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박훈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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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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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간 동안 5차례… 속옷 훔친 40대 가장은 왜?

    찌릿한 전류가 온몸을 타고 흘렀다. 눈앞의 팬티를 손에 넣어야 한다는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주택가를 걷던 A 씨(43)는 담 너머 빨래 건조대에 걸린 빨간색 여자 팬티를 보고 이성을 잃었다. 순간 담을 넘어 팬티를 들고 달아났다. 이후 3시간가량 반경 100m 안을 맴돌며 5번이나 가정집에 침입했다. 경찰을 피해 담을 넘어 숨어도 팬티부터 찾았다. 방충망까지 뜯고 들어가 분홍색 팬티를 가져오기도 했다. A 씨는 “여자에게선 충동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데 빨랫줄에 걸린 야한 팬티만 보면 흥분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초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부산지방경찰청 범죄행동분석관(프로파일러) 임흠규 경장은 ‘도대체 왜 속옷을 훔치는가’란 궁금증을 풀기 위해 A 씨를 면담했다. A 씨는 1990년 17세 때 동네 형이 여자 속옷을 입고 누워 있는 모습에 흥분을 느꼈다. 팬티 때문이었다. 2000년대 초 결혼해 아이도 낳아 잘 키우던 A 씨는 청소년 시절 강도, 폭력, 마약 전과 탓에 취업을 못 해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탈출구를 어릴 적 흥분의 기억에서 찾았다. 2006년 서른셋 나이에 속옷 절도 행위에 빠져들었다.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면서도 팬티 훔치기를 멈출 수 없었다. 임 경장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속옷 절도범도 이런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번 시작하면 경찰에 붙잡혀 더이상 훔칠 수 없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 연쇄 속옷 절도범 연구가 필요하다. 임 경장은 “해외 연구에 따르면 성폭행 살인 등 성적 살인자의 40% 정도가 물품음란증이나 관음증에서 시작된 주거침입 절도 전과가 있었다”며 “해외에선 속옷 절도범을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연구하는 데 비해 국내에선 단순한 도벽으로 치부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경장이 연구한 ‘물품음란증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고찰’은 이달 발간 예정인 경찰청 ‘2016 범죄행동분석 연구’에 게재된다. 배용주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은 “프로파일러가 각자 범죄연구를 활발히 하고 결과물을 공유한다면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등 다양한 현대 사회 범죄의 예방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물품음란증(페티시즘) ::개인의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무생물체에 성욕을 느끼는 성도착증. 여성의 신체를 상징하거나 여성의 몸에 닿는 물건이 많고 속옷 절도가 대표적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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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한인살해 용의자 양국 공조수사로 체포

    한국 경찰이 최근 발생한 필리핀 한인 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현지 공조 수사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필리핀 마닐라 외곽 카비테 주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 한국인 박모 씨(68)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A 씨를 26일 현지에서 붙잡았다고 29일 밝혔다. 10대 후반인 현지 여성 A 씨는 7년 전 필리핀으로 홀로 건너간 지방대 교수 출신 박 씨 집에서 지난달부터 가정부로 일했다. 필리핀의 공조 요청을 받은 한국 경찰은 현장감식, 영상분석, 범죄분석, 법의학 등 4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팀을 23일 현지에 파견했다. 지난해 12월 한인 건축업자 피살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수사팀은 마을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망 추정 시간에 A 씨가 마을을 다녀간 사실을 확인했다. 시신의 목과 가슴 등에 난 칼자국도 힘이 약한 여성이나 노인의 소행일 확률이 높았다. 이번 용의자 검거는 한국 경찰이 교민 보호를 위해 강력사건 발생 시 초동수사 단계부터 합동 수사하기로 필리핀과 협의한 결과다. 필리핀 현지에서 2014년 10명, 지난해 11명의 한인이 피살돼 현지 수사 협조가 필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필리핀에서 사건 발생 5일 만에 살인 용의자를 특정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며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현장에 있었던 만큼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초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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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후 中으로 도피, 꿈도 꾸지마”… 韓中경찰 ‘검거 작전’ 공조 강화

