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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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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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같은 車보험료 내도 섬·산간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안돼[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섬이나 산간벽지 등 일부 지역에서 도로를 주행 하는 중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에 펑크가 날 경우 보험사로부터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 도시와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섬, 동부화재, KB)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과 산간 벽지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의원실은 “2001년 섬과 산간 벽지 지역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불합리한 약관이 신설된 이후 모든 보험사 약관에서 반영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보험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고장났을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일정 횟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과 산간 벽지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차량이 고장났을 경우 비싼 돈을 내고 수리기사를 데려오거나 차를 끌고 도시로 나가서 정비를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전남 신안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차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 차량이 고장나도 서비스를 부르지 못해서 200만 원을 지불하고 전남 목포에서 정비 인력을 불렀다”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섬과 산간 벽지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 대, 보험 가입 가능 인원은 약 27만 여명입니다. 1인 당 평균 자동차 보험료 69만 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사는 섬과 벽지 가입자로부터 연간 1195억 원 규모의 보험료 수익을 얻는 것으로 나오지만, 마땅히 제공해야 할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이는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가입자가 차량을 이용해 섬과 벽지 지역에 들어갔다가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도시 정비소에 직접 요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많은 차량이 움직이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사고도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며 긴급출동서비스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추석 연휴 시작 전 하루 평균 사고 건수는 4004건으로 평상시(3314건)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 특성상 가족 단위 이동이 많다 보니 교통사고 피해자 수도 평상시보다 27% 상승한 61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섬과 벽지에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도 증가하는 만큼 시급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 의원은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의무화해 섬과 벽지 주민도 가입했지만, 당연히 제공돼야 할 차량출동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와 차별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민과 이용객의 차량 고장 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5대 손해보험사는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는 하나, 기존 보험료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특약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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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항공기 21%-LCC 24% ‘지연’ 일상화…가장 잦은 항공사는?[국감25시]

올 8월까지 총 항공 여행객이 1억104만 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억 517만 명에 거의 근접하는 등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선 항공기는 5대 중 1대 꼴로 지연이 일상화 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는 4대 중 1대가 지연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공항공사의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실이 1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 8월까지 국내선 항공기 지연율은 21.1%로 나타났습니다. 지연 사유로는 이전 비행편 도착 지연으로 인해 다음 비행편 출발이 지연되는 ‘연결 지연’이 76.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LCC의 경우 같은 기간 지연율이 24.4%로 대한항공(16.42%)과 아시아나항공(18.86%)보다 지연율이 높았습니다. 이 중 에어서울은 지연율이 34.45%에 달해 ‘정시성 꼴지’를 기록했고, 진에어(27.74%), 티웨이 항공(26.73%), 제주항공(25.21%), 이스타항공(24.53%)이 높은 지연율을 보였습니다.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많은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의 지연율은 다른 국내 공항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주공항의 지연율은 2023년 25.21%, 2024년 22.95%, 2025년 19.60%로 집계됐습니다. 김포공항 지연율은 2023년 23.87%, 2024년 22.91%, 2025년 19.95%로 4, 5대 중 1대는 항공기가 지연되는 ‘지연의 일상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인천공항공사는 추석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가는 이용객이 245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올 하계 성수기 이용객 수인 하루 21만8000명보다 2.3% 증가한 하루 평균 22만3000명의 이용객이 공항을 찾을 것으로 보이나, 항공기 지연 현상이 계속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용객들의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항공업계는 LCC의 경우 예비 항공기가 부족해 연결편 지연의 연쇄작용을 막기 어려워 지연율이 높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 19 이전의 공항 이용객 수를 회복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이 의원은 “항공기 지연이 사실상 일상화 된 수준으로 국민 불편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지연율이 더욱 심각한 만큼, 항공사별 정시율 공개 및 평가 반영, 반복 지연 항공사 페널티 부과 등 정시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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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종료 1년 앞둔 농어촌상생기금, 9년간 목표액의 30%조성 그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촌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2017년 조성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2027년 1월 16일 10년 간의 사업 종료를 앞둔 가운데 당초 목표했던 1조 원의 3분의 1 수준만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30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 후 지난달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780억 원이었다. 