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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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적폐청산 대신 ‘오래된 숙제’로 표현”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인 ‘적폐청산’ 대신 ‘오래된 숙제’라는 용어를 꺼내 들었다. 이 총리는 24일 총리공관에서 차관급 인사 1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적폐청산’ 그러면 좀 공격적인 느낌도 들고 사람에 따라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래된 숙제’라는 표현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여러분이 맡은 기관마다 오래된 숙제들이 있는데, 재임 중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철없는 사람이겠지만 도전은 해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듣기에 따라선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부작용을 야기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김영삼 정부 이후 처음으로 차관급 인사에서 임명장을 줬는데, 책임총리 구현을 위한 조치였다는 게 총리실 안팎의 해석이다. 이 총리는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듭 질책했다. 그는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보다 설명의 의무를 적절히 못 했다는 것이 더 많은 질책을 받고 있다”며 “이것은 짜증이 아니라 질책”이라고 말했다. 류 처장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이 총리는 “공직자는 4대 의무(국방 근로 교육 납세) 외에 5대 의무인 ‘설명의 의무’가 있다”며 “설명의 의무를 다하려면 사회적 감수성, 정성과 정량,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기 안 오신 어떤 분(식약처장)한테 미안한데, 식약처장이 ‘계란 먹어도 괜찮다’, 심지어 ‘하루에 2.6개씩 죽을 때까지 먹어도 괜찮다’고 말했다가 추가 질문에서 막혔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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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靑수석급 이상 재산 평균 22억3824만원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18억2246만 원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대통령수석비서관급 이상 11명의 재산 평균액은 22억3824만 원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수석급 이상 참모진의 재산 평균(27억2669만 원)보다 5억 원가량 적었다. 문 대통령의 재산은 경남 양산의 토지와 자택 등 부동산이 10억9564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5억2117만 원, 부인 김정숙 여사 명의로 3억2283만 원 등을 신고했으며 부채로는 문재인 펀드 보관계좌에 1억9147만 원과 김 여사 개인채무 9000만 원 등 2억8147만 원이 있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93억1962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장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11억4000만 원과 경기 가평군의 단독주택 1억9900만 원 등 부동산을 소유했다. 또 예금으로 23억3174만 원과 기아자동차, LG화학과 삼성SDI 등 주식 53억7006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49억8981만 원으로 장 실장의 뒤를 이었다. 조 수석은 20억1695만 원의 예금을 소유해 재산의 절반가량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4억3424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이 가장 적은 수석비서관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비서관으로 3억1008만 원이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36억5601만 원을,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11억9378만 원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64억7195만 원을 신고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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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직원 연가 70%이상 안 쓰면 성과급 불이익

청와대는 연차유급휴가(연가)를 70%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총무비서관실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과 근무 단축 및 연차 활성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9월까지 세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인건비를 줄이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서관급 공무원의 연말 성과급의 경우 최고등급이 약 1800만 원이고 그 다음 등급은 이보다 400만 원 이상 낮다”며 “휴가를 안 쓸 경우 성과급이 깎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직원의 연가를 근무일수에 비례해 책정해 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진 청와대에 1월에 임용된 사람이나 11월에 임용된 사람이나 똑같은 휴가일수가 부여돼 연가 보상금 지급 낭비가 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올해 연가는 당초 21일에서 14일로 줄어들게 됐다. 또 청와대는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칼퇴근’을 유도하는 등 초과 근무도 줄이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공공기관마다 사정이 있으니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모범적으로 시행하면서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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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에 감사원 출신 김조원 유력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60·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로 임명이 확정되면 사상 첫 비경제 관료 출신 금감원장이 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전 사무총장을 진웅섭 금감원장의 후임으로 사실상 내정하고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달 중 신임 금감원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전 사무총장이 차기 금감원장으로 낙점된 배경엔 금융권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김 전 총장은 경남 진양(현 진주)에서 태어나 진주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와 교통부 등을 거친 뒤 줄곧 감사원에서 일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경남과학기술대 총장을 지냈다. 