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성호

황성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54

추천

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온라인 플랫폼도 내년부터 보험비교-추천

    내년 초부터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도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을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아닌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인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등 총 11개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보험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위해 서비스 출시 전 전산전문회사인 코스콤이 이를 검증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험료 부담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이 운영 중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의 계좌 수 제한을 50만 건에서 150만 건으로 확대했다. 해당 상품은 4% 금리에 추가로 최대 3%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주는 수시입출금 통장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연금자산 30조원 돌파… 안정적 운용 능력 인정, 업계 ‘톱’으로 자리매김

    《한국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국민연금 등 국가의 보장만으로는 노후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 소비자가 개인의 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따라 노후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미래에셋그룹은 계열사별로 금융 소비자에게 다양한 연금 관련 선택지를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미래에셋증권, 국내 최초 연금 자산 적립금 30조 원 돌파그 결과,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연금자산 적립금은 이달 2일 30조 원을 돌파했다. 퇴직연금은 21조6000억 원, 개인연금은 8조4000억 원에 이른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연금자산 적립금이 30조 원을 넘어선 곳은 미래에셋증권이 처음이다. 이는 연금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통한 고객 자산 관리 역량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연금 가입자의 자산 배분과 운용을 돕는 로보어드바이저 등의 연금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과 투자 전문가의 합성어로,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자산 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연금 고객을 위해 출시된 연금 포트폴리오 서비스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로 미래에셋증권은 올 3월 기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첫 공시에서 증권업 사업자로는 유일하게 디폴트옵션 적립금 상위 5개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 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시범 도입된 후 이달 12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남곤 미래에셋증권 연금1부문대표는 “미래에셋증권은 회사의 역량을 연금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그 결과 증권업 최초로 연금자산 30조 원을 돌파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우량 자산에 자산을 배분하고 주기적인 리밸런싱(rebalancing·지수 구성 변경)을 통해 장기 투자가 가능한 투자 환경을 만들고, 스마트한 고객 관리를 통해 고객 수익률과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위탁 수수료 없는 자체 운용 TDF로 주목미래에셋자산운용 역시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6월 말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펀드의 규모는 7조2000억 원가량,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은 약 4조4000억 원으로 총 11조6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연금펀드 시장의 27.8%에 해당한다. 특히 대표적 연금 상품인 타겟데이트펀드(TD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전체 TDF 시장의 43%를 차지했다. TDF는 펀드매니저가 근로자의 은퇴 날짜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 운용하는 펀드다. 자산운용 업계에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이러한 성과의 이유를 두 가지로 풀이한다. 우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최초로 TDF를 출시했고, 국내 운용사로는 유일하게 자체 운용으로 노하우를 쌓았다는 것이다. 또 전통적인 투자 자산 이외에 다양한 대체 투자 상품을 제공해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 안정적인 연금자산 운용 투자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DF 운용 방식도 강점이다. 현재 국내 운용사들은 TDF를 자체 운용하는 방식과 위탁 운용하는 방식 두 가지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DF를 자체 운용하고 있다. 자체 운용과 위탁 운용의 차이는 상품의 총 보수 차이로도 이어진다. 자체 운용의 경우 위탁 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없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체 운용으로 위탁 운용 수수료가 없고, 투자자 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를 ‘모자(母子)형’으로 구성해 일부 재간접형 모펀드를 제외하고는 자펀드인 미래에셋전략배분TDF만 보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 유형 중 합성 총 보수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고 말했다. 모자형 펀드란 투자자는 자펀드에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모인 투자자의 자금을 모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을 뜻한다. 글로벌 분산투자하는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변액보험 역시 노후 대비를 위해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다.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은 글로벌 분산 투자에 기반해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미래에셋생명은 변액펀드 74.4%를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이는 미래에셋생명을 제외하고 현재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업계 평균 해외 투자 비중을 대폭 웃도는 수치다. 총 191개 펀드를 제공하는 미래에셋생명은 특히 업계 최초의 일임형 자산배분형 펀드인 ‘글로벌 MVP(Miraeasset Variable Portfolio) 펀드’ 시리즈를 운영하며 주목받았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올 1분기(1∼3월) 기준 변액보험 총자산 3년 수익률이 21.3%로 총자산 규모 30조 원 이상 생명보험사들 중 1위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생명의 변액보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상품은 ‘미래에셋생명 글로벌 MVP 펀드’다. MVP 펀드는 전문가 집단의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자산 운용을 이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기존의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알아서 펀드를 선택하는 소극적 운용의 개념이었다면 MVP펀드는 자산 관리 전문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자산 리밸런싱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연체율 급등에… 인터넷은행들, 고신용자에도 ‘대출 빗장’