    2011년 3월 김모 씨(49)는 황당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김 씨는 “교통카드를 쓰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제도를 사람들이 몰라 수십조 원의 현금이 교통카드 회사에 쌓여 있다”며 “투자만 하면 원금에 30%를 더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65명을 모았다. 그는 수십억 원을 챙겨 2011년 5월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4년 6개월 만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여자친구가 탈북자라 중국에 지인이 많아서 그곳으로 도피했다”며 “범죄자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을 도피처로 많이 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젠 국내 범죄자의 ‘중국 도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23일 중국 도피 범죄자를 막기 위해 중국 공안부와 공조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 공안부를 방문해 멍훙웨이(孟宏偉) 공안부 부부장과 회담을 하고 ‘한중 연합 도피사범 집중단속’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양국은 2013년 6월부터 집중단속 협약을 맺고 ‘맞교환’ 방식으로 상대방이 요청한 주요 범죄자를 검거해 송환하고 있는데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공조해 도피를 막겠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인 범죄자 100명, 중국인 범죄자 26명이 본국으로 송환됐다. 해마다 국내 범죄자의 해외 도피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이 도피하는 국가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마다 80여 명이 검경 수사 단계에서 중국으로 도피했다.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도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한 뒤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의 측근 강태용(54)도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검거됐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사주를 받아 청부살해를 저지른 팽모 씨(45)도 중국으로 도피했었다. 최근에는 중국에 기반을 두고 국내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나 온라인 도박 등을 벌이는 범죄자도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 교민이 많아 적응하기 편하고 중국인과 생김새가 비슷해 범죄자가 숨어들기 쉽다”고 설명했다. 양국 공조로 중국인 범죄자의 한국 도피도 막을 수 있다. 2013년엔 중국 최대 폭력조직 ‘흑사회’ 부두목이 한국으로 도피했다가 도피사범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인 도피사범은 대부분 신분을 감추고 조용히 숨어 있지만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이버범죄 공동수사팀 구성, 과학수사 기술 교류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범죄자는 어디에 가더라도 검거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며 “양국 인적 교류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상대국 교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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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사범 1512명 검거, 절반 이상이 무직자…“대부분 30~40대”

    마약류 사범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 결과 무직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연말연시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마약류 사범 15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60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약류 사범의 직업은 무직자가 771명(51%)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중독 상태에서 정상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마약 구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이 한창 일할 30, 40대라 마약이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무직 다음으로 회사원, 노동자, 유흥업 종사자 순으로 드러났다. 마약사범들이 사용하는 마약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1068명(70.6%)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밀반입된 필로폰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단속 결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적발된 필로폰이 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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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불카드 털린 카드사 2곳 한달전 해킹 알고도 은폐 급급

    기프트카드 정보가 유출된 대형 카드회사 A사와 B사가 한 달이 넘도록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들의 기프트카드에 피해금액을 몰래 채워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사가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A사에 고객들의 ‘기프트카드 잔액이 없어졌다’는 민원이 접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초이다. 이에 A사는 지난해 12월에 이미 자사 홈페이지에서 잔액 조회 시도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기프트카드가 부정 사용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런데도 지난달 19일에야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B사 역시 1월 말경에 금감원에 기프트카드 도용 사실을 알렸다. 두 회사는 또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기프트카드 이용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기명 카드의 특성상 피해 고객에게 직접 알릴 수 없더라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 사실과 후속 조치를 알리는 게 금융회사의 도리인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회사가 정보가 해커들에게 노출돼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카드에 민원이 제기되기도 전에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슬그머니 채워 넣은 것도 논란거리다. B사 관계자는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카드는 지난달 말에 잔액을 모두 채워 넣고 회사비용으로 처리했다”고 실토했다. 카드사들은 하지만 19일 금감원이 피해 보상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전까지 이 같은 선(先) 보상 사실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아 민원 건수나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미리 손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기프트카드 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기프트카드 도매상이 많은 서울 명동의 상품권 매매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기프트카드 잔액이 보유자 몰래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해커 조직에 정보가 유출돼 돈이 빠져나간 기프트카드를 팔았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상품권 매매업자 C 씨는 지난해 12월 말 50만 원짜리 기프트카드 20장을 고객에게 팔았다. 며칠 뒤 이 고객은 20장 중 10장의 잔액이 ‘0원’인 사실을 알고 경찰에 C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C 씨는 “카드사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당시엔 ‘기프트카드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는 답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기프트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앞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기프트카드 잔액을 조회할 때 5회 이상 오류가 발생하면 카드 이용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실물 카드의 경우 CVC번호와 마그네틱선 일부를 보안스티커로 막아 이미 사용된 카드가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김철중 tnf@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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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밧줄·사다리 배포’ 민노총 간부 구속…경찰 “기획된 폭력시위”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민노총 간부 이모 씨(45)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 혐의로 19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경찰버스를 파손하는 데 쓰인 밧줄과 사다리를 구입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회 당일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밧줄 판매업체를 찾아가 가명을 대고 ‘연극에 사용한다’며 용도를 속이는 등 경찰 추적을 사전에 피하려 했다”며 “일부 참가자의 우발적인 폭력시위가 아닌, 사전에 민노총 간부 등에 의해 철저히 기획된 불법 폭력시위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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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헛발질

