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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혁

전남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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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쉽고 알차게 쓰겠습니다.

forward@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사회일반61%
사건·범죄27%
복지3%
교통3%
문화 일반3%
사고3%

  • ‘구직포기’ 청년 41%가 대졸, 역대최대

    2022년 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모 씨(30)는 지난해까지 꼬박 3년 동안 구직 활동을 했지만 취업에 실패했다. 무역 분야 구직을 위해 자격증을 따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지만 그에게 취업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대기업 취업을 포기한 이 씨는 “당분간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 중에서 대졸 이상 비중이 역대 최대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양질의 일자리가 줄면서 고학력자 위주로 취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쉬었음 청년 42만1000명 중 대학교 이상 청년이 17만4000명에 달했다. 전체 쉬었음 청년 가운데 41.3%가 대학교 이상이란 뜻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사실상 기업 채용이 일시 중단됐던 2020년 41.1%를 웃도는 사상 최대치다.국내의 고학력 쉬었음 청년 비중은 2022년 34.1%까지 떨어졌지만 2023년과 2024년 2년 동안 7%포인트 이상 오르는 등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 되는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의 일자리 증가 폭은 2022년 18만2000명에서 2023년 9만 명, 2024년 5만8000명으로 빠르게 줄었다. 좋은 일자리가 줄면서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고학력 청년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그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던 대기업들이 국내외 경기 악화의 여파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청년들은 취업전선에 뛰어들기보다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 채용을 선호하는 것도 쉬었음 청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청년 고용률 하락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19일부터 청년담당관 2명이 출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뜩이나 저출산인 상황에서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들이 방치될 경우 경제 비효율을 넘어 다양한 종류의 사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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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실 에어컨 6대중 1대 노후화… “너무 더워 집중 안돼요” 호소에 단축수업도

    인천의 한 중학교는 지난달 일주일간 단축 수업을 했다. 폭염으로 교실 내 기온이 30도가 넘게 치솟아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교실마다 에어컨이 있었지만, 설치된 지 12년이 넘은 낡은 제품이라 출력이 약해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학교 학부모는 “작년에도 에어컨이 말썽을 부려 교실이 더웠는데 올해도 변한 게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18일 전국 초중고교 개학 시즌을 앞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교실 내 에어컨 6대 중 1대는 교육부 권장 주기(12년)를 넘겨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에어컨 44만5911대 가운데 7만2874대(16.3%)가 12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전체 기기 중 28.5%가 노후화된 대전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인천(25.1%)과 광주(20.1%), 경기(20.2%)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18.8%였다. 설치한 지 20년을 넘긴 에어컨도 전국에 3358대나 됐다. 일반적으로 에어컨은 10∼15년가량의 내구연한을 지니는데, 20년을 넘기면 전기효율뿐 아니라 안전성도 떨어진다. 학생과 학부모는 ‘찜통교실’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김모 씨(40)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에어컨 바로 밑 자리만 약간 바람이 불고 나머지 자리는 덥다’며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최모 씨(47)도 “중학생 아들이 ‘교실이 덥다’고 호소해 학교에 에어컨 고장 여부를 문의했다”며 “정상이란 답은 들었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에어컨인지 바람이 약하다”고 했다. 올해 역시 남은 여름 기간 폭염이 예고돼 냉방 장비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상청은 2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18일 예상했다.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간 수조 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에어컨조차 제때 교체하지 않는 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교부금 불용·이월액은 8조6335억 원이었다. 올해와 지난해 교부내역을 비교해 보면 에어컨 등 시설비는 1조6889억 원 줄어든 반면 행정비(7645억 원)와 교원연수비(5257억 원) 등은 증가했다. 한 교육 전문가는 “눈에 보이는 시도 교육감의 역점 사업에 예산이 몰리는 동안 노후 설비 교체는 뒷전으로 밀린다”고 지적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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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제폭탄 위협’ 30대 공중협박죄 적용, 벌금 600만원

