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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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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대통령52%
정치일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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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5%
부동산3%
사건·범죄3%
남북한 관계3%
검찰-법원판결3%
국제일반2%
종합경기2%

  • 한국-베트남, ‘경찰 연락 데스크’ 양국에 동시 개소…임무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경찰 연락 데스크가 17일 동시에 문을 열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강신명 경찰청장과 팜 후 치 주한 베트남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에서 발생한 베트남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베트남 데스크 개소식을 열었다. 같은 날 베트남에서도 현지 공안부에 한국 교민 보호를 위한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됐다. 경찰 연락 데스크는 상대방 국가에 거주하는 자국 교민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상황을 신속히 공유한다. 해외도피사범 검거 및 송환, 범죄정보 교환 등의 임무도 맡는다. 경찰청 베트남 데스크에는 베트남어 특채 경찰관이, 코리안 데스크에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베트남 경찰관이 근무한다. 곽정기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은 “경찰청에 특정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 조직이 만들어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베트남 데스크의 활동이 14만 베트남 현지 교민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각오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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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전 용의자, 현재 모습은?

    오래전 실종된 아동이나 장기 미제 사건 용의자의 현재 또는 미래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최첨단 몽타주 기법이 도입됐다. 경찰청은 사람의 얼굴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3차원(3D) 몽타주 시스템 장비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와 서울·부산·경기지방경찰청에 보급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수사 과정에서 사용 중인 몽타주 시스템은 1999년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사람의 얼굴 정면만 그려낼 수 있다. 또 피해자가 눈과 코, 입의 모양 등을 묘사하면 수사관이 조합하는 방식이라 전체 얼굴이 어색하게 보이는 단점이 있었다. 새로 도입된 3D 몽타주 시스템은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않고 단계별로 직접 형태를 골라 얼굴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한국인 4000여 명을 분석해 얻은 5가지 얼굴 형태 중 하나를 고르는 것에서 시작해 여러 가지 예시를 보면서 범인 얼굴에 가장 가까운 몽타주를 선택하는 것이다. 3D 모듈을 이용해 점 단위로 얼굴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 눈썹 두께 같은 미세한 부분도 조정할 수 있다. 지적인, 공격적인, 어려 보이는 등 7가지 인상에 따라 이목구비 조절이 가능하고, 다양한 표정 변화도 표현하게 된다. 시스템을 개발한 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국인 표본 얼굴을 보면서 몽타주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목격자의 흐릿한 기억까지 되살릴 수 있다”며 “빛과 조명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얼굴 모습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기 미제 사건과 실종 아동 수사에 3D 몽타주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노화에 따라 눈이 처지고 주름이 생기고 피부색이 바뀌는 변화 과정을 시스템에 적용해 나이별로 바뀌는 모습을 몽타주에 담아낼 예정이다. 용의자의 현재 얼굴이나 실종 아동이 성장해 어른이 된 모습도 예측해 그려낼 수 있다.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은 “어두운 밤이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은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한 몽타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3D 시스템 도입으로 더 많은 정보를 몽타주에 담을 수 있어 범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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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야스쿠니 사건’ 수사공조 요청

    일본 경찰이 지난달 23일 발생한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과 관련해 한국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1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야스쿠니 신사 안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로 구속된 한국인 전모 씨(27)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한국 수사 당국에 요청했다. 한국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일본 경시청으로부터 전 씨의 출입국 기록이나 거주지 등 개인 정보,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 관련 정보 등의 조회를 받았다”며 “전 씨에 대해 한국 측이 확인한 사항을 지금까지의 원칙과 관례에 따라 서류로 주고받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경시청 공안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한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으나 한국 경찰 측은 “일본 수사관이 한국에 와서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박훈상 기자}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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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구속… 경찰, 소요죄 혐의 입증 착수

