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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가 안 된 생후 2개월 딸 하은이(가명)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에 대해 법원이 2일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 시신을 포장지 등으로 싸매 흙과 함께 나무 상자에 담고 밀봉해 수년간 집 안에 보관했다고 하는 조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아진다고 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친모 조모 씨(41)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도 간접 증거에 해당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하은이의 친부 김모 씨(43)와 조 씨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와 조 씨는 2010년 12월 생후 2개월 된 딸 하은이를 사흘 넘게 고열에 시달리는 상태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조 씨가 2017년 3월 경찰서를 찾아 “7년 전에 죽은 딸이 자꾸 꿈에 나온다. 남편의 학대로 아이가 숨졌다”고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의 진술에 대해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사망이라는 중대한 사실에 관해 아무 진술도 하지 않은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꿈 때문에 신고하게 됐다는 진술 내용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어린 딸들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집 안에 (아이 시신이 담긴) 나무 상자를 두고 지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친부 김 씨가 2018년 10월 유기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휴대전화로 ‘시체유기 조OO’ ‘조OO 근황’을 검색한 것을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송인 조OO 관련 뉴스를 검색하려는 의도에서 (검색이) 이뤄졌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본보는 수사를 통해 하은이의 죽음이 10년 만에 밝혀진 사실을 2019년 1월 보도했다. 하은이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2020년 5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관련법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투명인간’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병원에서 아동 출생 사실을 당국에 통보하는 제도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파견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서울 구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공수처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에 대해 23일 폭행, 무임승차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3일 오후 8시 39분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1만4000원가량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처음 접수됐지만 26일경 인근의 구로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 씨가 공수처로 파견을 나가면서 소속을 영등포경찰서로 두고 있어 인근의 구로경찰서에서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A 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그분(특별기여자)들이 카불 공항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한국에 올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조금이라도 빨랐다면 비행기 이착륙도 못 했을 테니까요….” 조기 은퇴 후 2010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어학당과 태권도장을 운영해 온 임모 씨(66). 그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렇게 말했다. 임 씨는 아프간인 특별기여자의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주한 아프간대사관이 모집한 통역 자원봉사자 8명 중 1명이다. 그는 “전체 아프간 인구 수천만 명에서 보면 소수지만 이렇게라도 한국에 와서 첫발을 내디딜 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별기여자들의 입국 추진과 동시에 NGO 피란처 등을 통해 아프간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통역 봉사자를 모집했고 여기에 아프간과 인연이 있는 시민들이 적극 동참했다. 임 씨는 자신의 유년 시절 어려웠던 ‘전후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2010년 무렵부터 아프간에서 봉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아프간의 한 지방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국립대 안에 한국어학당과 태권도장을 만들고 어린아이들을 교육시켰다. 임 씨는 “전라도 시골 지역에서 자라면서 미국이 원조해준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로 빵을 만들고 죽을 끓여 먹으며 자랐다”며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어 은퇴 후 어려운 나라에 가서 봉사를 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때”라며 “이들이 있는 동안에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귀화 경험을 살려 이들의 정착을 돕겠다고 나선 이도 있다. 2006년 아프간을 떠나 2016년 한국에 귀화한 박나심 씨(30)는 “어려운 상황의 고국을 두고 한국에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기여자들이 한국에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 등의 봉사도 자원할 계획이다. 또 아프간 여성들을 위한 숙소 지원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단순 통역뿐 아니라 지역사회로의 융화까지 고민하는 이들도 있다. 2003년부터 4년간 아프간에서 NGO 활동을 했던 구모 씨(52)와 김모 씨(48) 부부는 먼저 정착한 이주민들과 특별기여자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기독교 단체에서 난민 관련 업무를 하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세 살 때 타지키스탄에서 살며 타지크어를 배운 김호산나, 김다윗(이상 20) 쌍둥이 남매도 봉사에 나섰다. 김다윗 씨는 “대학 생활과 병행해 힘들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자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늦은 밤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느냐”며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 씨(25)는 22일 오전 2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거주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주거침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며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A 씨는 경찰에게 “눈이 동그랗게 생겼네”라는 말을 하며 계속 주거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 씨를 아파트 1층으로 데리고 나오자 A 씨는 갑자기 바닥에 누워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등 자해 행위를 했다. 