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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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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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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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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이후 진짜 승부”… 중위권 주자들 추격전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간의 1, 2위 경쟁이 잠시 주춤한 가운데 이들을 뒤쫓는 중위권 그룹의 추격전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포스트 탄핵’ 국면에서의 민심 변화와 경선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수 지지층의 기대주로 부상하고 있다. 바른정당에선 유승민 의원이 ‘묻지 마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인물론’을 내세우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 안철수, 두자릿수 지지율 회복… “100도 넘으면 끓기 시작”“공약 반응 좋아” 정책행보 계속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회복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임계치 이론’을 내세우며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2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의 의뢰로 20∼24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3%포인트 오른 10.1%다. 지난해 11월 4주 차만 해도 안 전 대표는 11.8%였지만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급부상하면서 한 자릿수로 떨어진 뒤 반등하지 못했다. 이후 두 자릿수 지지율은 2월 첫째 주(10.9%)와 이번이 두 번째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왕규 국민캠프 상황실장은 “99도에선 물이 끓지 않지만 100도를 넘으면 끓기 시작한다”며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양강 구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5-5-2’ 학제 개편안, 일자리 공약 등이 반응이 좋았던 만큼 몇 가지가 더 축적되면 지지율이 점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전 대표는 이번 주에 과학기술, 여성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 갈 예정이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인용 후 혼란과 불안이 온다. ‘문재인 공포증’이 나타나고 우리 당 후보의 ‘안정, 중도, 미래’가 승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미래의 안철수’, ‘경륜의 손학규’, ‘개혁의 천정배’ 등 3인 3색 이미지로 “우리 당 대선 후보가 가장 자질이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당 대선 주자들은 전남 나주에서 당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합동 연수에 나란히 참석해 호남 민심 공략과 경선 흥행몰이에 나섰다. ● 홍준표, 보수진영서 유승민과 2위 다툼… “당에 조기복귀”한국당에 당원권 회복 요청 계획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수 진영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은 지지율 2위를 기록했다. 2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홍 지사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오른 3.6%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3.5%)을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홍 지사를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인지도와 폭발력 등에서 홍 지사는 매력적인 카드”라며 “당의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대선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난 뒤에 밝히겠다며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 몸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홍 지사는 28일 창원을 방문하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등 한국당 지도부에 대선 출마의 걸림돌인 ‘당원권 정지’를 풀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인 위원장 등은 경남도당 당원연수대회 참석을 위해 28일 창원을 방문해 홍 지사와 오찬을 함께한다. 홍 지사 측 관계자는 “보수의 위기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행보를 위해 조금이라도 일찍 당에 공식 복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다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당원권이 자동으로 회복되려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한국당 지도부는 홍 지사가 먼저 요청해 명분을 깔아 준다면 재심 절차를 진행해 당원권을 회복시켜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남도의회 한국당 원내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의 당원권 회복을 촉구했다. ● 유승민, 보수표심 잡기… “MB-朴정부보다 더 강한 대북압박”“TK배신 지적 동의할수 없어”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끊으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붙들고 있을 것이냐, 망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가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함께 중국 압박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TK(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배신자 이미지’가 강하다는 주장에 “(배신은) 동의할 수 없다. 제가 국민이나 TK 지역민을 배신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또 “대선을 치르면서 제가 배신했는지, 지금의 대통령과 주변 세력들이 국민을 배신했는지 당당하게 말씀드리려 한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유 의원은 바른정당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당론과 관련해선 “이원집정부제는 최악의 형태”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보수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진보의 논리다. 그런 논리라면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내지 말았어야 할 (과거) 선거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2015년 대학생인 딸 명의의 재산이 전년 대비 2억6800여만 원 늘어난 데 대해 “딸이 집안 전체의 늦둥이라 조부모가 준 돈과 저희 부부 돈이 (딸 재산에 포함돼) 있는데 깔끔하게 해놓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다. 지난해 증여세를 냈다”고 해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진우 niceshin@donga.com·송찬욱 기자·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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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인재 끌어와 ‘매머드 캠프’… 안희정, 영입 최소화 ‘거꾸로 전략’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외연 확장’을 놓고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표 측은 외부 인사 영입에 시동을 걸며 규모 확장에 나선 반면 안 지사 측은 보여주기식 세몰이는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文, 세 불리기 vs 安, 실무형 문 전 대표는 23일 미국 인텔 수석매니저 출신의 유웅환 박사(46)의 영입을 발표했다. 2001년 KAI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유 박사는 인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유 박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국내 대기업을 모두 경험한 반도체 시스템 엔지니어”라며 “유 박사의 영입은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유 박사의 영입을 통해 정보기술(IT) 분야의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표창원 의원 등 연이은 인재 영입을 주도한 문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도 같은 전략을 꺼내 들었다. 