    사제 폭탄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을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공중협박죄가 법정에서 적용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지난달 23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0)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5월 26일 오후 7시 13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사제 폭탄을 제작했다. 이후 40여 분 동안 주변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폭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김 씨가 제작한) 사제 폭탄이 누가 보더라도 엉성하고 조악하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공중협박죄는 지난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등을 통해 ‘살인 예고’가 잇따르자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올해 3월 새로 마련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7월 말까지 공중협박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는 45명이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김 씨를 포함해 4명이다. 5명은 약식처분, 6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7명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17일 경기 수원에서도 공중협박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7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이 있는 상가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배달 기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배달이 늦게 도착하고, 직원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보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각 특공대를 투입해 건물 내부를 수색하고 400여 명의 이용객을 대피시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위협 요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접수 1시간 40여 분 만인 오후 2시 50분쯤 상황을 종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상에 올라왔던 협박 글에 대한 캡처본 등을 확보하고, 글쓴이를 추적 중”이라며 “용의자 검거 시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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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보좌관 명의 거래 맞다” 진술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14일 경찰 조사에서 기존 주장을 뒤집고 ‘보좌관 명의로 거래한 게 맞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14일 오후 6시 45분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출국 금지된 상태다. 이 의원은 15일 오전 1시 51분경까지 약 7시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명거래(금융실명법 위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해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4일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차모 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그러나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오전 1시 51분경 청사를 나선 이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오늘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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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석, 보좌관 명의 ‘주식 차명거래’ 인정…내부정보 이용 혐의는 부인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14일 경찰 조사에서 기존 주장이 뒤집고 ‘보좌관 명의로 거래한 게 맞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14일 오후 6시 45분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이 의원은 15일 오전 1시 51분경까지 약 7시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차명거래(금융실명법 위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의원에 대해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4일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차모 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그러나 이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희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오전 1시 51분경 청사를 나선 이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오늘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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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서 조직원 끌어모으고 10대 포섭’… 경찰, 22년만에 조직재건 나선 조폭 검거

    2003년 와해된 뒤 20여 년 만에 재건을 꾀하던 조직폭력배 ‘신남부동파’가 경찰에 검거됐다. 와해 당시 막내급이던 45세 조직원이 20여 년 동안 20, 30대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아 세력을 키웠고, 그 과정에서 조폭 이미지를 동경한 10대 청소년까지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폭력범죄단체 활동을 벌인 신남부동파 조직원 및 추종 세력 3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두목 강모 씨 등 9명은 구속됐으며, 도주 중인 조직원 5명에 대해선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특히 베트남에 체류 중인 2명은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가 내려졌다. 신남부동파는 1980년대 영등포구청 일대에서 활동한 ‘남부동파’가 전신이다. 강서구 등으로 세력을 넓히다 2003년 두목 전모 씨가 검거되면서 해체됐다. 이후 2007년 가입해 막내급 조직원이던 강 씨가 두목을 대신해 조직을 장악했다. 부두목이 된 강 씨는 최근 5년간 신규 가입자의 절반(16명)을 영입했으며, 수감 중인 조직원을 통해 교도소 안에서 신입을 물색해 끌어들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경기 부천에 합숙소를 두고 3개월간 ‘처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문화와 위계질서 주입에 공을 들였다. ‘형님’에게 편지를 시작할 때 “보내주신 서한을 두 손 모아 감사히 받아 보았습니다 형님”이라 쓰게 하거나, 교도소에서 선배를 만났을 때 “편히 쉬셨습니까 형님”으로 인사하는 식의 ‘옥중·서신 처세’를 가르쳤다.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배신하면 철저히 보복한다’ 등 위계질서를 강조한 ‘10대 행동강령’을 만들어 이탈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보도방 업주에게 매달 최대 150만 원의 보호비를 받아 총 1억 원가량을 갈취했고, 한 기업 주주총회에서 폭행 청부를 받아 10여 명을 동원해 회의를 방해하는 등 전형적인 ‘전통 조폭’ 행태를 보였다. 조직원 상당수는 무직이거나 일용직을 전전하는 10∼30대로, 검거된 조직원 32명 중 27명(84%)이 20대에 가입했다. 고등학생 신분(17세)으로 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 고등학생은 평소 의리 있는 조폭의 이미지와 ‘형님 문화’로 대표되는 조직 생활을 동경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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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끝마다 “형님”에 ‘옥중 처세’까지…젊은피로 재건 노린 MZ조폭

