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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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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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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여야 협치 틀 만들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들과 만찬을 하고 “국회의 구조가 여소야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집권당의 책임감과 진정성으로 여야 협치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당의 단합을 넘어 당청 간 일체감과 유대감으로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격려했다고 김현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와 정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때로 부족함이 있어도 보듬고 뒷받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당의 지원을 부탁했다. 이에 추 대표는 “공석이었던 (지역위원회의) 시도당위원장 인선이 오늘 완료됐다”며 “정권 교체를 위해 헌신한 시도당위원장들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그 지역위는 추가) 공모를 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지역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이다. 시도당위원장들은 지역별 건의사항과 민심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안보 현안 보고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내년이 제주도4·3사건 70주년인데 꼭 참석해 달라”는 김우남 제주도당위원장의 요청에 “당연히 참석하겠다”고 말한 뒤 “5·18민주화운동, 제주도4·3사건, 부마항쟁 등 역사적 행사에 정부도 당도 최선을 다해 달라. (나도) 대통령 임기까지 매년 참석토록 노력하겠지만 안 된다면 격년이라도 참석하겠다”고 했다. 만찬은 높은 당 지지율과 권리당원 수가 최근 8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 사실이 언급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전복 가리비 냉채, 등심구이 등이 나왔다. 한편 이날 발표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추석 연휴 전보다 8%포인트 오른 73%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응답자의 73%가 긍정, 19%가 부정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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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만기 사흘 앞두고… 靑 “국정농단 수사의뢰 하겠다”

    《 추석 연휴 이후 첫 메시지로 적폐청산과 개혁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했다.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일지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임의 변경 정황을 공개하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세월호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세월호 보고 조작… “당일 9시반 첫 보고, 6개월뒤 10시로 바꿔”○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세월호 7시간 반’?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의혹의 핵심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느냐는 점이다.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사고를 당한 것은 당일 오전 8시 58분경. 박근혜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오전 10시경 위기관리센터로부터 서면보고를 받고, 10시 15분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4월)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고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그러나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수정 이유에 대해 임 비서실장은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 후 대통령의 첫 지시까지 45분이나 지났다는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불명확한 행적을 뜻하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은 ‘세월호 7시간 반’이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2014년 7월 7일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께 10시에 안보실에서 문서 보고를 올렸다”고 발언한 점을 변경 이유로 보고 있다. 그해 국정감사(10월 28일)를 앞두고 이른바 ‘끼워 맞추기’식으로 수정이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 위기 지침 변경… 김기춘 발언 맞춰 ‘안보실장 컨트롤타워’ 빨간줄○ 靑, “위기지침도 불법 변경” 청와대는 또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사실도 공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본지침 제18조가 법제처 심사 등을 생략한 채 2014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 분야의 위기를 종합 관리한다”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 수정 내용이 위기관리지침 책자에 빨간색 펜으로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기본지침을 변경한 이유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발언을 꼽고 있다.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4월 23일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로 사퇴했다. 김 전 비서실장도 2014년 7월 국회에서 “(재난의) 최종적인 지휘본부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라고 말했다. 이후 세월호 사고에 대한 청와대의 직접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후임인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시절 지침이 개정됐다는 게 청와대의 추측이다. 청와대는 기본지침이 대통령 훈령이라는 점에서 아예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으로 명명하고 당시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靑 공개 시점 논란… 野 “朴 前대통령 구속연장-재판에 영향 의도”○ 朴 구속 연장 결정 임박한 시점에 왜?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변경된 책자를 발견한 것은 지난달 27일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기본지침을 손보는 과정에서 책자를 발견했고, 왜 지침을 변경했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11일 세월호 당일 보고 시점이 사후에 변경된 것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12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도록 (관련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16일 밤 12시 구속 만기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청와대가 이 내용을 공개한 것은 연장 결정과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잘잘못은 가려져야 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일에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성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임 정권을 꼬투리 잡을 단서 찾기에만 혈안이 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청와대의 이전 정부 문건 공개에 대한 우려는 정부 내에서도 나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가) 최선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다. 