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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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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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
  •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월환산액 126만2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8.1%(450원) 인상된 것으로 최저임금이 6000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전 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9차 회의에서 시급과 월환산액을 병기(倂記·함께 표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근무시간+주휴시간) 일을 했을 때 받게 되는 126만270원이 함께 고시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4년(5210원·7.2%), 올해(5580원·7.1%)에 이어 3년 연속 인상률이 7%를 초과했다. 특히 8%를 넘긴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결정한 2008년 시급(3770원·8.3%)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해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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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44% 상반기 임금협상 끝내… 15년만에 최고

    국내 100인 이상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올해 상반기에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어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이후 타결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금을 동결하거나 낮게 인상한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1만571곳 가운데 올해 6월 말 현재 임금 교섭을 타결한 사업장은 4615곳(43.7%)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타결률이 40%를 넘은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47.5%) 이후 처음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26.2%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노조가 없는 기업들은 절반 이상(53.1%)이 이미 임금 교섭을 타결해 지난해 상반기(19.1%)보다 24%포인트나 증가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타결률(17.9%)도 지난해보다 4.3%포인트 늘어난 것. 고용부 관계자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경기 침체가 계속돼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서둘러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금 총액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교섭을 상반기에 타결한 사업장의 인상률은 평균 4.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사업장의 비율(17.7%)도 지난해(9.2%)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고, 통상임금 인상률 역시 4.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포인트나 하락했다. 특히 임금교섭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절반 가까이(48.0%)가 ‘기업 실적 및 성과’를 꼽았다. 경기 침체로 실적이 개선되지 않다 보니 임금 인상률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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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5일 무사고 일터 만든 안전전도사”