    경찰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사진)의 소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에 비해 무거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지난달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비롯해 올해 열린 불법 시위 11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가지 혐의로 13일 한 위원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경찰은 형법상 소요죄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한 자’에게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위원장 선거 때부터 장기간 폭력시위를 준비한 정황이 있고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이 크기 때문에 소요죄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이라며 “한 위원장은 현재 조사 전까진 대화를 나누다가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집행부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민노총 핵심 간부인 이영주 사무총장,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검거에 나섰고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이 조계사로 도피할 당시 이를 도운 민노총 정책기획국장 김모 씨, 대외협력국장 박모 씨에게도 범인 도피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13일 현재 한 위원장 등 11명을 구속하고 543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모두 793명을 수사 중이다. 이날 민노총은 한 위원장의 자필 최후진술서를 공개했다. 한 위원장은 “삼권 분립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에서 공정한 눈,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실 거라 믿고 조계사를 나왔다”고 썼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민노총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와 약속을 밝혔음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의 관용과 양심을 무시한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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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쟁’ 목청 높이던 韓, 조사 내내 묵묵부답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53)은 11일 이틀째 이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시종 묵비권을 행사했다. 전날 경찰 체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황한 ‘연설’을 하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불법 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지난달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당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동하는 등 올해 불법 시위 11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가지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해 이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를 한 자’에게 적용하는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사를 거쳐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경 민노총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 입회하에 한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이틀간 300여 개 항목에 대해 질문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3차례로 나뉘어 진행된 8시간가량의 조사 내내 인적사항 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유치장 내 조사실이 따뜻한데도 모포를 덮고 웅크리거나,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만 바라봤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처럼 식사를 거부하고 구운 소금과 물만 섭취했다. 법조계에서는 체포 전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하고 있는 한 위원장의 모습이 과거 주요 공안·정치 사범들과 판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2013년 내란음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댓글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가정보원이 여론을 돌리기 위해 날조한 사건”이라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술조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올해 8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수감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재판 중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도 직접 답변을 거부해 공판이 파행됐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유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피의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면 묵비권 행사가 반드시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5월 세월호 집회 현장에서 하이힐로 경찰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소환된 일명 ‘하이힐녀’ 진모 씨(48·여)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다가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인한 뒤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관련자 진술이나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따져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진술 거부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을 “이질적인 사람”이라며 “기존의 삶과 사고방식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한 공간(조계사)에 있게 되니 당연히 서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사회 현안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절망스럽게 만드는 문제라면 당연히 종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변종국·권오혁 기자}

    •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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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폭행’ 등 8가지 혐의 조사… 韓은 묵비권 일관

    10일 체포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경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체포 직전 기자회견에서 “정권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구속은 피할 수 없다. 아니 피하지 않겠다”며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늘어놨다. 그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시절 77일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2009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이후 또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한상균, 묵비권 행사로 일관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된 한 위원장은 경찰서 1층 유치장 내 조사실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 경찰이 폭력으로 번진 집회 현장에서 채증한 사진도 보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는 변호인 입회하에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인적사항만 답변하다가 30분이 지나자 입을 다물었다. 경찰은 미리 준비해 놓은 300여 개의 신문 항목을 차례로 물으며 한 위원장이 보이는 반응을 조서에 기록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흉기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았다. 조계사에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에 투쟁 선동 동영상 등을 17차례 올렸지만 경찰 확인 결과 한 위원장은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았다. 수사에 대비해 체포 전 누군가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변호를 맡은 민노총 법률원 장종오 조세화 변호사를 접견했다. 11일째 단식 중인 것으로 알려진 그는 경찰서 구내식당의 점심과 저녁을 모두 거부하고 오후 4시 1차 조사를 마친 뒤 구운 소금만을 요청했다. 오후 10시까지 이어진 2차 조사에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300여 개 신문 항목 중 절반 이상 질문했지만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며 “하지만 채증 자료와 한 위원장 발언, 관련자 진술 등만으로 혐의 입증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3차 조사는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등 한 위원장에게 총 24개 범죄 사실과 8가지 혐의를 적용해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는 1차 투쟁대회를 포함해 올해 총 11건의 불법 시위를 주도하면서 일반교통 방해, 해산명령 불응,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상 소요죄는 구속영장 신청 때는 적용하지 않고, 증거 자료를 수집한 뒤 기소 단계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불법 폭력시위를 사전에 기획하고 청와대까지 진격하기 위해 민노총과 산하 산별노조에 시위 당일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자”며 폭력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노총 핵심 간부들도 수사 경찰이 민노총 핵심간부 등 집행부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예고해 민노총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때와 같은 불법 폭력시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출석요구 시한을 넘긴 민노총 핵심간부 이영주 사무총장과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의 영장을 곧 신청할 예정이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2일 경찰에 출석해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한 위원장은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과 함께 조계사 관음전을 걸어 나왔다. 대웅전에 들러 삼배를 올린 그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승 총무원장과 약 15분간 면담했다.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16일 총파업 투쟁을 부르짖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한 위원장은 오전 11시 18분경 조계사 일주문을 빠져나왔고, 그를 기다리던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염주를 낀 그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오혁·김민 기자}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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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 法 조롱한 한상균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3)이 은신한 지 24일 만인 10일 서울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11일 한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체포되자마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경찰 조사를 거부했다. 체포 전 조계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늘 구속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감옥과 법정에서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대로 이른바 ‘법정투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데 대해선 어떠한 책임 있는 발언 없이 또다시 불법 파업을 선동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폭력시위가 벌어진 것에 대해 되레 ‘국가 공권력의 폭력 진압’을 주장하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또 정부의 노동개혁 입법 추진을 ‘비정규 악법’이라고 비난하면서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위력적으로 해내자”며 민주노총에 총파업 투쟁 돌입을 지시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을 따로 만나 “백남기 농민에게 비통한 일이 발생할 경우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으로 이어가자”며 백 씨 사건을 정권 퇴진 투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는 “민노총의 16일 총파업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위원장 선거 때부터 대규모 시위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 장기간 폭력시위를 준비해 왔다고 보고, 형법상 소요죄 적용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투쟁본부에 가입한 단체를 철저히 수사해 한 위원장의 배후세력까지 밝혀낼 계획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체포에 이어 지난달 불법 폭력시위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는 이영주 사무총장, 배태선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핵심 간부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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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vs 스님 ‘인간벽’ 극한 대치 진입직전 총무원장 호소로 중단