현재 권력을 잡은 쪽에서 문건을 발표하니 진실 발견(규명)보다는 정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한다”며 “논란을 막으려면 다음에 발견되는 문건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기록원으로 이관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어느 날 공개했어도 비슷한 정치적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고를 받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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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북핵해결 입구 못찾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 편대가 전날 우리 공군과 합동 훈련을 벌인 것에 대해 “(전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긴장이 고조되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의 (북한) 압박에 동의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근 방미를 마친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 소속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의 계기를 찾지 못하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면 그것이 (해결의) 입구가 될 수 있는 단계도 있었지만, 지금은 북-미 간 ‘말 폭탄’ 주고받기로 긴장이 더 고조된 상태에서 그런 정도의 입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고비들이 넘어가면 입구도 찾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에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더라’고 했더니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고도 전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김두관,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참석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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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헌재,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청와대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1월 퇴임 이후 수장 공백 상태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권한대행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6년)에 관한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지명할 경우 그 임기를 지명자의 재판관 잔여 임기로 할지, 소장으로 임명된 시점으로부터 6년으로 할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권한대행을 소장으로 지명할 때 “일단 저는 재판관 잔여 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국회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날 결정엔 한시적 소장 체제인 김이수 카드를 국회가 부결시킨 데 대한 반감도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9월 19일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헌재소장과는 별개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로 공석인 재판관 자리는 곧 지명할 계획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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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한미FTA 개정, 백기 든 것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절차 추진과 관련해 미국 측의 압박에 우리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8일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2차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효과분석 검토 결과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한미 양국은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공동위원회에서) 공식 개정 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며 “정부는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곧바로 개정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청와대를 향해 “정말 무능력한 것이었는지, (재협상이 없다고) 속인 것인지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한미 FTA가 미국에 대한 ‘을사늑약’, ‘불평등 협정’이라고 주장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틀렸다는 것이 역으로 입증이 됐다”며 “원래대로 하면 민주당은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011년 한미 FTA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한 바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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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재조산하”… 적폐청산 가속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맞아 6일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하회마을을 찾아 서애 류성룡 선생의 종친인 류창해 씨의 안내로 마을 곳곳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TK(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고 현직 대통령이 하회마을을 찾은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글을 남겼던 방명록에 “재조산하(再造山河)와 징비(懲毖) 정신을 되새깁니다”라고 적었다. 이순신 장군이 류성룡 선생에게 전해준 글귀인 ‘재조산하’는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도 언급한 사자성어다. ‘나라를 다시 만들다’는 뜻으로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사용했던 ‘나라를 나라답게’ 슬로건은 이 말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이 다시 재조산하를 강조한 것은 적폐 청산의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잘못과 비리를 경계하며 삼간다’는 뜻의 징비를 함께 언급하며 북핵 등으로 계속되고 있는 안보 위기에 흔들림 없이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문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 안동 방문과 2일 경기 성남 교통정보센터 방문 외에는 별도의 일정 없이 청와대에 머물렀다. 문 대통령은 정계 입문 이후 명절마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부산과 자택이 있는 경남 양산을 방문했지만 이번 추석에는 찾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머무르며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각종 보고서 등을 읽으며 연휴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에는 차례도 관저에서 지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일 교통방송에 출연해 연휴 계획에 대해 “(북핵 문제 등) 대비할 일은 대비해 가면서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초 청와대는 내수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연휴 기간에 지방에서 하룻밤을 묵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로 당일 방문으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연휴가 끝난 뒤에는 민생과 경제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여름 내내 이어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외교·안보 문제에 매달리느라 일자리, 경제 문제에 크게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핵 문제는 장기 과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혁신성장 등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현장 행보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연휴 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 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추석 행보에 대해 “지금 대통령이 (교통방송 출연 등) 깜짝쇼나 할 만큼 대한민국이 그리 평안하느냐”며 “정작 문 대통령은 안보 위기, 경제 대란에 처한 국가원수가 아닌 지방선거를 앞둔 당 대표 같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대통령의 추석 소통을 칭찬한다”며 다른 반응을 내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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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가장 밀립니다” 교통통신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지금 도로공사의 특별교통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석 