경찰은 재범위험이 높다고 판단돼 오전 2시 45분경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에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석방했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저희 백신 접종 완료 인증할게요. 쫓아내지 마세요.” 23일 오후 5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갈빗집. 20대 남녀 3명이 식당에 들어오면서 “저희는 오후 6시 이후에도 2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업주 황모 씨(40)는 “따로 안내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알아서 백신 접종 인증 서류들을 챙겨와 저도 관련 내용을 숙지해 뒀다”고 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황 씨 앞에서 접종 인증을 한 뒤 자리에 앉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2주간 연장된 가운데 수도권과 대전, 부산,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일부 비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도 식당과 카페에서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백신 인센티브’가 이날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영업시간 1시간 단축으로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 ‘백신 인센티브’ 시행으로 매출 손실을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 이용객인 20∼40대의 백신 접종률이 아직 낮아 당장 손님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날 오후 6시 이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 골목의 카페 36곳 가운데 한 테이블에 손님이 3명 이상 앉아있는 가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오후 6시부터는 2인만 가능하다’는 기존 안내문이 그대로 붙어 있는 곳도 있었다. 서울 종로구의 식당 종업원 김모 씨(38)는 “4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냐는 예약 문의도 있었지만 반대로 영업시간이 한 시간 줄었다며 예약을 취소한 손님도 있었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방문객은 ‘백신 인센티브’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식당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오후 6시 10분경 종로구의 한 고깃집을 찾은 50대 직장인 남성 3명은 가게 앞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내밀었지만 업주로부터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나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당혹스러워했다. 2명은 미접종 상태이고, 나머지 한 명은 1차 접종만 끝낸 상태여서 합석이 불가능했다. 방문자들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가게도 있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주인은 “손님들에게 주민등록증 검사하듯 하기도 부담스럽다”며 “60대 이상 노인들은 접종 확률이 높을 테니 그냥 받고, 젊은층은 무조건 2명만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은 미뤄 왔던 약속을 다시 잡으려고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인센티브가 축소될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약속을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영업사원 박모 씨(37)는 친구 2명이 들어와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25일이나 9월 2일 중 하루를 무조건 골라야 된다”는 글을 남겼다. 친구 1명이 6월 얀센 백신을 접종해 ‘백신 인센티브’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저녁 약속을 제안한 것이다. 이날 오후 6시를 전후해 서울 종로와 신촌 등 식당에는 3, 4명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이 간간이 눈에 띄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저희 백신 접종 완료 인증할게요. 쫓아내지 마세요.” 23일 오후 5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갈비집. 20대 남녀 3명이 식당에 들어오면서 “저희는 오후 6시 이후에도 2명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업주 황모 씨(40)는 “따로 안내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알아서 백신 접종 인증 서류들을 챙겨와 저도 관련 내용을 숙지해뒀다”고 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황 씨 앞에서 접종 인증을 한 뒤 자리에 앉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인 상태로 2주 간 연장된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오후 6시 이후에도 식당과 카페에서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백신 인센티브’가 이날부터 적용됐다. 수도권 시민들은 미뤄왔던 약속을 다시 잡으려 분주한 모습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인센티브가 축소될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약속을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됐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영업사원 박모 씨(37)는 친구 2명이 들어와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25일 이나 9월 2일 중 하루를 무조건 골라야 된다”는 글을 남겼다. 친구 1명이 6월 얀센 백신을 접종해 ‘백신 인센티브’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저녁 약속을 제안한 것이다. 이날 오후 6시를 전후해 서울 종로와 신촌 등 식당에는 3, 4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이 간간이 눈에 띄었다.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식당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오후 6시 10분경 종로구의 한 고깃집을 찾은 50대 직장인 남성 3명은 가게 앞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를 내밀었지만 업주로부터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나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당혹스러워했다. 일행 중 한 명이 1차 접종만 끝낸 상태여서 합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자영업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 영업시간 1시간 단축으로 안 그래도 없던 손님이 더 줄었는데 ‘백신 인센티브’ 시행으로 매출 손실을 만회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 이용객인 20~40대의 백신 접종률이 아직 낮아 당장 손님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날 오후 6시 이후 서울 성수동의 카페 골목에 있는 카페 36곳 가운데 손님이 3명 이상 앉아있는 가게는 한 곳도 없었다. ‘오후 6시부터는 2인만 가능하다’는 기존 안내문이 그대로 붙어있는 곳도 있었다. 