    ‘모든 직원이 빨리 출근하고 싶어 하는 일터를 만들자.’ 인천의 화학제품 제조업체 ㈜경인양행의 박준홍 이사(51·공장장)는 회사에서 ‘안전 전도사’로 통한다. 안전보건경영체제를 도입해 2001년 12월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OHSAS 18001’ 인증을 받았다. 특히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는 부서장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안전점검 요일 지정제를 실시해 부서장들이 직접 점검토록 하고 있다. 건강증진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2012년 75%에 달하던 직원 흡연율을 지난해 25%까지 낮췄고 매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직원 스스로 리본을 착용토록 해 작업을 재배치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정기 협의회를 열어 안전과 관련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난 5년간 총 20억 원을 안전시설 구축 등에 투자하는 데 힘을 써왔다. 이 같은 공로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48회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 기념식에서 박 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기념식에서는 박 이사 외에도 진수언 ㈜덕산 팀장(45·옥조근정훈장), 김양호 울산대 교수(59·직업환경의학·옥조근정훈장) 등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24명이 훈·포장과 표창을 받았다. 진 팀장은 회사의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김 교수는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한국 산업의학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박 이사 등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한 숨은 영웅들”이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근로자, 국민,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에는 ‘안전한 일터, 근검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9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14개국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국제안전보건 전시회와 22개 세미나가 코엑스에서 열리며 6일에는 로봇공학자 한재권 씨 등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7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안전 퀴즈쇼 등이 개최된다.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직접 착용해보는 체험행사도 함께 열린다. 전시회 홈페이지(www.safetyshow.co.kr)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무료로 관람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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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6일밤 제주서 시작된 비, 7일 전국 확대…강수량은 적어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7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6일 밤부터 제주도에는 비(강수확률 60%)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 7일에는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8일까지 이어지겠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호 태풍 ‘찬홈’은 8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880㎞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돼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9일부터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겠다. 기상청은 “장마전선과 태풍의 이동경로가 아직 유동적인 만큼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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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시급-월환산액 병기’ 합의…경영계측 협상 테이블 복귀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과 월환산액을 병기(倂記·함께 표기)하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토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한다”고 의결했다. 당초 경영계는 공익위원과 노동계의 월급 병기 요구에 반대하며 지난달 29일 8차 전원회의에 위원 전원(9명)이 불참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이 아닌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한 ‘월환산액’을 병기하자고 물러섰고 노동계도 이에 동의했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다수가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근무시간+주휴시간) 일을 했을 때 받는 임금(올해는 시급 5580원 기준 116만2220원)이 시급과 함께 고시된다. 최저임금위는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해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최저임금위는 6, 7일 잇달아 전원회의를 열고 인상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시급 1만 원,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또다시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공익위원 중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처럼 7%대로 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자릿수 퍼센트로 인상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며 “7%대로 결정되면 6000원대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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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18년만에 파업결의… 夏鬪 격화 조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맞서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이다. 한국노총은 2일 “지난달 15∼30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가 89.9%(39만745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77만2158명 가운데 44만2547명(57.3%), 전체 산하 조직 2220곳 가운데 1440곳이 참여했다. 총파업 시기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1차 파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총파업이 시작되면 산하 노조 1403곳에서 45만8252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는 한편 13일부터는 집행부 천막농성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또 전국적으로 각 지역노동청을 상대로 한 집회도 동시다발적으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무력화 투쟁과 함께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올해 4월 1차 총파업에 이어 15일 2차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데 이어 한국노총도 총파업을 결의함으로써 1997년 이후 18년 만에 양대 노총이 같은 이슈를 두고 총파업을 벌이게 됐다. 특히 4일 양대 노총의 공공, 제조 부문이 각각 대학로와 서울역에서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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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인 이상 대기업 10명중 4명 비정규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가량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파견, 하도급, 용역 등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이 앞장서서 고용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00인 이상 기업 3233곳의 고용형태 공시(올 3월 31일 기준)에 따른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59만4000명 가운데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정규직+기간제)는 367만6000명(80%), 파견 등의 형식으로 간접 고용한 근로자는 91만8000명(20%)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고용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은 283만4000명(77.1%), 기간제는 84만2000명(22.9%)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간접고용)는 176만 명(38.3%)인 것으로 집계됐다.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가량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2014년 비정규직은 162만6000명(37.2%)이었다. 특히 1000명 미만 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13.4%였지만 1000명 이상 기업은 23%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대기업 가운데 간접고용 비율이 20%를 넘는 곳도 현대중공업 포스코 GS칼텍스 현대모비스 에쓰오일 삼성전자 등 6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근로자 2만 명 이상 대기업 13곳 가운데 간접고용 비율이 20%를 넘는 기업 역시 6곳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산업별로는 건설(44.6%), 예술·스포츠(27.1%), 제조(25%) 순으로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직접고용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부동산·임대(64.4%)가 가장 높았고 건설(52.7%),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49.4%)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업의 경우 간접고용, 기간제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입증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근로자들을 대거 간접고용 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불법 파견과 용역 등을 근절하고 근로자들을 가급적 직접 채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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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병기’ 논란에… 최저임금 논의 끝내 파행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월급 병기’를 요구하는 노동계 측 요구에 경영계(사용자) 측 위원들이 반발하며 협상 불참을 선언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인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노동계는 18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시급(올해 5580원)으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2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냈다. 법으로 보장된 유휴수당(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유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을 명시해 유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경영계는 근로시간이 업종마다 다양한 점을 무시하고, 현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안이라며 반대했다. 특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대량 해고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23일 6차 회의에서 일단 시급으로 결정하되 월급 병기는 추후 검토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하지만 25일 7차 회의에서 월급 병기로 입장을 바꿔 표결을 강행하려 했고, 사용자 위원 9명은 이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경영계 측은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협상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월급 병기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작 중요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79.2% 인상),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 간 견해차도 크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하고, 고시 전 20일간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7월 15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질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많은 청년들과 중장년층”이라며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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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펙 NO, 능력 OK”… 남동발전 ‘열린 채용’ 실험

    올해 3월 한국남동발전에 채용형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김하늘 씨(28). 김 씨는 전남대에서 지구해양과학을 전공했지만 사무직이다. 김 씨는 인턴 기간에 실시한 직무능력발표에서 사무직군 수석을 차지할 정도로 직무능력을 인정받았다. 공공기관에서 이공계 전공자가 사무직으로 일하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다. 김 씨가 전공을 초월해 일할 수 있는 것은 남동발전이 실시하는 ‘무(無)스펙 직무중심 채용’ 덕분. 남동발전은 올해 대졸 인턴사원 80명을 채용하면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을 797개 직무로 체계화) 기반 채용을 적용했다. 전공, 학점, 어학성적 등의 스펙보다 직무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 것이다. 학부 시절부터 경제, 경영에 관심이 많았던 김 씨는 관련 수업을 많이 이수했고, 관련 프로젝트에도 꾸준히 참여해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 이런 경력 덕분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발전기계직군 인턴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동현 씨(30·인하대 기계공학과 졸업)는 관련 자격증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학부 시절 플랜트 관련 교육과 프로젝트를 충분히 이수해 직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씨도 최근 직무능력발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 발전기계직군 수석을 차지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과거에는 최소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서류전형 통과가 가능했다”며 “직무중심 채용이 정착되면서 자격증 보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채용을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130곳에서 3000명을 뽑도록 했다. 정부 차원의 NCS 개발, 확산 주무를 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입사지원서, 면접평가도구 등 공공기관의 NCS 기반 채용모델 개발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남동발전은 올해 NCS 기반 평가를 채용 전 과정에 적용했다. 일대기 형식의 자기소개서를 없애고 직무 경험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NCS 중심 지원서’를 도입했다. 필기시험은 기존 전공시험을 유지하되 ‘NCS 평가’를 통해 직무적합도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했다. 특히 직무상황 대처 능력 관련 토론면접 등으로 면접전형도 다양화했다. 그 결과 남동발전의 올해 인턴사원의 출신 대학은 39개로 2013년보다 약 30% 늘어났다. 특정 학교 편중 현상이 완화된 것.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율도 90%를 넘는다. 허엽 남동발전 사장은 “회사에 필요한 인재는 스펙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관심분야를 탐색하고 경험하면서 본인이 좋아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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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맛비 주춤… 6월 넷째주말 곳곳 소나기

