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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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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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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긴축 공포에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기재부, 경기둔화 우려 공식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지 하루 만에 세계 증시가 출렁였다. 초긴축 공포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위기와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 ‘블랙 타이드(검은 파도) 시대’라며 2년 3개월 만에 ‘경기둔화 우려’를 공식화했다. 17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0.43%(10.48포인트) 내린 2,440.93에 장을 마쳐 연저점을 경신했다. 장중 2% 넘게 하락하며 장중 기준 2020년 11월 5일(2,370.85) 이후 1년 7개월 만에 2,400선이 붕괴됐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81% 내린 5만9800원에 마감했다. 대만 자취안지수(―1.25%), 일본 닛케이평균주가(―1.77%)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1% 넘게 하락했다. 이는 전날 글로벌 증시의 급락에 따른 것이다. 16일(현지 시간) 미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 대비 2.42% 급락한 29,927.07에 마감했다. 나스닥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도 각각 4.08%, 3.25% 폭락했다. 하루 만의 하락세 전환은 주요국의 ‘긴축 릴레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국 중앙은행(BOE)은 이날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스위스 중앙은행(SNB)도 15년 만에 금리를 올리며 0.5%포인트 끌어올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블랙 타이드 시대”라고 진단했다. 이날 기재부의 ‘6월 경제동향’엔 2년 3개월 만에 ‘경기둔화 우려’란 표현이 등장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은 S&P500을 근거로 미국이 불황(recession)에 빠질 가능성을 85%로 제시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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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석유 수출제한’ 카드까지 만지작…물가잡기 사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것(inevitable)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폭등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사면초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이 공포심 확산을 경계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산 휘발유와 디젤유 수출 제한 방한까지 검토하는 등 고유가와 물가 급등세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미 경기 후퇴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AP통신 인터뷰에서 경제전문가들의 경기 침체 경고에 대해 “미국인은 그런 경고를 믿어선 안 된다”며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국민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며 “미국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21세기 두 번째 25년(2026~2050년)을 지배할 위치에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경기 침체를 감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경제 후퇴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5월 신규 주택 착공은 전월 대비 14.4% 줄어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6월 제조업 활동지수는 -3.3으로 2020년 5월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물경제 지표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수준으로 뒷걸음치고 있는 것.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미국인 금융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날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는 5.78%로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은 현재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85%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 급등세를 잡기 위해 에너지 수출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가 미국에서 생산된 휘발유와 디젤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이달 말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원유 수송 유조선에 보험 가입을 금지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등의 불’인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주도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 고삐를 늦추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안에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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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싼 계란 사려 30분 운전” “중산층도 무료급식소”…선진국도 ‘비명’

    “2월 4유로(5400원)였던 계란 한 판(12개)이 지금은 5유로가 넘습니다. 수박 4분의 1 조각도 5유로에서 8유로가 됐어요.”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15구 한 슈퍼마켓에서 만난 주부 레이몽 씨가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파리 시민 부르노 씨 역시 “과거엔 1주일치 장을 봐도 100유로에 못 미쳤는데 이제 130유로가 넘는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날 미국 수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할인마트에서는 계란 한 판(12개)을 다른 곳보다 최대 1달러 싼 값에 팔았다. 대신 한 번에 6판까지 밖에 못 산다. 집에서 30분 넘게 운전해 왔다는 찬드라 씨(61)는 “계란 값이 너무 올라 이곳까지 왔는데 6판밖에 살 수 없어 아쉽다”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을 붙인 에너지, 식료품 가격 급등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시민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세계적인 밀, 사료 생산국이어서 식료품값 상승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다. 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계란 한 판이 2.87달러로 두 달 전보다 54% 올랐다. 우유 도매가는 4월 한 달 38% 상승했다. 소고기 닭고기 과일 채소 값도 오르고 있다. 미국의 상당수 서민과 중산층은 자동차를 집에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일부는 식료품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 무료급식소 문을 두드린다. 5월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8.6% 상승해 41년 만에 최고였다. 프랑스는 지난 1년간 파스타(15%) 밀가루와 냉동육(각 11%) 다진 고기(8%) 건조 과일(7%) 가격 모두 뛰었다.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소비자물가는 8.1% 상승해 1997년 통계 집계 후 최고였다. 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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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침체 공포에 다우 3만선 붕괴…각국 금리 도미노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하루 만에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대폭 하락했다. 바닥을 모르는 물가 폭등에 세계 각국이 도미노 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 경제지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때로 속속 후퇴해 “이미 경기 침체의 터널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2% 하락한 29,927.07에 마감됐다. 종가 기준 다우지수 3만 선이 무너진 것은 2021년 1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올 1월 최고치(36,952.65)에 비하면 5개월 만에 23%가량 급락한 것이다.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8% 하락한 10,646.10으로 떨어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역시 3.25% 떨어진 3,666.77로 장을 마쳤다. 