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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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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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24~2026-04-23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정당7%

남북한 관계7%

선거3%

인물3%

안희정-안철수, 공개일정 자제 ‘靜中動 행보’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이후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은 ‘3색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적극적인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층 재결집에 나섰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은 중도 보수층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헌재 결정 이후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2일 공개 일정 없이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을 보였다.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통합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상처를 입은 보수층을 달래려는 의도도 있다. 안 지사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이날까지 사흘째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캠프도 캠페인을 중단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헌재 결정 이후 정치인이 광폭 행보에 나서는 것이 자칫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목소리 높이기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안 지사 측 박수현 캠프 대변인은 “2등 주자가 하루도 아니고 3일이나 공개 발언을 중지하는 건 쉽지 않은 결단”이라며 “말로만 ‘통합’을 외치는 주자들과 달리 몸소 ‘통합’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투영돼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사흘간의 ‘침묵 전략’을 마무리하고 13일 통합을 위한 구체적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철수 전 대표도 12일 캠프 회의와 면담 등을 이어가며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안 전 대표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예방 등 이번 주에 5대 종교 지도자와의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다른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통합과 치유의 메시지에 집중하려는 것”이라며 “19일경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대선 모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지원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격동의 시기 대한민국, 특히 정치인은 ‘3금(禁) 3필(必)’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노의 정치, 과거로의 회귀, 오만과 패권 등을 금지하고 반드시 통합의 정치 추구, 미래로 전진, 새로운 도전과 혁신 등을 반드시 하자고 밝혔다. 특히 박 대표는 민주당 문 전 대표를 겨냥해 “대세에 안주해 대의를 회피하고 세몰이에 전념하면서 재벌 스타일의 정치, 정권을 다 잡은 양 국무위원 추천권을 당이 갖겠다며 잔치판을 벌이는 정치는 모두 국민 염원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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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팽목항으로… 안희정은 도정에 집중

두 달 뒤 대선을 치러야 하는 대선 주자들은 10일 각기 차별화된 행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헌법재판소 선고를 지켜본 뒤 전남 진도 팽목항을 거쳐 광주에서 1박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선고된 직후 자택에서 나온 문 전 대표는 입은 굳게 다문 채 다소 비장한 표정으로 차에 올랐다. 문 전 대표는 팽목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면서 국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질문하게 된 것이 촛불의 시작이었다”며 “오늘 헌재의 탄핵 인용은 그에 대한 답이었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날 도정에 집중하며 공개발언을 삼갔다. 안 지사는 주말까지 캠프 활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그 대신 안 지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제 반목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 모두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고 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대선 주자 중 유일하게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공정한 새 나라를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합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도 국민 대통합의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론 안타깝다”며 보수층 끌어안기에 나섰다. 손학규 전 대표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개혁 대통령이자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개헌을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유감스럽지만 결정은 받아들인다. 이제는 대란대치(大亂大治·큰 난리가 일어났을 때는 크게 통치해야 한다)를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진심으로 승복을 말씀해주고 화해와 통합을 말씀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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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손학규, 양보없는 ‘경선룰 전쟁’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전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규칙을 놓고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5월 초순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선 규칙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 전 대표 측은 선거인명부가 있는 현장 투표(75%)와 여론조사(25%)를 반영하는 당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손 전 대표 측이 이를 거부하자 박지원 대표가 여론조사 대신 숙의배심원제를 반영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대표 측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을 영입해 함께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도 안 전 대표가 유리한 여론조사는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실제 손 전 대표는 9일 라디오에서 “김 전 대표의 탈당으로 개혁 세력이 새롭게 뭉칠 것”이라며 탄핵 이후 ‘정치권 빅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양측의 경선 규칙 합의가 지연되면서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안 전 대표 측은 “모바일투표를 배제하는 등 많이 양보했다”는 입장인 반면 손 전 대표 측은 “손 전 대표가 칩거하던 전남 강진까지 내려올 땐 언제고 지금은 유불리를 따지고 있느냐”고 맞섰다. 그렇지만 손 전 대표가 경선에 불참하는 등의 파국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분위기다. 양측이 대립하고 있지만 명분 있는 출구 전략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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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안철수 “中企 취업 청년에 2년간 月 50만 원 지원”

