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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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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北정권 경로 바꿀 때까지 압박 강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북한 정권이 경로를 바꿀 때까지 압박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 및 동맹국과 외교와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 압박은 적절하게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 및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위해 매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몇 주 안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등으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누구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도전하면 미국은 방어할 것”이라며 “우리는 함께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같은 중국의 경제보복이 다시 일어나면 이번엔 미국이 나서 막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2017년 당시 사드 보복 때 미국은 사실상 한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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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中에 첨단산업 투자, 정부 승인 받아야”…초당적 법안 추진

    미국 의회가 중국을 겨냥해 적대국의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할 때 반드시 행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아예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차이나 머니’를 동원해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장비를 쓸어 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4시간 반 동안 전격 회동해 미중 정상회담 준비를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다. ○ 美 의회, 中에 반도체 투자 금지 추진WSJ에 따르면 미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은 초당적으로 미 기업 및 투자자가 중국 등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의 특정 분야에 투자할 때 연방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는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제약, 희토류, 바이오공학,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로봇 등이 망라됐다. 중국이 미 자본을 통해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역대 최고 수준의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경제단체 ‘미중 비즈니스위원회’는 즉각 “미 25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법”이라며 해당 법안이 미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빠르면 다음 달 중 의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주문을 2020년보다 58% 늘려 2020, 2021년 2년 연속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시장이 됐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 자국 기업에 더 많은 반도체 장비를 사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중국 기업이 장비가 단 1개만 필요해도 최소 3, 4개를 주문하고 다른 나라 기업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은 최근 5년간 중국 매출이 3배 늘자 올해 중국 현지 직원을 200명 이상 더 고용했다. 미 반도체 업체 KLA 역시 같은 기간 중국 매출이 4배 늘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설리번-양제츠, 대만 두고 충돌이날 설리번 보좌관과 양 주임은 특히 대만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당국자는 “설리번 보좌관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양 주임은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특히 그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수차례 약속한 ‘4불 1무(四不一無)’를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의 체제 변화를 꾀하지 않으며 △반중 동맹 강화 등을 추진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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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에 반도체 투자하려면 정부 승인 받아야”…초당적 법안 추진

    미국 의회가 중국을 겨냥해 적대국의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할 때 반드시 행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아예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차이나 머니’를 동원해 전세계 첨단 반도체 장비를 쓸어 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외교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4시간 반 동안 전격 회동해 미중 정상회담 준비를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과 대만 문제룰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다. ● 美 의회, 中에 반도체 투자 금지 추진WSJ에 따르면 미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은 초당적으로 미 기업 및 투자자가 중국 등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의 특정 분야에 투자할 때 연방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는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제약, 희토류, 바이오공학,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초음속 로봇 등이 망라됐다. 중국이 미 자본을 통해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역대 최고 수준의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경제단체 ‘미중 비즈니스위원회’는 즉각 “미 25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법”이라며 해당 법안이 미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빠르면 다음달 중 의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주문을 2020년보다 58% 늘려 2020, 2021년 2년 연속 세계 최대 반도체장비 시장이 됐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 자국 기업에 더 많은 반도체 장비를 사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중국 기업이 장비가 단 1개만 필요해도 최소 3, 4개를 주문하고 다른 나라 기업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반도체기업 ASML은 최근 5년 간 중국 매출이 3배 늘자 올해 중국 현지 직원을 200명 이상 더 고용했다. 미 반도체업체 KLA 역시 같은 기간 중국 매출이 4배 늘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설리번-양제츠, 대만 두고 충돌이날 설리번 보좌관과 양 주임은 특히 대만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당국자는 “설리번 보좌관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양 주임은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특히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수차례 약속한 ‘4불 1무(四不一無)’를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의 체제 변화를 꾀하지 않으며 △반중 동맹 강화 등을 추진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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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안보 전문가들 “한미 동맹의 최대 변수는 중국이 될 것”

