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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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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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칼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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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아 집 샀는지 집중 조사

금융 당국이 서울 주택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해 최근 급증한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르면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들이 대출 심사를 할 때 모든 빚의 원리금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 협회 관계자들과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늘어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당장 이번 주부터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 한도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현황과 악용 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을 찾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증가율이 가파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1.6%에서 2017년 8.1%, 올해 6월 말 7.6%로 둔화되고 있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2016년 12.1%에서 올 6월 말 15.5%로 뛰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25.1%에서 37.2%로 치솟았다. 특히 전세금은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은 늘고 있어 전세대출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지적이 많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주택 전세금은 3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다. 다주택자들이 전세로 거주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래)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금리도 3%대 초반으로 주택담보대출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잇단 규제로 주택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다주택자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용도로 쓴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DSR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DSR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만 빌려주는 제도다. 올 3월 은행권에 도입된 뒤 지난달 말 농·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가급적 다음 달 후속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금융권 점검을 서두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자금 보증 요건이나 중도금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한다는 얘기가 많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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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기 한국신용정보원장, ACRN 초대 회장으로 추대

민성기 한국신용정보원장(사진)이 ‘아시아 신용정보 협의기구(ACRN)’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28일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민 원장은 22∼24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ACRN 제2회 콘퍼런스의 회원단 총회에서 회장으로 결정됐다. ACRN은 지난해 12월 아시아 회원국 신용정보기관들의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위해 설립됐다. 한국, 네팔, 일본, 베트남,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의 7개 신용정보기관으로 구성됐다. 현재 각국 신용정보 제도 조사 및 비교 연구, 빅데이터 및 정보보호 관련 최신 이슈 공동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민 원장은 앞으로 ACRN을 이끌며 아시아 신용정보기관 간의 교류를 늘릴 예정이다. 다음 달 인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소비자 신용정보 총회’에서 ACRN 결성 내용과 최근 활동을 알린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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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이’ 페버, 대학생 꿈 이뤘다

“이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미등록(불법 체류) 신분이었다가 최근 한국 정부로부터 체류 자격을 얻은 흑인 청년 페버 씨(19)는 27일 광주의 한 전문대 기계과에 입학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처럼 자랐지만 나이지리아 출신 부모의 미등록자 신분을 물려받은 탓에 그동안 대학 입학도, 아르바이트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페버 씨는 “어렸을 때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대회 출전도 못 하고 해외 훈련도 갈 수 없어 포기했다”며 “이젠 직업도 갖고 결혼도 하고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지난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돼 추방 공포와 천식에 시달리던 페버 씨는 본보의 보도(2017년 5월 17일자 A1·8면 ‘그림자 아이들’)로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 2개월 만에 풀려났다. 그 뒤 추방 위협에서 깨끗하게 벗어나기 위해 법무부를 상대로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페버 씨에게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거주할 수 있는 유학생 비자를 발급해 줬다. 이제 페버 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면 취업 비자를 받게 된다. 페버 씨의 꿈은 기술을 쌓아 공장을 여는 일이다.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공업고등학교 재학 중에 국가기술자격증도 3개나 따뒀다. 그는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니 수업 후 카페나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매달 30만 원가량 나가는 식비를 벌어 동생들에게 줄 과자를 사고 싶다”고 말했다. 평범한 20대들처럼 페버 씨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선글라스나 가발로 잔뜩 멋을 부린 사진이 많다. 하지만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그는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 내가 너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페버 씨는 “나 같은 미등록 친구들이 많이들 숨어서 지내는데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한국인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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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36% 휴업인데” 선발확대 반발

