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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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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홍정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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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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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사회대립 커질것” “탄핵심판 영향 작을듯”… 尹석방에 외신도 주시

    해외 주요 언론들은 8일(현지 시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을 전하며 향후 재판과 정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외신들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 등을 짚었다. 또 탄핵을 둘러싼 한국 내 갈등이 격화되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윤 대통령 석방과 탄핵 찬반 진영의 움직임 등을 전하며 “이번 석방이 향후 계엄 선포와 관련한 재판과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NYT는 레이프 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교수를 인용해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더 깊어지고 장기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이 52일간의 구금 끝에 갑자기 풀려난 것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탄핵심판을 앞두고 진보와 보수 세력 사이의 균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CNN방송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분열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거리를 두 쪽으로 나눴다”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9일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의 기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헌재가 조만간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을 둘러싼 사회 대립도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요미우리신문은 “여당과 윤 대통령 지지자는 이번 석방이 탄핵 기각으로 이어진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탄핵을 주장하는 야당은 정권 탈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외신은 계엄 및 탄핵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 상황을 조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석방) 결정은 헌재가 재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숙고하는 가운데 내려졌다”며 “한국은 계엄령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뒤 북한과 관세 관련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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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노스 “북한, 영변 핵시설 지속적 가동 징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올 겨울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38노스는 영변 핵시설의 방사화학실험실(RCL)에서 간헐적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물질 생산확대 지시가 이행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1월 30일과 31일 촬영된 사진에선 영변 핵시설의 다른 건물들에 눈이 쌓여있고, RCL 남쪽의 화력발전소 지붕에는 눈이 녹은 부분에서 연기가 나오는 게 관측됐다. 핵시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기는 일반적으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플루토늄 추출의 징후로 추정된다. 발전소 건물과 석탄 분쇄소 사이에선 화력발전에 쓰인 석탄 분진도 관찰됐다. 38노스에 따르면 굴뚝 연기는 지난 달 9일 찍힌 위성사진에선 보이지 않다가 같은 달 22일에 다시 관찰됐다. 특히 38노스는 지난해 7월 화력발전소의 개보수 공사가 끝난 뒤 연기가 간헐적으로만 관찰되고 있다며 “재처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는 아니지만, 핵폐기물 처리나 재처리 준비 등 ‘하위 수준’의 활동이 진행되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5MWe 원자로도 가동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1월 31일 위성 사진에서는 주원자로와 터빈 발전기가 있는 건물 지붕에서 눈이 녹고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관찰됐다. 또 지난달 22일까지 찍힌 다른 사진들에서는 냉각수가 방류되는 모습도 담겼다. 이에 대해 38노스는 “원자로가 다시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위성사진에선 실험용 경수로(ELWR)에서도 건물 지붕의 눈이 녹은 모습과 냉각수 방류도 관찰됐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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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들, 尹 구속 취소에 긴급 보도… “탄핵 관련 여론 영향 가능성”

    해외 주요 언론들은 8일(현지 시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을 전하며 향후 재판과 정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외신들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 등을 짚었다. 또 탄핵을 둘러싼 한국 내 갈등이 격화되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윤 대통령 석방과 탄핵 찬반 진영의 움직임 등을 전하며 “이번 석방이 향후 계엄 선포와 관련한 재판과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NYT는 레이프 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교수를 인용해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더 깊어지고 장기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이 52일간의 구금 끝에 갑자기 풀려난 것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탄핵 판결을 앞두고 진보와 보수 세력 사이의 균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CNN방송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분열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탄핵 찬반 집회가 서울 거리를 두쪽으로 나눴다”고 전했다.일본 아사히신문은 9일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의 기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을 둘러싼 사회 대립도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또 요미우리신문은 “여당과 윤 대통령 지지자는 이번 석방이 탄핵 기각으로 이어진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탄핵을 주장하는 야당은 정권 탈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일부 외신은 계엄 및 탄핵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 상황을 조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석방) 결정은 헌재가 재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숙고하는 가운데 내려졌다”며 “한국은 계엄령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뒤 북한과 관세 관련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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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귀찜 생일케이크[소소칼럼]

