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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각각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면서 특검을 할지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8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그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여야는 국정조사특위 운영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야당이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신속하고 내용성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정조사 대상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발동하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다가) 특검으로 전환하자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독자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구성을 지시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인력 규모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합수본 출범과 별개로 경찰은 시민단체 등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도 노 전 위원장이 고발된 건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추가 확인 결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투표용지를 추가로 보낸 투표소는 140곳, 추가로 보낸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는 91곳, 투표를 중지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26곳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선관위가 5일 조사 기준으로 발표한 각각 67곳, 50곳, 22곳에서 늘어난 것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투표용지가 올 기약이 없어서 그냥 집에 가려고요. 투표권을 박탈당한 기분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후 7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만난 김모 씨(38)는 투표를 포기한 채 귀가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날 오후 5시 50분경 투표소를 찾았다가 투표용지가 다 떨어졌다는 안내를 받고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 때문에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이날 서울 곳곳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오후 6시에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투표를 기다리는 유권자도 있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14곳서 투표 중단… 출구조사 보면서 대기도이날 오후 4시를 넘어서며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일시 중단한다”는 공지가 발표됐다. 기표소 앞 대기열은 복도를 지나 건물 밖까지 길게 늘어섰고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리던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선거사무원들은 급히 종이에 ‘대기 37번’ 등 번호를 적어 나눠주거나, 용지가 재입고되면 연락하겠다며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만 사용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총 14곳이다. 이 중 12곳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56만5368명)가 포진한 송파구에 집중됐다. 잠실2동 제6투표소는 오후 7시 9분이 돼서야 줄 선 유권자들이 겨우 투표소에 진입해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안내 오류로 잘못 줄을 섰던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도 발생했다. 잠실4동 제5투표소에서 만난 이권의 씨(62)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오후 6시 정각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투표 대기자가 현장에서 이를 확인한 뒤 투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잠일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2시간가량 기다린 최모 씨(72)는 “출구조사를 다 보고 투표하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오후 10시경까지 투표를 진행했지만 이후 시민과 유튜버, 취재진 등 200여 명이 뒤섞여 혼란이 이어졌다. 일부 시민이 “재투표”를 외치며 투표함 반출을 저지해 4일 오전 1시 반이 넘어서까지 대치가 이어졌다. 혹시 모를 충돌을 막고 투표함 이송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 약 100명이 현장을 지키기도 했다.● 선관위 “송파구 전체 유권자 수 50% 인쇄” 선관위는 이날 오후 9시 허철훈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를 이송했으며,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간이 지나도 정상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능 선관위 선거1국장은 브리핑에서 “송파구는 전체 유권자 수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한 걸로 파악했다”며 “사전투표율이 낮아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참여자는 본투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송파구 사전투표율(23.3%)을 고려해 투표율 73.3%에 해당하는 유권자 수만큼 투표용지를 출력했다는 의미다. 선거구별 투표용지 매수는 이전 선거 투표율과 예상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각 시군구 선관위가 의결해 결정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극심한 혼선이 빚어졌지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가 밝힌 14곳 외에도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인천 연수구와 경기 화성시 등을 포함해 전국 총 17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6·3 지방선거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운전면허 반납 시 교통비 정기 지원’을, 국민의힘이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를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다. 일회성 현금 지급에 그쳤던 고령자 대상 교통비 지원이 정식 제도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전체 보행자 사망 사고의 3분의 2를 차지한 고령자 대책을 두고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고령자 마을버스 무임승차’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실생활 밀착형 노인보호구역(실버존) 확대’를 공약했다. 