원칙을 중시하는 업무 스타일로 ‘책임질 일은 안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금감원을 ‘금융경찰’로 다시 태어나게 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비경제 관료 출신인 데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는 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점 때문에 ‘코드 인사’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송충현 balgun@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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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이번엔 식약처 직원 탓… 野 “해임건의 1호 대상”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자질 논란을 빚고 있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류 처장은 질의 시작 직전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식약처의 ‘살충제 계란’ 부실 대응을 질책한 것을 두고 “총리께서 짜증을 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충실하지 못한 답변에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을 우려한 듯 이에 대해 함구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미 식약처장에 대한 질책은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류 처장은 국회에서 또 한 번의 말실수로 화근을 키웠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짜증냈다’는 표현을 쓰고, 일반 국민보다 모르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류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류 처장이 “식약처 직원들이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조직을 개선시키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번 답변에서도 ‘직원이 보고를 해서 그랬다’고 하더니 본인 잘못을 직원에게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안 된다”며 “자진 사퇴하라”고 또 한 번 압박했다. 여당도 식약처에서 성인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하루에 126개까지 먹어도 무해하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류 처장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계란을 몇 개까지 먹어도 안전하다는 발표를 꼭 했어야 했느냐”며 “정부의 그런 발표가 국민들을 안심시키지는 못 한다”고 지적했다. 야3당 지도부도 류 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총리가 책임총리답게 류 처장을 ‘해임건의안 1호’로 제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류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지역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며 “대통령 측근을 챙기느라 국민 생명을 팽개칠 순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류 처장이 ‘식약처 오락가락은 언론이 만든 말’이라고 하고, 자신을 엄하게 질책한 이 총리에 대해선 ‘짜증을 냈다’고 했다”며 “능력이 안 되는 게 검증된 만큼 빨리 사퇴하라”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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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기강잡기 나선 이낙연 총리 “農피아 넘어 각종 官피아 잘라야”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은) 농(農)피아(농업 행정+마피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관피아의 존재를 냉정하게 자를 필요가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언급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제기된 농업 분야에서의 유착 문제를 특정 분야만 보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의 문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총리가 살충제 계란 파문을 계기로 연일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19일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서는 “친환경인증이나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같은 식품안전 보장 장치와 관련된 유착 등 비리는 의법처리를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선 “소극 행정이나 유착 등의 비리는 농정(農政)의 적폐다. 먹거리로 장난하는 일은 끝장내라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농피아 문제를 거듭 거론했다. 이 총리는 20일에는 비공개 일정만 수행할 계획이었지만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기로 한 간부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피아를 언급한 이유는…. “농피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피아 전반의 문제, 즉 유착 문제가 있다. 전문성이라는 미명 아래 여러 곳에서 유착 관계가 형성돼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공직사회의 변화가 더디고, 전례답습주의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조사 시점과 주체를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각 부처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총리는 살충제 계란 파문의 후속 조치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일례로 농약 등 금지된 약품을 제조한 업체뿐만 아니라 유통한 상인, 사용한 농가까지 엄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살충제 사용을 부추기는 공장식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살충제 계란 파문에 대처를 못 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해임 요구가 거센데….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어떨 때는 보건 전문가가 임명되고, 이번 박능후 장관처럼 복지 전문가가 오는 경우도 있다. 식약처도 식품 또는 의약품 전문가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의약품 전문가가 와서 식품 분야에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총리가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키우며 ‘책임총리’ 구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책임총리는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보는가. “국정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첫째 대통령이 총괄하는 분야(외교안보통일)로 이 부분은 총리가 돕기만 하면 된다. 둘째, 내치 분야지만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영역(일자리, 4차 산업, 저출산 등)으로 총리는 실무적 이행을 담당하게 된다. 세 번째가 일상적 내치 영역으로 총리가 최종 책임을 지는 부분이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은 그 세 번째 영역으로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책임총리가 책임져야 할 대표적 사례가 있다면…. “수능 절대평가 도입은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김상곤 부총리(교육부 장관)의 평소 신념과는 상관없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다. 교육행정의 안정을 위해 단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총리는 각종 부처 회의에서 수능 절대평가 도입 속도조절론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기조보다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날 책임총리의 소신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책임총리는 보이는데 책임장관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선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패싱’이란 말도 나오는데….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 공개되는 부분은 단 몇 %에 불과할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뿐만 아니라 모든 장관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복지 확대에 비해 증세 등 재원 조달책이 부족한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출 구조조정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당정 협의대로 각종 세출 삭감 요인을 찾겠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이 주로 이뤄질 것이다. 이른바 적폐 예산, 정권적 이유로 책정된 예산, 관행적으로 이뤄진 눈먼 보조금 등에 대한 세출 조정이 있을 것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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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국민제안 99건 정책 반영