    9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 중인 조계사 관음전 주변은 하루 종일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였다. 이날 경찰이 통보한 체포영장 집행 시간인 오후 4시가 가까워질수록 관음전 주변 긴장감은 높아졌다. 오후 2시 10분경 조계사 측은 충돌에 대비해 대웅전 앞마당에서 관음전 2층으로 연결된 구름다리를 분리했다. 관음전 1층 출입구도 모두 잠갔다. 오후 2시 50분부터 조계종 스님과 종무원 등 200여 명은 한 위원장 검거를 저지하기 위해 “공권력 투입 반대”, “평화적 해결” 피켓을 들고 관음전 주변에 집결했다. 스님들은 항의의 의미로 목탁을 두드렸다. 이들을 향해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은 “한상균을 체포하라”고 소리쳤다. 이날 오전 조계종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법 집행을 명분으로 경찰력이 조계사를 진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음전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경찰관 1000여 명을 조계사에 투입했다. 13년 만의 종교시설 진입이었다. 이들은 관음전 주변을 에워쌌다. 조계사 밖에는 경찰관 7000여 명이 조계사로 진입하는 출입통로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민주노총 관계자 등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투신에 대비해 수십 개의 매트리스도 관음전 주변에 설치했다. 경찰은 오후 3시 17분 관음전 서문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조계종 스님과 직원 200여 명은 스크럼을 짜고 “여긴 절이다. 경찰은 나가라”며 맞섰다. 경찰은 한 차례 물러난 다음 30분이 지나 조계종 관계자를 한두 명씩 끌어냈다. 연행 과정에서 조계종 관계자와 경찰 간에 고성이 오갔다. 오후 4시 4분경 서문 출입구를 장악했다. 관음전 주변을 둘러싼 조계종 관계자의 ‘인간벽’도 해체됐다. 같은 시각 경찰이 조계사 주변 경비를 강화해 민주노총 조합원 등은 관음전 주변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경찰 조끼를 입은 사복차림의 경찰 검거조는 관음전 출입구를 확보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후 조계종 측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한 위원장에게 제안한 오후 5시까지 집행을 기다렸다. 오후 5시가 되면 종로경찰서 수사과 직원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검거조와 함께 관음전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다. 경찰이 행동 개시에 막 나서려는 순간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의 기자회견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오후 5시경 자승 총무원장은 한 위원장 은신 이후 처음 성명을 내놓고 “영장 집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내일(10일) 정오까지 거취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조계종의 발표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시시각각 상황을 점검하고 있던 경찰청 지휘부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강신명 경찰청장과 수사국장, 정보국장, 경비국장 등은 30분간 숙의한 끝에 “큰 종교계 지도자이니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직접 시간을 정해 해결하겠다고 하니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 충돌만 야기할 뿐”이라며 “단, 총무원장이 약속한 시간을 넘기면 가차 없이 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체포 명령만 기다리던 검거조에도 “내일 정오까지 연기한다”는 지시가 전달됐다. 검거 작전이 연기된 뒤 경찰은 관음전 주변 30명 등 병력 700여 명만 현장에 남긴 채 철수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체포 작전에 돌입하자 “즉각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했다. 경찰의 체포 작전이 벌어지던 오후 5시 10분경 민주노총 조합원 30여 명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경찰 체포 작전에 항의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대한불교청년회 회원 등 100여 명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체대비 법회’를 열고 경찰 대응을 비판했다.권오혁 hyuk@donga.com·박훈상·김재형 기자}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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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하루 늘어난 ‘한상균 도피’