정부가 한국공인회계사(CPA) 시험 합격 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혀 회계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감사 수요가 늘어난 대형 회계법인들은 합격자 증원을 반기고 있지만 일반 회계사들은 “회계사 3명 중 1명꼴로 ‘휴업’ 상태인데 증원은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공인회계사 합격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회계 개혁에 따라 기업들의 감사 수요가 늘어난 데다 감사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어 회계사 합격자를 늘릴 예정”이라며 “올해는 2차 시험이 진행 중인 만큼 수험생과 업계에 큰 혼란이 없도록 소폭만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사는 회계, 세무, 재무 등 회계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해마다 정부의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취업률이 높은 편이라 지원자가 매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6234명이었던 1차 시험 지원자는 올해 9916명으로 10년 새 59% 늘었다. 정부가 회계사 합격 인원을 본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2차 시험 합격자는 2000년 555명에서 2001년 1014명으로 늘어난 뒤 꾸준히 1000명대를 유지해 왔다. 2007년 830명으로 줄었다가 이듬해인 2008년 다시 1040명으로 늘어난 뒤 900명대를 이어오고 있다. 금융위가 합격자를 늘리려는 것은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의 감사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11월부터 감사업무 품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감사 시간제’도 도입돼 회계법인들은 회계사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빅4’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은 약 1400명의 회계사를 뽑을 예정이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회계사들을 올해부터 더 많이 뽑아야 한다”며 “빅4 법인 모두 비슷한 처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계사들은 “휴업 중인 회계사가 많은데 왜 합격자를 늘리냐”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회계사 2만75명 중 휴업 신고를 한 회계사는 36.1%인 7256명에 이른다. 10년 전인 2008년 6월 말 휴업 회계사는 3364명으로 전체의 29.6% 수준이었다. 회계사 공인자격증은 취득했지만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에서 기업 회계감사라는 본업을 하지 않고 일반 직장에 취직하면 휴업 회계사로 신고할 수 있다. 회계업계에선 합격자 인원 증가로 경쟁이 과열되면서 휴업하는 회계사가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 강도는 세졌는데 처우는 나아지지 않아 회계법인을 떠나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회계사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박영철 한국공인회계사회 홍보팀장은 “합격자를 늘리면 장기적으로 회계법인 간에 일감을 따기 위한 ‘덤핑’이 생길 수 있다”며 “금융 당국은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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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공포 시달리던 ‘그림자 아이’ 페버의 특별한 입학식

“이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미등록(불법 체류) 신분이었다가 최근 한국 정부로부터 체류 자격을 얻은 흑인 청년 페버 씨(19)는 27일 광주의 한 전문대 기계과에 입학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처럼 자랐지만 부모의 미등록자 신분을 물려받은 탓에 그동안 대학 입학도, 아르바이트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페버 씨는 “어렸을 때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대회 출전도 못하고 해외 훈련도 갈 수 없어 포기했다”며 “이젠 직업도 갖고 결혼도 하고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지난해 4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돼 추방 공포와 천식에 시달리던 페버 씨는 본보의 보도(2017년 5월 17일자 A1·8면 ‘그림자 아이들’)로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 2개월 만에 풀려났다. 그 뒤 추방 위협에서 깨끗하게 벗어나기 위해 법무부를 상대로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5월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페버 씨에게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거주할 수 있는 유학생 비자를 발급해줬다. 이제 페버 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면 취업 비자를 받게 된다. 페버 씨의 꿈은 기술을 쌓아 공장을 여는 일이다.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공업고등학교 재학 중에 국가기술자격증도 3개나 따뒀다. 그는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니 수업 후 카페나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매달 30만 원가량 나가는 식비를 벌어 동생들에게 줄 과자를 사고 싶다”고 말했다. 평범한 20대들처럼 페버 씨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선글라스나 가발로 잔뜩 멋을 부린 사진들이 많다. 하지만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그는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 내가 너무 드러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말을 반복했다. 페버 씨는 “나 같은 미등록 친구들이 많이들 숨어서 지내는데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한국인으로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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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은행 하반기 2700명 채용… 10월 20일 ‘A매치’

한국은행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 분야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달 말부터 신입사원 채용 서류를 접수한 뒤 10월 20일에 일제히 필기시험을 치른다.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권에서도 임금과 복지 수준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까지 높아 취업준비생들은 이들 기관의 필기시험일을 ‘A매치 데이’라고 부른다. 인사 담당자들은 취업준비생들이 이른바 ‘스펙 쌓기’에 몰입하기보다 각 기관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진짜 실력을 키우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생명공학’ ‘빅데이터’ 관련 인재에 관심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한은, 산은 등 공공 분야 금융기관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은 올 하반기 27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공적 금융기관에서 680명을 채용하고 시중은행은 2039명을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기관들이 이번 주 지원서 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A매치’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8월 28일∼9월 4일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1차 필기시험을 9월 15일, 2차 필기시험을 10월 20일에 치른다. 면접도 11월 중하순 1, 2차로 나눠 실시한다. 12월경 최종 합격자 63명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정보기술(IT) 관련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IT 부문 인력을 늘린다. 소비자 분야 인력을 2명 선발하는데 소비자학 학사, 석사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금감원 채용 경쟁률은 49 대 1이었다. 이어 산은은 8월 29일∼9월 12일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65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생명공학’ 전문가를 채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IBK기업은행은 올 상반기 170명을 뽑은 데 이어 하반기에 210명을 채용한다. 구체적인 채용 시기는 논의 중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분야’ 채용을 신설하고 이공계·자연계열 전공자 채용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주 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90여 명을 뽑을 계획이다. 본사를 대구로 이전한 뒤에도 인재들이 몰려 지난해 경쟁률이 44.9 대 1에 이르렀다. 신보는 올해 ‘고교특별전형’을 부활하고 ‘중소기업 경력직원 우대 전형’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외부 면접관 늘리고 ‘블라인드’ 채용 금융기관들은 ‘공정 채용’을 강조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전체 면접관의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지정한다. 사내 감사인이 채용전형에 참여해 공정성을 높인다. 면접시간도 예년보다 늘려 직무적합성과 인성을 세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한은은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대학 이름과 성적, 사진과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지원서에서 제외했다. 그 대신 자기소개서 항목을 늘려 개인 역량을 자세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지난해 채용 비리로 내홍을 겪은 금감원은 채용 과정에 대한 내부감사를 하고 면접 점수를 현장에서 전산으로 입력해 면접 이후 외부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이 최근 공정성을 높이려 외부 면접관을 워낙 많이 활용하다 보니 외부 면접관을 알선하는 인력 컨설팅 업체들까지 생겼다”고 설명했다. 채용과 연계된 인턴을 선발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원서류가 불성실한 사람을 제외하고 가급적 모든 지원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주는 점이 특징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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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中企지원정책 소개 책 발간