연휴를 맞아 ‘일일 교통통신원’으로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해 “이 시간 현재 가장 밀리는 고속도로는 역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서울요금소 이전부터 총 30여 km 구간이 정체되고 있다”며 생방송으로 교통상황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장거리 운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이라며 “정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휴 계획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에서 차례를 지낼 텐데, 고향에 못 가고 성묘를 못해서 조금은 아쉽다”며 “그래도 연휴가 아주 기니까, 대비할 일은 대비를 해 가면서 쉬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연휴에도 근무하는 남극세종과학기지 연구원, 서울시 다산콜센터 상담원, 지구대 근무 경찰 등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13공수여단 장윤성 대위와 통화하며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무가 더욱 어려울 텐데 대통령으로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8월 마지막 주부터 4주 연속 하락했던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이날 5주 만에 반등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252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2.1%포인트 오른 67.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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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조국 등 靑참모 차출說 솔솔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일단은 “계획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정계 상황 등과 맞물려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관측이 많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서울시장,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 여부다. 임 비서실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도전한다면 정무부시장으로서 박 시장을 보좌했던 임 비서실장이 선거에 뛰어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인 서울시장에 청와대 2인자인 임 비서실장이 뛰어든다면 정권심판론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는 임 비서실장의 고향(전남 장흥)이 속한 전남지사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2020년 총선까지 기다리기보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또 개헌 국민투표와 맞물려 임 비서실장이 지방으로 향한다면 문 대통령의 ‘자치 분권’을 강조한다는 의미도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의 마지막 당선이 2004년 17대 총선이라는 점도 출마설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부산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의 부산시장 출마설도 꾸준히 거론된다. 조 수석은 사석에서 “절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치권에 발을 담근 이상 본인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청와대의 ‘입’ 역할을 하고 있는 박수현 대변인의 충남지사 도전은 청와대 내에서 기정사실로 통한다. 사회혁신수석실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도 제주지사 출마 결심을 굳혔다. 정치인 출신 장관 차출론도 거론된다. 그러나 한 여당 의원은 “장관에 취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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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수뇌부 때릴 무기 앞에 선 문재인 대통령… “이기는 군대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기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강조한 것은 ‘한반도 운전석론’과 맥이 닿아 있다. 우리 군의 독자적 전작권을 통해 북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이를 통해 동북아 안보의 중심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고 강조했다.○ 文, “이기는 군대 돼야”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열병식 사열에 나섰다. K-239 다연장로켓 천무와 K-9 자주포 등을 사열하며 거수경례로 답한 문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나타나자 큰 관심을 보이며 송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현무-2C 미사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3축 체계의 핵심 전략무기다. 문 대통령은 군에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독자 방위체제를 갖춰야만 북핵 등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안정적 상황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작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면서 ‘통미봉남(通美封南)’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대북 방위력의 대폭 강화를 통해 대북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국방력 강화를 통한 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를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몇 차례 연기한 끝에 2014년에는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비 등을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으로 설정했다. 자체 대북 방위력 강화가 전작권 환수의 전제인 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가 한미 동맹의 불협화음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한미 동맹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역대 가장 긴밀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돼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비대칭전력의 불균형을 피하기 어려워진 만큼 미국과 핵 정보 공유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여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통일장을, 주한미해군사령부에는 부대 표창을 수여했다. 주한미군 사령관과 미군부대가 훈장과 표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靑, 야당 안보 브리핑 정례화 검토 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참수리호와 1800t급 잠수함인 김좌진함을 시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해군은 북한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하고 있고, 잠수함도 성능 면에서는 압도하고 있지만 북한이 소형 잠수함 척 수가 많다”며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SLMB)도 한다고 하니 잠수함을 더 발전시켜야겠다”고 말했다. 시찰을 마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진수된 한국 최초의 스텔스 구축함인 문무대왕함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장병 여러분에게는 국방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기간 중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져 가족과 사회로 돌아갈 의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전날 열린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이례적으로 미국의 북한 김정은 대응 방안,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미국과의 핵 정보 공유 연구 등 대외비 수준의 안보 사항들까지 여야 대표들에게 브리핑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에는 여야가 있어도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오랜 생각”이라며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등이 본격 가동된다면 약속대로 야당에 정례적인 안보 브리핑을 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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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 초당 대처” 합의… 靑 “美와 핵정보 공유 공동연구 검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의 27일 회동은 최근 보수공사가 끝난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당의 상징인 녹색 넥타이를 매고 회동 10분 전 미리 나와 여야 대표들을 맞았다. 