#1.안철수 “中企 취업 청년에 2년간 月 50만 원 지원”#2.8일 방송된 채널A 특집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밤잠을 설치게 하는 고민거리’를 묻는 질문에주저 없이 청년실업 문제를 꼽았습니다.“국가적으로 가장 큰 위기 상황이 청년 실업 문제이고,특히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3.안 전 대표는 정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2년간 월 5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원해대기업 취업자와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들에게는 6개월간 월 30만 원씩,5년간 총 3조6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공약도 내놓았죠.#4.그러자 공약을 검증하는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실현 가능성’을 묻는 한 청년의 질문에안 전 대표는 “지금 국가적으로 매년 일자리 정책에 17조 원이 소요되고,청년 실업 문제에도 매년 2조4000억 원 정도를 쓰고 있다”며“이런 예산들을 재조정하면 5년 동안 9조 원 정도는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고 답했죠.‘월 50만 원이 회사를 통해 간접 지원되면 월급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청년이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을 보고그만큼 깎아서 중소기업에서 월급을 준다면 그것은 일벌백계해야 된다”며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시사했습니다.#5.안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겨냥했습니다.“어떤 분은 그러신다. 정부가 또는 자기가 일자리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다.”안 전 대표는 △교육개혁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기술력 확보 △공정한 경제구조 확립 등 세 가지를 정부의 중장기 과제로 꼽았습니다.#6.한국의 벤처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 창업자들이 아직 실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며“제대로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또는 선배 경영인으로부터 조언을 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국책 연구소가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연구개발(R&D)센터로 거듭나야 한다며 불공정한 산업구조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죠.#7.안 전 대표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와 창의적 인재 양성 등을 위해‘5년(초등학교)-5년(중학교)-2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학제 개편안과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공약도 내놨습니다.“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게 문제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 자체가 장기적인 교육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간 교육개혁이 좌절된 이유가 대통령이 권력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이다.”#8.안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지만 국회 탄핵안 통과 이후엔 불참하며 다른 야권 주자들과 차별화하고 있죠.“정치인들은 광장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이다.(국회 탄핵안 통과) 이후에는 광장은 시민의 것이고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제도권 안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옳다.” 원본 : 황형준 기자기획·제작 : 이유종 기자·김유정 인턴}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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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청년 3명중 1명이 실업자… 이런 문제 풀려고 정치 시작”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8일 방송된 채널A-동아일보 특집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에서 ‘밤잠을 설치게 하는 고민거리’를 묻는 질문에 주저 없이 청년실업 문제를 꼽았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 조사 결과 청년 3명 중 1명이 실업자”라며 “정말로 미안하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에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정말로 청년들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회가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며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며 2012년 대선 때의 ‘청년 멘토’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 “일자리 만드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 안 전 대표는 “어떤 분은 그러신다. 정부가 또는 자기가 일자리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그 대신 안 전 대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민간과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인식에서 안 전 대표는 △교육개혁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과학기술 투자를 통한 기술력 확보 △공정한 경제구조 확립 등 세 가지를 정부의 중장기 과제로 꼽았다. 안 전 대표는 “지금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대기업으로 갈 때 양질의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친화적 일자리들은 굉장히 많다”며 “소프트웨어 산업을 포함한 지식정보화 산업, 콘텐츠 산업 등은 작은 매출, 산업 규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안 전 대표의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공약을 검증하는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월 50만 원이 회사를 통해 간접 지원되면 월급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청년 지원금은 청년에게 직접 가야 된다”며 “청년이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을 보고 그만큼 깎아서 중소기업에서 월급을 준다면 그것은 일벌백계해야 된다”며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시사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특정했다”며 “매년 결과와 성과에 대해 평가하면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벤처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 창업자들이 아직 실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며 “제대로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또는 선배 경영인으로부터 조언을 받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책 연구소가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연구개발(R&D)센터로 거듭나야 한다”며 “불공정한 산업구조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와 창의적 인재 양성 등을 위해 ‘5년(초등학교)-5년(중학교)-2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학제 개편안과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공약도 내놨다. 그는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게 문제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 자체가 장기적인 교육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건 사실은 대통령 혼자 하지 않고 거기서 합의된 것을 대통령도 따르겠다는 그런 약속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교육개혁이 좌절된 이유가 대통령이 권력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지지율은 상황 따라 요동치기 마련” 안 전 대표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거론하며 “(소속 정당이)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인물 자체가 워낙 중요하다는 교훈을 이번에 얻은 것”이라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그 당시 15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였다. 