전날 연준 자이언트 스텝에 상승세를 보인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한 것은 세계 각국이 연준을 따라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다. 영국 중앙은행(BOE)은 이날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올렸다.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국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이후 이날까지 5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스위스 중앙은행(SNB) 역시 이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스위스 중앙은행 금리 인상은 15년 만이다. 미국에 이어 각국이 긴축 행보에 나서면서 팬데믹 영향에서 빠져나오던 세계 경제가 다시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던 미국은 실물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뒷걸음치고 있다. 이날 발표된 5월 신규 주택 착공은 전월 대비 14.4% 줄어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6월 제조업 활동지수는 -3.3으로 2020년 5월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활동지수가 0보다 낮으면 공장 가동률 등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하루가 다르게 집값과 임차료가 치솟아 과열 우려가 제기됐던 주택시장도 대출금리 인상으로 경색 조짐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는 5.78%로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전 주보다 0.55%P 상승한 것으로 주간 상승폭으로는 1987년 이후 35년 만에 최고치다. 미국에선 경제성장률이 장기간 뒷걸음질하는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15일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로 하향 조정했다. 1일 내놨던 성장률 전망치 1.3%를 2주 만에 대폭 낮춘 것. 이날 영국 경제전문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응답자 56%는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에 빠져있다”고 답했다. 세바스티안 맥마혼 인더스트리얼 얼라이언스 인베스트매니지먼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경제성장률이 0% 수준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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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풍계리 3번 이어 4번 갱도 복원 움직임… 연쇄 핵실험 가능성”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새로운 갱도 복구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7차 핵실험을 위해 3번 갱도 복구를 완료한 데 이어 대규모 핵실험을 위한 4번 갱도 복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4번 갱도는 수소폭탄 실험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 만큼 북한이 연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15일(현지 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풍계리 4번 갱도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민간 위성업체가 14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4번 갱도 입구 주변에 공사 중인 벽체와 건축자재가 찍혔다. 보고서는 “4번 갱도에서 포착된 새로운 활동은 향후 핵실험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4번 갱도 복원 움직임은 ‘강대강’ 정면승부를 강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수소폭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와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지시한 바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총 4개 갱도로 이뤄져 있으며 4번 갱도는 깊이가 800m 이상으로 추정돼 북한이 앞서 복원 작업에 나선 3번 갱도에 비해 깊다. 3번 갱도는 상대적으로 폭발력이 낮은 전술핵무기, 4번 갱도는 폭발력이 큰 수소폭탄 실험을 위해 건설된 것으로 분석돼왔다. 이에 따라 북한이 복원이 사실상 완료된 3번 갱도에서 한국을 겨냥한 소형 전술핵 실험을 감행한 뒤 4번 갱도에서 미국을 겨냥한 수소폭탄 등 고위력 핵무기 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술핵무기와 함께 수소폭탄을 실험해 소형 핵탄두들이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기 위한 연쇄 핵실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후 폐쇄된 1번 갱도를 제외한 2, 3, 4번 갱도를 2018년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며 폭파했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지금까지 핵실험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3, 4번 갱도는 95% 이상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4번 갱도 가장 안쪽에 있는 기폭실이 폭파되지 않아 복구 작업을 진행하면 다시 핵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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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유사, 美가정에 부담 줘선 안돼” 증산 압박편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엑손모빌을 비롯한 7대 대형 정유사에 서한을 보내 즉각적인 석유 생산 확대를 촉구했다. 물가 폭등과 고유가로 11월 중간선거에 비상등이 켜지자 유가 안정을 내세워 정유사를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사에 보낸 편지에서 “전쟁이 한창인데 정상보다 높은 정유사 이윤이 미국 가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편지는 엑손모빌, 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셰브론, 필립스66, 마라톤 페트롤리엄, 발레로에너지에 전달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정이 겪는 극심한 경제적 고통의 주요 원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기록적으로 높은 정유사 수익률이 그 고통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조만간 정유시설과 생산량 증가를 위한 모든 합리적이며 적절한 연방정부 도구와 비상 권한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백악관은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유가 안정을 비롯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윤율 10%가 넘는 정유사에 연방세 21%를 부과하는 ‘횡재세(windfall tax)’를 추진 중이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민간 기업에 석유 생산 확대를 명령하는 국방물자조달법(DPA) 발동도 시사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석유 생산 확대는) 애국적인 의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시행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낮아진 만큼 공급을 추가로 늘릴 여지는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엑손모빌은 성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왔다”고 반박했다. 쳇 톰프슨 미국석유화학단체 회장도 “정유사가 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주장도 틀렸다”며 “정부 정책과 (정유사에) 적대적인 발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부를 먼저 들여다보길 권한다”고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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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유사 수익 위해 국민 고통 가중”…대형정유사 7곳에 압박 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엑손모빌을 비롯한 7대 대형 정유사에 서한을 보내 즉각적인 석유 생산 확대를 촉구했다. 물가 폭등과 고유가로 11월 중간선거에 비상등이 켜지자 유가 안정을 내세워 정유사를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사에 보낸 편지에서 “전쟁이 한창인데 정상보다 높은 정유사 이윤이 미국 가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편지는 엑손모빌, 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셰브론, 필립스66, 마라톤 페트롤리엄, 발레로 에너지에 전달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정이 겪는 극심한 경제적 고통의 주요 원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기록적으로 높은 정유사 수익률이 그 고통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만간 정유시설과 생산량 증가를 위한 모든 합리적이며 적절한 연방정부 도구와 비상 권한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백악관은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유가 안정을 비롯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윤율 10%가 넘는 정유사에 연방세 21%를 부과하는 ‘횡재세(windfall tax)’를 추진 중이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민간 기업에 석유 생산 확대를 명령하는 국방물자조달법(DPA) 발동도 시사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석유 생산 확대는) 애국적인 의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시행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낮아진 만큼 공급을 추가로 늘릴 여지는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엑손모빌은 성명에서 “(코로나19) 펜데믹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왔다”고 반박했다. 