    “한미 동맹의 최대 도전은 중국이 될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와 세종연구소가 13일(현지시간) 주최한 ‘윤석열 행정부와 한미동맹 강화’ 포럼에서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대응이 한미 동맹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윤석열 행정부는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끝났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한중관계의 현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중국 교역 비중은 여전히 30% 수준이고, 한국의 핵심 수입품목의 75%가 중국산”이라며 “중국은 이미 인도테평양프레임워크(IPEF)에 낙인을 찍었다”며 “이는 윤 대통령이 북핵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려는 계획의 비용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중국과 미국, 유럽은 물론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정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애덤 마운트 미국 과학자연합 선임연구원도 “한미동맹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 대응이 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으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앞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도발로 북핵 대응이 시급해지면서 한미간 외교 우선순위의 차이가 한미동맹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중 경쟁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행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선 중국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는 한국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물론 미국 역시 중국과 외교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가폭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국내 정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미일 공조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미국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마 교수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구축한 미국의 리더십을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집단적 협력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하지만 중간선거에서 의회권력에 변화가 생긴다면 집단적 협력의 구속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 역시 2024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행정부에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미간 중국과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며 “윤석열 행정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교역의 이익을 누리는 것은 중국”이라며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한다면 이는 중국이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할 가능성을 논의할 때는 중국이 어떤 분야를 보복할지 또 이에 대해 동맹이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연구위원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높아졌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선 양국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회복을 위해 한국, 일본, 대만 등과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협력과 관련해 “삼성과 대만 TSMC, 일본 반도체에는 경쟁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경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동맹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가 비핵화를 넘어 북한에 대한 장기전략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략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억지력과 비핵화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한반도 통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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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北핵실험 임박에 “경로 바꿀 때까지 압박”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북한 정권이 경로를 바꿀 때까지 압박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 및 동맹국과 외교와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 압박은 적절하게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를 논의했으며 한국 일본과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러한 압력은 미국 한국뿐 아니라 추가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다른 국가들도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 관련 중국을 제재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위해 매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비상상황에 대비하면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를 조정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몇 주 안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동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한국과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등으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성을 묻는 질문에 “누구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도전하면 미국은 방어할 것”이라며 “우리는 함께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같은 중국의 경제보복이 다시 일어나면 이번엔 미국이 나서 막겠다는 뜻이 주목된다. 사드 보복 때는 미국은 사실상 한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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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訪美 박진, 작계 수정 논의… ‘북핵관련 표적 수시 업데이트’ 담길 듯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16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한미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 수정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알려져 그 논의 방향 및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연합작계 수정은 한미가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본격적으로 군사 대응책 마련에 나선 주요 행보로 볼 수 있다. ○ 연합작계, 北 핵전력 상시 감시 등 내용 넣을 듯12일 미국에 도착한 박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북한의 도발을 막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연합작계 수정 등 북한 핵·미사일 억지력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의지를 내비친 것. 같은 날 워싱턴에 도착한 조태용 신임 주미국 대사도 한미 외교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 연합작계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말 연합작계 최신화에 합의한 뒤 최근 수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현재의 ‘작계 5015’는 대북 전면전과 국지도발, 대량살상무기(WMD) 및 사이버 공격 등을 상정한 한미 연합군의 대응계획이다. 하지만 작성된 지 10년이 넘은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핵·미사일 고도화가 임계점까지 도달한 북한의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합작계는 ‘1급 기밀’에 해당해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한미는 이를 수정하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전력을 연중 상시로 정밀 감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전술핵 저장고와 핵 장착 미사일 등 최우선 연합타격 목록(표적)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내용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소식통은 “킬체인(kill chain·북한의 핵공격 임박 시 선제타격)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와 주한미군과 미 증원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최단 시간 내에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 등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연합지휘구조 개편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전략사령부’ 창설 주장도일각에선 한반도 전구(戰區)와 재래전에 국한된 연합작계를 아무리 수정해도 북핵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작계만으로 핵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을 실은 단거리미사일로 미 본토와 한국을 동시 타격 가능한 북한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 유사시 핵을 장착한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작전 투입하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나 전력사령부의 작계가 가동돼야 한다. 현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 여부는 사실상 미국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술핵 개발에 목을 매는 것도 한미를 동시에 핵으로 조준하면 연합작계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을 머뭇거리게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판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나 전략사와 함께 핵전력 운용·가동태세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한미 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에 나서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군 연구기관 관계자는 “한국에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는 대신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핵잠수함 등에 장착된 전술핵의 운용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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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조만간 北제재 회피 도운 中기업 제재 나설 것”