결과적으로 보라”고 말했다. 의석 39석 정당으로 집권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 섞인 시각을 인물론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말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지만 국회 탄핵안 통과 이후엔 불참하며 다른 야권 주자들과 차별화하고 있다. 그는 “정치인들은 광장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소신”이라며 “(국회 탄핵안 통과) 이후에는 광장은 시민의 것이고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제도권 안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이 이념 대결 차원을 넘는다고 본다는 안 전 대표는 “우리가 처음 겪는 집권여당의 몰락을 보고 있지 않느냐”며 “박근혜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음 정부를 꿈꾸면 안 된다. 자격 있는 사람 중에서 도대체 누가 우리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있게 할 건지 저는 그 문제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선주자 지지율이 10% 수준에 머무르며 3, 4위권에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끝난 뒤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신에게 지지가 쏠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이 내세워 온 정직과 깨끗함, 유능함, 미래 준비, 책임, 통합 등 5가지 대통령의 자격 기준 중 가장 강점인 부분으로 ‘미래 준비’를 꼽았다. 그는 벤처기업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갈 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들의 송곳 질문도 쏟아졌다. ‘안철수 현상’의 주인공이었지만 현재 20∼40대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청년들에게 용기도 주고 꿈도 줘야겠다고 시작한 것이 청춘 콘서트였다.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 와서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자성했다. 사람을 못 챙겨서 측근들이 많이 떠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치를 5년 정도 하면서 지금은 처음에 제가 정치했을 때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한 정당을 이룰 만한 많은 인재와 함께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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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月50만원 지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사진)는 8일 방송된 채널A-동아일보 특집 ‘청년, 대선 주자에게 길을 묻다’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큰 위기 상황이 청년 실업 문제이고, 특히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 전 대표는 정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월 5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원해 대기업 취업자와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들에게는 6개월간 월 30만 원씩, 5년간 총 3조6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실현 가능성’을 묻는 한 청년의 질문에 안 전 대표는 “지금 국가적으로 매년 일자리 정책에 17조 원이 소요되고, 청년 실업 문제에도 매년 2조4000억 원 정도를 쓰고 있다”며 “이런 예산들을 재조정하면 5년 동안 9조 원 정도는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안 전 대표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반대를 철회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가 작년에 사드 배치와 대북 제재 협력을 가지고 중국 정부와 합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 중요한 외교적 수순을 빼먹어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라며 “(현재로선)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북핵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면 그때 미국 정부에 사드 철회를 건의하는 게 최선의 수순”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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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나는 3당 체제 이뤄내…정치적 돌파력 충분히 증명”

“청년 문제가 내가 정치를 시작한 계기다.” “최순실 사태 교훈은 (차기) 대선 후보 인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8일 채널A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에서 청년 멘토 이미지를 강조하며 자신이 차기 대통령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녹화방송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정당이)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며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그 인물 자체가 워낙 중요하다는 교훈을 이번에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150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였다”며 “결과적으로 보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정당의 규모보다 인물의 중요성을 봐달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안 전 대표는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임을 강조했다.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두고 “악순환의 고리로 우리 대한민국의 온 몸통이 다 칭칭 감겨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선 “사드 배치 문제도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할 수밖에는 없다는 점을 중국 정부에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생존자분들이 살아계시는 이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할머님들과 소통하고 다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본다.” 측근들이 자주 떠난다는 지적을 두고는 반박 논리를 폈다. “정치를 5년 정도 하면서 지금은 처음에 제가 정치했을 때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한 정당을 이룰 만한 많은 인재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차기 대선에서 자신의 진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정치인으로 종합평가를 받는 게 선거 때다”라며 “나는 3당 체제를 만들었다. 한국 정치 역사상 다섯 명 정도밖에는 이루지 못했다. 정치적인 돌파력은 충분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두고는 거리를 뒀다. 그는 “요즘 캠프 참여자들 중에 (연대 아닌) 고대 출신을 선호하고 있다”며 웃어넘겼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이 청춘 콘서트를 진행할 당시 청년 세대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방송 직후 ‘1일 청년 멘토’를 자처하며 참석한 청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스킨십을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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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평민만세’ 공약1호는 ‘공공부문 다이어트’

