다”는 최 전 의장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 가족과 함 씨의 유착 관계에 비춰 보면 수사로 드러난 비리 혐의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함 씨는 최 전 의장의 해군사관학교장 시절 공관병을 자신이 소유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고급 레스토랑에 채용해주는 한편 최 전 의장과 부인 김모 씨가 공관에서 연 각종 모임에 음식을 공짜로 제공했다는 것. 함 씨는 김 씨의 권유로 한 사찰에 2000만 원을 시주하기도 했다. 이런 유착 관계로 인해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선정에 부당하게 힘을 실어줬다는 게 합수단의 결론이다. 2012년 2월 와일드캣이 미국 기종 시호크(MH-60R)와 맞붙자 부인 김 씨는 당시 사업을 담당한 박모 소장(57·수감 중)에게 “미국 것은 절대로 안 되니 총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라”며 압력을 가했고, 최 전 의장도 실물평가를 거치지 않은 와일드캣을 “문제없이 통과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2013년 1월 와일드캣이 선정되자 김 씨가 주변에 “함 씨가 ‘인사’를 할 텐데 얼마나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61)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심모 씨(58·여), 한화탈레스 전 사업본부장 임모 씨(63)도 함 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로써 와일드캣 도입 비리로 사법 처리된 관계자는 13명으로 늘어났다.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은 와일드캣 제작사로부터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박 소장 등 전·현직 군 장교 7명 중 일부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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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 사기혐의 구속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황종근)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사진)을 사기와 유사수신, 뇌물공여 등 혐의로 18일 구속했다. 강태용은 조희팔 등과 함께 2004∼2008년 “의료기기 대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2조5620억 원대 불법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이고, 그중 일부를 ‘세탁’해 숨기고 1억 원가량을 수사 무마 로비 등에 사용한 혐의다. 강태용은 이날 오후 3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2008년 중국으로 도피하기 전 조희팔과 함께 회삿돈 2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에서 사용한 휴대전화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태용이 진술을 하다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마지막에 핑계를 대거나 얼버무리는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태용이 10월 중국 공안에 검거된 뒤 진술 내용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 대질신문 등을 통해 조희팔의 생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조희팔 사기 피해자 모임은 이날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액이 4조 원대로 추정되는데 검찰이 찾아낸 은닉 재산은 100억 원대에 불과하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대구=장영훈 jang@donga.com / 조건희 기자}
-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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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품 수수 혐의 민영진 전 KT&G 사장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14일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민영진 전 KT&G 사장(57)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사장은 재직 당시 해외 거래업체 측에서 4000만 원대 스위스제 고가 브랜드 ‘파텍 필립’ 시계 2점을 받고 국내 협력업체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시계 1점을 KT&G 노동조합 간부 출신 전모 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민 전 사장은 이에 대해 “시계 1점과 축의금을 각각 되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충북 청주시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 원대 뇌물을 건네도록 KT&G 임원 최모 씨(61) 등에게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적용했다. 최 씨는 지난해 징역 1년형을 확정 받았다. 민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16일경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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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테러단체 ‘알누스라’ 추종 혐의 인도네시아인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이슬람 무장테러단체 ‘알누스라 전선’(알카에다 시리아지부)에 가담하려한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카심 씨(32)를 신분증 위조 및 불법 체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심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겠다”는 글 등을 올릴 때 사용한 이름 ‘압둘라 하심’은 인도네시아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카심 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천안시 인근에 불법 체류하던 중 2011년 9월경 본국의 브로커에게 700만 루피아(약 80만 원)를 주고 ‘압둘라 하심’이라고 기록된 현지 신분증을 배송 받았다. 카심 씨는 위조 신분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는 한편 온라인에서도 ‘압둘라 하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심 씨에게는 경찰 허가 없이 모의총포와 도검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8일 카심 씨의 거주지에서는 길이 17㎝인 서바이벌 나이프와 M4A1 소총을 모방한 모의총포가 지하드(성전·聖戰) 깃발과 함께 압수됐다. 다만 카심 씨가 구체적으로 테러를 모의하거나 계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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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미달 발전기 “통과”…현역 軍장성 3명,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챙기고 성능이 떨어지는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GTG)에 ‘성능 충족’ 판정을 해준 현역 해군 대령 등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 정모 대령(54) 등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납품업체 S사 대표 정모 씨(3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대령과 육군 허모 중령(46)은 방위사업청에서 재직하던 2013년 11월 S사의 GTG가 내구성이나 환경기준 등 군의 요구 성능에 못 미치는데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다. 정 대령은 당시 S사 측에서 수백만 원대 상품권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사청은 정 대령의 평가를 근거로 S사의 GTG 91대를 379억 원에 구입했다. S사 정 대표는 관리팀장 심모 씨(43)와 짜고 방사청에서 받은 선금 132억 원을 심 씨의 고교 동창 명의로 설립한 유령회사에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뒤 32억5000만 원을 돌려받아 회사 일반 운영비로 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S사는 2012년 말 중소기업청과 한국항공우주(KAI)에서 지원받은 ‘통합형 에어컨·가스터빈 발전기 세트’ 개발비 9억2000만 원 중 1억2000만 원을 기존 외상 변제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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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정도박 혐의 오승환 12월 둘째주내 소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인 프로야구 투수 오승환 선수(34·사진)를 이번 주 중 해외 원정 도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검찰은 오 씨가 마카오 카지노 VIP룸에 차려진 ‘정킷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판돈 1억 원가량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오 씨가 지난달 수억 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조사받은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임창용 선수(39)와 함께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장 이모 씨(39·구속기소)로부터 현지에서 도박 빚을 얻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인 박창한 변호사를 통해 “메이저리그 및 일본 구단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의혹에서 벗어나고 싶다. 검찰에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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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 벌집’ 쑤시고… 법무부 갈팡질팡

법무부가 2017년 폐지될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존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4일 “최종 입장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년 유예안’은 확정적이거나 최종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여러 단체와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시 존치 관련 법안에 제시할) 법무부의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도 서울고검에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4년 유예안을 바탕으로 하되 사시 폐지를 유예해야 하는지와 4년이라는 기간이 적합한지를 모두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전날 “4년 유예안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선 데에는 사시 문제 출제를 거부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의 움직임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사시 1차 시험이 파행할 것을 우려해 법무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무부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입장을 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찾아와 입장 발표 계획을 얘기하기에 ‘다른 부처·기관과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은 채 법무부의 일방적 입장을 발표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원과 교육부도 “우리와 협의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로스쿨 측은 “정부가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반발 강도를 높였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로 이뤄진 로스쿨협의회는 사시 문제 출제를 비롯해 법무부의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고, 로스쿨학생협의회도 집단 자퇴와 학사일정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이날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480명 중 464명은 집단으로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고, 한양대 전남대 등 다른 로스쿨 학생들도 조만간 자퇴서를 낼 계획이다. 사시 존치에 찬성해 온 단체들은 “로스쿨 측의 반발 탓에 법무부가 오락가락한다”며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자퇴서라는 ‘떼법’에 법무부가 꼬리 내리는 모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희균 기자}
-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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