문재인 정부 초기 정권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정책제안 창구인 ‘광화문 1번가’를 신설해 16만4912건(정책제안 15만4878건)의 국민 제안을 직접 받아 우수 제안 99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실제 정책에 반영된 99건의 국민제안 중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주차관리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노인층에 공급해 인재와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정부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신설이 대표적이다. 또 국가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실시간 현황 공개를 통해 예산 투명성을 개선하고,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민간인을 50% 이상 참여시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의 행정개혁 제안도 ‘열린 행정’ 분야에 포함됐다. 식물을 활용한 생활 속 미세먼지 제거 기술 개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는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기관 평가에 학부모 참여, 염산 황산 등 독성 화학물질 구입·유통 규제 강화 등 환경과 안전에 관한 내용도 대폭 국정과제에 수렴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실효성이 낮은 층간소음 지원 사이트 ‘이웃사이센터’의 개선, 비무장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를 통한 첨단화 등도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등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에서 발생한 수익에도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분야에 포함됐다. 택배비 등 화물 배달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은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 강화’ 분야에 반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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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푼다며 ‘걱정말아요 그대’ 노래 튼 靑

“대통령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긴장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마치자 이날 사회를 맡은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이날 회견은 별다른 각본 없이 진행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질의응답도 충분치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회견은 대통령 모두발언(10분)과 질의응답(55분) 순으로 65분간 진행됐다.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 주제(외교안보, 정치, 경제, 사회)만 사전에 정했다. 질문 내용과 질문자는 서로 몰랐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기자들의 물리적 거리를 최대한 좁혀 의자를 배치했다. 밀도 있는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위에서 보면 대통령을 내외신기자 217명이 반원형으로 둘러쌌다. 회견장 기획은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통하는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맡았다. 회견 시작 전에는 기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겠다며 가수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박효신의 ‘야생화’, 윤종신 곽진언 김필의 ‘지친 하루’, 정인의 ‘오르막길’ 등 가요 4곡을 골라 틀기도 했다. 하지만 첫 회견임을 감안하더라도 자유로운 토론식 기자회견이라고 하기엔 아쉬운 대목도 없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북핵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기보단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백악관처럼 한 기자가 여러 번 질문하는 기회는 없어 대통령과의 밀도 있는 토론 자체가 어렵기도 했다. 소소한 해프닝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8·2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보유세를 검토하는가’라는 질문에 “부유세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 후 “문 대통령이 ‘부유세’라고 발언한 건 보유세를 말한다”고 공식 정정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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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초 지지율 YS-DJ 이후 최고수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둔 최근까지도 70%대의 고공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78%였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13일 조사에선 78.6%, 리얼미터의 14일 조사에서도 71.7%를 기록했다. YTN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16일 발표한 조사에선 84%가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초반 지지율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1년 차 1분기에 평균 71%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60%, 이명박 전 대통령은 52%, 박근혜 전 대통령은 42%에 각각 그쳤다. 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별되는 탈(脫)권위와 소통 행보 덕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존재감 없이 그야말로 죽을 쑤고 있는 데 따른 반사이익도 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동개혁, 부동산 대책,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개편 등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힘차게 추진해온 혁신적인 개혁 방향,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담 또한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꼼꼼하게 준비하겠지만 당과 청와대도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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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옆 자리에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15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경축식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장면들이 연출됐다. 청와대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파독 광부와 간호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문 대통령 주변 자리로 배려했다. 국민의례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 가락에 맞춰 불렀다는 ‘독립군 애국가’를 오희옥 애국지사가 무반주로 부르면서 시작됐다. 이어 현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했다. 30분에 걸쳐 진행된 대통령 경축사에선 박수가 총 39차례 나왔다. 경축 공연은 과거 합창 연주가 주를 이뤘지만 이번엔 독립운동가 김용환 선생의 이야기로 만든 뮤지컬이 공연됐다. 