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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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산업31%

부동산20%

기업13%

칼럼13%

건설10%

경제일반7%

교통3%

운수/교통3%

‘실질 실업자’ 342만명, 16개월 연속 증가

사실상 실업 상태인 ‘실질 실업자’나 ‘반(半)실업자’들이 16개월 연속 증가하며 34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식 실업자(103만9000명)에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를 모두 더한 사실상 실업자 수가 7월 말 현재 342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19만2000명(5.9%)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16개월 연속 증가했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지만 앞으로 취업하려는 사람들로 7월 말 현재 172만9000명에 이른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현재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정규직 등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로, 7월 말 현재 65만7000명이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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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중복제소 금지’ 명시… 소송 남발 막을 장치 구체화

앞으로 미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한국에 대해 제기하는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ISD 규정을 토대로 한미 양국 기업이 소송을 낼 때 이미 다른 협정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면 소송을 다시 낼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미 FTA 조항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공개했다. 이는 올 3월 발표된 한미 양국 간 FTA 개정협상 내용을 문서화한 것으로 당국은 협정문에 대한 여론을 10일까지 수렴한다. 해당 협정문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결과문서에는 올 3월 양국이 합의한 ISD 남발에 대한 제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우선 정부의 특정 조치에 대해 이미 다른 협정을 통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한미 FTA를 통한 소송은 불가능하도록 협정이 개정됐다. 예를 들어 2012년 론스타가 한국-벨기에 투자협정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의 경우 이번 개정에 따라 같은 조치에 대해 론스타가 한미 FTA를 근거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천 봉쇄됐다. 또 정부 정책이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외국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정책이 환경 보호, 중소기업 보호 등 공공복지를 위한 것인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정책이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최소기준 대우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최소기준 대우는 정부의 조치가 국제관습법에 비춰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적법하고 공정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이 같은 개정 사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올해 7월 제기한 소송 등 이미 제기된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소조항으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 개정돼 향후 의미 없는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자동차 관련 조항의 경우 3월 당시 합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우선 픽업트럭 등 미국 화물자동차가 국내에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해주는 기간이 2041년까지로 추가 20년이 늘어난다. 미국 자동차 회사가 한국의 안전기준과 상관없이 자국 기준에 따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업체당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늘어난다. 2021∼2025년에 적용되는 차기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정할 때 미국 등 국제 동향을 감안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환경기준 관련 조항에서도 미국 측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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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식용곤충 음료-반려견 영양제… “창농 자신감 생겨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옛날에 먹던 번데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의 ‘2018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 스마트농업관 내 ‘파머스 투 유’ 부스. 농부들이 직접 키우고 가공한 꽃차, 작두콩 커피 등 각종 먹을거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곳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많은 이목을 끈 것은 충북 보은 속리산에서 키운 굼벵이 등 식용곤충을 이용해 숙취해소 음료와 반려동물을 위한 영양제, 간식을 생산하는 업체 ‘우성’의 부스였다. 관람객들은 말린 굼벵이의 ‘리얼’한 모습에 머뭇거리다가도 숙취해소 음료를 직접 마셔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업체 김우성 대표(33)는 “곤충으로 이런 제품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생산 노하우나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약 200개 부스에서 귀농·귀촌 상담을 해주고 드론 스마트팜 등 농업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일자리 정보까지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농 박람회다. ○ ‘창농 꿈’ 실현 위해 전문 상담사와 상담 제1전시장에 마련된 귀농·귀촌관은 박람회가 시작된 오전 10시부터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경기, 강원, 충남, 전남 등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전문 상담사가 각 지역의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하고 관람객들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전남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상담 부스를 찾은 홍영진 씨(58)는 “농촌 생활이 과연 맞을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농업기술센터의 나효주 사무장은 “‘삼시세끼’라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 2일 정도 농촌 가정에서 숙식을 해보면 동네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며 홍 씨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 홍 씨는 “지원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프로그램이 정말 알찬 것 같다”며 그 덕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광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는 천경도(40), 류지민 씨(39) 부부는 광주 인근지역으로의 귀농을 계획하기 위해 에이팜쇼를 찾았다. 류 씨는 “평소 관심이 있던 나주 지역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사분들이 친절하게 다양한 정보를 설명해줬다”며 “교육과 농업을 접목한 새로운 분야의 창업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귀농 선배가 말해주는 ‘생생 체험담’에 관심 오후 1시 반 시작된 ‘농담(農談) 콘서트’도 200석 규모의 좌석에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선배 귀농인들의 체험담과 알짜 정보를 듣는 강연 프로그램으로 귀농 성공사례뿐 아니라 귀농인들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었다. 강원 원주시의 1년 차 귀농인 이꽃맘 씨(40)는 집에 불쑥불쑥 들르는 동네 어르신과의 에피소드를 생생하게 전했다. 그는 “귀농을 한다는 것이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바뀌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조언해 큰 박수를 받았다. 단돈 2만 원을 들고 한 달간 전국을 누빈 양애진 씨(28), 영화 ‘파밍 보이즈’의 주인공 유지황 씨(31)도 연사로 참여했다. 전남대 창농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서인호 씨(24)는 동아리 선후배 7명과 함께 에이팜쇼에 참여하려고 아예 2박 3일 동안 서울에 숙소를 잡았다. 서 씨는 “우리 또래의 실제 경험담에, 온라인에서 찾기 힘든 농업 관련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말했다. 농담 콘서트는 행사 2, 3일째인 1일과 2일에도 진행된다. ○ 곤충·조랑말 체험하고 우리 농산물 먹어보고 2전시장에서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눈길을 끌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에이토랑’이 마련한 부스에서는 경남 밀양에서 생산된 가지를 넣은 가지 크림수프, 한돈을 이용한 와사비 마요소스 삼겹살말이 등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한 요리를 선보였다.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우수 특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에이팜마켓’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1전시장 귀농·귀촌관에 전시된 각 지역 특산품을 보고 호기심을 느껴 2전시장까지 온 관람객이 많았다. 휴양·체험관에서는 어린이들을 데려가면 좋을 만한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포니클럽’ 부스에는 조랑말을 바로 코앞에서 보며 사진도 찍고 먹이도 직접 줄 수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장수풍뎅이, 노린재 등 각종 곤충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며 직접 잡아보고 먹이도 줄 수 있는 ‘숲속곤충마을’ 부스도 마련됐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자현 기자}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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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밭 가는 트랙터… 모종 접목 로봇… 첨단영농 활짝

