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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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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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청년창업가 200개팀 지원… 8월 11일까지 홈페이지서 접수

서울시는 미래의 사업가를 꿈꾸는 청년을 선발해 창업을 지원하는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참가자를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지식서비스(유통 물류 디자인 등), 기술(기계 전기전자 에너지 의료 등), 도시형 제조업(금속 인쇄 의류 등),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등 4개 분야다. 서울시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500팀을 우선 선발한다. 이어 3개월 동안 컨설팅 등 창업 지원을 한 뒤 12월 최종 200팀을 뽑아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강남청년창업센터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입주 기업에 선정되면 내년 10월까지 사무실 및 집기, 홍보·투자 등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창업 아이템을 가진 서울시 거주자(만 20∼39세)면 신청 가능하며 청년창업센터 홈페이지(2030.seoul.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070-4633-2030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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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복 70주년… 태극기로 물드는 서울

다음 달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와 같은 태극기 축제가 펼쳐진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광복 70주년, 태극기 사랑하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국가상징거리(광화문∼숭례문) 일대 고층건물 30곳의 외벽에 대형 태극기 설치를 추진 중이다. 정부서울청사를 비롯해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시의회 주한미국대사관 등 공공건물과 교보생명빌딩 KT광화문지사 서울파이낸스센터 삼성본관 등 민간 건물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해당 건물 측에 공문을 보내 행사 참여를 협의 중이다. 광화문에서 숭례문 사이 가로등에는 태극기 400여 개가 게양돼 광복절 70주년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또 다음 달 초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편에는 높이 70m가량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내를 오가는 버스와 택시들도 ‘태극기 달기 운동’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7500여 대, 마을버스 1300여 대, 택시 3만여 대 등 총 4만여 대의 대중교통 수단에 태극기를 달 계획이다. 철도역과 공항, 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도 태극기가 집중 게양되고 서대문형무소 등 관련 유적지 외벽에도 태극기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도 펼쳐진다. 다음 달 6, 7일 서울광장과 청계천 일대에선 시민 2015명이 조각 천을 직접 바느질하는 방식으로 가로 21m, 세로 14m의 대형 태극기를 만드는 행사가 열린다. 완성된 태극기는 청계천 배오개다리에 전시된다. 서울도서관에서는 다음 달 8∼15일 태극기 특별사진전 ‘깃발, 들다-옛 사진 속 태극기가 본 광복과 나’가 열린다. 서울시는 “다양한 태극기 관련 행사를 통해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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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광지 100곳 무료개방-할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메르스로 타격을 본 국내 관광업계를 위해 국내 여행 독려 캠페인 ‘다시 찾아온 여름, 다시 찾은 대한민국’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떠나세요. 가장 쉬운 나라사랑은 국내여행입니다’라는 명칭으로 22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된다.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관광 100선’ 관광지를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 이 기간에 경기 수원화성 성곽을 무료 개방하고, 경북 안동 하회마을은 어린이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전남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강원 정선 삼탄아트마인은 각각 입장료를 50%, 30% 할인한다. 또 코레일과 연계해 ‘레일 시티투어’ 상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을 이용해 지역 관광지를 찾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전체 1억∼2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행정자치부는 24일까지 전국 10개 정부청사에서 중앙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국내로 가기 캠페인을 벌인다. 출근길 국내 휴가 정보가 담긴 안내문을 나눠주며 캠페인 참여를 독려한다. 또 국내 여행 후기 콘테스트를 열고 자전거·등산·여행 등 각종 직원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고야 best@donga.com·황인찬 기자}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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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남구 ‘한전부지 기여금 우선사용’ 거듭 요청

서울 강남구는 한국전력 부지 개발과 관련해 현대자동차가 낼 공공기여금 1조7030억 원을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 투입해 달라고 서울시에 재차 요청했다. 강남구는 지난달 현대차가 신청한 변전소 이전 신청을 반려했으며 향후 이 허가권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공개 호소문을 통해 “한전 부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의 우선 사용권이 강남구에 있다”며 “한전 부지에 115층의 초고층 건물과 62층의 호텔이 세워질 때 발생하는 교통대란, 환경피해, 상대적 낙후 현상 등을 보완하기 위해 기여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강남구는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 투입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강남구는 영동대로 개발에 쓰여야 한다고 하지만 일대 교통대책 등은 공공기여금이 아닌 원인자(현대차)가 별도 노력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현대차는 강남구에 개발구역 내 변전소의 이전, 증축 신청서를 냈으나 반려됐다. 강남구 측은 “해당 지구는 변전소 증축이 아닌 신축만 가능한 곳인데 증축 신청서가 제출돼 반려했을 뿐”이라면서도 “변전소 이전 허가는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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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자료 17만건, 온라인서 무료 열람 가능

