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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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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대통령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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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3%
검찰-법원판결3%
국제일반2%
종합경기2%

  • 전농 “12월 5일 서울광장서 1만명 집회” 신고

    다음 달 5일 제2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가 예고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이날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26일 신고했다. 경찰은 전농이 1차 투쟁대회에 참가한 단체인 만큼 집회 금지를 통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농은 26일 오후 1시경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집회 명칭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살인진압 규탄, 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로 개최 일시는 다음 달 5일 오후 3시다. 이달 14일 1차 투쟁대회 때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명의로 신고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우려되면 경찰은 집회를 금지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해당 단체에 통고해야 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금지 통고로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14일 도심 집회에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검거를 막은 이른바 ‘호위대’ 10여 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해 26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하며 불법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호위대 중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 씨(35)를 구속하고 1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방해를 시도한 300여 명의 신원을 전원 파악해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민 기자}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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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음란 왕국 ‘소라넷’ 운영진 추적… 폐쇄추진”

    경찰이 불법 성인사이트 ‘소라넷’의 실제 운영진을 추적하고 사이트 폐쇄까지 추진 중이다. 1999년 개설된 소라넷은 사진과 동영상 등 각종 음란물이 넘쳐나고 이 과정에서 몰래카메라 피해와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는 대표적 음란 웹사이트다. 그러나 서버가 미국에 있어 그동안 운영진 수사는 물론이고 사이트 영구 폐쇄도 어려웠다. 경찰청은 소라넷 수사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해 사이트 폐쇄를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도 23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경찰은 2000년대 초반부터 소라넷을 꾸준히 추적해 왔다. 2004년 사이트 운영자 등을 무더기로 검거했지만 해외 체류 중인 운영자를 잡지 못했다. 한동안 침체상태였던 소라넷은 2009년 6월 트위터 열풍과 함께 다시 활성화했다. 소라넷 운영진은 사이트 차단에 대비해 일주일마다 바뀌는 사이트 주소를 트위터로 공지했다. 차단 그리고 새로운 주소를 통한 우회 접속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올해 소라넷 관련 수사를 다시 시작해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600여 건을 올린 안모 씨(37) 등 회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사이트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커뮤니티 청원 사이트 아바즈에서는 9월 9일 10만 명을 목표로 ‘불법 성인사이트 소라넷 폐쇄와 관련자 전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시작했다. 청원서를 받는 사람을 강신명 경찰청장이라고 명시했다. 25일까지 청원에 동참한 사람은 7만5000여 명. 이들은 소라넷에서 몰카 영상 유통뿐 아니라 각종 성범죄 모의가 이뤄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이트 회원이 올리는 음란물은 단순한 ‘야동(야한 동영상)’ 수준을 넘어선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이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공유하는 자료가 셀 수 없을 정도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소라넷은 불법 음란물 유통과 함께 성폭행 및 성매매 행태를 자랑하는 게시물이 등장하면서 기형적으로 성장했다”며 “단순 폐쇄에 멈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 기자}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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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폭력시위자 74%가 ‘복면-마스크’

