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조건희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45

추천

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칼럼44%
보건20%
인사일반13%
사회일반10%
복지7%
미담3%
기타3%
  • [내 생애 최고의 의술]3代를 뼈 깎는 ‘통증’ 고통에서 해방시킨 ‘약손’

    우리 몸은 불에 데는 등 일정한 자극을 받으면 통각신경이 흥분돼 통증을 느끼도록 돼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경고음이다. 하지만 별다른 자극이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아프면 만성통증이라고 부른다. 명확한 원인을 모른 채 통증에서 벗어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 김도현 씨(48)가 그랬다.#1. 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의 시작 1998년 6월 12일. 김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이다. 멍든 것 말고는 멀쩡해 보여 금세 퇴원했는데 1, 2주 후부터 허리가 아팠다. 등을 째고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낫기는커녕 아픔이 점점 심해졌다. 심할 땐 뼈가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유명하다는 병원엔 다 다녔지만 소용이 없었다. 고통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김 씨를 미치게 했다. 늘 얼굴을 찌푸리고 다녔다. 버스에서 한 남성이 “왜 사람을 보고 인상을 쓰느냐”며 멱살을 잡은 적도 있다. 허리를 구부리는 게 너무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뒤처리를 제대로 못할 때도 있었다. 수술 전엔 정상이었던 체중이 13kg이나 줄었다. 석가가 ‘생(生)은 고(苦)’라고 했다지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김 씨는 수면제를 병째 입에 털어 넣었다. 전부 다 토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진통제를 단번에 집어삼켰다. 또 토해냈다. 뛰어내릴 생각으로 아파트 베란다에 한참 서 있다가 난간을 잡은 손이 얼어붙었을 때쯤 다시 방으로 들어와 누웠다. 자신의 짜증을 매일 묵묵히 받아주는 아내의 옆자리로. 그렇게 9년이 흘렀다.#2. 통증 명의의 시작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88년 12월 1일. ‘통증의학을 배워 오라’는 스승의 특명을 안고 이상철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62)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통증관리센터에 도착한 날이다. 당시 국내엔 통증치료실을 갖춘 병원이 극소수였고 관련 연구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 교수는 주말마다 다른 의사를 도와 교포 진료 봉사활동을 하던 중 우연히 통증 의원을 운영하는 유대인 의사를 만났다. 교과서에서나 보던 ‘척수자극술’ 등 최신 의술을 실제로 활용하는 곳이었다. 이 교수는 당장 일주일에 이틀은 이 병원에 출근하며 시술법을 배웠다. 한국에 돌아온 이 교수는 1991년 서울대병원에 처음 통증치료실을 만들고 2년 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앓고 있던 한 80대 노인을 만났다. 대상포진이 나은 뒤에도 신경이 손상돼 통증이 지속되는 질환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지만 만성화되면 경우에 따라 산통(産痛)보다도 강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교수는 이 노인을 상대로 국내 최초로 척수자극술을 성공시켜 통증을 씻어줬다. 몇 년 후 그의 딸도 이 교수로부터 무릎 신경을 치료받았다. 이때만 해도 이 교수는 그 노인 환자의 외손자인 김도현 씨까지 자신의 진료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3. 3대째 이어진 환자와 의사의 인연 2007년 김 씨는 어머니의 권유로 이 교수를 찾아갔다. 다른 의사들처럼 제대로 진찰도 하지 않고 진통제만 잔뜩 처방하지 않을까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김 씨의 상태를 자세히 묻고 이곳저곳 검사해 보더니 신경차단술을 권했다. 다른 신체기능엔 별 도움을 주지 않고 통증만 유발하는 신경을 치료하자는 제안이었다. 시술을 받은 뒤 김 씨의 통증이 서서히 줄었다. 주위에서도 매일 짜증을 내곤 했던 김 씨의 표정이 온화해진 것을 알아봤다. 김 씨는 “치료 후 ‘사람 됐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웃었다.#4. 끝나지 않은 숙제 이 교수를 찾아온 환자 중에는 ‘기적’에 가깝게 호전된 사람도 많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통증 중 가장 강하다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을 앓다가 치료 후 휠체어에서 일어난 20대 청년, 전립샘 암이 온 몸에 전이됐지만 신경 치료 후 골프장까지 갈 수 있게 된 70대 노인…. 하지만 모든 환자가 ‘구원’을 받은 건 아니다. 악성 췌장염에 걸린 50대 남성은 신경을 파괴하고 췌장을 떼어내도 복통이 줄지 않았고, 원인 불명의 섬유조직염 탓에 온 몸이 아팠던 30대 여성에게도 마땅한 시술 방법이 없었다. 이들이 병원에 발길을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는 기별이 들려왔다. 이 교수는 두 환자의 죽음을 자책하게 되는 마음을 잊을 수 없었다. 이 교수가 대한척추통증학회장과 세계통증학회 동북아지부장 등을 맡아 꾸준히 학회를 열고, 최근까지도 각종 통증치료법을 국내에 도입하고 있는 이유도 ‘의사가 배우는 걸 멈추면 통증과의 싸움에서 지는 환자가 늘어난다’는 지론 때문이다. 이 교수는 “환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밝게 웃을 때가 가장 기쁘다”며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앓고 있다면 초기에 진료를 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서울대병원 통증센터에서는 이 교수를 비롯해 교수 3명, 진료 교수 2명, 임상 강사 4명 등 다수의 전문 의료진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통증 관련 시술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2-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한창 돈 벌 ‘젊은 청년층’ 빈곤 심화