문 전 대표는 “기업의 현장에서 실물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책공약을 마련할 수 있어 그쪽의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촛불의 힘이 새로운 인재를 모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 지사는 실무형 캠프를 추구하고 있다. 현역 의원에게 직함을 주며 캠프로 영입하는 것도 최소화하고 있다. 매머드급 캠프를 구축한 문재인 전 대표와 차별화하는 전략이다. 안 지사는 “후보 주변에 줄 선 사람을 중심으로 집권을 하면 ‘떴다방’ 식 정당정치가 판을 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 왔다. 외부 인사 영입도 캠프 합류 대신 지지 선언 독려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날 변호사 119명은 안 지사 지지 선언을 했다. 안 지사의 전략은 조직 싸움과 세(勢) 경쟁에서는 문 전 대표를 이길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란 분석이다. 안 지사 측 권오중 정무특보는 “캠프에 현역 의원을 묶어 두려 하면 오히려 나설 사람이 더 적을 수 있다”며 “드러나지 않게 물밑에서 도와주려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일정을 잠정 확정하고 각 캠프에 일정을 전달했다. 후보자 간 토론회는 3월 3일 라디오 토론을 시작으로 총 10차례 진행된다.○ 안철수도 ‘규모 경쟁’ 가세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전문가 지지그룹인 ‘전문가광장’을 출범시키며 세몰이 경쟁에 나섰다. 각계 전문가 70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광장은 각종 정책을 발굴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상임대표는 안 전 대표를 후원해온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맡았다. 안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기반으로 그간의 자문그룹을 한데 모은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도자가 직접 전문가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론을 내서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누구와도 언제든지 토론을 통해 제 경쟁력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보 공약과 관련해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방산비리와 병역비리를 뿌리 뽑는 것”이라며 “방산·병역비리에 손대는, 제가 ‘놈’이라고 하고 싶지만, 관련자는 다시는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유근형 기자}

    •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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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민 前의원, 국민의당 입당 무산…“5·18 폄훼 발언 문제”

    국민의당에 들어가 대선 경선에 도전하겠다던 장성민 전 의원의 입당이 22일 무산됐다.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전 의원의 입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장 전 의원이 TV조선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당시 심의에서 장 전 의원이 최종적인 마무리 멘트를 직접 작성해서 썼다고 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장 전 의원의 입당 신청 이후 5·18유관단체들이 그의 입당을 반대한 것을 상당부분 의식하고 고려한 것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입당 불허 결정이 나자 장 전 의원은 “국민의당이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막았다”며 “앞으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호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규탄 활동에 들어가겠다. 전국을 돌겠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앞으로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지는 차차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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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뺀 여야 3당 “단일 개헌안 서두르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1일 “단일한 헌법 개정안을 빨리 만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기 대선 구도가 ‘문재인 대 안희정’ 양강(兩强) 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자 중도-보수 진영이 개헌을 통해 대선 판 흔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움직임이 여야를 아우르는 ‘반문(반문재인)’ 연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여야 3당, 민주당 ‘고립작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격 회동을 하고 각 당이 추진 중인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들이 제안해 성사됐다. 중도-보수 세력이 ‘개헌 전선’ 구축에 첫발을 뗀 셈이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먼저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전 개헌’ 추진을 못 박은 한국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바른정당도 같은 날 밤샘 토론을 거쳐 자체 개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소속 개헌특위 위원들은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단일 개헌안을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대선 전 개헌을 목표로 자주 모여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22일 만날 예정이다. 앞서 세 사람은 15일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 추진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독일에서 귀국하면서 개헌과 관련해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개헌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다”며 “개헌특위가 활발히 논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전 개헌에 미온적인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 ‘대선 전 개헌’의 변수 여야 3당이 개헌안에 합의하면 발의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150명)는 훌쩍 넘기게 된다. 이후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도 최소 30여 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이다. 결국 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 개헌파들이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다. 정치권의 시선이 김 전 대표에게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3당은 개헌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도하차로 동력을 잃은 ‘반문 빅텐트’의 불씨를 살릴 ‘마지막 카드’라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빅텐트를 펼치는 데 키맨으로 꼽힌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개헌을 명분으로 탈당을 결심하면 빅텐트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합종연횡 움직임이 되레 개헌 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바른정당 한 중진 의원은 “개헌을 고리로 하는 연대가 가시화되면 민주당은 바로 정권교체를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몰아붙일 것”이라며 “이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내 대선 주자 간 온도 차를 보이는 것도 변수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대선 전 개헌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즉각 개헌’ 추진에 소극적이다. 