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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김성모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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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부에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사회부를 시작으로 소비자경제부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쳤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거진(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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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15~2025-07-15
미국/북미25%
인사일반13%
대통령13%
국제일반13%
국제경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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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측 “오세훈-후원자와 3자 회동”… 吳 “새빨간 거짓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명태균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줬다는 돈봉투 목격자의 녹취를 공개하는 등 연일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황금폰’이 여권의 대선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吳 “새빨간 거짓말”, 洪 “어울린 일 없어” 오 시장은 18일 오 시장과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김모 씨, 명 씨 간 3자 회동 의혹에 대해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3자가 함께 만났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기에 명태균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끊어냈는데, 3자 만남까지 할 이유가 없다”며 “명태균과 그 일당은 13차례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밝히라는 우리의 요구에 수개월째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명 씨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명 씨가 검찰에서 오 시장을 네 번 만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 시장 측 진술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오 시장과 명 씨 등 3자 회동에서 “(오 시장 측이)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이기는 조사는 왜 안 나오냐’며 여론조사 대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두 번 만났다”고 했다. 김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와 명 씨, 오 시장 셋이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오 시장은 명 씨를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멀리했다”고 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 측이 오 시장을 위해 실시한 13차례의 미공표 여론조사 비용(33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홍 시장도 이날 “중앙지검이건 특검이건 나는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하라”며 “나는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명 씨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함께 찾아왔으나, 단독 면담은 이 의원하고만 했다고도 주장했다. 홍 시장 측 관계자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홍 시장의 발목을 잡을 명 씨와의 관련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野 ‘김건희 돈봉투’ 목격자 녹취 공개 민주당은 이날 명 씨가 주장한 김 여사 돈봉투를 실제로 목격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명 씨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22일 윤 대통령 자택에서 김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았고, 같은 날 김해공항에 자신을 마중 나온 A 씨에게 돈봉투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A 씨는 녹취록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명 씨가) 봉투를 받았으니까 받았다 카는 거지, 안 받은 걸 받았다 카나”라며 “그 봉투 받았다 카면 그 저 김 여사도 뭐고 다 문제 되는 것 아입니까”라고 말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돈봉투와 관련해 해명 없이 무대응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명 씨 본인부터 돈봉투 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 수사가 미진한 점은 특검의 필요성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 통과 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연루 정치인들에게 공세를 펴온 친한(친한동훈)계도 “명태균 특검법은 전형적인 민주당의 이간계”라며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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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측 “오세훈-후원자와 3자 회동”… 吳 “새빨간 거짓말”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명태균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포함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줬다는 돈봉투 목격자의 녹취를 공개하는 등 연일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황금폰’이 여권 대선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吳 “새빨간 거짓말” 洪 “어울린 일 없어”오 시장은 18일 오 시장과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김모 씨, 명 씨 간 3자 회동 의혹에 대해 “사기꾼의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3자가 함께 만났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기에 명태균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끊어냈는데, 3자 만남까지 할 이유가 없다”며 “명태균과 그 일당은 13차례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언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밝히라는 우리의 요구에 수개월째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명 씨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명 씨가 검찰에서 오 시장을 네 번 만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 시장 측 진술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오 시장과 명 씨 등 3자 회동에서 “(오 시장이)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이기는 조사는 왜 안 나오냐’며 여론조사 대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두 번 만났다”고 했다. 김 씨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나와 명 씨, 오 시장 셋이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오 시장은 명 씨를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멀리했다”고 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 측이 오 시장을 위해 실시한 13차례의 미공표 여론조사 비용(33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홍 시장도 이날 “중앙지검이건 특검이건 나는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하라”며 “나는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명 씨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함께 찾아왔으나, 단독 면담은 이 의원과만 했다고도 주장했다. 홍 시장 측 관계자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홍 시장 발목을 잡을 명 씨와의 관련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野 ‘김건희 돈봉투’ 목격자 녹취 공개민주당은 이날 명 씨가 주장한 김 여사 돈봉투를 실제 목격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명 씨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22일 윤 대통령 자택에서 김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았고, 같은 날 김해공항에 자신을 마중 나온 A 씨에게 돈봉투를 보여줬다는 것이다.A 씨는 녹취록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명 씨가) 봉투를 받았으니까 받았다 카는 거지, 안 받은 걸 받았다 카나”라며 “그 봉투 받았다 카면 그 저 김 여사도 뭐고 다 문제 되는 것 아입니까”라고 말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두 번 정도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돈봉투와 관련해 해명 없이 무대응을 이어왔다.민주당은 “명 씨 본인부터 돈봉투 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 수사가 미진한 점은 특검 필요성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 통과 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 연루 정치인들에 공세를 펴온 친한(친한동훈)계도 “명태균 특검법은 전형적인 민주당의 이간계”라며 특검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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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하고 심의 강화”