종로구의 식당 종업원 김모 씨(38)는 “4인 이상 모임 가능하냐는 예약 문의도 있었지만, 반대로 영업시간이 한 시간 줄었다며 예약을 취소한 손님도 있었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님들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가게도 있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주인은 “손님들에게 주민등록증 검사하듯 하기도 부담스럽다”며 “60대 이상 노인들은 접종 확률이 높을 테니 그냥 받고, 젊은층은 무조건 2명만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22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800명의 교인이 참여하는 거리 예배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인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했다. 이 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는 100명에 가까운 인파가 예배를 하겠다며 거리로 나왔다. 교인들은 간이 의자, 돗자리 등을 꺼내 자리를 잡고 앉아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예배 영상을 시청했다. 경찰이 실외 예배가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에 저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중단하고 귀가해 달라는 취지의 경고 방송을 수차례 했지만 교인들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거리 예배가 집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해산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낮 12시경에는 서울시 관계자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측에 야외 예배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자 신도 30여 명이 몰려와 “방해하지 말고 가라”, “탈레반이냐”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한 교인이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교인 여러 명이 두 팔을 위로 올린 채 “아멘”이나 “할렐루야” 등의 구호를 여러 차례 외쳤다. 이들 중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 아래로 마스크를 내린 경우도 있었다. 사랑제일교회는 19일 서울 성북구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20일 0시부터 폐쇄 명령을 내림에 따라 교회 내에서의 대면 예배를 포함한 모임이 금지됐다.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100명 이상이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자 성북구가 내린 조치였다. 교회 측은 대면 예배가 금지되자 교인들에게 “광화문 일대를 걸으며 유튜브로 예배를 시청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역에서부터 시청광장, 광화문광장 등 태평로 일대에 약 800명의 교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규 예배 이외에 야외 행사를 했다는 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 중”이라며 “오늘 행사가 사랑제일교회 주관으로 진행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22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800명의 교인들이 참여하는 거리 예배를 열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형태의 예배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인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했다. 이 시간동안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는 약 100명에 가까운 인파가 예배를 하겠다며 거리로 나왔다. 교인들은 간의 의자, 돗자리 등을 꺼내 자리를 잡고 앉아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예배 영상을 시청했다. 경찰이 실외 예배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에 저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중단하고 귀가해달라는 취지의 경고 방송을 수차례 했지만 교인들은 응하지 않았다. 오후 12시경에는 서울시 관계자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측에 야외 예배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자 신도 30여명이 몰려와 “방해하지 말고 가라”, “탈레반이냐”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한 교인은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리라”라며 찬송가를 부르는가 하면 교인 여럿이 두 팔을 벌려 위로 올린 채 “아멘”을 여러 차례 외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턱 아래로 마스크를 내린 경우도 있었다. 사랑제일교회는 19일 서울 성북구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20일 0시부터 폐쇄명령을 내림에 따라 교회 내에서의 대면 예배를 포함한 모임이 금지됐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100명 이상이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등 지속적인 감염병예방법 위반하자 성북구가 내린 조치였다. 교회 측은 대면 예배가 금지되자 교인들에게 “광화문 일대를 걸으며 유튜브로 예배를 시청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랑제일교회의 도심 예배에는 약 800명의 교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관계자는 “종교시설이 정규 예배 이외에는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오늘 야외에서 진행된 이 행사가 사랑제일교회 주관으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할 것 같다”며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통장님, 우리 빌라에 사는 50대 남성이 몇 달째 보이지를 않아요.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해 말부터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셨는데….” 2월 5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11통장 박조순 씨(60)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10년 넘게 알고 지내온 동네 주민의 다급한 요청에 박 씨는 점심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집 밖을 나섰다. ○ 고독사 위기 50대 남성 구한 통장박 씨는 집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빌라에 도착했다. 남성이 살고 있는 집 초인종을 눌러보고 수차례 문을 두드려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5분가량 기다리다 하는 수 없이 건물 관리인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벌컥 문이 열렸다. 열린 문틈 사이로 악취가 쏟아져 나왔다. 집 안에 있던 정영호(가명·52) 씨가 마비된 왼발을 끌고 간신히 문 앞까지 왔다. 정 씨는 현관문 앞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박 씨는 정 씨를 일으켜 세워 보려 했지만 왼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50대 남성이라고 했는데 정 씨의 머리는 새하얗게 셌고 얼굴은 시커멓게 야위었다. 박 씨가 “밥은 챙겨 먹고 있었느냐”고 묻자 정 씨는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배고파서 커피 타 먹었어요. 제일 맛있고 싸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19.83m²(6평) 남짓한 단칸방엔 오물과 라면 부스러기, 먹고 버린 믹스커피 봉지 수백 개가 쌓여 있었다. 2019년 12월까지 에어컨 설치 기사로 생계를 이어오던 정 씨는 지난해 초 갑작스레 왼쪽 다리가 마비돼 거동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가족과는 20대 때부터 연을 끊고 살아 왕래가 없었다. 