    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경찰의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집행이 조계종의 긴급 요청에 따라 10일 낮 12시로 연기됐다. 6일까지 거취를 밝히겠다고 조계사 신도회에 약속했던 한 위원장이 말을 뒤집은 데 이어, 경찰의 체포 작전이 개시되자 조계종이 중재 역할을 자임하면서 검거가 또다시 미뤄진 것이다. 10일은 한 위원장의 조계사 은신 25일째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9일 오후 5시 경찰의 체포 작전이 임박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위원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위한 것”이라며 “내일(10일) 낮 12시까지 한 위원장 거취 문제를 해결하겠으니 경찰과 민주노총은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종단의 노력을 지켜봐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자승 스님의 제안을 감안해 일단 영장 집행을 연기하겠다”며 “다만 10일 정오까지 한상균의 자진 출석 또는 신병 인도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당초 방침대로 엄정하게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9일 밤 한 위원장과 다시 접촉해 10일 정오 이전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사 관계자는 “10일 아침 한 위원장의 퇴거 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9일 오후 3시부터 한 위원장이 은신한 조계사 관음전 강제 진입을 두 차례 시도해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의 종교시설 강제 진입은 2002년 3월 10일 발전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 조계사 경내에 들어간 이후 13년 만이다. 이날 경찰은 한 위원장이 피신해 있는 관음전 주변에 경찰 12개 중대 1000여 명을 투입해 검거에 나서는 한편 조계사 주변에 7000명을 배치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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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9일 자진출석 안하면 체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을 체포하기 위한 경찰의 조계사 진입이 임박했다. 경찰은 9일 오후 4시까지 한 위원장이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조계사에 직접 들어가 검거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같은 시간에 수도권 조합원들에게 조계사에 집결하라고 지시해 충돌 사태가 우려된다. 경찰의 종교 시설 강제 진입은 2002년 3월 10일 발전노조 조합원 검거를 위해 조계사 경내에 들어간 이후론 없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상균의 도피 행위를 더 좌시할 수 없어 24시간 이내에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보한다”며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조직적인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후 종교 시설로 도피한 채 계속 불법 행위를 선동하는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자진 퇴거 약속’을 어기고 계속적인 불법 투쟁을 선언한 것은 20일 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준 국민과 불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체포 작전에 돌입하면 ‘즉각 총파업 및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는 투쟁 방침을 세웠다. 공안 탄압 규탄 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전면적인 총파업에 들어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며 투쟁 강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한편 조계사는 “한 위원장이 조계사에 머무는 것은 9일 오후 5시가 마지노선”이라며 “그 전에 종무원이라도 나서 경찰이 조계사로 진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계종 화쟁위는 경찰의 최후통첩에 “경찰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기한을 발표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촉구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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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 60여명 “한상균 나와라”… 은신처 철문앞 2시간 대치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23일째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더 피할 곳 없는 처지가 됐다.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행보에 조계종과 조계사 신도들은 ‘자비(慈悲)’를 거둬들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에 경찰도 조계사 경내로의 강제 진입 방침을 밝혀 한 위원장 체포는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초긴장 상태 빠진 조계사 8일 조계사에는 하루 종일 전운이 감돌았다. 경찰은 밤사이 민주노총이 조계사로 진입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 11개 중대 약 900명을 조계사 주변에 비상 대기시켰다.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경찰의 체포 작전을 ‘민주노총 궤멸 시도’로 규정하고 총파업으로 맞설 기세다. 이날 오후 1시 반 조계사 신도 60여 명은 “한상균을 끌어낼 테니 경찰이 잡아가라”며 한 위원장이 은신 중인 관음전에 진입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4층에 진입하기 위해 열쇠공까지 불렀지만 복도를 막은 철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자 분노한 신도들은 “한상균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철문을 발로 차고 2시간 동안 퇴거를 요구했다. 신도회 임모 씨(75·여)는 “신도가 마음을 자비롭게 가지니 한 위원장이 우리를 이용한 것밖에 안 된다”며 “내일(9일)은 꼭 나가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계사를 비롯한 조계종도 격앙된 분위기다. 한 위원장이 자진 퇴거 약속을 어기고 사찰을 정치 투쟁의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승 총무원장까지 거명하며 자신을 받아 준 조계종을 비난하기까지 했다. 그는 “사찰은 나를 철저히 고립 유폐시키고 있다. 그 전술은 자본과 권력의 수법과 다르지 않다”며 “객으로 한편으론 죄송해서 참고 또 참았는데 참는 게 능사가 아닐 것 같다”고 했다. 조계사 관계자는 “도대체 제정신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갑질’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입으로는 노동자의 대의를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신의, 약속, 책임 같은 단어와는 담 쌓은 인물이다”라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셈이다. 한 위원장의 난데없는 조계종 비난은 조계사와 화쟁위원회가 이날 새벽 한 위원장에게 조계사 퇴거 시한을 통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계사 측은 “대화 내용은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한 위원장 측이 노동 관련 매체에 흘렸다”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간 한 위원장에게 우호적이던 화쟁위도 “국민을 믿고 한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며 한 위원장과 거리를 두기도 했다.○ 대통령 불호령에 경찰 최후통첩 경찰은 9일 오후 4시까지 한 위원장이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작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단 경찰은 조계사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한 위원장 비호 세력의 조계사 진입을 막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명 ‘한상균 호위대’로 불리는 민주노총 노조원이 한 위원장 검거를 방해하면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조계사 진입 방침에는 청와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5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여전히 체포되지 않았다는 보고에 주무 장관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계사 경비를 위해 지난달 16일 이후 23일간 경찰관 1768명을 투입했으며 급식비와 간식비, 유류비 등으로 2억3344만 원을 썼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6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9일 오후 4시 민주노총 조합원이 조계사 인근에 결집해 경찰 체포를 막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 중이다. 9일 오후 7시엔 조계사 내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열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체대비 법회’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한 끼 동조 단식과 조계사 앞 연등 달기’ 행사도 12일까지 진행한다. 경찰은 조계사 주변에서 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곧장 해산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하면 가담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예정이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권오혁·김갑식 기자}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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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물, 여기서 찾아보세요! 경찰청 유실물 사이트 개선