“이렇게 큰 트랙터가 운전자 없이 혼자 밭을 간다고요?” 10여 명의 관람객이 높이 3m의 거대한 트랙터를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탄성을 질렀다. 바퀴 하나가 웬만한 가정용 냉장고 크기만 한 대형 트랙터가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흔한 농업용 트랙터지만 이 트랙터는 스스로 고장을 진단할 수 있고 사물인터넷(IoT) 기능까지 갖춰 자율 주행도 가능하다. 관람객들은 거대한 바퀴를 끌어안거나 직접 운전석에 올라 기념사진을 찍었다. 무인 진단 및 운행 시스템을 만든 SK텔레콤 관계자는 “앞으로 3년 내에 트랙터에 부착해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2018 A FARM SHOW―창농·귀농 박람회’는 ‘첨단 농업국 한국’의 미래를 펼쳐 보였다. 농업 분야 각종 첨단 기술 설명에 관람객들은 흥미롭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SK텔레콤은 기존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던 실시간위치측정(RTK) 기술을 농업 분야에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넓은 논밭을 농기계로 경작하다 보면 경로가 틀어지거나 미처 작업을 마치지 못한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술을 이용해도 오차가 5m 내외나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는 어렵다. SK텔레콤은 GPS를 넘어 RTK를 적용하는 시도에 나섰다. RTK는 오차범위가 2cm 이내로 매우 정밀하다. SK 텔레콤은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대동공업과 함께 수년 내 RTK를 장착한 농기계를 내놓을 계획이다. 임선경 SK텔레콤 IoT사업부문 전략팀 부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농기계를 생산하는 대형 회사가 이미 개발해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 농업기계 회사는 대부분 중소 규모여서 연구개발 여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자사가 보유한 IoT 기술, 빅데이터를 접목해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 텔레메트릭스 기술도 함께 연구 중이다. 원거리에서 기계의 정보를 수신하고 제어하는 기술이다. SK텔레콤은 국내 벤처기업 긴트(GINT)와 손잡고 ‘농기계 텔레메트릭스’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 농기계가 센서를 통해 스스로 이상 유무를 감지하고 농부의 스마트폰으로 전달해 농부가 앱으로 농기계를 제어하는 기술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 전시관에서 RTK와 텔레메트릭스 설명을 들은 한 관람객은 “귀농한 지 5년쯤 됐는데 아직은 대부분 사람 손이 필요하다. 이 기술이 실제 농사에 쓰일 수 있다면 자식 세대에는 농업도 과학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은 ‘한국형 스마트 온실’을 선보였다. 온실에 각종 센서와 제어장치, 폐쇄회로(CC)TV를 달아 실시간으로 상태를 파악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기술 발달로 기존 스마트 온실에 클라우드 서비스, 로봇까지 결합한 3세대 스마트 온실을 2020년경 선보일 예정이다. 농업 빅데이터와 분석 서비스까지 결합하면 풍수해, 병충해 등 위기 상황에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빨리 대처하는 시스템 구축도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이 선보인 ‘초정밀 접목 로봇’도 눈길을 끌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모종을 잘라 접붙일 때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했는데 로봇을 이용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이 내놓은 ‘농업 드론’도 단연 화제였다. 미리 논밭의 형태와 이동경로를 입력해 놓으면 드론이 스스로 날아가 지점마다 10초씩 사진을 찍어 데이터를 전송한다. 농부는 사진을 보고 어느 지점에 병충해가 퍼졌는지, 농작물에 이상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다. 역시 농업용 드론을 소개한 반디(Vandi) 부스에도 사람이 몰렸다. 신현배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 내 반디 경기지사 센터장은 “20∼40대 젊은 귀농 희망자들이 주로 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가수 김건모 씨 등 연예인들이 드론 자격증을 따는 것을 보고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2, 3년 내 귀농을 계획 중인 직장인 김지훈 씨(38)는 “정보통신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농업 분야 신기술이 생각보다 흥미로웠다. 이를 활용한 귀농을 계획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송충현·이새샘 기자}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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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선배의 조언과 일자리 정보까지…‘창농 꿈’ 실현된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옛날에 먹던 번데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의 ‘2018 A FARM SHOW(에이팜쇼)―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 스마트농업관 내 ‘파머스 투 유’ 부스. 농부들이 직접 키우고 가공한 꽃차, 작두콩 커피 등 각종 먹을거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 곳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많은 이목을 끈 것은 충북 보은 속리산에서 키운 굼벵이 등 식용 곤충을 이용해 숙취해소 음료와 반려동물을 위한 영양제, 간식을 생산하는 업체 ‘우성’의 부스였다. 관람객들은 말린 굼벵이의 ‘리얼’한 모습에 머뭇거리다가도 숙취해소 음료를 직접 마셔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업체 김우성 대표(33)는 “곤충으로 이런 제품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생산 노하우나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약 200개 부스에서 귀농·귀촌 상담을 해주고 드론 스마트팜 등 농업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한편 일자리 정보까지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농 박람회다. ● ‘창농 꿈’ 실현 위해 전문 상담사와 상담 제1전시장에 마련된 귀농·귀촌관은 박람회가 시작된 오전 10시부터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경기, 강원, 충남, 전남 등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전문 상담사가 각 지역의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하고 관람객들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전남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상담 부스를 찾은 홍영진 씨(58)는 “농촌 생활이 과연 맞을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농업기술센터의 나효주 사무장은 “‘삼시세끼’라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 2일 정도 농촌 가정에서 숙식을 해보고 동네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며 홍 씨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 홍 씨는 “지원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프로그램이 정말 알찬 것 같다”며 그 덕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광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는 천경도(40), 류지민 씨(39) 부부는 광주 인근지역으로의 귀농을 계획하기 위해 에이팜쇼를 찾았다. 류 씨는 “평소 관심이 있던 나주 지역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사 분들이 친절하게 다양한 정보를 설명해줬다”며 “교육과 농업을 접목한 새로운 분야의 창업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귀농 선배가 말해주는 ‘생생 체험담’에 관심 오후 1시 반 시작된 ‘농담(農談) 콘서트’도 200석 규모 좌석에 빈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선배 귀농인들의 체험담과 알짜 정보를 듣는 강연 프로그램으로 귀농 성공사례 뿐 아니라 귀농인들이 겪는 장애물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었다. 