배달 오토바이의 보행로 주행에 대해선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가 ‘단속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28일 취재팀은 6·3 지방선거에서 인구수 상위 3개 시도(서울·부산·경기)의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한 민주당·국민의힘 등 원내 정당 소속 후보 10명과 중앙당 6곳을 대상으로 교통 공약을 심층 점검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549명으로 2012년 이후 1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교통안전이 핵심 민생 의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여야 모두 빠른 고령화와 배달 플랫폼의 활성화로 인해 관련 사고가 늘면서 생겨난 안전 사각지대를 새로운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6일 각 정당과 후보 캠프에 동시에 질의서를 보냈고, 25일까지 회신된 응답을 종합했다. 사회민주당은 당내 사정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 민주 “면허 반납 지원” 국힘 “노인 버스 무료” 첫 번째 쟁점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43명으로 전체의 33.4%에 달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지·신체 능력이 떨어진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30만 원의 일회성 교통비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면허 반납률은 2%대에 머무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중에는 ‘교통카드 지원금 확대’가 55.5%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원내 정당 6곳 중 국민의힘을 제외한 5곳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 ‘정기화’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면허 반납 시 택시 바우처와 지역화폐 등 교통비를 정기 지급하고 정기예금에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노인 일자리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책을 공약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지원 나이와 지급 주기,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조국혁신당은 각 지자체의 고령자 현황과 재정 상황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진보당(월 3만∼5만 원)과 개혁신당(5년간 정기 지원 후 취약층은 연장), 기본소득당(월 5만∼10만 원) 등도 각기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을 명시하며 정기 지원 정례화에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 대신 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료화’ 카드를 꺼냈다. 현재 서울 등 도시철도에 국한된 고령자 무임승차 제도를 시내버스로 확대 적용하면 지하철이 없거나 적은 지역에서 고령자의 이동권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노인 이동권이 강화되면 고령 운전자가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줄어들고 면허 반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보행 사망엔 “AI 신호등” “실버존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전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층 비율은 지난해 66.9%까지 치솟았다. 기존 실버존이 경로당 등 일부 복지시설에만 편중돼 실제 사고다발지역까지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해법에서 차이를 보였다.서울에서는 정원오 후보가 고령자 무임승차를 마을버스로 확대하고, 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도보 이동 자체를 줄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취지로, 철도 소외 지역이나 고지대 등 보행 환경이 열악한 곳의 고령 보행자가 지하철역 등 목적지까지 걷는 거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단 마을버스 무임 승차 혜택은 출퇴근 혼잡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했다. 오세훈 후보는 고령 친화 보행 안전지대 확대를 공약했다. 경로당, 복지관뿐 아니라 병원, 전통시장, 지하철역 등 고령자가 자주 이용하는 생활 동선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넓히는 방식이다. 서울시의 ‘2026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 보호구역 36곳을 새로 지정하고 1000곳에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는 실버존에 과속 방지턱과 조명등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다.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스마트 건널목 시스템을 고령 보행자 사고다발지역과 고령층 밀집 구역에 우선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공지능(AI)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해 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초록불을 최대 5초 연장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방식이다. 또 고령자는 자동 브레이크와 급가속 억제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 ‘서포트카’만 운전할 수 있는 일본의 한정 면허 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부산형 시니어 안심 보행로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층의 생활 동선을 점검해 해당 구역 내 파손 보도블록과 불법 주정차를 우선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통시장 장날이나 병원 진료가 몰리는 오전 시간에는 신호등 초록불 시간을 연장하는 시간대 지정형 보행 우선 구간을 도입할 방침이다.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비해 실버존 지정과 관리가 부족한 점을 들어 실생활 동선을 기준으로 확대 지정을 강조했다.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AI가 보행자 이동 경로를 예측해 위험 상황을 경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널목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면 초록불이 6초가량 연장되는 싱가포르의 ‘그린맨 플러스’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는 관련 사고가 빈발하는 약국이나 시장, 지하철역 주변으로 실버존을 넓히고 중앙 보행섬이나 미끄럼 방지 포장, 보행자 감지 신호체계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현재 경기도 내 실버존의 98.7%가 노인복지시설 인근에 있어 실제 사고다발지역과 일치하지 않는 만큼, 실제 통행량을 고려해 고령 친화형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와 진보당 홍성규 후보도 고령층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실버존을 확대 지정하는 데 찬성했다.● 후보 10명 중 9명 “이륜차 보행로 통행 단속” 지난해 음주운전이나 화물차 사고에선 전년 대비 사망자가 줄어든 반면 이륜차 사고는 7.5% 증가했다. 