반면 개헌론자인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은 적극적이다. 손 의장은 이날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제를 그대로 갖고 가서 ‘제2의 박근혜’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헌법 개정에 앞장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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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직무형 정규직’ 도입 공약… “고용안정성 높이되 임금 유연하게”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21일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근로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좋은 일자리’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직무형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는 고용 안정성이 높고 높은 임금을 받지만 기존 정규직에는 못 미치는 중간 개념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는)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며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그 대신 안 전 대표는 “먼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서 이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형 정규직은 기존 정규직과 달리 사업장 폐쇄나 업무 변동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고가 가능하다. 또 호봉제 없이 직무에 따라 급여를 정하도록 해 정규직보다는 임금이 낮다. 당 관계자는 “직무형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고용주로서는 정규직 채용보다 비용 부담이 작다”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한 뒤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 전 대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5년 한시 청년실업 대책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50만 개 정도로 추정하고 1인당 6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보면 (연간) 3조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직무형 정규직 공약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도 8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공공부문에는 아직도 약 30만 명(교육기관 포함)이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또 “직무형 정규직이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편 국민의당에 합류한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옛 LG필립스LCD)를 방문해 ‘일자리 행보’를 이어갔다. LG디스플레이는 손 의장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직접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유치한 공장이다. 손 의장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74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중요한 것은 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우리가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성열 기자}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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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연장법안 국회통과 어려울듯

    자유한국당이 20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검 연장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이 본격화된 것이다. 야권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 연장 법안의 통과를 벼르고 있지만 정세균 의장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때문에 특검 연장 이슈가 정치 공세만 주고받다 결국 소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과 야당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이 특검 연장에 대해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야 4당은 21일 당 대표 회담을 열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1일까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직권상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다. 여당이 반대하는 이상 특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법사위는 합의 처리가 관행이다.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면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하지만 정 의장은 물론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직권상정 대상은 아니라는 태도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재난이나 긴급사태로 볼 수 있을지에 상당한 논란이 있다”며 “한국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안으로 ‘우회 상정’이 거론되지만 실효성은 낮다. 우회 상정은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7일 이내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지난해 새누리당(현 한국당)도 이 조항을 통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불발됐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도 헌법상 정부가 15일 이내에만 공포하면 되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의 협조 없이는 수사기간 만료(28일) 이전 특검 연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선 대선 구도를 감안해 특검 연장에 소극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야권 관계자는 “특검이 연장돼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 처리되면 보수 진영의 재결집으로 야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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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인사이드]‘샤이 안철수’ 12% 기대하는 安캠프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사진) 주변에선 요즘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샤이(Shy) 트럼프’처럼 ‘샤이 안철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록 지지율이 7, 8% 선에서 고정돼 있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안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때도 봤지만 14% 지지율로 26.74%를 득표했다. 