KDB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소개하는 ‘컨설턴트가 추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지원 정책 77선’이라는 책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KDB산업은행 컨설팅실은 중소기업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77개 정책을 꼽아 이 책에 상세히 소개했다. △산업 공통 정책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 지원 정책 △기반산업 정책 등으로 나눠 안내했다. 정책별로 지원 대상, 조건, 액수, 사업 공고 시기, 주관 기관 등을 정리했다. 이 책은 KDB산업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다. 은행 컨설팅실에 요청하면 e메일로 책 내용이 담긴 파일을 전송해 준다. 은행은 다음 달 KDB산업은행 컨설팅실 홈페이지에 책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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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 다 갖춰야 年651만원… ‘혜택 부풀리기’

정부는 22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자영업자 1인당 연간 651만 원꼴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 발표 하루 만에 자영업계에서는 ‘공허한 숫자놀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의 현실성이 낮고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얘기다. ○ ‘제로페이’ 나온다고 기존 카드결제 줄어들까 23일 자영업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가 없는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제로페이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이 연간 8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의 10%를 대체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제로페이는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가게에서 카드를 긁는 대신 앱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하면 결제금이 자영업자 계좌로 바로 이체된다. 카드사나 카드결제대행사(VAN사)가 떼어 가는 수수료를 없애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준다. 현재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연 매출 3억 원 이하)이 0.8%, 중소가맹점(연 매출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이 1.3%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카드수수료가 0원으로 떨어져도 최저임금 부담을 상쇄할 수 없는 데다 제로페이가 현실적으로 카드 결제의 10%를 대체하긴 힘들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선불·직불·현금IC 카드 결제 건수는 전체의 72%에 달한다. 대다수 소비자가 카드 결제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제시한 혜택이 기존 카드사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뛰어넘기는 힘들다고 본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며 소비자 혜택을 유지하려면 직불카드인 현금IC카드를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 600만 원 혜택? 그림의 떡일 뿐” 정부는 편의점주는 연 620만 원, 음식점 주인은 연 651만 원가량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 상황을 가정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연 651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가정한 음식점주의 경우 연 매출액 5억 원에 4대 보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또 종업원 3명을 고용하면서도 종합소득은 6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을 소유해서도 안 된다. 1억 원까지 대출도 더 받아야 한다. 이는 말 그대로 ‘최대치’를 추정한 것일 뿐 실제로 받는 혜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특히 부풀려졌다고 꼬집었다. 연 최대 75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살 경우만 해당된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기획홍보국장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대상이 얼마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외식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6만2000명 정도에 그친다. 상당수 음식점이 현재도 공제한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추가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종업원 3명을 고용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연 72만 원을 준다는 내용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 등은 소득 노출을 꺼려 사회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조은아 achim@donga.com·김재영·박성민 기자}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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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대기업 대출 못하게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대기업 대출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기업 대출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기업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는데 차츰 이러한 내용을 넣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얼마든지 법으로 기업대출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안이 나오는 이유는 일각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의 계열사에 기업대출을 쉽게 해줘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은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기업 사금고화 논란을 피하면서 대출로 이자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대기업 대출 금지 규정을 넣는 절충점을 택해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전이를 최소화하려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금융위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례법에 명시될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34%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달 초 회동에서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높이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특례법안에는 ‘34% 안’, ‘50% 안’, ‘25% 안’이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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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의 10% 코스피풋옵션 매도 ‘중수익 상품’ 주목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져 중수익 상품인 삼성증권의 ‘삼성 코스피풋매도 ETN’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 코스피풋매도 ETN’은 원금의 10%가량을 풋옵션 매도 전략을 위한 증거금으로 사용한다. 나머지 90%는 안전한 금리상품에 투자한다. 이 상품이 수행하는 풋옵션 매도전략은 매월 옵션 만기일에 만기가 1개월 남은 코스피200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이다. 풋옵션 매수자는 만기 시점에 매수 시점 대비 97%의 가격으로 코스피200을 매도할 권리를 갖는다. 매도자인 ‘삼성 코스피풋매도 ETN’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다. 만기 시점이 될 때 코스피200이 매수 시점 대비 97% 이상이면 풋옵션 매수자는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삼성 코스피풋매도 ETN’은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코스피200이 3%를 초과해 하락하면 풋옵션 매수자는 풋옵션을 행사하게 된다. 이 때 ‘삼성 코스피풋매도 ETN’은 코스피200이 97% 넘게 하락한 만큼 손실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기간에 받은 옵션 프리미엄과 지출한 손실금액을 합하면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삼성증권이 2013∼2017년 5년간 이 상품 수익률을 코스피200 데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평균 수익률은 6.1%였다.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 비과세 대상임을 고려하면 절세 효과도 예상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풋매도 ETN은 매월 97% 수준에서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는 스텝다운 주가연계증권(ELS)과 수익구조가 비슷하다”며 “중도환매가 까다로운 ELS와 달리 주식시장에서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투자전략 수립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삼성 코스피풋매도 ETN’의 만기는 20년이다. 1년이나 3년으로 만기 시점이 정해지는 ELS와 달리 투자 호흡을 길게 두고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삼성증권은 삼성ETN을 온라인으로 매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ETN 첫거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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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정관리 직행땐 해고규모 2배… 기촉법 일몰, 고용대란 키운다