    2003년 와해된 뒤 20여 년 만에 재건을 꾀하던 조직폭력배 ‘신남부동파’가 경찰에 검거됐다. 와해 당시 막내급이던 45세 조직원이 20여 년 동안 20, 30대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아 세력을 키웠고, 그 과정에서 조폭 이미지를 동경한 10대 청소년까지 포섭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폭력범죄단체 활동을 벌인 신남부동파 조직원 및 추종 세력 3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부두목 강모 씨 등 9명은 구속됐으며, 도주 중인 조직원 5명에 대해선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특히 베트남에 체류 중인 2명은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가 내려졌다.신남부동파는 1980년대 영등포구청 일대에서 활동한 ‘남부동파’가 전신이다. 강서구 등으로 세력을 넓히다 2003년 두목 전모 씨가 검거되면서 해체됐다. 이후 2007년 가입해 막내급 조직원이던 강 씨가 두목을 대신해 조직을 장악했다. 부두목이 된 강 씨는 최근 5년간 신규 가입자의 절반(16명)을 영입했으며, 수감 중인 조직원을 통해 교도소 안에서 신입을 물색해 끌어들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직은 경기 부천에 합숙소를 두고 3개월간 ‘처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문화와 위계질서 주입에 공을 들였다. ‘형님’에게 편지를 시작할 때 “보내주신 서한을 두 손 모아 감사히 받아 보았습니다 형님”이라 쓰게 하거나, 교도소에서 선배를 만났을 때 “편히 쉬셨습니까 형님”이라 인사하는 식의 ‘옥중·서신 처세’를 가르쳤다.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배신하면 철저히 보복한다’ 등 위계질서를 강조한 ‘10대 행동강령’을 만들어 이탈자를 폭행하기도 했다.이들은 보도방 업주에게 매달 최대 150만 원의 보호비를 받아 총 1억 원가량을 갈취했고, 한 기업 주주총회에서 폭행 청부를 받아 10여 명을 동원해 회의를 방해하는 등 전형적인 ‘전통 조폭’ 행태를 보였다. 조직원 상당수는 무직이거나 일용직을 전전하는 10~30대로, 검거된 조직원 32명 중 27명(84%)이 20대에 가입했다. 고등학생 신분(17세)으로 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 고등학생은 평소 의리 있는 조폭의 이미지와 ‘형님 문화’로 대표되는 조직 생활을 동경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노쇠화된 기존 조직폭력배가 젊은 세대를 끌어들여 세력 재건을 시도한 사례”라며 “이번 검거로 조직을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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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석에 ‘주식계좌 대여 의혹’ 보좌관 연이틀 조사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보좌관 차모 씨를 11, 12일 연이틀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의원 등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12일 이 의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후 고발된 (차) 보좌관 및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조사하는 한편 확보된 압수물 및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된 증권계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 씨를 11일 오후 7시부터 6시간가량 조사했고, 12일에도 오후 7시경부터 추가 조사했다. 이 의원에게 주식 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차 씨는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경찰은 최근 이 의원과 차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 의원 등으로부터 주식을 거래했던 휴대전화를 포함해 복수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주식 거래 과정이 언론에 포착된 만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혐의 입증 과정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로 5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의원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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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보좌관 연이틀 소환조사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보좌관 차모 씨를 11, 12일 연이틀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의원 등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해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도 확인됐다.12일 이 의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후 고발된 (차) 보좌관 및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조사하는 한편 확보된 압수물 및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된 증권계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 씨를 11일 오후 7시부터 6시간가량 조사했고, 12일에도 오후 7시경부터 추가 조사했다. 이 의원에게 주식 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는 차 씨는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경찰은 최근 이 의원과 차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경찰은 이 의원 등으로부터 주식을 거래했던 휴대전화를 포함해 복수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주식 거래 과정이 언론에 포착된 만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혐의 입증 과정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약 5일 만에 고발인을 포함해 사건 관계인 18명을 조사하는 한편 이 의원의 국회 사무실, 전북 익산시 사무실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로 5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의원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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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친이 폭행” 한번만 신고해도, 긴급조치 발령해 즉시 분리