    청년 가구주의 빈곤층이 장년 가구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6~2014년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기초생활급여 등을 제외한 순수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가구의 비율)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35세 미만 가구주의 빈곤율이 10.7%에서 12.2%로 높아졌다고 27일 밝혔다. 2006년 15.2%였던 50~65세 장년 가구주의 빈곤율은 8년 새 12.4%로 감소했다. 한창 돈을 벌 나이인 청년층의 빈곤이 악화된 것은 빈곤의 구조적 양상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졌다는 뜻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의 평균 빈곤율은 16.6%에서 17.9%로, 65세 이상 노인가구 빈곤율은 63.1%에서 63.8%로 증가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3.2%에서 2.6%로 줄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장은 “빈곤층의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6-02-28
    • 좋아요
    • 코멘트
  • 원주 병원 C형간염 감염자 217명으로 늘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논란을 일으킨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한 환자 7명 중 1명은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 이후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자가혈시술(PRP) 등 주사를 맞거나 시술을 받은 환자 1545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217명(14%)이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인 12일 발표했던 115명에서 100명가량 늘어난 것. 이 중 95명은 C형간염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양정형외과의원이 지난해 5월 폐업할 때까지 시술을 벌였던 전체 환자가 1만5443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조사 확대에 따라 감염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양정형외과의원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사용이 적발됐던 충북 제천시 양의원에 대한 검사에서는 750명 중 B형, C형간염 환자가 각각 10명, 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논란을 촉발시켰던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 대한 검사는 마무리 단계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의원의 내원자 2266명 중 1672명을 검사해 이 중 97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실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주사약 처방이 특히 많았던 병·의원 2, 3곳을 특정해 25일부터 샘플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부터 공익신고가 접수된 전국 병·의원들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2-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인구 12%뿐인 65세이상, 진료비 비중은 37%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사용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조 원을 돌파했다. 1인당 진료비는 다른 연령대의 3배가 넘었다. 하지만 고령자들의 소득과 재산 분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심사한 건강보험 진료비 58조170억 원 중 65세 이상이 사용한 진료비는 21조3615억 원(36.8%)이었다고 24일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자 중 65세 이상의 인구수는 12.3%에 불과했지만 1인당 진료비는 343만 원으로 전 연령대(108만 원)보다 훨씬 많았다. 고령자 진료비의 증가세는 다른 연령대보다 가파르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1년 46조760억 원에서 지난해 25.9% 올랐지만 고령자 진료비는 같은 기간 44% 올랐다. 심평원은 고령자 수 자체가 증가할 뿐 아니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자 진료비의 비중이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자들이 병원에 입원한 가장 큰 이유는 백내장(19만 명), 폐렴(8만 명), 뇌경색(8만 명)이었고 외래진료 사유는 고혈압(242만 명), 치은염·치주질환(197만 명), 급성기관지염(174만 명) 순으로 많았다. 전 연령대에서는 폐렴 입원 환자와 급성기관지염 외래 환자가 각각 가장 많았다. 고령자의 병원비 부담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주머니 사정은 선진국에 비해 좋지 않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OECD 34개 회원국 중 미국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 20개국의 연령별 재산 분배율을 분석한 결과 65∼74세 한국 고령자의 재산은 전 연령대 평균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절반 이하인 45였다. 75세 이상 독신은 33.8로 극히 낮았다. 미국은 65∼74세가 100, 75세 이상이 105였다. 한국 고령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 통계에서 수년째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들이 부동산은 많이 갖고 있다’는 통념과 달리 소득도 재산도 적다는 얘기다. 조건희 becom@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2-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Health&Beauty]커피로 시작해 커피로 끝… 카페인에 젖은 한국인스스로 줄여 ‘중독 탈출’을

    《강모 씨(30·여)의 하루는 커피로 시작해 커피로 마친다. 출근하자마자 믹스커피 한 잔, 동료들과 점심 먹고 아메리카노 중간 크기로 한 잔, 오후에 캡슐커피 한 잔, 저녁에 친구 만나 수다를 떨며 한 잔. 커피를 하루 건너뛰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러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 마치 두뇌에 스위치를 올린 것처럼 ‘핑그르르’ 정신이 돌아온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강 씨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나 혹시 카페인 중독이야?”》커피를 쌀밥보다 2배 자주 먹는 한국인 강 씨처럼 커피를 안 마셨을 때 유독 머리가 아프거나 커피를 마시는 데 집착하게 된다면 ‘카페인 중독’을 의심해봐야 한다. 카페인 중독은 아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질병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매일 많은 양의 커피나 에너지음료를 마시고 있으며, 섭취를 중단했을 때 두통, 피로,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카페인에 의존 성향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카페인은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55∼210mg, 커피음료 한 캔에 35∼190mg, 믹스커피 한 잔에 1∼112mg(평균 53mg) 들어 있다. 강 씨처럼 하루에 커피를 4잔씩 마시면 식약처가 정한 하루 최대섭취량(400mg)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인은 커피를 밥보다 더 자주 마신다.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커피는 섭취빈도 1위 식품을 차지했다. 일주일에 12잔 정도다. 배추김치(10.8회), 잡곡밥(8.9회), 쌀밥(6.5회)보다 잦았다. 2010∼2012년엔 한국 19세 이상 성인의 하루 카페인 섭취량이 81.9mg으로 조사됐다. 현재 한국인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소장의 벽을 통해 빠르게 흡수된다. 심장박동과 기초대사, 위산 분비가 빨라지고, 신장과 혈관에도 자극이 전해져 소변량이 늘어나고 혈관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한다. 커피를 마신 뒤 30∼45분이 지나면 효과가 최고조에 이른다. 에스프레소를 2, 3잔씩 넣은 아메리카노를 여러 잔 연거푸 마시면 △두통 △과민 △심장 떨림 등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카페인 과다 섭취하면 사망할 수도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DSM)에 따르면 하루에 25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사람 중 △지치지 않고 △생각과 말이 두서가 없고 △안절부절못하거나 △신경과민 △흥분 △불면 △안면홍조 △소화기 장애 △빈맥이나 부정맥 △소변이 자주 마려움 △근육수축 △초조함을 겪는 등의 12가지 기준 중 5개 이상에 해당하면 카페인 중독으로 분류된다. 미국에선 100명 중 7명 정도가 이에 해당했다. 카페인의 대표적인 금단 증상은 두통이다. 카페인을 갑자기 끊은 뒤 12∼24시간에 발생하고, 20∼48시간에 정점에 이른다. 이 경우 커피를 한 모금만 마셔도 급속하게 금단 증상이 사라지는데, 학계에서는 카페인을 끊으려고 노력해도 번번이 실패하거나 카페인에 내성이 생겨 점점 섭취량을 늘리면 카페인 의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각종 정신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표적인 것이 수면장애다. 체내에 흡수된 카페인은 4∼6시간이 지나야 그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오후 5시 이후에 마신 커피가 잠자리를 괴롭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매일 750mg 이상을 섭취하면 카페인에 내성이 생겨 카페인을 마셔도 더 이상 잠이 깨거나 집중력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커피를 폭음하는 경향이 폭식증 등 섭식장애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사례도 있다. 커피의 특정 성분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행위 자체에 뇌가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카페인에 의존하면 증세가 악화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해외 학계에서는 카페인을 알코올처럼 중독 물질로 보고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카페인 과다 섭취로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에서는 에너지 드링크를 1년 이상 일상적으로 마셔온 한 대학 교수가 카페인 중독으로 사망했다. 학계에서는 10g 이상의 카페인을 매일 섭취하면 경련, 호흡부전(곤란)을 겪다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삼욱 진심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하루에 커피 3잔(카페인 300mg)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해외 연구결과도 있다”며 “7잔 이상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고 있다면 스스로 커피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2-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정부,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확대 개편