    경찰이 학습지 교사 320여 명을 2년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했다가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수사 책임자를 인사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3년 7월 중국어 학습지 교육업체 소속 학습지 교사인 중국동포 김모 씨 등 320여 명을 불법 과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강습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추가로 교육부에 의견을 물은 결과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아 지난해 말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년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한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결국 강신명 경찰청장이 진상 파악을 지시해 올해 1월 해당 국제범죄수사대장(경정급)과 수사팀장, 담당 수사관을 인사 조치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32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고, 교육부에 관련 규정을 질의하고 (두 번째 질의의) 답변을 받는 데도 8개월 이상 걸렸다”며 “세심하게 수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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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카드社 해킹당해 선불카드 털렸다

    국내 카드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중국 해커의 소행으로 보이는 공격을 당해 수백 장의 50만 원권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금융 당국은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4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카드회사의 허술한 보안이 문제가 된 것은 여러 차례였다. 하지만 기존 정보 유출 사고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사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직접적인 금전 손실을 입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따르면 중국 해킹 조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한 달가량 대형 카드회사인 A 사와 B 사의 홈페이지를 집중 공격했다. 이 조직은 실제로 기프트카드를 산 뒤 카드회사 홈페이지의 기프트카드 등록 및 잔액 조회 화면에 들어가 카드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유효기간이 같은 카드번호 16자리를 확인하고, 무작위 숫자 입력 프로그램으로 CVC 번호도 알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CVC 번호는 카드 뒷면에 적힌 세 자릿수의 유효성 확인 코드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은행 창구에서 살 수 있는 기프트카드는 누구나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만 있으면 실물이 없더라도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였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임의의 숫자를 무한 반복적으로 대입해 정확한 값을 추출하는 ‘빈어택(Binattack)’ 방식의 가장 단순하고 원초적인 공격에 당했다”며 “금융사들이 보안은 도외시한 채 고객의 편의만 고려해 비밀번호 입력 횟수 제한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해커는 이렇게 얻은 수백 장의 기프트카드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국내 카드 범죄 조직에 넘겼다. 이 조직의 주범 이모 씨(23)는 기프트카드 액면가의 82% 정도인 2억9000만 원을 중국으로 송금했다. 이 씨 등은 기프트카드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모두 현금화했다. 피해를 본 카드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총 30여 건, 1500만 원의 피해를 확인해 신고했지만 이 씨가 중국에 건넨 돈을 고려하면 극히 일부만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커가 이 씨가 아닌 다른 국내 조직에도 기프트카드 정보를 판매했을 가능성도 있어 피해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카드사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보상하기로 했지만 소비자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피해가 확산되자 지난달 29일 금융기관에 ‘기프트카드 온라인 부정 사용 사고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보내 시스템 보안 강화를 지시하고 피해 상황 집계에 나섰다. 경찰은 주범 이 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돈을 받은 복수의 계좌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 중국인으로 드러났다”며 “해킹 조직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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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1월 고위 탈북자 암살 지령