    치솟는 연체율로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에 나서며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중단하면서 고신용자마저도 대출을 받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저축은행도 중금리 대출 폭을 줄이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15일부터 고신용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승인을 잠정 중단했다. 아울러 마이너스통장(마통) 대출도 내부 기준을 충족하는 중·저신용자 고객으로 범위를 좁히면서 사실상 고신용자는 마통을 뚫을 수 없게 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은행 출범 이후 신용대출에 집중하다 보니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언제까지 신규 신용대출 승인을 중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6월 약 8개월 만에 고신용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을 재개했지만 일별 취급 한도에 제한을 두고 운영 중이다. 카카오뱅크가 내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매일 정해져 있다 보니 금융 소비자들이 신용대출 영업이 시작되는 오전 6시에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는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났다. 금융 소비자의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950점을 넘는 고신용자인 A 씨는 신용대출을 이용하려고 카카오뱅크에 수차례 대출 심사를 요청했지만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신용점수가 높은데도 대출이 안 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건 근본적으로 연체율 급등 때문이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체율은 2021년 말 0.26%에서 지난해 말 0.62%로 껑충 뛰었다. 이후 올 4월 말에는 0.85%까지 올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의 경우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의 비중이 80%에 달하고, 신용대출의 비중은 20% 정도라 건전성 관리가 수월하다”면서 “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의 비중이 20∼50% 수준밖에 안 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건전성을 위해 담보대출 등을 높이는 방향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을 높이라는 정부 방침에도 오히려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의 경우 올 1∼4월 기준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35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00억 원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행들도 중금리 대출 규모를 줄이며 금융 소비자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저축은행 업계의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지난해보다 40%가량 줄어든 1조66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취급 건수도 약 13만 건으로 1년 전(약 15만 건)보다 2만 건가량 줄었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5.07%로 지난해 말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험사, 해외 은행 인수 허용… 금융사, 현지 렌터카 소유도 가능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비금융회사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한다. 또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풀어줘 현지 진출 시 초기 자금난 걱정도 덜어준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규정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규제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는 금융업이나 금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종에 한해서만 자회사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한도가 커지고 담보 제공도 가능해진다. 현재 개별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해줄 수 있는 신용공여(대출, 지급보증 등) 한도를 기존 자기자본의 10%에서 3년간 10%포인트 높여 20%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험사는 해외 자회사에 채무보증뿐 아니라 담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 해외현지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7∼12월) 중 관련 법을 개정해 이러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 금융사들이 건의해 온 해외 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돼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렌터카 업체 인수를 추진 중인 KB캐피탈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KB캐피탈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하게 되면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금융 체계가 완성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날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동일 대주주에게 최대 2개까지 허용되던 저축은행의 소유와 지배권이 최대 4개까지로 확대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당국,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비금융회사 M&A 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비금융회사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한다. 또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풀어줘 현지 진출시 초기 자금난 걱정도 덜어준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규정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규제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는 금융업이나 금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종에 한해서만 자회사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은행 등의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한도가 커지고 담보 제공도 가능해진다. 