    정부가 국내 대표적인 정신병원인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등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이 절실해진 데 따른 것이다. 23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칭하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연구하는 전담 기구와 소화기·호흡기·신경·소아청소년·재활의학 등 5개 신체질환 진료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신-신체질환의 협진을 강화하고 국가 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는 복지부가 2011년 성인 6022명을 상대로 정신건강실태를 역학 조사한 결과 국민 27.6%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한국인의 우울·불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립서울병원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224곳과 함께 만성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가벼운 환자들도 조기에 치료·관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양상은 제약업계에서도 나타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복제약) 개발 현황을 검토한 결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을 승인 받은 약품 201건 중 정신신경계의약품(52건)과 심혈관계의약품(49건)이 절반을 넘었다. 스트레스 증가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불안 우울장애, 치매 등을 치료하는 약품의 수요가 꾸준히 늘었던 탓으로 보인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2-23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지카 감염자 나오면 즉각 입원 치료… 위험 선제대응… 메르스때와 다를 것”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 차관급으로 격상된 질병관리본부의 수장인 정기석 본부장(58)은 22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선제적 대응’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썼다. 지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위협의 최대치를 상정해 방역망을 짜겠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이를 위해 바이러스 발생국을 방문했던 남성의 피임기구 착용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해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브라질 남성의 정액에서 2개월가량 바이러스가 머문 것으로 보고된 것을 감안해 곧장 국내 상황에 적용한 것. 중국 내 환자 3명의 정보도 국가 간 공식 경로뿐만 아니라 민간재단을 통한 ‘우회로’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입수할 계획이다. 그는 국내에서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입원시켜 바이러스의 성격과 한국인의 유전자(DNA)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관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카 바이러스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달리 공기 감염이 아니어서 환자를 격리할 필요는 없지만 선제적 대응은 아무리 철저히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로 사기가 떨어진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뛰어난 인재를 모으는 것도 그의 관심사다. 선진적 방역 체계를 구축하려면 우수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게 필수다. 비정규직 의사 출신 역학조사관도 10년 정도 근무하면 고위공무원단에 채용될 수 있는 자격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정 본부장은 지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라사열, 웨스트나일열 등 신종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국내 생산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정 본부장은 “지카 의심환자의 유전자 검사에 신속하게 착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해 진단키트를 영국 회사에 의뢰해 만들어둔 덕”이라며 “국산 진단키트 개발 추진은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

    • 2016-02-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사무장병원’ 부당 청구액 7년간 1조…“징수 전담반 운영”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불법 의료행위를 벌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타낸 진료비가 지난 7년 새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의뢰로 작성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수 결정된 금액이 8119억 원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까지 집계하면 1조 원가량일 것으로 관측된다. 사무장병원은 의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명의를 대여해 설립한 병의원을 말한다. 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곳에서 2010년 45곳, 2011년 147곳 등으로 꾸준히 늘어 2014년엔 216곳을 기록했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도 2009년 3억4700만 원에서 2014년 3403억28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공단이 환수를 결정하고도 실제로 환수를 완료한 금액은 훨씬 적다. 환수결정 금액 대비 징수율은 2009년 97.7%에서 2010년 37.9%, 2011년 21.3% 등으로 점점 떨어져 2014년 5.7%까지 하락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최근 사무장병원의 불법청구 진료비 징수를 전담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총액 대비 징수율은 8% 정도”라며 “장기적으로 징수율을 20%까지 끌어올리면 건강보험료를 1% 인상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재정 확충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2-22
    • 좋아요
    • 코멘트
  • 돌아온 신종플루… 소아과 1곳서 하루 69명 확진도