강원 원주시의 1년차 귀농인 이꽃맘 씨(40)는 집에 불쑥불쑥 들르는 동네 어르신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생생하게 전했다. 그는 “귀농을 한다는 것이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바뀌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조언해 큰 박수를 받았다. 단돈 2만 원을 들고 한 달간 전국을 누빈 양애진 씨(28), 영화 ‘파밍보이즈’의 주인공 유지황 씨(31)도 연사로 참여했다. 전남대 창농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서인호 씨(24)는 동아리 선후배 7명과 함께 에이팜쇼에 참여하려고 아예 2박 3일 동안 서울에 숙소를 잡았다. 서 씨는 “우리 또래의 실제 경험담에, 온라인에서 찾기 힘든 농업 관련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말했다. 농담 콘서트는 행사 2, 3일째인 1일과 2일에도 진행된다. ● 곤충·조랑말 체험하고 우리 농산물 먹어보고 2전시장에서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눈길을 끌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에이토랑’이 마련한 부스에서는 경남 밀양에서 생산된 가지를 넣은 가지 크림스프, 한돈을 이용한 와사비 마요소스, 삼겹살말이 등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한 요리를 선보였다. 지난해 2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우수 특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에이팜마켓’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1전시장 귀농·귀촌관에 전시된 각 지역 특산품을 보고 호기심을 느껴 2전시장까지 온 관람객이 많았다. 휴양·체험관에는 어린이들을 데려가면 좋을 만한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포니클럽’ 부스에는 조랑말을 바로 코앞에서 보며 사진도 찍고 먹이도 직접 줄 수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장수풍뎅이, 노린재 등 각종 곤충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며 직접 잡아보고 먹이도 줄 수 있는 ‘숲속곤충마을’ 부스도 마련됐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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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위해 산업단지 개선에 1兆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사업에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 기업 지원,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를 분산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 산업단지 지원 예산이 1조3019억 원 반영됐다. 올해와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올해 6곳에서 내년 13곳으로 늘려 조성한다. 산업단지에 문화, 체육시설, 기숙사 등 소규모 복합 편의시설을 건립해 청년들이 퇴근 후 또는 점심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 펀드의 정부 출자 규모도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 2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도로, 주차장 등 노후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산업단지 수도 올해 5곳에서 23곳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215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늘린다.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과 산업단지의 내실을 다지는 데도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대학,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신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에는 올해보다 64% 늘어난 724억 원이 지원된다. 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을 창업이나 중소기업용 임대공장으로 전환하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새로 350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 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거나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투자촉진 보조금은 개별 기업당 한도를 현재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전체 예산 규모도 1411억 원으로 올해의 2배로 늘린다. 조선, 자동차 등 위기업종 부품기업에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연구개발에 쓸 수 있도록 334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발맞춰 청년 창업에 올해 대비 12.1% 늘어난 3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6개월 미만 초기 창업자 등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오픈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올해 600팀에서 내년 1500팀 규모로 늘어난다.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멘토링, 단계별 교육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창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올해 540억 원에서 내년 972억 원으로 80% 늘리고, 지원 규모도 올해 525팀에서 1000팀으로 확대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후화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우수한 근로조건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창업 및 혁신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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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비중 2040년까지 30%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4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과거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과도한 수요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은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워킹그룹은 에너지기본계획의 골격이 되는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워킹그룹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발표되고 향후 20년을 포괄한다. 워킹그룹은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감축 및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발전·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 목표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진우 워킹그룹 위원장은 “3차 계획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정부 계획보다 더 나아간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현재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지만 2040년까지 30% 이상으로 높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그룹은 이날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김 위원장은 해외 현황을 소개하며 “각국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말해 3차 계획에서 원자력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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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늘린 일자리예산, 실업급여-공공 일자리 집중 ‘약효 의문’