특히 배달 수요 폭증과 함께 오토바이가 건널목과 보행로를 넘나들며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전국 5곳에 이륜차 번호판 인식 단속 장비를 시범 설치해 보행로 통행을 단속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부산·경기의 광역단체장 후보 10명 중 9명은 경찰의 시범 단속에서 실효성이 검증되면 이륜차의 보행로 단속 장비를 지역에 적극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행로 침범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지자체 주도의 이륜차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원오 후보는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에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서울과 부산 등에서 영업용 이륜차 전면부에 번호판 역할을 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는데,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의미다. 오세훈 후보는 경찰청의 단속 장비와 연계해 스쿨존이나 실버존 내 단속 장비 8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철 후보는 유일하게 단속 장비 확충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에 무리한 배차를 개선하고 안전교육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의 전재수 후보는 새로 도입된 이륜차 안전 검사제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속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형준 후보는 배달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상권을 분석해 교통사고 위험지도를 만들고 사고 이력과 민원 등 데이터를 종합해 우선 개선 지역을 정할 방침이다. 정이한 후보도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를 분석해 다발 지역을 정한 뒤 매년 개선 실적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들도 모두 단속 장비 확충에 동의했다. 추미애 후보는 도내 단속 장비가 약 200대 수준으로 부족하다며 추가 설치뿐 아니라 노후 장비 교체도 제안했다. 양향자 후보는 단속 장비 설치와 보행로 안전시설 보강, 이륜차 인식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규 후보는 배달 수수료 현실화와 안전 배달제 정착을 대안으로 내놓았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3명이 숨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가 작성한 작업 지침서에는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지대 등의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전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 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의 안전대책 항목에는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시방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돼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작업 지침서로 시공사는 이에 따라 공사한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교량 받침에 거더(구조물을 지탱하는 설치물)가 양쪽에 잘 받쳐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설 벤트(지지대) 등은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사시방서에 따라 보강시설 설치 필요성 확인차 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당일인 26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발주계약서 등 철거 공사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받았다. 또 27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서류상의 절차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준수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2.9cm 침하에도 받침대 보강 안해… 서울시측 “무너질줄 몰랐을것”[서소문 고가 철거중 붕괴] 전문가 “침하 당시 이미 균형 무너져”… 현장 안전진단때 보호장구도 안 갖춰붕괴 5분전 KTX-1분전 무궁화호 통과市, 안전 C등급 교량 25곳 긴급 점검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과 관련해 27일 전문가들은 상판(슬래브) 절단 등의 작업으로 거더(받침보)의 균형이 무너져 갑작스럽게 붕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9cm의 침하가 발견된 시점에 지지대 같은 안전조치를 하거나 안전진단 시 추락 방지용 장구를 갖췄다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단차 발견했을 때 임시 지지대 설치했어야” 산업안전보건법 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가 시공사 입찰 당시 작성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 자료에도 시공 관련 안전대책으로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고가차도 해체 계획을 설계하면서는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가 구조상 거더가 잘 받쳐져 있어 임시 지지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7일 “철거 계획을 최초로 수립할 당시 설명으로 보면 거더의 안전 부분은 이상이 없었다고 파악했고 거더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현장에서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경의선 철로가 지나가는 구간이라 지지대를 설치할 자리도 마땅치 않다”고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고 직전에도 고가차도 아래 철로를 지나는 열차가 운행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나기 약 5분 전 42명이 탑승한 행신발 KTX, 약 1분 전에는 서울역으로 돌아가는 빈 무궁화호가 지나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철거 계획상 안전했다고 하더라도 슬래브나 거더가 설치된 현재 시점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cm의 침하가 발견된 상황을 이미 구조적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인지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조춘환 서울디지털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서소문 고가가 노후화된 점을 고려해 처음 해체 계획서에 지지대 설치를 반영하지 못했으면 단차가 발생한 직후라도 임시 지지대를 설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날 사고 당시 안전진단에서는 사상자들이 별도의 추락 방지 장치 없이 거더 하단에 설치된 비계에 올라가 침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 본부장은 “고가차도가 공중 비계로 가려져 있어 아래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C등급에 해당하는 서울 시내 교량 25곳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A∼D급으로 나뉜 안전진단 등급 중에서 현재 서울 시내에 D등급 교량은 철거 중인 서소문 고가차도 외에는 없어 C등급 교량 조사에 나선 것. 