    앞으로 물건을 잃어버리면 분실 장소에 상관없이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www.lost112.go.kr)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9일부터 유실물을 습득한 민간시설 관리자가 물건 정보를 직접 종합안내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시설 관리자가 유실물 정보를 7일 이내에 경찰에 인계하고, 이를 받은 경찰만 사이트에 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 등록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일일이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하고, 잃어버린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면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국민 불편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57개 민간시설 1477곳이 새로운 시스템에 참여한다. 공항과 터미널, 버스, 지하철,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박물관, 병원 등이 포함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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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못나간다” 버티기… 조계사측 “여론 모두 등돌려”

    6일까지 기다려 달라던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노동개악(노동5법 처리)을 막기 전까지 조계사를 나가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조계사 신도회가 요구한 퇴거시한(6일)을 넘기고도 은신 장기화를 꾀하자 조계사와 경찰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한 위원장의 글을 대독하며 “노동개악을 둘러싼 국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조계사에 신변을 더 의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짧게는 10일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까지 조계사를 나가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에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5법’의 처리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히려 조계사 안팎에 배치된 경찰을 철수시키라고 요구했다. 한 위원장의 ‘말 바꾸기’에 조계사 측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차 민중총궐기 대회의 평화적 개최를 요구했던 한 위원장은 집회가 마무리되자 다시 ‘노동개악’ 철회를 요구하며 ‘은신 장기화’로 말을 뒤집었다. 조계사 측도 퇴거를 요구하는 신도회 측에 “6일까지 참자”며 달랬지만 더 이상은 말릴 명분도 없다. 조계사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약속을 깨고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미 조계사 내부 여론은 모두 등을 돌렸다”고 밝혔다. 조계사 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조계사 측이 한 위원장의 강제 퇴거를 요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노총과 조계종, 신도회의 자발적인 결정을 기다리던 경찰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의 선택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내부에선 한 위원장 거취 문제를 이번 주말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도 감지된다. 일단 조계종과 물밑 접촉 중이지만 최악의 경우 조계사 진입까지 염두에 두고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강 청장은 “지금은 (강제 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최악의 순간에는 배제할 수 없다”며 “법원 결정으로 집회가 열렸듯이 한 위원장도 법 집행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4일 집회 당시 한상균 위원장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핵심 사수대인 쌍용차 노조원 이모 씨를 7일 구속했다.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한 구속자 수는 9명으로 늘었다.권오혁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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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랜트노조, 집회 불참땐 일거리 안준다며 비정규직 협박”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을 주장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산하노조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겠다”고 압박해 집회 현장에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도심 불법 폭력시위를 수사 중인 경찰청은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노조 13개 사무실 등 17곳에서 압수한 물품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밝혀진 중간 수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시위에 참가한 복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플랜트노조가 ‘노조 집행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현장에서 더는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왔다는 민주노총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경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집행부가 불법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이들이 산하 노조별로 전체 노조원의 3%를 동원하고 1500만∼3000만 원을 시위 자금으로 부담하도록 할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조 자금 900만 원은 얼굴을 가릴 목적으로 두건 1만2000장을 구입해 현장에서 배포하는 데 쓰였다. 경찰 관계자는 “1차 투쟁대회 당일 한 위원장은 산하 노조별로 광화문광장과 안국동 사거리, 정동 사거리 등 세 군데에 미리 배치하고 청와대까지 진격할 것을 지시하고 독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6일 현재까지 총 1531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원이 확인된 585명을 본격 수사 중이다. 