정부가 재정적자 확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증액하기로 한 것은 고용재난, 저소득층 소득 감소, 양극화 심화가 겹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 일자리와 보건 분야를 아우르는 복지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해 생계난에 빠진 저소득층을 떠받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출만 늘리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채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에 치우친 나라가계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복지, 보건 일자리 분야 예산은 내년에 올해보다 약 17조 원 늘어난다. 복지예산 규모가 162조2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4.5%에 이른다. 반면 정부가 경제 성장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구개발(R&D·20조4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18조6000억 원) 등 39조 원으로 올해보다 3조 원 늘어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R&D 예산 중 일몰되는 예산이 약 8000억 원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신규 예산은 1조5000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늘어난 3조 원 중에는 노후 산업단지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이 9955억 원 포함돼 있다. 증액분의 약 3분의 1은 혁신성장과는 관련성이 적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근로자 복지 예산으로 쓰이는 셈이다. ○ 일자리 창출 효과 의문시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대비 22% 증가해 전체 항목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일자리 예산 대부분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거나, 실업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데 주로 쓰여 ‘과연 지속 가능한 정책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예산 중 가장 비중이 큰 구직급여(실업급여) 예산은 총 7조4000억 원으로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늘리는 데 1조2521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예산을 올해 4545억 원에서 138%(6309억 원) 증가한 1조854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 돈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9000개를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간다. 정부는 50대 초중반을 가리키는 ‘신중년’ 개념을 도입해 퇴직자의 재교육, 재취업 지원 등에 19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전체 예산 중 정부가 매년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율은 2019년 51.4%로 2년 연속 50%를 넘어서게 됐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률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예산이다. 나라 살림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정책 오류 수정 없이는 세금 줄줄 샐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자영업이나 중년 여성 등 고용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친 면이 있다”며 “시장과의 호흡, 시장의 수용성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감안해 정책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시사한 셈이다. 전문가 역시 기존 정책의 재검토 없는 재정 확대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 상황으로,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면 기존 정책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민간 분야에 돈이 없어 투자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재정을 확대한다고 일자리,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것은 정부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송충현 / 김철중 기자}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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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재정으로 소득-혁신 성장 가속”

