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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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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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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핵관인가” 공세에 ‘밈’으로 받아친 李…‘정진석 비대위’ 순항 미지수

    국민의힘이 5선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8일 공식 임명하자 이준석 전 대표가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를 향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될 것”이라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만류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적 반격을 이어갔다. 양측의 물고 물리는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결국 집권 여당의 운명이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또 한 차례 출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정진석 “반핵관인가” 공세, 이준석 ‘밈(meme)’으로 받아쳐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최초로 언급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프레임’에 대해 “윤핵관이라는 네이밍은 좀 고약한 냄새가 난다”며 “조롱과 분열의 의미가 덧씌워져 있어서 저는 좀 불쾌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우리 당 국회의원 모두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뛰었다. 열심히 한 국민, 당원은 다 윤핵관 아니냐”며 “그러면 이 전 대표는 ‘반핵관’이냐. 그런 프레임 네이밍은 더불어민주당도 안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출범시킨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에 대해 “최 의원의 비대위 참여를 꼭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 남아있는 이 전 대표의 잔재를 최대한 걷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날 “외부에서 정 위원장을 도울 역할이 있다면 돕겠지만 비대위원 참여는 어렵다”고 고사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비대위 전환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정 위원장은 추석 연휴 동안 비대위원 인선안을 고민한 뒤 이르면 13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 전원 교체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원점에서 비대위를 재구성하겠다는 생각이다. 지역, 세대별 안배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개 사진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올린데 이어 이날은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그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라는 글귀가 적힌 밈을 게재했다. 앞서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발언했지만 결국 수락한 것을 비꼰 것. 이날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효에 터를 잡은 새 비대위 설치와 정 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히 무효”라며 “기존 비대위원 전원 사퇴는 헌법 제13조 2항 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尹, 정치권과 선 그으며 민생 강조 윤 대통령은 여권 내홍에 대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오로지 제 머리 속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가 입은 재난에 대해 국민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저에 해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 거리를 두며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결자해지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생각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별법’ 당론 발의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별 입장 없다”면서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상황은 아닌 거 같다.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다”고 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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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대위장에 정진석 “독배 피하지 않겠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부의장(사진)이 7일 추대됐다.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데 이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까지 당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정 부의장이 새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된 직후 “정 부의장이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제가 3번이나 찾아가 설득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들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 한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집권 여당의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 때문”이라고 말했다.정진석, 수차례 고사 끝 ‘與 구원투수’로… “黨내분-분열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심정” 與 비대위원장에 정진석 유력 후보였던 박주선, 끝내 거절“鄭, 4년 끊은 담배 피우며 수락”鄭, 지방선거 후 이준석과 공개 설전李 “욕심 끝이 없어” 페북에 개 사진 “당 내분과 분열을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7일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전격 수락한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당초 비대위원장을 고사했던 정 부의장이 결국 당의 구원투수로 나서게 된 과정 자체가 집권 여당의 극심한 내홍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5선의 정 부의장은 전날(6일) 중진 의원 간담회 때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제가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 유력 후보였던 주호영 의원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까지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하자 결국 고심 끝에 승낙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정 부의장이 4년 동안 끊었던 담배까지 피우면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다가 세 번째 찾아갔을 때 마지막에 승낙해주셨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12월까지 국회부의장직을 맡게 돼 있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게 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구인난을 겪은 이유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원에서 추가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주 의원에 이어 또다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라 누구도 선뜻 승낙하지 못한 것”이라며 “외부 인사들은 최소 6개월 이상 임기가 보장되길 원했던 터라 후보군이 극히 제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출범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정 부의장은 이날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연휴 기간 중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19일경 권 원내대표 후임 선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당 지도부 안정화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전 대표와 6·1지방선거 직후 공개 설전을 벌였던 정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새 비대위와 이 전 대표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 부의장은 6월 이 전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자기 정치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이 전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정 부의장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호소인’이라고 했다. 