구속자는 금속노조 간부 김모 씨 등 8명이며, 체포영장 발부자 6명, 출석요구자 445명 등이다. 나머지 946명도 인적사항을 파악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불법 폭력시위가 근절되고 평화 준법 집회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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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서울로 진격하라”… 경찰 “한 치 불법도 용납 안해”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와 행진이 되도록 할 것이다.”(집회 주최 측) “평화 시위를 내세워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경찰) 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2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따가운 국민 여론을 의식한 듯 ‘평화 시위’를 거듭 다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된 차로를 넘어선 행진이나 동선 이탈, 장시간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준법 집회’에 무게를 뒀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폭력을 쓰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교통 흐름 방해 같은 행위도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주최 측 “폭력 쓰지 않겠다” 약속 5일 서울광장 집회는 오후 3시 시작된다. 주최 측은 5만 명 참가를 예상하면서 2시간 동안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부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2부는 ‘백남기 농민 쾌유와 민생살리기 민주주의 범국민대회’로 진행된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 관련법 개악 중단,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농민 고사 정책 중단 및 백남기 농민 부상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오후 5시 집회가 마무리되면 2개 차로를 따라 서울광장에서 무교로, 종로2가를 지나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후문까지 3.5km 구간을 행진한다. 일부 참가자들은 복면 금지법 발의에 반발해 가면을 쓰고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 성공회 개신교 원불교 등 각계 종교인 300여 명은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평화의 꽃길 기도회’를 연 뒤 꽃을 들고 행진을 함께하며 집회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평화지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관계자도 “차벽이 설치되더라도 이를 부수지 않을 것이고, 물대포를 맞아도 물리적 폭력은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뒤인 오후 6시부터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에서 4000명이 참여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린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4일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회색 법복을 입고 주먹을 쥔 채 투쟁을 독려하는 동영상과 함께 “2차 민중 총궐기, 정권이 주는 공포를 뚫고 우리는 다시 모입니다. 이천만 노동자와 전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서울로, 서울로 진격해 민중의 힘이 세상의 주인임을 선언합시다”라며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경찰 “긴박한 상황 발생땐 차벽-살수차 동원” 경찰은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어떤 불법 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폭력 없는 평화 시위뿐 아니라 도로 무단점거, 행진 코스 이탈, 집회신고 시간 초과 등의 행위가 없는 ‘준법 집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225개 중대 1만80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불법 행위에 대비해 차벽 트럭 20대, 살수차 18대도 준비했다. 차벽과 살수차를 먼저 쓰지는 않되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곧바로 차벽과 살수차를 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복면을 쓰고 폭력을 행사하면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불법 시위자들에게 유색 물감을 뿌리고, 경찰 기동대로 구성된 검거 전담반을 투입한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과거처럼 시위대를 막기만 하지 않고 검거작전도 펼칠 것이다. 불법 행위를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주변의 검문검색도 강화한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투쟁본부 측이 장기간 불법 집회를 계획하고 철제 사다리,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집회에는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찾아낼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집회 때 검거하지 못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를 나올 때에는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5일 0시부터 조계사 스님과 종무원들의 출입증을 확인하고 신도를 가장한 무단출입을 차단해 한 위원장이 집회에 참가하거나 제3의 장소로 도피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조계사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도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5일 집회 현장에는 전·의경부모모임 소속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집회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이 모임의 강정숙 회장(50)은 “지난달 집회가 너무 폭력적이라 부모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가) 법과 원칙에 따르는지 지켜보겠다.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민·김도형 기자}