    정보 당국은 북한 정찰총국이 북한 외교관 출신 고영환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적시해 암살 지령을 내렸다는 첩보를 파악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무장 경호를 대폭 강화해 24시간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경호 인원은 평소 2명에서 8명으로 크게 늘었다. 고 부원장을 밀착 감시할 뿐 아니라 북한 요원들이 테러를 위해 미리 잠복했을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고 부원장은 “협박성 소포에 피 묻은 도끼까지 받아봤고, 1997년 발생한 이한영 피살사건 때도 경호 인력이 5명으로 늘어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많은 무장 경찰이 밀착 경호한 적은 없었다”며 “경찰 없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라는 걸 보면 위협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격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부처 당국자들의 e메일 계정이 해킹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경찰은 국내 주요 탈북 인사에 대한 테러를 막기 위해 경호를 강화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등급에 따라 탈북민의 동향 파악에서부터 24시간 밀착 무장 경호까지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은 각종 도발의 배후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을 맡아 대남 총책이 된 만큼 테러 주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정찰총국장 후임이 아직 없기 때문에 김영철이 정찰총국장을 겸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사회 혼란을 일으킬 테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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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비번역할 ‘CVC’ 수없이 틀려도 차단장치 없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50만 원짜리 기프트카드 8장을 샀다. 불과 며칠 뒤, A 씨는 이 기프트카드로 결제를 하려다 잔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입 당시 잔액이 50만 원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카드를 집에만 보관했던 그는 누군가 돈을 빼갔다는 생각에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기프트카드가 특정 모바일상품권을 사는 데 쓰인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 끝에 이모 씨(23) 일당을 검거했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 씨 일당에게 기프트카드 정보를 넘긴 중국 해킹 조직은 실제 구입한 기프트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토대로 또 다른 기프트카드 정보를 생성해냈다. 총 16자리인 카드번호 가운데 일부 숫자만 바꾸면 유효기간이 같은 새로운 카드번호가 생성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번호는 자릿수마다 특정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일정한 패턴이 있다”면서 “카드번호 생성 알고리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킹 조직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외에 카드 뒷면에 새겨진 3자리의 CVC(유효성 확인코드) 번호까지 추출해냈다. 카드사 홈페이지의 ‘기프트카드 잔액조회 서비스’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한 뒤 CVC 번호에는 임의의 숫자를 반복적으로 입력해 일치하는 번호를 알아내는 방식이었다. 결국 해킹 조직은 지불결제 기능이 있는 카드의 핵심 정보 3가지(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처럼 서버를 뚫어 내부 정보를 빼간 경우와는 다르다”면서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상의 잔액조회 서비스를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카드사들은 이 CVC 번호를 일정 횟수 잘못 입력했을 때 더이상 조회할 수 없도록 하는 간단한 보안절차도 마련해 놓지 않은 탓에 피해를 자초했다. 대부분의 금융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고객이 틀린 비밀번호를 3회 또는 5회 입력하면 해당 서비스를 더는 이용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두 카드사는 이런 보안장치를 생략했다. 해당 카드사들은 “무기명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소유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며 “이때 여러 명이 CVC 번호를 실수로 잘못 입력할 경우 다음 사용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일부러 보안장치를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두 카드사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평소보다 잔액조회 시도가 급증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CVC 번호 오류 횟수를 뒤늦게 제한했다. 다만 내부 보안시스템을 바꾸는 데 2주일가량 걸렸고, 경찰은 이 기간에 중국 해킹 조직이 수백 장의 기프트카드 정보를 확인해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카드사가 확인한 피해 건수는 A사가 10여 건(약 500만 원), B사가 20여 건(약 990만 원)이다. 이는 기프트카드에 남아 있는 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한 것만 포함한 것이라서 앞으로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소지도 있다. 카드사들은 일부 기프트카드 고객의 피해 신고를 받은 뒤에도 이런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만 했을 뿐 다른 고객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A사 측은 “기프트카드는 무기명 방식이라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잔액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해 보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해당 카드사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달받았고 피해 규모를 계속 집계하고 있다”며 “범죄조직의 수법과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다른 금융회사에 전파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철중 tnf@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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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 결과 발표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불법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경찰은 총 51건을 단속해 17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 브로커는 37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초청(46%), 허위 난민신청(30%), 여권·비자 부정발급(13%) 등 순이었다. 허위초청은 알선 브로커가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거래나 고용으로 속여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방식이다. 허위 난민신청은 외국인 브로커가 자국 노동자에게 15만~500만 원씩 수수료를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 여권·비자 부정발급은 내국인이 미국 비자를 부정 발급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단속은 난민신청 건수가 2013년 1574명에서 지난해 5711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허위 난민신청과 브로커의 불법 행위가 우려돼 경찰이 나선 것이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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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경쟁후보 흠집 ‘묻지마 고소고발’ 무고죄 처벌