문 대통령 내외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만세삼창은 선창자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친 뒤 문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만세”를 세 번 따라 외쳤다. 문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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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3대까지 예우…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8·15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독립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년 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보수 일각의 주장과 달리 1919년 3·1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역사관을 계승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1948년 건국론’을 언급했는데 마치 1948년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이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몰면서 국론 분열의 단초를 만드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앞서 2일 발표한 혁신선언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우전 광복회 고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손자 로버트 안과 헬렌 안 씨 부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강제징용 피해자 최한영 옹 등 독립유공자 24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며 “독립유공자는 3대까지 예우하겠다”고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1만5000여 분 중에 생존해 계신 분이 쉰여덟 분밖에 되지 않는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 보상금을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하는 현 규정을 바꿔 약 500억 원을 투입해 생활이 어려운 자손들은 모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청와대 행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참한 독립운동가 이종열 지사(93)의 서울 은평구 자택을 직접 찾아 위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8·2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통해 집값 안정세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택정책 기조를 두고 9월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영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최저임금과 알바(아르바이트)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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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츠페터 부인 만나 위로를’ 제안에… 문재인 대통령 “영화 보며 얘기” 깜짝화답

“대통령께서 브람슈테트 여사께 위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분 인생에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영화 ‘택시운전사’의 제작사 ‘더 램프’는 영화 개봉에 맞춰 한국을 찾은 독일 외신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 씨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80)와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을 청와대에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문 대통령도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초를 겪었기 때문이다. 영화사 관계자는 “큰 기대 없이 이 만남만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이왕 만날 것, 영화도 같이 보며 이야기 나누자’는 화답이 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관람 영화로 이 작품을 선택한 것에 대해 “현재의 민주주의가 있기 위해 광주 시민들이 치른 고통을 국민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힌츠페터 기자에 대해 문 대통령이 느끼는 마음의 빚도 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인권변호사 시절 힌츠페터 기자가 찍은 5·18민주화운동 영상을 본 후 이 영상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제작사가 개봉 직전 브람슈테트 여사를 초청한 것이 절묘한 흥행의 한 수(手)가 된 셈이다. 영화계에서는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대형 배급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택시운전사’는 14일 현재 올해 개봉 영화 중 최다 관객인 800만 명을 넘어섰다. 배급사인 쇼박스 측은 “‘대통령 마케팅’으로 비치는 게 부담스럽다”면서도 “이번 문 대통령의 관람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반면 경쟁작 ‘군함도’는 개봉 초반부터 역사 왜곡과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휩싸이며 아직 손익분기점(700만 관객)도 달성하지 못했고,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침울한 분위기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군함도는 자칫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 등이 나서서 관람했다가는 한일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만큼 배급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장선희 sun10@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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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덕에 광주진실 알게 돼” 눈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택시운전사’를 봤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알렸던 고 위르겐 힌츠페터 독일 기자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씨와 함께였다. 이 영화는 힌츠페터 씨가 당시 광주에 잠입 취재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영화가 끝난 뒤 브람슈테트 씨에게 “당시 다른 지역 사람들은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리려는 기자들은 모두 처벌받았다”며 “힌츠페터 씨 덕분에 우리가 그 진실을 알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광주 민주화운동이 늘 광주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국민 속으로 확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문 대통령은 “저도 광주 가톨릭 신부님들의 도움으로 힌츠페터 씨의 영상을 봤다”며 “그 영상이 결국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브람슈테트 씨는 “남편은 광주가 인생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짧은 다큐가 아닌 커다란 스크린에서 영화로 만들어진 걸 안다면 무척 기뻐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전에 관람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극장에 입장해 관람객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영화를 본 뒤엔 눈물을 훔쳤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영화를 연출한 장훈 감독, 배우 송강호, 유해진 씨도 문 대통령과 함께 영화를 봤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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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힘’