가장 심각한 건 치매 증상을 의심케 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말이 어눌했다는 점이었다. 박 씨는 곧장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이 상황을 제보했다. 하지만 “정영호라는 분은 우리 동네에 살지 않는 걸로 나온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 씨는 7년 넘게 관악구 조원동에 살면서도 전입신고 하는 법을 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조원동주민센터 관계자는 “구에서는 정 씨의 존재조차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통장의 제보 덕분에 올 2월 10일 전입신고를 마쳤다. 현재 정 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돼 생계비와 주거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후 복지 빈틈 채운 시민들조원동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박 씨는 복지 담당 공무원도, 전문 상담사도 아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해야 할 의무가 없는 평범한 시민이다. 하지만 박 씨는 10년째 11통장을 맡아오며 지난해부터 우리동네돌봄단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 동네에 사는 홀몸가구, 고독사 위기가구, 노인가구 등 200여 명에게 안부 전화를 건네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목요일마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도시락을 배달한다. 그렇게 해서 받는 활동비는 세후 월 18만 원 남짓. 마을버스를 타고 일주일에 서너 번 어르신 댁을 찾아다니며 건강 음료 한 병씩만 건네도 남는 게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박 씨처럼 시민이 시민을 돌보는 안전망이 되어주려는 이웃이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우리동네돌봄단 등에 참여해 동네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민이 2018년 7469명에서 지난해 3만7015명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지역 통장과 반장, 집배원, 슈퍼마켓 직원 등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이웃살피미 등으로 임명해 지역을 함께 돌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면 복지 서비스에 제약이 생겼지만 두꺼운 동네 안전망이 그 틈을 메웠다. 위기가구로 발굴돼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2018년 5만4521명에서 지난해 22만7434명으로 2년 사이 4.1배로 늘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의 3분의 1가량이 방역 현장에 투입돼 생긴 인력 공백을 통장 등 인적 안전망이 채워준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 전체 위기 가구 발굴·지원 수의 22.9%가 인적 안전망을 통해 이뤄졌다”며 “위기가구 5건 중 1건은 시민이 찾아내 지원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소속 송해욱 주무관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민들이 생각보다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며 “우체통에 쌓여 있는 우편물을 보고 주민센터에 제보해 한동안 집에서 은둔하던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이웃의 상황을 알린 시민에게 “이웃살피미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송 주무관은 “처음엔 ‘자격도 없는데 부담스럽다’고 하던 시민들이 정작 활동에 들어가면 내 가족처럼 이웃을 챙긴다”며 “요즘도 동 주민센터엔 자발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되겠다고 찾아오시는 주민분들이 있다”고 했다.○ ‘콜’ 하면 1, 2분 거리서 출동…시민들 “이웃이라 더 편해”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사는 주부 백승자 씨(58)는 2019년부터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지만 한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경험이 그를 ‘동네 전문가’로 만들었다. 18일 오후 3시경 역촌동의 한 골목에서 만난 백 씨는 위기가구 180여 명이 적힌 명단 노트를 손에 쥐고 있었다. 백 씨는 명단을 가리키며 “이 동네에서만 30년을 살다 보니 상당수는 이미 얼굴을 알고 지내던 이웃”이라며 “이웃들도 제 얼굴을 알고 있으니 처음 건 전화도 반갑게 받아준다”고 말했다. 백 씨의 노트에는 일주일에 한 차례씩 통화하며 적어둔 이웃들의 상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7월 28일 ○○○ 어르신. 팔이 부러지셔서 퇴원 후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다고 하심.’ ‘8월 2일 △△△ 어르신. 안면마비가 생겨서 병원 내원 중.’ ‘8월 4일 □□□ 어르신.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 입원. 자주 연락해줘야 할 듯.’ 주민 입장에서도 일일이 찾아서 눌러야 하는 주민센터 내선번호보다 통화 버튼 한 번에 전화가 연결되는 이웃이 편하다고 한다. 이달 4일 오후 6시경 백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평소에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홀몸노인 A 씨였다.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숨을 못 쉬겠어요. 다른 데 전화하려니 몇 번을 눌러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여기로 걸었어요.” 전화를 끊고 백 씨는 곧장 119에 어르신 댁 위치를 알려 출동을 도왔고, 주민센터 복지플래너에게도 “어르신 댁에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 씨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기도 전에 저를 찾는 전화가 일주일에 1, 2통씩 걸려 온다”고 했다. “지난달엔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 ‘집에 쌀밖에 없는데 김치 좀 가져다줄 수 있겠느냐’고 하셨어요. 말 없고 무뚝뚝한 어르신이 어떤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을지 먼저 생각했죠. 가족에게도 터놓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멀리 있는 가족보다 이웃이 더 가까우니까, 전화 한 통이면 금방 오니까 저한테 전화를 건 게 아닐까요.” 무엇보다 홀로 사는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을 지켜봐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60대 남성 이종구 씨는 백 씨가 찾아오는 매주 수요일이면 대문을 열어놓는다. 18일 오후 3시 30분경 백 씨와 함께 찾은 이 씨의 집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이 씨는 “한평생 고아로 자랐고 10년 전 암 투병에 최근 당뇨 합병증까지 얻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다”며 “(백 씨가) 가져다주는 반찬도 큰 도움이 되지만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나도 잘 살고,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일” 백 씨가 사는 역촌동은 지어진 지 40년 넘은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밀집돼 있는 빌라촌이다. 화재에 취약할 뿐 아니라 1인 홀몸가구 비율이 높아 고독사 위험성이 높은데도 아파트처럼 주변을 살피는 관리사무소도, 경비도 없다. 백 씨의 권유로 이웃 돌봄 활동을 시작한 동생 백승진 씨(57)는 처음엔 “돈도 안 되고 몸만 힘든 일을 왜 같이 하자고 하느냐”며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꼭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때 언니 백 씨는 “우리가 사는 우리 동네 좋아지라고 하는 일”이라며 설득했다. 