플러스 12%를 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3년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부터 지난해 4·13총선까지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지휘한 선거에서 승리한 경험이 더 많았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0일 “20, 30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이 절반 이상이고 열혈 지지층이 많다 보니 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왕따’를 당할까 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2012년 대선 후보 사퇴, 민주당과의 통합 등 안 전 대표의 부침(浮沈)을 보면서 안 전 대표 지지자들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기 어렵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민주당 경선이 정치권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계기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문 전 대표가 후보로 선출되면 안 전 대표의 주장대로 ‘문재인 대 안철수’의 구도가 되면서 중도·보수의 지지가 쏠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 전 대표 측이 ‘샤이 안철수’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은 지지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돼 있다. 선거 초반 지지율이 1%에 불과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례를 안 전 대표가 밟길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샤이 안철수’에 대한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 사항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조사 기관인 오피니언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은 “안 전 대표 지지자들은 대부분 적극적 지지층보다는 정치 세력에 대한 반감을 가져서 안 전 대표를 지지하게 된 그룹이 많다”며 “자신의 성향을 인위적으로 숨기는 지지층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닌 만큼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지지율이 반등하기 쉽지 않다는 게 윤 센터장의 분석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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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입당 손학규 “개혁세력 함께할 것”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사진)이 17일 무소속 이찬열 의원,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과 함께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손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저의 입당은 더 많은 개혁세혁들이 국민의당과 함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국민들은 우리 당의 수권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도 높게 평가해 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손 의장의 입당이 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손 의장은 이날 TV방송에 출연해 “지금 국민의당이나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나 그거 갖고는 (집권은) 안 된다”며 “저도 지지율이 낮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다음 주부터 경선 규칙 논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천정배 전 대표를 포함한 3명의 대선 주자가 동선을 같이하면서 경선 흥행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차기 대통령 임기를 2020년까지로 3년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안 초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아 외치를 맡기고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에게 내치를 맡기는 방식이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김동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특위 활동 시한이나 로드맵에 합의해주지 않으면서 계속 논의만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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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민 입당’ 어찌할꼬… 머리아픈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장성민 전 의원(사진)의 입당을 허용할지 주목된다. 당 내부에선 장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선거법 위반 논란을 문제 삼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장 전 의원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은 당원자격을 심사할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사를 미루고 있다. 장 전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한 이력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원은 16일 “출판사가 주최한 행사에 저자로서 초청받은 것이었고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도 출연자가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일 뿐”이라며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패거리 정치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원로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인 장 전 의원의 입당 처리를 재촉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박지원 대표의 머리가 아픈 상황”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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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전작권 환수, 아직은 이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1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보수층의 지지세 확대를 위해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전 기자간담회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자강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자강안보’ 공약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올해 국방 예산이 현재 40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50조 원 수준까지 올리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또 “고도화된 북핵 대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북핵 대응센터를 설치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민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추진단을 편성하고 국방청렴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오는 게 맞다. 그러나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 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국익을 위해서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모병제와 관련해 그는 “출산율 감소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줄이되 2020년 초·중반에는 50만 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부사관을 15만 명으로 늘리는 한편 특기병 지원제를 확대해 5만 명을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은 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 경제 연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재벌기업의 월급을 받거나 받은 사람을 자문단에 대거 끌어들였다”며 “문 전 대표가 재벌 경제를 극복하고 개혁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대기업의 사외이사 등을 겸임했거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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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친문 겨냥 “동물도 고마움 아는데… 짐승만도 못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13일 광주를 방문해 ‘2012년 대선에서 안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선거운동을 돕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토론회에서 “양보한 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고맙다고 해야 하는 게 인간으로서 기본 도리 아니냐. 