정부와 여당이 내년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7월 신규 취업자 수가 5000명에 그치고 향후 고용 상황이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3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 지표의 부진이 계속돼 송구하다”며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 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올해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1만5000명 늘리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늘릴 예정이다. 일자리 예산에는 실업급여 예산 7조4000억 원도 포함된다. 저소득층 구직 촉진 수당을 신설해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내년부터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소득 하위 20% 노인 대상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또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의 예산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당초 예산규모가 올해에 비해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됐던 농림 분야 예산을 올해 수준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는 데 예산을 투입한다.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구축 예산도 확대한다. 이 밖에 당정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설·환경 개선사업비를 신규 지원키로 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도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보다 200억 원 늘릴 계획이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3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342억 원을 신규 투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검토 없이 지출 확대만 강조하다 보면 재정을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 일자리,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정 지출을 계속 확대해왔지만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되기만 한다”며 정부가 기존 경제정책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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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전기료’ 평균 1만7258원 더 나왔다

아이 셋을 키우는 주부 김모 씨(40)는 얼마 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6월까지만 해도 5만 원 정도였던 전기요금이 22만4000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최대 1만6000원인 다자녀 할인까지 받았지만 사용량이 900kWh(킬로와트시)를 넘어 누진제 중 가장 높은 3단계가 적용돼서다. 폭염이 극심했던 7월 말과 8월 초 전력 사용량이 반영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하면서 에어컨 등 전기 소비가 많았던 가정들은 예상보다 큰 전기요금 상승폭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8월 1∼12일 전력 사용량을 검침한 873만6400가구 중 75.5%인 659만3500가구의 전기요금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가구당 평균 1만7258원(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 올랐다. 이달 1일 검침한 가구라면 7월 1∼31일 사용량에 대한 요금이 부과된다. 12일 검침한 가정이라면 7월 12일∼8월 11일 사용량이 요금 부과 대상이다. 요금이 2만 원 미만 오른 가구는 483만5400가구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4%를 차지했다. 2만 원∼5만원 미만 오른 가구는 14.8%(129만 가구), 5만 원∼10만 원 미만은 4.0%(34만8000가구), 10만 원 이상 오른 가구는 1.3%가량(11만9900가구)으로 집계됐다. 평균 상승 금액은 2만 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5만 원 넘게 전기요금이 오른 46만여 가구는 전기료 수준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7월 요금에 대한 할인은 9월 중 각 가정에 발송되는 8월분 고지서에 소급해 반영될 예정”이라며 “실제 상승폭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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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 예산 20% 늘려 23兆 푼다