동생 백 씨는 “언니를 따라서 3년째 이웃 돌봄 활동을 하면서 혼자 사는 중장년과 노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됐다”며 “가끔은 저 역시 먹고살기 어려워 내가 왜 남의 일에 나서서 이 고생을 할까 싶다가도 제가 건 전화 한 통에 ‘덕분에 오늘 처음으로 말해봤다’는 분들이 계셔서 멈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에 사는 이경화 씨(60)가 우리동네돌봄단 활동을 시작한 이유도 “내가 사는 동네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이 씨는 올 4월 바로 옆 빌라에서 매캐한 타는 냄새를 맡고 119에 화재 의심 신고를 했다. 소방대원이 출동하기도 전에 이웃이 사는 집을 찾아가 보니 베란다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치매에 걸린 81세 할아버지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함께 사는 할머니가 소족을 끓이다가 깜빡 잊고 일하러 나갔던 것이다. 이 씨는 곧장 주민센터에 연락해 어르신 댁에 ‘가스밸브 차단장치’를 설치했다. “우리 동네는 지어진 지 40년 넘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한 집에서 불이 나면 죄다 피해를 입어요. 제가 하는 활동이 희생이라고만은 볼 수 없어요. 나도 잘 살자고, 우리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일이죠.”○ 파편화된 사회, ‘이웃 안전망’ 중요성 커져 전문가들은 한 동네에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인적 안전망이 복지 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채워줄 것으로 기대한다. 홍영준 상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과도 연락이 단절된 채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선 가족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던 신청주의 모델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직접 동네를 찾아다니며 위기가구를 발굴해야 하는데 현재 복지 인력만으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국가 주도의 복지 안전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비 등 유인책을 마련해 이웃 사이에 서로 안부를 챙기는 일상의 복지망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렇게 채워진 복지의 빈틈이 고립된 채 살아온 이들의 마음을 채워주기도 한다. 고독사 위기에 놓였던 조원동 주민 정 씨는 통장 박 씨를 만난 뒤 일상의 변화가 찾아왔다. 생전 처음 건강검진을 받았다. 구에서 밑반찬 서비스를 연계해 끼니 걱정이 사라졌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다. 지난달 8일 오후 3시경 통장 박 씨는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반찬을 챙겨 정 씨 집으로 향했다. 무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찾아간 골목에 정 씨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나 기다렸냐”는 박 씨의 말에 정 씨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씨는 냉장고에 반찬 통을 쌓아놓고 부엌을 살피다 “설거지는 왜 안 했느냐”며 친누나처럼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한바탕 집 청소가 끝나고 집 밖을 나서는 길. 뒤돌아서 나가려다가도 자꾸만 생각나는지 박 씨의 잔소리가 이어졌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반찬 갖고 올게요. 그때까지 커피만 마시지 말고 반찬 골고루 챙겨먹어요. 설거지도 제때 하고요. 참, 너무 더운 날엔 돈 생각하지 말고 선풍기도 꼭 켜놓고 있어야 해요.”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인천의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데 이어 충남 아산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60대 남성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했다. 19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 씨는 12일 아산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뒤 14일부터 콧물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후 구토와 설사 증세를 호소하다 18일 오후 1시 50분경 병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이날 오전 ‘A 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가족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관리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입소 당시 A 씨는 기저질환이나 확진에 따른 별다른 증상은 없었다. 이달 9일에는 모더나 백신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생활치료센터의 허술한 관리 때문에 A 씨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가 병실에 격리된 채 의료진과 연락이 닿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9일에는 인천 연수구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폐렴을 앓던 입소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다. 입소자 정모 씨(58)는 입소 4일 만인 5일 폐렴 진단을 받았지만 의료진은 “폐렴 발생 부위의 크기가 작으니 우선 지켜보자”며 약 처방만 하고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아산=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지난달 집에서 3일간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와 친모인 A 씨(32)는 사건 발생 전 분리 조치 등 최악의 상황을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당시 아동학대 제도가 미비해 실현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시민단체가 나서 모녀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례 관리 대상으로만 등록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98차례 A 씨를 면담하거나 방문했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인천경찰청은 A 씨를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이달 13일 구속 송치했다.○ 1년 전 ‘모녀 분리’ 주장했지만…막지 못한 죽음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18년 6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딸 B 양을 출산했다. A 씨는 B 양을 낳은 직후 상담 과정에서 출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현실을 부정했고, 무기력증을 호소했다고 한다. B 양의 출생신고도 곧바로 하지 않았다. 2019년 10월에는 돌이 갓 지난 B 양을 도우미에게 맡기고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 2018년부터 A 씨를 모니터링해 오던 한 미혼모 단체는 지난해 3월 A 씨를 인천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당시 A 씨가 둘째를 집에서 출산하면서 B 양이 출산 장면을 그대로 보도록 둔 것은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단체는 아동보호기관과 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한 통합 회의에서 A 씨에 대한 상담기록 등을 근거로 A 씨가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고 양육 의지도 거의 없다며 B 양을 위탁 가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단체는 “B 양이 엄마의 자가 출산을 목격해 큰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B 양이 상습적으로 방임돼 온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A 씨는 양육 능력이 없고 학대 위기 징후가 보인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아동보호기관 측은 회의에서 “아이를 엄마와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A 씨가 동의하지 않아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아동보호기관은 B 양을 사례 관리에 포함시키고 가정 방문과 전화 상담 등을 진행했다. 