    연인 간 폭행·언쟁도 반복되거나 그 정도가 심각하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분리한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교제 살인’ 비극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전국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 격리·처벌 그동안 교제폭력은 폭행·상해 등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계속 교제 중”이라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는 2017년 3만6267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으로 2.4배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1만236명에서 1만4700명으로 43.6% 느는 데 그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경찰이 매뉴얼에서 제시한 사례는 이렇다. 연인 사이인 A 씨와 B 씨는 폭행·말다툼으로 112신고가 10차례 이상 접수됐지만, 피해자 B 씨가 “평소엔 괜찮다. 계속 사귀고 있어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자 가해자 격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다. 이 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2023년 폐지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또 경찰은 단 한 번만 폭행 신고가 접수돼도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으로 판단해 주거지 100m·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직권 발령해 즉시 분리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문을 잠그고 도망친 경우, 가해자가 약 20분간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요구한다면 ‘지속성’이 있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구체적 예시도 내놓았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20대 남성이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는데, 한 달 전에도 여성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경찰이 출동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시에서는 20대 남성이 10대 여성을 폭행해 11차례나 신고됐지만,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여성은 살해됐다. 새 기준에서는 반복 신고 자체가 피해자의 불안감과 위험 신호로 간주돼 조기 개입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다.● 언쟁도 반복되면 교제폭력 위험 신호로 관리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교제폭력에 자주 동반되는 범죄를 적극 입건하기로 했다. △상습폭행 △휴대전화 무단 열람(정보통신망법 위반) △위험물 협박(특수협박) 등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500mL 생수통이나 젓가락, 우산 등 생활 속 물건으로 때리거나 협박해도 특수폭행, 특수협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매뉴얼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언쟁 등 비교적 가벼운 신고도 ‘교제폭력’ 코드로 관리하도록 했다. 경찰은 2016년부터 ‘교제폭력’이라는 112신고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가벼운 말다툼 등은 교제폭력으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이젠 겉보기엔 경미한 사건도 누적되면 위험 신호로 파악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매뉴얼을 현장에 즉시 적용하는 동시에 입법 보완에도 나선다. 스토킹범죄 발생 시 법원의 잠정조치(100m 이내·전기통신 접근금지, 구금 등)를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50대 여성이 전 직장 동료를 3차례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잠정조치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돼 끝내 참극으로 이어졌다. 현재 긴급응급조치는 직권 발령이 가능하지만, 잠정조치는 검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매뉴얼 개정을 반기면서도 물리적인 격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교제폭력 검거 인원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의 비율은 1.9%에 불과했는데, 더 적극적인 구금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은 “현재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는 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해자 구금 등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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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로 처벌한다…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 처벌 가능