현재 개별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게 해줄 수 있는 신용공여(대출, 지급보증 등) 한도를 기존 자기자본의 10%에서 3년간 10%포인트 높여 20%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험사는 해외 자회사에 채무보증뿐 아니라 담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 해외현지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금융당국은 올 하반기(7~12월) 중 관련 법을 개정해 이러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 금융사들이 건의해온 해외 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돼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렌터카 업체 인수를 추진 중인 KB캐피탈이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KB캐피탈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하게 되면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금융 체계가 완성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날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동일 대주주에게 최대 2개까지 허용되던 저축은행의 소유와 지배권이 최대 4개까지로 확대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새마을금고 감독권한, 행안부→금융당국 이관”

    더불어민주당이 ‘부실 감독’ 지적이 제기된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까지 금융당국이 감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각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자료 제출과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검사 지원이 가능했다. 다만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규 설립 인허가 권한은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두도록 유지했다. 지역금고라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정치권에선 연체율 급등으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포착된 후 금융당국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의 감독 체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새마을금고와 영업 형태가 유사한 농협, 신협과 수협 등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새마을금고의 업무 소관이 어디인지를 떠나 금감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로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금융당국에선 법안 통과 가능성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금융당국 규제를 받으면 지역 밀착형 금융이라는 새마을금고의 장점이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면서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0월부터 공시가 12억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이번에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 건 최근 몇 년 새 주택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공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 채로 247% 넘게 급증했다. 금융위원회가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해 추산한 결과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12억 원으로 완화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전년(1만805건) 대비 34.9% 늘어난 1만4580건으로 사상 최대였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우리은행서 또 횡령… 코인 투자하려 9000만원 빼돌려

    지난해 700억 원대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우리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또 터졌다. 이번엔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7만 달러(약 9053만 원)를 빼돌린 직원이 적발됐다. 이 사건을 포함해 올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상반기(1∼6월)에만 30건을 넘어서 금융권의 허술한 내부 통제가 도마에 올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초 우리은행은 내부 검사를 통해 전북 지역 지점에서 근무하는 A 씨의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우리은행 측에서 파악한 결과 A 씨는 가상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5월 중순부터 지난달 초까지 외환거래 환차익 총 7만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징계 절차가 착수된 상태”라면서 “A 씨가 근무한 지점에도 부실 관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2012년부터 8년 동안 700억 원가량을 빼돌리고, 2019년엔 1년 넘게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지난해 뒤늦게 적발돼 ‘내부 통제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A 씨의 횡령 사건을 포함해 올 상반기 금융회사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은 총 32건(30억7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 횡령 사고액은 2018년(113억 원)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이 21건(총 10억5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포착됐던 새마을금고와 영업 형태가 유사한 상호금융인 농협(13건·6억1300만 원)과 신협(8건·4억3900만 원)에서 횡령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양 의원은 “단위 조합별로 운영돼 폐쇄성이 매우 강하고, 내부 통제는 느슨한 상호금융의 구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니라 이번 집계에선 제외됐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슈퍼 엔저에 2030도 “적금 깨서 엔화 산다”… 고위험 투자 주의보

    “적금을 해지해 엔화를 200만 원어치 샀어요. 1년 뒤에는 적금 이자보다 엔화 수익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요.” 올해 취업한 권유진 씨(23)는 10일 오전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원-엔 환율부터 확인한다고 했다. 권 씨는 “1년 넘게 들었던 적금을 깨 엔화를 산 후 시중은행 엔화 통장에 넣어놨다”며 “처음엔 일본 여행 경비로 쓰려고 했는데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걸 보고 투자 목적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원-엔 환율이 900원대 초반으로 내려갈 때마다 50만 원어치씩 엔화를 구매했다고 한다. 8년 만에 엔화 가치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자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사이에선 엔화를 구매해 환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엔테크’(엔화+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외환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엔테크에 몰리는 2030세대 엔화 환율이 약세를 이어가면서 청년들 사이에선 “초저금리 시대에 예·적금보다 엔화 투자가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대학생 이모 씨(24)는 아르바이트 주급을 매주 저금하는 대신에 받을 때마다 엔화로 환전하고 있다. 