국가기록원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기록물 약 17만 건을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7일부터 시행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반인들도 손쉽게 일제강점기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도 온라인 자료 신청은 가능했다. 하지만 일일이 자료 목록을 확인해 기록원에 ‘온라인 사본 신청’을 한 뒤 대기 순서를 기다려야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다. 종이 크기 A3 이상은 장당 100원, A4 이하는 50원의 비용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archives.go.kr) 검색창을 이용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한 뒤 바로 출력할 수 있다. 비용 부담도 없어졌다. 조선총독부 중앙관서(22개 분야) 및 지방 7개 도(道), 그리고 교육 관련 기록물 약 17만 건의 원문을 스캔한 약 393만 장의 자료가 서비스된다. 일제가 전국 각지의 의병 동향을 파악한 ‘폭도에 대한 편책’(1907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정탐하고 검거한 내용을 담은 ‘경시청 정보’(1938년) 등 자료들이 포함됐다. 지방 기록물은 재산·세금 등 각종 통계가, 교육 기록물은 학교 설립과 폐교, 졸업 및 수료 대장 등이 공개된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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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 임용 10년새 최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여성 및 장애인 공무원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국가공무원 인사 관련 ‘2015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은 101만6181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6월 ‘공무원 100만 명 시대’를 연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행정부 국가공무원 63만4051명, 지방공무원 35만7492명, 사법부 1만7193명, 입법부 4229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공무원 8563명이 임용돼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공무원이 선발됐다. 교육·외무·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0.05% 감소했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전년 대비 3.5%(3896명) 증가해 11만5254명으로 집계됐다. 환경직이 7.7% 인원이 늘어 가장 증가폭이 컸고, 해양수산 분야도 3.6% 인원이 늘었다. 2010년의 47.2%였던 행정부 국가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지난해 49%로 증가해 절반에 육박했다.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비율도 2005년 2.15%에서 지난해 3.26%로 늘었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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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함석헌-간송 선생서 둘리까지 만나보세요