    지난해 3월 한 지역구 주민들에게 ‘현역 국회의원의 지지율이 15%로 낮게 나와 경고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문자메시지가 퍼졌다. 하지만 이 내용은 허위였다. 같은 해 9월에는 또 다른 지역구의 한 정당 책임당원 A 씨가 경쟁 관계의 출마 예정자 B 씨를 겨냥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인터넷 기사를 주변에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A 씨는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4·13총선을 앞두고 흑색선전사범 적발이 급증하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이 극심해지면서 검경이 엄정 수사 방침을 내놨다. 특히 검찰은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마타도어식’ 고발 고소에 무고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무고죄는 대표적인 사법질서교란 사범으로 이 혐의만으로 구속될 수 있다. 대검찰청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 72명이 참석한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선거 막바지 경쟁 후보 흠집을 내기 위한 ‘묻지 마 고소고발’ 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상적인 투표 행위가 방해받고 수사력 또한 낭비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익명성을 이용해 유포되는 음해성 ‘찌라시’ 등에 대해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최초 유포자를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비중이 높아진 당내 경선 대부분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성별·연령 거짓 응답 유도, 착신전환 응답 등 여론조사 왜곡 행위도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선거사범의 소속, 당락, 지위를 떠나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선거사범 286명을 입건해 12명을 기소했다. 19대 총선 같은 기간에 입건했던 209명보다 36.8% 증가한 수치다. 경찰도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글이 담긴 속칭 ‘선거 찌라시’가 SNS를 통해 집중 유포될 것에 대비해 사이버 순찰을 강화한다. 또 조직폭력배가 조직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상대 후보자의 약점을 악용하는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5월 24일까지 100일간 조폭 집중 단속을 벌인다.신동진 shine@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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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사칭 e메일, 北 ‘킴수키’와 IP 숫자 9개 일치”

    지난달 13, 14일 청와대를 사칭해 대량 발송된 e메일이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사칭 e메일 발신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주소)가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해킹 사건과 동일한 지역인 중국 랴오닝(遼寧) 성 대역으로 확인됐다”며 “북한 영토에서 랴오닝 성 IP를 무선으로 쓸 수 있어 북한의 범행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북한 핵실험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북한 핵실험 의견을 물은 e메일이 대량 발송되자 출처 등의 확인에 나섰다. 경찰이 e메일 발신 IP를 분석한 결과 한수원 사건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계정 2개가 발견됐다. 또 첨부파일 66개 중 20개에서 정보를 유출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수원 해킹을 저지른 북한 해킹 조직 ‘킴수키(kimsuky)’ 계열 IP주소 12개 숫자 중 9개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악성코드도 유사하다”며 “사건에 이용된 IP가 이동통신에 할당된 모바일 대역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년말’(연말), ‘리론적 고찰’(이론적 고찰) 등 두음법칙을 사용하지 않은 북한식 표현도 발견됐다. 북한 해커 조직은 지난해 6월부터 올 들어 지난달 14일까지 국내 한 대형 포털사이트 e메일 계정 18개를 이용해 759명에게 e메일을 발신했다. 수신자 460명 중 북한을 연구하는 교수, 연구원 등 북한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87%인 404명이었다. e메일에서 요청한 북한 핵실험 관련 질문에 답장을 한 사람은 35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북한이 대형 포털 사이트의 ‘비밀번호 변경고지’를 가장한 피싱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며 “포털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내 대북 정보를 유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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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층, 전과자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가장 많이 적발된 건…

    경찰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검거된 10명 중 9명이 초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이버도박 운영자뿐 아니라 도박 행위자까지 적극 단속한 결과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실시한 사이버도박 100일 특별단속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동안 1547건을 단속해 54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4명을 구속했다. 전체 검거자 중 도박 행위자가 90%가 넘는 494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금액이 500만 원이 넘는 행위자를 적극 단속한 결과 초범이 93%에 달했다”며 “도박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널리 알려 사이버도박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인터넷과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2030세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보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배당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한창 일할 젊은층이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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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4·13 총선 앞두고 ‘찌라시’ 단속 위해 사이버 순찰 강화키로

    경찰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찌라시’ 단속을 위해 사이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5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돈 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시했다. 특히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음해성 찌라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사이버 순찰 강화를 지시했다. 또 선거와 관련된 각종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글 유포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유권자에게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스팸성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 돈 선거는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안정된 분위기 속에 선거를 치르는 것이 선거 치안의 핵심”이라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조직폭력배의 선거 개입도 첩보 수집을 통해 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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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 만에 ‘데이트 폭력’ 신고 376건 접수…가해자 17명 구속