    경찰이 14일 벌어진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 폭력 시위대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음 주초 신청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5일 제2차 투쟁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이번 사태를 서둘러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언급하며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투쟁대회’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주거지를 24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 등 이른바 ‘한상균 호위대’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음 주초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투쟁본부에 참여한 46개 단체 대표 등 194명에게 소환장을 보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말 출석 요구 시한이 끝남에 따라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절차는 끝난다”며 “측근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 한 위원장도 숨어 지내기에 부담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하면서 종교계 반발을 무릅쓰고 조계사 경내로 진입해 한 위원장 체포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범법자, 범법단체와 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위원장이 법원으로, 폭력시위 주도자 전원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에는 대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채증 자료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폭력 시위를 벌인 594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74%가 복면과 마스크, 고글로 얼굴을 가려 신원이 확인된 불법 행위자는 153명에 불과하다. 경찰은 옷차림부터 안경테까지 불법 행위자의 특징으로 신원을 파악하고 있지만 복면 시위대의 신원 확인은 쉽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된 153명 중 복면을 쓴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얼굴을 감춘 사람들이 불법 시위를 주도하지만 이를 잡기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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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무기로… 국세청 비리 2題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 대표에게서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소속 국장 김모 씨(57)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와 제조업체 대표의 만남을 주선한 일선 세무서 조사팀장 배모 씨(52)는 뇌물수수 혐의로, 대표 홍모 씨(66)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연매출 200억 원 규모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홍 씨는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올해 초 45일간 첫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기간 동안 배 씨는 부하 직원과 함께 제조업체에 수시로 각종 회계자료를 요구했다. 홍 씨는 배 씨에게 “세무조사가 너무 힘들다. 세무서장에게 인사를 할 테니 만나게 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배 씨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3월 27일 세무서장실로 홍 씨를 데리고 가 당시 세무서장 김 씨를 만나게 했다. 이어 4월 1일 홍 씨는 다시 세무서장실로 김 씨를 찾아가 5만 원권 현금 5000만 원이 담긴 노트북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홍 씨 업체에는 세금이 10억 원가량 부과됐다. 경찰은 배 씨가 세금을 부풀려 부과할 것처럼 말한 뒤 정상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홍 씨가 은행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홍 씨가 세무서장실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갔다 나올 때는 빈손이었다”는 홍 씨 운전기사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김 씨는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공무원 776명을 검거해 33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받아 챙긴 뇌물 액수는 총 63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 ‘해결사 부업’ 간부 “땅 분쟁 정리해줄게 12억 달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부동산 분쟁에 얽힌 사람에게 세무조사와 형사고발로 압박해 12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국세청 4급 직원 이모 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1년 10월 골프장 업주 A 씨와 부동산 소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모 씨(60·여)에게 접근해 “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으면 1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다. 이 씨는 김 씨가 국세청에 제출할 A 씨의 탈세 제보서까지 대신 작성해주고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 씨가 2012년 10월 과세처분 취소를 원하는 업체의 부탁을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하고 500만 원을 받는 등 민원인 청탁을 사적으로 처리한 혐의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 씨와 공모한 우모 씨(50·여) 등 2명과 김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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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명 경찰청장 “준법의지 안보이면 2차집회 금지”

    경찰이 다음 달 5일로 예고된 ‘제2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가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면 금지를 통고하겠다는 견해를 다시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투쟁대회 집회신고가 들어오면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주최 단체와 목적, 내용을 검토해 폭력 시위가 명백하게 예견된다면 금지 통고할 수 있다”며 “집회 신고를 내는 단체의 (준법 집회를 담보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금지 조항에 근거해 집회 6건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6건 모두 최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민주노총(5건)과 금속노조(1건)가 신고한 집회다. 민주노총은 1월 9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5000명 규모로 서울광장에서 보신각까지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2013년 신고 구간을 이탈해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며 금지 통고했다. 나머지도 비슷한 이유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금지 통고를 받고 행진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경찰이 요구하는 ‘준법 집회’와 투쟁본부가 주장하는 ‘평화 시위’ 간의 간극이 커 양쪽 견해가 중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경찰은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회가 진행되길 원하지만 투쟁본부는 차벽과 집회 금지구역이 없는 집회를 평화 시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쟁본부 측은 2차 대회 포스터에도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폭력진압 규탄’ 등 구호를 담고 있다. 경찰은 24일 현재 14일 1차 투쟁대회를 폭력 사태로 이끈 혐의로 7명을 구속하고 4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총 234명을 수사하고 있다. 불법 시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채증자료 분석을 계속 진행 중이라 수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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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민노총 2차집회 금지 검토… 폭력시위 원천 차단”

