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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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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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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과 北비핵화 공동해법 도출”… 트럼프 정부 ‘FFVD’는 삭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한국에 대한 최우선 외교 전략으로 내걸면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동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의존도 감소를 위해 한국과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올해부터 4년간 적용될 한국에 대한 통합국가전략(ICS)을 공개했다. ICS은 미 정부가 해당국에 대한 통합 전략 추진을 위해 작성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한(對韓) 외교 전략 목표로 상호 방위역량 강화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와 상호 번영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도전 극복을 위한 한국 책임 강화, 사법 협력 강화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한미동맹 강화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북한 위협을 감소시키며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동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공식 비핵화 정책인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 재개와 유엔 결의안 완전 이행을 포함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조율한다”고 밝혀 사실상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담겼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 달성 목표는 삭제됐다. 새 ICS는 “한미가 한반도와 역내에서 부상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군사역량을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포함시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역할을 크게 강조했다.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분야에선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를 개선하고 한국 대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에서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미국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중국 등에 급격히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책임 강화에서도 “역내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이니셔티브에 한국 참여와 리더십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한미일 협력은 중국 공세에 대응해 공유된 가치를 지키는 대표 사례로 작동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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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리튬 수입 한국, 美의 제재대상 될 수도”

    리튬, 코발트 등 광물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한국 기업들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21일 발효하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법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원료를 수입할 때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수입을 금지하는 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 “글로벌 기업 수천 곳의 공급망이 신장과 연계돼 있다”며 “미국이 이 법을 전면 시행할 경우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분야의 많은 제품들의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신장 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이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 한국에 수출돼 왔다고 전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일 “우리 기업도 해당 법 규정에 의해 통상 제재 대상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들은 기차 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리튬과 코발트의 중국 의존도가 2020년 기준으로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리튬 생산국이다. 이들 광물 상당수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광산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리튬 등 주요 광물 공급을 위축시켜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패션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면과 직물 중 약 50%는 중국 면방업체를 통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 등으로 수출되며, 100여 개 글로벌 브랜드에서 이를 활용해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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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역설… 러 가스관 잠그자, 유럽 석탄발전 ‘유턴’

    국제유가 폭등 속에 서방 경제제재에 대한 맞대응에 나선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감축에 나서자 유럽 각국이 잇달아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고강도 경제제재로 물가가 오르자 오히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익이 확대되는 ‘제재의 역설’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복합위기가 화석연료 유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프랑스 AFP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가스위기 1단계를 선포하고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화력발전을 35%까지 줄였지만 에너지 위기에 따라 2024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최대한 다시 가동하겠다는 것. 독일 정부는 19일 전력 소비량 급증에 대비해 석탄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폐쇄한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에 따라 대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던 유럽 국가들이 잇달아 석탄 화력발전소 재가동에 나선 것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줄인 러시아가 15일 가스 공급을 33% 추가 감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고 있던 유럽의 에너지 위기 가능성이 커진 것.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이번 위기를 계기로 ‘더러운’ 석탄 연료로 뒷걸음질 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역점 사업으로 내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유가 급등에 새로운 ‘연방 원유·가스 대여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가 반대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원유 및 가스 시추를 오히려 늘리기 위해 연방 정부 소유 땅을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에너지 위기를 맞은 반면 러시아는 유가 폭등으로 오히려 에너지 수출 수익이 크게 늘어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달 러시아가 석유로 번 수입은 연초보다 50% 증가한 월 200억 달러(약 25조 원)에 이른다. 특히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줄인 대신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 원유 수입을 크게 늘렸다. 21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842만 t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늘어났다.