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15

추천

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검찰-법원판결64%
사회일반23%
사법10%
정치일반3%

  • 日수출규제 피해 中企에 긴급경영자금 지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이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15일부터 전국 12개 지방청에 설치·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이 센터에 접수되면 ‘중기부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수출 규제로 매출 감소 등 구체적인 피해를 본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다음 달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매출 10% 이상 감소’ 요건을 삭제하고 ‘3년간 2회 지원’이라는 횟수 제한도 예외적으로 없앨 예정이다. 수출 규제 회피와 대체 수입처 확보 등을 안내해줄 민간전문가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 1080억 원과 컨설팅 사업 관련 36억 원을 추경안으로 제출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8자리 車번호판 도입 50일 남았는데…인식 카메라 업데이트 10% 못미쳐

    자동차 번호판 체계 변경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쇼핑몰·주차장 등의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 완료율이 1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인식 카메라의 업데이트가 늦어지면 차량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공공기관에 신속한 시스템 변경을 독려 중이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8자리 차량 번호 체계 도입 두 달을 앞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의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 착수율은 51.8%, 완료율은 9.2%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업데이트 착수율이 88.8%로 가장 높았고, 대구(60.3%), 울산(62.5%), 강원(61.9%), 충남(61.1%), 전북(56.6%), 경기(52.0%) 등 7개 시·도만 착수율이 50%를 넘겼다. 공공 부문 업데이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의 집계와는 별도로 경찰청 단속카메라 8642대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톨게이트 370곳은 지난달부터 업데이트에 착수해 다음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면서 현행 7자리 번호체계로는 등록번호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2월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기로 했다. 9월 1일부터 신규 발급하는 번호판에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서고속철 무료 이용, 만 6세미만으로 확대

    수서고속철도(SRT)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유아 연령이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4세 미만 유아까지만 보호자가 안고 타면 무료였다. 홍보·계도를 거쳐 다음 달 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정상 운임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유아의 범위도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4∼6세 아동은 반드시 어린이 운임(50% 할인)으로 표를 사야 했다. 앞으로는 보호자와 탑승하는 만 6세 미만 유아가 좌석을 따로 구입할 때는 운임의 25%만 내면 된다. KTX는 올해 1월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일행이 열차에 타지 못한 경우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검표를 피해 화장실에 숨거나 부정 승차를 하는 승객에게 적용하는 벌금은 운임의 최대 10배에서 최대 30배로 강화된다. 열차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명절 등 혼잡시간대에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GM-포드 등 5개 차종 830대 제작결함 리콜

    국토교통부는 한국GM, 포드 등 자동차 수입·제조사 4곳에서 만든 5개 차종 830대에서 제작상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GM이 수입·판매한 카마로 483대와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제작·판매한 캐딜락(ATS/CTS) 191대는 운전자가 저속으로 주행할 경우 핸들이 무거워지는 결함이 발견됐다. 핸들의 회전력을 감지해 전동식 조향장치 안에서 구동모터를 작동시키는 부품이 잘못 조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익스플로러 5대는 주행 중 소음이 나고 차량의 제어가 어려워 충돌 사고 위험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우편이나 휴대전화로 관련 내용을 안내 받는다. 국토부의 자동차리콜센터에서도 리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도로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불가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9일 “직접 고용 형태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톨게이트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장은 “내부 규정상 수납 업무는 1일 출범한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전담키로 해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며 “도로공사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노조에서 우려하는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노사 합의를 거쳐 용역업체 소속이던 6500여 명의 수납원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 가운데 5100여 명은 전환 의사를 밝혀 이달 1일 자회사가 설립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를 중심으로 한 1400여 명의 수납원들은 “정리해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지난달 30일부터 톨게이트 등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세종=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혼돈의 재건축 아파트단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는 방침을 공식화하자 9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었다.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이날 개포4단지 조합 관계자는 “이주까지 끝낸 단계에서 진퇴양난”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분양 가격을 낮춰야 한다면 조합원들이 돈을 더 내야 하는데 이미 분담금을 확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강남권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과연 분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상아 2차, 서초구 신반포 3차·23차·반포경남 통합 재건축 사업 등 이미 후분양제 채택을 확정했거나 검토하던 단지들도 내부적으로 사업성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혼란에 빠진 것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이주, 철거 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는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된다. 상한제 적용 시점을 늦추면 분양가와 조합원 분담금을 확정했던 조합들도 이를 조정해야 한다. 사실상 소급 적용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가 있는 상황에서 적용 시점을 개정하지 않으면 같은 강남권이라도 어디는 적용을 받고, 어디는 받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미 확정된 사업에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가까지 산정돼 들어가는데 이미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수익을 갑자기 줄이라는 것”이라며 “헌법 13조 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관리처분계획상 분양가는 예상 가격으로 시세나 제도 변화 등으로 관리처분계획보다 실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더라도 법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는 적다는 의견도 있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정부 법령 개정으로 실제 가격이 아니라 가격 기대감이 줄어드는 것인 데다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적 명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헌이나 위법 판단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오히려 주택시장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공공택지를 시작으로 2007년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실시했지만 집값이 안정되기보다는 높은 분양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수요가 쏠리며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등 ‘로또 분양’ 현상만 강화되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가 낮아지고, 건설사들의 물량 밀어내기로 분양 물량도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면서 오히려 집값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후분양제아파트를 일정 부분 이상 지은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제도로 공정 80%를 넘겨 분양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코레일, 서울역 북부개발 우선협상자에 한화 컨소시엄 선정