동물도 고마움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토론자가 ‘민주당 문 전 대표가 짐승이냐“고 묻자 안 전 대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했고 다시 토론자가 “발언이 세다”고 하자 안 전 대표는 “갈수록 (발언이) 세진다”고 웃으며 응수했다. 안 전 대표의 이 발언은 ‘강철수(강한 철수)’ 이미지를 강조하고 호남의 반문(반문재인)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냥 넘어가죠. 뭐”라며 답변을 피했다. 안 전 대표는 또 민주당 경선 구도에 대해서 “참여정부 과(過)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핵심 세력 간 적통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정권을 달라고 나서는 모습이 과거로 회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한 식구’이자 ‘과거 회귀 세력’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그는 이어 “계파란 끼리끼리 해먹는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호남은 반(反)패권의 성지다. 패권세력이 둥지를 트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전주를 방문하는 안 전 대표는 이후 충청으로 이동해 16일까지 중원 공략에 나선다. 전날 전주로 이동한 박지원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당 지도부와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은 1박 2일간 전주에 머무르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주말 문 전 대표와 안 지사가 각각 전주와 광주를 방문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손 의장은 이날 전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정권 교체에 대한 갈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과 문 전 대표에게 관심을 갖던 호남의 시민들이 이제 국민의당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 1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 호남 지지율(32%)은 전주(19%)보다 13%포인트 반등한 반면 민주당은 52%에서 45%로 하락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17일 손 의장과 이찬열 의원,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의 입당식을 열기로 했다.광주=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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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中企임금 대기업의 80% 받게 정부지원을”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사진)는 12일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임금이 대기업의 75∼80% 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향후 3년이 대학 졸업생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고 청년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바꿔야 하고 한시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투 트랙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는 어디까지나 기업과 민간이 주체이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거듭 비판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투자, 공정한 시장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예산을 모두 회수해 부처 한 곳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촛불집회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안 전 대표는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며 “광장은 시민의 것”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le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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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탄핵심판이후가 진짜 싸움… 국민의당-민주당 대결될 것”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지율 정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그땐 위기의 한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미래 대비 관점에서 모든 대선 주자를 평가하게 된다”며 “그때가 시작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대선 구도든 어떤 후보가 나오든 정권교체는 된다”며 “정권교체 자격이 있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선 주자 가운데 실제로 청년일자리를 고민하고 만들어본 경험은 자신밖에 없다며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안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헌재 믿고 기다려야” ―야권 대선주자들은 11일 촛불집회 다 나갔는데…. “저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제도 내에서 할 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다. 국회 탄핵 가결 이후 집회에 한 번도 안 나갔다. 저는 바뀐 게 아니고 일관된 것이다. 지금 헌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믿고 기다려주는 게 맞다.” ―탄핵 결정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미뤄지거나 기각되면…. “헌법 절차에 따라 또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과 자체를 거부할 방법은…. “없다. 그런데 헌재에서 인용될 거라고 믿는다. 100% 확신한다. 수술 잘 마치고 환자가 죽으면 안 되지 않나. 역사에 남을 판결문이니 모든 법리 완벽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게 본질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출마 가능성은…. “본인도 안 나올 것이다. 나오면 당선 안 될 것 아니냐. 박근혜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인 동시에 현재 국정수습 책임을 맡은 사람이다. 본인도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좋고, 출마하라는 사람들도 후안무치한 것이다.” ―(대선 결과와 별개로) 보수 전열 정비의 구심점이 되려 하지 않을까. “선거 패장(敗將)한테 당권(黨權)을 주겠느냐. 그런 예가 없다.” ―(여권이) 그냥 앉아서 정권을 넘겨주려 할까.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해 후보를 안 내는 게 맞다. 이렇게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은 상황에서도 다음 정권을 욕심내는 모습들을 보면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 때 그것까지 판단해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몇 퍼센트 가져가겠지만 누가 나와도 (야권 후보에) 못 이길 것이다.”○ “대선 전 연정 제안은 정치 공작 ―바른정당과 연대할 생각 있나. “그럴 일 없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은) 나와도 당선 안 된다. 그건 정권연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정권연장의 선택은 하지 않게 된다.” ―국민의당은 이제 39석(이찬열 의원 포함)이 되는데 연대 없이 여당이 되면 뭘 할 수 있나.