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중국의 최대 원유 수출국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25일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금액 이하의 러시아 원유 수송 선박에 대해서만 보험 가입을 허용하겠다는 것.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0일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낮춰 러시아의 수익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 원유 공급량은 늘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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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부과 면제 조만간 결정”…바이든, 경기 침체 우려 진화 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시적 유류세 부과 면제에 대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 안정을 위한 조치지만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해 실제로 기름값을 낮추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선 “없는 말을 지어내지 말라”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방 유류세 한시 면제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현재 검토 중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주 후반까지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연방 유류세는 휘발유는 1갤런 당(약 3.79L) 18.3센트, 디젤은 24.3센트다. 20일 기준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98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3.7% 수준에 그친다. 바이든 행정부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연방 유류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음달 4일 독립기념을 앞두고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독립기념일 이전에 새로운 유가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카드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대형 정유사에 공급 확대 압박도 지속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팀이 이번 주 주요 정유사 최고경영자들을 만난다”며 “어떻게 1분기(1~3월)에만 350억 달러(약 45조 원)의 수익을 올렸는지 설명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 의약품 가격 인하와 청정에너지 및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확대 법안 통과도 촉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디케어 대책을 통해 인슐린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의약품 가격 인하 대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은 연방 유류세 감면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물가 안정 대책의 의회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유류세 면제는 11월 중간선거 직후 중단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폭등의 책임을 공화당과 의회에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없는 말 지어내지 말라”며 “대다수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끈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당신은 꼭 공화당 정치인처럼 말한다”고 질책한 뒤 “이건 농담”이라고 했다. 이어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의 전화통화를 언급하며 “경기침체와 관련해 피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이날 영국에서 가진 한 연설에서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선 5년간 실업률이 5% 이상이 될 것”이라며 “첫 2년은 실업률 7.5%, 다음 2년은 6%, 마지막 1년은 10%의 실업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실업률 폭등을 감내하고도 기준금리를 크게 올려야 물가 안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는 “구조적인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장기 경기침체)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제불황 속 물가상승)이 모두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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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역점사업 ‘인프라법’ 인플레에 흔들

    물가 급등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의 역점 사업인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인프라법)이 잇따라 축소되거나 연기됐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 공들여 온 인프라 개선 사업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AP통신에 따르면 미 와이오밍주 캐스퍼 노스플랫강 다리 및 교차로 공사 입찰이 공사비 상승으로 유찰됐다. 입찰 최저금액 3500만 달러(약 452억 원)는 당초 공사비 추산액보다 55%나 많았다. 같은 주 아이오와주 디모인 국제공항 개선사업은 4억3400만 달러(약 6502억 원)로 추산된 공사비가 7억3300만 달러(약 9461억 원)로 치솟아 탑승구 14개 중 5개만 먼저 짓기로 했다. ‘바이든표 뉴딜 정책’으로 불리는 인프라법은 1조2000억 달러(약 1550조 원)를 들여 미 전역에 도로와 항만 다리 상수도를 짓고 인터넷 망을 까는 사업이다. 하지만 고물가로 건설자재 가격 등이 크게 올라 난관에 부딪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도로 건설 사업비는 37%, 애리조나주 투손 수도관 매립 사업비는 19% 높아졌다. 7월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에서도 물가 상승으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 결과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여당 정책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9%로 ‘평가할 만하다’(21%)의 3배를 넘었다. ‘기시다 정권 지지’는 60%, ‘지지하지 않는다’는 32%였다. 32%는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19일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66%가 ‘물가 인상으로 살림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했고 ‘물가 정책에 부정적’ 평가는 62%였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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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中견제-물가안정 둘 다 잡을 수 있나 [특파원칼럼/문병기]

    때는 2027년.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고조되고 대만에선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된다. 중국은 대만에 즉각적인 통일 협상을 압박하지만 대만 정부는 이를 거부한다. 중국은 대만해협 인근에 군대를 대거 배치한다. 미국 정보기관은 중국의 대만 공격이 임박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일본과 괌 미군기지에 비상 경계태세를 지시한다. 군사행동을 결정한 중국은 미국의 군사자산 전개를 늦추기 위해 일본과 괌의 미군 기지를 폭격한다. 미국은 일본, 호주와 함께 전폭기와 핵추진 잠수함을 동원해 대만해협에 배치된 중국 전함을 파괴한다. 중국은 높은 고도에서 핵무기를 폭발시켜 나온 핵전자기파(HEMP)로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 공격을 감행한다. 전쟁 소설에 나올 법한 이 시나리오는 15일(현지 시간)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가 주최한 국가안보 콘퍼런스에서 실시한 ‘워 게임(Wargame)’이다. 