    •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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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법집회를”… 5일 온국민 지켜본다

    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97개 단체가 참가한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주최로 2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가 열린다. 이번 집회는 앞으로 평화 준법 집회 문화가 정착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불법 폭력 시위 행태가 되풀이되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4일 1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가 일부 참가자들의 경찰버스 파손 등 폭력으로 얼룩지면서 국민 여론은 더 이상 이런 식의 불법 폭력 집회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데 모아져 있다. 3일 서울행정법원은 “평화적인 집회를 열겠다”는 범대위의 거듭된 약속을 믿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14일 집회에서 벌어진 불법 시위를 용인하겠다는 면죄부가 아니라 ‘평화롭고 법을 준수하는’ 집회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범대위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회 목적 달성을 위해 집회 참가자 모두 철저하게 폭력을 배제하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평화 집회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위헌적 차벽 설치를 비롯해 집회 참가자를 위축시키고 자극하는 부당한 시도를 중단하라”며 경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물리적 대응에는 맞대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범대위는 5일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5만여 명(경찰 예상 1만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를 연 뒤, 오후 5시부터는 2개 차로를 이용해 무교로와 종로를 지나 지난달 14일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부상한 백남기 씨가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까지 거리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오후 3시 반부터 전농 주최로 광화문광장에서 열 예정이었던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문화제’는 취소됐다. 투쟁대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평화 시위’뿐 아니라 ‘준법 집회’를 요구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준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하겠다”며 “지난달 14일처럼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하면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벽을 미리 설치하지는 않되, 범대위가 서울광장 집회를 마치고 행진할 때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세종대로와 광화문광장 방향 진출을 시도하거나 차로를 무단 점거하면 차벽을 설치해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또 복면을 쓰고 차벽을 훼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면 유색 물감을 살포하고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민 기자}

    •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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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 배려석에 아직도 아저씨가…

    1일 오후 6시 반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들어선 전동차 안은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볐다. 임신 8개월째인 직장인 조모 씨(34)는 배 속 아기가 걱정돼 허리를 살짝 굽히고 한 손으로 배를 가리며 전동차에 탔다. 전동차에는 ‘임산부 배려석’ 두 자리가 마련돼 있었지만 건장한 남성들 차지였다. 그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조 씨를 외면했다. 조 씨는 다른 전동차로 환승한 후 노약자석에 앉을 수 있었다. 조 씨는 “더는 서 있기 힘들어 노약자석으로 갔다. 배가 부른 임신부가 바로 앞에 서 있어도 배려석에 앉은 사람들은 일부러 그러는지,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1월 19일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에게 양보하자’란 제목으로 임산부 배려석 자리 양보의 필요성을 보도했다. 당시 포털사이트에는 임산부 배려석이 임신부 자리임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바꿔 달라는 댓글이 여러 개 달렸다. 서울시는 7월 23일부터 임산부 배려석 좌석과 등받이, 바닥까지 핑크색으로 칠하고 바닥에는 ‘핑크카펫, 내일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입니다’란 안내 문구까지 적었다. 현재 지하철 2·5호선 전체와 3·8호선 일부 등의 임산부 배려석 3744개에 핑크색을 칠했다. 하지만 시민의 무관심 속에 임신부가 배려석에 앉기란 아직 쉽지 않았다. 1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5호선 전동차 5대에 올라 80개 자리를 확인해보니 60여 개 자리에 남성이나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지하철에서 만난 임신부들은 배려석을 늘 비워둬야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임신 6개월 차인 이모 씨(24)는 “임신 초기 배가 부르지 않으면 양보해 달라고 말을 꺼내기가 무척 어렵다. 초기 임신부가 마음 편하게 앉도록 임신부가 없을 때도 배려석을 비워두면 좋겠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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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남 “최근 폭력시위 더이상 용인 못해… 불법 악순환 끊겠다”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6기)은 2일 “체제 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며 강력한 법질서 확립 의지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폭력 시위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며 시종 비장한 표정으로 취임사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명심하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상 강한 나라도 없고, 항상 약한 나라도 없다, 법을 받듦이 강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법을 받듦이 약하면 약한 나라가 된다’는 중국 춘추전국시대 사상가 한비자의 격언을 인용했다. 이어 김 총장은 “불법과 폭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라며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사람뿐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도 철저히 수사해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집행에는 어떠한 성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의지도 내비쳤다. 검찰은 불법 폭력시위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을 높이고, 폭력 시위단체가 사용한 쇠파이프 등을 적극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총장은 또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당부하며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표현도 인용했다. 김 총장은 최근 대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정한 인사를 강조하면서 ‘측근을 만들지 말라’ ‘세평만 듣고 기용하지 말라’는 한비자의 격언을 언급했다고 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불법 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충남 서산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와 산하 사무소 2곳, 전남 광양 플랜트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사무실 1곳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 폭력시위 당시 쇠파이프 등 불법 시위용품을 준비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 폭력시위와 관련해 2일 현재 구속 7명, 출석요구 365명 등 총 455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5일로 예고된 제2차 투쟁대회 당일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시위 참가자의 불법폭력 시위용품 반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집회 당일 새벽 해당 지역 경찰은 시위 참가자가 탄 전세버스를 점검하고 쇠파이프, 죽봉, 철제사다리, 새총 등 불법 폭력시위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을 확인할 예정이다. 참가자가 경찰에 물건을 맡기면 상경을 막지는 않는다. 다만 화염병 등 소지 자체가 불법인 물품은 현장에서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경찰은 5일 전국 600∼700곳에서 상경 버스가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4일엔 전국에서 죽봉 18자루, 곡괭이 2자루, 소주 등 주류 87박스 등이 임시 보관됐다.조동주 djc@donga.com·박훈상 기자}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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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경 아들 보호”… 부모들, 폭력시위 감시 나선다