당초 매년 1000억 원씩 10년 간 총 1조 원 금액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지만,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모은 금액이 목표 대비 30.9%에 불과한 것.이 중 공공기관이 조성한 기금액은 1607억6000만 원으로 전체 57.8%를 차지했고 민간 기업 출자는 1165억1900만 원으로 41.9%에 불과했다. 반면,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2017년부터 조성 중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민간 기업이 출자한 금액은 1조9985억 원으로 전체 조성액 2조3675억 원 중 84.4%를 차지했다. 특히 재계 서열 9대 그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580억700만 원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는 이 금액의 24배에 달하는 1조3971억 원을 출자했다. 윤 의원은 “농어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엔 인색하면서, 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에는 적극적으로 출연하는 민간기업의 이중적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며 “기금 조성액 상향 및 기간 연장, 수혜기업의 출연 노력 의무 부과, 조성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 등 실질적 보완책을 입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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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의원, 신도 3000명 동원해 ‘서울시장 경선’ 개입 시도 의혹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관련 증거가 담겼다는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수사기관 고발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과 김 총리 측은 “당과 김 총리는 무관한 일”이라며 윤리감찰단 조사는 물론이고 최근 입당한 당원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명백한 조작”이라며 “탈당한 후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혔다.● 진종오 “특정 종교 신도 민주당비 대납 정황” 진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이를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시의원의 직원이 종교 신도 3000명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며 제보자를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 의원이 기자회견장에서 재생한 녹취에 따르면 제보자가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묻자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실 직원은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제보자는 “그런데 돈이 1800만 원이에요. 1000원씩만 하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6개월 이상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당내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3000명이 6개월간 1000원씩 납부하면 1800만 원이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다른 녹취록에선 김 시의원이 “매달 1000원씩 핸드폰에서 떨어져야지 나중에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냥 저희 경선. 민주당 경선”이라고 말하는 대목도 등장한다. 이어 제보자가 “옛날 경선할 때(처럼) 1번, 2번 지령이 또 내려오나요”라고 묻자 김 시의원은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인 김민석을 밀어달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며 “국민 전체를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고발 등 당 차원의 전면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총리는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밝히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김민석으로 가시죠’라고 명확히 이야기한 것은 정말 경천동지”라고 지적했다.● 鄭,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당사자 “명백한 조작”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진 의원의 의혹 제기 직후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4일 문체위 회의실에서 장정희 서울시사격연맹 부회장과 간담회 중 ‘선거 때 사람 모집하기 힘들지 않으냐. 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000명이다. 내년 선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 당원 가입 방법과 절차를 안내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문체위원장으로서 종목 단체별 체육인들의 민원을 들었을 뿐 장 부회장으로부터 단 한 명의 당원명부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장 부회장과의 면담을 종교단체 만남으로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조작이다. 당비 대납은 절대 없었고 장 부회장과 경선 조작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담긴 “김민석으로 가시죠” 음성에 대해서도 “김 총리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김 시의원의 김 총리 언급은 정치적 의사 표명일 뿐 김 총리와 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이 모집해 입당 또는 전적 조치한 당원을 무효화하고 최근 입당한 당원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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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교사 정치참여 보장법 빠르게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첫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을 빠르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됐고 후진적이다”라며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교사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한국노총 건물 앞에서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정 대표는 시위 교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후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데 교사 출신인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교원에게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 허용 규정을 마련하고, 공직선거 출마 시 교원 휴직 등의 절차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발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교사들이 민주당, 국민의힘 등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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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병원성 AI, 달걀값 인상 유발…국가 관리 강화해야”[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올 여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달걀 생산량이 4~6% 정도 감소하며 계란 한 판(30구) 가격이 석 달 넘게 7000원 대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적 폭염에 고물가까지 이어지며 힘든 여름을 보내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이처럼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병원성 AI지만, 고병원성 AI와 달리 국가 차원의 피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적 보상체계가 마련된 고병원성 AI와 달리 저병원성 AI는 별도의 국가 보상이나 보험 적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죠.