이 워 게임에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 거론됐던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과 미 의회 의원, 전직 군사전략가와 미중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미국이 대만 방위공약을 공식화하고 아시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역내 군사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 게임을 통해 제시된 정책제언들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 발언도 갈수록 수위를 더하고 있다. 16일 CNAS 콘퍼런스에 나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는 어둡고 가혹한 세상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맞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 위협론’을 넘어 공포에 가까워지는 미국 내 반중 감정 속에 넘쳐나는 대중 강경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특히 물가 폭등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확산되면서 에너지 부국 러시아와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을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두고 현실을 외면한 외교라는 비판도 나온다. 닐 퍼거슨 스탠퍼드대 교수는 이달 초 한 기고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가장 큰 과제인 물가 급등과 싸우는 대신 반대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매파적 정책이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단절)을 앞당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제재와 함께 본격화된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으로 탈냉전 이후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와 미중 경제 밀착으로 누려온 저물가 고성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워싱턴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 기술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 여파는 단지 기술 영역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중-러와 미국 경제의 디커플링으로 세계 경제는 구조적인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발등의 불’인 물가 안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수개월을 끌어온 중국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며 중간선거 대패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더 이상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외면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외교원칙에 대해 “나는 약속을 하면 절대 깨지 않는다”고 했다. 행동에 앞선 말이 불필요한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지 두고 볼 일이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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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IAEA 총장 “北 풍계리, 연쇄 핵실험 징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사진)이 17일(현지 시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4번 갱도 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며 “북한의 최근 활동은 연쇄 핵실험의 징후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이 4번 갱도를 재개방하는 데 두 달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최근 활동은 분명 어떤 종류의 핵실험도 할 수 있는 준비”라고 말했다.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 복원을 마무리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데 이어 4번 갱도에서 연쇄 핵실험 정황이 파악됐다는 것이다. IAEA가 북한의 연쇄 핵실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4번 갱도는 수소폭탄 실험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북한이 전술핵무기 등 핵무기를 다양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활동과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한미는 북한이 3번 갱도에서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무기용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확장하고 있다. (확장 시설이) 최소한 외관은 이미 완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강선 핵 단지에는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매우 흡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시설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밀 핵시설인 강선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을 제조하고 있다는 판단을 공개한 것이다.IAEA “北, 상상 가능한 모든 분야서 핵 개발… 핵무기 다양화”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인터뷰“北, 핵시설 빠른 속도로 재가동 전술핵 등 개발 동시다발 진행영변 고농축우라늄 시설도 확장, 세계 핵질서 중요한 변화 맞아”“한국 원전확대 매우 현실적 정책”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7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은 상상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핵 역량을 진전시키고 있다”며 “북한이 전술핵무기 등 핵무기를 다양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핵무기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핵무기를 다양화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징후는 북한이 우리가 찾아낸 것보다 더 많은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도 했다. 그는 “세계 핵 질서가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북핵 문제 등 동시다발적 위기가 핵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일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도입론이 부상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하면 ‘핵무장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핵무기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선을 넘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여러 갱도에서 이뤄지는 활동은 핵실험 준비가 높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쇄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최근 풍계리 4번 갱도 주변의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 IAEA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4번 갱도를 재개방하는 데 두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기관의) 일부 분석가는 2번 갱도로 차량 접근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일 수도 있다고 본다.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난) 3번 갱도를 포함해 풍계리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은 연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와 일치한다.” ―북한의 핵 활동이 2018년 비핵화 협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나. “북한은 매우 빠른 속도로 핵 시설을 재가동하고 있다. 일부 징후는 북한이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낸 것보다 더 많은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확대할 것이다. 이제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다양한 특성의 핵무기 역량을 구축할지다. 북한이 전술핵무기 등 핵무기를 다양화하려 한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활동과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확장하고 있다. 최소한 (확장 시설) 외관은 이미 완성된 상태다. 또 강선 핵단지에는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매우 흡사한 특징을 가진 시설이 있다. 