    보건당국은 독감 유행세가 이번 주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 독감은 신학기가 시작된 뒤인 3,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령기 환자 2배, ‘신종플루’도 급증 독감의 기세가 2월 말 날씨가 풀리면서 한풀 꺾였다가 3월경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학령기 환자가 많은 탓이다. 날씨가 풀리면서 한풀 꺾였던 독감의 기세가 학생들이 교실로 모이는 시기에 다시 활성화되는 것. 7∼13일 현재 7∼18세 독감 의심환자 수는 1000명당 90.1명으로 다른 연령대의 2배에 가깝다. 독감 의심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줄어들 땐 완만한 것도 특정 환자가 나을 만하면 주변 사람에게 옮기기 때문이다. 올해 크게 유행하는 독감인 A형(H1N1)은 2009년 크게 유행했던 이른바 신종인플루엔자다. 올겨울 질병관리본부가 병의원의 의뢰로 검출한 독감 바이러스 271건 중 212건(78.2%)이 신종플루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74건)의 3배 정도다. 지난해엔 ‘홍콩독감’이라 불리는 또 다른 A형(H3N2)이, 2014년엔 B형이 각각 나돌았다. 이는 신종플루가 크게 유행했던 2009∼2011년 환자들이 백신을 접종해 생겼던 항체가 시간이 흘러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북극 한파’로 인한 낮은 기온도 환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독감 환자가 몰리면서 병의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육아정보 카페에는 “아이가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입원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며 발을 구르는 부모의 글이 하루에도 여러 건씩 올라오고 있다. 경남의 한 소아과의원에서는 하루 동안 아동 119명이 독감 검사를 받아 그중 6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이라도 백신 맞으세요” 독감에 걸린 뒤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면 폐렴이나 심장근육염, 뇌수막염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독감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사망한 ‘기여사망자’가 연간 2370명이라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65세 이상,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당뇨를 비롯한 만성질환자 등 독감 위험군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올해 주로 유행하는 신종플루, 홍콩독감, B형(야마가타형)은 모두 국내 시장에서 주로 유통되는 ‘3가 백신’으로도 예방되기 때문이다. ‘4가 백신’은 B형(빅토리아형)까지 예방할 수 있다. 65세 이상은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독감 유행 기간에 고위험군 환자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독감은 환자가 기침할 때 섞여 나온 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옮겨가 전염된다. 밀폐된 공간에선 공기로 전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기침할 땐 손수건이나 팔꿈치 안쪽으로 입을 가리는 게 필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를 피하고 고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의원을 찾는 게 좋다”고 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조건희 기자}

    • 2016-02-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독감 절정…초중고 개학 앞두고 확산 비상

    20일 갑자기 열이 오르고 온몸이 쑤셔 정신이 아득해진 윤모 씨(55)는 경기 이천시의 한 의료원에 들어섰다가 깜짝 놀랐다. 응급실엔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수십 명이 몰려 빈 침대가 없었고 사방에서 기침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4시간 넘게 기다려 진료를 받은 윤 씨는 A형 독감 판정을 받고 링거를 맞다가 빈 입원실이 없어 퇴원했다. 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7주 차(이달 7∼13일) 독감 의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53.8명으로 올겨울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1.6명보다 많이 늘었다. 유행주의보 기준(1000명당 11.3명)은 이미 지난달 14일 넘긴 상태다. 초중고교 개학을 앞두고 학령기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독감은 2월 중순 정점을 찍은 뒤 주춤하다가 3월 신학기를 맞아 다시 유행하는 게 보통이다. 독감은 감기와 달리 폐렴 등 치명적인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어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필수다. 임현술 동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독감 백신은 접종 2주 뒤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개학철 독감에 대비하려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2-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학령기 독감 환자 2배…“지금이라도 백신 맞아야”

    보건당국은 독감 유행세가 이번 주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 독감은 신학기가 시작된 뒤인 3,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학령기 환자 2배, 신종플루도 급증 독감의 기세가 2월 말 날씨가 풀리면서 한풀 꺾였다가 3월경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학령기 환자가 많은 탓이다. 날씨가 풀리면서 한풀 꺾였던 독감의 기세가 학생들이 교실로 모이는 시기에 다시 활성화되는 것. 7~13일 현재 7~19세 독감 의심환자 수는 1000명당 90.1명으로 다른 연령대의 2배에 가깝다. 독감 의심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줄어들 땐 완만한 것도 특정 환자가 나을만하면 주변 사람에게 옮기기 때문이다. 올해 크게 유행하는 독감인 A형(H1N1)은 2009년 크게 유행했던 이른바 ‘신종플루’다. 올겨울 질병관리본부가 병의원의 의뢰로 검출한 독감 바이러스 271건 중 212건(78.2%)이 신종플루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74건)의 3배 정도다. 지난해엔 ‘홍콩독감’이라 불리는 또 다른 A형(H3N2)이, 2014년엔 B형이 각각 나돌았다. 이는 신종플루가 크게 유행했던 2009~2011년 환자들이 백신을 접종해 생겼던 항체가 시간이 흘러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북극 한파’로 인한 낮은 기온도 환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독감 환자가 몰리면서 병의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육아정보 카페에는 “아이가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입원실을 찾기 못해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며 발을 구르는 부모의 글이 하루에도 여러 건씩 올라오고 있다. 경남의 한 소아과의원에서는 하루 동안 아동 119명이 독감 검사를 받아 그 중 6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이라도 백신 맞으세요” 독감에 걸린 뒤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면 폐렴이나 심장근육염, 뇌수막염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독감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사망한 ‘기여사망자’가 연간 2370명이라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65세 이상,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 독감 위험군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올해 주로 유행하는 신종플루, 홍콩독감, B형(야마가타형)은 모두 국내 시장에서 주로 유통되는 ‘3가 백신’으로도 예방되기 때문이다. ‘4가 백신’은 B형(빅토리아형)까지 예방할 수 있다. 65세 이상은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독감 유행 기간에 고위험군 환자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독감은 공기로 전염된다. 환자가 기침한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타액이 묻은 컵을 함께 쓰면 감염 가능성이 극도로 높아진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기침할 땐 손수건이나 팔꿈치 안쪽으로 입을 가리는 게 필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를 피하고 고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의원을 찾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2-21
    • 좋아요
    • 코멘트
  • ‘독감 유행’ 심상찮다…3~4월까지 갈수도