    경찰이 다음 달 5일 ‘2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를 열겠다는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서대문구 경찰청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옥외집회도 금지를 통고했다. 집회가 신고내용과 달리 폭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3일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와 이에 참가한 53개 단체 명의로 다음 달 5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이나 목적을 면밀히 파악해 폭력시위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금지 통고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차 집회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금지가 통고된 집회를 개최하면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단순 참가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투쟁본부 측은 강경한 2차 투쟁대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다음 달 5일 전국 각지에서 2차 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공안 탄압에 맞서기 위해 1차 대회처럼 집중 상경투쟁 방식으로 치를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쟁본부가 다른 명의로 집회 신고를 한다면 사실상 막기는 어렵다. 경찰이 2013년 7월 덕수궁 대한문 앞을 점거한 쌍용차 범대위 집회를 물리적 충돌과 교통 혼잡,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금지했다가 소송을 당해 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쌍용차 범대위에 참여한 참여연대가 같은 장소에서 집회 신고를 하자 경찰이 이를 금지했다가 소송을 당했고, 집회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패소했다. 하지만 이번 폭력시위를 계기로 반복해서 폭력 시위를 저지른 단체의 집회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투쟁본부에 참가한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등 상당수 단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광우병, 제주해군기지 건설, 쌍용차 정리해고 등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반정부 집회에 계속 참가했다. 현재 경찰은 53개 단체 중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를 포함한 46개 단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박 대표는 2008년 광우병 시위 때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불법시위를 일삼는 단체가 참여하는 집회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금지통고를 행사해야 한다”며 “수십개 단체가 연합해 나오는 시위가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질러도 사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이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국민의 권리인 집회 시위를 범죄로 간주해 문제”라며 “집회를 폭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14일 시위 현장에서 파손된 경찰 장비의 손해 추정액이 3억8960만 원이라고 23일 밝혔다. 시위대에 맞아 부상한 경찰관 113명의 치료비 등을 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민주노총 압수수색 등 시위 기획부터 실행, 증거인멸까지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신속히 하고 이미 출석 요구한 투쟁본부 참가 46개 단체 대표가 끝내 불응하면 혐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53)은 은신 일주일 만인 23일 오후 모습을 드러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2월 5일 민중총궐기 시위 평화적 진행 △노동자 대표와 정부의 대화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중단 등 세 가지 사안의 중재를 요청했다. 화쟁위는 24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중재 요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23일 오후 2시 20분경부터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조계사 부주지 담화 스님을 면담했다. 한 위원장은 면담 후 피신 중인 관음전 건물 입구까지 나와 이들을 배웅한 뒤 취재진을 향해 합장하며 인사하는 여유를 보였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 기자}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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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첫 압수수색… 경찰 무전기-헬멧-손도끼 나와

    경찰이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 때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산별노조 등 8개 단체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특히 압수수색 직전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불법 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7시 반부터 약 9시간 동안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와 서울본부, 금속노조 본부와 서울지부, 건설산업노조 건설노조 플랜트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의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은 1995년 단체 설립 이후 처음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일부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52대 중 46대의 저장장치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업무용으로 쓰이는 컴퓨터의 탈착식 저장장치를 조합원들이 외부에 갖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문서 파쇄 등을 지시한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압수품 중에는 경찰에게서 뺏은 것으로 보이는 경찰 무전기 2대, 경찰 진압 헬멧 1개가 포함됐다. 불법 시위에 사용될 수 있는 손도끼 1개, 해머 7개, 절단기 7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2개, 밧줄 7개 등도 나왔다. 시위용 물품을 시위 현장까지 운반한 승합차 3대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단체들이 폭력 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압수품을 신속하고 면밀히 분석해 불법 폭력시위의 전모를 밝혀내고 불법 시위자와 기획자, 배후세력까지 모두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경찰 무전기는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이 주워 경찰에게 돌려주려던 것”이라며 “밧줄, 손도끼, 절단기도 이번 시위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물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일 경찰은 이번 시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 준비팀을 만들었다.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은 준법 집회시위가 정착될 때까지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다음 달 5일 예고된 2차 투쟁대회에서도 불법 폭력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시위와 관련해 217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7명을 구속하고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투쟁본부 측은 “폭력 사태의 근본 원인은 차벽과 경찰 2만여 명을 동원해 시민의 이동을 막은 정부의 원천 봉쇄에 있다”며 “다음 달 5일 다시 한 번 민중의 요구를 분명히 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재형 기자}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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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폭력시위 책임 묻겠다” 민사소송팀 구성