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이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고병원성 AI로 살처분된 양계는 5423만 마리에 달하지만, 같은 기간 저병원성 AI에 걸려 폐사한 양계는 6만3922만 마리에 불과합니다. 임 의원실은 “저병원성 AI에 걸려도 보상도 받지 못하니 귀찮게 신고하지 않는 농가가 많아 피해 현황 관리가 부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고병원성 AI는 법정 등급 1종 전염질병으로 폐사율이 높고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농장 및 인근 지역 전체에 대해 강제 살처분 처분이 내려지고 이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는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가 명확히 마련돼있습니다. 반면, 저병원성 AI는 법정 등급 3종 전염질병으로 폐사율이 낮아 강제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돼있습니다. 가축 질병의 경우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이 되어 가축이 폐사하면 국가 보상이 안되더라도 정책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등급 3종 전염 질병으로 구분되는 저병원성 AI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살처분 대상이 아니다보니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보험 적용도 안 되다 보니 양계 농가 입장에서는 굳이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죠.저병원성 AI는 고병원성 AI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질병이지만, 달걀을 낳는 산란계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국가가축방역시스템에 따르면 저병원성 AI에 감염된 산란계는 1~2주 사이에 40~50% 정도 산란율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병원성 AI라고 해도 관리가 소홀할 경우 달걀 생산량이 감소하고 결국 밥상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저병원성 AI에 걸린 닭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통닭이나 삼계탕 용도로 사용되는 육계로 유통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 의원은 “계란 가격 안정과 육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저병원성 AI에 대한 관리와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제2종 법정 질병으로 상향해 국가적 보상체계를 확립하거나 가축재해보험특약등을 마련해 가격안정과 농가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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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대법관 5인 내일 청문회 불출석, “사법독립 저해” 의견서… 與 “국회 무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여는 ‘대선 개입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이유다. 28일 대법원과 국회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26일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조 대법원장은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청문회에 불출석 의견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이 같은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같은 날 제출했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결정과 관련해 그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에 계류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의식해 대법원장을 교체하려는 정치적 공세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예견돼 왔다. 앞서 5월 민주당 주도로 열린 청문회에도 조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 침해를 우려하며 나오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 대신 출석하는 게 관례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다시 증인으로 부르거나 고발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수위를 어떻게 할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불출석 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당에서 결정할 문제로, 법사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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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내년 지방선거前 민주당과 합당은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내년 6·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내년 지선에서 시군구 의원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는 전국 1256곳 선거구에 모두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호남을 제외한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선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등 선거 연대의 뜻을 내비쳤다. 조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동아일보와 비대위원장 임명 후 첫 인터뷰를 갖고 지선 전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단호하게 쐐기를 박는다”며 “지금의 위기는 합당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의 성 비위 내홍으로 예정보다 두 달 이른 이달 11일 조기 등판한 그는 “전국의 모든 다인(多人) 선거구엔 기초의원 후보를 다 내겠다”며 자강론을 강조했다.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기초의원 후보를 내겠다는 것. 내년 지선에서 기초의원은 전국 1256개 선거구에서 2∼4인씩 총 2988명을 선출한다. 또한 호남에 대해선 “민주당과 반드시 경쟁한다”면서도 “(서울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어떻게든 1 대 1 구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뒤 광폭 행보와 2030세대 극우화를 주장하며 논란에 휩싸였던 조 위원장은 “나는 상처와 낙인이 깊은 정치인”이라며 “이를 치유하고 풀어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차기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서울시장이냐, 고향인 부산시장이냐 등 온갖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건 전혀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데 대해선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윤석열 때문에 검찰 간판을 뗄 것’이란 취지의 글을 썼었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죗값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호남서 독과점 폐해… 지방선거 모든 선거구 후보낼것”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호남 지지율 높여 黨재건 구상… “내 출마 지역은 아직 결정못해”내년초 당지지율 10% 달성 목표“나는 상처 깊고 낙인찍힌 정치인… 성비위 논란 20가지 조치 시행”“호남은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 독과점하고 있다. 독과점의 폐해가 정치에서도 일어나고 있다.”