국민의당 손학규 전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자신의 개혁 공약인 ‘손학규의 개혁정책 평민만세(평범한 국민이 살 만한 세상)’ 시리즈를 발표했다. 이날은 그 첫 번째로 공공부문 개혁안인 ‘공정만세(공공부문개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해 국민이 만족한 세상)’를 소개했다. 손 전 대표는 “정부 개혁은 개혁의 출발점이자 대전제”라며 “정부가 변화해야 기업과 노동계에 호소해 일자리를 나누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개혁을 당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손 전 대표는 △공공기관 및 정부유관단체 등 지원 규모 50% 감축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5년간 11만 명 축소 △5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 동결 △9급 채용 시 고졸 50% 할당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평민만세는 박정희 답습 관치경제와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낭비경제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했다. 유성엽 경선대책본부장도 “문 전 대표의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반개혁적 조치”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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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15분간 원고없이 술술 강연

1일 방영된 채널A 특집 ‘청년, 대선주자에게 길을 묻다’에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특유의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다. 초반 15분간 원고 없는 테드(TED) 방식의 강연에선 “안녕하세요”라고 운을 뗀 뒤 대답이 없자 “네, 별로 안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을 대면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계층 이동의 가능성도,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매우 적기 때문”이라며 자기주장을 펼쳐 나갔다. 본격적인 검증 토론에 앞서 한 패널이 사이다 발언으로 시원하긴 하지만 톡 쏘는 탄산을 빼면 설탕물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자 이 시장은 “오해다. 사이다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사이다 언행을 하는 거다. 말한 걸 그대로 실천을 하며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는 것이다. 행동으로 실적을 증명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받아쳤다. 이 시장은 녹화 전과 중간중간 쉬는 시간엔 무대에 앉아 방청석에 앉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왔느냐” “힘들지 않냐”고 말을 걸며 친화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이 시장의 진보적 성향도 드러났다. 그는 무대 입장 시 배경 음악으로 뮤지컬 레미제라블 ‘민중의 노래’를 선곡했다. 이 시장은 “제가 피 흘리는 혁명을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다”며 “다만 좀 혁명적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소수의 강자 중심 정책에서 다수의 약자 중심 정책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무리 1분 연설에선 “3·1운동 당시의 그 많은 조선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싸움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반드시 독립이 될지 하는 확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사람들” 대신 “조선의 인민들”이라는 표현을 써 NG가 났다. 그러자 그는 “백성이라고 해야 되나? 민중? 민중은 빨갱이 냄새 나잖아”라며 웃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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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 존중’은 뒷전… 탄핵이후 주도권 노려 선명성 경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치권은 ‘아스팔트 민심’에 편승해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을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연일 탄핵 기각을 압박하며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 국회의장 압박하고 책임은 떠넘겨 28일 야당 대선 주자들은 특검 연장 법안 직권상정을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이라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 의장의 고심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결단할 수 있도록 야당들이 명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전날 “직권상정이 문제를 푸는 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대선 주자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무산 책임을 놓고 곧바로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총리 교체를 반대한 것을 지적하며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 문 전 대표의 설명과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선(先)총리 임명 제안은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제안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리한 황 권한대행 탄핵 시도 두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충돌한 것은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야권의 대응 카드가 시작부터 ‘무리수’라는 비판 속에 무산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먼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추진하기로 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야권 내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특검 연장 거부와 탄핵안이 의결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한 것을 이유로 탄핵까지 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안 역시 현재로서는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야당이 탄핵 이후 주도권 다툼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야권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강경책들을 내놓으며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것이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 일부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에 휘말렸던 트라우마가 있다”며 “탄핵 정국에서 야권 지지층에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 승복 놓고 ‘오락가락’ 대선 주자들이 지지층과 전략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한 승복 여부를 놓고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갈등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탄핵 기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 안 지사는 이날 “‘예스’나 ‘노’로 답하는 것이 탄핵 가결을 바라는 많은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면 왜곡된 메시지로 자꾸 전달되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말 ‘탄핵 기각 시 혁명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27일 “객관적인 예측을 말한 것이지 제가 혁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기각이 된다면 민심과 워낙 동떨어져 국민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이 승복할지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당에서는 헌재와 특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김진태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위협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지지자들이 보내온 생일 축하 편지에 대한 답신 형식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을 독려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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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후 진짜 승부”… 중위권 주자들 추격전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간의 1, 2위 경쟁이 잠시 주춤한 가운데 이들을 뒤쫓는 중위권 그룹의 추격전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포스트 탄핵’ 국면에서의 민심 변화와 경선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수 지지층의 기대주로 부상하고 있다. 