    경찰청은 14일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 때 빚어진 불법 폭력시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 준비팀을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 15명이 불법 시위를 저지른 개인과 단체, 배후 세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부상당한 경찰관 치료비와 파손된 차량 수리비 등 피해액을 산정한 뒤 소송을 낼 예정이다. 당시 경찰관 113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50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2006년부터 시위 단체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27건을 제기했고 이 중 21건에서 승소해 3억6587만 원을 받아냈다. 6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경찰은 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금속노조 간부 김모 씨를 이날 구속했다. 전날 한 위원장이 은신 중인 관음전에 승복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 이모 씨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7명을 구속하고 한 위원장 체포를 방해한 노조원 등 124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177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도주를 돕거나 경찰의 검거 활동을 방해하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사 측은 20일 한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관음전 건물 일부 출입문에 ‘폐문’ 글귀를 붙이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 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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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 추종 드러나도… 對테러법 없어 신원파악-처벌 못해

    국내에도 ‘이슬람국가(IS)’와 같은 악랄한 국제 테러단체에 동조하고,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꿈꾸는 한국인과 외국인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의 상징인 경복궁과 북한산을 찾아 테러단체를 추종하는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다. 한국 국민 10명이 인터넷으로 IS를 공개 지지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내에도 IS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도 IS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IS 추종’ 인도네시아인 검거 이날 경찰에 검거된 인도네시아인 불법체류자 A 씨(32)는 2007년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입국했다. 충남 아산에서 공장 근로자로 일하던 A 씨는 올해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테러단체 ‘알누스라 전선’과 IS를 지지하는 글과 사진, 영상을 올렸다. 그는 자신을 ‘알누스라 전선병’으로 칭했다. 페이스북에는 두 달 간격으로 계정을 바꿔가며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4월 A 씨는 서울 북한산에서 알누스라 전선 깃발을 활짝 펼친 모습을 셀카봉 카메라로 찍었다. 깃발에는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선지자다’라고 아랍어로 적혀 있었다. 촬영한 사진은 페이스북에, 영상은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A 씨는 10월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알누스라 전선의 상징이 그려진 모자를 쓰고 양손을 위로 뻗고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렸다. 당시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알누스라 전선의 상징이 그려진 복면을 한 채 군복을 입은 사진, 람보 칼로 불리는 보위 나이프 사진 등도 올렸다. 7월 31일엔 탈레반 지도자 오마르가 사망하자 애도 글을 올렸다. 파리 동시 테러 이후인 15일엔 인도네시아어로 “40만 명의 시리아 민간인이 사망했는데도 무반응인 반면 100여 명의 비무슬림 프랑스인이 죽고 누구의 소행인지 특정되지 않았는데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페이스북에서 외국인 126명과 친구를 맺었다. 이 중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3명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어 의사 소통이 가능한 그가 테러단체에 동조하는 주장을 한국인에게 전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는 “IS에 관심이 있었지만 알누스라 전선이 자유를 위한 독립투사로 보여 지지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의 집에선 람보 칼과 M16 모의소총,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 10여 권이 발견됐다. 경찰은 일단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 위조, 총포·도검 및 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성근 경찰청 외사국장은 “현행법상 테러단체를 선전 선동해도 테러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될 위험성이 있어 테러방지법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동조자 신원 파악 어려워” 실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중 IS 같은 테러단체 추종자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됐거나 과거 이슬람 극단주의를 유포한 테러위험인물 48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시켰다고 보고했다. 이들 중 대구 성서공단에서 2년간 체류했던 인도네시아 근로자 한 명은 한국을 떠난 뒤 IS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올해 2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IS 가입을 권유한 파키스탄인이 있다는 첩보를 국정원이 경찰에 전달했지만, 테러 관련 수사는 법이 미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 10명이 국내에서 IS를 공개 지지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전체회의 후 “(10명의 신원에 대해) 물어봤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국정원이)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아직 인터넷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것 외에 IS 관련 활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1월 IS에 가입했던 김모 군 같은 사례가 추가로 나올 위험성도 상당하다. 8월 IS는 한국을 십자군 동맹에 포함된 테러예상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잠재적으로 ‘외로운 늑대(lonely wolf·자생적 테러리스트)’ 형태로 테러 인프라가 구축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누스라 전선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로 이슬람국가(IS)와 동맹 관계다. 현 IS 지도자인 알 바그다디의 지시로 2011년 설립돼 2013년 1만여 명 규모로 독립했다. 2014년 미 국무부는 알누스라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민간인 살해, 유엔 평화유지군 납치 등을 저질렀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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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활보하는 ‘IS 추종자들’