    당정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초등학생 김하늘 양(8)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교원에 대해 직권 휴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일명 ‘하늘이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정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하늘이법’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고위험 교원을 긴급 분리 조치하고, 긴급대응팀을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를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로 대체해 정신질환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등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복직과 관련한 심의도 강화하겠다는 것. 당정은 정신질환으로 조치된 교원에 대한 치료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하고 교원에 대한 상담·심리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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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찬성 57%-반대 38%, 헌재 신뢰 52%-신뢰 안해 40%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7%로 반대(38%)보다 1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고 밝힌 응답도 52%로 절반을 넘었다.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였다.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응답은 지난달 21∼23일 진행된 직전 조사(59%)에 이어 과반이었다. 한국갤럽은 “응답자들에게 탄핵 찬성 이유를 물은 결과 ‘비상계엄 선포’(30%)와 ‘헌법 위반, 불법’(10%)이 가장 많았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여파에 대한 책임, 국정 능력과 자질 등을 문제시했다”고 평가했다.탄핵 찬반과 무관하게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59%가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답했고 32%는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8%였다. 중도층 지지율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37%로 직전 조사의 20%포인트 격차가 5%포인트로 좁혀졌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5%로 집계됐다.‘대통령감으로 적극 지지한다’는 응답은 이 대표가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김 장관(12%), 오 시장(6%)과 홍 시장(5%), 한 전 대표(4%) 순이었다.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 대표(41%), 한 전 대표(37%), 홍 시장(36%), 김 장관(33%), 오 시장(30%) 순이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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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故오요안나 청문회 거부한 민주, MBC에 못된 동지의식”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청문회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든 민주당이 유독 MBC에 대해선 침묵하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소희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권 위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 공세를 벌였다. 앞서 여야는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금만 자기 당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청문회를 수도 없이 했는데, 사회적 요청이 있음에도 거부하는 것은 MBC를 의식하는 것 아니냐”며 “결국 MBC는 민주당편이고 무조건 지켜줘야 하는, 이 못된 동지의식의 발로가 청문회 거부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내 편, 네 편 갈라서 입법권 남용하고 행사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오 씨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사무소 바탕의 홍세욱 대표변호사는 “MBC가 프리랜서 방송인들에게 공채 기수를 부여해 위계화하는 등 비공식적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기상캐스터실도 일종의 부서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오 씨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최관병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토론회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포함해 여러 상황들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소희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젊은층의 주요 관심사일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며 “민주당이 청문회를 열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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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여론전에도 “탄핵 인용” 58% vs “기각” 3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찬성 응답은 2030세대에서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1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응답은 전주 조사(55%)보다 3%포인트 상승한 반면에 탄핵 기각 응답은 전주 조사(40%)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선 54%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41%는 ‘신뢰하지 않는다’로 응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포인트 높아졌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탄핵 찬성과 헌재 신뢰도에 대한 응답은 20대 이하와 30대에서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20대에선 탄핵 인용이 전주보다 7%포인트 오른 63%였다. 반면 기각은 같은 기간 6%포인트 내린 30%였다. 30대에선 탄핵 찬성이 전주보다 16%포인트 오른 66%, 기각은 18%포인트 내린 27%였다. 헌재 탄핵심판을 ‘신뢰한다’고 밝힌 20대는 전주보다 5%포인트 늘어난 45%,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포인트 하락한 46%였다. 30대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9%포인트 상승해 과반(52%)이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10%포인트 하락해 역전됐다. 윤 대통령이 최근 서울구치소로 면회 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청년층 결집을 의식한 메시지를 내놨지만 2030세대의 탄핵 찬성 의견이 오히려 크게 오른 것이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20, 30대가 우리 편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니 반발심이 터져 나왔을 수 있다”며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중립층에서도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7%, 민주당 36%로 양당 모두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주와 같은 32%로 1위를 기록했다. 여권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3%), 오세훈 서울시장(8%), 홍준표 대구시장(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4%)가 뒤를 이었다.‘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0%로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답변(41%)보다 9%포인트 높았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과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40%, 35%였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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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58% vs 기각 38%…“헌재 신뢰” 54% vs “신뢰 안해” 4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찬성 응답은 2030세대에서 두드러지게 상승했다.1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응답은 전주 조사(55%)보다 3%포인트 상승한 반면, 탄핵 기각 응답은 전주 조사(40%)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선 54%가 ‘신뢰한다’고 답했고, 41%는 ‘신뢰하지 않는다’로 응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포인트 높아졌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포인트 낮아졌다.특히 탄핵 찬성과 헌재 신뢰도에 대한 응답은 20대 이하와 30대에서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20대에선 탄핵 인용이 전주보다 7%포인트 오른 63%였다. 반면 기각은 같은기간 6%포인트 내린 30%였다. 30대에선 탄핵 찬성이 전주보다 16%포인트 오른 66%, 기각은 18% 내린 27%였다.