올 하반기 서울 도봉구에 ‘함석헌기념관’ ‘전형필가옥’ ‘둘리뮤지엄’ 등 이색 전시공간이 잇달아 문을 연다. 15일 도봉구에 따르면 인권운동가이자 문필가인 함석헌 선생(1901∼1989)이 생을 마칠 때까지 7년간 거주했던 집(도봉로123길 33-6)이 기념관으로 꾸며져 9월 3일 개관한다. 함석헌 선생은 일제강점기와 군부정권에서 자유와 인권을 외친 대표적 재야 운동가다. 기념관 1층은 전시실과 영상실, 지하 1층은 세미나실과 도서열람실 게스트룸으로 꾸며졌다. 최대 7명까지 머물 수 있는 게스트룸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2∼3명은 하루 3만 원, 4명 이상은 4만 원에 머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재 수집에 발 벗고 나섰던 간송 전형필 선생(1906∼1962)의 가옥(시루봉로 149-18)도 보수공사를 마치고 9월 10일 문을 연다. 간송 선생은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 등 다수의 중요문화재를 자비로 수집해 우리 문화재 수호에 앞장선 인물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곳은 성북동, 종로4가 등에 있던 간송 선생의 다른 가옥이 소실된 상황에서 고인의 자취가 남아있는 유일한 건물이다. 건물 뒤편에는 간송 선생의 묘소가 있다. 도봉구는 간송미술문화재단과 협의해 가옥 인근에 ‘간송기념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 ‘아기공룡 둘리’와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둘리뮤지엄(시루봉로1길 6)은 추진 9년 만에 24일 개관식을 갖는다. 체험 시설들이 가득한 전시관과 각종 둘리 만화를 읽을 수 있는 어린이만화도서관으로 꾸며졌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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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신촌에 250m 초대형 워터슬라이드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대형 워터슬라이드가 설치된다. 14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2015년 시티 슬라이드 페스타’ 행사가 18, 19일 연세로에서 열린다. 왕복 2차로인 도로에 250m짜리 초대형 워터슬라이드가 설치돼 도심 속 피서객을 맞는다. 도심 속 워터슬라이드는 지난해 영국 런던, 미국 라베이거스에 설치돼 인기를 모았고 한국에는 처음 선보인다. 서대문구는 “6m 높이의 출발점에서 시작해 경사로를 타고 200m가 넘는 구간을 짜릿하게 미끄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당일 오전 10시∼오후 9시 반 펼쳐지며 버블쇼 밴드공연 매직쇼 액션드로잉 디제잉공연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워터슬라이드 이용요금은 오전권(오전 10시∼오후 1시 반) 1만5000원, 오후권(오후 2시∼오후 5시 반) 1만8000원, 저녁권(오후 6시 이후) 2만 원이며, 종일권은 3만 원이다. 서대문구 구민은 오전권이나 오후권을 1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행사 개최로 인해 연세로 차량 통행이 18일 오전 1시∼20일 오전 3시 금지된다. 02-330-1649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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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타고 떠나는 ‘스탬프투어’…“선물도 받아가세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지하철을 타고 서울의 명소를 돌아보는 ‘서울지하철 스탬프투어’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경복궁역에서 내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을 둘러보는 ‘고궁투어’(1코스)를 비롯해 4호선 회현역과 동대문역 등에서 내려 숭례문 흥인지문을 둘러보는 ‘한양도성 투어’(2코스) 등 12개 코스가 마련됐다. 참가방법도 간단하다. 스탬프투어에 참여하는 지하철역 고객안내센터에서 리플릿을 받아 코스별 주요 명소 2곳 이상을 방문해 인증샷을 찍는다. 이 사진을 다시 고객안내센터에 보여주면 해당 코스의 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12개 코스 중 8개 코스 이상을 완주하면 안내센터에서 완주인증 스탬프를 찍어준다. 또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에 완주인증 스탬프의 인증샷을 찍어 올린 1000명(선착순)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보조배터리가 지급된다. 온라인 완주인증 등록은 다음 달 18~31일 받는다. 자세한 방법은 해당 지하철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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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차별 시정해달라”

“끝까지 학생들과 함께한 딸이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로 죽어서도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 단원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56)는 13일 통화 내내 답답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세월호 참사로 떠나보낸 것도 애통한데 딸의 죽음마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무력감 탓이었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김 교사와 함께 숨진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 신청을 사실상 반려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두 교사가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씨는 “1일 국회에서 교육부총리가 ‘순직 인정이 반드시 관철됐으면 한다’고 밝혔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순직 인정에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서를 냈다”며 정부 결정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국 김 씨는 14일 인사처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직접 찾을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 청사 앞에서 순직 인정 재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6만여 명의 서명지도 전달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인정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만 대상이다. 두 교사처럼 기간제 공무원은 아예 심사 대상도 될 수 없다. 기간제 교사는 일반근로자로 분류돼 있어 공무원연금을 내지 않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한다. 순직 인정 신청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직과 산재에 따른 보상 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 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산재가 되면 일시금과 산재연금 등을 받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기간제 교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직 규정은 공무원연금법에만 있다. 각각의 법이 똑같은 사람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순직 인정의 여지는 있다. 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례규정이 신설되면 가능하다. 인사처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이 짧아 일반인으로 분류돼 보상을 받으면 오히려 금액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순직 인정 신청을 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순직이 되면 ‘숭고한 죽음’을 인정받게 된다. 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유가족은 보훈가족이 된다. 보훈급여와 함께 세금 감면, 각종 시설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두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내부 논의를 통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최혜령 기자}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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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北서 펼칠 교류사업 찾습니다”