강선 핵단지에서 (우라늄) 농축 역량이 확장되고 있는 징후라고 확실히 평가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2009년 IAEA 사찰단이 추방됐을 때보다 더 많은 핵시설에서 더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북한 핵 사찰의 기준과 출발점을 세우는 것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IAEA는 언제든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다. “모든 합의는 반드시 검증 가능한 정보 아래 이뤄져야 한다. IAEA는 이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의 신고 절차를 검증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참여국들이 합의 과정에서 비핵화 정의를 두고 다른 주장을 할 우려가 있다.” ―한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매우 현실적인 정책이다. 전체 에너지의 30%를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이 원자력을 제외한 채 탈(脫)탄소 에너지 조합을 만들기는 어렵다.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소형모듈원전(SMR) 모델이 있고 많은 개발도상국이 SMR에 관심을 갖고 있다.”―일본 방사능 오염 처리수 방출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IAEA는 처리수 방출 과정은 물론 사후에도 계속 안전성을 검증하고 합의를 벗어난 방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제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이다. 처리수 방출은 역내 국가들의 경제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일본 후쿠시마 인근 어업종사자들도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방출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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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도 비상… 佛 “장바구니 물가 30% 폭등” 美 “싼 계란 사려 30분 운전”

    “2월 4유로(5400원)였던 계란 12개가 지금은 5유로가 넘습니다. 수박 4분의 1 조각도 5유로에서 8유로가 됐어요.”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15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만난 주부 레이몽 씨가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파리 시민 부르노 씨 역시 “과거엔 일주일 치 장을 봐도 100유로에 못 미쳤는데 이제 130유로가 넘는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날 미국 수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할인마트에서는 계란 한 판(12개)을 다른 곳보다 최대 1달러 저렴한 가격에 팔았다. 그 대신 한 번에 6판까지밖에 못 산다. 집에서 30분 넘게 운전해 왔다는 찬드라 씨(61)는 “계란값이 너무 올라 이곳까지 왔는데 6판밖에 살 수 없어 아쉽다”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을 붙인 에너지, 식료품 가격 급등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시민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세계적인 밀, 사료 생산국이어서 식료품값 상승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다. 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계란 한 판이 2.87달러로 두 달 전보다 54% 올랐다. 우유 도매가는 4월 한 달간 38% 상승했다. 소고기 닭고기 과일 채소 가격도 오르고 있다. 미국의 상당수 서민과 중산층은 자동차를 집에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일부는 식료품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무료급식소의 문을 두드린다. 5월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8.6% 상승해 41년 만에 최고였다. 프랑스는 지난 1년간 파스타(15%), 밀가루와 냉동육(각각 11%), 다진 고기(8%), 건조 과일(7%) 가격 모두 뛰었다.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소비자물가는 8.1% 상승해 1997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였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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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경기침체 피할수 없는것 아니다”… 석유 수출제한 검토 등 물가잡기 안간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고유가와 물가 급등세를 잡겠다며 미국산 휘발유와 디젤유의 수출 제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사진)이 16일(현지 시간)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것(inevitable)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미국이 이미 경기 후퇴를 겪고 있다는 진단이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가 미국에서 생산된 휘발유와 디젤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이달 말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원유 수송 유조선에 보험 가입을 금지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등의 불’인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주도 러시아 에너지 제재의 고삐를 늦추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안에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5월 신규 주택 착공은 전월 대비 14.4% 줄어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6월 제조업 활동지수는 ―3.3으로 2020년 5월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물경제 지표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준으로 뒷걸음치고 있는 것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미국인의 금융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날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는 5.78%로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다. 전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주택 구입을 고려하면 재고하라”고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은 현재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이 85%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전문가들의 경기 침체 경고에 대해 “미국인은 그런 경고를 믿어선 안 된다”며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국민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며 “미국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21세기 두 번째 25년(2026∼2050년)을 지배할 위치에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폭등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사면초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이 공포심 확산을 경계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전날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를 감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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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투족 “영끌거지 될판”…외국인 올해 18조 ‘셀 코리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지 하루 만에 세계 증시가 출렁였다. 초긴축 공포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위기와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 ‘블랙 타이드(검은 파도) 시대’라며 2년 3개월 만에 ‘경기둔화 우려’를 공식화했다. 17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0.43%(10.48포인트) 내린 2,440.93에 장을 마쳐 연저점을 경신했다. 장중 2% 넘게 하락하며 장중 기준 2020년 11월 5일(2,370.85) 이후 1년 7개월 만에 2,400 선이 붕괴됐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81% 내린 5만9800원에 마감했다. 