당시는 개정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정인이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아이와 부모를 분리할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는 정도의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아동을 부모 동의 없이 72시간만 분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동보호기관과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2019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98차례에 걸쳐 A 씨를 방문했지만 결국 비극을 막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A 씨는 B 양을 혼자 둔 채 집을 나가 3일간 아이를 방치했다. 24일 집에 들러 B 양이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남자친구 집으로 가 2주간 숨어 지냈다. 행정복지센터는 이 기간에도 두 차례 A 씨 집을 방문했다. A 씨는 복지센터 직원이 집 앞에 두고 간 과일을 치우거나, 직원이 “집으로 음식을 가져가겠다”고 연락했을 때 “아이와 시장에 가기로 했다”고 둘러대며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와 신고하려고 용기를 내 집에 갔는데 신고를 하지 못했다. 걸어놓은 물건만 들고 와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학대 징후 사전 포착’ 대책 내놔 정부는 사전에 아동학대 조짐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인이법’ 개정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대응체계 보완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2024년까지 가정방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 인력들이 만 0∼2세 영유아를 둔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제도다. 건강 상담을 진행하면서 신생아의 성장 환경까지 함께 확인해 영유아 학대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현재 전국 29개 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또 0∼6세 영유아 가운데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역시 전문 인력들이 직접 찾아가 확인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인천=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서울강동경찰서는 1000만원대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경찰서장 표창장 및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창장을 받은 이명순 새마을금고 강동성내지점 차장은 6일 A 씨가 1500만원의 적금을 해지하면서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기고 내부망을 통해 동료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주시하라”고 전달했다. 이 차장은 전화를 끊지 못하는 A 씨에게 종이로 말을 건네며 보이스피싱임을 알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 신고로 총 172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적금 해지 전에도 인근 은행에서 220만원을 인출했다. 강상길 강동경찰서장은 “은행원의 눈썰미가 아니었다면 20대 사회 초년생이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잃을 뻔 했다”며 “저금리 대출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라며 입금이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는 사기라는 사실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이소정기자 sojee@donga.com}

경찰이 집회에서 수입 활어를 내던진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자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협회 회원들과 집회를 하면서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던져 어류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협회는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시민들에게 국내산 활어를 포장해 나눠주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은 이 같은 행위가 활어를 학대한 행위라며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은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된다. 경찰 측은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올해 3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말 보완 수사를 완료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가 광복절 연휴 동안 서울 도심에서 수백 명이 모이는 불법 집회를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1인 시위’ 형태로 2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서울 중구와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 ‘차벽’을 세워 대규모 집결을 차단했지만 시위대는 봉쇄망이 느슨한 곳을 찾아 집회를 강행했다. 광복절인 15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에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가 주최한 ‘1인 걷기 행사’에 참여한 회원 200여 명이 모여 있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2m 이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다닥다닥 무리를 지어 있었다. 일부 참가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확성기로 구호를 외쳤다. 경찰이 수차례 해산명령을 했지만 집회는 1시간가량 이어졌다. 이들 중 10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종로구 낙원동 일대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30분간 대치하기도 했다. 10여 명은 경찰을 몸으로 밀치며 “집회 자유가 있는데 왜 길을 가로막느냐”, “정치 방역을 중단하라”며 고성을 질렀다. 시위대는 14일 서울 중구와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 세워진 차벽과 임시검문소에 가로막혀 결집 자체를 차단당하자 광복절 당일에는 봉쇄망이 느슨한 종로3가 일대로 모였다. 전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방역당국의 금지명령에도 15일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예배에서 “걷기 운동은 3일 동안 진행하는데 오늘도 종각 등에 와서 행진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혁명당 관계자는 “원래 1인 걷기 대회에 참여하려고 나온 시민들이 오히려 경찰에 가로막혀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태극기를 들고 걷기만 하는 것도 죄가 되느냐. 