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여소야대다. 결국 다음 정부는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양적인 차이는 있지만 질적 차이 없이 협치해야 한다.” ―협치는 말로는 쉽지만 제도화된 것 아니니 연정이 거론된다. “외국 사례를 봐라. 선거가 끝나면 승리 정당이 다른 정당과 협상해서 연정하게 된다. 선거 전에 연정 누구랑 하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걸 제가 본 일이 없다. 결국 정치공학적 목적으로 정치 공작하는 거다. 순수한 연정을 흩뜨리는 게 선거 전 연장 제안이다. 선거 승리 목적의 연정, 단일화 제안은 없어져야 할 한국 정치의 폐해라고 본다. 패악이다. 그래서 더욱더 결선투표제 도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선 결선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그것은 실무 선의 의견이었다. 예를 들면 선호 투표로 비슷한 효과 내는 그런 방식도 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이 서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어렵더라도 정치다. 경제가 어려운데, 살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경제 안 살리냐. 요즘 논리 보면 기가 막힌다.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 핑계를 대는 모습과 똑같다. ○ “안희정, 文 지지율 앞서도 경선 통과 안돼” ―민주당 후보는 문 전 대표가 될 것으로 보나. “예. 쉽게 된다(하하). 저도 그 당 대표로 많은 경험이 있다.” ―안 지사 지지율이 20%까지 올라갔다. 지지율이 문 전 대표를 앞서도 안 되나. “그래도 안 된다.” 안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의 경선 승리를 예상하는 이유에 대해 “뭐 아시면서…”라며 웃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탈당 당시 비판했던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가 여전히 작동하는 한 안 지사의 당선은 어렵다는 의미로 들렸다. ―본선에서 문 전 대표가 앞서가는 게 확실하면 다른 세력과 연대하나. “없다. (거꾸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앞서가면 야권 단일화할 수 있나.) 그런 일 자체가 없을 거다.” ○ 수출 중소기업 활성화로 일자리 50만 개 안 전 대표는 이날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단기적으로 청년실업 대책의 투 트랙 대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은…. “(약간 찡그리며) 지금 급하니까 80만 명 늘렸다가 몇 년 후에 다음 정권이 되면 갑자기 80만 명 줄이자 이런 주장이냐.” ―문 전 대표는 급한 불을 일단 꺼야 한다는 주장인 것 같다. “지금 청년 3명 중 1명이 실업자다. 앞으로 3년이 피크가 될 것이다. 그게 5년 정도 지속될 것이다. 그 이후 청년 인구 자체가 줄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향후 5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이 될 수 있게 만들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수출 중소기업이 만약 10% 정도만 더 잘되면 거기서 50만 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창업도 10%만 더 활성화시키면 8만 개 정도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 위주로 연구하는 국책연구소도 아예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지원센터’로 바꿔야 한다. 또 한시적으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대기업 임금의 75∼80%가 되게 차액을 완화시키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국가도 장기적으로 (청년 실업자에게 들어가는) 복지재원을 쓰지 않을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정부는 기업과 민간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 정부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 앞에서 끌고 갔다. 이제는 뒤에서 밀어주는 정부가 돼야 한다.” 안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이 제안한 ‘5-5-2’ 학제 개편안에 대해 “교육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개혁은 없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2년간 유치원 과정도 공교육 과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도 계속 유지하면서 공교육 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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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잡아라… 우향우 나선 안철수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지지율이 급등하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도·보수에서 지지층이 겹치는 안 지사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발표 이후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지난주와 같은 7% 지지를 얻어 대선 주자 중 5위에 머물렀다. 반 전 총장의 낙마와 ‘5-5-2’ 학제 개편,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과의 통합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안 전 대표는 중도·보수층 공략으로 궤도 수정에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의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대로 흘러가면 ‘문재인 대 안철수’가 아닌 ‘문재인 대 안희정’ 구도로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의 11일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 방침에 대해 “정치권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안 전 대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중도·보수적 시각을 보였다. 안 전 대표 측 내부에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기류도 있다. 안 전 대표는 탄핵 국면 초반부터 ‘박근혜 퇴진’을 외쳤지만 진보 성향 지지층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쏠렸다. 이후 이들이 안 전 대표에 대한 지지로 마음을 돌리지 않은 것으로 안 전 대표 측은 분석한다. 낮은 지지율에 대해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은 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침체돼 있지만 바닥 민심에는 지지 세력이 꽤 있다. 지지율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안 전 대표를 엄호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논란과 관련해 문 전 대표의 사과가 없는 것을 두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럽지만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오만의 결과가 아닐까”라며 “오만한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통합을 선언한 손 의장도 이날 국민의당 대표실을 예방해 “문재인의 허망한 대세론에 젖어 있던 좌절의 늪에서 벗어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승리의 메시지를 펼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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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여론조사 대답해준 당신 통신비 1000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론조사기관 ○○○입니다. 저희는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통신비 1000원 혜택을 드립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5분입니다. 10분 뒤에 전화드리겠습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가 휴대전화로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평소 여론조사기관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가 걸려오면 바로 끊어 버렸던 김 씨. 