전남 광양에 있는 설비 수리업체 A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직원이 40명이었지만 7개월간 직원 절반을 내보냈다. 고객사인 대기업이 경영난으로 설비투자를 줄이며 수리할 일감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 대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없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일감도 없어 사람을 내보내며 버틸 수밖에 없다”며 “경영 타격이 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택하느니 차라리 문을 닫겠다”고 말했다. 한시법인 기촉법이 6월 말 일몰되는 바람에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은행들의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인력을 줄이며 허덕이고 있다. 기업들은 “부도 위기에 처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인력 감축”이라고 말한다. 대기업의 2, 3차 협력사들과 엮여 있는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면 ‘고용대란’이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대란 키우는 기촉법 일몰 22일 금융 당국이 2009∼2017년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 66곳의 구조조정 1년 차와 4년 차의 고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조조정 기간 인력 감소 폭은 워크아웃 기업이 평균 16% 수준인 반면 법정관리 기업은 32%에 이르렀다. 법정관리로 직행한 기업의 ‘고용대란’ 파장이 워크아웃 기업의 갑절에 이르는 셈이다. 워크아웃 기업은 구조조정이 막바지에 이르면 인원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법정관리 기업은 지속적으로 인원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실제 구조조정 4년 차 무렵 직전 연도 인원과 비교한 인력감소율은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1.4%에 불과한 데 비해 법정관리 기업은 10.3%에 이르렀다. 결국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이 사라지면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거치지 못하고 법정관리로 직행해 고용대란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기촉법은 금융 채권단 75%만 찬성해도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다. 기업이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실천하면 채무가 동결돼 한숨을 돌릴 수 있다. 이 법이 없어진 지난달부터 기업들은 기촉법 내용이 일부 반영된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맺고 채권단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협약은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에만 효력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워크아웃이 쉽게 시작되기 힘들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의 또 다른 방법으로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다.○ “워크아웃 덕에 직원 해고 면해” 종전까지 기업들은 기촉법으로 워크아웃에 돌입한 덕분에 대량 해고 사태를 피해왔다. 전북 전주의 원전 부품 제조업체 B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매출이 줄어 80억 원가량의 빚을 못 갚고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 경영진은 올 들어 직원 60명 중 25명을 내보내다 결국 4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 회사 대표는 “법정관리로 직행했으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 공급처가 끊기고 협력사에 소문이 쫙 퍼져 직원들을 계속 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김포의 건설장비 제조업체 C사 관계자는 “4월 말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덕에 원리금 상환이 2년 늦춰져 직원 해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위기를 넘기니 직원들이 희망을 갖고 일에 몰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워크아웃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2일 ‘기촉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건의문’을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구조조정제도는 워크아웃”이라며 기촉법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촉법 부활 미적거리는 국회 국회에서는 야당이 지난달 말 기촉법안을 발의했고 여당은 이달 초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 의원이 “기촉법은 관치금융”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기촉법으로 채무가 동결되면 채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지적도 있다.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둘지, 예전처럼 한시법으로 둘지도 쟁점이다.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제정하는 내용이다. 기촉법이 일몰될 때마다 ‘벼랑 끝’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반면 여당은 “기촉법 재입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보완할 점이 많으니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채권단 지원을 기다리는 한계기업들의 고충이 더욱 커질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한계기업을 다 살려둘 수는 없지만 고용대란이 심각한 만큼 구조조정 연착륙을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조은아 achim@donga.com·이건혁 기자}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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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수록 연회비 DOWN, 포인트 혜택 UP… 더 강력해진 ‘더 그린’