이 씨는 “일주일에 20만 원어치씩 두 달 동안 엔화를 사 모았다”며 “지금까지 160여만 원을 투자했는데 적금 이자를 연 4, 5% 받느니 1년 정도 묵혀 두고 원-엔 환율이 1000원대로 올라가면 파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대학생 한모 씨(23)도 최근 원-엔 환율이 9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저금해 뒀던 1000만 원으로 엔화를 샀다. 한 씨는 “절반은 여행 경비로, 나머지 절반은 투자 목적으로 엔화를 구매했다”며 “앞으로 400만∼500만 원을 추가로 엔화 사는 데 쓰려 한다”고 했다. 직장인에 더해 대학생들까지 이른바 엔테크에 나서면서 수수료를 줄이는 비결도 공유되고 있다. 한 씨는 “블로그 등을 참고해 수수료가 없는 앱을 찾아 엔화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 전문가 “외환 투자 변동성 커” 엔화에 몰리는 투자금 때문에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급등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달 말 기준 엔화 예금 잔액은 8601억2038만 엔(약 7조8856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달 말(6795억8340만 엔·약 6조2304억 원)에 비해 26.5% 늘어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외환 투자 비중을 지나치게 늘리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환율은 전문가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식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전반적인 추세가 있는데 환율은 주식보다 훨씬 변동 가능성이 크다”며 “자금이 제한적인 청년들이 환율 차익을 얻기 위해 자산의 상당수를 투입해 엔화 투자를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통화 투자는 일반적으로 기대수익이 크지 않아 노련한 투자자들은 엔화에 ‘몰빵’하는 대신에 관련 주식이나 국채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고 했다. 안지은 하나은행 PB부장도 “엔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우려되면 예금 외에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적금 깨고 엔화 샀어요” 대학생-사회초년생 엔테크 열풍

    “적금을 해지해 엔화를 200만 원어치 샀어요. 1년 뒤에는 적금 이자보다 엔화 수익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요.” 올해 취업한 권유진 씨(23)는 10일 오전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시중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원-엔 환율부터 확인한다고 했다. 권 씨는 “1년 넘게 들었던 적금을 깨 엔화를 산 후 시중은행 엔화 통장에 넣어놨다”며 “처음엔 일본 여행 경비로 쓰려고 했는데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걸 보고 투자 목적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원-엔 환율이 900원 초반대로 내려갈 때마다 50만 원어치씩 엔화를 구매했다고 한다. 8년 만에 엔화 가치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사이에선 엔화를 구매해 환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엔테크(엔화+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외환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엔테크에 몰리는 2030세대 엔화 환율이 약세를 이어가면서 청년들 사이에선 “초저금리 시대에 예·적금보다 엔화 투자가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대학생 이모 씨(24)는 아르바이트 주급을 매주 저금하는 대신 받을 때마다 엔화로 환전하고 있다. 이 씨는 “일주일에 20만 원어치씩 두 달 동안 엔화를 사 모았다”며 “지금까지 160여만 원을 투자했는데 적금 이자를 연 4, 5% 받느니 1년 정도 묵혀두고 원-엔 환율이 1000원대로 올라가면 파는 게 낫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대학생 한모 씨(23)도 최근 원-엔 환율이 9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저금해 뒀던 1000만 원으로 엔화를 샀다. 한 씨는 “절반은 여행 경비로, 나머지 절반은 투자 목적으로 엔화를 구매했다”며 “언제 다시 반등할지 몰라 모아둔 과외비 400만~500만 원까지 추가로 엔화 사는 데 쓰려 한다”고 했다. 직장인에 더해 대학생들까지 이른바 엔테크(엔화+재테크)에 나서면서 수수료를 줄이는 비결도 공유되고 있다. 한 씨는 “블로그 등을 참고해 수수료가 없는 앱을 찾아 엔화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 전문가 “외환 투자 변동성 커”엔화에 몰리는 투자금 때문에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급등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달 말 기준 엔화 예금 잔액은 8601억2038만 엔(약 7조8856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달 말(6795억8340만 엔·약 6조2304억 원)에 비해 26.5% 늘어난 것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외환 투자 비중을 지나치게 늘리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환율은 전문가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식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전반적인 추세가 있는데 환율은 주식보다 훨씬 변동 가능성이 크다”며 “자금이 제한적인 청년들이 환율 차익을 얻기 위해 자산의 상당수를 투입해 엔화 투자를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통화 투자는 일반적으로 기대수익이 크지 않아 노련한 투자자들은 엔화에 몰빵하는 대신 관련 주식이나 국채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고 했다. 안지은 하나은행 PB부장도 “엔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우려되면 예금 외에 주가연계증권(ELS) 등 상품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다”고 조언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으로 상향 검토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을 계기로 예금자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년째 5000만 원에 머물러 중국(약 9036만 원)보다 낮은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칫 뱅크런 확산 시 금융권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데다 예금보험료율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대책이 발표된 후 새마을금고의 예금 인출이 둔화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주말 후 영업을 시작하는 10일 상황이 관건”이라며 긴장의 고삐를 죄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은 지난해 8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중은행 등의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도가 높아질 경우 인상될 수 있는 예금보험료율 등을 감안해 다음 달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논의 대상에 새마을금고의 보호 한도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도 “시중은행의 보호 한도를 올리면 소비자들의 예·적금 이동을 가져올 수 있어 새마을금고 한도도 함께 올려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예보 등에 따르면 2001년 만들어진 한국의 보호 한도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미국은 약 3억2625만 원(25만 달러)에 이르고, 유럽연합(EU)과 영국도 모두 1억4000만 원을 넘는다.