하지만 김 씨는 5분만 투자하면 된다는 생각에 10분 뒤 걸려온 전화를 받고 설문조사에 응했다. 이 가상의 사례처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1000원 할인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처럼 여론조사 성실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응답자가 통신비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선관위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은 여론조사기관과 통신사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응답자들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통신비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기관들은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혜택 사실을 알리기 위해 먼저 문자를 보낸 후에 전화를 걸거나, 통화를 할 때 통신비 할인부터 안내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요 비용은 여론조사기관이 부담하게 되지만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들였던 시간과 인력 등을 줄일 수 있어 최종적으론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비 할인 혜택이 주어지면 특히 휴대전화 여론조사가 활성화된다는 장점도 있다. 유선전화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자 중 상대적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중장년층이나 여성 등이 많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론조사기관인 오피니언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은 “앞으로 휴대전화 조사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일반 유권자들을 고르게 표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그간 여론조사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과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낮아 표본이 고르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통신비 할인이 이런 문제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통신비 1000원 할인보다 더 큰 인센티브를 응답자에게 줘야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응답자의 응답 시간을 돈으로 사야 정확한 여론조사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에서도 여론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우편, 전화, 면접 여론조사 등 조사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선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여론조사 때 20달러(약 2만3000원)를 지급하고 영국에선 10파운드(약 1만4400원)를 지급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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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은 촛불, 친박은 태극기… 11일 광장으로 달려가는 정치권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심화되는 것을 봉합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장 심리’에 기댄 정치적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은 11일 촛불집회에 대거 참석하기로 했다. 이에 새누리당 일부 인사는 같은 날 태극기집회에 참여해 맞불을 놓겠다며 벼르고 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양 진영의 세몰이와 힘겨루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조기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를 탄핵소추위원까지 포함한 연석회의로 전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 총집결한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촛불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구 방문을 마치는 대로 서울로 올라온다. ‘촛불 민심’을 업고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도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다. 호남을 방문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광주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한다. 국민의당의 기류는 다르다. 촛불집회 참석을 의원 각자의 자율 의사에 맡겼다.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정치권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박지원 대표 등 일부 지도부는 광주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동참하기로 했다. 탄핵을 압박해선 안 되지만 촛불 민심은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 새누리당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태극기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꾸준히 집회에 참석해 온 김진태 의원은 10일 “태극기를 든 인파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며 “의원들이 이제는 소신껏 태극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에선 김 의원과 윤상현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인제 전 의원 등이 태극기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조심스럽다. ‘태극기 민심’을 등에 업고 전면에 나서는 친박계가 부담스러우면서도 집회 참여 여부는 의원 개인의 판단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당 핵심 인사는 “친박계의 태극기집회 참석은 지도부가 추진해 온 친박계 인적 쇄신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집회에 모이는 보수 지지층을 외면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새누리당 의원 24명은 이날 “촛불-태극기집회 참석을 모두 자제하고 헌재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자”는 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는 강효상 윤상직 이양수 최연혜 의원 등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동참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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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행 출마위해 사퇴할 경우 유일호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현재 내 직함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같이 말하자 본회의장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 시 직함이 어떻게 바뀌냐’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자 윤 의원은 “(황 권한대행 사퇴 시) 전 세계 헌정사상 아마 유일한 상황이 유일호 장관에게 맡겨질 것 같다”고 비꼬았다. ‘유일’이 들어간 유 부총리의 이름을 빗댄 것이다. 이날 유 부총리에겐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문제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유 부총리는 “황 권한대행은 국정에만 전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황 권한대행이 사퇴할 경우 유 부총리가 직위를 이어받는 만큼 견제구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황 권한대행 출마 시) 경제를 맡기도 빡빡한데 비경제 분야까지 같이 맡아서 할 경우 자신이 있느냐”고 유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한편 당초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던 황 권한대행은 출석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황 권한대행에게 출석을 요청하자 황 권한대행이 국가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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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인범 “5·18 발포, 전두환 지시라고 생각 안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를)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전 사령관은 9일자 언론 인터뷰에서 5·18과 관련해 “군인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아무도 모른다. 