헌재 탄핵 심판을 ‘신뢰한다’고 밝힌 20대는 전주보다 5%포인트 늘어난 45%,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포인트 하락한 46%였다. 30대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9%포인트 상승해 과반(52%)이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10%포인트 하락해 역전됐다.윤 대통령이 최근 서울구치소로 면회 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청년층 결집을 의식한 메시지를 내놨지만 2030세대의 탄핵 찬성 의견이 오히려 크게 오른 것이다.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20, 30대가 우리 편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니 반발심이 터져 나왔을 수 있다”며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중립층에서도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7%, 민주당 36%로 양당 모두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주와 같은 32%로 1위를 기록했다. 여권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3%), 오세훈 서울시장(8%), 홍준표 대구시장(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4%)가 뒤를 이었다.‘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0%로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답변(41%)보다 9%포인트 높았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과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40%, 35%였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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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男 “선거 공정성 신뢰” 90.8 → 69.9 → 65.0% 갈수록 하락

    동아시아연구원(EAI)의 ‘2025년 양극화 인식조사’ 결과 2024년 총선과 2022년 대선, 2017년 대선 등 최근 치러진 주요 전국단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2030 남성의 신뢰도가 꾸준히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선과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에 대한 각각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20대 남성은 각각 90.8%, 69.9%, 65.0%였다. 해가 갈수록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30대 남성 역시 2017년 대선 당시 91.1%였던 신뢰도가 2022년 대선 땐 65.0%, 2024년 총선 땐 64.3%로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20대 여성의 긍정 응답은 86.5%에서 51.0%로 하락했다가 60.9%로 회복했다. 30대 여성도 78.7%에서 64.4%로 떨어졌다가 2024년 총선에서 70.2%로 다시 올랐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2017년 조사에선 성별과 연령대별로 선거공정성에 대한 두드러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2022년 대선 때도 20대 여성을 제외하고는 성별, 연령대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24년 총선에선 20∼30대, 그리고 60대 이상 응답자들의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미세하나마 유권자 차원의 민주주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심각한 오작동을 겪고 있고, 이대로 방치될 경우 체제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주요 국가적 현안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로 2002년 설립됐다. 민주주의 인식과 외교 안보 분야 등과 관련한 정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을,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원장,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민주주의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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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AI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3조원 투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인공지능(AI), 우수 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 기술에 2027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엔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 방산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올해 방산 수출 규모는 240억 달러(약 34조8400억 원)로 역대 최대”라며 “방산 특성상 G2G(정부 대 정부)의 성격이 강해 정부가 나서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방산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재난,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연간 최대 180일)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 지원, 금융 패키지 강화 등 건의 사항도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K-방산수출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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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K-방산 수출 지원 강화…“AI 등 10대 국방전략 기술에 3조원 투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인공지능(AI), 우수 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 기술에 2027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엔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 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 방산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올해 방산 수출 규모는 240억 달러(약 34조8400억 원)로 역대 최대”라며 “방산 특성상 G2G(정부 대 정부)의 성격이 강해 정부가 나서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당정은 방산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재난,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연간 최대 180일)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지원, 금융 패키지 강화 등 건의 사항도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지상과 공중을 넘어 해상에서도 한미동맹이 새로운 전기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방산수출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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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대표 직인 반납 않는 허은아, 계좌 비번도 함구

    당 대표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 직인과 당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개혁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허 전 대표에게 “당 직인을 2025년 2월 9일 오전 9시까지 개혁신당 당사로 반납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허 전 대표가 계좌 비밀번호를 바꾼 상태에서 이를 알려주지 않고, 비밀번호 변경에 필요한 대표 직인도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허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총무국에서 당 직인을 받은 뒤 직접 소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당원 소환투표로 당 대표직을 상실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7일 허 전 대표가 제기한 당원 소환투표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허 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대표 직인을 누구한테 맡기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게다가 아직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내가 (개혁신당) 대표로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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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직인-계좌 비번 반납 안해