바른정당에선 유승민 의원이 ‘묻지 마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인물론’을 내세우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 안철수, 두자릿수 지지율 회복… “100도 넘으면 끓기 시작”“공약 반응 좋아” 정책행보 계속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회복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임계치 이론’을 내세우며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2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의 의뢰로 20∼24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3%포인트 오른 10.1%다. 지난해 11월 4주 차만 해도 안 전 대표는 11.8%였지만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급부상하면서 한 자릿수로 떨어진 뒤 반등하지 못했다. 이후 두 자릿수 지지율은 2월 첫째 주(10.9%)와 이번이 두 번째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왕규 국민캠프 상황실장은 “99도에선 물이 끓지 않지만 100도를 넘으면 끓기 시작한다”며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양강 구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5-5-2’ 학제 개편안, 일자리 공약 등이 반응이 좋았던 만큼 몇 가지가 더 축적되면 지지율이 점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전 대표는 이번 주에 과학기술, 여성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 갈 예정이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인용 후 혼란과 불안이 온다. ‘문재인 공포증’이 나타나고 우리 당 후보의 ‘안정, 중도, 미래’가 승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미래의 안철수’, ‘경륜의 손학규’, ‘개혁의 천정배’ 등 3인 3색 이미지로 “우리 당 대선 후보가 가장 자질이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당 대선 주자들은 전남 나주에서 당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합동 연수에 나란히 참석해 호남 민심 공략과 경선 흥행몰이에 나섰다. ● 홍준표, 보수진영서 유승민과 2위 다툼… “당에 조기복귀”한국당에 당원권 회복 요청 계획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수 진영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은 지지율 2위를 기록했다. 2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홍 지사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오른 3.6%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3.5%)을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홍 지사를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인지도와 폭발력 등에서 홍 지사는 매력적인 카드”라며 “당의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대선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난 뒤에 밝히겠다며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보수 진영에서 몸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홍 지사는 28일 창원을 방문하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등 한국당 지도부에 대선 출마의 걸림돌인 ‘당원권 정지’를 풀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인 위원장 등은 경남도당 당원연수대회 참석을 위해 28일 창원을 방문해 홍 지사와 오찬을 함께한다. 홍 지사 측 관계자는 “보수의 위기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행보를 위해 조금이라도 일찍 당에 공식 복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다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당원권이 자동으로 회복되려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한국당 지도부는 홍 지사가 먼저 요청해 명분을 깔아 준다면 재심 절차를 진행해 당원권을 회복시켜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남도의회 한국당 원내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의 당원권 회복을 촉구했다. ● 유승민, 보수표심 잡기… “MB-朴정부보다 더 강한 대북압박”“TK배신 지적 동의할수 없어”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끊으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붙들고 있을 것이냐, 망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가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함께 중국 압박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TK(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배신자 이미지’가 강하다는 주장에 “(배신은) 동의할 수 없다. 제가 국민이나 TK 지역민을 배신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또 “대선을 치르면서 제가 배신했는지, 지금의 대통령과 주변 세력들이 국민을 배신했는지 당당하게 말씀드리려 한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유 의원은 바른정당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당론과 관련해선 “이원집정부제는 최악의 형태”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보수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진보의 논리다. 그런 논리라면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내지 말았어야 할 (과거) 선거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2015년 대학생인 딸 명의의 재산이 전년 대비 2억6800여만 원 늘어난 데 대해 “딸이 집안 전체의 늦둥이라 조부모가 준 돈과 저희 부부 돈이 (딸 재산에 포함돼) 있는데 깔끔하게 해놓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다. 지난해 증여세를 냈다”고 해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진우 niceshin@donga.com·송찬욱 기자·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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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인재 끌어와 ‘매머드 캠프’… 안희정, 영입 최소화 ‘거꾸로 전략’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외연 확장’을 놓고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 전 대표 측은 외부 인사 영입에 시동을 걸며 규모 확장에 나선 반면 안 지사 측은 보여주기식 세몰이는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文, 세 불리기 vs 安, 실무형 문 전 대표는 23일 미국 인텔 수석매니저 출신의 유웅환 박사(46)의 영입을 발표했다. 2001년 KAIS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유 박사는 인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유 박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국내 대기업을 모두 경험한 반도체 시스템 엔지니어”라며 “유 박사의 영입은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유 박사의 영입을 통해 정보기술(IT) 분야의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표창원 의원 등 연이은 인재 영입을 주도한 문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도 같은 전략을 꺼내 들었다. 