    시뻘건 양념에 무친 콩나물 더미에 초를 꽂았다. 눈치를 보며 성냥을 그었다. 갑자기 주변 시선이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빨리빨리 하자…!”“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식탁으로 목을 쭉 빼고 목소리를 낮춰 1.5배속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터지는 웃음을 참으며 손으로는 손뼉 치는 시늉만. 아직은 한산했던 오후 6시 신사동의 ‘아구찜’(표준어는 아귀찜이다) 전문점에서 중년의 여성 직원들이 의아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봤다.“사진, 사진!”“됐다, 꺼도 돼!”‘후’ 불고 재빨리 초를 뽑았다. 벌건 전분 양념이 잔뜩 묻은 초를 휴지 위에 올려놓고 직원분들께 머쓱하게 웃으며 눈인사했다. 대략 15초 만에 끝난 생일 축하 노래. 조용히 폭소하며 비로소 허리를 쭉 펼 수 있게 된 우리.“생일 축하해. 역대급 케이크였다!”“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네.”칼칼하고 김이 펄펄 나는 그의 서른살 생일 케이크는 그렇게 ‘스뎅’ 공깃밥에 비벼지며 초록 병 소주와 백김치 국물과 함께 사라져 갔다.남편의 생일은 2월 중순에 있다. 봄이 들어선다는 입춘도, 눈이 녹아 물이 된다는 우수도 지난 때지만 언제나 살이 에이도록 추워 뜨겁고 칼칼한 것이 간절한 때다. 그는 언제나 한결같다. 10여년째 사시사철 “뭘 먹고 싶어?”라고 물어보면 언제나 ‘아구찜’과 감자탕부터 부르고 나서야 뭐가 또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중 아귀찜이 더 앞에 나오는 건 아마도 고기를 즐기지 않는 나를 배려해서일 것이다.서른살 생일 이후로, 그의 생일상은 늘 아귀찜이었다. 좋아하지도 않는 달콤한 허례허식보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리추얼이 담백한 그에게 어울린다. 함께 살게 된 뒤로는 장소도 집 근처 식당으로 바뀌었고 더 이상 초도 꽂지 않지만, 여전히 노래는 부른다.저녁 시간 아귓집은 대개 술기운이 불콰하게 오른 중년 손님들로 가득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뻘건 더미를 앞에 두고 다른 손님들에게 들키지 않게 “생일 축하합니다”를 휘리릭 부르는 순간은 우리만의 의식이자 비밀스러운 농담이자 가장 진심의 축하 인사. 가장 살이 오른 토막을 서로에게 건네주며 1년을 또 함께했음을 축하한다.“내년 생일에는 새로운 가게를 찾아볼까?”“그럴 때도 됐지. 하지만 이 집을 배신하는 건 좀 미안한데 어쩜 좋지.”앞치마를 목에 걸고 올해의 아귀찜을 후후 불어가며 먹는 동안, 우리의 대화는 1년 뒤, 10년 뒤를 넘어 환갑잔치에도 아귀찜을 내놓는 상상에 이른다. 잔칫상에 가스버너를 준비해 두지 않는 이상 마무리 볶음밥은 못 할 텐데 어쩌나. 이토록 실없는 농담을 나눌 수 있다니 더할 나위 없이 좋다.생일이란 무엇인가, 아끼는 사람을 축하하는 일이란 무엇인가. 해마다 2월 중순이면 동네 식당에서 4만원짜리 아귀찜 소자를 주문하며 생각한다. 무엇을 해줘야 할지 몰라 1인당 20만원짜리 파인다이닝과 50만원짜리 호캉스를 놓고 화려한 고민을 하는 대신, 담백한 당신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내가 함께해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아, 생일 저녁 잘 먹었다!”후끈해진 몸으로 찬 공기를 덥히며 가게를 걸어 나온다. 사위는 캄캄하다. 우리 얼굴은 밝다. 시장 골목길을 돌아 귀가하는 길, 미처 못다 한 이야기가 아직 많다. 나누는 걸음걸음마다 까만 밤하늘에 뽀얀 입김이 생겼다 사라진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즐거운 생일이었다고, 앞으로도 언제고 이 의식을 함께하자고, 서로의 눈을 보며 다시금 이야기하면서.[소소칼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소소한 취향을 이야기하는 가벼운 글입니다. 소박하고 다정한 감정이 우리에게서 소실되지 않도록, 마음이 끌리는 작은 일을 기억하면서 기자들이 돌아가며 씁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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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원색 비난’에 들끓는 우크라… “푸틴과 다름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 “그저 그런 성공을 거둔 코미디언”으로 부른 것을 두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충격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전했다. 전날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終戰) 구상을 놓고 양자 협상을 시작한 것에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전쟁 발발의 책임을 묻고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자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쏟아지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싱크탱크 ‘회복력과 사회 결속을 위한 국가 플랫폼’의 공동 설립자 올레 사키안은 NYT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유부단함에 지쳤던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종전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었지만 이제는 실망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복무 중인 한 36세 특수부대 병사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에게 트럼프는 푸틴과 다름없다”며 “둘 다 결코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인들은 트럼프가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긴장하며 떨고 있다”고도 전했다. 키이우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28세 청년 올레그 로마니쉔은 영국 BBC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에 대해 “관에 못을 박은 말”이라며 “우크라이나가 기댈 수 있는 친구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낙천적이었던 내 친구들조차도 현실주의자가 되고 있다”며 고개를 저었다. 키이우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는 올렉산드르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유권자들과 가치관을 배신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전쟁에서 부친을 잃고 남편도 실종된 30세 마리나 이바시나는 NYT에 “협상이건 뭐건, 더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반대파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내정간섭’이라며 비난하는 분위기다. 우크라이나 싱크탱크 정책형성센터의 정치평론가 올렉산드르 노테프스키는 소셜미디어에서 “나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대신할 다른 지도자가 곧 나오기를 굳게 바라고 있지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크라이나 국민뿐”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주권 자체를 공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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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와 인터뷰 나선 트럼프 “언론이 우릴 이간질” 월권 논란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퍼스트 버디(first buddy·1호 친구)’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 수장과 함께 첫 공동 언론 인터뷰에 등장했다. 보수성향 폭스뉴스에서 방영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머스크의 월권 논란 등에 대해 “언론이 우리 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머스크도 “난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화답하며 끈끈한 ‘브로맨스’를 보여줬다.● “머스크보다 똑똑한 사람 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촬영한 이날 인터뷰 내내 머스크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극찬하며 그에게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다. 진행자 숀 해니티가 “마치 두 형제를 인터뷰하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언론은 둘이 서로 싫어하길 바라는 것 같다”는 해니티의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일론이 내게 전화를 걸어 ‘그들(언론)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한다’고 말해 나는 ‘절대 안 돼’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은 ‘속보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머스크에게 넘겼습니다’라고 했다”며 “정말 형편없고 나쁜 짓”이라고 쏘아붙였다. 최근 시사주간지 타임이 표지 사진으로 머스크가 백악관 집무실에 앉은 합성 사진을 싣는 등 주요 매체들이 머스크의 월권을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를 반박한 것. 또 트럼프 대통령은 DOGE를 이끌 사람으로 “머스크보다 똑똑한 사람을 찾아 사방을 뒤졌지만 없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 수십 건을 시행하는 데 머스크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DOGE에서 “100명의 천재”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인터뷰 도중 재킷을 열어젖히고 ‘기술 지원(TECH SUPPORT)’이란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보여줬다. 이어 그는 “난 대통령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며 “DOGE 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실제로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스크를 둘러싼 이해 상충 논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DOGE 결정에 이해 충돌이 있다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자신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해 테슬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지만 “머스크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단언했다. 머스크 역시 “나는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이해 충돌 시) 기피하겠다”고 호응했다.