    “몇 주, 적어도 몇 달 안에 미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기업을 대북 제재의 타깃으로 삼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시절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를 지낸 후안 자라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사진)은 9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분명히 북한의 제재 회피와 직접 연계된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제재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2005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테러자금 차르’를 지내며 북한 정권이 통치 자금을 숨겼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이끈 인물이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가 또 다른 대북 제재의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며 “북한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대응을 계산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국제사회는 (중국과 연관된) 북한의 금융 활동과 제재 회피를 막는 데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중국이 북한을 미국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면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한 중국의 이익을 직접 건드릴 (제재)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도 북한과의 거래를 감추기 위한 전략이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과제는 이를 찾아내고 타깃으로 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자라테 전 차관보는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가 제2의 BDA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다변화된 경제가 아닌 만큼 자금 거래가 집중된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이는 가상화폐 지갑이나 특정 네트워크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을 불법적으로 활용할 때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보여주는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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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작계 수정 논의…‘北 핵전력 상시 감시’ 담길 듯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16일(이하 현지 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한미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 수정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알려져 그 논의 방향 및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연합작계 수정은 한미가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본격 군사 대응책 마련에 나선 주요 행보로 볼 수 있다. 연합작계, 北 핵전력 상시 감시 등 내용 넣을 듯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박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북한의 도발을 막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연합작계 수정 등 북한 핵·미사일 억지력 강화 방안을 본격 논의할 의지를 내비친 것. 같은 날 워싱턴에 도착한 조태용 신임 주한 미국대사도 한미 외교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 연합작계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말 연합작계 최신화에 합의한 뒤 최근 수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현재의 ‘작계 5015’는 대북 전면전과 국지도발, 대량살상무기(WMD) 및 사이버 공격 등을 상정한 한미 연합군의 대응계획이다. 하지만 작성된 지 10년이 넘은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핵·미사일 고도화가 임계점까지 도달한 북한의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합작계는 ‘1급 기밀’에 해당해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한미는 이를 수정하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전력을 연중 상시로 정밀감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전술핵 저장고와 핵장착 미사일 등 최우선 연합타격 목록(표적)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내용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군 소식통은 “킬체인(kill chain·북핵공격 임박시 선제타격)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와 주한미군과 미 증원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최단 시간내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 등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연합지휘구조 개편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美 확장억제 운용에 韓 관여 필요성 대두일각에선 한반도 전구(戰區)와 재래전에 국한된 연합작계를 아무리 수정해도 북핵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작계만으로 핵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을 실은 단거리미사일로 미 본토와 한국을 동시 타격 가능한 북한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 유사시 핵을 장착한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작전투입하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나 전력사령부의 작계가 가동돼야 한다. 현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 여부는 사실상 미국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술핵 개발에 목을 매는 것도 한미를 동시에 핵으로 조준하면 연합작계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을 머뭇거리게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판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나 전략사와 함께 핵전력 운용·가동태세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한미 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에 나서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군 연구기관 관계자는 “한국에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는 대신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핵잠수함 등에 장착된 전술핵의 운용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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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따’ 만들겠다던 바이든, 고유가에 내달 사우디 방문

    물가급등으로 11월 중간선거에 빨간불이 켜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4, 15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하는 등 첫 중동 순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12일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라스타인을 방문한 뒤 사우디를 찾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이라크, 카타르 등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간 만남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빈 살만 왕세자를 2018년 워싱턴포스트 소속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면서 사우디를 국제적 ‘왕따(pariah)‘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미국 물가상승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산유국의 맹주인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 협력 외에 중동 안보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 문제에서 발을 뺀 사이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1일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협력을 제안했다. 미 언론 악시오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UAE에 전략적 안보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 사우디 등과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또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 중동 국가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물밑협상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사우디,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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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IS 선임고문 “美의 대북제재, 조만간 中기업으로도 향할 것”