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호남에선 모든 선거구에서 반드시 민주당과 경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전남 곡성과 담양에서 민주당 출신 전임 군수들의 부실행정 사례가 드러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올 3월 전남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나란히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한 사례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지지를 확보하며 성 비위 사건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조국혁신당을 재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 위원장 인터뷰는 혁신정책연구원장이던 5일에 이어 당의 성 비위 사건으로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이후인 2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내년 지선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선 “아직 선출된 당 대표가 아니다”라며 사견임을 전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내년 지선 승부처인 호남 전략은….“호남에선 모든 선거구에서 반드시 민주당과 경쟁한다. 특정 기업이 독과점하면 소비자는 선택권을 잃고 기업은 방만해져 불량 상품을 낸다. 호남에서 단체장과 의회가 거의 다 같은 당이니 유착과 부정부패가 벌어져 수시로 감옥 가는 악순환을 깨야 한다.”―‘국민의힘 광역단체장 0명’ 공약대로 비호남권에선 민주당과 연대하나.“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엔 전국 모든 곳에 후보를 낼 거다. 청년 여성 신인 등을 적극 발굴하겠다. 다만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서울 경기 부산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슬아슬한 지역에선 어떻게든 1 대 1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으로 안 넘어가게 할 거다.”―본인도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나갈 곳은 정했나.“아직 점검 자체를 못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각자 다른 제안을 할 만큼 합의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내년 초에 선거기획단을 짜고 전국 후보들의 전력이 파악되면 배치를 결정할 거라 내년 봄은 돼야 결정할 것 같다.”―조국혁신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후보군은 살펴봤나.“11월 23일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가 된다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조국혁신당의 컬러와 맞는 분을 찾을 거다. 요즘 2∼4% 안팎인 당 지지율로는 그분들도 망설일 거다. 내년 초까지 반드시 당 지지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럼 완전히 달라질 거다.”지난달 조 위원장 사면복권 이후 조국혁신당은 성 비위 사건을 겪으며 지지율이 2∼4%로 정체 중이다. 반면 조 위원장은 한국갤럽의 16∼18일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8%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4%), 김민석 국무총리(3%) 등에게 앞섰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전화면접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사면 후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다.“저는 상처가 깊고 낙인이 찍힌 정치인이다. 그걸 치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저를 증오하는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먼저고, 그러려면 정치인으로서의 효능을 보여줘야 한다. 작년에 창당할 때 ‘10년 정치’를 얘기했는데, 꾸준히 앞으로 걸어가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다.”―당 지지율은 정체인데 본인은 장래 지도자 1위로 꼽힌 배경은….“그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9%가 정 대표를 지지했는데 17%가 저를 지지한 게 특이했다. 당이 다르고 내부 상황도 안 좋은데도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이 쓸모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본다.”―비대위원장 임명 2주 남짓인데 성 비위 내홍은 수습됐나.“기존 지도부에서 법규에 따라 편견 없이 가해자를 엄중히 징계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준 게 확인됐다. 비대위원장 임명 후 2차 가해행위 엄단 포함 20가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전당대회 전까지 두 달 동안 진심을 다하겠다.”―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 검찰권을 오남용했던 죗값을 받는 거다. 윤석열과 거기에 동조했던 한동훈 책임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기소했던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은 무죄가 확정됐고, 강제북송 건은 1심서 선고유예가 났다. 부동산 통계 조작도 무죄가 날 거다.”―검찰권 오남용 최대 피해자로 이재명 대통령을 꼽았는데….“이 대통령 사건은 임기 중 공소 취소해야 한다. 1심 재판이 멈춰 있으니 언제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말하기는 힘들 테니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몫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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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수박” 쪼개진 與강성층, 쟁점마다 서로 ‘문자폭탄’

“요즘은 이재명 대통령도 ‘수박’(겉은 더불어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이라고 하더라.”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근 민주당 지지층의 분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주재하는 등 국민의힘과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자 일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날 선 비판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쏟아졌다는 것. 2022년 대선 이후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극화됐던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의 당선과 정청래 대표의 당 대표 선출 이후 ‘개딸’(개혁의 딸)과 정 대표 지지층인 이른바 ‘청래당’으로 나뉘는 등 분화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딸 vs 청래당으로 분화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른바 개딸은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붙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등장했다. 민주당에 대거 유입된 2030 여성 당원들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을 지켜주겠다며 “우리가 개딸이 되겠다”고 먼저 나선 것. 이후 개딸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통칭하는 의미로 변모했다. 하지만 올해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내 압도적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개딸 내에서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명’ 의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강성 당원 및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대표가 맞붙은 8·2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지해 온 소수의 ‘손가락혁명군’(손가혁) 출신과 이 대통령이 당 대선 후보가 된 20대 대선 이후 이 대통령 지지자로 유입된 지지층이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개딸들이 주로 활동하는 ‘재명이네 마을’은 가입자 21만여 명을 보유해 정치인 팬카페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 대표의 지지층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한 ‘노사모’와 친문(친문재인) 지지자 중 일부가 중심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컷오프’된 정 대표가 ‘셀프 창당’한 ‘청래당’과 동명의 온라인 팬카페 역시 아직 운영되고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개딸은 크게 보면 3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을 개혁의 도구로서 선택한 사람들이 이제는 개혁을 더 잘할 것 같은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사안마다 정면충돌개딸과 청래당은 8·2 전당대회 과정에서 ‘명심’(이 대통령의 마음) 논란부터 시작해 정 대표 선출 이후에도 주요 이슈마다 첨예하게 맞섰다. 