이날 페이스북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문구가 적힌 시바견 사진을 올린 이 전 대표는 8일 전국위원회에서 정 부의장의 비대위원장 인선을 의결하면 즉시 법원에 세 번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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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대위원장에 정진석 “독배 피하지 않겠다…정신차리고 신속 정비”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7일 지명됐다.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데 이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까지 당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정 부의장이 새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정 부의장을 모시기로 의총에서 결정했다”며 “정 부의장이 여러 차례 고사했지만 제가 3번이나 찾아가 설득을 했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당 내분과 분열을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부터 정신 차리고 당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새 비대위원장 인선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내홍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새 비대위 체제 역시 흔들릴 가능성이 여전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집권 여당을 안정시키겠다.” 7일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전격 수락한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당초 비대위원장을 고사했던 정 부의장이 결국 당의 구원투수로 나서게 된 과정 자체가 집권 여당의 극심한 내홍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5선의 정 부의장은 전날(6일) 중진 의원 간담회 때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제가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 유력 후보였던 주호영 의원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까지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결국 고심 끝에 승낙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정 부의장이 4년 동안 끊었던 담배까지 피우면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다가 세 번째 찾아갔을 때 마지막에 승낙해주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구인난을 겪은 이유는 이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원에서 추가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주 의원에 이어 또 다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라 누구도 선뜻 승낙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외부 인사들은 내심 최소 6개월 이상 임기가 보장되길 원했던 터라 후보군이 극히 제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좋은 카드”라고 했던 박 전 부의장이 끝내 고사한 것도 이런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의장도 이날 “다들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 한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집권 여당의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12월까지 국회부의장직을 맡게 돼있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게 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국회부의장으로 있으면서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전례가 정의화, 박주선 전 부의장 등 두 번이나 있었다”며 “당헌·당규에는 비대위원장 자격 요건에 제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표와 6·1지방선거 직후 공개 설전을 벌였던 정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새 비대위와 이 전 대표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 부의장은 6월 6일 이 전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자기 정치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철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2017년 대선 패배 당시 나왔던 정 부의장의 ‘육모방망이 발언’을 비꼬기도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정 부의장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호소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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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비대위장 박주선 급부상… 주호영 “새 술은 새 부대에” 고사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초 새 비대위에서도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거론됐던 주호영 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사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호남 출신의 박 전 부의장이 국민의힘의 새 선장이 되더라도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비대위가 또다시 좌초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주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받았지만 맡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는 게 좋겠다고 당에 건의드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한 여권 인사는 “내분 수습과 새 출발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주 의원이 계속해서 비대위를 이끄는 것은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전날(5일)까지만 해도 주 의원이 계속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통령실의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원외 인사들을 대상으로 물색한 결과 박 전 부의장이 급부상했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 재선, 초선 의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 인선을 일임받았다. 그는 “후보군 3명 정도와 접촉해 (새 비대위원장을) 7일 오후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아직 후보군과 접촉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박 전 부의장과 함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을 지낸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전 부의장은 사법시험 16회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검사로 근무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법무비서관으로 일했지만 1999년 이른바 ‘옷 로비 사건’으로 검찰을 떠났다. 2000년 16대 총선 당선으로 정계에 입문한 4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이후 박 전 부의장은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거쳐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권 원내대표가 평검사로 재직했을 당시 박 전 부의장과 함께 일했던 인연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부의장의 경우 국민통합과 지역화합이라는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 비대위 체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가처분이 추가로 인용되면 새 비대위원장도 직무정지가 될 수 있다 보니 당내에서 아무도 비대위원장을 맡으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며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전 부의장이 부상한 배경에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에선 “여의도를 용산 직할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불만도 감지된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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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비대위원장에 ‘민주당 출신’ 박주선 유력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초 새 비대위에서도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거론됐던 주호영 의원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사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호남 출신의 박 전 의장이 국민의힘의 새 선장이 되더라도 법원의 추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비대위가 또 다시 좌초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주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받았지만 맡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는 게 좋겠다고 당에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 한 여권 인사는 “내분 수습과 새 출발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주 의원이 계속해서 비대위를 이끄는 것은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전날(5일)까지만 해도 주 의원이 계속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통령실의 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원외 인사들을 대상으로 물색한 결과 박 전 부의장이 급부상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 재선, 초선 의원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 인선을 일임 받았다. 