현대카드가 2008년 ‘더 레드’를 내놓은 지 10년 만에 새로운 컬러 카드 ‘더 그린’을 선보인다. 이번 카드는 기존 ‘블랙’, ‘퍼플’, ‘레드’ 카드와 차별화되는 럭셔리 컬러 카드다. 현대카드는 2005년 2월 ‘더 블랙’을 내놓으며 국내 카드시장에서 ‘VVIP’ 카드 시장을 개척했다. 뒤이어 ‘더 블랙’ 회원을 꿈꾸는 고객을 위해 ‘더 퍼플’, ‘더 레드’를 순차적으로 내놓으며 ‘프리미엄 카드 라인’을 갖췄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더 그린’을 내놓으며 현대카드 프리미엄 라인을 더욱 진화시킬 것”이라며 “기존 프리미엄 카드와는 또 다른 고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자신만의 스타일, 경제성 추구하는 고객 타깃 녹색은 자연이나 평화, 안전 등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래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상징하는 색으로 쓰이기도 한다. 현대카드도 기존 카드와 다른 새로운 가치를 담으려 노력했다. ‘더 그린’은 기존 초록 색상에 금속성 광택을 더해 화려하고도 감각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다. 현대카드는 ‘더 그린’의 타깃 고객으로 기존 프리미엄 고객들과는 다른 고객군을 삼았다.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면서도 경제성을 중시하는 이들이다. ‘더 그린’은 이런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온라인 신청 전용 카드로 설계됐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직접 카드를 신청함으로써 현대카드는 카드모집 비용을 절감했다. 아낀 비용을 고객 서비스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이 카드는 세계 800여 공항의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오리티 패스’와 인천국제공항 및 국내 주요 호텔의 무료 발레 주차, 회원 전용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현대카드 상품 중 ‘M포인트’ 혜택 가장 강력 ‘더 그린’의 강점은 M포인트 혜택이 강력하다는 점이다. 이 카드는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금액의 1%가 M포인트로 기본 적립된다. 월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추가 적립 혜택도 있다. 월 카드 이용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M포인트가 기본 적립포인트의 1.5배, 200만 원 이상이면 M포인트가 기존 적립포인트의 2배가량 쌓인다. 단 이용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M포인트 적립 혜택은 없다. ‘더 그린’ 타깃 고객들이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업, 해외쇼핑업 등에서는 5% 특별 적립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행업으로는 항공사, 여행사, 특급호텔, 면세점 등이 포함되고, 해외쇼핑업에는 해외 현지 또는 온라인 가맹점이 해당된다. 이 외에 ‘현대카드 마이 메뉴’ 앱에 등록된 맛집 2000여 곳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고객들은 적립한 M포인트를 차량 구매, 외식, 쇼핑, 주유, 문화생활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더 그린 바우처’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더 그린 바우처’는 여행사 ‘프리비아 여행’, 롯데면세점, 국내 주요 특급호텔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바우처는 10만 M포인트 단위로 받을 수 있다. 1 M포인트는 1원으로 교환된다. ‘더 그린’ 카드의 회원들은 M포인트로 연간 최대 5장의 바우처를 쓸 수 있다.긁을수록 연회비가 낮아지는 카드 ‘더 그린’은 월 사용금액에 비레해 M포인트 적립율이 높아진다. 또 본인과 가족 회원이 함께 연간 600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매년 5만 M포인트를 보너스로 받게 된다. 이 카드를 발급받은 지 2년 차가 된 고객은 연간 600만 원 이상 사용하면 매년 본인의 연회비 중 5만 원이 면제된다. 카드를 5년간 사용하고 갱신한 고객은 직전 1년간 사용액이 6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 본인의 연회비 중 10만 원을 면제받는다. ‘더 그린’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이 14만5000원, 국내외 겸용이 15만 원이다. 가족카드는 국내 전용, 국내외 겸용 각각 4만5000원, 5만 원이다. 한편 현대카드는 기존에 프리미엄 라인의 신상품을 발표하며 기자회견과 TV광고 등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더 그린’ 발표에 앞서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가수 ‘지코(ZICO)’가 더 그린을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라이브 쇼를 진행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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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의 경쟁력, 편리한 플랫폼 ‘토스’와 만나 시너지