    당 대표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 대표 직인과 당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9일 개혁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허 전 대표에게 “당 직인을 2025년 2월 9일 오전 9시까지 개혁신당 당사로 반납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허 전 대표가 계좌 비밀번호를 바꾼 상태에서 이를 알려주지 않고, 비밀번호 변경에 필요한 대표 직인도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허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총무국에서 당 직인을 받은 뒤 직접 소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당원 소환투표로 당 대표직을 상실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7일 허 전 대표가 제기한 당원소환투표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허 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대표 직인을 누구한테 맡기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게다가 아직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내가 (개혁신당) 대표로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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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선 崔대행,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尹이 참고하라고 했고 실무자가 전달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받은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했고, 실무자가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쪽지를 (최 부총리에게) 준 적도 없고,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셨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저한테 참고하라는 식으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에 대해선 “정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쪽지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예비비 확보, 국회 보조금 및 지원금 차단 등이 확인되면 국헌 문란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비상계엄의 실체를 밝힐 핵심 물증으로 꼽힌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출석했다. 전·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란히 청문회에 출석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증인 대표 선서를 하고 한 총리가 최 대행 뒤에 섰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처음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에 찬성한 바 없다”면서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고뇌와 여러 심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은 “정의감이 없고 생각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통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심 총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직후 김 차관에게 전화해 김 전 장관의 연락처를 물었다고 한다. 심 총장은 김 전 장관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연락처를 받은 뒤 이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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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계엄 쪽지, 尹이 참고하라고 했고 실무자가 전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받은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했고, 실무자가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쪽지를 (최 부총리에게) 준 적도 없고,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셨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저한테 참고하라는 식으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비상기구 설치에 대해선 “정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쪽지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예비비 확보, 국회 보조금, 지원금 차단 등이 확인되면 국헌 문란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비상 계엄의 실체를 밝힐 핵심 물증으로 꼽힌다.최 권한대행은 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이날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출석했다. 전·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란히 청문회에 출석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증인 대표 선서를 진행하고 한 총리가 최 대행 뒤에 섰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처음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에 찬성한 바 없다”면서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고뇌와 여러 심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은 “정의감이 없고 생각도 없다”고 비판했다.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통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심 총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직후 김 차관에게 전화해 김 전 장관의 연락처를 물었다고 한다. 심 총장은 김 전 장관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연락처를 받은 뒤 이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김 전 장관이 이 차장 등 검찰 관계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8일 새벽 김 전 장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자진 출석했고,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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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지지율 상승, 내 말이 지나고 보면 맞기에 나오는 반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자신이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답답하시니까 그렇게 응답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장관은 ‘여론조사에서 (김 장관)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자신의 조기 대선 출마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계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현실적으로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면서 “현재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한 게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출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저 자신의 양심에도 맞지 않는 발언이 된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비쳤다.김 장관은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며 “기자감담회를 한 것도 아니고 기고문을 쓴 것도 없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통상의 일을 한 것 외에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했던 이력들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국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어쨌거나 어느 정도 지나고 보니까 맞는 것 같다’는 게 좀 나오는(반영된)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국회 긴급 현안 질문’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국무위원 사과 요구에 홀로 거부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자리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 전원이 일어서서 무조건 사과하고 절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회의원 권한과 금도를 넘는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장관은 “대통령이 구속되고, 감옥 가고 불행한 이런 것은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라 본다. 제 입장은 구속이 안 됐으면 좋겠다, 석방되면 좋겠다, 탄핵도 없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했다. 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제가 만약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강력하게 반대했을 것”이라면서도 “계엄의 정당 여부를 떠나 대통령은 계엄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도 했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면회 여부에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윤 대통령 면회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에는 “면회를 간다고 내란 동조가 되느냐”며 “우리 대통령 아직 1심 판결도 안 나왔다. 유죄로 추정해 면회도 가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비인간적이고 가혹한 말씀”이라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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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진우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관련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3일 “불과 28세에 억울한 죽임을 당한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MBC 자체 진상조사는 믿기 어렵다”며 “고용노동부에 MBC 특별근로감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MBC 직원 4명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녹음 파일이 새로 발견됐다”며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이냐’ ‘내가 잘못한 거냐’고 절규했으나 묵살 당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MBC를 겨냥했다. 