내년 국가 예산 증가 폭이 사상 최대 규모인 40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용도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조 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20%가량 증액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470조 원을 넘어선다.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리는 등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고용정책을 그대로 둔 채 재정지출만 늘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부 부처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428조8000억 원)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470조 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본예산(19조2000억 원)보다 약 4조 원 늘어난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52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60만 개로 늘리는 등 직접 일자리 지원에만 전체 일자리 사업비의 6분의 1 정도인 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1만 개가량 늘리기로 했다. 청년 구직자에게 주는 구직활동지원금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지원, 보육 지원 등 복지 관련 예산은 16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출이 늘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도 크게 증가한다. 정부는 당초 SOC 예산을 안전 분야에 국한해 증액 폭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지역 경기가 나빠지고 건설업 부진으로 저소득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SOC 예산을 20조 원 안팎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이미 고용 분야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재정지출 확대만으로 일자리 쇼크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54조 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신규 일자리를 별로 만들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자리 사업의 수혜 대상이 중복되거나 예산 집행률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도 구직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을 늘리는 등 실업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에 주로 사용된다.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려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유도하는 근본적 해법은 거의 없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지금은 예산을 투입해도 기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기존 일자리 정책 자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이새샘 기자}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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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취업자 14만명 급감… 자녀양육 한창인 ‘경제 허리’ 휘청

정부가 올해에만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23조1000억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고용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외환위기 때를 닮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일자리가 외환위기 때 수준으로 줄어들어 일자리 위기가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직격탄 자영업 일자리 급감 서울 성북구에서 편의점 두 곳을 운영하던 신경옥 씨(58·여)는 한 곳을 16일 폐점하고 아르바이트생 5명을 해고했다. 올 들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아서다. 나머지 한 곳에서는 신 씨가 직접 하루 6시간 일하지만 수입은 한 달에 200만∼250만 원 선에 그친다. 신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야간 근무자 월급은 200만 원이 넘는다. 더 이상 점포를 유지할 여력이 없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신 씨처럼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영업 분야의 고용 대란이 두드러진다. 자영업 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각각 3만8000명, 4만2000명 줄었다. 도소매업은 8개월째, 숙박음식점업은 14개월째 감소세다. 고용원 없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수는 7월 10만2000명이 줄어들며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경기 악화로 폐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40대 일자리 감소 외환위기 이후 최대 연령별로 보면 지난달 만 40∼49세 취업자 수는 66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7000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친 것도 40대 취업자 급감의 영향이 컸다. 40대 취업자 감소 규모는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8년 8월(―15만2000명) 이후 19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40대 일자리가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일터를 잃은 사람들과 자영업에서도 밀려난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40대 고용이 감소한 것은 임시직과 도소매업 일자리가 준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40대는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본격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연령대라는 점에서 이들의 일자리 위기는 가정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자리 창출 엔진 꺼진 한국 경제 고용대란은 자영업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통계청이 분류한 17개 업종 중 절반이 넘는 9개 업종에서 모두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취업자도 10만1000명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4년 1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고용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실업자와 취업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54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만3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지만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포기한 사람 중 최근 1년 사이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문제는 투자, 소비 등 다른 경제지표도 최악을 치닫고 있어 고용 사정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 성장하는 데 그쳤고, 민간소비는 0.3% 증가에 머물렀다.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설비투자는 1분기(1∼3월) 3.4%에서 2분기 ―6.6%로 급락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가려져 있던 우리 경제의 현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8월 고용동향에서는 아예 취업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법인세율 및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만 집중적으로 나왔다”며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등 정책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황성호 기자}
-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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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7명 “원전 이용 찬성”, 현정부 에너지정책 反 50% 贊 46%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에 의한 발전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脫)원전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과학기술포럼 등 3개 단체는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이달 6, 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해 응답자의 71.6%가 찬성한 반면 반대 응답은 26.0%에 그쳤다. 아울러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7.7%,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1.6%였다.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8.9%였다. 응답자들은 선호하는 발전원으로 태양광(44.9%)에 이어 원자력(29.9%)을 많이 꼽았다. 정부의 현 에너지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0.1%로 찬성한다는 응답(45.5%)보다 약간 많았다. 원자력학회 측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도입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요구하는 대정부 질의를 쏟아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에교협 공동대표)는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상반기 1조2590억 원의 순이익을 낸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는 1조1690억 원 적자로 전환했다”며 한전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확장을 위한 허가 신청을 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심사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문제 대책 수립에 정부가 미온적인 이유를 물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예측 오류에 대한 정부 입장과 향후 수정 계획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 원전 부지 해제의 근거 △원전 수출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계획 △사용후 핵연료 포화 문제 대책 수립에 미온적인 이유 등을 질의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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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체감실업률 11.8% ‘역대 최고’