    2010년 이후 국제테러조직에 연계됐거나 테러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인물로 지목돼 추방된 외국인이 4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입국이 금지된 국제테러분자는 1만738명이고 우리 국민 중에서도 10명이 인터넷을 통해 과격 이슬람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공개 지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관련 법령 미비로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한국도 테러 ‘청정지대’가 아닌 셈이다. 국가정보원은 1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테러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IS의 주요 근거지인 시리아 난민 200명이 올해 1∼9월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200명 가운데 135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준(準)난민’ 지위로 거주지 신고를 마친 뒤 국내에 체류 중이며, 나머지 65명은 공항 내 외국인보호소 및 난민지원센터 등에 분산 수용됐다. 법무부는 1994년 1월∼2015년 9월 난민 지위를 신청한 시리아인은 848명이며 △난민 인정 3명 △인도적 체류 허가 631명 등 718명에 대한 심사가 끝났다고 밝혔다. 130명은 심사 중이다. 북한과 IS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국정원은 “북한과 IS의 연계 가능성은 상존하나 뚜렷한 증거는 아직 없다”고 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내에서도 ‘외로운 늑대’ 형태로 테러 인프라가 구축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IS가 신규대원 모집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IS는 유럽 출신의 컴퓨터 전문가와 디자이너를 활용해 SNS 계정 3억 개 정도를 돌리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20만 개의 추종 글이 올라온다”며 “각국에서 하루 평균 2000개 정도 계정을 폐쇄하지만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열어 재외동포가 국내에 90일 이상 머무를 경우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입국하는 항공기 탑승자를 대상으로 법무부가 먼저 인적사항을 조회한 뒤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하는 ‘탑승자 정보 사전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에 대테러 예산을 1000억 원 정도 증액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국제테러단체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혐의로 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 A 씨(32)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그는 2007년 위조여권으로 입국해 충남 아산 등지에서 공장 근로자로 일했다. 알누스라 전선은 6월 시리아 드루즈 지역 주민 20명을 살해하는 등 잔인한 테러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고성호 sungho@donga.com·박훈상 기자}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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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명 경찰청장 “광화문 폭력시위 상당기간 기획된 것”

    경찰이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에 참여한 53개 단체 가운데 40여 개 단체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철청 불법 폭력시위 수사본부는 한국진보연대와 한국청년연대 등 40여 개 단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이번 주 중 출석하라고 17일 통보했다. 경찰은 시위 현장 채증자료를 분석해 실제 집회에 참가한 단체를 추렸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단체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배후세력은 누구인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불법 시위를 주도한 사람은 물론 배후 단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겠다”며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법 시위를 준법 시위 문화로 바꾸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 때 발생한 공권력 피해 상황과 불법 시위 대책 등을 보고하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폭력시위가 계획되고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쇠파이프 등도) 참가자들이 며칠 전부터 면밀히 은닉해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시 한 번 불법 시위 엄단 의지를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불법·폭력시위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후진적 행태이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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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 은신