대만 자취안지수(―1.25%), 일본 닛케이평균주가(―1.77%)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1% 넘게 하락했다. 이는 전날 글로벌 증시의 급락에 따른 것이다. 16일(현지 시간) 미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 대비 2.42% 급락한 29,927.07에 마감했다. 나스닥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도 각각 4.08%, 3.25% 폭락했다. 하루 만의 하락세 전환은 주요국의 ‘긴축 릴레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국 중앙은행(BOE)은 이날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스위스 중앙은행(SNB)도 15년 만에 금리를 올리며 0.5%포인트 끌어올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블랙 타이드 시대”라고 진단했다. 이날 기재부의 ‘6월 경제동향’엔 2년 3개월 만에 ‘경기둔화 우려’란 표현이 등장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은 S&P500을 근거로 미국이 불황(recession)에 빠질 가능성을 85%로 제시했다. 이틀 못간 ‘안도 랠리’ 혼돈의 증시… 어제 장중 2400 선 무너지기도삼성전자 19개월 만에 ‘5만전자’… 코스닥도 800 문턱 못 넘어은행권 주담대 이미 7% 넘어서… 투자자 “하우스 푸어 계절 초입”각국 긴축 바람에도 물가 안 잡혀… “인플레 해결해야 연내 증시 반등”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셀 코리아’가 계속되며 ‘국민주’들이 줄줄이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빚투’(빚을 내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이제 ‘벼락 거지’가 아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거지’가 늘겠다고 푸념하고 있다. 기존엔 무주택자들이 예기치 못한 집값 급등기를 맞아 상대적인 자산 위축을 경험했다면 최근엔 빚을 내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자한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1년 7개월 만에 ‘5만전자’로17일 코스피는 1년 7개월 만에 장중 2,400 선이 무너졌고 삼성전자도 ‘5만전자’로 주저앉았다. ‘동학개미’들의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23.63%), 네이버(―37.25%), 카카오(―35.82%), SK하이닉스(―26.41%), 삼성전기(―29.11%) 등이 모두 올해 들어 20∼30%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날 코스닥도 800 문턱을 넘지 못했다. 외국인은 이날 국내 증시에서 3302억 원어치를 내던졌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9거래일 연속 주식을 순매도하다가 16일 순매수했으나 17일 다시 ‘셀 코리아’로 돌아섰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은 올 들어 17조6822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웠다. 국내 증시는 전날 글로벌 증시의 급락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직후 ‘안도 랠리’를 보인 지 하루 만인 16일(현지 시간) 시장은 다시 혼돈에 휩싸였다.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1.81%(1100원) 하락한 5만9800원으로, 2020년 11월 4일(5만8500원) 이후 처음 5만 원대로 주저앉았다. 외국인 상당수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에 투자한다. 이 때문에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주가는 외국인 자금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날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유율은 49.97%로 2016년 4월 28일(49.59%) 이후 6년 만에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로 실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60조7000억 원에서 58조3000억 원, 내년 추정치를 49조7000억 원에서 40조8000억 원으로 각각 4.0%, 17.9% 내려잡았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나서도 물가가 진정되지 않고 경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플레이션 해결되지 않으면 연내 반등 힘들 것”투자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영끌 거지가 대세가 됐다’고 자조하고 있다. 빚을 내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에 투자했지만 자산가치는 떨어지고 이자 부담만 커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영끌족은 하락장을 우습게보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 ‘하우스푸어 계절의 초입이다’란 말들이 나온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연 7%를 넘어섰고 집값 동향도 심상치 않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8.8로 전주 대비 0.6포인트 떨어졌다. 5월 첫 주(91.1) 이후 6주 연속 하락세다. 100보다 낮으면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높은 물가가 유지되고 미국 연준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1.7%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지 않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내 증시 반등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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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긴축 공포에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기재부, 경기둔화 우려 공식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지 하루 만에 세계 증시가 출렁였다. 초긴축 공포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위기와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 ‘블랙 타이드(검은 파도) 시대’라며 2년 3개월 만에 ‘경기둔화 우려’를 공식화했다. 17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0.43%(10.48포인트) 내린 2,440.93에 장을 마쳐 연저점을 경신했다. 장중 2% 넘게 하락하며 장중 기준 2020년 11월 5일(2,370.85) 이후 1년 7개월 만에 2,400선이 붕괴됐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1.81% 내린 5만9800원에 마감했다. 대만 자취안지수(―1.25%), 일본 닛케이평균주가(―1.77%)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1% 넘게 하락했다. 이는 전날 글로벌 증시의 급락에 따른 것이다. 16일(현지 시간) 미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 대비 2.42% 급락한 29,927.07에 마감했다. 나스닥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도 각각 4.08%, 3.25% 폭락했다. 하루 만의 하락세 전환은 주요국의 ‘긴축 릴레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국 중앙은행(BOE)은 이날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스위스 중앙은행(SNB)도 15년 만에 금리를 올리며 0.5%포인트 끌어올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블랙 타이드 시대”라고 진단했다. 이날 기재부의 ‘6월 경제동향’엔 2년 3개월 만에 ‘경기둔화 우려’란 표현이 등장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은 S&P500을 근거로 미국이 불황(recession)에 빠질 가능성을 85%로 제시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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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석유 수출제한’ 카드까지 만지작…물가잡기 사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것(inevitable)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폭등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사면초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이 공포심 확산을 경계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산 휘발유와 디젤유 수출 제한 방한까지 검토하는 등 고유가와 물가 급등세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미 경기 후퇴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AP통신 인터뷰에서 경제전문가들의 경기 침체 경고에 대해 “미국인은 그런 경고를 믿어선 안 된다”며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국민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며 “미국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21세기 두 번째 25년(2026~2050년)을 지배할 위치에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경기 침체를 감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경제 후퇴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5월 신규 주택 착공은 전월 대비 14.4% 줄어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6월 제조업 활동지수는 -3.3으로 2020년 5월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물경제 지표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수준으로 뒷걸음치고 있는 것.