또 서울시는 교량 이외에도 현재 서울시가 발주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사고로 서울역에서 신촌역 간 전차선이 단선돼 빚어진 전국 열차 운행 차질은 최소 2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부검 끝나고 빈소 차려져 이번 사고로 사망한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토목구조기술사에 대한 부검은 이날로 마무리되고 빈소가 차려졌다. 전남 나주에 가족을 둔 채 고가차도 철거 공사를 위해 홀로 서울로 상경했다가 참변을 당한 현장소장 이모 씨(58)의 빈소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가 마련된 이날은 이 씨의 생일이기도 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 장례식장에는 60대 감리단장 안모 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안 씨의 차남(33)은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최근에 자주 연락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괜히 무리하게 일하다가 다친 것 같다”고 탄식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는 당시 외부 전문가로서 안전진단에 참여한 구조기술사 이모 씨의 빈소가 마련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원인과 관련해 27일 전문가들은 상판(슬래브) 절단 등의 작업으로 거더(받침보)의 균형이 무너져 갑작스럽게 붕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9cm의 침하가 발견된 시점에 지지대 같은 안전조치를 하거나 안전진단 시 추락 방지용 장구를 갖췄다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단차 발견했을 때 임시 지지대 설치했어야”산업안전보건법 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나 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가 시공사 입찰 당시 작성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 자료에도 시공 관련 안전대책으로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하지만 고가차도 해체 계획을 설계하면서는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가 구조상 거더가 잘 받쳐져 있어 임시 지지대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7일 “철거 계획을 최초로 수립할 당시 설명으로 보면 거더의 안전 부분은 이상이 없었다고 파악했고 거더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현장에서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경의선 철로가 지나가는 구간이라 지지대를 설치할 자리도 마땅치 않다”고도 했다.문제는 이 같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고 직전에도 고가차도 아래 철로를 지나는 열차가 운행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나기 약 5분 전 42명이 탑승한 행신발 KTX, 약 1분 전에는 서울역으로 돌아가는 빈 무궁화호가 지나갔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철거 계획상 안전했다고 하더라도 슬래브나 거더가 설치된 현재 시점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cm의 침하가 발견된 상황을 이미 구조적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인지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조춘환 서울디지털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서소문 고가가 노후화된 점을 고려해 처음 해체 계획서에 지지대 설치를 반영하지 못했으면 단차가 발생한 직후라도 임시 지지대를 설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날 사고 당시 안전진단에서는 사상자들이 별도의 추락 방지 장치 없이 거더 하단에 설치된 비계에 올라가 침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 본부장은 “고가차도가 공중 비계로 가려져 있어 아래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날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C등급에 해당하는 서울 시내 교량 25곳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A~D급으로 나뉜 안전진단 등급 중에서 현재 서울 시내에 D등급 교량은 철거 중인 서소문 고가차도 외에는 없어 C등급 교량 조사에 나선 것. 또 서울시는 교량 이외에도 현재 서울시가 발주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사고로 서울역에서 신촌역 간 전차선이 단선돼 빚어진 전국 열차 운행 차질은 최소 2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부검 끝나고 빈소 차려져이번 사고로 사망한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토목구조기술사에 대한 부검은 이날로 마무리되고 빈소가 차려졌다. 전남 나주에 가족을 둔 채 고가차도 철거 공사를 위해 홀로 서울로 상경했다가 참변을 당한 현장소장 이모 씨(58)의 빈소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가 마련된 이날은 이 씨의 생일이기도 했다.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 장례식장에는 60대 감리단장 안모 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안 씨의 차남(33)은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최근에 자주 연락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괜히 무리하게 일하다가 다친 것 같다”고 탄식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는 당시 외부 전문가로서 안전진단에 참여한 구조기술사 이모 씨의 빈소가 마련됐다.경찰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시공사, 감리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거 계획과 현장 근로자에 대한 교육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지 검토하며 수사하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3명이 숨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가 작성한 작업 지침서에는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지지대 등의 보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그러나 사고 전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서울시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서소문고가 개축(성능 개선) 실시설계 용역 공사시방서’의 안전대책 항목에는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시방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돼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작업 지침서로 시공사는 이에 따라 공사한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교량 받침에 거더(구조물을 지탱하는 설치물)가 양쪽에 잘 받쳐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설 벤트(지지대) 등은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사시방서에 따라 보강시설 설치 필요성 확인 차 점검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당일인 26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와 발주계약서 등 철거 공사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받았다. 