● “거대 관료 집단, 트럼프 행정부 방해” DOGE의 연방정부 구조조정이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에 맞서 두 사람이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평가(영국 가디언)가 나온 가운데, 머스크는 DOGE의 목표가 약 2조 달러에 이르는 연방 재정 적자를 1조 달러(약 1440조 원)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DOGE가 납세자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납세자들을 향해 “사회보장제도는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머스크는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지를 대변한다”며 “만약 관료 집단이 대통령의 명령을 막는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자신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선출되지 않은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에 대해 더 걱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요 정부 부처와 기관이 몰려 있는 미국 수도 워싱턴 유권자의 92%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거대한 연방 관료 조직이 트럼프 행정부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워싱턴 연방법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14개 주(州)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와 DOGE의 관련 권한을 중지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하며 일단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당한 문제 제기라면서도 ‘긴급 중지’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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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언론이 우리 사이 이간질” 머스크 “대통령 사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퍼스트 버디(first buddy·1호 친구)’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 수장과 첫 공동 언론 인터뷰에 등장했다. 보수성향 폭스뉴스에서 방영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머스크의 월권 논란 등에 대해 “언론이 우리 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머스크도 “난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화답하며 끈끈한 ‘브로맨스’를 보여줬다.● “머스크보다 똑똑한 사람 없어”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촬영한 이날 인터뷰 내내 머스크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극찬하며 그에게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다. 진행자 숀 해니티가 “마치 두 형제를 인터뷰하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언론은 둘이 서로 싫어하길 바라는 것 같다”는 해니티의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일론이 내게 전화를 걸어 ‘그들(언론)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한다’고 말해 나는 ‘절대 안 돼’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은 ‘속보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머스크에게 넘겼습니다’라고 했다”며 “정말 형편없고 나쁜 짓”이라고 쏘아붙였다. 최근 시사주간지 타임이 표지 사진으로 머스크가 백악관 집무실에 앉은 합성 사진을 싣는 등 주요 매체들이 머스크의 월권을 비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를 반박한 것.또 트럼프 대통령은 DOGE를 이끌 사람으로 “머스크보다 똑똑한 사람을 찾아 사방을 뒤졌지만 없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 수십 건을 시행하는 데 머스크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DOGE에서 “100명의 천재”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머스크는 인터뷰 도중 재킷을 열어젖히고 ‘기술 지원(TECH SUPPORT)’이란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보여줬다. 이어 그는 “난 대통령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며 “DOGE 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실제로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머스크를 둘러싼 이해 상충 논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DOGE 결정에 이해충돌이 있다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자신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해 테슬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지만 “머스크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단언했다. 머스크 역시 “나는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이해 충돌시) 기피하겠다”고 호응했다.● “거대 관료집단, 트럼프 행정부 방해”DOGE의 연방정부 구조조정이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에 맞서 두 사람이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평가(영국 가디언)가 나온 가운데 머스크는 DOGE의 목표가 약 2조 달러에 이르는 연방 재정 적자를 1조 달러(약 1440조 원)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DOGE가 납세자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납세자들을 향해 “사회보장제도는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머스크는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지를 대변한다”며 “만약 관료 집단이 대통령의 명령을 막는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자신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선출되지 않은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에 대해 더 걱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그는 주요 정부부처와 기관이 몰려 있는 미국 수도 워싱턴 유권자의 92%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거대한 연방 관료조직이 트럼프 행정부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워싱턴 연방법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14개 주(州)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머스크와 DOGE의 관련 권한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하며 일단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당한 문제제기라면서도 ‘긴급 중지’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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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부과땐 물가 뛸 것”…美소비자들 사재기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관세 폭탄’을 쏟아내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 5명 중 2명이 ‘물건 사재기’에 나섰거나 준비 중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현지 시간) 나왔다. 신용카드 정보 공유 업체인 크레디트카드닷컴이 미국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13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선이 있던 지난해 11월 이후 물건을 비축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2%였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비축할 계획”이라는 답변도 20%였다. 또 “평소와 비교하면 현재 구매량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에는 “상당히 많다”는 응답이 5%, “약간 많아졌다”라는 응답이 14%였다. 이들 중 구매습관 변화의 이유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한 두려움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은 66%에 달했다. 크레디트카드닷컴의 금융전문가 존 이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소비자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구매 습관을 재고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은 지금까지 발표된 신규 관세로 미국 소비자 물가가 0.5~0.7%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근 자신의 지출을 ‘파멸적 소비’, 즉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려는 충동구매로 규정한 사람도 18%였다. 이건은 “이러한 추세는 신용카드 빚을 늘려 개인 소비자들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 금융계에서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소비자 신뢰를 낮추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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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720조원 내라’… 우크라에 지원대가 요구”