쳇 톰슨 미국석유화학단체 회장도 “정유사가 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주장도 틀렸다”며 “정부 정책과 (정유사에) 적대적인 발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부를 먼저 들여다보길 권한다”고 비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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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쇄 핵실험 준비? 풍계리 3번 이어 4번 갱도 복원 움직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새로운 갱도 복구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7차 핵실험을 위해 3번 갱도 복구를 완료한 데 이어 대규모 핵실험을 위한 4번 갱도 복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4번 갱도는 수소폭탄 실험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 만큼 북한이 연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풍계리 4번 갱도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민간 위성업체가 14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4번 갱도 입구 주변에 공사 중인 벽체와 건축자재가 찍혔다. 보고서는 “4번 갱도에서 포착된 새로운 활동은 향후 핵실험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4번 갱도 복원 움직임은 ‘강대강’ 정면승부를 강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수소폭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와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지시한 바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총 4개 갱도로 이뤄져 있으며 4번 갱도는 깊이가 800m 이상으로 추정돼 북한이 앞서 복원 작업에 나선 3번 갱도에 비해 깊다. 3번 갱도는 상대적으로 폭발력이 낮은 전술핵무기, 4번 갱도는 폭발력이 큰 수소폭탄 실험을 위해 건설된 것으로 분석돼왔다. 이에 따라 북한이 복원이 사실상 완료된 3번 갱도에서 한국을 겨냥한 소형 전술핵 실험을 감행한 뒤 4번 갱도에서 미국을 겨냥한 수소폭탄 등 고위력 핵무기 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술핵무기와 함께 수소폭탄을 실험해 소형 핵탄두들이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기 위한 연쇄 핵실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후 폐쇄된 1번 갱도를 제외한 2, 3, 4번 갱도를 2018년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며 폭파했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지금까지 핵실험에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3, 4번 갱도는 95% 이상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4번 갱도 가장 안쪽에 있는 기폭실이 폭파되지 않아 갱도 입구에서 다시 파고 들어가는 복구 작업을 진행하면 다시 핵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비욘드패러럴은 “핵실험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7차 핵실험의 시기는 오로지 김정은의 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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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잦아드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尹 “확정된 건 없다”

    한일 정상이 2년 반 만에 대면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다.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양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보름가량 남은 지금까지 일본 측에서 미온적인 기류이기 때문. 우리 정부도 굳이 매달리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일 모두 조속한 정상회담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의지에 따라 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5일 일본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관해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본 내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신중한 기류가 강한 건 사실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입장에선 강제징용, 영토 문제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한일 정상회담이 오히려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을 할 가능성도 크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일본보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한일 관계 개선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정상 간 만남을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정상회담 성사를 조건으로 일본에 끌려가는 상황에는 선을 긋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확정된 건 없다”고만 했다. 일각에선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만 개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은 열렸지만 한일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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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 핵실험땐 동맹 차원 독자제재도 추진”

    박진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강력한 제재 요소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제재 결의안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선 유엔 안보리 제재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 독자제재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북한 문제가 한미 양국의 최우선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확장억제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며 중국과 전략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가) 독자적인 제재도 여러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북한이 경로를 바꿀 때까지 압박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미가 취할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논의됐다는 의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해선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고강도) 도발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할 명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 도발과 달리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핵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을 감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내비치며 중국을 압박했다. 