계획서에는 철거 작업 관련 안전수칙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7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확보한 서류상의 절차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준수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서울시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구르릉’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119에 신고한 남기혁 씨(58)는 사고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는지 고가 아래를 지나가던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는 약 4초 남짓한 찰나에 벌어졌는데, 고가 상판이 무너지면서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날렸다. 주변 전선이 일부 끊어져 불꽃이 일기도 했다. 사고는 이날 새벽에 발견된 상판 침하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중 발생했다. 현장을 점검하던 60대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50대 토목구조기술사가 현장에서 숨졌고, 60대 감리단장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부상자 3명은 서울시와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다.● 공사 중단 12시간 만에 사고붕괴 사고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구간 중 경의선이 지나는 과선(철도와 도로 교차)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구간은 열차 운행으로 오전 1시 30분부터 4시까지만 작업이 이뤄지는데, 이날 새벽 상판(슬래브)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슬래브가 2.9cm가량 주저앉은 것이 발견됐다. 철거 시공사인 흥화 측은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서울시와 흥화, 감리를 맡은 수성엔지니어링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꾸려 합동 안전진단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안전진단에는 사상자 5명을 포함해 9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상판과 ‘거더’ 사이로 들어가 침하 정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거더는 다리 상판 아래 설치돼 건설 구조물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한다. 최진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은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오후 2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갑자기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점검에 참여했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부상자 2명은 각각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쳤고, 고가 아래로 트럭을 타고 지나가다 사고를 당한 30대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은 척추와 갈비뼈 등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서울시는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이 본부장을 맡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설치된 지 60년 된 고가 철거 중 붕괴서소문 고가차도는 서울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길이 493m, 폭 15m의 왕복 4차로 도로다. 이 고가차도는 2019년 다리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해 시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 A∼E 등급 중 ‘D등급’을 받았다. 이후에도 손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설치 59년 만에 철거를 결정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서대문역과 서울역 사이의 도심 한복판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평상시처럼 트럭과 오토바이가 고가 밑을 지나가는 순간 굉음과 함께 상판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서울역에서 행신역을 향하는 KTX가 오가는 구간이지만 서울시는 이상이 발견된 오전 2시 반 이후 약 12시간 동안 고가차도 하부 통제를 하지 않았다. 점검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김의수 국립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단차가 생겼다는 건 사고 조짐이 보인 것이라 바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대응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사고 직후부터 경찰청 로터리에서 충정로 방향으로의 차량은 전면 통제됐고, 서울시는 철거 작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작업자 등 3명도 부상을 입었다. 1966년에 지어진 이 고가차도는 붕괴 위험이 큰 ‘안전등급 D’ 판정을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서울시와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1분경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고가 상판 일부와 작업자의 안전과 분진·소음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비계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추락하거나 잔해에 깔려 사망했다. 이종문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장은 “13명이 사고 당시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중 사망자가 3명, 부상자가 3명”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사망자 3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야간작업 중 발생한 이상 징후를 점검하고 있었다. 최진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은 “이날 오전 2시 30분경 상판(슬래브) 절단 작업 중 2.9cm가량 단차로 주저앉아 공사를 중단하고 오후 2시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서울역에서 행신역까지 KTX가 지나는 구간이라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사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경찰청은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사고로 서울역에서 행신역으로 향하는 철도의 운행도 중단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구르릉’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119에 신고한 남기혁 씨(58)는 사고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는지 고가 아래를 지나가던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는 약 4초 남짓한 찰나에 벌어졌는데, 고가 상판이 무너지면서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날렸다. 