연휴 마지막 날인 16일에도 광화문에 집결하겠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1인 걷기 대회라고 하지만 언제라도 다수가 집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상당수가 5, 6명씩 무리를 지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강행한 국민혁명당 등을 상대로 현장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14일 중구의 한 호텔 앞에서 경찰관을 펜스로 내리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참가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에도 중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집회 참가자 2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민노총은 14일 오후 4시경부터 1시간 반 동안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한미전쟁연습 중단 1인 시위’를 했다. 1인 시위 형태를 띠긴 했지만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서부터 홍제동 일대까지 10∼70m 간격을 띄우고 200여 명이 모여 ‘변칙 집회’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광복절 연휴 동안 서울 전역에서 1인 시위를 제외한 2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자 거리만 띄운 채 집단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 1인 시위의 경우 수십 m 거리 두기가 이뤄졌고, 경찰의 통제에 따랐다”며 “불법 집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광화문광장 등 도심을 찾은 시민들은 경찰의 삼엄한 통제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장모 씨(24)는 “평소 같으면 2분 걸릴 거리를 20분이나 걸려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한 시민은 “이쪽으론 못 간다”며 경찰이 막아서자 “반대쪽 인도에서도 막혀서 여기로 건너왔는데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은 유동 인구가 끊겨 “차라리 문 닫는 게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14일 오후 광화문광장 인근의 한 식당 직원은 ‘광복절 집회로 15, 16일 임시 휴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가게 앞에 붙였다. 이 직원은 “재료 값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문 열면 손해”라고 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0분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22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당시 집에 있던 A 양(8) B 군(5) 남매, 남매의 어머니(41), 할머니(63)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남매의 아버지(41)는 화상을 입고 대피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주민 24명이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중 5명은 연기를 마시거나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화재 발생 1시간 반쯤 뒤에 잡혔다. 불이 난 집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2005년부터 11층 이상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 아파트는 2003년에 준공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가 광복절 연휴 동안 서울 도심에서 수백여 명이 모이는 불법 집회를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1인 시위’ 형태로 200여 명 참가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서울 중구와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 ‘차벽’을 세워 대규모 집결을 차단했지만 시위대는 봉쇄망이 느슨한 곳을 찾아 집회를 강행했다. 광복절인 15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에 국민혁명당 등 보수단체가 주최한 ‘1인 걷기 행사’에 참여한 회원 200여 명이 모여 있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2m 이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다닥다닥 무리를 지어 있었다. 일부 참가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확성기로 구호를 외쳤다. 경찰이 수차례 해산명령을 했지만 집회는 1시간가량 이어졌다. 이들 중 10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종로구 낙원동 일대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30분간 대치하기도 했다. 10여 명은 경찰을 몸으로 밀치며 “집회 자유가 있는데 왜 길을 가로 막느냐”, “정치 방역을 중단하라”며 고성을 질렀다. 시위대는 14일 서울 중구와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 세워진 차벽과 임시검문소에 가로막혀 결집 자체를 차단당하자 광복절 당일에는 봉쇄망이 느슨한 종로3가 일대로 모였다. 전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방역당국의 금지명령에도 15일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예배에서 “걷기 운동은 3일 동안 진행하는데 오늘도 종각 등에 와서 행진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혁명당 관계자는 “원래 1인 걷기 대회에 참여하려고 나온 시민들이 오히려 경찰에 가로막혀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태극기를 들고 걷기만 하는 것도 죄가 되느냐. 연휴 마지막 날인 16일도 광화문에서 집결하겠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1인 걷기 대회라고 하지만 언제라도 다수가 집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상당수가 5, 6명씩 무리를 지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강행한 국민혁명당 등을 상대로 현장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14일 중구의 한 호텔 앞에서 경찰관을 펜스로 내리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참가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에도 중구와 종로구 일대에서 집회 참가자 2명이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민노총은 14일 오후 4시경부터 1시간 반 동안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한미전쟁연습 중단 1인 시위’를 했다. 1인 시위 형태를 띠긴 했지만 지하철5호선 서대문역에서부터 홍제동 일대까지 10~70m 간격을 띄우고 200여 명이 모여 ‘변칙 집회’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광복절 연휴 동안 서울 전역에서 1인 시위를 제외한 2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자 거리만 띄운 채 집단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총 1인 시위 경우 수십여 미터 거리두기가 이뤄졌고, 경찰의 통제에 따랐다”며 “불법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광화문광장 등 도심을 찾은 시민들은 경찰의 삼엄한 통제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장모 씨(24)는 “평소 같으면 2분 걸릴 거리를 20분이나 걸려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한 시민은 “이쪽으론 못 간다”며 경찰이 막아서자 “반대쪽 인도에서도 막혀서 여기로 건너왔는데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은 유동 인구가 끊겨 “차라리 문 닫는 게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14일 오후 광화문광장 인근의 한 식당 직원은 ‘광복절 집회로 15, 16일 임시 휴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가게 앞에 붙였다. 이 직원은 “재료값도 나오지 않을 거 같아 문 열면 손해”라고 했다. 이소정기자 sojee@donga.com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