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39.5% 수준인 중국도 보호 한도가 9000만 원을 웃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층은 은행이 위기에 처하면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쉽게 이체할 수 있어 은행이 파산하면 인터넷뱅킹에 미숙한 노년층이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일 경우 실제 은행 파산 시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이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예·적금 금리는 낮아지는 등 소비자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이 98.1%에 달해 한도를 높여도 실제 수혜를 받는 소비자가 적은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정치권에선 새마을금고의 감독 주체를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이르면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각종 대책 발표 이후 7일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규모는 전날 대비 1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하루에만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는 3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지점에서 예금 인출 고객을 강력히 만류하고, 예·적금을 해약한 소비자가 재예치를 할 경우 원금과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보장해 주겠다는 정부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마을금고 넉달 방치, ‘뱅크런 위기’ 키웠다

    수백억 원대 대출채권 부실로 위기설이 불거진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정부는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고, 행정안전부 차관이 현장에 나와 새마을금고 예금까지 가입했다. 하지만 연체율이 올해 3월 말 이미 다른 상호금융권의 2배 넘게 뛰며 위기설이 불거진 이후에도 상황을 계속 방치하다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일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필요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한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금고를 찾아 본인 명의의 예금에 가입하기도 했다. 한 차관은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으로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월 말 기준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 원, 예금자보호준비금 2조6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행안부는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위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검사와 점검에 나서기로 했지만 안일한 ‘뒷북 감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가 발생하며 ‘은행 위기’는 일찌감치 고조됐다. 새마을금고에선 3월 말 기준 연체율이 5.34%로 다른 상호금융권(2.42%)의 2배 넘게 치솟으며 경보음이 울렸다. 그러나 당시 금융당국과 새마을금고 측은 부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는 대신에 “위기설은 악의적인 루머”라며 의혹을 봉합하기에 바빴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달 29일 기준 6.18%로 일반 시중은행의 20배에 육박하고 역대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마을금고는 의사결정 구조가 금고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가 가지고 있어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맡긴 돈 불안” 일부 새마을금고에 긴 줄… 두달새 7조 빠져나가지점 곳곳서 ‘뱅크런’ 조짐직원들 “안전하게 운영” 팻말 써붙여… “원금보장 각서 써달라” 요구 고객도연체율 급등… 신협-농협의 2.55배 무리한 PF 대출-금리 인상이 원인 “출근도 못 하고 새벽부터 돈 찾으러 왔어요. 예금이 보장된다고 해도 불안해서….” 6일 오전 8시경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본점 앞. 홍모 씨(54·여)는 초조한 표정으로 줄을 선 채 1시간 뒤 영업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새마을금고는 600억 원대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이 드러나 합병이 예고된 곳이다. 홍 씨와 같이 줄을 선 사람은 10여 명에 달했다. 김모 씨(78·여)는 “어제 합병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수료를 일일이 내면서 입출금통장의 돈을 찾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예 예·적금 통장을 해약하러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리 상승기에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예·적금 금리를 내걸어 ‘오픈런’이 벌어졌던 새마을금고 지점 곳곳에서 정반대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연체율이 6%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는 등 건전성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긴급히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적시에 새마을금고의 위기를 봉합하지 않으면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부 진화에도 수도권 금고 곳곳 ‘뱅크런’ 조짐뱅크런의 조짐이 감지되는 곳은 합병이 예고된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다. 이날 서울의 새마을금고 지점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서울 동작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선 ‘○○새마을금고는 언론 보도와 다르게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종이 팻말이 붙어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70대 남성은 “불안해서 내 예금이 안전한지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다. 소비자 불안을 달래기 위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찾은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도 한 중년 여성이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겠다”며 방문했다. 이 지점에선 일부 고객이 ‘원금과 이자 보장’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임직원들이 “보장하겠다”고 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금고 이사장도 직접 창구로 나와 “지금 급히 쓰실 거 아니면 빼지 말아 달라. 해지하면 손해가 난다”며 직접 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가 소비자의 동요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에서 올해 6월 29일 기준 6.18%로 급등했다. 영업 형식이 유사한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1분기(1∼3월) 연체율(2.42%)과 견줘 2.55배 수준으로 높다. 