주변 전선이 일부 끊어져 불꽃이 일기도 했다.사고는 이날 새벽에 발견된 상판 침하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중 발생했다. 현장을 점검하던 60대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50대 토목구조기술사가 현장에서 숨졌고, 60대 감리단장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부상자 3명은 서울시와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이다.● 공사 중단 12시간 만에 사고붕괴 사고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구간 중 경의선이 지나는 과선(철도와 도로 교차)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구간은 열차 운행으로 오전 1시 30분부터 4시까지만 작업이 이뤄지는데, 이날 새벽 상판(슬래브)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슬래브가 2.9cm가량 주저앉은 것이 발견됐다. 철거 시공사인 흥화 측은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서울시와 흥화, 감리를 맡은 수성엔지니어링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꾸려 합동 안전진단을 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안전진단에는 사상자 5명을 포함해 9명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상판과 ‘거더’ 사이로 들어가 침하 정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거더는 다리 상판 아래 설치돼 건설 구조물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한다. 최진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은 사고 현장 브리핑에서 “오후 2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갑자기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점검에 참여했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부상자 2명은 각각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쳤고, 고가 아래로 트럭을 타고 지나가다 사고를 당한 30대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은 척추와 갈비뼈 등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서울시는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이 본부장을 맡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설치된 지 60년 된 고가 철거 중 붕괴서소문 고가차도는 서울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길이 493m, 폭 15m의 왕복 4차로 도로다. 이 고가차도는 2019년 다리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해 시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 A~E 등급 중 ‘D등급’을 받았다. 이후에도 손상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설치 59년 만에 철거를 결정했다.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서대문역과 서울역 사이의 도심 한복판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평상시처럼 트럭과 오토바이가 고가 밑을 지나가는 순간 굉음과 함께 상판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서울역에서 행신역을 향하는 KTX가 오가는 구간이지만 서울시는 이상이 발견된 오전 2시 반 이후 약 12시간 동안 고가차도 하부 통제를 하지 않았다. 점검 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김의수 국립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단차가 생겼다는 건 사고 조짐이 보인 것이라 바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대응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사고 직후부터 경찰청 로터리에서 충정로 방향으로의 차량은 전면 통제됐고, 서울시는 철거 작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작업자 등 3명도 부상을 입었다. 1966년에 지어진 이 고가차도는 붕괴 위험이 큰 ‘안전등급 D’ 판정을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서울시와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1분경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고가 상판 일부와 작업자의 안전과 분진·소음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비계가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시공업체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외부 전문가 등 3명이 추락하거나 잔해에 깔려 사망했다. 이종문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장은 “13명이 사고 당시 현장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중 사망자가 3명, 부상자가 3명”이라고 밝혔다.사고 당시 현장에는 사망자 3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야간작업 중 발생한 이상 징후를 점검하고 있었다. 최진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은 “이날 오전 2시 30분경 상판(슬래브) 절단 작업 중 2.9cm가량 단차로 주저앉아 공사를 중단하고 오후 2시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서울역에서 행신역까지 KTX가 지나는 구간이라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사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경찰청은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사고로 서울역에서 행신역으로 향하는 철도의 운행도 중단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현 소방청장에 대한 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했고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 사유는 개인 비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 내에서는 관용차 유용 가능성과 부당 업무추진비 사용 또는 갑질 등이 제기된다. 김 청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뒤 6개월간 청장 직무대행을 거쳐 올해 3월 청장으로 승진 발탁됐다. 당시 청와대는 “소통과 협력·연대를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틀 전인 20일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처별 성과보고 자리에서 산불 예방 성과와 관련해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 남용 및 장관에 대한 언행 문제 등으로 면직 처리한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돈을 받고 특정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거나 지인들에게 악성 문자메시지 폭탄을 뿌리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행동대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문자 폭탄 30만 원’ 등 가격표를 붙여놓고 영업하는 한 업체는 조직원이 체포된 후에도 “새로운 처리반(행동대원)이 입사했다”며 인력 충원을 홍보하고 나섰다. 