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미국인 금융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날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는 5.78%로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은 현재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85%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 급등세를 잡기 위해 에너지 수출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가 미국에서 생산된 휘발유와 디젤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이달 말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원유 수송 유조선에 보험 가입을 금지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등의 불’인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주도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 고삐를 늦추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안에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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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싼 계란 사려 30분 운전” “중산층도 무료급식소”…선진국도 ‘비명’

    “2월 4유로(5400원)였던 계란 한 판(12개)이 지금은 5유로가 넘습니다. 수박 4분의 1 조각도 5유로에서 8유로가 됐어요.”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15구 한 슈퍼마켓에서 만난 주부 레이몽 씨가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파리 시민 부르노 씨 역시 “과거엔 1주일치 장을 봐도 100유로에 못 미쳤는데 이제 130유로가 넘는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날 미국 수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할인마트에서는 계란 한 판(12개)을 다른 곳보다 최대 1달러 싼 값에 팔았다. 대신 한 번에 6판까지 밖에 못 산다. 집에서 30분 넘게 운전해 왔다는 찬드라 씨(61)는 “계란 값이 너무 올라 이곳까지 왔는데 6판밖에 살 수 없어 아쉽다”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을 붙인 에너지, 식료품 가격 급등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시민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세계적인 밀, 사료 생산국이어서 식료품값 상승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다. 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 계란 한 판이 2.87달러로 두 달 전보다 54% 올랐다. 우유 도매가는 4월 한 달 38% 상승했다. 소고기 닭고기 과일 채소 값도 오르고 있다. 미국의 상당수 서민과 중산층은 자동차를 집에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일부는 식료품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 무료급식소 문을 두드린다. 5월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8.6% 상승해 41년 만에 최고였다. 프랑스는 지난 1년간 파스타(15%) 밀가루와 냉동육(각 11%) 다진 고기(8%) 건조 과일(7%) 가격 모두 뛰었다.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소비자물가는 8.1% 상승해 1997년 통계 집계 후 최고였다. 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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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침체 공포에 다우 3만선 붕괴…각국 금리 도미노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하루 만에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대폭 하락했다. 바닥을 모르는 물가 폭등에 세계 각국이 도미노 금리 인상 움직임을 보이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 경제지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때로 속속 후퇴해 “이미 경기 침체의 터널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2% 하락한 29,927.07에 마감됐다. 종가 기준 다우지수 3만 선이 무너진 것은 2021년 1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올 1월 최고치(36,952.65)에 비하면 5개월 만에 23%가량 급락한 것이다.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8% 하락한 10,646.10으로 떨어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역시 3.25% 떨어진 3,666.77로 장을 마쳤다. 전날 연준 자이언트 스텝에 상승세를 보인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급락한 것은 세계 각국이 연준을 따라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다. 영국 중앙은행(BOE)은 이날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올렸다.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국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이후 이날까지 5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스위스 중앙은행(SNB) 역시 이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스위스 중앙은행 금리 인상은 15년 만이다. 미국에 이어 각국이 긴축 행보에 나서면서 팬데믹 영향에서 빠져나오던 세계 경제가 다시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던 미국은 실물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뒷걸음치고 있다. 이날 발표된 5월 신규 주택 착공은 전월 대비 14.4% 줄어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6월 제조업 활동지수는 -3.3으로 2020년 5월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활동지수가 0보다 낮으면 공장 가동률 등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하루가 다르게 집값과 임차료가 치솟아 과열 우려가 제기됐던 주택시장도 대출금리 인상으로 경색 조짐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는 5.78%로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전 주보다 0.55%P 상승한 것으로 주간 상승폭으로는 1987년 이후 35년 만에 최고치다. 미국에선 경제성장률이 장기간 뒷걸음질하는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15일 2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로 하향 조정했다. 1일 내놨던 성장률 전망치 1.3%를 2주 만에 대폭 낮춘 것. 이날 영국 경제전문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응답자 56%는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에 빠져있다”고 답했다. 