    최근 잇따른 ‘교제 살인’ 비극을 막기 위해 경찰이 연인 간 폭력에도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이 법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 그간 사각지대였던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보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전국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제폭력, 이제 스토킹범죄로”… 사각지대 없앤다그동안 교제폭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별도 범죄 분류조차 없어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았다. 폭행·상해 등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계속 교제 중”이라거나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다. 여성인권단체 분석에 따르면, 알려진 사건만 기준으로 2.7일에 1명꼴로 교제살인 피해자가 발생했다.경찰이 매뉴얼에서 제시한 사례는 이렇다. 연인 사이인 A 씨와 B 씨는 폭행·말다툼으로 112 신고가 10차례 이상 접수됐지만, 피해자 B씨가 “평소엔 괜찮다. 계속 사귀고 있어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자 가해자 격리가 이뤄지지 않았다.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다. 이 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2023년 개정으로 폐지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하다. 경찰은 폭행이 발생해 112 신고로 이어졌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으로 판단, 주거지 100m·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직권 발령해 즉시 분리할 수 있다.지난해 경남 거제시에서는 10대 여성이 20대 남성을 11차례나 폭력과 협박 등으로 신고했지만, “계속 교제 중”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여성은 같은해 4월 살해됐고, 사건 발생 후에야 반복 신고의 심각성이 조명됐다. 새 기준이라면 이런 사건에선 초기에 스토킹범죄로 분류돼 격리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처벌불원 진술이나 교제 지속 여부를 ‘사후 사정’으로 보기로 했다. 반복 신고 자체가 불안감과 위험 신호로 간주돼 조기 개입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다.● 언쟁도 ‘교제폭력’ 위험 신호로 파악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교제폭력에 자주 동반되는 범죄를 적극 입건하기로 했다. △상습폭행 △휴대전화 무단 열람(정보통신망법 위반) △위험물 협박(특수협박) 등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또한 매뉴얼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언쟁·상담 등 비교적 가벼운 신고도 ‘교제폭력’ 코드로 관리하도록 했다. 겉보기엔 경미한 사건도 누적하면 위험 신호로 파악해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다.경찰은 매뉴얼을 현장에 즉시 적용하는 동시에 입법 보완에도 나선다. 스토킹범죄 발생 시 법원의 잠정조치(100m 이내·전기통신 접근금지, 구금 등)를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50대 여성이 전 직장 동료를 3차례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잠정조치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돼 끝내 참극으로 이어졌다. 현재 긴급응급조치는 직권 발령이 가능하지만, 잠정조치는 검찰을 거쳐야 한다. 경찰은 이번 법 개정이 시행되면, 이 같은 공백을 줄이고 위험 상황에서 즉시 구속·격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조은경 동국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10월 서울·경기북부·인천·대구 경찰청 관할에서 접수된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 5537명 중 남성이 73.2%였다. 연령대는 40대가 22.5%로 가장 많았고, 교제폭력만 보면 20대가 36.4%로 최다였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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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심판원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중차대한 비위,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에 대해 차모 보좌관 명의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은 차명 거래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7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의혹으로 탈당한 차 보좌관에 대해서도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는 (당) 윤리규범 5조 품위 유지, 6조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의원처럼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이미 탈당한 상태지만 당 기록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기록을 남겨 5년간 복당을 금지시킨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이들의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정청래 대표가 전날 결정한 이 의원 제명 조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열렸다. 여론 악화에 이은 야당 공세에 당 지도부는 이 의원과 ‘선 긋기’에 나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대해 “당은 인정에 이끌려 가지 않을 것”이라며 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서 의원직 제명까지 갈지는 그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며 의원직 제명 추진 가능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며 “국민은 이 의원이 주식을 도대체 언제 매입했는지, AI 국가대표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관련 내부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투기에 뛰어든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혼자뿐이었는지 궁금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 수사와 관련해 “금융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 자금 추적 전문 인력이 포함된 25명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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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리심판원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제명 해당 중차대한 비위”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에 대해 차모 보좌관 명의로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은 차명 거래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7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또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의혹으로 탈당한 차 보좌관에 대해서도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는 (당) 윤리규범 5조 품위유지, 6조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의원처럼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이미 탈당한 상태지만 당 기록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기록을 남겨 5년간 복당을 금지시킨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이들의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정청래 대표가 전날 결정한 이 의원 제명 조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열렸다. 여론 악화에 이은 야당 공세에 당 지도부는 이 의원과 ‘선 긋기’에 나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대해 “당은 인정에 이끌려 가지 않을 것”이라며 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서 의원직 제명까지 갈지는 그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며 의원직 제명 추진 가능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며 “국민은 이 의원이 주식을 도대체 언제 매입했는지, AI 국가대표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관련 내부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투기에 뛰어든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혼자뿐이었는지 궁금한 것”이라고 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 수사과 관련해 “금융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추적 전문인력이 포함된 25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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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폭파” 장난전화로 6억 손실…벌금은 ‘최대 2000만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중학생과 이를 모방해 같은 날 또 다른 폭파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무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 모두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로 ‘공중협박죄’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죄목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판례가 없고, 중학생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박성 허위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고려하면 신속한 처벌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허위 협박·신고 6년 새 19% 증가 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 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군은 하루 전인 5일 낮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4일) 여기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주소)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7시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 군을 찾아냈다. 그는 촉법소년이어서 체포 대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오후 11시 15분 해당 글에 ‘내일 신세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이 추가로 달렸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다음 날인 6일 댓글 작성자인 최모 씨(27)를 붙잡았다. 무직이던 그는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 씨의 주소지와 최초 신고 지점을 토대로 스타필드 하남점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을 수색했다. 두 곳 모두 폭발물은 없었다. 이처럼 청소년과 청년층이 장난으로 허위 협박이나 신고에 가담하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 허위 신고 건수는 2018년 4583건에서 2024년 5435건으로 6년 새 약 19% 늘었다.● “장난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예방교육 해야” 허위 협박, 신고가 늘면서 올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적발된 18건 중 판결이 나온 사례는 아직 없다. 용의자가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불가능하다. A 군의 협박으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영업이 중단돼 3시간 동안 매출 손실이 5억∼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물 수색에만 경찰 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 등으로 출동하다 보면 자칫 중요한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난이라는 인식 아래 협박 범죄가 반복되고 피해가 커지는 만큼 실질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경찰 수사 착수가 늦어지는 등 초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중협박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미성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공권력이 낭비되고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공중협박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112·119 장난전화가 강력한 처벌 이후 줄어든 것처럼, 이 죄도 초기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이라도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강화해 장난과 범죄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하동=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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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응 궁금해” “장난 삼아” 백화점 폭파 잇단 위협…‘공중협박’ 엄벌해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중학생과 이를 모방해 같은 날 또 다른 폭파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무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 모두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로 ‘공중협박죄’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죄목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판례가 없고, 중학생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박성 허위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고려하면 신속한 처벌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허위 협박·신고 6년 새 19% 증가제주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 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군은 하루전인 5일 낮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4일) 여기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40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IP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7시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 군을 찾아냈다. 그는 촉법소년이어서 체포 대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5일 밤 11시 15분 해당 글에 ‘내일 신세계 5시 폭파한다’는 댓글이 추가로 달렸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다음 날인 6일, 댓글 작성자인 최모 씨(27)를 붙잡았다. 무직이던 그는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 씨의 주소지와 최초 신고 지점을 토대로 스타필드 하남점과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을 수색했다. 두 곳 모두 폭발물은 없었다.이처럼 청소년과 청년층이 장난으로 허위 협박이나 신고에 가담하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찰 허위 신고 건수는 2018년 4583건에서 2024년 5435건으로 6년 새 약 19% 늘었다.● “장난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예방교육 해야”허위 협박, 신고가 늘면서 올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법 시행 이후 적발된 18건 중 판결이 나온 사례는 아직 없다. 용의자가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불가능하다. A 군의 협박으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영업이 중단돼 매출 손실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물 수색에만 경찰 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 등으로 출동하다보면 자칫 중요한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난이라는 인식 아래 협박 범죄가 반복되고 피해가 커지는 만큼 실질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 경찰 수사 착수가 늦어지는 등 초기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전문가들은 공중협박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미성년자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공권력이 낭비되고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공중협박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112·119 장난전화가 강력한 처벌 이후 줄어든 것처럼, 이 죄도 초기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이라도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강화해 장난과 범죄의 경계를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하동=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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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고’ 문구도 모방, 가짜 주식 사이트로 94억 가로채