    “몇 주, 적어도 몇 달 내에 미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를 지낸 후안 자라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9일(현지시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분명 북한의 제재회피와 직접 연계된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제재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2005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테러자금 차르’를 지내며 북한 정권 통치자금이 숨겨져 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이끈 인물이다. 다음은 일문일답.-미국은 유엔에서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또 다른 대북제재 드라마에 사로 잡혔다.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제재 추진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서면 어떻게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인지, 북한이 제재 회피나 사이버 공격으로 핵·미사일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독자제재 가능성을 밝혔는데. “불행히도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한 계산 아래 자체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제재만으론 탱크를 되돌리거나 핵 프로그램의 스위치를 끌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용을 높이고 군사·외교적 압박을 함께 가하면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속도를 재고하도록 할 수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처음으로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 은행을 제재했다. “북한의 금융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제재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동시에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정책이 합쳐진 조치라는 점에서 극동은행에 대한 제재는 매우 흥미로운 조치다. 북한과 러시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다만 BDA 제재 이후 북한의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과 불법 활동을 분리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과거 BDA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과거 BDA 제재와 관련해 중국을 북한의 ‘생명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분명 북한 제재 회피와 직접 연결된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제재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BDA 제재 이후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들도 북한과의 거래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거래를 감추기 위한 전략이 있을 것이며 현재 과제는 이 전략을 찾아내고 타깃으로 삼는 것이다. 이르면 몇 주 또는 몇 달 내에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것을 보게될 것이며 이런 제재가 확대될 것이다.”-중국은 북한 도발의 원인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제재에 대해 갈수록 더 저항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관심을 돌리고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 북한을 활용한다면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자국의 이해관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한 중국의 이해관계를 직접 건드릴 수 있는 더한 조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책임 있는 국가가 돼야 하며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북한은 과거 BDA 제재 당시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BDA 제재 이후 북한은 불법 거래에 대한 접근법을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화된 특정한 타깃을 찾아내는 것은 과거보다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변화된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BDA와 같은 집중된 지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는 가상화폐 지갑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이 가상 자산을 옮기는데 사용하는 특정 네트워크나 대리업체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하는 질문에 BDA 제재로 이어졌다. 이를 위해선 군사 전략가처럼 불법 환적, 가상화폐 거래, 공식 금융거래 등 북한 거래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신전략개념에 사이버 안보도 논의될 예정이다.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와 불법적인 사이버 공격은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아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나토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이 북한의 도피처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모든 민간기업들이 이를 위한 협력에 참여할 수 있다. 북한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사이버 공간을 불법적으로 활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보여주는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무력화하는 것이 국제협력의 핵심 활동이 돼야 한다.”-윤석열 행정부는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응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새로운 한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재를 포함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활동에서 미국은 물론 다른 동맹들과 공동의 노력을 펴나가길 기대한다. 북한과 관련해선 분명히 외교적 노력이 핵심이 돼야 한다. 다만 외교를 위한 외교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영향력을 갖춘 외교가 필요하다. 또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 다른 군사적 활동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더욱 공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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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외무상에 최선희… “얼뜨기 美부통령” 독설 날렸던 강경파

    북한이 남한을 겨냥해 ‘대적(對敵) 투쟁’을 선언한 노동당 전원회의(8∼10일) 직후 단행한 인사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새 외무상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승격시켜 임명한 것이다. 최선희는 1990년대부터 6자회담 등 주요 협상에서 통역을 전담했고 뉴욕·제네바 채널을 통해 대미 협상을 주도한 대표적인 대미통이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1,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았다. 북-미 협상의 대미 창구이자 주요 계기 때마다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왔다. 특히 2018년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라고 비난하는 등 독설을 날려 자칫 회담을 물거품으로 만들 뻔하기도 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변해 대미 비난을 쏟아내는 한편 북-미 갈등 때마다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역대 외무상 중에서 여성은 처음이어서 김 위원장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과 대화를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최선희를 외무상에 기용한 것은 7차 핵실험 이후 ‘강 대 강 외교전’에 대비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대미 협상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북한의 대미·대남 정책이 전환한다는 신호”라고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밝혔다. 비건 전 부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 관계를 별도로 다루는 정상적 질서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의미에서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시작됐던 과정이 끝나고 미국, 한국과 동시에 (협상하는 것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통해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통미통남(通美通南) 대신 북-미 외교와 남북 관계를 분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비건 전 부장관은 트럼프 전 미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내며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이끌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최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면 셔먼 부장관이 미국 협상팀을 이끌 것이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선희와 셔먼 부장관은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며 분명히 협상(business)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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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미사일 대응훈련 강화”… 北 “對敵투쟁”