미 재무부 2인자인 월리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날 미 상원 청문회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담긴 대북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선박·해운 업체 등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 “해당 보고서를 매우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약속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추가 제재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재무부 제재 담당) 팀은 추가 제재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반발하는 등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미중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중이 글로벌 문제와 한반도 문제, 인도태평양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전략적 평가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미간 공조를 통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따라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자강론에 대해선 “핵 자강론은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확장억제 등 한미간 동맹에 기반을 둔 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거리를 뒀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한미동맹 관련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ICBM 발사 등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했다”며 “긴밀한 고위급 소통을 바탕으로 물샐 틈 없는 공조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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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北정권 경로 바꿀 때까지 압박 강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북한 정권이 경로를 바꿀 때까지 압박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 및 동맹국과 외교와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 압박은 적절하게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 및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위해 매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몇 주 안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등으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누구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도전하면 미국은 방어할 것”이라며 “우리는 함께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같은 중국의 경제보복이 다시 일어나면 이번엔 미국이 나서 막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2017년 당시 사드 보복 때 미국은 사실상 한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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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中에 첨단산업 투자, 정부 승인 받아야”…초당적 법안 추진

    미국 의회가 중국을 겨냥해 적대국의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할 때 반드시 행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아예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차이나 머니’를 동원해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장비를 쓸어 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4시간 반 동안 전격 회동해 미중 정상회담 준비를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다. ○ 美 의회, 中에 반도체 투자 금지 추진WSJ에 따르면 미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은 초당적으로 미 기업 및 투자자가 중국 등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의 특정 분야에 투자할 때 연방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는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제약, 희토류, 바이오공학,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로봇 등이 망라됐다. 중국이 미 자본을 통해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역대 최고 수준의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경제단체 ‘미중 비즈니스위원회’는 즉각 “미 25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법”이라며 해당 법안이 미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빠르면 다음 달 중 의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주문을 2020년보다 58% 늘려 2020, 2021년 2년 연속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시장이 됐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 자국 기업에 더 많은 반도체 장비를 사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중국 기업이 장비가 단 1개만 필요해도 최소 3, 4개를 주문하고 다른 나라 기업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은 최근 5년간 중국 매출이 3배 늘자 올해 중국 현지 직원을 200명 이상 더 고용했다. 미 반도체 업체 KLA 역시 같은 기간 중국 매출이 4배 늘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설리번-양제츠, 대만 두고 충돌이날 설리번 보좌관과 양 주임은 특히 대만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당국자는 “설리번 보좌관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양 주임은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특히 그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수차례 약속한 ‘4불 1무(四不一無)’를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의 체제 변화를 꾀하지 않으며 △반중 동맹 강화 등을 추진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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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에 반도체 투자하려면 정부 승인 받아야”…초당적 법안 추진

    미국 의회가 중국을 겨냥해 적대국의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투자할 때 반드시 행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아예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차이나 머니’를 동원해 전세계 첨단 반도체 장비를 쓸어 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외교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은 4시간 반 동안 전격 회동해 미중 정상회담 준비를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과 대만 문제룰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다. ● 美 의회, 中에 반도체 투자 금지 추진WSJ에 따르면 미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은 초당적으로 미 기업 및 투자자가 중국 등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의 특정 분야에 투자할 때 연방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는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제약, 희토류, 바이오공학,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초음속 로봇 등이 망라됐다. 중국이 미 자본을 통해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역대 최고 수준의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경제단체 ‘미중 비즈니스위원회’는 즉각 “미 25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법”이라며 해당 법안이 미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빠르면 다음달 중 의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주문을 2020년보다 58% 늘려 2020, 2021년 2년 연속 세계 최대 반도체장비 시장이 됐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 자국 기업에 더 많은 반도체 장비를 사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중국 기업이 장비가 단 1개만 필요해도 최소 3, 4개를 주문하고 다른 나라 기업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반도체기업 ASML은 최근 5년 간 중국 매출이 3배 늘자 올해 중국 현지 직원을 200명 이상 더 고용했다. 미 반도체업체 KLA 역시 같은 기간 중국 매출이 4배 늘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설리번-양제츠, 대만 두고 충돌이날 설리번 보좌관과 양 주임은 특히 대만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당국자는 “설리번 보좌관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양 주임은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특히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수차례 약속한 ‘4불 1무(四不一無)’를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의 체제 변화를 꾀하지 않으며 △반중 동맹 강화 등을 추진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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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안보 전문가들 “한미 동맹의 최대 변수는 중국이 될 것”