초반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된 회동은 “안보 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5개항으로 된 공동발표문을 도출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세 번째지만 공동발표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文 대통령, 이례적 지하벙커 공개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이 외교안보라인의 불협화음을 지적한 데 대해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없고 실시간 정보교환을 해나가고 있다”며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 내에 똑같은 목소리가 있을 필요는 없다”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과 의견이 다를 때는 전략적이라고 하면서 왜 국내에선 (이를) 불협화음이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을 마무리하기 전 “‘벙커’에 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 보고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깜짝 제안을 했다. ‘벙커’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를 지칭한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응회의를 주재하는 곳이다. 여야 대표들은 실무자들이 공동발표문 문구를 조율하는 20여 분 동안 위기관리센터를 찾아 권영호 위기관리센터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상황, 우리 정부의 대응 등 3쪽짜리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실장은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우발적 사고와 군사적 충돌이 우려된다”면서 “미국은 옵션이 있지만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철저하게 압박하되 대화 여지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미국과의 핵 공유 공동연구’ 언급도 나왔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전술핵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전술핵이 없는 만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처럼 전술핵을 당장 공유할 수도 없다”면서도 “북핵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핵 공유 주장이 나오는 만큼) 미국과 핵 정보를 공유하는 게 가능한지 공동 연구를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제안에 “(남북 간) 대화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미 공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이) 대북특사를 보내기에 시점이 적절한지 고민”이라고 말한 뒤 “(대북특사를) 보낼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고 오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동이 끝난 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북핵 위기에 관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적폐 청산은 정치 보복 아냐” 문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이 정치 보복 아니냐는 야당 대표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적폐 청산은 개개인에 대한 문책이나 처벌이 아니고 과거의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며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정치 보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정치 보복은 단호히 반대한다. 이전 정부에 대한 기획 사정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야당 대표들은 “인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어 착오도 좀 있었다. 일부 인사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외교안보라인 교체설에 대해선 “당분간 안보라인을 바꿀 생각은 없지만 혼선이 계속 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대표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감옥에 있다”고 했고, 문 대통령은 “저도 눈에 밟힌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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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이 무시한 군사회담-이산상봉, 또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2차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인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이 26일 개최됐다.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10·4선언 기념식인 만큼 친노, 친문 인사 65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문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자 회담 준비위원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상징인 노란 넥타이를 맨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북한에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할 것과 남북 대화에 복귀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며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 관리 필요성도 재차 피력했다.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일단 전쟁 발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엿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 관리가 우선”이라며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및 압박 기조 유지와 함께 인도적 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단호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한 뒤 “평화, 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월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올 추석 때 이산가족 성묘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의 물밑 대화 채널조차 끊긴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인도적 협력을 중단할 수 없다”며 “압박과 인도적 지원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보수 정권) 10년,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다. 이에 앞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문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가진 특별강연에서 “(우리 정부의 7월) 남북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해했었다”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사실상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강력한 어조로 항의하고 그랬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어 “과거 도끼만행사건 당시보다 지금 상황이 더 엄중하다. 북한은 핵탄두를 적게는 10개 많게는 50개까지 갖고 있다”며 “결국 남북 간 대화가 열려야 북-미 간 (대화가) 열리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최로 열렸고 2000만 원의 정부 예산도 지원됐다. 이날 행사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장남 건호 씨를 비롯해 한명숙 이해찬 전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만들어진 ‘봉하쌀 생막걸리’로 건배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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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여야 4당 대표 27일 靑 만찬회동… 홍준표 불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27일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고 북핵 도발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6일 브리핑을 하고 “각 당 대표의 일정을 고려해 27일 오후 7시 만찬 회동을 진행한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초당적 대책 등 안보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다. 