정 대표가 취임 직후 백지화한 여야 윤리특위 구성 합의안에 대해 개딸 진영에선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어야 하는데 정청래는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정 대표가 서삼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을 때 개딸 내에선 “서삼석은 ‘반명’ 중의 반명”이라며 거센 반발이 나왔지만, 청래당에서는 “호남권 홀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란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서 최고위원은 2023년 9월 이 대통령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구심을 받아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당내 강경파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을 때도 두 세력은 충돌했다. 이 대통령 지지자들 내부에선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정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선 “정성호도 ‘수박’이다”란 반발이 쏟아졌다. 다만 정권 출범이 석 달여 지난 상황에서 분화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원은 “아직은 이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이뤄져야 하는 시간”이라며 “‘명청대전(明淸大戰)’ 같은 용어는 현재 시점에선 나와서는 안 될 단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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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의 분화…“李처럼 정치” “정청래식 내란 척결”

2022년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극화됐던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딸’(개혁의 딸)과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청래당’ 등으로 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지층의 분화는 의원들에게 오는 문자메시지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사안마다 이 대통령 스타일처럼 ‘야당과 손잡을 건 잡자’, 정 대표처럼 ‘내란 세력을 다 척결해야 한다’는 서로 다른 내용의 ‘문자 폭탄’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도 “강성 지지층 중 절반은 이 대통령을, 절반은 정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화의 시작은 정 대표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맞붙은 8·2 전당대회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가 당선된 이후 민주당 지지층 내에선 검찰개혁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며 당정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개혁에 앞장선 정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는 그룹들도 차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대선 주자별로 더 세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화해 온 당원 주권주의가 지지층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당을 이끌 수 있다’는 권력을 맛보게 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지지층과 개혁이 제일 중요한 지지층으로 분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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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도 서버 뚫렸다, 개인정보 유출 공포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잇달아 발생한 KT에서 이번에는 자사 서버의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처럼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전날 오후 11시 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 해커가 서버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거나 서버 내 데이터가 일부 삭제 또는 손상돼 해킹이 의심된다는 뜻이다. 이번 침해 정황은 KT가 올해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 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조사하면서 밝혀졌다. 조사는 약 4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침해 정황이 있는 서버의 피해 수준을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 최근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KT 측은 “향후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의 서버 침해 대응 과정에서 ‘늑장 신고’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KT의 KISA 침해 사고 신고 내용에 따르면 KT는 서버 침해 사고 인지 시점을 15일 오후 2시로 명시했다. 사실을 인지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신고에 나선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합동 브리핑을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고 사실을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안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기정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4일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김영섭 KT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잇단 해킹 사고에 대해 “대통령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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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버 해킹 알고도 사흘 뒤에야 신고… “유심 또 바꿔야 하나”

올해 4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아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터진 데 이어 KT의 서버 침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용자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KT의 서버 해킹이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경우 ‘제2의 SK텔레콤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해킹 사고에 대한 늑장 대처가 반복되면서 통신사들이 가입자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KT, 서버 침해 인지 사흘 만에 신고 19일 KT에 따르면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한 시점은 전날(18일) 오후 11시 57분이다. 그런데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KT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KT가 서버 침해를 인지한 시점은 ‘15일 오후 2시’였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기업은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KT는 인지한 지 사흘이 지난 뒤에야 신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15일 외부 기관으로부터 보고서를 수령한 뒤 내부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신사의 해킹 사고 늑장 신고 논란이 이미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때도 발생했던 만큼 KT의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18일 오후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할 당시 서버 침해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KT와 과기정통부, KISA 등은 이번에 침해 정황이 있는 KT의 서버가 어떤 서버인지,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유출됐는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서버 침해 흔적이 있다는 것은 해커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 서버 내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손상되는 경우 서버 침해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해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인 오류에 의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해야 할 대목이다. 