    ‘강북의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을 한화가 맡는다. 코레일은 ‘서울역 북부 유휴용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총 사업비 1조6000억 원 규모로,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일대 서울역사 뒤 유휴 철도용지 5만여㎡를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제회의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숙박·상업·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코레일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했다. 입찰에는 한화 컨소시엄과 메리츠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등 3개 후보가 참여했다. 애초 가장 많은 금액인 9000억 원을 써낸 메리츠 컨소시엄이 유력한 후보였다. 코레일은 금융사인 메리츠종금에 출자 비율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달 30일까지 메리츠 컨소시엄이 이를 제출하지 않자 코레일은 선정 대상에서 메리츠종금을 제외하고 약 7000억 원을 써낸 차순위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강남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타격 클듯… 김현미 “민간아파트에도 도입 검토”

    정부가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사롭지 않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르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오르고, 다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는 집값 상승 고리를 분양가 상한제로 끊겠다는 의도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m²당 평균 778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5%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96% 오른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인기가 높은 중소형 주택(60m² 초과 85m² 이하)의 경우 서울 지역 평균 분양가는 833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25.7%나 상승했다. 관심은 앞으로 개정될 주택법 시행령이다. 현행 시행령상으로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일반 주택(아파트)은 입주자 모집공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요건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집값 안정의 주요 방안으로 보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정한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과 적용 시점을 한꺼번에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용 요건은 △물가상승률 기준을 현행 2배보다 완화해 대상을 늘리는 방안 △평균 분양가 상승률을 집계하는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거나 해당 기준 자체를 없애는 방안 등이 시장에서 거론된다. 적용 시점은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최소 1∼2년 늦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적용 시점이 이렇게 늦춰지면 이미 관리처분을 받은 서울 강남구의 상아2차, 서초구의 원베일리·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등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9·13부동산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규제책이다. 특히 후분양제를 도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해 가려던 강남권 재건축 사업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지면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금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은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상한제가 적용되면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 분양가가 HUG가 요구하는 3.3m²당 4500만 원대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상한제 도입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져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중단돼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시적으로는 분양가가 안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포기하는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현미 “민간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검토”

    정부가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시 방법까지 밝혔다.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그 실효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다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공공 택지에서 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싼 ‘로또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론 아파트 공급 부족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평가된 땅값(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 및 적정 이윤을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민간 아파트도 공공 택지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올해 10, 11월 집중적으로 분양 예정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주요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확대 적용 시기와 기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19-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현미 장관 “민간택지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검토”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시 방법까지 밝혔다.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그 실효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다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싼 ‘로또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론 아파트 공급 부족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평가 된 땅값(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더한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민간 아파트도 공공택지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올해 10~11월 집중적으로 분양 예정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주요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확대 적용 시기와 기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00채 이상 모든 공동주택… 내년 5월부터 관리비 의무공개

    내년 5월부터 전국의 100채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300채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150채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150채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공개 대상을 100채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47개 세분류 공개 항목 중에서 인건비, 제세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3분기 수도권 비규제 지역서 2만2991채 분양