    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이고 9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가짜 사이트 제작자와 브로커, 피싱 조직원 등 46명을 검거해 이 중 2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프로그래머 A 씨(29)는 비상장 주식 거래소와 해외선물거래소 등을 모방한 가짜 사이트 64개를 제작했다. 이 중 19개를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브로커 B 씨(32), C 씨(24)에게 넘기고 수시로 관리하며 월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B 씨와 C 씨는 14개 피싱 조직에 사이트를 유통하며 월 3000만 원을 챙겼다. 이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는 실제 사이트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시간 주가지수, 심지어 ‘가짜 사이트 주의’ 경고 문구까지 정교하게 모방했다. 해당 사이트로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 3곳은 피해자들에게 “상장이 유력한 비상장 주식을 지금 사두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차례 돈을 송금받고, 상장일이 되면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포토샵 등으로 주민등록증, 공문서, 보도자료 등을 위조해 기업이나 증권사 관계자로 사칭하기도 했다. 사이트 관리자가 검거된 뒤에는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코딩으로 ‘주식 보유 확인 페이지’를 꾸며 실제로는 없는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 182명 중 92%가 50대 이상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이 71%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디지털 취약 계층이 주된 타깃이 됐다. 피해자 김모 씨(80)는 “2600주를 사면 1300주를 무상으로 준다는 말에 속았다”며 “범인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살갑게 다가왔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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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되면 고수익”…가짜 사이트로 94억 가로챈 피싱 조직