    모처럼 전국을 적셨던 장맛비가 그치면서 이번 주말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에 서울, 경기 지역부터 점차 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낮 한때 비가 내리겠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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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大 기업중 9곳 단협… 노조원 자녀 ‘고용 세습’… 정부 “8월까지 시정을”

    국내 30대 대기업(2013년 말 매출액 순위 기준) 3곳 중 1곳이 노동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현대판 음서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런 노사 단체협약이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개선을 유도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있는 30개 대기업의 단체협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조항이 있거나 있었던 사업장이 10곳(33.3%)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국GM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은 단체협약에 우선 채용 조항이 있었고, SK하이닉스는 우선 채용 조항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7월 노사 합의로 삭제했다. 인사권(정리해고, 희망퇴직, 전환배치 등)과 경영권(기업 합병, 매각 등)에 대해서도 노조 동의(또는 합의)를 얻도록 한 사업장도 14곳(46.7%)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정부는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협약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토록 한 고용정책기본법(7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애인이 된 조합원 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단체협약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예외로 할 방침이다.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8월 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간을 준 뒤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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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계 대학생, 이공계 복수전공 확대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인문계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이공계 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각 대학이 저학년부터 책임지고 진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문계 전공자 취업 촉진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 대학이 인문계 학생의 이공계 복수전공을 대폭 확대토록 유도하고, 인문계 전공자들이 재학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이공계 교육훈련 과정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의 인문학 전공들도 취업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융합하거나 특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언어학, 문학, 역사학을 섞어 ‘글로벌 지역학’으로 학과를 개편하거나 경영, 디자인, 기술교육을 합치는 식으로 융합전공을 많이 만들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인문계 재학생들이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진로지도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게끔 유도할 방침이다. 학생의 진로지도 참여 실적을 점수화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역량 강화 포인트제’도 널리 확산시키기로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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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의 기능한국인 최우각 대성하이텍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4일 6월의 기능한국인으로 ㈜대성하이텍 최우각 대표이사(60·사진)를 선정했다. 최 대표는 45년간 초정밀부품과 산업기계장비 분야에서 19건의 특허를 따내며 주요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공헌한 전문 기술인이다.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선반기, 치아가공기 등을 직접 개발해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 수출하는 등 국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가 1995년 직원 4명으로 설립한 대성하이텍은 현재 연매출 550억 원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했고, 10개국에 각종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매년 매출액의 3∼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2005년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최 대표는 2006년 8월 시작된 기능한국인 제도의 100번째 수상자다. 그는 “나처럼 기술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숙련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회 각 분야에서 맹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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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업무 2년 이상 계속했다면 정규직 전환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고용노동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배포한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해당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지 △기준일 이전 2년 이상 계속됐는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등을 기준으로 따질 것을 권고했다. 또 권 교수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단기간 계약했다가 해지하고 다시 계약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금지된다.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높이기 위한 원칙도 제시됐다. 특히 원청업체는 하도급 근로자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청업체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 교수는 밝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사업주가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과도한 영업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해 버리는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두 교수가 내놓은 지침은 곧 발표될 정부안의 초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개최 직전 비정규직 조합원 20여 명이 토론회 중단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여 무산됐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만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없다”며 “정부가 생색만 내지 말고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침을 통해 현장 감독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으로 법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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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지속적인 업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비정규직 보호 방안 제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구제척인 정부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제를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상시, 지속적 업무는 △해당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지 △기준일 이전 2년 이상 계속됐는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등을 기준으로 따질 것을 권고했다. 권 교수는 또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단기간 계약했다가 해지하고 다시 계약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금지된다.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높이기 위한 원칙도 제시됐다.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적정 수준으로 지급해 하도급 근로자가 임금을 적게 받거나 불리한 근로조건에 놓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청업체는 하도급 근로자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청업체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고 권 교수는 밝혔다. 발제자로 참석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특수형태업무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사업주가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과도한 영업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두 교수가 내놓은 지침은 곧 발표될 정부안의 초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노동계는 이날 토론회에 불참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만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없다”며 “정부가 생색만 나지 말고 비정규직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침을 통해 현장 감독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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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동시장 개혁 1차 계획안 발표