문 전 대표는 “기업의 현장에서 실물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책공약을 마련할 수 있어 그쪽의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촛불의 힘이 새로운 인재를 모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 지사는 실무형 캠프를 추구하고 있다. 현역 의원에게 직함을 주며 캠프로 영입하는 것도 최소화하고 있다. 매머드급 캠프를 구축한 문재인 전 대표와 차별화하는 전략이다. 안 지사는 “후보 주변에 줄 선 사람을 중심으로 집권을 하면 ‘떴다방’ 식 정당정치가 판을 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 왔다. 외부 인사 영입도 캠프 합류 대신 지지 선언 독려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날 변호사 119명은 안 지사 지지 선언을 했다. 안 지사의 전략은 조직 싸움과 세(勢) 경쟁에서는 문 전 대표를 이길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란 분석이다. 안 지사 측 권오중 정무특보는 “캠프에 현역 의원을 묶어 두려 하면 오히려 나설 사람이 더 적을 수 있다”며 “드러나지 않게 물밑에서 도와주려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일정을 잠정 확정하고 각 캠프에 일정을 전달했다. 후보자 간 토론회는 3월 3일 라디오 토론을 시작으로 총 10차례 진행된다.○ 안철수도 ‘규모 경쟁’ 가세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전문가 지지그룹인 ‘전문가광장’을 출범시키며 세몰이 경쟁에 나섰다. 각계 전문가 70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광장은 각종 정책을 발굴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상임대표는 안 전 대표를 후원해온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맡았다. 안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기반으로 그간의 자문그룹을 한데 모은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도자가 직접 전문가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론을 내서 미래 먹거리와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누구와도 언제든지 토론을 통해 제 경쟁력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보 공약과 관련해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방산비리와 병역비리를 뿌리 뽑는 것”이라며 “방산·병역비리에 손대는, 제가 ‘놈’이라고 하고 싶지만, 관련자는 다시는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유근형 기자}
-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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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前의원, 국민의당 입당 무산…“5·18 폄훼 발언 문제”

국민의당에 들어가 대선 경선에 도전하겠다던 장성민 전 의원의 입당이 22일 무산됐다.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전 의원의 입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장 전 의원이 TV조선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당시 심의에서 장 전 의원이 최종적인 마무리 멘트를 직접 작성해서 썼다고 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장 전 의원의 입당 신청 이후 5·18유관단체들이 그의 입당을 반대한 것을 상당부분 의식하고 고려한 것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입당 불허 결정이 나자 장 전 의원은 “국민의당이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막았다”며 “앞으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호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규탄 활동에 들어가겠다. 전국을 돌겠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앞으로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지는 차차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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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뺀 여야 3당 “단일 개헌안 서두르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1일 “단일한 헌법 개정안을 빨리 만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기 대선 구도가 ‘문재인 대 안희정’ 양강(兩强) 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자 중도-보수 진영이 개헌을 통해 대선 판 흔들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움직임이 여야를 아우르는 ‘반문(반문재인)’ 연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여야 3당, 민주당 ‘고립작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격 회동을 하고 각 당이 추진 중인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들이 제안해 성사됐다. 중도-보수 세력이 ‘개헌 전선’ 구축에 첫발을 뗀 셈이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먼저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전 개헌’ 추진을 못 박은 한국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바른정당도 같은 날 밤샘 토론을 거쳐 자체 개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소속 개헌특위 위원들은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단일 개헌안을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대선 전 개헌을 목표로 자주 모여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22일 만날 예정이다. 앞서 세 사람은 15일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 추진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독일에서 귀국하면서 개헌과 관련해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개헌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다”며 “개헌특위가 활발히 논의하는 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전 개헌에 미온적인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 ‘대선 전 개헌’의 변수 여야 3당이 개헌안에 합의하면 발의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150명)는 훌쩍 넘기게 된다. 이후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도 최소 30여 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이다. 결국 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 개헌파들이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다. 정치권의 시선이 김 전 대표에게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3당은 개헌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도하차로 동력을 잃은 ‘반문 빅텐트’의 불씨를 살릴 ‘마지막 카드’라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빅텐트를 펼치는 데 키맨으로 꼽힌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개헌을 명분으로 탈당을 결심하면 빅텐트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합종연횡 움직임이 되레 개헌 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바른정당 한 중진 의원은 “개헌을 고리로 하는 연대가 가시화되면 민주당은 바로 정권교체를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몰아붙일 것”이라며 “이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내 대선 주자 간 온도 차를 보이는 것도 변수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대선 전 개헌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즉각 개헌’ 추진에 소극적이다. 