정부가 나서 사적 보복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으나, 이들은 수사기관을 비웃듯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형편이다.● 서울·인천서 행동대원 잇따라 검거 17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울 한 아파트 현관문에 간장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20대 남성을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보복 대행업체의 행동대원인 그는 조직 윗선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과거 자신의 성폭력 가해 사실이 폭로된 것에 앙심을 품은 의뢰인이 해당 업체에 보복을 사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직 윗선의 행방과 피해자의 주소가 유출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최근 보복 대행업체의 행동대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오전 5시 반경 서구 청라동의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달걀 등 음식물을 던진 이모 씨(27)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 씨는 착수금 3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6일 이 씨의 거주지인 충남 천안에서 그를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근 보복 대행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25차례에 걸쳐 주거지 테러를 벌인 사적 보복 대행 일당 3명이 경찰에 검거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69건 발생했고, 검거된 피의자는 50명이다. 경찰은 보복 대행 조직원과 의뢰인을 추적하고 개인정보 탈취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명 붙잡히자 “새 대원 입사” 홍보그러나 이런 정부의 강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보복 대행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활개를 치고 있다. 구로서의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행동대원이 체포된 이후인 16일에도 텔레그램 공지를 통해 “수도권과 대전, 대구 지역에서 즉시 의뢰가 가능하다”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들은 “새로운 처리반이 입사했다”며 신규 행동대원의 영입을 알리는 인증 사진도 게시했다. 경찰 수사 중에도 추가 피해자는 등장하고 있다. 15일 해당 업체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는 이모 씨(30)는 “새벽에 걸려 온 전화를 받았더니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졌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 보니 지인 계정에는 ‘이OO이 성병에 걸렸다’는 허위 댓글로 도배돼 있었다”고 말했다. ‘SNS 테러’나 ‘통장 묶기’(계좌 정지) 등에 30만∼45만 원의 가격표를 붙이고 영업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이런 업체가 활개 칠 수 있는 이유는 피해자의 주소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할 길이 여전히 뚫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텔레그램을 무대로 활동하는 한 사이버 흥신소는 이날 “기업과 관공서 내부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재산, 휴대전화 번호, 주소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구속 기소된 보복 대행 일당은 배달의민족 외주 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선서의 행동대원 수사와 별개로 업체를 운영한 윗선과 개인정보 유출 경로에 대해선 서울과 경기, 대구의 시도 경찰청을 동원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범죄를 위해 모였던 조직도 보복 대행업체의 수법을 모방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간 연관성을 밝힐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15일 SNS에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하는 사람도, 부탁받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장애인 채용과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에 속아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한국인 2명이 현지 경찰과의 공조 작전을 통해 잇따라 구출됐다. 17일 경찰청은 6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호텔에 감금된 30대 한국인 남성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장애인·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채용 공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이후 현지의 중국인 사기 조직은 남성을 호텔에 한 달 넘게 가둬 두고 욕설하며 숙식을 제공한 대가로 2만 달러(약 3000만 원)를 요구했다. 그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이메일로 구조 요청을 했고, 양국 경찰은 9시간 만에 감금 용의자를 검거하고 남성을 구출했다. 10일에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레지던스에 감금됐던 20대 한국인 여성이 구출됐다. 이 여성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남성을 만나기 위해 캄보디아로 갔다가 중국인 조직에 붙들렸다. 한국·캄보디아 경찰관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전담반은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뒤 그가 공유한 위치 정보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감금된 장소를 찾아냈다. 그리고 현지 경찰과 협업해 하루 만에 여성을 구출했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캄보디아 등에서 일자리 알선을 빙자한 납치·감금 사건 등이 반복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장애인 채용과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에 속아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한국인 2명이 현지 경찰과 공조 작전을 통해 잇따라 구출됐다. 17일 경찰청은 6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호텔에 감금된 30대 한국인 남성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장애인·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채용공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이후 현지의 중국인 사기 조직은 남성을 호텔에 한 달 넘게 가둬두고 욕설하며 숙식을 제공한 대가로 2만 달러(약 3000만 원)를 요구했다. 그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e메일로 구조 요청을 했고, 양국 경찰은 9시간 만에 감금 용의자를 검거하고 남성을 구출했다.10일에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레지던스에 감금됐던 20대 한국인 여성이 구출됐다. 