    미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디리야 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약 4시간 30분간 가졌다.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협상 개시’에 합의한 지 6일 만이다. 이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중동특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회담을 마친 후 로이터통신에 “양측이 가까워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다음 주 같은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가능성은 낮다고 공개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양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또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고위 협상팀을 신속히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뒤 3년간 전쟁을 벌여 온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배제됐다. 그간 우크라이나가 종전 조건으로 내세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 회복 등도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허용할 수 없고,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일대와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 등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영국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대가로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를 우크라이나 측에 요구했다고 17일 전했다. 2023년 세계은행 기준 우크라이나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1788억 달러(약 260조 원)의 약 2.8배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이 패전국 독일에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했던 ‘베르사유 조약’ 때보다 가혹한 조치로 보인다. 당시 배상금은 독일 국민총생산(GNP)의 약 1.23배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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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 협상 배제된 젤렌스키 “우크라, 제2 아프간 될 수도”

    미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첫 고위급 협상에 나섰다. 양측은 이견이 커 구체적인 종전 방식과 정상회담 일정 등은 합의하지 못했지만, 협상은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전쟁 당사자이며 러시아의 침공으로 국토가 유린당한 우크라이나는 사면초가 상태다.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협상을 시작했고, 러시아는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상황을 희토류 등 희귀 자원의 확보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미국의 경제적 압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우크라, ‘러 군사위협’과 ‘美 경제압박’ 사이에 텔레그래프가 17일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기금’ 협정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항만, 인프라, 석유·가스 등 국가 자원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협정 초안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자원 채굴을 통해 번 돈의 50%를 갖는 것을 요구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줄곧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으니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를 요구한 것이다. 2023년 세계은행 기준 우크라이나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1788억 달러(약 260조 원)의 약 2.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우크라이나 경제를 영구적으로 지배하길 원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반대, 점령한 영토에 대한 반환 불가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사항들을 종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회담을 전후로 무인기(드론) 공격도 주고받았다. CNN,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17일 밤 최소 176대의 공격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18일 남부 크로포트킨스카야 등의 원유 수송 시설을 공격했다고 맞섰다.● 젤렌스키 “우크라, ‘아프간 2.0’ 될 것”우크라이나는 전쟁 당사자인 자신들을 협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 독일 공영 ARD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같은 서방의 안전 보장 없이 러시아와 휴전하면 “우크라이나는 ‘아프가니스탄 2.0’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미군 철수 뒤 총체적 혼란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처럼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협상에서 배제된 젤렌스키 대통령은 18일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다만, 미국은 종전 협상이 러시아만 참여하는 협상으로 흐르진 않을 것이란 점도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분쟁을 끝내기 위한 해결책에 동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종전안은 우크라이나, 유럽, 러시아가 모두 수용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BBC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대변인은 18일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할 수 있다”라면서도 “젤렌스키의 합법성이 의심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합의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5년 임기가 만료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이유로 대선을 치르지 않아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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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차단-이용제한 ‘딥시크 규제國’ 확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빚어온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세계 최초로 딥시크의 신규 다운로드를 전면 차단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서는 구글, 애플 등의 앱스토어에서 딥시크를 새로 내려받을 수 없다. 이탈리아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을 우려하며 딥시크의 ‘R1’ 모델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같은 달 31일 대만도 정부 부처, 공립학교, 국영기업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했다. 대만 디지털부는 딥시크를 “국가 사이버 보안에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으로 분류했다. 반중국 성향의 집권 민진당은 딥시크는 물론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 등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이라 마사아키(平將明) 일본 디지털상은 이달 1일 “공무원들은 딥시크 이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장관 역시 4일 “딥시크가 정부기관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며 모든 정부 시스템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딥시크의 자료 수집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규제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는 국방부, 해군, 항공우주국(NASA·나사) 등 일부 연방기관과 뉴욕 및 텍사스주 등 일부 지방정부가 딥시크 사용을 금했다. 미 연방하원은 6일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전자기기에서 딥시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안 발의에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페루트시큐리티’는 딥시크의 AI 앱에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중국 국유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에 보낼 수 있는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차이나모바일의 데이터 수집 관행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인민해방군과도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2019년 미국 내 영업을 금했다. 2년 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의 상장도 폐지했다. 한편 조시 홀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중국의 AI 기술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미국 AI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 의회는 2022년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중국 정보기술(IT) 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여 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저비용 고효율’ 기술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는 7일 “딥시크는 좋은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도 “미국 AI 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 극도로 집중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렸다”고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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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간 밴스 “극우 규제 유럽, 언론 자유-민주주의 후퇴” 논란