특히 수도권의 일부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체율이 20∼30%에 달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4월 기준 258조 원으로 두 달 사이 7조 원이나 빠져나갔다.● 부동산 부실 대출과 대출금리 인상이 화근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우선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꼽는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부동산 관련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줬다가 최근 경기 하강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PF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가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를 대폭 높인 것 역시 기업이나 개인의 상환 부담을 키워 연체율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는 지난해 1월 연 4.13%에서 올 1월 7.02%까지 치솟았다가 올 5월엔 6.39%를 나타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294곳으로 거래자 수는 2200만 명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의 위기가 자칫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새마을금고는 현재 자산 규모가 너무 커져서 5대 시중은행에 육박할 정도”라면서 “새마을금고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부 고객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의 계좌는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 불안 심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남양주=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 시중은행, 31년 만에 나온다

    31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규 경쟁자를 투입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견고한 과점 체제를 흔들고 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신규 인가도 추진한다. 지방은행 중에선 대구은행이 가장 먼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구은행은 올해 안에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사전 브리핑에서 “빠르게 진행하면 올해 안에 (인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에게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한국신용데이터도 이날 소상공인 특화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이 인가를 받으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1년 만에 시중은행이 탄생한다. 2017년 이후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신규 진입했지만 은행권에서 차지하는 예금 및 대출 비중은 약 2% 수준에 불과하다.과점 누리던 은행들 경쟁 유도… 대구銀, 연내 시중銀 전환 추진 당국 “언제든 경쟁자 진입하게 해은행 산업을 경합시장으로 바꿀 것”저축-인터넷銀 인가 정책도 완화업계 “경쟁 효과에 시간 걸릴 것”시중은행은 오랜 과점 체제 속에서 ‘이자 장사’에만 치중해 손쉽게 돈을 벌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5일 각 은행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우리 은행 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왔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의 63.5%, 예금의 74.1%, 자산의 63.4%를 점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건 신규 경쟁자를 투입해 시장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나아가 은행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 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 시장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실제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 인식하게 될 경우 경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잠재적 경쟁자 육성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전국 단위로 영업망을 넓히고 낮아진 조달 금리를 무기로 5대 시중은행과 경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시중은행과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비수도권 등 일부 저축은행의 인수 범위를 4개까지 확대해 인수합병(M&A) 족쇄를 풀었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기존 각각 60%, 45%에서 50%로 일원화해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정책을 ‘오픈 포지션’으로 열어뒀다. 기존에는 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발표한 뒤에 신청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적절한 자본금과 사업계획만 갖추고 있으면 언제든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의 상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신용대출을 다른 금융회사의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가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된다. 은행의 고정금리 주담대를 확대하는 등 금리 체계도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힌다. 금융당국은 또 시중은행의 ‘성과급 잔치’를 막기 위해 고액의 성과급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연 지급(성과급 등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주는 것)을 확대한다. 은행들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세이온페이·Say-on-Pay)하도록 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액 공시도 강화한다. 은행권 경쟁을 위한 ‘당근책’으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은행의 투자자문업 대상이 기존 부동산에서 금융상품까지 확대된다.● 5대 시중은행 “당장은 경쟁 효과 의문” 금융당국의 이러한 방침에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무건전성을 갖춘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이 된다면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금융위가 예대마진 공시를 강화하는 등 은행과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지방은행의 좋은 상품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했을 때처럼 기존에 없던 편의성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돼 시중은행의 혁신이 일어났을 때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31년 만에 시중은행 탄생이 임박했지만 기존 시중은행 사이에선 “당장 실질적인 경쟁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지역 기반’ 이미지 등을 감안하면 전국 영업망으로 확장이 쉽지 않아 이번 방안이 시중은행의 경쟁 구도를 당장 변화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대구은행이 기존 시중은행과 견줘 영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 PF 연체율 2% 넘어서… 증권사는 15%대까지 치솟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연체율이 치솟으며 2%를 넘겼다. 