    한미일 국방장관이 2년 7개월 만에 대면으로 만나 미사일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 정상화 등 대북(對北) 공조 강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북한은 2년 만에 남측을 겨냥해 ‘대적(對敵) 투쟁’ 표현을 다시 꺼내들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선언하며 미사일·핵 능력 고도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일 대 북한’의 대결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도 일촉즉발 상황으로 고조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각국 해상에 위치한 함정에서 시행하는 미사일경보훈련과 태평양 일대에서 이뤄지는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을 정례화하고,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훈련은 분기별 시행이 원칙이었지만 제때 열리지 않았고, 2018년 남북 및 북-미 대화 기조로 전환되면서 훈련을 하고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3국은 향후 북한의 도발 수위와 방식에 따라 그동안 이뤄지지 않던 연합훈련 범위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회담에 앞서 열린 한미 장관회담에선 양국이 북한 7차 핵실험 시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됐던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실기동 훈련까지 포함해 확대 실시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조태용 신임 주미 대사는 12일(현지 시간) 미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양국 군 당국이 연합 작전계획을 업데이트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도 여기에 중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북한 관영 매체들은 앞서 8∼10일 진행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론을 언급하며 “대적 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밝혔다. 5개월 전 4차 전원회의에선 ‘북남 관계’라 표현한 것을 ‘대적 투쟁’으로 바꿔 쓰며 수위를 확 끌어올린 것. 김 위원장은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라면서 “우리는 국권을 수호하는 데에선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 대 강, 정면승부의 투쟁 원칙’을 내세웠다. 북한은 이번에 ‘미국통’인 최선희를 외무상으로, 리선권을 대남(對南) 문제를 총괄하는 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하는 인사도 단행했다. 정부 소식통은 “대미, 대남 강경파에 속하는 두 인물을 요직에 앉힌 자체가 북한의 대외 강경 기조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12일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한미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분류하는 초대형 방사포보다 비행 거리가 짧은 재래식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싱가포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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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역대 최고치…한미, 금리 또 올릴 듯

    한국과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일제히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세계적인 고(高)물가·고유가 속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도 7, 8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068.6원(오후 5시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간 집계를 시작한 2008년 4월 이후 최고치다. 휘발유 가격은 전날(11일) 이미 약 10년 만에 종전 최고치를 넘어섰지만 하루 만에 이를 다시 경신했다. 기존 최고치는 L당 2062.55원(2012년 4월 18일)이다. 미국 휘발유 가격도 역대 최고치였다. 전미자동차협회(AAA)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갤런(약 3.79L)당 5달러를 넘은 뒤 12일 5.01달러(약 6413원)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환산하면 L당 1.32달러(약 1692원)다. JP모건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8월에 갤런당 6.2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물가 상승이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휘발유 가격은 전기요금과 운송료, 항공료는 물론 농산품과 비료 생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물가 속에 유가가 더 오르자 미 연준이 14, 15일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10일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휘발유값 폭등에 유류세 30% 인하 효과 못봐… 정부, 유가환급금 도입-탄력세율 인하 등 고심 휘발유-경유값 사상 최고소비자 부담에도 대응책 마땅찮아재원확보 어렵고 물가 자극 우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선을 다시 넘어서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으면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사실상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류세율 조정 등 다른 카드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국내외 유가 상승세가 지속돼 소비자들의 유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 7월 말까지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으니 세금이라도 낮춰 물가 상승을 최대한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하다가 5월부터는 인하 폭을 30%로 늘렸다. 이에 유류세는 L당 247원, 경유는 174원 낮아졌다. 하지만 국제유가 급등세가 가팔라지면서 국내 기름값은 이미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할 만큼 치솟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2037.52원으로 1주 전보다 24.51원 올랐다. 올 3월 L당 2000원 선을 돌파했다가 4, 5월에 잠시 주춤했던 휘발유 가격은 6월 들어 다시 2000원 선을 넘었다. 12일 서울 지역 L당 평균 휘발유 가격도 2132.46원으로, 약 10년 만에 역대 최고가(2135.25원, 2012년 4월 16일) 경신이 임박했다. 경유 가격도 사상 최고로 뛰어올랐다. 오피넷에 따르면 12일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2063.53원으로 일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올여름까지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 국내 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여름은 전통적으로 미국 휴가철로, 휘발유 수요가 높아 수급이 불안정할 것”이라며 “가을에 접어들면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응책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37%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나 유가환급금 도입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더라도 그 효과가 무의미할 정도로 뛰었다. 인하 폭을 37%까지 높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57원 더 낮아진다. 하지만 6월 둘째 주 국제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전보다 이미 101.75원 올랐다. 2008년 도입된 유가환급금 역시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고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유가환급금은 유가 급등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한 교통비와 유류비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2008년에는 1280만 명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4만 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올 4월 저소득층에 한해 이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민생안정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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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국방 “3국 연합훈련 정례화”… 北겨냥 군사협력 확대 예고