    “유럽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14∼16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혐오 발언 규제를 통해 극우세력의 부상을 막으려는 유럽 주요국을 향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4일 독일의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알리스 바이델 공동 대표와도 회동하며 유럽 극우세력을 지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인자인 밴스 부통령이 23일 총선을 실시하는 독일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보다 바이델 대표와 먼저 양자 회동을 하자 “노골적인 선거 개입 겸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 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바이델 대표와 동영상 회담을 가졌다. 당시 머스크도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밴스 부통령의 발언을 두둔하며 “유럽은 표현의 자유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유럽에 ‘이데올로기 전쟁’을 선포했다”고 진단했다.● 밴스 “극우정당 지지 여론 무시 말라” 밴스 부통령은 이날 “유럽의 최대 위협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내부’에서 온다”라며 유럽이 민주주의 근본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신들이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극우 사상이나 혐오 발언을 규제하지 말라는 뜻을 노골적으로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특히 “구시대적 기득권층이 ‘허위 정보’나 ‘잘못된 정보’ 같은 소련 시대의 낡은 용어를 내세워 검열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의 예로 스웨덴의 꾸란(이슬람 경전) 소각 시위자 체포 등을 꼽았다. 뮌헨안보회의는 지난달 20일 취임한 밴스 부통령이 참석한 첫 번째 해외 주요 행사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밴스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구상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극우세력을 옹호하는 데 이날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밴스 부통령은 독일 정치권이 AfD를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주의는 민심이 중요하다는 신성한 원칙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요 여론조사에서 AfD는 중도우파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에 이은 2위를 달리고 있다. 밴스 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독일 유권자가 AfD를 지지하는 만큼 이를 도외시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유대인 학살 등을 자행한 나치의 어두운 역사를 지닌 독일의 주요 정치인들은 밴스 부통령의 발언에 거세게 반발했다. 밴스 부통령에 뒤이어 단상에 오른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유럽의 상황을 일부 권위주의 정권의 언론 규제와 비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독일 선거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바이델 회동서 ‘방화벽’도 언급 밴스 부통령은 이날 회의 참석 후 뮌헨의 한 호텔에서 바이델 대표와 만났다. 두 사람이 이른바 ‘방화벽(firewall)’ 등을 주제로 약 30분 대화했다고 AfD 측은 밝혔다. 방화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정계에서 유지돼 온 “극우정당의 국정 참여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일종의 불문율을 뜻한다. 현재는 연정 구성을 위해 AfD 같은 정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인다. 밴스 부통령은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도 “방화벽의 자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이 취합한 독일 주요 여론조사 평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fD의 지지율은 18.3%였지만 15일 21.3%로 뛰었다. 같은 기간 기민·기사당 연합의 지지율은 3.2%포인트 하락했다. 집권 사회민주당의 지지율 또한 제자리걸음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3일 총선에서 AfD의 약진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숄츠 총리는 15일 X를 통해 “우리가 정당한 이유로 협력하지 않는 당(AfD)에 다른 사람(밴스)이 협력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단호히 거부한다”고 반박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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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우크라 파병 대가로 희토류 지분 50% 요구…젤렌스키 거부

    12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양국 간 광물 협정 초안을 제시하며 미국 정부의 희토류 지분으로 50%를 요구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NBC 방송은 12일 베센트 장관이 휴전 후 안전보장을 위해 미군을 배치해 줄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자원의 절반의 지분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그동안 제공한 지원을 우크라이나가 자원으로 갚는 대신, 미국은 종전 합의가 체결될 경우 희토류를 지키기 위해 미군을 파견한다는 내용이다.하지만 1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해당 제안에는 미국이 향후 제공할 안보 보장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익명의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광물 협정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안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묻자 베센트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인이 우크라이나 광물 매장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답변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또한 향후 광물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뉴욕 법원이 관할하겠다고 명시한 점도 논란이 됐다. 우크라이나 관계자는 FT에 “이것이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다. 힘들다”고 토로했다. 미국의 초안에 즉각 서명을 거부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제안에 대한 법적 검토와 수정 제안 마련 등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이를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과 연결 짓고 있다.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물을 5000억 달러에 인수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는 풍부한 희토류와 광물이 매장돼 있지만, 상당량은 현재 러시아 점령지나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과 가까운 지역에 분포해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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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우크라 재건’ 참여땐… EU 진출 생산기지 될것”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생산기지이자, 새로운 기회의 발판이 될 수 있다.”