11일 경북 의성에 위치한 경북컬링훈련원으로 들어서는 여자 컬링대표팀 김영미(26·경북체육회)는 미소를 지었다. 고된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는 훈련장으로 들어서는데 웃음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에 도착한 느낌이에요. 훈련이 힘들어도 곁을 지켜주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매일 아침 훈련원을 들어올 때마다 ‘다시 시작해 보자’고 다짐합니다.” 경북컬링훈련원은 2018 평창겨울올림픽 컬링 국가대표팀의 ‘산파’ 역할을 한 곳이다. 2006년 건립된 국내 최초 컬링전용경기장인 이곳에서 한솥밥을 먹은 경북체육회가 올림픽 남녀·믹스더블 태극마크를 석권했기 때문이다. 경북체육회 선수들은 해외 훈련을 제외한 1년 중 절반을 훈련원에서 보낸다. ‘빙판 위 체스’로 불리는 컬링은 수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팀원들 간의 호흡이 중요하다. 대표팀 선수 12명 가운데 8명이 의성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김민정 여자대표팀 감독(36)은 “선수들 대부분이 중고교 시절 집 근처에 생긴 컬링장에서 취미로 컬링을 시작했다가 실력이 늘면서 선수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여자대표팀 김선영(24)은 “남녀가 연습경기를 하면서 실력을 키웠다. 여자 팀은 남자 선수들의 공격적 경기 운영을, 남자 선수들은 여자팀의 수비 전술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지붕’에서 훈련 중인 경북체육회에는 실제 가족도 많다. 남자 팀 김민찬(30)은 김 감독의 동생이며, 남자 팀 이기복과 믹스더블 이기정(22)은 쌍둥이다. 여자 팀 김영미와 김경애(23)는 자매. 남자 팀 김창민(32)은 “경기에서 지면 상처를 받을 때가 많다. 하지만 서로의 심리를 아는 가족 선수들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체력 훈련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이들은 짐볼 위에서 균형 잡기, 팔굽혀 펴기 등 12개 종목을 1시간 동안 훈련한다. 오후에는 4시간가량 빙상 훈련을 한다. 신음 소리가 가득했던 체력 훈련과 달리 빙상 훈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된다. 원하는 곳으로 스톤을 보냈을 때는 박수를 치거나 서로를 격려하기도 한다. 남자(세계 15위), 여자(8위), 믹스더블(12위) 모두 평창 올림픽 메달 획득이 목표다. 올림픽 메달을 향한 경북체육회의 과제는 ‘집 밖에서의 도전’에 대비하는 것. 경북훈련원은 2층에 소규모 관람 공간이 있지만 올림픽이 열리는 강릉컬링센터는 3500명의 관중이 들어올 수 있다. 대표팀은 관중 소음과 체온에 따른 빙질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장반석 믹스더블 대표팀 감독은 “2월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테스트이벤트에서 많은 관중을 두고 경기를 해보니 소음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 감독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야구장에서 소음 적응 훈련을 한 양궁 대표팀 관계자에게 강의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강릉컬링센터에서 대회를 치러 안방 이점을 누릴 기회를 얻고 싶다. 또한 해외 지도자를 초빙해 선수들의 실력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릉컬링센터는 3월 바닥 균열 문제가 발생해 한동안 사용이 금지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보수 공사를 끝냈다. 대표팀 사용 일정도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름휴가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경북훈련원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 총리는 당초 이날 경북 유림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인근에 컬링 선수들이 훈련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우리 스포츠 역사를 보면 늘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그리고 의외의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왔다”며 “평창올림픽 컬링에서 금메달이 나온다면 우리가 목표한 금메달 8개는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의성=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유근형 기자}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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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임명 나흘만에 자진사퇴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이 임명된 지 나흘 만인 11일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고위공직자가 사퇴한 것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과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네 번째다. 박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맡으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하고 황 전 교수로부터 연구 과제를 위탁받으며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돼 과학기술계와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받아 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6시경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를 떠난 뒤에야 출입기자들에게 A4용지 5쪽짜리 ‘사퇴의 글’을 보냈다. 박 본부장은 별첨자료를 포함해 4430자 분량의 글을 통해 황 전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받아 떠밀리듯 물러나는 것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11년 전 사건은 저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였다”면서 “사건이 (노무현 정부 시절) 제 임기(대통령정보과학기술비서관) 중에 일어났다고 해서 사건의 주동자나 혹은 적극적 가담자로 표현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또 “임기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삶의 가치조차 영원히 빼앗기는 사람은 정부 관료 중 아마도 저에게 씌워지는 굴레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가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별첨자료에는 황 전 교수 사건 당시 연구비 지원과 사용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본부장의 사퇴 직후 청와대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인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청와대에선 “장관 지명자에겐 인사청문회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있는 것처럼 박 본부장에게도 해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10일 열린 박 본부장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의 추이를 살펴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퇴 여론이 갈수록 커지자 10일 오후 늦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송구스럽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하며 인사 배경을 설명했지만 여론을 돌리진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고, 다음 주 8·15 경축식, 취임 100일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박 본부장 문제를 더 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본부장의 사퇴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으나 본인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서면 논평만 냈다. 