    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이고 9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가짜 사이트 제작자와 브로커, 피싱 조직원 등 46명을 검거해 이 중 2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사이트를 개발한 프로그래머 A 씨(29)는 비상장 주식 거래소와 해외선물거래소 등을 모방한 가짜 사이트 64개를 제작했다. 이 중 19개를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브로커 B 씨(32), C 씨(24)에게 넘기고 수시로 관리하며 월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B 씨와 C 씨는 14개 피싱 조직에 사이트를 유통하며 월 3000만 원을 챙겼다.이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는 실제 사이트의 디자인뿐 아니라 실시간 주가지수, 심지어 ‘가짜 사이트 주의’ 경고문구까지 정교하게 모방했다. 해당 사이트로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 3곳은 피해자들에게 “상장이 유력한 비상장 주식을 지금 사두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차례 돈을 송금받고, 상장일이 되면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포토샵 등으로 주민등록증, 공문서, 보도자료 등을 위조해 기업이나 증권사 관계자로 사칭하기도 했다. 사이트 관리자가 검거된 뒤에는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코딩으로 ‘주식 보유 확인 페이지’를 꾸며 실제로는 없는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 182명 중 92%가 50대 이상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이 71%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디지털 취약 계층이 주된 타깃이 됐다. 피해자 김모 씨(80)는 “2600주를 사면 1300주를 무상으로 준다는 말에 속았다”며 “범인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살갑게 다가왔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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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 주식거래’ 등 위조 사이트로 94억 챙긴 일당 검거

    비상장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며 가짜 사이트로 투자자를 속여 9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가짜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 제작자와 유통 브로커, 피싱 조직원 등 46명을 검거해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실제 비상장 주식거래 사이트와 유사하게 정교하게 위조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상장이 확실한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는 총 182명, 피해액은 94억 원에 달한다.사이트 개발자 A씨(29)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비상장 주식 거래소, 해외선물 거래소, 허위 쇼핑몰 등 다양한 사이트를 위조해 64개를 개발했다. 이 중 19개를 브로커 B씨(32)와 C씨(24)에게 넘기고 사이트 유지·보수를 하며 월 4000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 브로커들은 이 사이트를 국내외 14개 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월 3000만 원 상당을 벌었다.이들이 제작한 가짜 사이트는 실제 거래소의 디자인은 물론 실시간 주가지수까지 그대로 모방했다. 심지어 ‘가짜 사이트 주의’를 알리는 진짜 사이트의 경고 문구까지 따라붙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도메인을 차단하면 수시로 주소를 바꿔 범행을 이어갔다.A씨는 사기 등 13건의 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었으며, 외제차를 수시로 바꿔 타며 강원 원주 등지를 전전하다 지난해 11월 검거됐다.가짜 사이트를 구입한 피싱 조직은 서울·경기 일대 공실 상가에 단기 콜센터를 차리고, 유튜브 주식 리딩방 등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상장이 유력한 비상장 주식을 미리 사면 상장일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인해 수차례 돈을 송금받고, 상장일이 되면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 주로 공모주 일정에 따라 17개 종목을 바꿔가며 사기를 반복했다.조직은 내부적으로 팀장-과장-대리 등 직책을 나눠 운영했고, 체육대회 등 단합 활동을 하며 결속을 다졌다. 대부분은 군 제대 후 취업을 준비 중이던 20대 중반 남성이었다. 피해자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포토샵과 파워포인트로 주민등록증, 공문서, 기업 보도자료, 주주명부 등도 위조했다.사이트 관리자가 구속되자 일부 조직은 챗GPT 등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식 보유 확인 페이지’를 만들어 실제 주식이 없는 피해자 계정에도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피해자 중 92%가 50대 이상으로, 특히 60대 이상 비율이 71%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디지털 취약한 중장년층이 집중적으로 타깃이 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인 김모 씨(80)는 한 조직으로부터 6억 원, 또 다른 조직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가로 잃었다. 그는 “비상장 주식 2600주를 사면 상장 후 1300주를 무상으로 준다는 말에 속았다”며 “범인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며 친근하게 굴었다”고 토로했다.경찰 관계자는 “공식적이지 않은 투자나 자문을 맹신할 경우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비상장 주식은 허위 문서나 과장된 정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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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환자 대신 ‘손님’ 싣고 사이렌 질주… ‘반칙 구급차’ GPS로 잡는다