그는 “후보군 3명 정도와 접촉해 (새 비대위원장을) 7일 오후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아직 후보군과 접촉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박 전 부의장과 함께 현역 4선 의원인 홍문표 의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전 부의장은 사법시헙 16회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검사로 근무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법무비서관으로 일했지만 1999년 이른바 ‘옷로비 사건’으로 검찰을 떠났다. 2000년 16대 총선 당선으로 정계에 입문한 4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이후 박 전 부의장은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거쳐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권 원내대표가 평검사로 재직했을 당시 박 전 부의장과 함께 일했던 인연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부의장의 경우 국민통합과 지역화합이라는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 비대위 체제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가처분이 추가로 인용되면 새 비대위원장도 직무정지가 될 수 있다보니 당내에서 아무도 비대위원장을 맡으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며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전 부의장이 부상한 배경에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에선 “여의도를 용산 직할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불만도 감지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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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내가 달걀이냐, 尹이 품어야 한다는 표현 모멸적”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여권 내홍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는 해법이 거론되는 데 대해 “품기는 뭘 품냐. 내가 무슨 달걀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5일 CBS 라디오에서 “품는다는 표현을 쓰면 돌아버린다”며 “나한테 가장 모멸적이고 들을 때 기분이 제일 나쁜 표현이다. 차라리 ‘풀어라’는 이해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예를 들어 ‘국정의 동반자로 손을 잡는다’, ‘인정한다’는 표현 등 여러 가지 상호관계 설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품는다’는 관계 설정은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에게 굉장히 모멸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사자성어로 결자해지 아닌가”라며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사태 수습의 책임을 돌렸다. 그는 “대통령이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체리따봉’ 문자로 알지 않았는가”라며 “많은 국민은 '윤핵관' 행동과 대통령 행동을 결부 시켜 생각한다. 따라서 그 부분을 빨리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결자해지를 위해선 윤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 최근 '윤핵관'으로 불렸던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등 당내 중진들이 2선 후퇴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선 “초·재선은 그냥 병력이고, 결국 중간급 지휘관으로 3, 4선급 신(新) 윤핵관이 등장할 것”이라며 “최근 언론 노출이 잦아진 중진 의원이 한 분 있는데 그 분을 지목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인사가 누군지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이 전 대표는 “원내에서 친박(친박근혜) 중에서 전략가적인 행동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윤상현 (의원)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제가 가장 바라는 건 저를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다”며 “자기들끼리 텔레그램 문자 주고받다 사고 터지니까 괜히 미안하다는 소리하는 게 힘들어서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재차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대한 (2차) 가처분 결과는 늦게 나오게 하면서 전가의 보도인 윤리위원회를 사용할 것”이라며 “나에 대한 재징계를 통해 당 대표 복귀 가능성을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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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檢출석 안돼… 尹대통령 檢고발”, 與 “李 방탄용 고발 전쟁… 민주주의 유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6일이 임박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법 역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탄용 고발 전쟁”,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민주당”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 의총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국정과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과 민생 외면에 맞서 결연히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에게 6일로 예정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의총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범죄와의 전쟁을 비난하는 것은 범죄자를 옹호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 스스로 정치적 인질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스스로 전쟁을 선포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 대통령 고발이라는 ‘방탄용 고발 전쟁’의 첫 총탄을 쏘아 올렸다”며 “위기의 경제 앞에 민심을 등지고 당 대표 한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성토했다.野 ‘김건희 특검’ 당론 채택… 與 “野, 이재명 개인 로펌 역할” 野 ‘李, 檢불출석’ 요청野 의총서 ‘尹정권 탄압’ 규탄 성명… “尹 허위사실 공표, 5년뒤 수사가능”與 “민주당, 李 지키기 선명후당”… 대통령실은 무대응 기조 이어가 더불어민주당이 5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불응을 요청했지만 당사자인 이 대표는 이날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본인의 검찰 수사로 인해 열린 의총에서 이 대표는 “민생이라고 하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누차 강조했다”며 민생을 강조했다. 이후 이 대표는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언급 없이 먼저 의총장을 빠져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의총에서 다수 의원이 내린 결론이라 이 대표도 이를 뒤집는 결정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요구에 따른다는 명분으로 정치적 부담을 덜고 결국 출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당을 방탄막으로 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 野 의원들 “尹도 5년 후 수사 가능”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뒤 성명을 내고 “그간 이 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 모두를 외면한 채 말꼬투리를 잡아 제1야당에 대한 치졸한 보복 사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에 임명된 박범계 의원은 “대표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의총 전 이 대표와의 오찬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검찰의 부당한 소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건의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물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면으로 조준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친명계 최고위원인 정청래 서영교 의원과 강경파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물론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한병도 의원 등이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불출석 건의와 김 여사 특검 당론 채택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가 받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윤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덧씌우겠다는 취지다. 