    14일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를 주도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3·사진)이 16일 밤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은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사 관계자는 “16일 오후 민주노총 간부급 인사 2명이 관음전에 머물며 한 위원장의 은신이 가능한지 상의하기 위해 자승 총무원장 면담을 요청했다”며 “조계사 노동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월 박태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조계사에 은신한 것처럼 한 위원장도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조계사 측은 이날 오후 10시 긴급 내부회의를 소집해 한 위원장의 피신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조계사 측이 수용 결론을 내리자 이날 오후 11시경 곧바로 조계사로 들어가 관음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14일 집회에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선동적인 발언을 하며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은 검거 전담반을 30명으로 확대해 추적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한 위원장이 조계사로 은신하면서 신병 확보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psji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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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우병 선동꾼’들 또… 상습 폭력시위단체 집회 제한 필요

    토요일인 14일 서울 도심이 불법 폭력시위를 저지른 대규모 반정부 집회로 아수라장이 됐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 추모 집회, 5월 1일 2015 세계노동절대회 이후 올해 세 번째 도심 점거였다. 집회를 주도한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 측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전초전’이라며 다음 달 5일 2차 집회를 예고했다. ○ 상습적 불법시위 단체 제재해야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단체가 참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53개 단체 중 19개는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으로 활동했다. 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등 2개 단체는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까지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투쟁본부에 소속된 상당수 단체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등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된 집회마다 도로 점거, 불법 행동을 주도해왔다”며 “이해관계나 이슈에 상관없이 대통령 퇴진, 반(反)정부만 앞세워 도심 투쟁을 주도하는 상당수 단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좌파 단체가 쇠파이프, 망치 등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단체가 반복해서 폭력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제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리적 비판 수단이 보장돼 있는 만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개최 신고는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습적으로 반헌법적, 반국가적 폭력시위를 벌이는 단체를 막기 위해 ‘결사의 자유’를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적, 폭력적 집회도 철저히 규제해야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사후에 반드시 법적 책임 물어야 불법 폭력집회에 따른 피해는 막심하다. 직접적으로는 경찰 버스가 수십 대 파손됐고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의 부상도 잇따랐다. 시위 현장 주변 상점들은 영업을 포기해야 했고, 도심 교통 통제로 택시 등의 영업도 피해를 봤다.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경찰력이 동원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을 도심에서 즐기려 했던 시민들은 접근을 포기해야 하는 등 간접적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5일 담화에서 “경찰 버스 파손과 같이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도 함께 추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처럼 수십 개 단체가 참여한 불법 시위 피해에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단체가 대거 참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실례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인사들을 상대로 정부는 5억여 원의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손해를 입힌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 회원이거나 단체의 지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2006년 이후 불법 시위 피해에 대해 24건의 소송을 내 20건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대부분 주최 측이 단일단체인 경우였다. 법원이 폭력시위에 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는 2009년 민주노총 대전노동자대회 당시 부상 경찰관 치료비와 경찰버스 수리비 등 81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판결 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불법 시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민사상 책임을 포괄적으로 묻는 쪽으로 법원의 판결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짜고짜 ‘청와대 행진’ 멈춰야 대규모 집회가 한순간 불법 폭력시위로 돌변하는 순간에는 늘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구호가 있었다. 14일에도 광화문 일대에 진을 치고 있던 시위대는 이 구호에 발맞춰 불법 행진을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와대나 미국대사관 등 주한 외교 공관이 있는 공간은 집시법상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는 곳”이라며 “대규모 불상사가 뻔히 보이는 청와대 방향으로의 행진을 왜 계속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대규모 시위대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상황실까지 만들어 놓고 지하철 역사, 지하도, 골목길 등을 이용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경찰 저지선을 흔든다는 것. 하지만 집회 단체 측에선 “평화적 집회를 위한 도보 이동을 차벽으로 가로막아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재희 기자}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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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만명 입시날… 서울 대규모 시위