    올 3분기(7∼9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총 3만9000여 채가 분양에 나선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물량이 비규제 지역에 몰려 있다. 4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7∼9월 수도권 분양물량은 총 3만8913채다. 투기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에 묶이지 않는 지역의 물량은 전체의 59.1%인 2만2991채다. 지역별로 보면 전 지역이 규제지역인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와 인천 일대의 분양 물량이 많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아무래도 규제지역은 각종 제한과 청약 경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면서 “비규제 지역은 대출, 청약자격 등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수요자들의 접근이 수월하다”고 말했다. 분당, 판교와 인접한 경기 광주시에서는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이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건설은 광주시 오포읍에서 1396채 규모의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를, GS건설 컨소시엄은 광주시 역동에서 1031채 규모의 광주역 자연&자이를 7월 중 분양할 계획이다. 경강선 개통으로 판교, 강남 등으로 이동하기 쉬워졌고 서울세종고속도로 오포 나들목(IC)이 개통되면 차량 교통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사업들도 곳곳에서 눈에 띈다. 포스코건설은 경기 수원시 조원동에서 수원111-4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더샵 아파트 666채를 9월에, GS건설 컨소시엄은 의정부시 중앙생활권2구역에 2472채를 짓고 이 중 1122채를 8월경 분양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한독립선언서, 무오년 아닌 기미년 3월 11일에 작성됐다”

    “정의는 무적의 칼이니 이로써 하늘에 거스르는 악마와 나라를 도적질하는 적을 한 손으로 무찌르라…. 육탄혈전(肉彈血戰)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어다.” 1919년 3·1운동이 펼쳐질 당시 만주 지역에서 공표한 대한독립선언서(일명 무오독립선언서)의 내용이다. 민족대표 33인이 국내에서 작성한 기미독립선언서가 주로 외교적 내용에 치중돼 있는 것과 달리, 강력한 무장투쟁 독립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선언서가 주목 받는 이유는 내용뿐 아니라 작성 시기 때문이다.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 가운데 가장 빠른 1919년 2월(음력 1918년 12월)에 제작돼 무오독립선언서라는 별칭을 얻었다. 도쿄 2·8독립선언서와 국내 기미독립선언서에 영향을 줬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 대한독립선언서의 작성 시기가 기존 통설과 달리 1919년 3월 11일(음력 2월 10일)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성순 단국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대회에서 공개한 논문 ‘1919년 대한독립의군부와 길림군정사의 역사적 의미’에서 “1919년 대한독립의군부의 핵심 일원이던 지산 정원택(1890∼1971)이 남긴 ‘지산외유일지’에서 1919년 음력 2월 10일 즉, 1919년 3월 11일 대한독립선언서가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작성 시기를 혼동해 무오독립선언서로 불러 온 용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산외유일지에는 1919년 1∼3월 긴박했던 만주 독립운동가들의 움직임이 음력 날짜와 함께 상세하게 적혀 있다. 1919년 1월 24일(음력 1918년 12월 20일) 정원택은 신규식(1879∼1922)으로부터 한 통의 밀서를 전달 받는다. “파리강화회의에 맞춰 국내외 동지들이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만주에서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다. 정원택은 이 밀서를 받아들고, 여준(1862∼1932)을 찾아간다. 여준은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지내고, 생계회 부민단 등 각종 독립운동단체를 이끈 만주지역 실질적 지도자였다. 여준은 비밀리에 독립운동가들을 규합한 끝에 1919년 2월 27일(음력 1월 27일) 자신의 집에서 조소앙, 김좌진 등과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한다. 여준이 총재를 맡고, 군무에 김좌진, 정원택은 서무를 담당했다. 3월 1일(음력 1월 29일) 정원택은 “오후에 상하이로부터 온 전보를 접하니, 한성이 이미 움직인다고 했다”고 기록했다. 이어 3월 2일(음력 2월 1일) “조소앙과 상의해 선언서를 기초했다”는 내용에 이어 3월 11일(음력 2월 10일) “선언서 4000부를 석판으로 인쇄해 서북간도와 상하이, 일본 등 각국에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활동이 날짜와 함께 정확히 적혀 있다. 박 교수는 “대한독립선언서에는 ‘1919년 2월’이라고만 적혀 있고, 관련 사료가 부족하다 보니 무오년에 발표했다는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독립선언서를 태동시킨 대한독립의군부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군사단체인 길림군정사로 확대·개편한다. 이후 대한정의단과 합쳐져 북로군정사를 결성해 이듬해인 1920년 한국 독립전쟁사에 길이 남을 청산리대첩의 승리를 이끈다. 박 교수는 “대한독립선언서에 담긴 무장투쟁정신은 훗날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광복군으로까지 이어졌다”며 “그동안 부족했던 만주지역의 독립운동사 연구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도자-회화-고서… 다시 보는 ‘그때 그 컬렉션’의 감동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인근에는 빗살무늬 토기를 닮은 독특한 건물이 있다. 도자기 컬렉션으로 유명한 호림박물관 신사분관이다. 2009년 ‘도심 속 열린 문화 공간’을 지향하며 개관한 지 10주년을 맞은 이곳이 최근 특별전 ‘10년의 기록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연다. 그동안 신사분관에서 열린 크고 작은 특별전 36회 가운데 관람객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13개 전시에 등장했던 유물을 엄선해 선보인다. 간송미술관, 호암미술관과 함께 ‘한국 3대 사립박물관’으로 불리는 호림박물관. 지난달 28일 신사분관 내부로 들어가니 2층과 3층 전시장 입구에는 각각 높이만 40cm가 넘는 조선시대 백자대호와 고려시대 청자대호를 마주할 수 있었다. 유현진 학예연구실 팀장은 “높이가 48cm이고, 폭이 50cm가 넘는 청자대호는 국내에서 가장 큰 청자로 알려져 있다”며 “달 항아리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백자대호는 조선 백자의 도자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도자는 물론 회화와 전적(典籍), 각종 공예품 등 호림박물관의 화려한 컬렉션을 즐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초조대장경으로 불리는 ‘초조본 아비담비파사론 권11·17’(국보 268호)이 출품됐다. 이 유물은 2011년 초조대장경 간행 1000주년을 맞아 열린 특별전 ‘천년의 기다림, 초조대장경’에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국내 현존하는 초조대장경 목판본은 300여 권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100여 점을 호림박물관이 수집해 ‘국내 최대 초조대장경 소장기관’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밖에 국내에 10여 점만 전해지는 고려 불화 가운데 1점인 ‘수월관음도’(보물 1903호)와 고려시대 화려한 불경 제작 문화를 알려주는 ‘백지묵서묘법연화경’(국보 제211호) 등 국보 2건과 보물 7건을 포함한 유물 95건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유 팀장은 “최근 10년간 특히 사랑을 받은 전시는 고려청자, 백자호, 민화 특별전이었다”며 “앞으로는 문화재와 현대미술을 접목한 전시를 기획하고, 내년부터는 연중 민화전을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책의 향기]7000년간 묻혀있던 신석기 토기에 막걸리 향기가…