    2년 7개월 만에 싱가포르에서 만난 한미일 국방수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위협에 대응해 3국 연합훈련 ‘정상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제19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3국 국방장관이 북한 미사일 대응 훈련의 정례화 및 공개 방침을 확인함으로써 그간 경색된 한일 관계 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던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가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중대 도발’ 수위에 따라 3국 간 연합훈련 방식, 범위 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은 3국 연합훈련의 정상화 기조가 한반도 일대에서 한국군과 자위대의 실기동 군사훈련 등 실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韓美日 연합훈련 제한적으로 확대될 듯11일 한미일 국방장관이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미사일 경보훈련은 각국 해상에 위치한 함정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훈련이다. 분기별 1회 실시가 원칙이었지만 2018년부터는 남북미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훈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고, 제때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미국 주도의 격년제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을 계기로 하와이에서 실시됐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퍼시픽 드래건) 역시 ‘로키(low-key)’로 실시됐다. 3국 장관은 이 같은 훈련을 정례화하고 실시 여부를 공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3국은 추가적인 한미일 연합훈련 재개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미사일 대응 훈련 외 대잠수함 훈련, 대테러 훈련, 인도적 재난훈련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3국의 실기동 연합훈련 실시는 경색된 한일 관계 및 국내 여론 등으로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다. 이 장관은 12일 한미일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훈련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도 한미일 3국 회담에 반영됐다. 3국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한 3국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통상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쓰는 표현이다.○ 韓美, 이르면 하반기 대규모 ‘실기동’ 연합훈련 3국 장관회담에 앞서 열린 한미 장관회담에선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미국의 신속한 전략자산 등 확장억제 제공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이 장관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논의하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등을 강조했고 오스틴 장관도 한국에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아마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한미가 조치하는 모습을 보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어떤 것이 논의됐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전략자산 액션 플랜’을 마련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 장관이 회담에서 연합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르면 8월 하반기 연합훈련부터 미 전략자산이 전개된 가운데 연대급 이상의 한미 장병들이 연합으로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싱가포르=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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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 값 역대 최고치…한미, 금리 또 올릴 듯

    한국과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일제히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세계적인 고(高) 물가 속에 유가가 계속 올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조만간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도 7, 8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068.07원(오후 2시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간 집계를 시작한 2008년 4월 이후 최고치다. 휘발유 가격은 전날 2064.59로, 종전 최고치인 L당 2062.55원(2012년 4월 18일)을 10년 2개월 만에 넘어섰는데, 하루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미국 휘발유 가격도 역대 최고치였다. 전미자동차협회(AAA)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갤런(약 3.79L)당 5.004달러(약 6400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환산하면 1L당 1.32달러(약 1690원)다. JP모건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8월에 갤런당 6.2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물가상승이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휘발유 가격은 전기요금과 운송료, 항공료는 물론 농산품과 비료 생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고물가 속에 유가가 더 오르자 미 연준이 14, 15일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10일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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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레에 지지율 폭락한 바이든, 中-러 제재 완화 카드 꺼내

    물가 급등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다급해진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러시아 원유의 시장 공급을 유지시키는 등 중-러에 대한 제재 고삐를 늦추는 방안까지 꺼내들었다. 물가 급등과 직결되는 국제유가도 치솟았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7월물 선물 가격은 이날 3개월 만에 다시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해 122.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2008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 모닝컨설트는 8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9%로 취임 후 최저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관의 지난달 중순 조사 당시 지지율 44%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모닝컨설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2020년 6월 팬데믹과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위기를 겪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과 같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유가 상승을 고려할 때 이번 달도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통령은 식품 가격과 유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10일 오전 발표되는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월 8.5%, 4월 8.3%에 이어 8.2%로 8% 이상을 유지하면서도 약간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왔다. 백악관은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고삐를 늦추는 방안까지 들고나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 하원 청문회에서 “일부 관세 해제는 정당화될 수 있다”며 일부 중국산 공산품 관세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옐런 장관은 전날 청문회에선 “러시아 석유가 글로벌 시장에 계속 공급돼 전 세계적 유가 폭등을 피해야 한다”고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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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존자 “숨진 친구 피 바르고 죽은척 해” …美 하원 총기 규제법 가결