    주말인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집회가 열린다. 이번 집회에는 최대 10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의 장차관은 13일 대국민 합동담화문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궐기는 12월 초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가 참가한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는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갖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한 뒤 오후 4시경 광화문에 집결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허용 장소를 넘어 청와대로 진출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면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기·인천지방경찰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 2만여 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53개 단체에는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 19개도 포함돼 있어 과격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불법 집단행동 가담자를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고 현장에서 도주했더라도 철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학입시 수험생 11만4000여 명이 서울 시내 12개 대학에서 논술시험과 면접고사를 치른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과 투쟁본부 측 모두 “학생들은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광화문역, 경복궁역 등 도심에 승객이 몰리면 무정차 통과시킬 계획이다. 시내버스도 도로가 점거될 경우 기존 노선을 벗어나 우회할 예정이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민 기자}

    •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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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정 前대표 명예훼손’ 서울시향 직원, 사전 구속영장 기각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53·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주장을 편 혐의(명예훼손)로 서울시향 직원 곽모 씨(39)에게 청구됐던 사전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곽 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 씨는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을 더듬으며 성추행했다는 호소문을 작성하고 다른 직원 9명과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호소문 실제 작성자를 찾아달라는 박 전 대표의 진정을 받고 곽 씨 등 직원 10여 명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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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현정 퇴진’ 익명 호소문 낸 10여명 입건

    경찰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3·여)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익명 호소문’ 작성에 참여한 시향 직원 10여 명의 신원을 파악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호소문 작성 배경과 유포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시향을 지키고 싶은 직원 17명 일동’이란 이름으로 박 전 대표의 성추행과 막말 의혹을 제기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호소문이 발표됐다. 이후 “익명 호소문의 실제 작성자를 찾아 달라”는 박 전 대표의 진정에 따라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10여 명의 신원을 확인해 최근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에는 성추행 피해를 거짓 주장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모 씨(39)도 포함됐다.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62)의 비서 백모 씨(39·여)도 곧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 입건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허위 사실로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익명 호소문’ 발표 직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3명은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가한 성희롱과 지속적인 욕설과 고성 등 언어폭력이 확인됐다”며 시에 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서울시 조사가 곳곳에서 부실하게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직원 A 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해외출장 중이었는데 곽 씨로부터 ‘그날 박 전 대표에게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자료 확인 결과 A 씨가 메시지를 받았다는 2013년 9월에 해외출장을 떠난 서울시향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 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회식자리에 동석했던 예술의전당 관계자 7명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들과의 대질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노승현 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 전 대표나 시향 직원들의 증언만 종합해도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봤다”며 “당시 조사에서 박 전 대표의 상습적인 성희롱과 폭언은 사실로 인정됐지만 회식 때 신체접촉 등 ‘성추행’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정명훈 예술감독의 재계약 여부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올해 말로 예술감독 계약이 끝난다. 최창환 서울시 정무수석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 감독의) 재계약 여부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면서 “향후 수사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향의 한 관계자는 “성추행은 입증하기 힘들어 무혐의가 돼도 욕설과 막말은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며 “도주 우려도 없는데 곽 씨의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이철호 irontiger@donga.com·박훈상 기자}

    •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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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향 성추문’ 1년만의 반전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3·여)의 남성 직원 성추행 혐의 등을 조사해온 경찰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해온 곽모 씨(39)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및 막말을 고발하는 직원 일부의 투서로 시작된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가 1년 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박 전 대표와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투서 이후 각각 상대를 경찰에 맞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곽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피의자로 지목됨에 따라 박 전 대표에 대한 그동안의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져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곽 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 조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가 크고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이 곽 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근거는 곽 씨가 사실로 보기 어려운 내용인데도 말을 바꿔가며 주장하는 등 성추행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성추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시향 사무국 직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내놓지 못했다. 곽 씨는 2013년 9월 26일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 14명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자신의 신체를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회식 자리에 동석한 예술의전당 직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서 “성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예술의전당 직원 A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표가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장소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B 씨는 “(곽 씨는) 박 전 대표와 같은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고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술을 마시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당시 회식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본보 취재진이 당시 회식을 했던 광화문의 음식점을 직접 찾아 확인한 결과 회식 장소는 4인용 탁자 4개가 겨우 들어가는 좁은 방이어서 누구나 동석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을 듯했다. 또 본보 확인 결과 곽 씨는 경찰 소환 전날인 6월 14일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자살소동을 벌인 후 7월 4일까지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입원등록을 해놓았지만 예술의전당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성추행 사실을 증언해 달라”고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곽 씨의 영장청구를 시작으로 서울시향 일부 직원이 투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과 유포 경위, 가담자 등을 추가로 밝혀낼 방침이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향 정명훈 예술감독에게 억대에 이르는 항공료와 수백만 원의 숙박료가 부당하게 지원됐다는 등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변종국·이철호 기자 [ “’서울시향 성추문’ 1년만의 반전”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5년 11월 11일자 A12면 “’서울시향 성추문’ 1년만의 반전”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곽 씨는 박 전 대표가 자신의 신체를 ‘더듬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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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내부정보 빼돌린 개발업체 적발…구글에 노출하기도