    “한미 동맹의 최대 도전은 중국이 될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와 세종연구소가 13일(현지시간) 주최한 ‘윤석열 행정부와 한미동맹 강화’ 포럼에서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대응이 한미 동맹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윤석열 행정부는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끝났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한중관계의 현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중국 교역 비중은 여전히 30% 수준이고, 한국의 핵심 수입품목의 75%가 중국산”이라며 “중국은 이미 인도테평양프레임워크(IPEF)에 낙인을 찍었다”며 “이는 윤 대통령이 북핵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려는 계획의 비용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중국과 미국, 유럽은 물론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정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애덤 마운트 미국 과학자연합 선임연구원도 “한미동맹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 대응이 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으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앞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도발로 북핵 대응이 시급해지면서 한미간 외교 우선순위의 차이가 한미동맹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중 경쟁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행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선 중국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는 한국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물론 미국 역시 중국과 외교적으로 관여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가폭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국내 정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미일 공조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미국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마 교수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구축한 미국의 리더십을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집단적 협력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하지만 중간선거에서 의회권력에 변화가 생긴다면 집단적 협력의 구속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 역시 2024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윤석열 행정부에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미간 중국과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며 “윤석열 행정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교역의 이익을 누리는 것은 중국”이라며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한다면 이는 중국이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할 가능성을 논의할 때는 중국이 어떤 분야를 보복할지 또 이에 대해 동맹이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연구위원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높아졌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선 양국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회복을 위해 한국, 일본, 대만 등과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협력과 관련해 “삼성과 대만 TSMC, 일본 반도체에는 경쟁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경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동맹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가 비핵화를 넘어 북한에 대한 장기전략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략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억지력과 비핵화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한반도 통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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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北핵실험 임박에 “경로 바꿀 때까지 압박”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북한 정권이 경로를 바꿀 때까지 압박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 및 동맹국과 외교와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 압박은 적절하게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를 논의했으며 한국 일본과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러한 압력은 미국 한국뿐 아니라 추가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해 다른 국가들도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 관련 중국을 제재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위해 매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비상상황에 대비하면서 장단기 군사대비태세를 조정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몇 주 안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가동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한국과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등으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성을 묻는 질문에 “누구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도전하면 미국은 방어할 것”이라며 “우리는 함께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같은 중국의 경제보복이 다시 일어나면 이번엔 미국이 나서 막겠다는 뜻이 주목된다. 사드 보복 때는 미국은 사실상 한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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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訪美 박진, 작계 수정 논의… ‘북핵관련 표적 수시 업데이트’ 담길 듯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16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한미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 수정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알려져 그 논의 방향 및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연합작계 수정은 한미가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본격적으로 군사 대응책 마련에 나선 주요 행보로 볼 수 있다. ○ 연합작계, 北 핵전력 상시 감시 등 내용 넣을 듯12일 미국에 도착한 박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북한의 도발을 막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연합작계 수정 등 북한 핵·미사일 억지력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의지를 내비친 것. 같은 날 워싱턴에 도착한 조태용 신임 주미국 대사도 한미 외교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 연합작계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말 연합작계 최신화에 합의한 뒤 최근 수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현재의 ‘작계 5015’는 대북 전면전과 국지도발, 대량살상무기(WMD) 및 사이버 공격 등을 상정한 한미 연합군의 대응계획이다. 하지만 작성된 지 10년이 넘은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핵·미사일 고도화가 임계점까지 도달한 북한의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합작계는 ‘1급 기밀’에 해당해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한미는 이를 수정하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전력을 연중 상시로 정밀 감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전술핵 저장고와 핵 장착 미사일 등 최우선 연합타격 목록(표적)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내용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소식통은 “킬체인(kill chain·북한의 핵공격 임박 시 선제타격)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와 주한미군과 미 증원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최단 시간 내에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 등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연합지휘구조 개편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전략사령부’ 창설 주장도일각에선 한반도 전구(戰區)와 재래전에 국한된 연합작계를 아무리 수정해도 북핵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작계만으로 핵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을 실은 단거리미사일로 미 본토와 한국을 동시 타격 가능한 북한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 유사시 핵을 장착한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작전 투입하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나 전력사령부의 작계가 가동돼야 한다. 