    인류는 언제부터 술을 마셨을까. 각종 문헌에 술을 먹고 잔치를 벌였다는 기록들은 남아 있지만 금세 휘발돼 사라지는 알코올의 특성상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다. 하지만 고된 발굴 현장에서 술 한잔으로 피로를 씻어내는 고고학자들은 기어코 인류가 술을 마신 흔적을 찾아낸다. 최근 중국 허난성의 신석기 유적지인 자후에서는 한 토기가 발견됐다. 분석 결과 알코올은 한 방울도 남아 있지 않았지만 쌀에 꿀과 과일을 섞은 발효주의 성분이 발견됐다. 토기의 밀랍에 섞여 있던 맥주효모균이 곡물 속의 전분과 결합한 채 700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왔기 때문이다. 덕분에 고대인이 즐겨먹던 막걸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됐다. 고고학자인 저자는 유물에 새겨진 흙을 털어내고 깨진 조각을 이어 붙여 유물이 존재했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고학의 매력을 소개한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모험이나 알 수 없는 연대기만 잔뜩 나열된 고고학 개론서와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 대신에 조개껍데기를 통해 젓갈의 맛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형체만 남은 석상에서 화려했던 초원 기마민족의 색을 재현해 내는 현장으로 초대한다. 세계 고고학 자료의 절반 이상은 무덤과 관련돼 있다고 한다. 네안데르탈인 이래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영생 혹은 저세상에서의 행복을 바라며 정성껏 시신을 안치했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시 다호리 지역에서 발견된 2000년 전 변한 사람들의 통나무관이 대표적인 예다. 하늘로 솟는 나무처럼 죽은 자들 역시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시베리아 일대에서 순록을 치며 사는 에벤키 사람들은 나무에 관을 매달았다. 나무의 열매처럼 다시 부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고고학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과 음악, 문학 심지어 한의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인문학적 지식이 자연스레 녹아들어 있다. 책을 읽고 나면 무심코 지나쳤던 교과서나 박물관 속 유물과 유적이 새롭게 느껴질 것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덧없이 사라진 조선왕실 마지막 희망