    20일 갑자기 열이 오르고 온몸이 쑤셔 정신이 아득해진 윤모 씨(55)는 가족들의 부축을 받아 경기 이천시의 한 의료원에 들어섰다가 깜짝 놀랐다. 응급실엔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수십 명이 몰려 빈 침대가 없었고 사방에서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4시간 넘게 기다려 진료를 받은 윤 씨는 A형 독감 판정을 받고 링거를 맞다가 빈 입원실이 없어 퇴원했다. 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7주 차(이달 7~13일) 독감 의심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53.8명으로 올겨울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1.6명보다 많이 늘었다. 유행주의보 기준(1000명당 11.3명)은 이미 지난달 14일 넘긴 상태다. 초중고교 개학을 앞두고 학령기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독감은 2월 중순 정점을 찍은 뒤 주춤하다가 3월 신학기를 맞아 다시 유행하는 게 보통이다. 지난해에도 2월 중순 최고점을 찍은 뒤 주춤하다가 3월 말 다시 환자 수가 늘어난 뒤 4월 말까지 유행했다. 독감 유행이 3, 4월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독감은 감기와 달리 폐렴 등 치명적인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어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필수다. 임현술 동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독감 백신은 접종 2주 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개학철 독감에 대비하려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2-21
    • 좋아요
    • 코멘트
  • [토요이슈]유전자 조작-DDT 살포? 더 무서운 모기 낳을 수도

    ‘OX513A.’ 코드명처럼 난해한 이름이 붙은 이 모기로 2011년 대규모 실험이 벌어졌다. 브라질 동북부의 바이아 주(州)였다. 영국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이 모기는 플라스틱 통으로 옮겨졌다가 유리창문과 촘촘한 모기망이 설치된 화물차량 짐칸에 실렸다. 최근 브라질을 뒤흔들고 있는 끔찍한 소문은 이렇게 시작됐다. 모기가 밀집한 특정 숲에 도착하면 수만 마리의 OX513A가 자연으로 풀려났다. 그해 한동안 이런 실험이 반복됐다. 이 모기종은 ‘이집트숲모기’였다. 이 모기가 옮기는 치명적인 질병은 한 해 1억 명이 감염돼 고열과 구토 증세를 보이는 뎅기열이 대표적이다. 말라리아와 황열,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를 옮긴다. OX513A는 유전자를 변형한 모기였다. 영국의 옥스퍼드대에서 창업한 생명과학 회사 ‘옥시텍’이 만들었다. OX513A는 후손에게 치명적인 유전자를 물려주는 수컷 모기다. 이 수모기를 자연 서식지에 풀어놓으면 암모기를 찾아 짝짓기를 하는데, 문제는 후손대에서 발생한다. 이후 암모기가 낳는 알에서 태어난 장구벌레는 어른 모기로 자라기 전에 죽어버린다. 유전자변형의 효과다. 2002년 이래 미국과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실험을 거쳤지만 브라질 연구는 특별했다. 그곳에서 유전자변형 모기를 1000만 마리나 만들어 적용하면서 실험이 급물살을 탔다. 당시 이 실험을 다룬 영국의 과학매체인 ‘네이처’에 따르면 2012년 3월 28, 2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 모기로 실험한 결과를 발표하는 워크숍이 열렸다. 모기 정복의 길이 열렸다는 내용이었다. 훗날 연구결과까지 종합하면, 이 유전자모기를 서식지에 풀어놓을 경우 모기퇴치율은 82% 이상이다. 옥시텍은 브라질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실험 규모를 키웠다. 옥시텍이 또다시 최대 규모 실험 기록을 경신한 2015년 5월, 브라질에서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임신부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소두증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염 속도가 빨랐는데, 감염 의심 사례의 86%는 브라질 동북부에 몰려 있었다. 특히 지난달까지 브라질 동북부 바이아 주에서 감염자가 35명이나 발생하면서 두드러졌다. 그런데 가만, 바이아 주는 옥시텍이 유전자변형 모기를 브라질에서 최초로 실험한 곳이 아니던가. 여기까지가 사실이다. 더 나아가면 음모론이 된다. 영화 ‘쥬라기 공원’처럼 생물 유전자변형의 결과를 인간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유전자변형에도 살아남은 후대 장구벌레가 내성을 갖거나 특정 질병을 잘 옮기는 특성을 얻는다면? 실제로 실험 당시 유전자변형 모기 후손 중 3∼4%는 성충이 될 때까지 살아남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불사신을 꿈꾸는 모기 1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옥시텍이 지카 바이러스를 퍼뜨린 주범이라는 소문이 브라질을 뒤흔들고 있다고 전했다. 외신은 음모론이 유행하는 이유에 대해 각종 위기 때마다 흔들렸던 브라질 정부의 권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모기 연구자는 이 음모론을 어떻게 볼까. “현재 모기를 정복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죠.” 국내 모기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의 말이다. “유전자변형 모기는 자연 모기의 어마어마한 번식력을 따라잡기 힘들어 실효성 자체가 의문이에요. 현재도 숲 등 제한된 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지요. 음모론일 뿐이지만 모기의 생명력이 온갖 실험을 극복할 만큼 뛰어나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분석이에요.” 인구를 줄이고 세계를 통제하려는 세력의 음모라는 설명만 빼면 모기에 관한 일정한 과학적 분석도 함께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 어마어마하다는 생명력이 어느 정도일까. 모기의 가장 무시무시한 점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경이로운 번식력에 있다. 암모기는 평생 일곱 번 정도 알을 낳는다. 