박성준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5년 후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기 중 갖는 ‘불소추 특권’이 퇴임 후에는 사라지는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최저 500만 원 이상의 중범죄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與 “‘선명후당’ 민주당, 이재명 로펌 역할”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 주장과 윤 대통령 고발 조치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먼저인 ‘선명후당’”이라며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 대표 한 사람을 지키는 데만 매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공당의 자격을 포기하고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당과 로펌 역할을 하고 있다”며 “태풍 힌남노가 코앞으로 불어닥쳐 국가 전체가 초비상 사태인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보다 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중시하는 집단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고발 등에도 불구하고 무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에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수사 초반부터 야당 탄압 프레임을 만들고, 윤 대통령을 맞불로 고발해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걸고넘어지려는 의도”라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끝내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석 조사 없이도 사건을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3·9대선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9일 종료되는 만큼 출석 조사가 없어도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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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비대위원장, 주호영 재선출 가닥… “대안 마땅찮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새 비대위를 이끄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법원이 주 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다. 다만 주 위원장의 재등판에 대해 ‘도로 주호영 비대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을 마치는 대로 사퇴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 부재론’에 주호영 체제 유턴 유력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새 당헌·당규에 따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주말 동안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이르면 5일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정기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수정된 당헌·당규를 기반으로 주 위원장을 다시 임명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을 비롯해 이미 임명된 비대위원들은 새 당헌·당규가 통과되는 대로 전원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원 역시 재임명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일부만 본인 의사에 따라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비대위 출범해도 ‘가처분 암초’ 눈앞‘대안 부재론’ 속에 ‘다시 주호영호(號)’로 가닥을 잡았지만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 자체가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얼굴마저 바뀌지 않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욕먹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비대위원장을 맡을 만한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 출범을 반대하다 보니 새 비대위원장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더라도 당이 정상 궤도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던진 가처분 신청이 또 다른 암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14일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심리 결과에 따라 새 비대위는 무사 안착이냐, 또 한번의 좌초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며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가 새로 꾸려지는 대로 새 당헌·당규 효력 정지 및 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전원에 대한 직무정지로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하기로 했다. 만약 법원이 다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민의힘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치적 타격과 리더십 부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당내 의원들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전국위원들께 거듭 호소한다.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비대위를 부결시켜 달라”고 4일 페이스북에 썼다. 김웅 의원도 전날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토크콘서트’에서 “전당대회를 맞이해 진지를 만들고 아군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당을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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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도로 주호영 비대위’ 유력…“모양새 좋지 않아” 우려도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시작 전까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새 비대위를 이끄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앞서 법원이 주 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다. 다만 주 위원장의 재등판에 대해 ‘도로 주호영 비대위’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을 마치는 대로 사퇴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 부재론’에 주호영 체제 유턴 유력 국민의힘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새 당헌·당규에 따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주말 동안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이르면 5일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정기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수정된 당헌·당규를 기반으로 주 위원장을 다시 임명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을 비롯해 이미 임명된 비대위원들은 새 당헌·당규가 통과되는 대로 전원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원 역시 재임명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일부만 본인 의사에 따라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비대위 출범해도 ‘가처분 암초’ 눈앞 ‘대안 부재론’ 속에 ‘다시 주호영호(號)’로 가닥을 잡았지만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 자체가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얼굴마저 바뀌지 않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욕먹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비대위원장을 맡을 만한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 출범을 반대하다 보니 새 비대위원장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더라도 당이 정상 궤도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던진 가처분 신청이 또 다른 암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14일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심리 결과에 따라 새 비대위는 무사 안착이냐, 또 한 번의 좌초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며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가 새로 꾸려지는 대로 새 당헌·당규 효력 정지 및 새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전원에 대한 직무정지로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하기로 했다. 