반면 개헌론자인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은 적극적이다. 손 의장은 이날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제를 그대로 갖고 가서 ‘제2의 박근혜’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헌법 개정에 앞장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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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직무형 정규직’ 도입 공약… “고용안정성 높이되 임금 유연하게”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21일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근로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좋은 일자리’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직무형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는 고용 안정성이 높고 높은 임금을 받지만 기존 정규직에는 못 미치는 중간 개념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는) 질 낮은 일자리를 개선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며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그 대신 안 전 대표는 “먼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해서 이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형 정규직은 기존 정규직과 달리 사업장 폐쇄나 업무 변동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고가 가능하다. 또 호봉제 없이 직무에 따라 급여를 정하도록 해 정규직보다는 임금이 낮다. 당 관계자는 “직무형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고용주로서는 정규직 채용보다 비용 부담이 작다”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한 뒤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 전 대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5년 한시 청년실업 대책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50만 개 정도로 추정하고 1인당 6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보면 (연간) 3조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직무형 정규직 공약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도 8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공공부문에는 아직도 약 30만 명(교육기관 포함)이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또 “직무형 정규직이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편 국민의당에 합류한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옛 LG필립스LCD)를 방문해 ‘일자리 행보’를 이어갔다. LG디스플레이는 손 의장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직접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유치한 공장이다. 손 의장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74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중요한 것은 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우리가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성열 기자}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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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법안 국회통과 어려울듯

자유한국당이 20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검 연장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이 본격화된 것이다. 야권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특검 연장 법안의 통과를 벼르고 있지만 정세균 의장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때문에 특검 연장 이슈가 정치 공세만 주고받다 결국 소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과 야당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이 특검 연장에 대해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야 4당은 21일 당 대표 회담을 열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1일까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직권상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다. 여당이 반대하는 이상 특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법사위는 합의 처리가 관행이다.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면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하지만 정 의장은 물론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직권상정 대상은 아니라는 태도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재난이나 긴급사태로 볼 수 있을지에 상당한 논란이 있다”며 “한국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직권상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안으로 ‘우회 상정’이 거론되지만 실효성은 낮다. 우회 상정은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7일 이내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지난해 새누리당(현 한국당)도 이 조항을 통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불발됐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도 헌법상 정부가 15일 이내에만 공포하면 되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의 협조 없이는 수사기간 만료(28일) 이전 특검 연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선 대선 구도를 감안해 특검 연장에 소극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야권 관계자는 “특검이 연장돼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 처리되면 보수 진영의 재결집으로 야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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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인사이드]‘샤이 안철수’ 12% 기대하는 安캠프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사진) 주변에선 요즘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샤이(Shy) 트럼프’처럼 ‘샤이 안철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록 지지율이 7, 8% 선에서 고정돼 있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안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때도 봤지만 14% 지지율로 26.74%를 득표했다. 