    《 정부가 17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1차 계획안’에서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려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원청 대기업이 동반성장 기금에 출연금을 내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361곳) 가운데 56곳만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해 청년 채용을 늘리는 방안도 나왔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높이기 위한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전체 공공기관(316곳) 가운데 56곳만 도입돼 있는 임금피크제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원청-하청 상생 협력 방안이다. 하청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리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생협력기금이란 대기업이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원청, 하청의 동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복지, 임금 인상,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쓰이는 돈이다. 또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에 대해서 법인세 손비(손실과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고,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 정책)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하청업체와 불공정거래를 한 원청기업의 공공부문 입찰 제한 기한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됐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 청년 한 쌍당 연간 1080만 원(대기업, 공공기관은 54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지원 기한을 3년으로 못 박아 기업들이 서둘러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도매, 소매 등 6개 핵심 업종과 551개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만들어 민간 부문 도입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토록 정부가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지침)은 이날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달 내에 관련 지침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 장관은 “정부가 지침을 내놓으면 사측이 마음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사 합의를 끌어내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가 관련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두고 노정(勞政) 갈등이 증폭되자 정부가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노조가 있는 기업이야 사측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지만 노조가 없거나 약한 기업은 사측 마음대로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지침을 내놓는 것 자체가 노사 합의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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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15일 전국 흐리고 일부지역 돌풍·천둥 동반 소나기

    15일에도 일부 지역에 돌풍과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고, 흐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오후 한 때 소나기(강수확률 60%)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1도, 낮 최고기온은 21~31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 등은 5~20㎜, 제주는 5㎜ 내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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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12일 다시 30도 안팎 무더위 기승…13일 일부지역 소나기

    비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더위가 12일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에는 한반도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그러나 서울 29도, 대전 32도, 대구 33도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거나 육박하며 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인 13일에는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 등 비(강수확률 60%)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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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병가규정 없어도 격리땐 유급휴가”

    노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병가(질병휴가)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메르스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돼 격리되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업장에 메르스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병가 등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병가가 규정돼 있지 않아 유급으로 병가를 내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실업급여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격리기간도 구직활동, 직업훈련 기간에 포함시켜 격리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메르스 감염자를 치료하다 감염된 간호사 등 의료진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장관은 “해외출장 등 업무 중 메르스에 감염된 근로자의 산재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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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근로자 건강대책 새 이정표 제시”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가 5일 서울성명서를 채택한 뒤 폐막한다. 한국에서는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국제산업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공단, 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국제산업보건대회는 각국의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모여 근로자 건강 증진 연구 성과와 정책, 경험 등을 공유하는 산업보건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학술대회. 1900년대 초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 터널공사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이 각종 사고와 직업병으로 목숨을 잃은 것을 계기로 1906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첫 대회가 열린 뒤 3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대책과 노하우를 각국이 공유하자는 목적이다. 특히 이번 서울대회는 ‘산업보건의 글로벌 하모니, 세계를 하나로’라는 슬로건 아래 120개국의 학자들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34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접수, 발표된 논문도 2500여 편으로 3년 전 멕시코대회보다 700편이나 늘어났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영국 맨체스터대 레이먼드 에이지어스 교수, 울산대 김영호 교수 등 안전보건 분야 세계 석학 10명은 기조연설을 통해 △직업병의 사회적 비용 △근골격계 질환 △작업장 독성 중금속 △나노기술의 이점과 폐해 등 현대사회가 당면한 안전보건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30여 개의 세미 기조연설이 마련돼 고령근로자 등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 문제와 해법이 제시됐다. 이번 서울대회는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글로벌정책포럼’을 함께 열어 5개 대륙과 국제기구의 안전보건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펼쳐지고 있는지 공유했다. 한국은 산재예방 5개년 계획 등으로 산업재해가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등 업무 질병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통계가 제시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이 소개됐다. 특히 5일 열릴 폐막식에서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기관과 안전보건기관, 학계가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 성명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대회장을 맡은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서울 성명서가 향후 세계 안전보건 활동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에서 각국의 우수사례를 학습해 국내 일터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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