만일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고 이 정보가 소액결제에 활용됐다면 사건의 파장이 매우 커질 수 있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공격자가 서버 안으로 침투한 뒤 같은 네트워크 내에 있는 다른 서버까지 장악했을 수도 있다”며 “인증과 관련된 장비 또는 민감정보 보유 서버와의 연관성에 따라 피해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커지는 피해 규모에 이용자 불안 가중KT 가입자들은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SK텔레콤 사태 때처럼 결국 유심칩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 해킹 우려에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 이동을 했던 가입자의 경우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게다가 앞서 정부가 이미 점검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KT 서버 침해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도 이용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에 대해 6차례에 걸쳐 서버를 점검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SK텔레콤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2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잇단 해킹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구속 피의자 2명의 배후, 이른바 ‘윗선’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 장모 씨(48)와 류모 씨(44)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장 씨와 류 씨 모두 ‘도망할 염려’ 사유로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도 19일 “이달 2일부터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KT 측의 소비자 피해 상황과 조치 결과 등을 보고받고 늑장 대처 의혹 등을 추궁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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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커 서버접속 흔적’ 발견하고도 사흘 지나서야 신고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해가 잇달아 발생한 KT에서 이번에는 자사 서버의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처럼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전날 오후 11시 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 해커가 서버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거나 서버 내 데이터가 일부 삭제 또는 손상돼 해킹이 의심된다는 뜻이다. 이번 침해 정황은 KT가 올해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발생을 계기로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조사하면서 밝혀졌다. 조사는 약 4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침해 정황이 있는 서버의 피해 수준을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 최근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KT 측은 “향후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의 서버 침해 대응 과정에서 ‘늑장 신고’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KT의 KISA 침해사고 신고 내용에 따르면 KT는 서버 침해사고 인지 시점을 15일 오후 2시로 명시했다. 사실을 인지한지 사흘이 지나서야 신고에 나선 것이다.과기정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합동 브리핑을 열고 향후 대응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사고 사실을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안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4일 대규모 해킹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김영섭 KT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잇단 해킹 사고에 대해 “대통령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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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민주당 창당 70년 축사 “韓미래 위해 작은 차이 넘어 힘 모아달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 7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 정부는 주권자의 명령을 충실히 받들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대독 축사와 화환을 보내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민주당의 지난 70년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영광의 역사다”라며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일궈온 당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민주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주권자의 명령을 충실히 받들어 앞으로도 변함없이 민주주의 지켜나가고 온전한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당원 동지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기념식에는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권노갑, 문희상, 이해찬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도 자리하며 기념식이 열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민주당 창당을 축하는 인사들로 북적였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70년 역사는 국민 편에서 국민과 함께 민주, 민생, 평화의 길을 걸어온 승리의 역사”라며 “역대 민주당 정부의 성과가 모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고,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 4기인 이재명 정부의 사명이 막중하다”며 “우리가 함께할 때 못 이룰 일이 없다. 다 함께 주역이 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 큰 대한민국의 도약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축사에서 “국민께 위임받은 권한임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세력이 있다”며 “민주당 70년 역사가 증명하듯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당원이 손수 채워나가는 민주당 100년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 성공의 역사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사법개혁과 내란 극복 완수 의지를 되새겼다.김병기 원내대표는 “독재와 불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 민주당은 국민의 방패였고 민생과 경제가 위기에 놓였을 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희망을 지켜온 동반자였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선 1955년 9월 18일 민주당을 창당했던 해공(海公) 신익희 선생과 고(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공지능(AI) 복원 영상을 통한 특별 축사도 공개되면서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김 전 대통령은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생전 일기 한 구절을 읊었다. 