만약 법원이 다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민의힘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치적 타격과 리더십 부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당내 의원들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전국위원들께 거듭 호소한다.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비대위를 부결시켜 달라”고 4일 페이스북에 썼다. 김웅 의원도 전날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토크콘서트’에서 “전당대회를 맞이해 진지를 만들고 아군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당을 장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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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준석 “이 사태 만든 분들 책임있는 말씀 기다릴것”

    “이 사태를 만든 분들의 책임 있는 말씀을 기다리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당 대표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과의 전면전을 이어가며 내년 6월까지인 당 대표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다. 이 전 대표는 오후 10시경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 저녁”이라며 “보수 정당,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다. 지금 결심해달라”고 썼다. 여권 내에선 “차기 당권 경쟁 구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 13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한 작심 기자회견 이후 방송 출연을 이어 왔던 이 전 대표는 법원 결정 직후 예정됐던 방송 인터뷰를 모두 취소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집권 여당 지도부가 대혼란 상황에 접어들면서 이 전 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첫 법적 대결에서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승리하면서 주도권이 이 전 대표에게 넘어갔다”며 “이 전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구상도 복잡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보수 지지층이 밀집한 경북 지역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이 전 대표의 직함도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대위가 무효가 됐으니 ‘이준석 대표’가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것이지 비대위 체제는 유효하다”며 “비대위 출범에 따라 자동 해임된 이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맞다”고 맞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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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비대위장 직무정지… 與 대혼돈

    여권이 초유의 대혼돈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법원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국면으로 촉발된 여권의 내분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출범에 문제가 있다며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상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당헌 제96조가 규정한 비대위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비대위 체제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뽑아선 안 된다는 뜻이다. 주 위원장이 취임 17일 만에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여권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당장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 사고·궐위에 대한 규정조차 없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법원 결정과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이날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를 접고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비대위가 유지되면 전당대회를 열 수 있지만 최고위를 포함한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전당대회를 열 수 없다. 이처럼 당 지도부 구성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면서 여권의 갈등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사태를 만든 분들의 책임 있는 말씀을 기다린다”며 거듭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비판했다. 이날 밤 경북으로 향한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보수 진영의 안방 격인 대구·경북 지역 유권자들과 만나는 장외 여론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與전대 개최 제동… “새 대표 선출땐 이준석 회복불가 손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권성동 대표직대 직무 장애 없고, 전국위서 최고위원 선출도 가능비상 상황 아닌데도 비대위 전환… 헌법-정당법 규정 위반해 무효”與내부 “법적으로 사안 정리 불가”법조계 “본안소송 결과 다를수도”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26일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내린 결론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A4용지 16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 결정의 핵심 요지는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없었지만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만큼 당이 ‘비상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도체제 전환 위해 비상 상황 만들어”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 상태인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만큼 비상 상황이었는지 등 절차와 정당성을 따지는 게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먼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국민의힘이 열었던 최고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 2일 잇달아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던 배현진 조수진 윤영석 전 최고위원 등이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2일 최고위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을 놓고 “좀비 최고위”라고 비판하면서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상임전국위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소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설령 최고위 의결이 무효라도 상임전국위를 통해 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 출범 근거로 삼았던 비상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부정한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를 이유로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 비상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해 (최고위) 정원 9명의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더라도 당헌에 따라 전국위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며 “사건 당시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1명만 (새로) 선출하면 됐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는 점도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당헌 개정안을 공고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 대표 직무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과 정당법 위반에 해당돼” 특히 재판부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에 대해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정당의 자율성 원칙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전당대회에서 수십만 명의 당원과 국민에 의한 투표로 선출된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1000명 안팎으로 구성된 전국위와 50명 안팎의 상임전국위를 통해 상실시킨 것에 대해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반한다”며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시켰다. 