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앞두고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사진)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후 재건 사업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기반 시설 등을 복구하는 데 9000억 달러(약 1300조 원)가 들 것으로 추산한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21세기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최근 미국-러시아, 미국-우크라이나 간 종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한국의 재건과 경제 개발 역량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며 한국이 다양한 방면에서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 EU로 향하는 기회의 발판” 포노마렌코 대사는 “재건 사업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 조건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에너지 시설 복구 △주거용 건물 재건 △기반 시설 복구 △대인 지뢰 제거 △정보기술(IT) 부문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는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방위 장비의 30%만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고 있다”며 “방위와 보안 등의 수요를 생각하면 IT는 종전 후에도 매우 큰 투자 영역이 될 수 있는 유망 분야”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가 2022년 2월 신청한 EU 가입을 올해 상반기 EU 순회의장국인 폴란드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강조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리의 법률을 유럽 표준에 맞게 조정하고 외국인 투자가를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부터 협상을 준비해야 전후에 핵심 프로젝트들을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을 재건 프로젝트에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군, 현장서 배운 공격 전술 활용 우려”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의 영향력에 대해 포노마렌코 대사는 “병사들이 총알받이로 죽는 동안, 장교들은 구체적인 현장 경험을 얻었다”며 “특히 북한군이 이번 전장에서 방어가 아닌 공격 전술만 배웠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 병력 1만2000명 중 약 4000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현장에서 쌓은 전술, 드론 전쟁 전략, 전장 생존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할 것”이라며 “이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 같은 이웃 국가와 아시아, 인도태평양에도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이 그동안 제공해 온 지뢰 제거와 군인 재활 등의 지원에도 감사를 표했다. 다만, 그는 “한국 정부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수출 금지 조치 등 군사 지원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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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대사 “韓, 우크라 재건 협력땐 EU 진출 생산기지 될것”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생산기지이자, 새로운 기회의 발판이 될 수 있다.”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을 앞두고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후 재건 사업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기반 시설 등을 복구하는 데 9000억 달러(약 1300조 원)가 들 것으로 추산한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21세기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최근 미국-러시아, 미국-우크라이나 간 종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한국의 재건과 경제개발 역량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며 한국이 다양한 방면에서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 EU로 향하는 기회의 발판”포노마렌코 대사는 “재건 사업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 조건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에너지 시설 복구 △주거용 건물 재건 △기반 시설 복구 △대인 지뢰 제거 △정보기술(IT) 부문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는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방위 장비의 30%만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고 있다”며 “방위와 보안 등의 수요를 생각하면 IT는 종전 후에도 매우 큰 투자 영역이 될 수 있는 유망 분야”라고 설명했다.우크라이나가 2022년 2월 신청한 EU 가입을 올해 상반기 EU 순회의장국인 폴란드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강조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리의 법률을 유럽 표준에 맞게 조정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부터 협상을 준비해야 전후에 핵심 프로젝트들을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을 재건 프로젝트에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서 ‘불법 추방 아동 송환’ 등 우리가 추진하는 여러 국제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해 주길 바란다”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23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정을 체결했다.●“북한군, 현장서 배운 공격 전술 활용 우려”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의 영향력에 대해 포노마렌코 대사는 “병사들이 총알받이로 죽는 동안, 장교들은 구체적인 현장 경험을 얻었다”며 “특히 북한군이 이번 전장에서 방어가 아닌 공격 전술만 배웠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 병력 1만2000명 중 약 4000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그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현장에서 쌓은 전술, 드론 전쟁 전략, 전장 생존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할 것”이라며 “이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 같은 이웃 국가와 아시아, 인도 태평양에도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국이 그동안 제공해 온 지뢰 제거와 군인 재활 등의 지원에도 감사를 표했다. 다만, 그는 “한국 정부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수출금지 조치 등 군사 지원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이는 북한의 참전으로 인해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이제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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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장서 드론 등 공격전술 학습…돌아가면 어떻게든 활용할 것”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방어가 아닌 공격 전술만 배웠다. 북한은 이렇게 쌓은 현장 전투지식을 귀국한 뒤 어떻게든 활용할 것이다.”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24일)을 앞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파병의 영향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병력 1만2000명 중 약 3분의 1이 죽거나 다치는 등 큰 피해를 보았지만, 이를 계기로 쌓은 지식과 러시아로부터 받은 대가가 인도·태평양 전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 전쟁 3주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평화 구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포노마렌코 대사는 전후 재건 사업과 관련해선 “한국의 재건과 경제개발 역량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라며 한국이 다양한 층위에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을 향해서도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쇄 통화한 직후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평화 구상 논의의 조건과 관련해선 “전선(戰線)을 현 상태로 동결하자는 주장은 미래 세대로 갈등을 떠 넘기자는 것이다. 영토 협상은 절대 없다”고 했다.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나. “인프라 재건과 경제 개발과 관련해 한국의 경험과 역량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며, 우크라이나에서 다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지난해 23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협정을 체결했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건 사업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 조건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현재 에너지 부문 복구, 주거용 건물 재건, 기반 시설 복구, 대인 지뢰 제거, IT 등 다섯 가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우리의 방위 장비 30%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IT 부문은 전후에도 매우 큰 투자 영역이 될 수 있다. 또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만큼, 한국 기업에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다. 지금 협상이 시작돼야 전후에 주요 프로젝트들을 지체 없이 실행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싶다.”