서울시가 북한에서 펼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다음 달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앞두고 통일과 남북교류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남북교류협력사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가 26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스포츠, 문화, 문화재, 환경보전, 보건의료, 경제협력 등이다. 남북이 동질성을 회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제안이면 된다. 다만 정치적, 군사적 성격이 짙은 사업이나 단순한 방문 교류사업은 제외된다. 북한이 아닌 남한에만 적용되는 사업도 배제된다. 실질적으로 북한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시가 추진했거나 계획 중인 경평축구전, 서울시향 평양공연, 북한 산림복원, 북한아동 제과원료 지원사업 등을 중복 제안해서도 안 된다. 발표와 시상은 8월 초에 열리며 대상(1명)은 상금 10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내려진 정부의 5·24조치(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등)로 남북관계의 고착 상태가 이어져서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민 참여 의식을 높이고 추후 남북관계가 호전될 때를 대비해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02-2133-6657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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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서울역 고가공원은 高價공원?

서울시가 공원으로 만들기로 한 서울역 고가도로의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다. 고가 위에 나무를 심을 경우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이뤄지면 공원화 사업비도 당초 계획했던 380억 원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 12일 서울시의 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 완공된 서울역 고가도로의 중심부 바닥판(콘크리트 상판)의 현재 손상률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보수 구간의 상당 부분도 재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 중심부는 아래로 철도와 도로가 지나는 구간으로 약 516m에 이른다. 서울시 자문위원인 한 토목전문가는 “철거하고 다시 건설하는 게 가장 좋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이 고가도로 존치라는 정책적 판단을 한 만큼 이제는 안전성 확보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원화에 앞서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보수공사를 거치면 안전에 큰 이상이 없다는 의견이다. 문제는 시간과 돈이다. 서울시는 고가 바닥판 교체를 위해 콘크리트 직접 타설 방식을 계획했다. 하지만 현재는 공장에서 완성된 콘크리트 상판을 가져와 설치하는 ‘프리캐스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프리캐스트 방식은 현장 타설에 비해 공사기간을 30∼40% 줄일 수 있지만 비용은 20%가량 비싸다. 이와 별도로 서울역 고가 국제현상공모 당선자인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 마스 씨(56)는 △서울역 롯데마트 옥상 공원화 △서울역광장과 고가를 연결하는 나선형 계단 설치 △퇴계로 방향에 소규모 공원 조성 등을 최근 서울시에 추가로 제안했다. 서울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안을 거절하면 당선작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마스 씨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9월까지 설계를 마쳐 10월 말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원화 이후에도 유지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가 위에 나무를 심으면 시간이 갈수록 하중이 심해져 구조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마스 씨는 1일 열린 시민위원회에서 “화분에 식물을 심고 식물이 자라면 다른 곳에 옮겨 심는 형태로 하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땅이 아닌 화분에 나무를 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통째로 옮기겠다는 것. 사실상 자연스러운 도심 공원이 아닌 ‘거대한 화분’이 생기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종 설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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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개인정보 유출?…앞으로 적발땐 3배까지 배상 책임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그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 등은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책임을 묻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자는 손쉽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 것이 골자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직접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정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피해가 확인되면 입증 자료가 다소 부족해도 300만 원까지 법원 재량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기관과 사업자들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대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후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정보 유통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추징하도록 관련법이 강화됐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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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에 싸여 돌아온 공무원들