이날 국민의힘이 즉각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음 달 14일로 첫 심문 기일이 잡혔다. 여권 내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사안을 정리하기엔 늦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며 “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정치적으로 사안을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가처분 결과와 본안 소송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2020년 12월 징계 취소 가처분은 승소했지만 이듬해 10월 1심에선 결론이 뒤바뀌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사건 당시 가처분 이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0개월 정도 걸렸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전 대표 사건 역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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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당협위원장 48곳 전대前 재공모 추진… “총선 공천과 직결” 당권주자들 물밑 경쟁

    국민의힘이 새 당 대표를 뽑는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 현재 공석인 국회의원 지역구 48곳의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공모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원장 선정은 2024년 총선 공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당 안팎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조직위원장을 선정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는 사무부총장 2명을 새로 임명하면 조강특위를 꾸려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국면 이후 중단됐던 조직위원장 공모 심사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직위원장이 공석인 지역구를 48곳이나 방치한 채 전당대회를 치르기엔 무리가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추후 절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253곳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20% 가까운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이 비어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6·1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48곳의 당협 조직위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당협 조직위원장이 되면 해당 지역구 읍면동별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어 총선 공천을 받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중단됐던 공모 절차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차기 총선 출마를 노리는 인사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차기 당권 주자들도 조직위원장 공모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에서 당원들에 대한 조직위원장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당권 주자들은 벌써부터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사들이 최대한 많이 임명될 수 있도록 물밑 지원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대위 체제에서 총선 공천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 재선 의원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은 비대위 체제에서 임명할 수 있겠지만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과열 지역은 새 당 대표가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하지 않겠느냐”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당 안팎의 총의를 모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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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인사 실패 누가 책임지나”… 김대기 “비서는 사의 권한없어”

    23일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국정 난맥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 비서실의 어떤 직원도 마음대로 사의를 표명할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잇달아 후보자가 낙마해 아직 공석으로 남아있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 검증 실패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굳이 말하자면 제가 져야 한다”면서도 “제 거취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최근 윤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한 민주당 김수홍 의원의 질의에도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며 “대통령이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대통령이 필요 없다고 하면 한시라도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사적 채용’ 프레임을 앞세운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만 엄격하게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건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과거 청와대 등) 대통령실은 이제 네 번째(근무)인데 과거에도 다 그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인원 감축을 내건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정무수석실은 기존 정부에 비해 10%는 감축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 근무 인원 규모에 대해 “비서실 직원이 400명이 넘고 안보실까지 합치면 거의 500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른바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인물의 이권 개입 의혹 관련 질문도 나왔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김 실장에게 “건진법사 전모 씨를 아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진법사가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라든가, 이권 개입을 한다는 의혹이 있어 대통령실에서 조사한다고 했다. 조사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지라시’(사설정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또 수도권 폭우로 수해가 발생했던 8일 기자들과 만찬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오후 7시에 시작해 오후 8시 30분에 마쳤다”며 “이후 관사에서 사태를 지켜보며 대통령, 국정상황실장과 다 통화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한 인테리어 업체가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업체는 해당 요금의 3배인 위약금 156만 원을 납부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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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별감찰관-北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을” 野 “연계 안돼”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22일 여야가 ‘네 탓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는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는 건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기관 설립을 하지 못했다는 건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도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걸 보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더 손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이 중 한 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12명 중 10명을 여야가 5명씩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21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한 