    “당구장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왔다가 그만….”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의 한 도로에 사설 구급차를 불법 정차한 운전자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반경 경찰관에게 이렇게 실토했다. 그는 ‘응급’이라고 적힌 사설 구급차에 환자도 태우지 않은 채 인도 위에 세워둔 참이었다. 관악경찰서 소속 권민형 경사(32)는 “이런 용도로 구급차를 쓰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이 운전자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환자 이송 같은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인도 등에 불법 주정차하거나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하는 이른바 ‘비긴급 구급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설 구급차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록을 확인해 불법 운행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 ● “요금 2, 3배 주겠다” 택시처럼 호출구급차는 119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로 나뉜다. 둘 다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목적을 어겨 사적으로 이용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구급차 운행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 긴급 출동이 아닌데도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하지만 119안전센터와 시도 소방상황실이 움직임을 통제하는 119 구급차와 달리, 사설 구급차는 비긴급 상황에서 운행해도 단속이 어렵다. 사설 구급차의 불법 운행이 빈번한 배경이다. 경남에서 10년 넘게 사설 구급차를 운행한 50대 운전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정확한 증상도 말하지 않고 ‘(요금을) 2, 3배도 쳐줄 테니 그냥 가자’는 식의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는 식당 등을 방문하려고 구급차를 수차례 사용하다 적발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운전자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교통체증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며 행사 대행사,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유명 가수를 공연장 등에 이송한 혐의로 202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구급차 허위 운행, GPS로 잡기로이재명 대통령이 6월 “허위 구급차 등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전국 지자체는 7월 교육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특히 운행기록대장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 단속에선 최초로 전국에 있는 사설 구급차 업체의 GPS 기반 운행기록장치 데이터를 운행기록대장과 대조해 병원 왕복 외 다른 경로로 차를 몬 경우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그동안은 지자체에 사설 구급차의 기록장치 데이터를 읽을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사설 구급차 남용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해당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법적 권한은 없지만 특별 점검인 만큼 자치구가 업체에 데이터 제출을 요청했고, 이미 다수가 협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비긴급 구급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의료 현장에선 미국, 영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허위 구급차 단속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구급차 이송 비용을 허위로 청구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19년에는 미국 메릴랜드주 기반의 민간 구급차 업체가 앉거나 걸을 수 있는 환자들의 상태를 실제보다 심각한 것처럼 보고해 구급차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밝혀졌고, 이 업체는 정부에 약 18억 원을 배상했다. 영국의 경우 공공기관인 보건의료품질위원회(CQC)에 구급차를 등록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현장 실사 및 불시 점검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설 구급차를 관리하고 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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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소비쿠폰 신청 누르니 광고폭탄-정보유출… 피싱사이트 주의보

    ‘정부 지원금으로 민생을 회복하세요.’ 24일 오후 구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한 뒤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를 클릭했다. 해당 사이트는 이와 같은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도와주겠다’며 지원금 신청을 유도했다. ‘지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자 난데없이 게임과 자동차, 보험 등 수많은 광고 팝업창이 나타났다.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이처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가짜 웹사이트(피싱 사이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차단한 가짜 사이트 수는 925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4833건)에 비해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지원금 신청’ 누르자 유료 서비스 가입 권유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가장한 가짜 사이트에서 ‘전화번호로 로그인하라’는 광고창을 클릭하자 ‘프리미엄 마인드 케어서비스’ 등 이동통신사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라는 페이지로 연결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디지털 접근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의 경우 민생지원금 신청을 위해 웹사이트로 들어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KISA에 따르면 최근 한 사이트에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속인 후, 실제로 이를 누르면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 팝업창이 올라오기도 했다. 가짜 사이트 운영 업자들은 단순 광고로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접속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해 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업자들이 빼돌린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판매돼 금품 갈취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일선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통상 미끼 사이트에서 수집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건당 500원 정도에 각종 사기 조직으로 판매된다”며 “피해자들은 공식 홈페이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속아 넘어가기 쉽다”고 말했다. ● 피싱 사이트 차단, 3년 만에 3배 넘게 늘어 KISA에 따르면 이 같은 피싱 사이트 차단 수는 2021년 3841건에서 지난해 3배가 넘는 1만3324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9251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와 연계한 가짜 사이트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황모 씨(24)는 올해 6월 의류를 50∼80% 할인 판매한다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한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했다. 15만 원어치 의류를 샀다가 할인 폭이 너무 과하자 사기일지 모른다고 느껴 급히 결제를 취소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황 씨는 “카드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해 놨다”며 “현재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지만, 가짜 사이트라는 의심을 조금도 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웹사이트와 구조, 디자인 등이 정교하게 똑같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같은 피해 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A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짜 사이트뿐 아니라 진짜 사이트를 해킹하는 사이버 공격이 있을 수도 있어 매일 8회가량 사이트 변조 여부를 검사하는 등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가짜 사이트로 의심되면 포털사이트를 통해 여러 번 재검색을 하고 확인한 뒤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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