    경찰청은 데이트 폭력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일주일 만에 376건의 신고가 접수돼 가해자 17명을 구속하고 19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은 이달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신고 유형은 폭력·상해가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체포·감금·협박(68건), 성폭력(19건)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형사입건 숫자가 143명에서 212명으로 48.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을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전국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경찰관 3533명을 편성했다. 피해자에게는 웨어러블 긴급 호출기를 지급하는 한편 주거지 순찰을 강화하고,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추가 폭력 피해를 막기로 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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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폭운전 12일부터 징역-벌금형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 부과에서 최고 징역형까지로 강화된다. ‘칼치기 운전’(급차로 변경)으로 차량 사이를 지그재그로 비집고 다니고, 앞차가 늦게 간다고 바짝 붙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난폭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타인을 위협·위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9가지다. 운전자가 두 가지 이상을 잇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정도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는 난폭운전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2만∼13만 원의 범칙금을 물렸다”며 “이제 형사입건만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 신고와 제보 경로도 다양화한다.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 신고할 수 있다. 또 법 개정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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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폭운전도 교도소 간다…최고 징역 1년-벌금 500만원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 부과에서 최대 징역까지로 강화된다. ‘칼치기 운전’(급차선 변경)으로 차량 사이를 지그재그로 비집고 다니고, 앞차가 늦게 간다고 바짝 붙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난폭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타인을 위협·위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 9가지다. 운전자가 두 가지 이상을 잇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는 난폭운전 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2만~13만 원의 범칙금을 물렸다”며 “이제 형사입건만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민의 신고와 제보 경로도 다양화한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 신고할 수 있다. 또 경찰청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임호선 경찰청 교통국장은 “신고자나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진술조서 작성 때 가명 조사를 활용하고 인적사항도 비밀로 해 신변보호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 개정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 부과하는 범칙금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일명 레커차로 불리는 견인차의 무법 운전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하면 현재 7만 원 이하 범칙금(승합차 기준)을 부과하던 데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이 강화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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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설연휴 음주운전 집중 단속

    경찰이 설을 맞아 서울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또 설 연휴 동안에는 사고가 많은 시간대를 선정해 불시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운전자가 단속 장소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김종보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평소보다 단속 경찰을 두 배 이상 투입해 연휴를 맞아 들뜬 분위기에 음주사고를 저지르지 않도록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4일에 집중단속을 펼치는 이유는 명절 연휴 직전에 음주 교통사고가 많았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동안 단속된 운전자는 면허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운전자가 많았다. 이 기간의 음주 운전자는 평소와 달리 심야시간보다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더 많이 단속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전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평균 사망 6명, 부상 789명으로 매년 사상자 수가 늘고 있다. 운전자는 졸음운전이 많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귀경길보다 귀성길에 사고를 더 많이 냈다. 보행자 사고는 평소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았지만 명절 기간에는 40, 50대 중년층이 가장 많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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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근하면 처벌”… 경찰, 데이트폭력男에 직접 경고

    지난해 5월 한 20대 남성은 “헤어지자”며 결별을 통보한 또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했다. 그는 야산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묻은 뒤 시멘트로 암매장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40대 남성이 평소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던 여자친구가 헤어지려 하자 전기충격기로 공격한 뒤 염산 테러를 가했다. 지난해 이 같은 ‘데이트 폭력’은 알려진 것만 7692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21건으로, 이 가운데 102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이 데이트 폭력을 강한 처벌과 사전 예방이 필요한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근절에 나섰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 폭력 수사를 전담하는 ‘연인 간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김헌기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경찰이 직접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할 것”이라며 “이에 불응하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음 달 2일까지를 ‘데이트 폭력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신고를 권유하기로 했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112, 경찰청 홈페이지, ‘목격자를 찾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일단 피해자 신변보호가 필요한지 검토한 뒤 가해자의 추가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가정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웨어러블 긴급 호출기를 지원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영국의 ‘클레어법’처럼 상대방의 가정폭력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데이트 폭력 상담 전문가들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화영 전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이 지난해 발표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 피해 여성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폭력을 경험했다. 특히 성관계 동영상을 찍자는 남성을 조심해야 한다. 상당수 가해 남성은 여자 친구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해 경찰이나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사과하는 방식은 보통 울기, 빌기, 무릎 꿇기다. 이 전 소장은 “폭력적인 남성의 행동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를 진심 어린 반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폭력행위는 결코 낭만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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