중국 지린(吉林) 성 지안(集安) 시에서 1일 발생한 버스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과 여행사 대표 등 시신 10구가 6일 오후 1시경 대한항공 KE832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 사고가 난 지 닷새 만이다. 유가족 37명, 공무원 10명, 통역 1명 등 총 48명도 함께 귀국했다. 여객터미널로 입국한 유가족이 시신이 안치된 화물터미널로 가서 시신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현장은 눈물바다로 변했다. 유가족들은 가족의 사망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망연자실한 표정이었고, 태극기에 싸인 관을 보거나 영정 사진을 놓지 못하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시신은 대기하고 있던 운구차에 옮겨진 뒤 장례가 열리는 각 지역 병원으로 운구됐다. 장례는 사망 공무원의 소속 ‘자치단체의 장(葬)’으로 치러진다. 버스 사고 수습을 위해 현지에 파견됐다가 5일 새벽 투숙하던 호텔에서 투신자살한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의 시신도 이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운구될 예정이라고 행정자치부는 밝혔다. 또 정부는 중국 공안이 버스 사고 원인을 공식 발표한 뒤 이에 따라 중국 측과 보상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 16명(중상 8명 포함)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찬 hic@donga.com　 / 　인천=유원모 기자　}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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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국가중 공공데이터 개방 1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공공데이터를 가장 잘 개방한 나라에 꼽혔다. 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OECD의 ‘2015년 정부 백서’에 한국이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한국은 1점 만점에 0.98점을 받아 OECD 평균(0.58점)을 크게 웃돌았다. 프랑스 2위, 영국 3위, 호주 4위, 캐나다 5위순이며 미국은 9위, 일본은 14위에 올랐다. 한국은 OECD가 강조하는 4대 분야(선거, 중앙재정 지출, 지방재정 지출, 인구센서스)의 데이터를 모두 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공공데이터포털을 중심으로 민간의 접근성을 높인 것과 각종 데이터를 통한 창업활성화 정책을 펼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정부 내 데이터 분석을 전담하는 팀이 없는 점은 감점 요인이 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상권, 부동산 등 8개 분야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고, 2017년까지 교육, 건강 등 36개 분야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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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황인찬]역사를 잊은 민족

다음 달 15일이면 광복 70주년을 맞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훈 단체들은 각종 기념행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이런 ‘들뜬’ 분위기 속에 조명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는 일이다. 임시정부 관련 자료는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종로구 경교장 등에 전시돼 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은 항일독립운동 전반을, 백범김구기념관과 경교장은 백범 선생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때문에 임정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무명(無名)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임시정부기념관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는 지난해 경교장 옆 유한양행 옛 사옥을 보수해 임정기념관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마지막 임정청사였고 백범 선생을 비롯한 임정 요원들의 숙소로 사용됐던 경교장이 바로 옆에 위치한 까닭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전문가들과 함께 자문회의와 현장 답사를 했다. 최종적으로는 유한양행 사옥을 임정기념관으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옥 중 일부 건물은 철거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후보지였던 유한양행 사옥이 탈락하자 최근 관련 사업이 탄력을 잃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대체 장소를 물색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면서 “임정기념관 사업이 지자체가 단독으로 나설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물러섰다. 국가보훈처는 “임정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니 지자체가 토지를 제공하면 건립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정부와 서울시의 소극적인 자세에 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이달 중순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준비 모임을 열고, 향후 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위원장으로는 항일 독립운동을 벌였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유력하다. 사업회는 기념관 건립을 넘어 뉴욕 자유의 여신상, 파리 에펠탑과 같은 대형 상징물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념사업회 측은 “결국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추진위를 구성해 정부와 서울시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년 뒤면 2019년이다.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과 4월 13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의 100주년이 다가오는 것이다. 광복 70주년 기념식을 잘 치르는 것 못지않게 임정기념관 건립도 중요하다. 이역만리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사업을 정부와 서울시가 남의 일처럼 서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본을 두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 말은 광복 70주년을 맞은 우리도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황인찬 사회부 기자 hic@donga.com}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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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한국공무원 탄 버스 추락]시신-중상자 국내 이송 늦어질듯