특히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15%대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전반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PF 대주단 협약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연체율 상승세가 시차를 두고 점차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1%로 작년 말 1.19% 대비 0.82%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은 130조3000억 원에서 131조6000억 원으로 1조3000억 원 늘었다. 업권별로는 증권업계의 연체율 증가가 두드러진다.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5.88%(대출 잔액 기준 5조3000억 원)에 달했다. 2020∼2021년 3% 선을 유지하다 지난해 말 10%대로 치솟은 뒤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업권에 비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증권업계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면서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이 자기자본(76조2000억 원)의 1.1% 수준에 불과해 관리할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위기설’까지 나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0.10%(대출 잔액 기준 4조5000억 원)로 작년 말(0.09%)과 큰 차이가 없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최근 연체율은 상승 추세지만 수익성, 건전성 지표를 고려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제2차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연체율 상승세는 시차를 두고 둔화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은 그간 건전성 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능력 확충 등으로 아직까지 충분한 대응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 4월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출범시킨 ‘PF 대주단(貸主團) 협약’에 따라 66곳의 사업장에 신규 자금 지원과 이자 유예 및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지원키로 했다. 한 달 전과 견줘 협약 적용 사업장은 61곳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민간 자금을 모집해 만든 1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를 올 9월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및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및 정리를 계속해서 유도해나가고, 부동산 PF 리스크가 금융회사나 건설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역전세난 심화 여파… 전세금반환대출 급증, 5월말 벌써 3조 넘어

    주택 전세계약 당시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올 들어 5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국내 은행 15곳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새로 취급한 주담대 금액은 3조2000억 원(1만4000건)으로 나타났다. 전세반환대출 신규 취급액은 2017년 1조8000억 원 규모였지만 2021년 8조1000억 원(3만6000건), 지난해 6조2000억 원(2만9000건)으로 급증했다. 2017년부터 올 5월까지 관련 대출의 잔액은 29조8000억 원에 달한다. 대출액의 80.9%가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아파트 값이 폭등했던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만 4조 원(13.4%)이 취급됐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커지는 역전세 우려와 관련해 집주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되 최소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대출에 대해 일부 숨통을 틔워 줘도 한꺼번에 (역전세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국가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이라는 사인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DSR 완화에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강압적 흡수통일 지향 않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30일 “강압적인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김정은 정권 타도’ ‘체제 파괴’ 등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돼 있고 정부는 평화적인,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한 언론 기고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됐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고 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북한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학자로서 통일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북 정책에 대해 “앞으로 원칙이 있는 대단히 가치지향적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과 인권 문제, 경제협력 문제들을 삼위일체로 묶어서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소련, 유럽 각국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상호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골자로 체결한 협약이다. 냉전 기간 동·서방의 대화 무대가 됐고 소련·동구권 붕괴로 이어졌다. 그는 “우리가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 간 합의(이행 여부)를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극우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그리고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해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를 겨냥해선 “권력에 줄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통합해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이태원 특별법 ‘패트’ 강행… 與 “참사를 정쟁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참사 발생 후 200여 일 만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별법은 앞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참사를 정쟁화한다”며 표결을 거부한 채 퇴장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특별법 표결에는 총 185명이 참여해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 심사를 거쳐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실제 처리까지 최대 11개월이 걸리는 셈.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본회의 찬성토론에서 “(특별법은) 유가족이 원하는 내용에서 한 글자도 바꾼 게 없다. 