그렇게 평생 낳는 알이 200∼700개에 이른다. 이렇게 탄생한 모기는 성충이 되면 또 그만큼의 알을 낳는다. 하루 사이에 탄생하는 모기만 해도 수십억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리 유전자변형 모기를 풀어도 미미한 수준밖에 될 수 없다. 또 모기는 생존주기가 1∼2주로 짧은 편이다. 이 또한 번식에는 장점이다. 생애주기가 짧은 만큼 살충제에 대한 내성도 빠르게 갖춘다. 살충제를 맞고도 용케 살아남은 모기가 일주일만 지나면 수백 마리의 후손을 남긴다. 질병관리본부와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연구팀이 1992년과 2010년 광주에서 채집한 빨간집모기의 살충제 저항성을 비교한 결과가 흥미롭다. 현재 방역당국이 주로 사용하는 성분인 ‘델타메트린’과 ‘에토펜프록스’에 대한 모기의 저항성을 분석했는데 8년 만에 385배, 224배나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엔 살충제 한 번 ‘칙’ 맞으면 죽던 모기가 이제는 살충제 샤워를 하고도 가뿐하다는 얘기다. 1992년엔 빨간집모기 90% 이상을 죽이는 데 에토펜프록스의 농도가 0.053ppm(kg당 5mg가량)이면 충분했지만 2010년엔 11.876ppm이어야 같은 효과를 냈다. 인간은 그렇게 빨리 내성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 모기약 성분을 덩달아 독하게 높이기도 쉽지 않다. 또 모기는 3500종이 넘는데, 적응 환경이 조금씩 다르다. 이번에 지카 바이러스로 유명세를 치른 숲모기 종이 무서운 것도 그 때문이다. 기존에 뇌염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옮기는 모기는 야간에 활동하고, 도시 지역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 전에 방충망을 치고 도시의 물웅덩이를 제거하면 막을 수 있었다. 반면에 숲모기는 밝은 낮에 활동하고, 숲에서 활동한다.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만큼 방역당국은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다. 또 모기는 종이 많다 보니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높다. 재작년 국내 뇌염모기가 다수 발생한 것은 비교적 여름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국내 흰줄숲모기 밀도가 높아졌는데 이는 가뭄이었기 때문이다. 흰줄숲모기는 뎅기열과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그 모기다. 지난해 국내 흰줄숲모기는 4055마리가 채집되면서 전체 채집모기(21만2695마리) 중 1.9%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 0.26%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비율이다. 지난해 가뭄에도 습기가 많고 우거진 숲에 살아서 강수량이 적어도 흰줄숲모기가 버텨낸 것이다. 국내에 서식하는 모기도 56종에 이른다. 금기어 DDT까지 다시 꺼낸 인간 모기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일 정도. 위생이 좋아지고 살충제가 개발된 오늘날에도 이 정도다. 모기의 공격으로부터 인류는 오랫동안 속수무책이었다. 단 한 번 인간이 모기에게 반격을 시도해 승기를 잡았던 적이 있다. 맹독성 화학물질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에 살충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살충제로 만들어 쓰기 시작한 1942년부터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DT다. 그러나 1960년대 들면서 DDT가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생명체에 축적된다는 점이 폭로됐고, 1972년 미국 환경부가 DDT의 사용을 금지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따라 비슷한 시기에 DDT 사용을 중단했다. 현재는 말라리아가 맹위를 떨치는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간과 환경을 모두 아프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용이 제한됐던 DDT는 최근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모기와 전쟁을 벌이려면, 이 독성물질을 다시 꺼내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영국 의료자선재단 웰컴트러스트의 마이크 터너 감염·면역실장은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하자 이집트숲모기 퇴치를 위해 맹독성 살충제인 DDT 살포와 같은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하기도 했다. DDT를 마치 금기어처럼 여기던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DDT가 독성물질인 것은 맞지만 넓은 대지에 농약처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 외벽에 살짝 바르는 정도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모기가 DDT에도 내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다. DDT에 저항성을 가진 모기는 이미 1950년대에도 확인됐다. 모기는 계속 진화를 거듭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DDT가 언제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처럼 모기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강해지는데 인간의 대응 방법은 불안정한 유전자변형 모기를 제외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1935년 5월 22, 23일 이틀에 걸쳐 동아일보는 ‘우리 생활을 협박하는 해충을 퇴치합시다’라는 시리즈 기사를 통해 모기를 막는 방법으로 △소극적이나마 모기장을 치고 △집을 지을 때 철망 문을 달 것을 제안했다. 오늘날은 어떨까? 올해 초 세계보건기구(WHO)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모기장을 잘 치고, 긴팔 옷을 입어 모기에게 물리지 말 것을 개인 대응 방법으로 주문했다. 결국 예나 지금이나 물리적으로 노출을 줄이고 피하는 게 최선인 셈이다. 임현석 lhs@donga.com·조건희 기자 }