지휘 체계가 문란했던 점이 (당시 군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전 의원에 대해선 “그분의 잘못된 부분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이날 고연호 대변인 논평을 통해 “호남에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정작 반(反)5·18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사를 안보자문역으로 영입한 문 전 대표에게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전 사령관은 민주화운동에 희생되신 분들과 유족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하면서 문 전 대표는 광주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전 사령관에 대해 “그분의 안보국방 능력을 높이 평가해 자문단으로 모신 것이지 부인을 자문단으로 모신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전 전 사령관의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8일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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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비리땐 총 쏜다던 전인범… 부인 심화진 총장 법정구속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61)이 교비 횡령 혐의로 8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59·예비역 육군 중장)의 부인이다. 전 전 사령관은 얼마 전 심 총장의 비리 의혹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심 총장 임기 내내 시끄러웠던 성신여대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오원찬)은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이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총동창회는 지난해 5월 교비 7억 원을 개인소송 등의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심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3억7800만 원 상당의 교비를 심 총장이 유용했다고 인정해 기소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은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 사용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 측은 “학내 절차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지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 심 총장은 서울 강북구 도봉로 운정그린캠퍼스 추가 공사비 청구 소송을 비롯해 총장 퇴진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 수사 의뢰, 개인비리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상대 소송 등의 법률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다. 심 총장은 2007년 4월 총장으로 선출된 뒤 지난해 8월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임기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3선 연임 과정에서 축제 지원금을 빌미로 총학생회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편인 전 전 사령관의 ‘갑질’ 의혹까지 나왔다. 2009년 사단장 취임 축하행사에 교직원이 진행요원으로 동원됐다는 것. 또 평일에 전 전 사령관이 대학 피트니스센터를 찾아 운동하고 마사지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전 사령관은 의혹을 제기한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뿐 학생 동원은 없었다”고 확인하면서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트니스센터 의혹은 전투체육 시간에 비용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문제없다고 봤다. 성신여대 교수회는 심 총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할 계획이다. 전 전 사령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결을 존중한다”며 “페이스북에 올린 경솔한 표현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군 행사에 성신여대 교직원이나 학생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와 관련한 의혹에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 수사해도 좋다”고 했다.○ 문 전 대표 “부인을 자문역 모신 것 아냐” 심 총장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문 전 대표 측의 전 전 사령관 영입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신의 불안한 안보관을 희석하겠다며 영입한 전 전 사령관도 여기저기서 부자격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재두 대변인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심 총장의 비위를 알고도 무시하고 전 장군을 영입한 것인가. 모르고 영입한 것이라면 그 정도 검증 실력으로 무슨 집권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 측의 임종석 비서실장은 입장문을 배포해 “전 전 사령관이 문 전 대표 지지를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검증이 진행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검증을 받아야 할 직책이나 역할을 맡지 않고 있는데 공직 후보자 기준으로 신상을 털고, 주변 일을 문 전 대표와 연결시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전 사령관의 국방안보 능력을 높이 사서 그분을 우리 국방안보 분야 자문단 일원으로 모신 것이다. 그 부인을 자문역으로 모신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지영 jjy201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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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찬 “당분간 독자행보” 국민의당 합류 유보

    대선 출마를 선언한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사진)이 8일 당분간 독자적인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 (경선) 일정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힘을 키운 뒤 의기투합할 수 있는 정치결사체가 나오면 그들과 힘을 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조직이 전무한 상태에서 국민의당 경선에 나서 봤자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이사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영화 공식 중에 주인공은 늦게 나타난다는 말이 있지 않냐”며 “제가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조만간 제가 주인공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선 탄핵 이후 대선 직전까지 관망한 뒤 방향을 틀어 보수 진영과 결합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한다. 유력한 후보가 없는 보수 진영에선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 이사장을 대선 후보로 추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축사를 통해 “국가 대개혁 핵심은 교육인데 70년 전과 변한 것이 없다는 건 큰 문제”라며 자신이 제안한 ‘5-5-2’ 학제 개편을 거듭 강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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