    미국 하원이 8일(현지 시간)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주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초등학생 19명 등 2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15일 만이다. 미 하원은 이날 ‘아이 보호법(Protecting Our Kids Act)’으로 불리는 총기 규제법을 찬성 223표 대 반대 204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반자동 소총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고, 총기 소유자의 관리 소홀로 미성년자가 총기에 접근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해당 총기 소유자에게 최대 5년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총기판매상이 15발 이상의 탄알이 든 탄창을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과 이른바 ‘유령총’ 유통을 막기 위해 대리인을 통한 총기 구매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자동 소총을 자동소총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인 ‘범프스톡(bump stock)’의 민간인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밸디의 초등학교 등 무차별 총격사건에 반자동 소총이 대거 사용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미 하원의 총기규제법 통과는 이날 오전 미 하원에서 열린 총기 난사 희생자 유족들의 청문회 직후 이뤄졌다. 청문회 화상 증언에 나선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인 미아 세릴로(11)는 “총격범은 선생님에게 ‘굿나잇’이라고 말하고 머리에 총을 쏘고 반 친구들을 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질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어깨에 파편을 맞은 세릴로는 죽은 친구의 피를 몸에 바르고 숨어 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딸 렉시 루비오를 잃은 킴벌리 루비오 씨는 “딸이 학교에서 상을 받는 것을 보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로 약속하고 돌아왔는데 그 순간이 가장 후회된다”며 “총보다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 총기 규제에 실질적인 진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 총기규제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하원 투표에서도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찬반이 팽팽히 나뉘었고,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찬성 60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원은 현재 위험인물의 총기 구매를 규제하는 이른바 ‘적기(red flag)법’ 등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일부 조항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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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김 “北, 언제든 핵실험할 준비 마쳐”… 당정대 “행동으로 대응”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at any time) 실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협의회에서 북한을 향해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 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만 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일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北 언제라도 핵실험 가능”김 대표는 7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대응은 신속하고 강력할(swift and forceful)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재추진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과 함께 독자 대북제재 및 확장억지력 강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 특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힌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도 8일 오전 국회에서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핵실험에 맞선 수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더 이상 북한 도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한미 공조가 강화돼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그냥 넘기지 않을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신 2차장은 이 자리에서 “위협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임기 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한미일 차관 “북핵,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한미일 외교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7개월 만의 대면 협의회 후 공동성명에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언론 발표를 통해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이라며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사무차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의 억제력 강화,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에서의 대응, 외교적 대응이라는 세 관점에서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7차 핵실험 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셔먼 부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 “자극적 언행을 삼가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며 반발했다. 한미일 차관은 북한에 외교적 해법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한 것. 김 대표도 이날 최근 한 달 이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과 식량 지원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발표한 직후 미국이 인도적 사안과 다른 사안을 분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북한에 협력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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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런 “美인플레,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 최우선 과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7일(현지 시간)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당분간은) 높게 유지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지금 최우선 경제 과제”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높은 물가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조 바이든 행정부 책임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는 만큼 물가 급등은 외부 요인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할 조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에 “불행하게도 그것이 잔인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대통령은 의회 등에 유가를 낮추기 위한 아이디어를 요청하고 있지만 현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미국 일반 휘발유 가격은 이날 갤런(약 3.8L)당 4.92달러로 전주보다 0.3달러 올랐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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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지방검사장 대부분 선출… 한국과 단순비교는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번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법률대리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을 잇달아 임명한 것을 두고 비판이 고조되자 미국의 예를 들어 반박한 것이다. 미국에서 ‘거번먼트 어토니’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연방 정부나 주 정부, 시 등에 속해 각종 법무 업무를 대리하는 이들을 통칭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주로 연방 검찰과 주 검찰 등에서 활동하는 검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연방검사나 주검사 출신 관료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검사 출신 장관급 이상 관료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 등이 있다. 하비어 베세라 보건부 장관은 변호사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냈다. 다만 한국과 미국의 검찰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 연방검사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지방검사장은 대부분 선거로 뽑힌다. 이 때문에 연방검사장이나 지방검사장이 정계 입문의 발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검사로 활동한 뒤 대부분 의회에 진출하거나 주지사 등을 거쳐 내각에 발탁된다. 즉, 정치인 자질이나 행정 능력을 검증 받는 과정이 있다. 한국에서 검사로 활동하다가 바로 다른 정부 기관에 발탁되는 것과는 다르다. 해리스 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거쳐 상원의원으로 활동한 뒤 부통령으로 임명됐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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