    공공기관의 운영시스템 개발을 맡은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기관 내부정보와 프로그램 소스를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유명 6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해당 기관 서버에서 직원, 회계, 연구 등 내부 정보와 프로그램 소스를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업체 대표 김모 씨(4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프로그램 개발 완료를 앞두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서버에 접속해 내부정보와 프로그램 소스를 불법 다운로드 했다. 프로그램 소스는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은 김 씨등이 함부로 서버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거나 외장형 저장장치 사용을 막아야 했지만 관리에 소홀했다. 경찰이 공개한 유출 정보에는 퇴사자 신상, 승진후보자 평가점수, 국책사업 비용, 공공기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등 공공기관의 내부 사정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시연하다가 한 공공기관의 정보를 구글 사이트에 실수로 노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시스템 체계와 비밀번호까지 유출돼 2차 해킹 위험성이 심각했다”며 “유출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추가 범행이 있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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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시민 여러분~ 수능날은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경찰청은 12일 2016년도 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수험생 교통편의를 돕기 위한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수능 당일 경찰관, 모범운전자 등 1300여 명을 전국 1212개 시험장 주변에 배치한다. 시험장 주변 혼잡 교차로에는 교통불편 신속대응팀을 배치하고 시험장 반경 2km 이내 도로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수험생 탑승차량이 먼저 통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주변 744곳을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로 선정하고 시험장을 착각했거나 수험표를 분실·미소지한 학생에게 112 순찰차, 오토바이를 태워주기로 했다. 또 불법주차로 인한 시험장 주변 혼잡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사전 주차단속을 실시한다. 듣기 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은 확성기를 이용하는 상인, 대형 화물차량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은 시험장과 떨어진 도로로 우회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험생 탑승 차량이 대거 시험장 주변 도로에 몰려 심한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 일반 시민은 대중교통을 꼭 이용해 달라”며 “수험생도 시험장 전방 200m 떨어진 곳에 하차해 걸어서 이동하면 교통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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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지자체-교육청, 10일부터 성매매전단 합동 단속

    경찰청은 1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전국 251개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합동으로 성매매 알선 음란전단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본보가 3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성매매 전단 살포 현장을 보도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이 기간에 청소년 밀집 지역,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성매매 전단지를 강도 높게 단속한다. 경찰은 전단지를 뿌린 업소를 추적하고 성매매 현장까지 단속해 업주 등을 처벌할 계획이다.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 정지, 성매매 사이트 폐쇄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프라인 전단지를 집중 단속해 건전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매매 전단지 단속 수사 노하우를 전국 경찰이 공유해 성매매 전단지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3일부터 합동단속반을 일산동구청 일대에 투입해 성매매 전단 살포 업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곳에서 장사하는 전모 씨는 7일 본보에 보낸 e메일에서 “지금까지 국민신문고와 구청 등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만 들었다”며 “넘치는 성매매 전단지로 가족 단위 손님이 줄어 상권 붕괴 지경까지 치달았는데 합동단속반이 나서고 전단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 기자}

    •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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