    “아! 하늘에서 너를 빼앗아감이 어찌 그렇게도 빠른가? 장차 우리나라를 두드려서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1830년 21세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 효명세자(1809∼1830)에게 조선의 제23대 임금 순조는 이 같은 제문(祭文)을 써내려간다. 이 글 속에는 아들을 먼저 잃은 아버지의 슬픔에 더해 왕실의 희망이 사라진 안타까움이 배어 있다. 순조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 정조를 여읜 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과 외척세력 속에서 힘겹게 왕위를 지켜가고 있었다. 아들이 19세가 되자 순조는 대리청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사를 돌보게 했다. 3년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 정치 문학 회화 건축 궁중잔치와 궁중정재(呈才) 분야에서 이룩한 효명세자의 업적은 또 한 명의 뛰어난 문예군주를 연상케 했다. 2016년 KBS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박보검이 연기한 이영이 바로 효명세자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효명세자의 삶을 조명하는 특별전 ‘문예군주를 꿈꾼 왕세자, 효명’이 28일부터 열린다. ‘효명세자 동궁일기’와 대리청정 당시 기록인 ‘대청시일록’, 효명세자 관례(성년식)를 기록한 그림 ‘수교도’, 효명세자가 쓴 시의 초고본인 ‘경헌시초’ 등 유물 110여 건을 선보인다. 1828∼1830년 무렵의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그림인 ‘동궐도’에 묘사된 효명세자의 거처와 창작 공간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다음 달 11일과 9월 5일 특별 강연이 열리고, 다음 달 14일에는 궁중정재 공연도 열린다. 9월 22일까지. 무료.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양식 천문시계 조선식으로 해석한 ‘혼개통헌의’ 보물 지정

    18세기의 잊혀진 실학자 유금(1741∼1788). 유득공의 숙부이기도 한 그는 서얼 출신이라는 신분의 한계로 인해 관직에서 재능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오늘날의 펌프와 같은 다양한 기계를 제작하는 등 뛰어난 과학자이자 발명가였던 그는 1787년 동아시아 과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발명품을 내놓는다. 바로 서양식 천문시계인 ‘아스트롤라베’를 조선식으로 해석해 만든 ‘혼개통헌의(渾蓋通憲儀)’다. 문화재청은 18세기 조선의 뛰어난 천문학 수준을 보여주는 ‘혼개통헌의’를 보물 제2032호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유금이 만든 혼개통헌의는 동아시아에 현존하는 유일한 실물 제작 사례로 알려져 있다. 혼개통헌의는 17세기 초 명나라 이지조(李之藻·1565∼1630)가 이슬람 천문시계인 아스트롤라베 해설서를 번역한 ‘혼개통헌도설’을 편찬하면서 동아시아에 알려졌다. 기구는 별의 위치와 시간을 확인하는 원반형의 모체판(母體板)과 별을 관측하는 지점을 가르쳐주는 T자 모양 성좌판(聖座板)으로 구성된다. 모체판 앞면 중심 구멍에 핀으로 성좌판을 끼워 회전해 가며 사용하는 방식이다. 모체판 앞뒷면에 걸쳐 ‘건륭 정미년에 약암 윤선생을 위해 만들다’라는 명문과 ‘유씨금’이라는 인장이 새겨져 있어 1787년에 유금이 만든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30년경 일본으로 유출돼 한동안 행방이 묘연했다. 이후 2002년 일본 학계에서 알려지며 다시 세상에 등장했고, 2007년 원로 과학사학자인 전상운 전 성신여대 총장(1928∼2018)의 노력으로 국내로 환수했다. 현재 경기 남양주시 실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유금은 혼개통헌의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별을 그려 넣는 등 서양 천문지식을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조선 지식인의 창의성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혼개통헌의 말고도 문화재 9건이 이날 보물로 지정됐다. 불교 문화재로는 ‘구미 대둔사 삼장보살도’ ‘김천 직지사 괘불도’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이 보물이 됐다. 이 밖에 ‘도은선생시집 권1∼2’ ‘도기 연유인화문 항아리 일괄’ ‘이인문 필 강산무진도’ ‘신편유취대동시림 권9∼11, 31∼39’ ‘완주 갈동 출토 동검동과 거푸집 일괄’ ‘완주 갈동 출토 정문경 일괄’ 등도 함께 지정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복바지 여성-치마저고리 남성, 모두 고궁 무료입장