전 수석은 불참 의사를 밝힌 홍 대표에게 “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이고 공동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의 대표님으로서 다시 한 번 회동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홍 대표는 서울 송파우체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쇼’에 왜 야당이 들러리가 돼야 하나. 그런데 이를 거부하면 야당이 소통을 안 하는 것처럼 몰아붙인다”라며 불쾌해했다. 문 대통령은 6월에도 여야 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지만 홍 대표는 그때도 불참했다. 문 대통령과 안 대표가 만나는 것은 5·9대선 이후 처음이다. 청와대 회동을 거절한 한국당은 이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원조 적폐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퍼주기 등을 ‘원조 적폐’로 규정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원조 적폐에는 눈감은 채 전 정권의 일을 모두 적폐라며 보복에 혈안이 돼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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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용호 “트럼프, 선전포고”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 무대에서 김정은의 입을 자처해 온 리용호 북한 외무상(사진)이 미국의 전날 원산 인근 앞바다 B-1B 전략폭격기 전개 작전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앞으로는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 해도 임의의 시각에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리 외무상은 25일 오전 10시 48분(현지 시간) 숙소인 밀레니엄힐턴 유엔플라자 호텔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 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을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하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라며 “유엔 헌장은 선언국들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선택안이 공화국 최고 지도부의 작전탁 위에 올려 놓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미국이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김정은 참수작전으로 추정되는 비밀 작전을 수행한 뒤 이틀 가까이 침묵을 지킨 후 나온 북한의 공식 반응이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약 두 시간 전쯤 외신기자단에 알려 이날 새벽 평양에서 모종의 훈령이 긴급하게 떨어졌음을 시사했다. 내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수위가 높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원천 금지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으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편대 전개 작전을 감행한 데 이어 외교적 압박 카드까지 꺼내 평양을 옥죈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이란 등 8개국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함에 따라 다음 달 18일부터 북한 국적자는 미국 이민, 관광, 취업 등을 위해 입국할 수 없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한상준·위은지 기자}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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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27일 회동 제안에… 홍준표 “일대일 회동” 안철수 “일정 협의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지도부의 대화를 27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회동에 부정적이거나 명확한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아 5당 대표가 모두 만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여야 지도부 초청 대화는 안보 중심으로 초당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초청할 계획이나, 각 당의 의사를 존중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협치 복원 차원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을 추진해 왔다. 박 대변인은 “여야 대표 회동이 안보뿐 아니라 협치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대표·원내대표 초청 계획을 각 당에 설명하고 응해주시길 설득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6월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을 했다. 이어 7월에는 5당 대표를 초청했지만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참했다. 5·9대선에서 경쟁했던 문 대통령과 홍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이후 한자리에서 만난 적은 아직까지 없다. 27일 여야 지도부 회동은 청와대의 강한 뜻에도 불구하고 만남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제1야당인 한국당은 아무리 초당적 협력이 필요해도 북한 김정은을 도와주는 대북 유화정책을 지지할 수는 없다”며 불참 의사를 거듭 밝혔다. 오히려 홍 대표는 “대화 거절이 아니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응하겠다”며 문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을 역제안했다. 안 대표는 회동 참석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이미 약속을 해놓은 것을 뒤집을 수가 없어서 정확한 시간이나 참석 범위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회동에 참석할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외교안보를 주제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 측에서는 청와대에 안 대표가 부산 일정을 마친 뒤인 저녁에 회동을 하고 안건은 북핵 문제 등 안보에 국한해야 참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청와대를 동시에 겨냥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한국당 홍 대표는 위중한 안보 현실을 고려하고 정부 여당의 무소불위 독주를 막기 위해 설득력 없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영수회담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동 참석을 전제로 “5개 당 대표와 원내대표, 청와대 인사까지 15명 정도가 될 것인데 안보에 대한 진지한 대화, 대책 논의는 어려울 테고 야당의 의견을 경청할 시간도 부족할 것”이라며 “모임이 보여주기식이 돼서는 아무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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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시급”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에 비판적인 성향의 판사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주체를 누구로 할지와 구체적인 조사방식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일선 법관들의 정치성향 및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그 가운데 대법원에 비판적 성향의 판사 명단을 작성해 따로 관리했다는 의혹이다. 이 문제는 2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4월 18일 인권법연구회 사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해왔다. 김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교체되는 10명의 대법관에 대한 후임자 제청권 행사에 대해 “(제청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인사를 다짐했다. 새 대법관을 인선할 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대법관 회의 등을 통한 여론 수렴도 하겠다는 의미다. 또 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충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제 뜻을 관철할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김형연 대통령법무비서관(51·사법연수원 29기)과 2012년 서울고법에서 같은 재판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로 일했던 점을 근거로 ‘코드 인사’ 우려를 제기해왔다. 