    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 현장에 의무경찰 부모들이 ‘출동’한다. 집회가 폭력시위로 번지는 것을 막고 행여 불상사가 벌어지면 직접 나서 아들이 다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전의경 부모모임’ 강정숙 회장은 2일 “지난달 14일 발생한 폭력시위와 같은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부모들이 뜻을 모았다”며 “시위대가 의경을 때리면 아들을 감싸 안아 대신 맞고, 끌려가는 의경이 있으면 필사적으로 구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 회장은 지난달 27일 전의경 부모모임 인터넷 카페(cafe.daum.net/ParentsPolice)에 “경찰청에서 집회를 원천 불허해도 집회가 강행된다고 한다”며 “후원금이 없는 관계로 아들들에게 초콜릿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시위 참관은 반드시 해야 할 것 같다”고 글을 올렸다. 현재 부모 2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부모들은 일단 집회 당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모일 예정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특히 강 회장과 부모들은 이날 현장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벌어질 경우 복면을 쓴 시위대의 채증에도 나서는 등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해 경찰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회 참가자 쪽에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집회 때는 일부 부모가 경찰 쪽에서 현장을 참관했다. 전의경 부모모임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때부터 대규모 집회 현장을 참관하며 시위대로부터 의경을 보호했다.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불법 폭력시위 감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강 회장은 “의경 부대 내 고질적인 구타 문화가 사라져 부모들이 안심하나 했더니 불법 폭력시위로 인해 다시 불안에 떨게 됐다”며 “지난번 폭력시위를 보고 많게는 하루 100명이 넘는 부모들이 새로 모임에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 때는 불법 시위대가 휘두른 폭력에 의경을 포함해 경찰 1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5일 집회에서 차벽 파손, 경찰관 폭행 등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경찰관으로만 구성된 검거 전담 부대를 투입해 적극적으로 현장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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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농 “12월 5일 서울광장서 1만명 집회” 신고

    다음 달 5일 제2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가 예고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이날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26일 신고했다. 경찰은 전농이 1차 투쟁대회에 참가한 단체인 만큼 집회 금지를 통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전농은 26일 오후 1시경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집회 명칭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살인진압 규탄, 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로 개최 일시는 다음 달 5일 오후 3시다. 이달 14일 1차 투쟁대회 때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명의로 신고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우려되면 경찰은 집회를 금지할 수 있고 48시간 이내에 해당 단체에 통고해야 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금지 통고로 결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14일 도심 집회에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검거를 막은 이른바 ‘호위대’ 10여 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해 26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로 진출을 시도하며 불법시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호위대 중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 씨(35)를 구속하고 1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방해를 시도한 300여 명의 신원을 전원 파악해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민 기자}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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