노 전 대통령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 세상,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않는 세상, 권력이 국민을 착취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바람은 당원동지들과 다르지 않겠다. 여러분이 그 꿈을 꼭 완수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김대중재단 이사장이자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이사장인 권노갑 상임고문은 이날 1956년 김 전 대통령이 작성한 민주당 입당 성명서 등을 정 대표에게 전달했다. 관련 자료는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당원존에 전시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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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북 산불때 260억 들인 ‘관제시스템’ 무용지물…지자체 5곳중 3곳은 문자도 안가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라 불린 올 3월 경북 지역 산불 당시 정부가 259억 원을 투입해 마련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단계인 지역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 긴급재난 문자 발송 안내를 요청하는 알림도 지역자치단체 5곳 중 3곳은 제공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8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시작했을 때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중 의성과 안동을 제외한 청송, 영양, 영덕 지역에는 재난 문자 알림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북 산불로 인해 영덕, 영양, 청송에선 20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1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하는 등 인명 피해가 막심했다. 산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화방도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경북 산불 당시 스마트 재난앱과 연계해 산불 관련 대화를 실시간 전송하는 대화방 시스템에는 어떤 대화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산불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예측시스템은 산불 확산 정보를 최대 8시간까지 예측 가능하지만, 올 3월 경북 산불 당시엔 2시간까지만 결과가 제공됐다. 앞서 정부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약 25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산불확산 정보, 긴급재난문자 발송 요청 알림 등을 제공하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왔지만,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경북 산불 당시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 의원은 “200억 원 이상 예산을 반영해 구축한 관제 시스템이 졸속 운영되며 막대한 인명 피해를 키웠다”며 “산림청은 신속히 유명무실해진 관제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기능별로 조속히 마련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 인공지능(AI)를 접목시켜 산불 확산을 대응한다고 하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예산만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위험이 크다”며 “예측 시스템 또한 최초 발화점 뿐 아닌 확산 가능 구역 전반을 상시 관제하도록 담당 인력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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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경제협의체 내일 첫 회의… “공통공약 법안 정기국회 우선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19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지만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협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실무 협상을 통해 민생 공통 공약을 추린 후 정기국회 중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K-스틸법 등 경제·민생 법안 논의 전망 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 여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7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9일 오전 11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의제는 공통공약부터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여야 정책위 부의장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해 ‘3+3’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가 열리는 19일까지 국민의힘과 합의 가능성이 높은 안건을 선별해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K-스틸법) 등 여야가 공통 발의한 법안과 반도체·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의제가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인공지능(AI) 및 미래기술,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선거 기간에 제기됐던 여야 공통 민생공약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안 등을 고려해 어떤 법안을 1호 안건으로 제시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 경제와 민생 회복 관련 법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여야가 모처럼 머리를 맞댄 만큼 합의 가능성이 높은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내용과 국민의힘 공약 중 이재명 정부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특히 청년 고용이나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이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부터 논의해서 빠르게 성과를 도출했으면 한다”며 “성과를 빠르게 내면서 논의를 이어가면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빼고 협의체 가동 민생경제협의체에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를 제외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요구 때문이다. 송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수거 대상이 적힌)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송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저도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민생경제협의체의 실무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는 양당 원내대표 간 최종 협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공통공약을 추리고 나면 양당 원내대표 간 어떤 법안을 언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협상도 이어질 것”이라며 “공통 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고 다른 법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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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2차가해’ 논란 최강욱, 與당원 자격정지 1년 중징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옹호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가 최 전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12일 만이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은)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7시간 넘게 진행됐다. 