세바스티안 맥마혼 인더스트리얼 얼라이언스 인베스트매니지먼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경제성장률이 0% 수준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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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풍계리 3번 이어 4번 갱도 복원 움직임… 연쇄 핵실험 가능성”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새로운 갱도 복구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7차 핵실험을 위해 3번 갱도 복구를 완료한 데 이어 대규모 핵실험을 위한 4번 갱도 복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4번 갱도는 수소폭탄 실험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 만큼 북한이 연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15일(현지 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풍계리 4번 갱도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민간 위성업체가 14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4번 갱도 입구 주변에 공사 중인 벽체와 건축자재가 찍혔다. 보고서는 “4번 갱도에서 포착된 새로운 활동은 향후 핵실험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4번 갱도 복원 움직임은 ‘강대강’ 정면승부를 강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수소폭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와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지시한 바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총 4개 갱도로 이뤄져 있으며 4번 갱도는 깊이가 800m 이상으로 추정돼 북한이 앞서 복원 작업에 나선 3번 갱도에 비해 깊다. 3번 갱도는 상대적으로 폭발력이 낮은 전술핵무기, 4번 갱도는 폭발력이 큰 수소폭탄 실험을 위해 건설된 것으로 분석돼왔다. 이에 따라 북한이 복원이 사실상 완료된 3번 갱도에서 한국을 겨냥한 소형 전술핵 실험을 감행한 뒤 4번 갱도에서 미국을 겨냥한 수소폭탄 등 고위력 핵무기 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술핵무기와 함께 수소폭탄을 실험해 소형 핵탄두들이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기 위한 연쇄 핵실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후 폐쇄된 1번 갱도를 제외한 2, 3, 4번 갱도를 2018년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며 폭파했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지금까지 핵실험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3, 4번 갱도는 95% 이상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4번 갱도 가장 안쪽에 있는 기폭실이 폭파되지 않아 복구 작업을 진행하면 다시 핵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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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유사, 美가정에 부담 줘선 안돼” 증산 압박편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엑손모빌을 비롯한 7대 대형 정유사에 서한을 보내 즉각적인 석유 생산 확대를 촉구했다. 물가 폭등과 고유가로 11월 중간선거에 비상등이 켜지자 유가 안정을 내세워 정유사를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사에 보낸 편지에서 “전쟁이 한창인데 정상보다 높은 정유사 이윤이 미국 가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편지는 엑손모빌, 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셰브론, 필립스66, 마라톤 페트롤리엄, 발레로에너지에 전달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정이 겪는 극심한 경제적 고통의 주요 원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기록적으로 높은 정유사 수익률이 그 고통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조만간 정유시설과 생산량 증가를 위한 모든 합리적이며 적절한 연방정부 도구와 비상 권한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백악관은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유가 안정을 비롯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윤율 10%가 넘는 정유사에 연방세 21%를 부과하는 ‘횡재세(windfall tax)’를 추진 중이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민간 기업에 석유 생산 확대를 명령하는 국방물자조달법(DPA) 발동도 시사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석유 생산 확대는) 애국적인 의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시행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낮아진 만큼 공급을 추가로 늘릴 여지는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엑손모빌은 성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왔다”고 반박했다. 쳇 톰프슨 미국석유화학단체 회장도 “정유사가 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주장도 틀렸다”며 “정부 정책과 (정유사에) 적대적인 발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부를 먼저 들여다보길 권한다”고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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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유사 수익 위해 국민 고통 가중”…대형정유사 7곳에 압박 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엑손모빌을 비롯한 7대 대형 정유사에 서한을 보내 즉각적인 석유 생산 확대를 촉구했다. 물가 폭등과 고유가로 11월 중간선거에 비상등이 켜지자 유가 안정을 내세워 정유사를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사에 보낸 편지에서 “전쟁이 한창인데 정상보다 높은 정유사 이윤이 미국 가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편지는 엑손모빌, 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셰브론, 필립스66, 마라톤 페트롤리엄, 발레로 에너지에 전달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정이 겪는 극심한 경제적 고통의 주요 원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기록적으로 높은 정유사 수익률이 그 고통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만간 정유시설과 생산량 증가를 위한 모든 합리적이며 적절한 연방정부 도구와 비상 권한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백악관은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유가 안정을 비롯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윤율 10%가 넘는 정유사에 연방세 21%를 부과하는 ‘횡재세(windfall tax)’를 추진 중이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민간 기업에 석유 생산 확대를 명령하는 국방물자조달법(DPA) 발동도 시사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석유 생산 확대는) 애국적인 의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시행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낮아진 만큼 공급을 추가로 늘릴 여지는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엑손모빌은 성명에서 “(코로나19) 펜데믹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왔다”고 반박했다. 쳇 톰슨 미국석유화학단체 회장도 “정유사가 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주장도 틀렸다”며 “정부 정책과 (정유사에) 적대적인 발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부를 먼저 들여다보길 권한다”고 비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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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연쇄 핵실험 준비? 풍계리 3번 이어 4번 갱도 복원 움직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새로운 갱도 복구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7차 핵실험을 위해 3번 갱도 복구를 완료한 데 이어 대규모 핵실험을 위한 4번 갱도 복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4번 갱도는 수소폭탄 실험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 만큼 북한이 연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풍계리 4번 갱도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민간 위성업체가 14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4번 갱도 입구 주변에 공사 중인 벽체와 건축자재가 찍혔다. 