여당에서도 박 본부장 인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컸던 만큼 혼란스러운 당내 사정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의 부실한 추천과 검증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계속 ‘보나코(보은-나 홀로-코드) 인사’를 밀어붙인다면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저항만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우리 편이라면 부적격 인사라도 앞뒤 가리지 않고 임명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우열 dnsp@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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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첫 부처 업무보고 토론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부터 31일까지 취임 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새 정부 첫 업무보고는 토론식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역대 정부에서 매년 이뤄지는 업무보고는 각 부처가 주요 현안과 목표를 대통령에게 수직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 보고시간은 10분 내외로 최소화하고 쟁점 토론시간을 40분 이상 배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 22개 부처를 2, 3개 유관 부처씩 9그룹으로 나눠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해 부처 간 토론을 유도할 계획이다. 업무보고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31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까지 진행된다. 방통위 업무보고를 첫날로 잡은 것은 현 정부가 공영방송 책임론을 제기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중 부처 출범식을 겸해 별도의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과 기자들이 사전에 준비된 대본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게 목적이고 기자들과 더 가깝게 앉기 위해 장소를 영빈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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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司試공부때 즐기던 녹차 靑입성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 즐겼다는 녹차가 등장했다. 문 대통령과 참모진은 회의 시작 전 커피를 함께 나누는 티타임을 해왔는데 녹차가 새로 등장한 것.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 시작 전 참모들과 ‘곡우차’ 또는 ‘우전차’로 불리는 이 차가 내려지는 과정을 본 뒤 차를 마셨다. 이 차는 문 대통령이 사시 공부를 했던 전남 해남 대흥사에서 재배한 잎으로 만들었다. 이 차를 내린 청와대 직원은 “4월 무렵에 딴 첫 잎으로 만든 ‘첫물 차’로 세 번에 나눠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차를 알리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 시절부터 차를 즐겼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저서 ‘운명’에 따르면 고시공부를 하던 대흥사 일지암은 우리나라 다도(茶道)를 정립한 초의선사(艸衣禪師)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등과 차를 매개로 교유하던 곳이다. 문 대통령은 이 암자의 주지스님으로부터 차를 우려내는 방법과 다도를 배웠다. 문 대통령은 책에서 “입안의 차향이 사라질까 아쉬워 담배를 피울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의 차 맛에 매료돼 지금까지 우리 차를 즐기고 있다”고 적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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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박기영, 사퇴는 거부… 靑 “송구… 過있지만 功도 있다”

청와대는 10일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의 자질 논란에 대해 “인사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황우석 사태 당시 과도 있지만 공도 있다”며 선임 배경을 적극 해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박 본부장은 황우석 사태 당시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이었고 무거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다”며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 부총리와 과학기술본부 신설의 주역이고, 당시 정보기술(IT)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공도 있다”며 과학기술계의 이해를 구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선 “박 본부장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본부장 임명 이후 언론의 일방적인 비판만 있었는데,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왜 임명했는지에 대해 국민께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임명 강행 등) 어떤 예단을 하고 있지는 않고,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임명 철회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과학기술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2004년 사이언스에 논문 공저자로 올라갔던 일은 당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황우석 사태’가 불거진 지 11년 만에 사과했다. 박 본부장은 또 “황우석 사태 이후 계속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차마 사죄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며 “일할 기회를 주면 과학자의 노력이 지식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구국의 심정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을 분석하여 책으로 발간했다”고도 했다. 올해 발간돼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사를 쓴 4차 산업혁명 관련 책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7일 임명 이후 자신의 거취를 공식적으로 처음 밝혔지만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본부장의 사과에도 정치권과 과학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 교수들은 임명 철회를 주장하는 서명을 시작했으며,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는 박 본부장 임명에 반대하는 참여자가 이날 오후 185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오가희 동아사이언스 기자}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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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무력충돌 막으려 모든 조치 강구”… 뾰족수 없어 고심