일자리 상황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1∼6월) 체감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1.8%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분기별로 보면 확장실업률은 1분기(1∼3월) 12.2%에서 2분기(4∼6월) 11.5%로 다소 낮아졌다. 확장실업률은 기존 실업률을 보완해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실업 상황을 좀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만든 지표다. 실업자 외에도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취업할 사람이나 현재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 공식 실업률 지표는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하고 구직활동을 포기한 이들은 통계에서 제외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확장실업률이 높아진 가운데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아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도 크게 줄었다. 올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는 453만1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455만4000명에 비해 2만3000명 감소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2014년(443만2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층 취업준비생이 많아지고 자동차, 조선 분야의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제조업 전반의 경기 둔화가 취업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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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월성1호기 폐쇄로 상반기 5482억 순손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올 상반기(1∼6월) 2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에 따른 비용을 떠안으면서 54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원전 이용률 하락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도 70% 넘게 떨어졌다. 한국전력에 이어 한수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실적이 급락한 것이다. 한수원은 14일 공시를 통해 올 상반기에 매출 3조9656억 원, 영업이익 2268억 원, 당기순손실 5482억 원의 실적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20.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5.9% 급감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은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한수원의 전력 판매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정비 중인 원전이 늘면서 원전 이용률은 1분기(1∼3월)와 2분기(4∼6월)에 각각 55%, 63%에 머물렀다. 한수원이 올 상반기 2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면서도 적자를 낸 것은 올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 조치에 따른 비용 6943억 원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작년 상반기에는 5596억 원의 흑자를 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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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에 치명타… 한전, 3분기 연속 적자

한국전력공사가 6년 만에 처음 3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냈다. 유연탄 등 연료비가 상승한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발전원가가 원전보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상반기(1∼6월) 영업적자는 8147억 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조3097억 원의 영업이익 흑자를 냈지만 1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분기별로 올해 2분기(4∼6월) 영업이익은 6871억 원 적자였다. 지난해 4분기 1294억 원, 올해 1분기 1276억 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또다시 적자를 낸 것이다. 한전이 3분기 연속으로 영업적자를 낸 것은 2011년 4분기∼2012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한전 측은 올해 적자 원인으로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 상승, 민간 발전사로부터의 전력구입비 증가, 신규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 상반기 유가는 지난해 대비 33% 이상 급등했고, 유연탄 가격도 28% 올랐다. 이에 따라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 부담이 1년 전보다 2조 원(26.7%)가량 증가했다. 원전 정비일수가 2017년 상반기 1080일에서 2018년 상반기 1700일로 대폭 늘어난 점도 적자의 주된 원인이다.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1조169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280억 원 줄었다. 당기순손실이 영업적자보다 큰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감가상각비 5600억 원을 2분기 실적에 반영하면서 영업외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한전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로 한수원의 실적은 한전 실적에 그대로 반영된다. 한전의 적자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은 2008년 2조8000억 원에 육박하는 영업적자를 낸 뒤 산업용 전기요금을 2번 올린 바 있다. 하지만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3분기 이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기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박형덕 한전 기획총괄부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어도 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물가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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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는 “규제혁신”, 관료는 ‘복지부동’

유전자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A기업은 소비자가 병원 등이 아닌 비의료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TC·Direct To Consumer) 전문 업체다. 3년 전부터 기술 개발과 인력 투입을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했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피부 진단, 탈모 검사, 친자 확인 등 12개 항목을 제외하고 당뇨병이나 암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비의료기관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규제 때문이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이 규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아직도 성사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안 발표 시한을 올 4월로 정했다가 12월로 연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정한 규제혁신 과제 넷 중 하나는 이미 ‘데드라인’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나 정치권 이견 등 까다로운 문제가 없어 정부 부처가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한 규제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관료들은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규제개혁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정부가 선정한 942개 규제혁신 과제 중 23.8%에 이르는 225건이 완료 예정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92건은 관련 부처들이 관련 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 나머지 33건에 대해 부처들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령 개정 없이 유권해석만으로 고칠 수 있거나 서류 제출이나 신고 절차 간소화 등으로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규제가 적지 않지만 이조차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규제혁신 추진 속도가 떨어지면서 전체 규제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 건수는 2009년 855건, 2013년 1099건, 2016년 1454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행령 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도 많다”며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최혜령 기자}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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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80만명 차량공유 스타트업, 정부 규제-택시 반대에 ‘펑크’