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하며 선별진료소에 음료 등을 기부하는 ‘릴레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일부 기업들도 이들의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전국코인노래방협회는 9일 글로벌 생활용품기업 락앤락, 디저트 전문회사 어울림 델리타스와 함께 10일 관악보건소를 방문해 의료진, 역학조사관 등 500명에게 텀블러에 담긴 음료와 다쿠아즈 등 간식 150개를 제공하고 선풍기 6대를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체육센터 선별진료소에 커피 기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선별진료소 약 100곳에 총 5000잔의 음료를 기부해왔다. 이 기부 행사는 자영업자들이 가게 인근 선별진료소에 음료 등을 기부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자영업자들의 기부를 보고 기업들에서도 참여 의사를 밝혀 함께하기로 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와 국민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이 9일 광주지법의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전 씨가 광주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하지만 전 씨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재판은 30분 만에 끝났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9일 오후 2시경 201호 법정에서 조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세 번째 항소심 재판을 시작했다. 1심 재판 때 세 차례 법정에 나왔던 전 씨 측은 당초 항소심 재판에는 불출석하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출석하기로 했다. 이날 낮 12시 43분 광주지법에 도착한 전 씨는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고 재판 직전 법정에 들어갔다.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부인 이순자 씨도 동행했다. 그는 재판장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재판장의 신원 확인 절차에서도 전 씨는 “전두환”이라는 이름만 말하고 생년월일과 주소, 본적 등은 이 씨의 도움을 받아 대답했다. 인정신문이 끝난 뒤 전 씨는 꾸벅꾸벅 졸았다. 이날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하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한번 흔들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일부 방청객은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잠시 후 “피고인은 지금 호흡이 곤란하냐”고 묻자 이 씨가 대신 “식사를 못 하고 가슴이 답답해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한 뒤 다음 재판 날짜를 30일로 정하며 오후 2시 29분경 재판을 끝냈다. 전 씨는 향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허가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씨 측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지휘관과 헬기 조종사 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5·18 헬기 사격 탄흔이 남은 광주 전일빌딩 재검증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1심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입증된 만큼 다시 다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헬기 조종사 4명과 전 씨의 회고록 집필에 관여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이 9일 광주지법의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전 씨가 광주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하지만 전 씨는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재판 시작 30분 만에 퇴정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9일 오후 2시경 201호 법정에서 조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세 번째 항소심 재판을 시작했다. 1심 재판 때 3차례 법정에 나왔던 전 씨 측은 당초 항소심 재판에는 불출석하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출석하기로 했다. 이날 낮 12시43분 광주지법에 도착한 전 씨는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고 재판 직전 법정에 들어갔다.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부인 이순자 씨도 동행했다. 그는 재판장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재판장의 신원 확인 절차에서도 전 씨는 “전두환”이라는 이름만 말하고, 생년월일과 주소, 본적 등은 이 씨의 도움을 받아 대답했다. 인정 신문이 끝난 뒤 전 씨는 꾸벅꾸벅 졸았다. 재판장이 잠시 후 “피고인은 지금 호흡이 곤란 하냐”고 묻자 이 씨가 대신 “식사를 못하고 가슴을 답답해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한 뒤 다음 재판 날짜를 30일로 정하며 오후 2시29분경 재판을 끝냈다. 전 씨 측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지휘관과 헬기 조종사 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5·18 헬기 사격 탄흔이 남은 광주 전일빌딩 재검증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국가기관은 물론 1심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입증된 만큼 다시 다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헬기 조종사 4명과 전 씨의 회고록 집필에 관여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군부대, 학교 등 단체 헌혈이 줄면서 혈액 부족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소아 환자들을 위해 그동안 모아온 헌혈증 60개를 기부하기로 했다. 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경기 시흥시 서해초등학교 장준호 교사(46·사진)가 시흥시와 그의 모교인 춘천교대가 있는 강원 춘천시에 헌혈증을 각 30개씩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교사는 1994년 처음 헌혈을 시작해 최근까지 150회 헌혈을 했다. 장 교사는 평소 2, 3개월 간격으로 헌혈을 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대한적십자사가 혈액 수급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2주마다 헌혈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27회 헌혈했다. 그는 “이번 기부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동료 교사들도 장 교사와 뜻을 함께했다. 장 교사는 6월 동료 교사 6명과 현대자동차그룹과 대한적십자사가 공동 진행한 ‘기프트카 레드카펫’ 헌혈 캠페인에 두 번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헌혈을 원하는 국민에게 픽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