바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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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별감찰관-北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해야”-野 “연계 안돼”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22일 여야가 ‘네 탓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는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는 건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국민의힘에 사과하고 조속히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기관 설립을 못 했다는 건 민주당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도 “(조건을) 갖다 붙이는 걸 보니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더 손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이 중 한 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12명 중 10명을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21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한 바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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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尹정부 검찰,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전통 이어가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전통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인기가 올라오지 않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칼끝이 겨누고 있는 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전 정권 상대의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국민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참으로 무모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가 꽤 오래 전부터 진행됐음에도 연이은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것은 아직 처벌할 수 있을 만한 증거물 확보를 못 했다는 방증”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에 골몰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살피는 쪽으로 기조를 전면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내가 하면 척폐청산이요, 남이 하면 정치보복 같은 유치한 이중 잣대를 버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월성 원전과 강제 북송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하는데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주혜 비대위원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권력에 의해 이뤄진 사건들과 권력에 의해 무마됐던 수사들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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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혁신위, 논쟁적 안건 미뤄달라”… 공천룰 갈등 불씨 여전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존폐 논란에 직면했던 혁신위원회에 대해 19일 “적극 지원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설치를 주도한 혁신위를 둘러싼 이견이 분출된 상황에서 일단 혁신위 유지에 힘을 실은 것. 주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과 1시간가량 만나 혁신위에서 논의 중인 혁신안을 보고받았다. 그러나 추후 혁신위에서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천 문제를 다룰 경우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여전하다. 주 위원장도 최 의원과 만난 뒤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있고 논쟁적 안이 있을 텐데, 한꺼번에 다 내놓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2단계 정도로 (발표)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의 단합을 위해 민감한 문제는 뒤로 미뤄 달라는 당부다. ○ 여전한 뇌관, 혁신위 공천 개혁안주 위원장이 말한 “논쟁적인 안”은 공천 문제다. 혁신위에서 공천 개혁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당권 주자들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혁신위도 활동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며 “비대위 역시 새 당 대표를 뽑는 준비 과정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안을 내놓으면 또 다른 당내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이 선제적으로 혁신위 폐지 주장을 낸 배경이다. 하지만 주 위원장은 일단 혁신위 유지를 선언했다. 그는 “혁신위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최 의원에게)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 대신 주 위원장은 혁신위를 향해 민감한 사안은 당분간 논의를 자제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하며 절충점 찾기에 나섰다. 한 여권 인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이 전 대표 징계 국면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주도한 혁신위를 없애도 문제고, 혁신위가 공천안을 다뤄도 문제”라며 “주 위원장이 일단 봉합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22일 열릴 예정인 혁신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혁신위가 공천 개혁안을 꺼내들 경우 당 내홍이 다시 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여전하다. ○ ‘크리스마스 전대’로 기우나당 안팎에선 비대위 활동 기한을 연말까지로 보는 기류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예산안 편성, 국정감사 등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 대표를 먼저 뽑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 여권 관계자는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방안이 유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가 내년 1월 8일 이전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나설 수 없다는 점도 ‘크리스마스 전대’ 주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 개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빨리 당을 통합해 전열을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히 해를 넘겨서 내년 초 다시 비대위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는 것은 얼토당토않다”며 새 당 대표를 뽑는 마지노선을 연말로 못 박았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전날(18일) 차기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 “내년 6월에 치러야 한다”며 당초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당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들이 나오길 바라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나가야죠”라며 당 대표 재출마 가능성까지 열어 놨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본인이 실제로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기보다는 다른 당권 주자들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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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만난 주호영 “혁신위 적극 지원”…‘존폐 논란’ 봉합 수순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존폐 논란에 직면했던 혁신위원회에 대해 19일 “적극 지원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설치를 주도한 혁신위를 둘러싼 이견이 분출된 상황에서 일단 혁신위 유지에 힘을 실은 것. 주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과 1시간 가량 만나 혁신위에서 논의 중인 혁신안을 보고 받았다. 그러나 추후 혁신위에서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천 문제를 다룰 경우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은 여전하다. 주 위원장도 최 의원과 만난 뒤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있고 논쟁적 안이 있을 텐데, 한꺼번에 다 내놓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2단계 정도로 (발표)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의 단합을 위해 민감한 문제는 뒤로 미뤄달라는 당부다. ● 여전한 뇌관, 혁신위 공천 개혁안주 위원장이 말한 “논쟁적인 안”은 공천 문제다. 