현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 여부는 사실상 미국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술핵 개발에 목을 매는 것도 한미를 동시에 핵으로 조준하면 연합작계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을 머뭇거리게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판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나 전략사와 함께 핵전력 운용·가동태세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한미 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에 나서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군 연구기관 관계자는 “한국에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는 대신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핵잠수함 등에 장착된 전술핵의 운용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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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조만간 北제재 회피 도운 中기업 제재 나설 것”

    “몇 주, 적어도 몇 달 안에 미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기업을 대북 제재의 타깃으로 삼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시절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를 지낸 후안 자라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사진)은 9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분명히 북한의 제재 회피와 직접 연계된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제재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2005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테러자금 차르’를 지내며 북한 정권이 통치 자금을 숨겼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이끈 인물이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가 또 다른 대북 제재의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며 “북한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대응을 계산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국제사회는 (중국과 연관된) 북한의 금융 활동과 제재 회피를 막는 데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중국이 북한을 미국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면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한 중국의 이익을 직접 건드릴 (제재)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도 북한과의 거래를 감추기 위한 전략이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과제는 이를 찾아내고 타깃으로 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자라테 전 차관보는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가 제2의 BDA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다변화된 경제가 아닌 만큼 자금 거래가 집중된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이는 가상화폐 지갑이나 특정 네트워크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공간을 불법적으로 활용할 때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보여주는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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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작계 수정 논의…‘北 핵전력 상시 감시’ 담길 듯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16일(이하 현지 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한미 연합작전계획(작계·OPLAN) 수정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알려져 그 논의 방향 및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연합작계 수정은 한미가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본격 군사 대응책 마련에 나선 주요 행보로 볼 수 있다. 연합작계, 北 핵전력 상시 감시 등 내용 넣을 듯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한 박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북한의 도발을 막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연합작계 수정 등 북한 핵·미사일 억지력 강화 방안을 본격 논의할 의지를 내비친 것. 같은 날 워싱턴에 도착한 조태용 신임 주한 미국대사도 한미 외교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 연합작계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말 연합작계 최신화에 합의한 뒤 최근 수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현재의 ‘작계 5015’는 대북 전면전과 국지도발, 대량살상무기(WMD) 및 사이버 공격 등을 상정한 한미 연합군의 대응계획이다. 하지만 작성된 지 10년이 넘은 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핵·미사일 고도화가 임계점까지 도달한 북한의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합작계는 ‘1급 기밀’에 해당해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한미는 이를 수정하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전력을 연중 상시로 정밀감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전술핵 저장고와 핵장착 미사일 등 최우선 연합타격 목록(표적)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내용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군 소식통은 “킬체인(kill chain·북핵공격 임박시 선제타격)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와 주한미군과 미 증원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최단 시간내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는 방안도 강구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 등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연합지휘구조 개편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美 확장억제 운용에 韓 관여 필요성 대두일각에선 한반도 전구(戰區)와 재래전에 국한된 연합작계를 아무리 수정해도 북핵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작계만으로 핵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을 실은 단거리미사일로 미 본토와 한국을 동시 타격 가능한 북한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 유사시 핵을 장착한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작전투입하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나 전력사령부의 작계가 가동돼야 한다. 현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 여부는 사실상 미국의 결정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술핵 개발에 목을 매는 것도 한미를 동시에 핵으로 조준하면 연합작계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을 머뭇거리게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판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나 전략사와 함께 핵전력 운용·가동태세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한미 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에 나서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군 연구기관 관계자는 “한국에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는 대신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핵잠수함 등에 장착된 전술핵의 운용 과정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대북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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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따’ 만들겠다던 바이든, 고유가에 내달 사우디 방문