청와대가 김 대법원장과 김 법무비서관의 ‘핫라인’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청와대와의 유착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 후 대법원 관계자들과 상견례를 한 뒤 제16대 대법원장으로서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식은 대법원 선고 일정 등을 감안해 26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은 우리 정치도, 또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도 그렇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신임 대법원장께 아주 기대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사법 개혁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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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 北원산 350km 앞 동해에 뜬 B-1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지 나흘 만인 23일 한밤중에 미군 전략폭격기 B-1B(일명 ‘죽음의 백조’) 편대가 공개 작전 사상 최초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공해상에서 대북 무력시위를 펼쳤다. 최근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 전략폭격기 및 전투기 중 가장 최북단까지 치고 올라간 것으로, 어느 때보다 강경해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응징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작전 직후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 공군 소속 B-1B가 F-15C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상의 국제 공역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21세기 들어 북한 해상을 비행한 미국 전투기나 폭격기 중 비무장지대(DMZ) 가장 북쪽으로 들어간 것”이라면서 “이번 임무는 북한의 무분별한(reckless)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어떤 위협도 저지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괌 앤더슨기지에서 발진한 B-1B 2대는 주일미군 기지에서 합류한 F-15C 전투기 등과 함께 23일 오후 11시 반경부터 2시간가량 북한 동해 공해상을 오가며 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B-1B 편대는 북한 원산에서 동쪽으로 350여 km 공해까지 북상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북방한계선 인근까지 작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B-1B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기 1시간 반 전인 24일 오전 1시 반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력시위는 한국군이 참여하지 않고 미군 독자 작전으로 수행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B-1B 편대는 한국 공군의 F-15K 등의 호위를 받으며 한미 연합 작전 형태로 한반도에 전개되어 왔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유사시 독자 군사행동도 감행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무력시위에는 조기경보기 헬기 수송기까지 B-1B 편대의 한반도 전개 사상 가장 많은 미군 항공기 10여 대가 대거 투입됐다. B-1B 편대의 독자 작전에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이번 무력시위 역시)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했지만 언제 어떻게 작전 협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일방 통보’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예정에 없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손효주 hjson@donga.com·한상준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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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언론 노골적 ‘코리아패싱’ 왜곡… 백악관도 우려 표명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한국 왕따’를 조장하는 듯한 일본 언론의 보도가 노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23일 1면 해설기사로 이날 3개국 정상회의가 겉으로는 3개국의 결속을 어필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에 유화적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미국과 일본 정상이 강하게 추궁하는 자리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일 연대로 ‘문 정권의 배신’ 추궁” 제하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을 것”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신문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안에 대해 “북한에 대한 역(逆)메시지가 된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에는 핵·미사일 개발에 돌릴 돈이 있다. 그 돈을 인도 지원에 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서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고 전했다. 신문은 북한과의 대결 자세를 강화하는 두 정상에게 한국의 인도 지원 움직임은 ‘배신’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정상회의장이 이처럼 얼어붙은 분위기인 가운데 갑자기 서프라이즈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피 버스데이, 신조”라며 큰 소리로 외치자 정상회의장에 커다란 생일 케이크가 운반돼왔다. 이날 63세 생일을 맞은 아베 총리를 축하하기 위한 이벤트였다. 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 관계자에게서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져나왔고 아베 총리도 찌푸린 표정을 풀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는 점심을 곁들여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신문은 그 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호텔에서 따로 회담을 1시간 가졌다며 “정말 중요한 얘기엔 한국은 안 끼워준다”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는 누적된 일본 언론의 의도적 보도에 격앙된 분위기다. 22일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직접 나서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을 둘러싼 악의적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와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미국도 한미일 정상회의 발언과 관련된 일부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23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본 언론이 한미일 정상회의 발언 내용을 수차례 왜곡했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의 공조에 균열을 불러올 수 있고, 이는 북한이 희망하는 상황”이라며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미국 측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불만은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쌓여온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언론에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흘리는 일본 정부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이 매우 격앙되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시선도 곱지 않다. 2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에게 “일본 측이 언행에 신중을 기해 한반도 핵 문제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한상준·이세형 기자}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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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제재” vs “최강 대응”… 美-北 정면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치킨 게임’처럼 조성하고 있는 한반도 긴장 국면이 그야말로 건드리면 터질 듯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쪽의 우발적 행동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은은 21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트럼프가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매체들이 22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면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한 공개 반발이다. 