    통 넓은 한복 바지를 입은 여성이나 치마저고리를 입은 남성도 다음 달부터 고궁과 조선 왕릉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을 받아들여 성별과 다른 한복을 입어도 고궁과 조선 왕릉 무료입장이 가능하도록 바꾼 ‘궁·능 한복 착용자 무료 관람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 착용자만 무료 관람 대상으로 인정한다. 상·하의를 모두 입어야 하며, 전통한복이든 생활한복이든 관계없다. 하지만 일부 민간단체가 성에 맞춘 착용 가이드라인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인권위는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복장 착용이 오늘날 일반 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차별이라며 지난달 문화재청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해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다만 상·하의를 갖춰 입어야 하고,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는 무료입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과도한 노출 역시 금지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백토로 빚은 주전자… 은은한 빛에 취해볼까

    고미술 전문 갤러리인 다보성전시관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국의 미(美)’ 특별전을 개최한다. 서울 종로구 다보성전시관 1, 2층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그동안 다보성이 수집한 도자기, 금속공예품, 목기, 민속품, 서화 등 1000여 점을 선보인다. 눈에 띄는 작품은 처음 공개되는 13세기 고려시대의 ‘청자상감죽절표형주전자’다. 주로 음각과 양각 기법으로 마디를 새기는 표형주전자들과 달리 백토를 사용해 흰색효과를 내는 백상감이 적용돼 독특한 외형을 자랑한다. 북한의 중앙역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것과 동일한 작품인 ‘백자음각연화조문투각합’도 주목할 만하다. 뛰어난 조형미와 동자승을 연상케 하는 미소가 특징인 통일신라시대의 ‘금동여래입상’과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린 노년의 곽자의(697∼781)가 호화로운 저택에서 가족과 연회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궁중화 ‘곽분양행락도’ 등 희귀한 작품들을 대거 만날 수 있다. 다보성전시관은 3·1운동을 주도한 천도교 중앙대교당(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호) 옆 수운회관에 있다. 중앙대교당은 손병희의 주관으로 1918년 공사를 시작해 1921년 준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달 10일까지. 무료.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선 사신들 여정 빼곡히… “일기가 역사보다 생생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걱정거리 중 하나는 날로 부상하는 만주의 후금(청나라) 세력이었다. 랴오둥반도를 차지한 이들로 인해 명나라로 가기 위한 육로길이 막혀 버렸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1621년(광해군 13년) 사신들을 바닷길로 건네 보내는 ‘해로사행(海路使行)’을 개발한다. 이런 역사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광해군일기 등 왕실의 공식 사료가 아니라 당시 해로사행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최응허(1572∼1636)의 ‘조천일기(朝天日記)’다. 한양에서부터 베이징에 도착해 평안도 안주로 되돌아올 때까지의 9개월 여정을 빼놓지 않고 기록했다. 조천일기는 지난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를 마치고 일반에 공개했다. 이처럼 개인일기는 당시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독자를 대상으로 한 글이 아니기에 정형화돼 있지 않고, 행서(行書)와 초서(草書) 등이 섞여 있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최근 5년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조선시대 개인일기 1500여 편을 지역별로 모아 정리하는 학술사업을 펼쳤다.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이 같은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학술 심포지엄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가치와 활용’이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기의 사료적 가치와 문화재 지정 기준, 일기를 편력(編曆), 표해록, 상소일기 등 11종의 세부 기준으로 새롭게 정리한 연구 등을 공개한다.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종류와 기록자 계층’의 논문을 공개하는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최근 북한 학계에서 임꺽정의 활동을 다룬 조선시대의 일기를 발견하기도 했다”며 “일기의 사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제, 번역 등 기초 작업이 더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19-06-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