보고서는 “4번 갱도에서 포착된 새로운 활동은 향후 핵실험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4번 갱도 복원 움직임은 ‘강대강’ 정면승부를 강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수소폭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와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지시한 바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총 4개 갱도로 이뤄져 있으며 4번 갱도는 깊이가 800m 이상으로 추정돼 북한이 앞서 복원 작업에 나선 3번 갱도에 비해 깊다. 3번 갱도는 상대적으로 폭발력이 낮은 전술핵무기, 4번 갱도는 폭발력이 큰 수소폭탄 실험을 위해 건설된 것으로 분석돼왔다. 이에 따라 북한이 복원이 사실상 완료된 3번 갱도에서 한국을 겨냥한 소형 전술핵 실험을 감행한 뒤 4번 갱도에서 미국을 겨냥한 수소폭탄 등 고위력 핵무기 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술핵무기와 함께 수소폭탄을 실험해 소형 핵탄두들이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기 위한 연쇄 핵실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후 폐쇄된 1번 갱도를 제외한 2, 3, 4번 갱도를 2018년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며 폭파했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지금까지 핵실험에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3, 4번 갱도는 95% 이상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4번 갱도 가장 안쪽에 있는 기폭실이 폭파되지 않아 갱도 입구에서 다시 파고 들어가는 복구 작업을 진행하면 다시 핵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비욘드패러럴은 “핵실험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7차 핵실험의 시기는 오로지 김정은의 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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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잦아드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尹 “확정된 건 없다”

    한일 정상이 2년 반 만에 대면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다.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양국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보름가량 남은 지금까지 일본 측에서 미온적인 기류이기 때문. 우리 정부도 굳이 매달리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일 모두 조속한 정상회담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의지에 따라 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5일 일본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온 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관해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본 내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신중한 기류가 강한 건 사실로 보인다. 특히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입장에선 강제징용, 영토 문제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한일 정상회담이 오히려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을 할 가능성도 크다. 우리 정부는 일단 일본보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한일 관계 개선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 “정상 간 만남을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정상회담 성사를 조건으로 일본에 끌려가는 상황에는 선을 긋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확정된 건 없다”고만 했다. 일각에선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만 개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은 열렸지만 한일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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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 핵실험땐 동맹 차원 독자제재도 추진”

    박진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강력한 제재 요소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제재 결의안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선 유엔 안보리 제재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 독자제재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북한 문제가 한미 양국의 최우선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확장억제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며 중국과 전략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가) 독자적인 제재도 여러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북한이 경로를 바꿀 때까지 압박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미가 취할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논의됐다는 의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대해선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고강도) 도발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할 명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 도발과 달리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핵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을 감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내비치며 중국을 압박했다. 미 재무부 2인자인 월리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날 미 상원 청문회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담긴 대북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선박·해운 업체 등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 “해당 보고서를 매우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약속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추가 제재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재무부 제재 담당) 팀은 추가 제재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반발하는 등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미중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중이 글로벌 문제와 한반도 문제, 인도태평양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전략적 평가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미간 공조를 통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따라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자강론에 대해선 “핵 자강론은 북한의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확장억제 등 한미간 동맹에 기반을 둔 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거리를 뒀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한미동맹 관련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ICBM 발사 등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했다”며 “긴밀한 고위급 소통을 바탕으로 물샐 틈 없는 공조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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