김일성 이후 북한 김씨 일가 최고지도자가 자신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도발 의사를 밝힌 것은 김정은이 처음이다. 김정은은 이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 할 소리만 하는 늙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 밝힌 초강경 대응 조치는) 아마 태평양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강력 제재, 즉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2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과 교역하는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시키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조업 에너지 정보기술(IT) 분야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류에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는 깡패 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위터에선 “김정은은 자기 인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죽이는 일을 개의치 않는 미치광이(mad man)가 분명하다. 그는 전례 없는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북-미가 말 폭탄을 넘어 저주에 가까운 위협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간에 전쟁불가론을 설파하면서도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 제재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지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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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숨 돌린 靑 “다행… 국회에 감사드린다”

    21일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청와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메시지까지 내놓으며 김 후보자 인준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주신 입법부에도 감사드린다”며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근 며칠간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번에 상식적으로 판단해준 국민의당 의원들과 (다른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가결 소식은 미국 뉴욕에 마련된 상황실을 통해 곧바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지 시간이 새벽이어서 그런지 문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당초 청와대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부결된다면 야당과의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였다.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낙마하는 상황은 청와대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비교적 여유 있게 국회를 통과하자 청와대는 “협치의 가능성을 봤다”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귀국하면 곧바로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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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송영무에 “엄중 주의”… 대북지원 연기론 등 엇박자에 쐐기

    청와대가 19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개탄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을 계기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경고장을 보냈다. 송 장관은 이후 “발언이 과했다.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의 불협화음과 파워게임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靑, 송영무 장관에 “엄중 주의”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송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송 장관에게 ‘옐로카드’를 보낸 것은 문 특보에 대한 거친 표현도 영향을 미쳤지만 청와대 내부의 송 장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는 전날 송 장관 발언 중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는 대목에 “사실상 월권”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특보에 대한 비난보다는 (정부 기조와 엇나가는 송 장관의 발언이) 너무 빈번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는데 그건 국방부 장관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송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관련 발언 때부터 누적된 경고를 담아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국회 대정부질문 전에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발언에 신중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송 장관의 발언이 또 문제가 되자 결국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공개 경고’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차관급인 윤 수석이 “엄중 주의 조치”를 밝힌 것에 대해 “경고의 뜻은 (장관급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전달했고 윤 수석은 언론에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사후 보고가 이뤄졌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번 파문이 외교안보 라인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이 아니냐는 지적에 “혼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문 특보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 아니고 자유롭게 본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반박했다. 또 “(송 장관 경질 등) 인사 문제로 이어질 일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송 장관, “사과한다”며 고개는 숙였지만…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이 과했던 것을 사과한다”며 물러섰다.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건에 대해선 “(회의 참석자들이) 서서 웅성웅성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시작 전 담소를 나누는 자리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 내부적으로는 청와대의 조치에 억울해하는 분위기다. 송 장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 특보를 두고 표현이 지나친 것은 인정하지만 군의 수장으로서 할 말을 했다는 분위기다. “북한 김정은이 평양 인근에 청와대 모형을 세워놓고 타격훈련을 하는 마당에 한국의 국방 수장이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게 송 장관의 의중이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야당은 청와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상왕이라도 된다는 것이냐”라며 성토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의를 받거나 경질돼야 할 대상은 송 장관이 아닌 문 특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문 특보가 세긴 세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강경책과 유화책을 오가는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이 같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강한 제재와 압박을 천명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펼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매파’(강경론자)와 ‘비둘기파’(유화론자)의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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