신한금융투자는 ‘신한-토스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지난해 7월 선보인 지 1년 만에 57만 계좌를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20, 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토스 CMA’는 신한금융투자가 핀테크 서비스 ‘토스’와 제휴해 내놓은 상품이다. 이 계좌는 하루만 맡겨도 최대 연 1.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손쉽게 개설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신한-토스 CMA’ 계좌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11월 ‘토스 펀드 매매 서비스’도 내놨다. 이 서비스는 총 4단계 절차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다. 매수, 수익률 관리, 환매 등을 실시간 처리할 수 있다. ‘토스 펀드 매매 서비스’는 1000원부터 가입할 수 있고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서비스가 시작된 뒤 7월 말 현재 약 330억 원이 매수됐고 약 10만 명이 거래를 했다. 올해 4월 시작된 ‘토스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도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토스’ 앱에서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스타벅스, 애플 등 원하는 해외주식 종목을 선택하면 원화로 환산된 가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미국 유망 주식은 스타벅스, 애플을 비롯해 40개 종목이다. 이 서비스는 환전을 하는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매매할 수 있어 편리하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까지 편리하게 주문을 예약할 수도 있다. 서비스 개시 뒤 8월 초 현재 누적 거래고객은 1만3000명가량이다. 특히 20, 30대 고객이 해외주식 투자에 적극적인 편이라고 신한금융투자는 설명했다. 현주미 신한금융투자 디지털사업본부장은 “‘토스’의 편리한 플랫폼과 신한금융투자의 상품경쟁력이 결합돼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더 많은 고객이 쉽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경계를 허물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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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서만 가입할수 있는 롯데카드 9월 3일 첫선

전국 43개 저축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롯데카드가 다음 달 3일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와 롯데카드는 이를 위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었다. 금융기관 중에 저축은행에서만 가입되는 롯데카드는 두 종류다. ‘롯데카드 아임 원더풀’ 카드는 전월 카드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액의 0.7%가 할인된다. 건당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월 10만 원 내에서 1.4%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카드 아임 그레이트’ 카드는 이동통신·관리비 등 월납요금을 최고 10% 할인해준다. 주말과 공휴일에 마트를 이용할 때, 의료비 및 대중교통비를 쓸 때 최고 10% 할인해준다. 저축은행은 11월 30일까지 정기 예·적금 고객이 롯데카드의 제휴카드를 이용할 때 결제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 행사를 진행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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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상반기 영업이익률 1위

코스피 상장 생명보험사 5곳 중 올해 상반기(1∼6월)에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미래에셋생명이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미래에셋생명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709억 원으로 전년 동기(393억 원)보다 80.4% 증가했다. 삼성생명(78.0%), ING생명(5.6%)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한화생명(―43.5%), 동양생명(―69.5%)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보장성 보험으로 대표되는 고수익 상품군과 변액저축보험 등 안정적 상품을 판매해 높은 영업이익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2013년부터 고수익 상품군과 안정적 상품군을 투트랙으로 삼아 매출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상반기 신규 매출의 99%가량이 이 투트랙에 속하는 상품들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의 변액투자형 상품의 신규 계약은 지난 3년간 연평균 48%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변액보장형 상품도 같은 기간 연평균 32% 성장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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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중銀 상반기 4750만원 ‘임금잔치’… 평균연봉 1억 눈앞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시중은행 직원들이 올 상반기(1∼6월)에만 1인당 평균 475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시중은행 연봉 1억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산업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줄고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만 손쉬운 ‘이자 장사’로 큰 이익을 내 ‘임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은행권 ‘연봉 1억 원’ 시대 열리나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반기에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한국씨티·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시중은행 6곳의 직원 1명당 평균 급여액은 475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450만 원)보다 6.7%(300만 원) 올랐다. 이는 2013년(19.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시중은행 직원들은 상반기에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4300만 원)나 현대차(3700만 원) 직원보다 급여를 많이 받은 셈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상반기 직원 1인당 급여가 지난해보다 줄거나 같은 수준이었다. 시중은행 6곳 중 급여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씨티은행(5500만 원)이었다. 이 은행의 상반기 급여는 지난해 같은 기간(4900만 원)보다 12%나 올랐다. 이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각각 5000만 원), 하나은행(4500만 원), KB국민은행(4300만 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42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명예퇴직을 하며 7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직원도 많아 눈길을 끌었다. 5억 원 이상을 받은 직원 중 KB국민은행 퇴직자 4명은 6억8700만∼7억3000만 원을, 신한은행 퇴직자 5명은 7억4600만∼8억4500만 원을 받았다. 또 우리은행 퇴직자 5명은 6억3400만∼7억1900만 원을, KEB하나은행 퇴직자 4명은 6억2500만∼7억8700만 원을 챙겼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급여가 워낙 많으니 이에 비례해 퇴직금도 많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퇴직할 때 자녀학자금 등 복지혜택을 일시에 받는 경우도 있어 퇴직금이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입 직원 채용을 위해 명예퇴직자를 늘리려 퇴직금을 높게 책정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에는 소극적인 은행들　　　　　　　　은행권이 이렇게 ‘임금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은 상반기에 워낙 많은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한 은행권 상장법인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3조235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686억 원)보다 21.2% 늘었다. 영업이익 증가 폭은 금융업 전체 평균(13.41%)이나 전체 업종 평균(8.56%)보다 훨씬 높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국내은행이 올린 이자이익은 19조7000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9.5% 올랐다. 은행들은 ‘실적 잔치’, ‘임금 잔치’를 벌이면서도 고용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 4대 시중은행의 올해 6월 말 현재 직원 수는 5만9591명으로 1년 전(6만1754명)보다 2163명 줄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은 현재의 사업에 안주하지 말고 빅데이터 산업 등 신산업을 부지런히 발굴해 고용을 늘리고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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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상반기 실적 ‘빛좋은 개살구’