주 의원은 “고인이 남긴 17장의 유서에 2명의 가해자와 피해 내용까지 적힌 사실이 알려졌지만 MBC는 진상 조사를 미적거렸다. 사건 발생 후 관리 책임자에게 고충을 알린 사실이 없다면서 되레 피해자 탓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체계가 무너져 있었던 것이 왜 피해자의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주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언론에 보도된 경우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에 따라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번 사건은 비정규직, 계약직의 차별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 MBC의 은폐 의혹,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 우리 사회 노동 문제의 집약판”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위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해 왔는데 왜 MBC에게만 침묵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MBC만 성역이고 예외이냐”며 “민주당의 선택적 침묵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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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회 “李 찬성하면 尹탄핵심판前 개헌 가능”

    정대철 헌정회장은 3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 정 회장은 이날 국회 헌정회 회의실에서 열린 ‘개헌 관련 각급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만 찬성해주면 권력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을 탄핵 심판 전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과거 38년 동안 정권을 잡기 위해 모든 권력추구자가 개헌을 약속했지만 한 번도 해내지 못했다. 이번에도 약속하고 안 할 가능성이 높다”며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 선거’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협회와 정치 관련 학계, 시민단체 20여 곳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헌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숭실대 교수)은 “1987년 이후 개헌 요구는 계속 있었는데, 지금이 비상계엄으로 (개헌) 필요성이 가장 커진 순간”이라고 했다. 김범수 한국정치학회 대표는 “1987년 개헌 당시엔 직선제 개헌 ‘대통령 직접 뽑자’란 심플한 구호로 국민 지지를 얻어냈다”며 “대통령 권한 제한 등으로 (개헌 내용을) 압축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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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추경 편성한다면 민생지원금 포기”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와 여당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설 연휴 직후부터 여야가 민생 쟁점 현안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라”고 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정책 양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부와 여당도 추경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앞서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꼽혀 온 ‘기본사회’ 공약 재검토에 나선 이 대표는 최근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점을 거론하며 “민생과 수사에 사용돼야 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를 볼모 삼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예산 13조 원까지 묶어서 추경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운 모양”이라고 했다.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 없이 추경해야 한다고 매달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도 반발했다. 여야는 연금 개혁을 놓고도 주도권 다툼을 이어 갔다. 여야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주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공연히 핑계 대지 말고,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금 개혁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특위 구성에 참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경, 연금 개혁에) 전향적으로 나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국 전환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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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추경 편성한다면 민생지원금 포기”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와 여당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맞받았다. 설 연휴 직후부터 여야가 민생 쟁점 현안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라”고 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정책 양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정부와 여당도 추경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앞서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꼽혀 온 ‘기본사회’ 공약 재검토에 나선 이 대표는 최근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말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점을 거론하며 “민생과 수사에 사용돼야 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를 볼모 삼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예산 13조 원까지 묶어서 추경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운 모양”이라고 했다.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 없이 추경해야 한다고 매달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도 반발했다.여야는 연금 개혁을 놓고도 주도권 다툼을 이어갔다. 여야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민주당은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주무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2월 안에 모수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공연히 핑계 대지 말고,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금 개혁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특위 구성에 참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경, 연금 개혁에) 전향적으로 나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국 전환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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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회 “이재명 찬성하면 尹탄핵심판前 개헌 가능”

    정대철 헌정회장은 31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을 제안했다.정 회장은 이날 국회 헌정회 회의실에서 열린 ‘개헌관련 각급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만 찬성해주면 권력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을 탄핵 심판 전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과거 38년 동안 정권을 잡기 위해 모든 권력추구자가 개헌을 약속했지만, 한 번도 해내지 못했다. 이번에도 약속하고 안 할 가능성이 높다”며 ‘선(先) 개헌, 후(後) 대통령 선거’를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협회와 정치 관련 학계, 시민단체 20여 곳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헌 적기라고 입을 모았다.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숭실대 교수)은 “1987년 이후 개헌 요구는 계속 있었는데 지금이 비상계엄으로 (개헌) 필요성이 가장 커진 순간”이라고 했다. 김범수 한국정치학회 대표는 “1987년 개헌 당시엔 직선제 개헌 ‘대통령 직접 뽑자’란 심플한 구호로 국민 지지를 얻어냈다”며 “대통령 권한 제한 등으로 (개헌 내용을) 압축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시민단체 개헌국민연대의 이두영 운영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개헌하자고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개헌 논의 동참을 압박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 하고 있는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최근 당 지도부를 만나 국민들의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전달하고 있다”며 “우리 당 지도부가 결단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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