정부는 2일 중국 현지에 사고수습팀을 보냈지만 시신 인수와 중상자 이송 등 복잡한 문제가 많아 사고 수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당시 사고 버스에 탑승했다가 숨진 공무원 9명과 여행사 대표 1명의 시신 10구는 중국 지안(集安)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정부는 시신을 인수하기 위해 중국 측과 검역절차와 인수방법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시신을 보내려면 검역시설을 갖춘 공항을 경유해야 한다. 또 장례식장에서 공항까지 안전하게 시신을 옮길 장비도 필요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장춘(長春) 공항 등 비교적 가까운 공항에 검역장비가 마련돼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시신 인수는 여러 절차가 얽혀있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3일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대표로 한 ‘희생자관리단’을 현지에 파견해 시신 인수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상자 5명을 포함한 부상자 16명은 2일 의료시설이 나은 장춘 시 지린(吉林)대 제1부속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의 용태에 따라 귀국해서 치료할지 아니면 현지에서 당분간 치료를 계속 받을지도 결정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환자를 국내로 이송하려면 본인이나 가족 동의는 물론이고 현지 의료진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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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만원 상품권 받은 구청 국장 해임”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 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서울의 한 구청 간부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한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이 적용돼 공무원에게 해임까지 내려진 건 처음이다. 1일 서울시와 A구에 따르면 구청 B 국장(4급)은 설을 앞둔 올해 2월 9일 한 음식점에서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식사 접대와 봉투를 받았다. 봉투에는 상품권 50만 원어치가 들어있었다. B 국장의 금품수수는 관련 첩보를 듣고 미리 대기하던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이 사실을 서울시와 A구에 통보했다. A구 측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초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하고 같은 달 26일 구에 통보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적용했다. 직무 연관성이나 액수에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임 등 중징계가 가능한 규정이다. 자치구는 통보를 받고 15일 내 해임 처분을 내려야 한다. A구는 현재 열리고 있는 구의회 임시회가 끝나는 6일 해임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B 국장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경징계 처분을 받게 돼있기 때문이다. 당초 A구도 이 규정에 근거해 서울시에 경징계를 요구했었다. B 국장의 경우 관련법에 따르면 경징계 처분을 내려야 맞지만 서울시는 자체 규칙을 적용해 해임 결정을 한 것이어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징계규칙 등의 개정 당시부터 상위법(지방공무원법)과 엇갈린다는 얘기가 있었다.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규정이어서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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女공무원 31만… 女超 눈앞, 2014년 전체 49%… 2015년 男 앞지를 듯

국가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절반에 다다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 4급 이상 공무원 10명 가운데 1명은 여성으로 나타났다. 1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14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가직 공무원 63만4051명 가운데 여성은 31만860명으로 49%를 차지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00년 35.6%에서 2005년 43.3%, 2010년 47.2%로 높아졌고 올해는 절반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관리직 중 여성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2010년 7.4%(593명)에서 지난해 11.0%(949명)로 늘었다.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0년 3.4%(50명)에서 지난해 4.5%(67명)로 증가했다. 5급 경력공채에서도 ‘우먼파워’가 세지고 있다. 2010년 34.7%(96명)였던 여성 비율이 지난해 43.0%(114명)로 높아진 것. 5급 일반승진 중 여성 비율도 2010년 10.9%(114명)에서 지난해 16.4%(218명)로 증가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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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무원들 탄 버스… 中서 추락 10명 사망

1일 오후 3시 반경(현지 시간) 중국 지린(吉林) 성 지안(集安)에서 중국 현지 문화탐방을 하러 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탄 버스가 단둥 시 방향 52km 지점 와이차(外차)대교에서 추락해 10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 12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안 시를 관할하는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과 외교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지방공무원 143명과 지원관 5명 등 총 148명은 버스 6대에 나눠 타고 랴오닝(遼寧) 성 단둥(丹東)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이 중 5호차 버스가 지안과 단둥 경계 지점 조선족마을 부근 다리에서 추락했다. 6호차 버스에 타고 있던 김현 광주시 사무관(53)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앞에 가던 5호차 버스가 직진을 하다 다리 커브 길에서 90도로 꺾으면서 사고가 났다”며 “5m 아래 하천 바닥에 뒤집힌 채 추락했다”고 전했다. 추락한 버스에는 지방공무원 24명, 지방행정연수원 직원 1명, 한국인 가이드 1명, 중국인 가이드와 운전기사 등 총 2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버스 탑승객들은 모두 지안 시 의원으로 이송됐으며 2일 0시 현재 사망자는 10명이고 중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중상자 4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자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 중견리더과정(지방직 5급 대상)을 밟고 있는 공무원들로 2월 입교해 12월까지 10개월 과정의 연수를 받고 있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고구려, 발해,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역사문화탐방’ 중이었다. 선양 한국총영사관 유복근 부총영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고 현장에 경찰 영사 2명을 보내 정확한 피해 상황과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버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사망자 명단=△조중대(51·서울 성동구) △김태홍(55·부산시) △김철균(55·광주광역시) △한금택(55·인천 서구) △한성운(54·경기 고양시) △김이문(54·경기 남양주시) △정광용(51·경북도) △이만석(55·강원 춘천시) △조영필(54·제주도) △성명 미확인 1명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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