―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에 기대하는 추가적인 역할은“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서 ‘어린이들을 집으로(bring kids back)’ 등 우리가 추진하는 국제적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해 주길 바란다. 물론 인도적 지원도 중요하다. 최근 만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올해 공적 개발 원조(ODA)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전했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해주길 요청했다.”―북한군 파병의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나.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병력 총 1만2000명 중 사상자가 4000명인 것으로 보고받았다. 고작 2, 3달 만에 발생한 것으로는 매우 큰 숫자다. 병사들은 총알받이로 사용됐지만 장교들은 전장의 작전을 현장에서 학습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이들은 방어가 아닌 공격 전술만 배웠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현장에서 쌓은 전투 전술, 드론 전쟁 전략, 전장 생존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할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일본과 같은 가장 가까운 이웃과 아시아, 인도·태평양에도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지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어려운 시기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대인 지뢰 제거와 군인 재활 지원 등에 감사하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 살상 무기 지원이 어렵다면 한국산 방공 시스템, 레이더, 그리고 대(對)드론 시스템을 검토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북한의 참전으로 인해 이제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원거리에서 북한의 군사적 잠재력을 줄이는 데 투자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에서 직접 충돌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휴전 협상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조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강대국들이 물론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은 불가하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또한 유엔 헌장에 근거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존중을 포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담은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기는커녕, 더 긴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어떤 협상이든 반드시 안전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영토 보전’은 협상 불가능한 조건인가.“우리는 땅을 놓고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더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인력, 군사 장비 등의 능력으로 영토를 되찾는 건 매우 힘든 일이며, 당장 눈앞의 과제는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토라는 건 분명하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전선을 현재 상태로 동결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장기간 유예하는 아이디어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언론을 통해 나온 메시지일 뿐, 협상 테이블에 공식 제시된 안건은 아니다. 현 전선을 동결한다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문제를 미룬다는 뜻이다. 아마도 몇 년은 소위 ‘평화’ 속에서 살 수 있겠지만 언제든 다시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나토 회원국들의 상호방위 조약으로 푸틴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겐 (사실상 효력을 잃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의 경험이 있다. 나토 정회원 가입 외에는 어떤 대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회원 자격을 달라는 게 아니라 가입 초청을 요청하는 것이다. 안전이 보장돼야만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고 방공망 강화에 국가 예산을 쏟아붓는 대신 복구와 재건에 투자할 수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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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는 관세 면제? 트럼프 “美비행기 많이 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예외는 없다”며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했지만 유독 호주에는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몇 안 되는 무역수지 흑자국인 데다 활발한 안보 협력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40분간 통화하면서 호주에 관세 면제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호주는 (미국산) 비행기를 많이 사고 있다”며 “미국이 흑자를 내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호주는 차세대 조기경보통제기인 보잉 E-7A 웨지테일과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Ⅱ를 운용하고 있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주 최대 철강 기업인 블루스코프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블루스코프는 미국에서 5위 규모의 철강업체”라고 말했다. 또 영국 BBC 방송은 주요 미군 조선소가 호주산 철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와 2%다.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이라는 점도 미국이 관세 면제를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7일 워싱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논의했다. 또 말스 장관은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라 미국에 지원하기로 한 30억 달러 중 5억 달러(약 7270억 원)를 우선 납입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안보 협의체)와 파이브아이스(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정보 동맹)에도 참여하고 있다. 다만, 호주가 실제 관세 면제를 받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이 “호주는 미국의 알루미늄 시장을 죽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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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멕시코만’→‘미국만’ 표기거부한 AP통신 출입금지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침을 거부한 세계 최대 뉴스 통신사 AP통신이 백악관 행사 출입 금지를 통보받았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멕시코만’ 표기를 고수하는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 (AP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다”라고 보도했다. 이날 AP의 백악관 출입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미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배석한 가운데 연방 인력 축소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를 취재하려다 제지 당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2월 9일을 ‘미국만의 날’로 지정했다.줄리 페이스 AP 수석부사장 겸 편집인은 성명을 내고 “AP는 매일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뉴스 기관”이라며 “표기법을 문제 삼아 백악관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독립적인 뉴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심각히 방해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제1조도 명백히 위반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인 지난달 20일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AP는 기존 지명인 ‘멕시코만’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표기 지침을 밝혔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데다 멕시코만이라는 명칭이 400년 넘게 공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주류 언론에 적대적 태도를 보여 왔다. AP는 통상 백악관 정례 기자회견서 가장 먼저 질문해 온 유력 매체이지만, 캐럴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첫 기자회견에서 뉴미디어 기자에게 첫 질문 기회를 줬다. 국방부도 7일 AP 등 주요 매체 기자들에게 기자실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다. 백악관 출입기자협회는 이날 “백악관은 언론사에 보도 방향을 지시할 수 없다”며 항의 성명을 냈다. 반면 대표적인 거대 기술기업인 구글과 애플은 “행정명령에 다른 조치”라며 각각 10일과 11일 자사의 지도 앱에서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아직 ‘걸프만’이라는 명칭으로 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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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세진 ‘릴레이 관세’… 상호관세 이어 내주 반도체 등 타깃 예상