올해 상반기(1∼6월) 코스피 상장기업들이 외형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순이익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특히 삼성전자를 제외한 상장기업들의 순이익은 오히려 7% 이상 감소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는 ‘반도체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분기(4∼6월) 들어 기업들의 이익 둔화세가 뚜렷해진 데다 한국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 하반기 기업 실적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쏠림 현상 심화 16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연결 재무제표를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536개사(금융·합병기업 등 96개사 제외)의 상반기 매출액은 924조229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33%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4조3875억 원으로 8.56% 증가했다. 순이익은 63조4010억 원으로 1.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매출액 대비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9.13%로 전년 동기보다 0.27%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매출액 순이익률’은 6.86%로 0.27%포인트 떨어졌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전쟁 위험이 커져 국내 수출기업들이 영향을 받았고, 달러화 강세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며 국내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빛을 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정보기술(IT) 같은 일부 업종에 실적 개선세가 편중되는 문제는 여전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상장기업의 상반기 매출액은 805조183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2%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53조8763억 원)은 0.20% 오르는 데 그쳤고 순이익(40조6691억 원)은 오히려 7.30%나 떨어졌다.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29.93%에서 올 상반기 35.85%로 늘어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 “하반기가 더 걱정” 무엇보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이익 성장세가 2분기에 꺾이는 분위기여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의 2분기 매출액은 468조6234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2.86% 늘었다. 하지만 영업이익(42조 원)과 순이익(31조 원)은 각각 0.66%, 6.41% 떨어졌다.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8.97%), 순이익률(6.54%)도 각각 0.32%포인트, 0.65%포인트 줄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9일 현재 2분기 실적을 공시한 상장사 155곳 중 절반이 넘는 85개 기업의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이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10% 넘게 하락한 기업도 58개사나 됐다. 여기에다 최근 반도체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반도체 업황이나 한국 대표 기업들의 실적 호황이 계속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마저 커지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반도체 성장세가 깨지면 국내 증시가 모두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엔 기업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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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허덕일때 “대출 갚아라”… 폭우속 中企 우산 뺏는 은행들