플러스 12%를 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3년 4·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부터 지난해 4·13총선까지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지휘한 선거에서 승리한 경험이 더 많았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0일 “20, 30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층이 절반 이상이고 열혈 지지층이 많다 보니 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왕따’를 당할까 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2012년 대선 후보 사퇴, 민주당과의 통합 등 안 전 대표의 부침(浮沈)을 보면서 안 전 대표 지지자들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기 어렵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민주당 경선이 정치권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계기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경선에서 문 전 대표가 후보로 선출되면 안 전 대표의 주장대로 ‘문재인 대 안철수’의 구도가 되면서 중도·보수의 지지가 쏠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 전 대표 측이 ‘샤이 안철수’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은 지지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돼 있다. 선거 초반 지지율이 1%에 불과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례를 안 전 대표가 밟길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샤이 안철수’에 대한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 사항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조사 기관인 오피니언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은 “안 전 대표 지지자들은 대부분 적극적 지지층보다는 정치 세력에 대한 반감을 가져서 안 전 대표를 지지하게 된 그룹이 많다”며 “자신의 성향을 인위적으로 숨기는 지지층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아닌 만큼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지지율이 반등하기 쉽지 않다는 게 윤 센터장의 분석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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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입당 손학규 “개혁세력 함께할 것”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사진)이 17일 무소속 이찬열 의원,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과 함께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손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저의 입당은 더 많은 개혁세혁들이 국민의당과 함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도 “국민들은 우리 당의 수권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도 높게 평가해 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손 의장의 입당이 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손 의장은 이날 TV방송에 출연해 “지금 국민의당이나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나 그거 갖고는 (집권은) 안 된다”며 “저도 지지율이 낮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다음 주부터 경선 규칙 논의를 시작하는 동시에 천정배 전 대표를 포함한 3명의 대선 주자가 동선을 같이하면서 경선 흥행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차기 대통령 임기를 2020년까지로 3년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안 초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아 외치를 맡기고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에게 내치를 맡기는 방식이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김동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특위 활동 시한이나 로드맵에 합의해주지 않으면서 계속 논의만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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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입당’ 어찌할꼬… 머리아픈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장성민 전 의원(사진)의 입당을 허용할지 주목된다. 당 내부에선 장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선거법 위반 논란을 문제 삼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장 전 의원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은 당원자격을 심사할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사를 미루고 있다. 장 전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한 이력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전 의원은 16일 “출판사가 주최한 행사에 저자로서 초청받은 것이었고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도 출연자가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일 뿐”이라며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패거리 정치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원로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인 장 전 의원의 입당 처리를 재촉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박지원 대표의 머리가 아픈 상황”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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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작권 환수, 아직은 이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1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보수층의 지지세 확대를 위해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전 기자간담회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자강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자강안보’ 공약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올해 국방 예산이 현재 40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50조 원 수준까지 올리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또 “고도화된 북핵 대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북핵 대응센터를 설치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민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추진단을 편성하고 국방청렴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오는 게 맞다. 그러나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 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국익을 위해서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모병제와 관련해 그는 “출산율 감소를 감안해 점진적으로 줄이되 2020년 초·중반에는 50만 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부사관을 15만 명으로 늘리는 한편 특기병 지원제를 확대해 5만 명을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은 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 경제 연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재벌기업의 월급을 받거나 받은 사람을 자문단에 대거 끌어들였다”며 “문 전 대표가 재벌 경제를 극복하고 개혁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대기업의 사외이사 등을 겸임했거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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