‘한국판 우버’로 불리는 차량공유업체 ‘풀러스’는 2016년 5월 택시보다 30% 싼 비용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1년 만에 회원 수 80만 명을 넘어서는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고 택시업계에 끌려 다닌 정부와 서울시 때문에 풀러스는 벼랑 끝에 몰렸다. 대표는 사임했고, 직원 70%는 구조조정을 당했다. 풀러스는 정부 규제를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빠진 대표적인 신산업 사례로 기록됐다.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8일 성명서를 통해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더니 다른 쪽에서는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범법자 취급을 한다”고 성토했다.○ 가이드라인으로도 풀 수 있는 규제도 방치 정부가 스스로 정한 마감시한도 지키지 않고 있는 규제혁신 과제들을 살펴보면 규제개혁에 손놓고 있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국민 생활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2016년 정부는 환자 진료기록 등 의무기록을 외부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이 기록을 환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 배우자 등이 온라인이나 통신 등으로 열람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온라인에 보관된 정보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9월 완료를 목표로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의만 반복되고 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법상으로 열람 방식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료기관들이 온라인 등 직접 대면이 아닌 방식으로는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이를 허용하길 꺼린다”고 이유를 밝혔다. 건강관리 서비스도 규제에 막혀 있는 서비스다. 다이어트를 돕는 스타트업 ‘눔’은 미국에서 당뇨병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한국에서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법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7월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언제 마련될지 아직도 미지수다.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도 여전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전통시장 실태 조사가 대표적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통시장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조사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당일에야 조사 사실이 통보된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최소한 7일 전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국민 편의와 직결…“정부 할 수 있는 일 찾아야” 논의가 지지부진한 규제들 중에는 국민들의 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것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다. 렌즈를 사려면 매번 안경점이나 렌즈 판매점을 방문해야 한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이 규제는 올해 10월까지 없애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데드라인에 맞출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편의점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상비약 품목 제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약사들이 약물 부작용과 오·남용 위험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려고만 하면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제도 많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는 곧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 번 만들면 정부 스스로 없애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회에서 법 통과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규제혁신 기조에 맞도록 관련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김준일 / 김윤종 기자}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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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7월 전기료 작년보다 평균 2만원 올라”

정부가 실시간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 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한 달간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평균 2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할인 방안에 대해 ‘찔끔 인하’ 논란이 일자 할인 금액이 적정하다며 이 같은 통계를 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AMI를 설치한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 2만3522가구의 전기 사용량을 조사해 보니 78%인 1만8357가구의 전력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93kWh(킬로와트시) 늘어났다고 밝혔다. 93kWh는 7일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확대한 누진제 구간 100kWh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가구의 평균 전기료 증가액은 2만990원이었다. 가구별로 보면 전기료 증가액이 ‘1만 원∼3만 원 미만’인 가구가 7458가구(3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만 원 미만’ 6442가구(27.4%), ‘3만 원∼5만 원 미만’ 3010가구(12.8%), ‘5만 원∼10만 원 미만’ 1326가구(5.6%), ‘10만 원 이상’ 121가구(0.5%) 등이다. 조사 대상의 22.0%인 5165가구는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줄었다. 한편 산업부는 영·유아 출산 가구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모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친정 등 다른 곳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검침일을 바꾸고 싶어도 검침원 업무일정 등으로 당장 변경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자율검침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침을 희망하는 날짜에 스스로 검침한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한전에 보내면 이를 기준으로 전기료가 부과된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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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월성 핵폐기물 저장소, 88% 차올랐는데… 정부 대책은 차일피일

폭염으로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임시로 보관하는 일부 저장시설이 약 95%까지 차는 등 포화 상태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2020년 6월 월성 원자력발전 2, 3, 4호기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8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포화도가 9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연료를 물에 담가 방사능과 온도를 내리는 습식저장시설의 포화도 75.5%를 감안하면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도는 88.3%다.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은 2020년 6월경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쓸 수 없는 핵연료봉을 습식저장하다 옮겨 밀봉 보관하는 건식저장시설은 착공부터 건설까지 22개월이 걸린다. 지금 당장 착공해도 새 저장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월성원전 저장시설이 포화된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2016년 5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해 저장시설 확충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작년 9월 여론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백지화하고 재검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정부는 8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야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단을 발족했다. 정부는 준비단이 9월까지 4개월간의 활동을 끝내는 대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준비단의 활동을 11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주민 반발 등으로 관련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전력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이진구 기자}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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