    물가급등으로 11월 중간선거에 빨간불이 켜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4, 15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하는 등 첫 중동 순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12일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라스타인을 방문한 뒤 사우디를 찾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이라크, 카타르 등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간 만남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빈 살만 왕세자를 2018년 워싱턴포스트 소속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면서 사우디를 국제적 ‘왕따(pariah)‘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미국 물가상승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산유국의 맹주인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 협력 외에 중동 안보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 문제에서 발을 뺀 사이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1일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협력을 제안했다. 미 언론 악시오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UAE에 전략적 안보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 사우디 등과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또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 중동 국가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물밑협상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사우디,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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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IS 선임고문 “美의 대북제재, 조만간 中기업으로도 향할 것”

    “몇 주, 적어도 몇 달 내에 미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를 지낸 후안 자라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9일(현지시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분명 북한의 제재회피와 직접 연계된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제재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2005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테러자금 차르’를 지내며 북한 정권 통치자금이 숨겨져 있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를 이끈 인물이다. 다음은 일문일답.-미국은 유엔에서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또 다른 대북제재 드라마에 사로 잡혔다.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제재 추진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지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서면 어떻게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인지, 북한이 제재 회피나 사이버 공격으로 핵·미사일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독자제재 가능성을 밝혔는데. “불행히도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한 계산 아래 자체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제재만으론 탱크를 되돌리거나 핵 프로그램의 스위치를 끌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용을 높이고 군사·외교적 압박을 함께 가하면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속도를 재고하도록 할 수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처음으로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 은행을 제재했다. “북한의 금융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제재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동시에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정책이 합쳐진 조치라는 점에서 극동은행에 대한 제재는 매우 흥미로운 조치다. 북한과 러시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다만 BDA 제재 이후 북한의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과 불법 활동을 분리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과거 BDA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과거 BDA 제재와 관련해 중국을 북한의 ‘생명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분명 북한 제재 회피와 직접 연결된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제재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BDA 제재 이후 중국 정부와 국영기업들도 북한과의 거래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거래를 감추기 위한 전략이 있을 것이며 현재 과제는 이 전략을 찾아내고 타깃으로 삼는 것이다. 이르면 몇 주 또는 몇 달 내에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것을 보게될 것이며 이런 제재가 확대될 것이다.”-중국은 북한 도발의 원인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제재에 대해 갈수록 더 저항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관심을 돌리고 미국을 자극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 북한을 활용한다면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자국의 이해관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한 중국의 이해관계를 직접 건드릴 수 있는 더한 조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책임 있는 국가가 돼야 하며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북한은 과거 BDA 제재 당시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BDA 제재 이후 북한은 불법 거래에 대한 접근법을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화된 특정한 타깃을 찾아내는 것은 과거보다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변화된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BDA와 같은 집중된 지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는 가상화폐 지갑이 될 수도 있고, 북한이 가상 자산을 옮기는데 사용하는 특정 네트워크나 대리업체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하는 질문에 BDA 제재로 이어졌다. 이를 위해선 군사 전략가처럼 불법 환적, 가상화폐 거래, 공식 금융거래 등 북한 거래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신전략개념에 사이버 안보도 논의될 예정이다.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와 불법적인 사이버 공격은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아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나토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이 북한의 도피처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모든 민간기업들이 이를 위한 협력에 참여할 수 있다. 북한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사이버 공간을 불법적으로 활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보여주는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무력화하는 것이 국제협력의 핵심 활동이 돼야 한다.”-윤석열 행정부는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응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새로운 한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재를 포함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활동에서 미국은 물론 다른 동맹들과 공동의 노력을 펴나가길 기대한다. 북한과 관련해선 분명히 외교적 노력이 핵심이 돼야 한다. 다만 외교를 위한 외교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영향력을 갖춘 외교가 필요하다. 또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 다른 군사적 활동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더욱 공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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