    • 2016-02-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더민주 “2000억이면 기초연금 확대”… 실제론 1조5000억 더 들어

    “낭떠러지로 달리는 차에서 가속페달 밟는 격.” 4·13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복지 공약들이 그대로 시행되면 안 그래도 위태로운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우려의 목소리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발표한 공약의 소요 예산 규모와 각 정당이 내놓은 재원 조달책을 분석한 결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이 적지 않았다.○ 기초연금 공약, 15년 뒤엔 8조 원 추가 부담 더불어민주당은 ‘노인 70%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전액 지급’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행보다 연간 2000억∼3000억 원만 추가로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인구 구성 변화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18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2만∼2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 기초연금은 총 9조7596억 원으로 추산된다. 더민주당의 공약처럼 65세 인구의 70%인 471만1000명에게 240만 원(20만 원×12개월) 전액을 지급했다고 단순 계산하면 총액은 11조3064억 원으로 실제 지출보다 1조5000억 원 이상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장래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2015∼2030년 기초연금 예상 부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2030년엔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국비(기초연금 전체 예산의 75%가량)가 차등 지급 시엔 27조4280억 원이지만 전액 지급 시엔 무려 35조7030억 원으로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대로 운영해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기초연금 지출을 더 늘리자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라며 “노인 간에도 빈부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차등 지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에서 100%(상한 150만 원)로 올리겠다는 더민주당의 공약에도 비판이 나왔다. 월 최저임금이 117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통상임금 100%’를 적용하면 거의 모든 신청자가 상한(150만 원)에 가깝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올해 기준으로 6000억 원이던 예산이 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우려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이미 고갈 우려가 나오는 고용보험기금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더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복지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해 노인·육아 복지 지출은 확대해야 한다”며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높이면 서민들의 체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요 예산은 나중에 계산하겠다?’ 새누리당은 굵직한 복지 공약을 내놓으면서 소요 예산을 아예 계산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공약 예산 추계’ 자료에 따르면 4일 1차 발표한 복지 공약 8개 중 예산 추계와 재원 조달책이 둘 다 명기된 것은 ‘치매 노인·장애인 2만 명 웨어러블 통신단말기 지원’ 1개뿐이다. 2018년으로 예정돼 있던 간호간병 서비스의 확대 시기를 올해 4월로 앞당기겠다는 공약에 대해선 “사업에 참여할 병원과 환자의 수를 현재로선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소요 예산 추계를 생략했다. 예산은 추계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이 부실한 분야도 있었다. ‘3000cc 미만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 등 건보료 인하 공약에 대해선 연간 5854억∼9402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계산했지만 재원 조달책에 대해선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투입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후 납부 허용’ 등 국민연금 체계 개편 공약은 “연간 수백억 원이 소요된다”고 자체 계산하고도 재원 조달책을 아예 내놓지 않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태도로 낸 공약은 불필요한 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창남 새누리당 정책국장은 “총선 전까지 5단계에 걸쳐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모든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추계와 재원 조달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국민연금기금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이른바 ‘컴백홈법’을 내놓으며 “신혼부부 절반이 입주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기금이 얼마나 투입될지, 어느 분야에서 투자금을 회수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사업 규모를 정하는 대로 정확한 추계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공약에 재원 조달책 병기’ 법제화해야 전문가들은 정당 차원의 공약을 낼 땐 재원 조달책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연간 10조 원 규모의 복지 정책이 신설되면 2060년엔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88.8%까지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페이고(pay-go·번 만큼 쓴다는 의미)’ 원칙을 아예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공약은 필연적으로 세금 인상 또는 다른 복지 지출의 삭감으로 이어지는 만큼 ‘무엇을 더할 것인지’보다 ‘무엇을 뺄 것인지’를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해야 한다”며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어떤 지출을 줄일지’를 더 꼬치꼬치 묻는다”라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2-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票퓰리즘 복지’ 쏟아내는 야당

    4·13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앞다퉈 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포퓰리즘 경향이 강한 ‘날림 공약’이 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아일보는 경제, 복지, 정책 분야 전문가 20인 설문조사를 통해 3당이 최근 발표한 복지 분야 공약 15개의 실현성과 지속성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의 6개 공약은 10점 만점에 평균 6.1점, 더민주당의 8개 공약은 4.8점, 국민의당의 1개 공약은 4.4점을 받았다. 특히 3당 공약에 대한 포퓰리즘 경향을 측정한 결과 더민주당의 포퓰리즘 지수가 가장 높은 6.5점을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5.3점, 새누리당은 4.9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더민주당의 ‘청년 취업활동비 월 60만 원씩 6개월 지급’을 가장 문제가 많은 공약으로 평가했다. 15개 공약 중 최하점(3.7점)을 받았는데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가 논란 속에서도 각각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의 확장판이라는 지적을 듣고 있다. 재원 마련이 불투명한 더민주당의 ‘육아휴직급여 현 통상임금 40%에서 100%로 인상’ 공약도 4.2점의 나쁜 평가를 받았다, 새누리당 공약 중에는 ‘중저신용자 대상 1조4000억 원 대출’이 5.3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반면 새누리당의 ‘경력단절 여성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은 15개 공약 중 가장 높은 7.2점을 받았으며 더민주당에선 ‘남성 출산휴가 확대’(5.9점)가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누리과정 등 복지비용으로 빚어진 사회적 혼란에 눈감고 ‘표 복지’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복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 2016-02-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강해지는 자외선에…더 강한 ‘포뿔’ 선크림 PA++++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 차단제(선크림)의 ‘PA(Protection grade OF UVA·자외선차단지수)’ 표시 범위를 현행 PA+~PA+++ 3단계에서 PA++++(이른바 ‘포뿔’)까지 4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자외선 강도가 높아지고 ‘더 강한’ 차단제를 원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것이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A(UVA)와 피부암·안질환 등을 유발하는 자외선B(UVB)로 나뉘는데, PA는 UVA의 차단지수를 뜻한다. UVB 차단지수는 SPF(Sun Protection Factor)고, SPF1~50+으로 표기한다. 식약처는 등급 신설로 인해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해외 경쟁력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이미 PA++++ 등급을 운영하고 있고, 유럽 등도 표기 방식은 다르지만 강력한 차단 강도를 표시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자외선 차단 강도가 높은 선크림은 피부에 오히려 부담을 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실내 활동을 주로 한다면 강도가 SPF20/PA+ 이하인 제품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조언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2-17
    • 좋아요
    • 코멘트
  • “어르신들 기초연금 받아 가세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고령자가 지난해 20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673만 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448만4000여 명(66.6%)에 그쳤다고 16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월 소득)이 하위 74.2%인 65세 이상 고령자 중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특정 직업인에게 적용되는 연금)을 받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월 2만∼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해엔 월 소득이 기준액(단독가구 93만 원, 부부가구 148만8000원) 이하인데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고령자가 22만7000여 명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유는 다양하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물가상승률에 따라 기준액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득이 상위 25.8%에 해당한다고 오해해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기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했다가 2014년 87만 원이던 기준액이 지난해 93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다시 수혜 대상이 된 고령자는 7만여 명으로 추산됐다. 거주가 불명확해 기초연금 안내를 받지 못한 고령자는 10만여 명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기준액을 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가구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한 차례 탈락했던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득 이력을 매년 재조사해 신청을 안내하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 문의하면 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2-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Health&Beauty]겨울만 되면 ‘사막’처럼 메마른 피부 ‘물광주사’로 반짝반짝