인천 남동공단에서 제조업을 하는 ‘피비아이코리아’의 대표 장석원 씨는 대출 만기가 돌아온 6월 말 한 시중은행을 찾았다.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난다”며 빌었지만 5년째 거래하던 은행에선 “연장은 불가능하다. 부도를 낼 거면 내라”는 답만 돌아왔다. 장 씨가 사채를 이용해 신용등급이 낮아진 데다 이미 만기를 연장했다는 게 거절의 이유였다. 결국 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은행 영업점 직원이 본점을 겨우 설득해 만기를 늦췄다. 하지만 연장된 만기도 고작 한 달이었다. 그는 “자금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한 달마다 거둬들이는 건 가혹하다”며 “40년 사업 인생 중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힘든 최악의 시기를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장 씨는 최근 스리랑카와 5700만 원 규모의 수출 계약까지 맺었지만 자금이 부족해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대출금리 상승 등의 악재를 ‘폭우’처럼 맞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거두는 은행권의 ‘우산 빼앗기’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은행들이 기업대출은 회피하고 손쉬운 가계대출로 돈을 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기 지역에서 대출 회수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월 말 현재 677조4600억 원으로 2013년 말에 비해 40.8% 급증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같은 기간 29.9%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우산 뺏기가 심각했다. 금융감독원이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지방은행과 KDB산업, IBK기업,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들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을 줄인 지역은 5곳에 이른다. 전남(―4097억 원), 대구(―1687억 원), 전북(―1542억 원), 울산(―1248억 원), 충남(―273억 원) 등 총 8847억 원 규모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의 직격탄을 맞은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전남 광양시의 제조기업 A사는 대기업과 장기 납품 계약을 맺을 정도로 건실한 기업이지만 최근 자금난에 빠졌다. A사 대표 이모 씨는 “직원 월급을 주려고 신용대출과 카드론까지 쓰다 보니 신용등급이 떨어져 은행 대출 금리가 10%대까지 올랐다”며 “순수하게 사업자금으로 빌린 대출인데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건 너무하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의 자동차 부품업체 SMC테크는 60억 원 상당의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동안 밀린 4대 보험료와 임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은행에선 “담보 여력은 되지만 기존에 대출을 연체한 적이 있어 담보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회사 대표는 “연체가 있더라도 담보 가치가 괜찮다면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줬으면 좋겠다”며 “그러면 자금난에 빠진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성장 가능성 따져 대출 나서야” 은행들은 부실 관리를 위해 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를 깐깐히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에만 치중하지 말고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따져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자금을 융통해주는 ‘생산적 금융’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피비아이코리아도 7개의 디자인 특허를 갖고 있다. 장 대표는 “자금난이 너무 심해 세금이 밀렸는데도 기술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국세 완납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다”라고 주장했다. 성장 잠재력은 보지 않고 무조건 담보대출만 요구하는 은행에 대한 불만도 높다. 수도권의 포장기 제조업체 B사 대표는 “회사 장래성을 고려해 대출 심사를 하는 은행은 거의 없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일정 금액을 과감하게 지원해 성장 과정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게으른 은행들이 무조건 대출을 회수한다”며 “기업의 기술력을 잘 살펴 담보가 없어도 대출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박희영 인턴기자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과 졸업}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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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즉시연금 소송 소비자에 최대 3000만원 지원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하는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다. ‘즉시연금 과소지급’을 둘러싼 금감원과 보험사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금감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연금 과소지급 때문에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민원인을 지원할 수 있다”며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로부터 ‘보험사가 민원인에게 미지급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보험사로부터 미지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민원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물론 민원인의 소송 의사가 있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따져 지원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분조위에 민원을 제기한 고객을 포함한 5만5000명에게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요구를 지난달 26일 공식 거부한 바 있다. 한화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9일 거부했다. 금감원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급별로 소송 지원비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소송이 3심까지 진행되면 30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에 대해 검사한 결과나 내부 자료도 적극 법원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는 민원인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승소에 유리한 자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8년 만에 소송 지원에 나서면서 즉시연금을 둘러싼 금감원과 보험사들의 갈등이 첨예해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송 지원 등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계획을 16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줄소송’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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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 막는 ‘개-망-신法’… 익명정보부터 자물쇠 풀듯

청와대가 은산(銀産)분리 규제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차기 규제 혁신 타깃으로 삼으면서 그동안 개인정보 활용을 가로막던 이른바 ‘개망신법’ 장벽이 허물어질지 주목된다. 금융권에서는 핀테크 활성화의 양 축으로 꼽히는 은산분리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 빗장이 풀리면 국내 빅데이터 산업에 새 국면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규제 완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문재인표 규제 개혁을 둘러싼 진보 진영과의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개인정보법 연내 개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규제 완화 방침에 힘을 실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에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릴 정도로 신(新)산업의 핵심 원료로 꼽힌다. 세계 각국 기업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적 산업을 선보이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 ‘마이뱅크’ ‘위뱅크’는 고객의 통신, 온라인 쇼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데이터까지 분석해 상환 능력을 심사하고 다양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 국내에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3개의 법이 있다. 관련 법들은 이름, 주민번호, 신용정보 등 보호받아야 할 각종 개인정보의 범위와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방식 등을 정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 강도가 너무 높아 개인정보 활용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정보 보호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각 법의 글자를 하나씩 따 ‘개망신법’으로까지 불린다. 국내에선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라도 당사자에게 일일이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유 기간도 거래 종료 후 5년으로 제한돼 있어 빅데이터로서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 더군다나 3개 법을 담당하는 부처도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어 ‘겹겹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많다. ○ 정부 “기업의 묶인 손발 풀어줘야” 뒤늦게나마 한국 정부도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는 9월 말 익명정보를 활용할 근거 등을 담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금융 분야의 익명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카드 사용, 보험료 납부, 대출 이력 등을 제공받아 맞춤형 자산관리, 대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의료정보를 공공 목적의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이 마련되면 암 환자의 건강검진, 진료 내용 등을 분석해 암 관련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정보 유출 방지 장치’가 관건 부처들이 그동안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정보 유출과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을 우려하는 여론에 막혀 번번이 좌절됐다. 진보 진영에서는 공익적인 가치가 명확할 경우에만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3개 법을 일원화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만든 뒤 규제를 완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부처들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시행한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참고해 처벌 조항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데이터 활용 촉진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제도를 다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는지 상시적인 평가제도와 함께 사후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은아 achim@donga.com·권기범 기자}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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