혁신위에서 공천 개혁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당권 주자들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탐탁치 않게 보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혁신위도 활동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며 “비대위 역시 새 당 대표를 뽑는 준비 과정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안을 내놓으면 또 다른 당내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이 선제적으로 혁신위 폐지 주장을 낸 배경이다. 하지만 주 위원장은 일단 혁신위 유지를 선언했다. 그는 “혁신위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최 의원에게) 약속했다”고 말했다. 대신 주 위원장은 혁신위를 향해 민감한 사안은 당분간 논의를 자제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하며 절충점 찾기에 나섰다. 한 여권 인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이 전 대표 징계 국면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주도한 혁신위를 없애도 문제고, 혁신위가 공천안을 다뤄도 문제”라며 “주 위원장이 일단 봉합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22일 열릴 예정인 혁신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혁신위가 공천 개혁안을 꺼내들 경우 당 내홍이 다시 분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여전하다. ● ‘크리스마스 전대’로 기우나당 안팎에선 비대위 활동 기한을 연말까지로 보는 기류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예산안 편성, 국정감사 등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 대표를 먼저 뽑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 여권 관계자는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방안이 유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가 내년 1월 8일 이전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나설 수 없다는 점도 ‘크리스마스 전대’ 주장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 개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빨리 당을 통합해 전열을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히 해를 넘겨서 내년 초 다시 비대위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며 새 당 대표를 뽑는 마지노선을 연말로 못 박았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전날(18일) 차기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 “내년 6월에 치러야 한다”며 당초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당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들이 나오길 바라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또 나가야죠”라며 당 대표 재출마 가능성까지 열어 놨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본인이 실제로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기 보다는 다른 당권 주자들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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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비대위, 절차적 정당성 훼손”… 국힘측 “문제 없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집권 여당을 상대로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여권은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심문 당일 결정을 내놓는 대신에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여권이 다시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지, 아니면 이 전 대표의 입지가 더 좁아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법원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이후 최고위 의결 때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것 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에서 (당헌을) 유권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며 “당의 비상 상황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까지 연계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직접 법정에서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비대위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을 맡은 황정근 변호사는 “상임전국위가 당헌 해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전국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당의 유권 해석이 존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16일) 심문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가까스로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당 대표 대행 체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면서도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된다면 이 전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는 심문 뒤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기각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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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당내 민주주의 훼손”…與 “비대위 절차 문제 없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집권 여당을 상대로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여권은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심문 당일 결정을 내놓는 대신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여권이 다시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지, 아니면 이 전 대표의 입지가 더 좁아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법원에 출석하며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문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이후 최고위 의결 때 최고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것 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수석부장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심문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상임전국위에서 (당헌을) 유권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며 “당의 비상상황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까지 연계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직접 법정에서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비대위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을 맡은 황정근 변호사는 “상임전국위가 당헌 해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전국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당의 유권 해석이 존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인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16일) 심문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가까스로 비대위가 출범 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시 당 대표 대행 체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면서도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된다면 이 전 대표의 당내 입지는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표는 심문 뒤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기각되더라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패소하는 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 결과에 따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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