    회사원 김예진 씨(42·여)는 겨울철마다 피부가 땅겨서 잠들기도 어렵다는 70대 어머니의 얘기에 속상해하던 중 이번 설 연휴에 역귀성을 권했다. 서울 강남구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물광주사’를 놓아드리기로 한 것. 김 씨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물광이냐’며 망설이던 어머니가 시술을 받은 후 ‘피부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며 좋아하셨다”고 말했다. 피부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어르신들은 겨울철이 되면 ‘피부 사막화’ 현상을 겪게 된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쉽게 생기는 각종 피부 노화 현상이 극심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건조한 날씨 탓에 피부의 수분 양이 감소하고, 민감해진 피부에 모공과 잔주름이 늘어 저항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건조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각종 피부질환이나 가려움증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흔히 선택하는 임시방편은 보습 크림이다. 크림에 수분이 적다며 정수된 물을 섞어서 쓰는 경우까지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만으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피부가 다시 건조해지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건조한 피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이수상 스카이성형외과의원 원장은 “비가 몇 번 온다고 해서 메마른 사막이 옥토(沃土)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피부 사막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피부 본연의 힘을 기르고 혈관, 림프관, 신경을 포함하고 있는 ‘진피층’에 수분을 충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고광택 물광주사다. 물광주사는 자기 부피의 200∼300배에 이르는 수분을 함유한 히알루론산(HA)을 직접 주입해 피부 조직을 촉촉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이다. HA는 분자 1개당 물 분자 218개를 끌어들이는 놀라운 수분 흡수 능력을 갖고 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것 역시 HA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HA를 주입해 피부 건조를 막고, 주변 피부 조직의 섬유아세포 등을 자극하여 콜라겐 및 탄력 섬유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물광주사의 원리다. 이 원장은 “겨울철에는 60대 어르신뿐 아니라 30대 직장인도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해 가볍게는 건조증과 가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환경이 지속되면 피부에 주름이 깊어지고 노화가 빠르게 진행돼 순식간에 노안(老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손실된 HA를 보충해 건강과 미용을 동시에 챙기려면 정기적으로 물광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존 물광주사는 지속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반짝 효과’에 그쳤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었다. 그에 반해 미세 HA 입자를 이용하는 프리미엄 시술은 물 분자를 기존의 것보다 수배가량 더 끌어당겨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피부 속 수분을 늘려줄 수 있다. 기존 물광주사에 비해 더 오랜 기간 자연스러운 탄력을 유지시키고 잔주름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해주는 것. 이 원장은 “물광주사를 맞을 땐 정품의 고농도 HA를 주입하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카이성형외과의원은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휴온스의 ‘더마샤인 밸런스’ 물광주사 장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환자의 피부에 맞춤형으로 진피층 침투 깊이를 조절하고 바늘 9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최신 기술로 시술 효과는 극대화하고 통증은 최소화한다는 전언이다. 미세 HA 입자를 이용하는 ‘엘라비에 밸런스’ 제품 역시 휴온스의 제품이다. 이를 ‘아큐트라’ 등 고강도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과 병행하면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원장은 “진피층에 정확한 양과 깊이로 HA를 주입하려면 의료진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지, 정품을 사용하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며 “물광주사 시술을 받은 후에도 외출할 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물과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효과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2-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기초연금 신청 안한 고령자 20만 명 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고령자가 지난해 20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673만 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448만4000여 명(66.6%)에 그쳤다고 16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월 소득)이 하위 74.2%인 65세 이상 고령자 중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특정 직업인에게 적용되는 연금)을 받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월 2만¤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해엔 월 소득이 기준액(단독가구 93만 원, 부부가구 148만8000원) 이하인데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고령자가 22만7000여 명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유는 다양하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물가상승률에 따라 기준액이 덩달아 상승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득이 상위 25.8%에 해당한다고 오해해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기존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다가 2014년 87만 원이던 기준액이 지난해 93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다시 수혜 대상이 된 고령자는 7만여 명으로 추산됐다. 거주가 불명확해 기초연금 안내를 받지 못한 고령자는 10만여 명이다.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혹시라도 자신의 부동산과 예금 등 정확한 재산이 주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기준액을 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가구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한 차례 탈락했던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득 이력을 매년 재조사해 신청을 안내하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자신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 문의하면 된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6-02-16
    • 좋아요
    • 코멘트
  • 실직 3년간 못낸 연금보험료 648만원 한꺼번에 내면…

    3년 전 중견기업에서 명예퇴직하고 최근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김모 씨(55). 40대 중반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실직 기간 36개월 동안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바람에 총 가입기간이 141개월이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대로라면 62세부터 받게 될 국민연금은 월 27만7700원. 김 씨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김 씨처럼 실직이나 휴직, 사업장 폐업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가입자가 뒤늦게라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추후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김 씨가 현재 소득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월 18만 원)를 미납기간(36개월)만큼 일괄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177개월로 인정해주는 식이다. 김 씨가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648만 원이지만 나중에 받게 될 국민연금은 종전보다 월 6만9830원 늘어나게 된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으면 총 1675만9200원을 더 받는 셈이다. 공단은 김 씨처럼 보험료 추후납부를 신청한 가입자가 지난해 5만 명을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추후납부 신청자는 2013년 2만8766명, 2014년 4만184명에 이어 지난해 5만6932명을 기록했다. 일괄 납부가 부담스러운 가입자를 위해 미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5년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미납자들을 연금 혜택의 틀 안으로 끌어오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도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거나 실직 기간에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최대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디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의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이용하거나 상담전화(1355)를 걸면 자신의 예상 수령액을 알 수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6-02-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