“(한반도 안보 상황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미국이 북한 정권의 ‘종말과 파멸’을 언급하며 무력충돌 위험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의 엄중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는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5월 29일 열린 정 실장 주재 NSC 상임위가 45분가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길었다. 전날 청와대가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해결 방법을 다 테이블에 올려 토론했다”며 긴박했던 분위기를 전했다. NSC 상임위는 이날 “북한의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긴장 해소와 평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가 밝힌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에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으로 특사를 파견해 무력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외교적 조치는 물론이고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추이에 따라 미국의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무력시위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도발 직후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조기 전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적 군사적 민감성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표현에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벼랑에서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다”며 “엄중해지는 상황일수록 위기 해결 방법이 나올 시점으로 가고 있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미 간 충돌이 매일같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에서도 공개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공개석상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7일 한미 정상 전화통화 이후 줄곧 자주국방 등 원칙적인 기조들을 강조했을 뿐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침묵 자체가 의도된 메시지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설전에 나서 복잡한 구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라며 “다만 광복절 메시지에 동북아 공동체의 평화를 저해하는 북핵 상황에 대한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현 시점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북-미 대결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갈수록 북핵 외교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여전하다. 한반도 비핵화 합의 도출을 목표로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한 지 한 달여 만에 북핵 협상 구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난국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다.유근형 noel@donga.com·문병기 기자}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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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집권기간만 건전재정? 5년뒤 재정전망은 안밝혀

5년간 건강보험 지출을 30조6000억 원 늘려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관건은 ‘지속가능성’이다. 10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원 조달책이 불분명해 ‘건보료 폭탄’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0명과 함께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했다.○ 건보료 인상, 지난 10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직접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보료를 “지난 10년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지난 10년’에 건보료가 동결된 올해가 빠지고, 대신 건보료가 크게 오른 2007년(6.5% 인상)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10년’을 2008∼2017년으로 보면 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2.6%인 반면 2007∼2016년으로 계산하면 3.2%다. 정부는 3% 이상의 인상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분명한 건보료 상승 폭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계획대로라면 현재 본봉의 6.12%인 건보료율을 7%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임금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과 고령화로 인한 실질 인상률까지 감안하면 7.5%가 넘을 수도 있다”며 “건보료 인상 계획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건보료율이 8%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1.1%)을 유지하면 건보료율이 상한에 도달하는 건 2042년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건보료율을 매년 3.2%씩 올린다면 당장 9년 후인 2026년에 상한을 돌파하게 된다. 건보료율의 ‘한계’가 무려 16년이나 앞당겨지는 셈이다.○ 2023년 이후 건보 재정 추계는 무의미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 마련 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재정 건전성과 건보 지출 추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은 ‘그해 걷어서 이듬해 쓰는’ 단기보험이어서 2023년 이후 추계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과거 건보 재정의 고갈을 예측한 연구 결과들이 모두 틀렸다는 점이 그 근거다. 하지만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정부가 중장기 추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계치 공개의 본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보 보장성 계획을 짤 때 가용한 모든 변수를 넣어 매년 추계치를 수정해 나가야 긴 안목으로 현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미국에선 매년 10년 치 사회보험의 재정을 추계한 뒤 ‘내 양심을 걸고 가장 합리적인 추계치다’라는 문구에 연구 책임자의 서명을 넣어 발표한다”며 “이를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인 의료비 증가가 메르스 탓? 정부는 노인 의료비가 예전처럼 빠르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전체적인 건보 지출도 크게 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60, 70대 자녀가 80, 90대 부모의 의료비를 내주지 못하는 이른바 ‘노노(老老) 케어의 저주’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 노인 의료비는 2003∼2007년 연평균 20.2%로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2011∼2016년 연평균 증가율이 9.3%에 그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난해 급증한 노인 의료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눈속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노인 의료비는 25조187억 원으로 전년(21조9210억 원)보다 14.1% 늘었다. 2009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탓에 진료를 받지 않던 노인 환자들이 지난해 대거 병·의원에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의료비가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인 인구의 급증이 본격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65년 한국이 고령화로 추가 지출해야 하는 돈은 연평균 5조6000억 원에 이른다. 의료비뿐만 아니라 복지 수요도 급격히 늘기 때문이다. 김영봉 세종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1%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현 건강보험 정책에 가장 비판적인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지속가능성을 두고 토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윤종·유근형 기자}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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