위원들은 정 대표가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던 만큼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최 전 의원이 사과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나뉘어 토론을 이어갔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일었던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징계에 비해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이 탈당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6일 긴급 징계 조치를 통해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지만 최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지 8일 후에야 징계 여부가 결정됐다. 최 전 의원은 2023년 11월에도 여성 비하 발언으로 인해 당시 이재명 당 대표 직권 비상 징계 처분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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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심판원, 최강욱에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옹호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가 최 전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12일 만이다.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은)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7시간 넘게 진행됐다. 위원들은 정 대표가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던 만큼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최 전 의원이 사과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나뉘어 토론을 이어갔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당내에선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일었던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징계에 비해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이 탈당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6일 긴급 징계 조치를 통해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지만 최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지 8일 후에야 징계 여부가 결정됐다.최 전 의원은 2023년 11월에도 여성 비하 발언으로 인해 당시 이재명 당 대표 직권 비상 징계 처분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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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성비위 2차 가해’ 최강욱 징계수위 오늘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당 징계기구인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성 비위 옹호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최 전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12일 만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최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리심판원이 내린 결과를 17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정 대표는 4일 최 전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8일 당 최고위회의에서 최 전 의원 사건을 거론하며 “피해자와 국민들게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서 당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 윤리심판원에 사건을 회부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당내에선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일었던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징계에 비해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의원이 탈당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6일 긴급 징계 조치를 통해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다음날 민주당 윤리심판원도 이 의원의 행위가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며 신속한 판단을 내놓았다.반면 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지 일주일이 넘어서도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늑장 대응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비상징계 할 만큼 명확하고 중대한 사안이면 윤리심판원을 생략하고 최고위 직권으로 중징계를 내리지만, 그게 아닐 경우엔 윤리심판원에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전 의원은 2023년 11월 여성 비하 논란 발언으로 인해 당시 이재명 당 대표 직권 비상 징계 처분으로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전날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질타도 많이 받고 걱정도 많이 받으며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도 “팩트에 참 관심이 없다는 아쉬움과 일방적으로 언론의 몰아가기 과정에 논쟁들이 생겨서 속상한 일이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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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대위장 첫 회의 “성비위 논란 반성, 피해자 상처 치유”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내 성 비위 논란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다”며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통, 치유, 통합의 세 가지 원칙 위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받은 지난해 12월 12일 대표직을 내려놓은 후 277일 만에 당 지도부에 복귀해 비대위 회의를 주재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비대위’ 발족 첫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내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2차 가해 및 가짜뉴스 대응단 출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할 경우 이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 당헌, 당규 개정에 이어 탈당한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될 경우 당적 등을 원상 복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서울시당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당별 당원 간담회도 이번 주중 진행한다. 박병언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회복을 중심으로 당원, 당직자, 지지자도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함께 치유하는 공동체 회복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성 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제명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전날 성희롱·성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명이라는 당 결정은 변함이 없다. 저희는 피해자 회복과 치유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지정한 대변인을 통한 의사소통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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