유가족은 정쟁도, 특정 정당의 이익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에 유일한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단식농성 중인 유가족 일부는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표결 과정을 지켜봤다. 최장 330일 걸리면 내년 5월이 된다. 민주당은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표결 후 “여야만 합의하면 법안 처리 기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며 “법안 내용도 함께 논의해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대해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추천위원회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 점 등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독소 조항이 많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밀어붙이는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도 표결 후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국민적 재난으로 덮겠다는 물타기 전략”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강압적인 흡수통일 지향 안 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강압적인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거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김정은 정권 타도’ ‘체제 파괴’ 등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돼 있고 정부는 평화적인,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한 언론 기고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됐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고 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질의응답에서 “북한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학자로서 통일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북 정책에 대해 “앞으로 원칙이 있는 대단히 가치지향적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통일부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과 인권문제, 경제협력 문제들을 삼위일체로 묶어서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소련, 유럽 각국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상호 주권 존중, 전쟁 방지, 인권 보호를 골자로 체결한 협약이다. 냉전 기간 동·서방의 대화 무대가 됐고 소련·동구권 붕괴로 이어졌다. 그는 “우리가 변화된 상황에서는 남북 간 합의(이행 여부)를 선별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극우 발언에, 극우 유투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그리고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해 “‘극단적인 남북 적대론자’라고 평가받는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를 겨냥해선 “권력에 줄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통합해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심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광온 “경제정책에 왼손, 오른손 따로 없어…유능한 양손잡이 될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7일 국내 대기업과 만나 “국민의 삶을 위한 경제정책에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대기업 친화적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글로벌 기업 지원 및 규제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정책에서 유연하고 실용적 자세로 민주당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많이 나온다. 민주당은 유능한 양손잡이가 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가 없는 회사는 (공채를) 만들어주고, (공채)하는 곳은 (채용 인원을) 조금 늘려줬으면 한다“고 기업들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 내 모임인 ‘글로벌 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병욱 의원은 “대기업이든 중소벤처기업이든 현장의 많은 기업하시는 분과 자주 소통하고 의견을 들어서 정책으로 반영하는 게 수권정당으로서 참모습”이라면서 “그동안 (민주당은) 그러한 모습이 적었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이) 반(反) 기업 정당의 이미지를 벗고 실용적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계에선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윤용철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김견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민주당의 이런 자리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지원 쪽에 무게 무게중심을 두는 것 아닌가 싶어서 반갑다”고 밝혔다. 윤 부사장은 “기업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이라 기업과 정부, 정치권 다 같이 합심해서 이겨내야 할 상황”이라면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지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사드 괴담’에 먹방 대응… 野, ‘오염수 방류’에 단식 항의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이 26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초선 윤재갑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재검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단식 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다. 그는 앞서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여권 인사들이) 자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고 하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는 얘기가 있다”며 “국제사회에 민주당이 ‘약수터 좀 폐쇄하자’고 하니 (정부 여당은)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을 하냐며 항의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꼬았다. 이날 페이스북엔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7월 1일 서울 남대문에서 벌이는 장외투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야권의 ‘단식’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 참외를 직접 맛보는 ‘참외 먹방’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 등은 이날 성주농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직접 참외를 깎아 먹은 뒤 참외 400박스를 주문했다. 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괴담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이날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10L 정도 마시면 X레이 사진 1번 찍는 수준으로 방사능에 노출된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