    미국의 3대 교역국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겨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다양한 업종과 다른 주요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10일)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화요일(11일)이나 수요일(12일)에는 ‘상호 관세’의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이후에도 관세 부과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8일경 반도체, 석유, 가스 등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또 다음 달 초에는 25%의 관세 부과 직전 30일의 유예 기간을 줬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가 부과될지 여부도 결정된다. 4월 1일에는 미 정부의 글로벌 무역적자 현황 보고서 제출이 예정돼 있다.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릴레이 관세 공습’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발(發) 통상전쟁’의 격화 및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기 때보다 더 빠르고 거세진 철강·알루미늄 관세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 예고는 트럼프 1기 행정부(2017년 1월∼2021년 1월) 때의 행보와 닮아 있다.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 우선주의 정책’ 아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가장 먼저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제조업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품 중 하나인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러스트 벨트(rust belt·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 지역에 생산 시설이 몰려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업체들이) 우리 공장과 일자리를 파괴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1기 때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당시에는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예외 없이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1기 때는 백악관 내부에서도 ‘철강 관세가 자동차 업계 등의 생산비용을 높여 결국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금은 백악관을 포함한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전쟁 확전’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딱히 없다.● 계속되는 관세 폭탄 예고… 커지는 인플레 우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중 반도체, 의약품, 구리, 석유 및 가스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2월 18일경부터 반도체, 석유, 가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연방하원 공화당 콘퍼런스에서도 “관세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컴퓨터 칩, 반도체, 의약품 등 필수 상품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밝혀 관세 부과 및 인상 정책이 계속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4월 1일로 마감 시한이 정해진 미국 정부의 이른바 ‘무역 적자 보고서’에도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또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 등 주요 부처가 함께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 및 대응책을 파악해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일각에선 한국과 일본 등 대(對)미 수출을 통해 큰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조치가 4월 1일을 계기로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미국에선 관세를 통한 생산시설 이전 유도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이상으로 제품 비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성장을 위협하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심화시킨 인플레이션을 없애겠다는 그의 선거 공약을 훼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통상정책)는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이 세계적으로 펼쳐지면 나선형(반복된다는 뜻) 통상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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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홍정수]흐려지는 정부-민간 경계, 머스크가 쏘아올린 월권 논란

    미국 연방정부를 연일 ‘난도질’하는 칼잡이이자, 현재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 메이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공적(公的) 신분이 정확하게 알려진 건 비교적 최근이다.미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인 그가 연방 공무원 10%를 자르겠다고 압박하고, 재무부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기밀정보 접근권까지 얻으면서 월권이라는 비난이 쇄도했다. 아무리 대통령의 최측근이더라도, 엄연히 민간인이었던 그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과격한 행보를 밀어붙이는 걸까.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머스크가 특별공무원(SGE)으로 임명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SGE는 정부의 전문성과 민첩성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1년에 최대 130일까지 임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백악관 안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준 셈이다.과거 미국 행정부들도 활용해 온 SGE는 일반 공무원보다 윤리규정과 감독이 느슨해 투명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오랜 로비스트 애니타 던을 SGE로 임명했었다. 훗날 던은 ‘SGE는 재산공개를 할 의무가 없다’는 허점을 악용했다며 이해 상충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도 측근들을 SGE로 임명해 정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머스크도 큰 틀에선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정치 로비스트가 아니다. 테슬라, X, 스페이스X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는 세계 1위의 억만장자 기업가다. 트럼프 대통령을 뒷배로 둔 그의 국제적 영향력과 정치적 지위는 전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머스크가 부리는 DOGE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무슨 신분으로 고용됐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도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외쳐온 ‘딥스테이트(연방정부 관료조직 내 기득권 집단) 해체’ 작업의 전면에 나선 인물이 거대한 이해 상충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도 모순적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의 헌법 전문가인 마이클 게르하르트 교수는 “미국 정부에서 외부인이 이토록 자유로운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평가했다.연방법원은 최근 DOGE가 밀어붙인 개혁 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벌이는 쿠데타”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대로 보수진영은 머스크가 휘두르는 ‘망치’를 보며 기뻐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SGE 제도 자체가 ‘정부와 민간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머스크의 작업이 어느 한 진영에서라도 분명한 지지를 얻게 된다면 이렇게 ‘흐려지는 경계’는 저지의 대상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SGE 제도는 권력자의 막후 측근들이 양지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SGE가 결국 새로운 의미의 ‘비선 실세’를 강화하는 계기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투명하게 감시해 공공의 이익을 지킬 방안을 도출하는 수밖에는 없다.홍정수 국제부 기자 hong@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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