이 여성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남성을 만나기 위해 캄보디아로 갔다가 중국인 조직에 붙들렸다. 한국·캄보디아 경찰관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전담반은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뒤 그가 공유한 위치 정보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감금된 장소를 찾아냈다. 그리고 현지 경찰과 협업해 하루 만에 여성을 구출했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캄보디아 등에서 일자리 알선을 빙자한 납치·감금 사건 등이 반복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돈을 받고 특정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거나 지인들에게 악성 문자메시지 폭탄을 뿌리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의 행동대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문자 폭탄 30만 원’ 등 가격표를 붙여놓고 영업을 하는 한 업체는 조직원이 체포된 후에도 “새로운 처리반(행동대원)이 입사했다”며 인력 충원을 홍보하고 나섰다. 정부가 나서서 사적 보복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으나, 이들은 수사기관을 비웃듯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형편이다.● 서울·인천서 행동대원 잇따라 검거17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울 한 아파트 현관문에 간장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20대 남성을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보복 대행업체의 행동대원인 그는 조직 윗선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과거 자신의 성폭력 가해 사실이 폭로된 것에 앙심을 품은 의뢰인이 해당 업체에 보복을 사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직 윗선의 행방과 피해자의 주소가 유출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인천에서도 최근 보복 대행업체의 행동대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오전 5시 반경 서구 청라동의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던진 이모 씨(27)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 씨는 착수금 3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6일 이 씨의 거주지인 충남 천안에서 그를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최근 보복 대행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25차례에 걸쳐 주거지 테러를 벌인 사적 보복 대행 일당 3명이 경찰에 검거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69건 발생했고, 검거된 피의자는 50명이다. 경찰은 보복 대행 조직원과 의뢰인을 추적하고 개인정보 탈취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명 붙잡히자 “새 대원 입사” 홍보그러나 이런 정부의 강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보복 대행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활개 치고 있다. 구로서의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행동대원이 체포된 이후인 16일에도 텔레그램 공지를 통해 “수도권과 대전, 대구 지역에서 즉시 의뢰가 가능하다”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이들은 “새로운 처리반이 입사했다”며 신규 행동대원의 영입을 알리는 인증 사진도 게시했다.경찰 수사 중에도 추가 피해자는 등장하고 있다. 15일 해당 업체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는 이모 씨(30)는 “새벽에 걸려 온 전화를 받았더니 모욕적인 언사가 쏟아졌다”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 보니 지인 계정에는 ‘이○○이 성병에 걸렸다’는 허위 댓글로 도배돼 있었다”고 말했다. ‘SNS 테러’나 ‘통장 묶기’(계좌 정지) 등에 30만~45만 원의 가격표를 붙이고 영업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이런 업체가 활개 칠 수 있는 이유는 피해자의 주소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할 길이 여전히 뚫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텔레그램을 무대로 활동하는 한 사이버 흥신소는 이날 “기업과 관공서 내부자를 보유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재산, 휴대전화 번호, 주소지 조회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구속기소된 보복 대행 일당은 배달의민족 외주 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일선서의 행동대원 수사와 별개로 업체를 운영한 윗선과 개인정보 유출 경로에 대해선 서울과 경기, 대구의 시도 경찰청을 동원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범죄를 위해 모였던 조직도 보복 대행업체의 수법을 모방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간 연관성을 밝힐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15일 SNS에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하는 사람도, 부탁받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불법 사채를 특별 단속해 1500명 이상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일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사채 조직 1553명을 검거해 이 중 5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0% 늘었다. 피해자 1923명 중에는 20, 30대가 999명(52.0%)으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돈을 빌려준 뒤 상품권으로 되갚게 하는 등의 신종 수법을 쓴 조직이 다수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2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고리를 요구한 뒤 갚지 않으면 경찰에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해 합의금까지 요구한 일당 3명을 구속했다.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임대하게 한 뒤 이를 되판 이른바 ‘내구제 대출’ 브로커 등 82명도 검거됐다. 또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를 담보 명목으로 받아뒀다가 이를 빌미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등 채권추심법 위반 사범은 955명에 달했다. 경찰은 10월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 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연이율 60%가 넘는 불법 사채는 원금조차 갚을 의무가 없으니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1600-550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강원 강릉시 강릉역 앞 육거리 회전교차로. 1일 회색 중형 승용차 한 대가 바깥 차로를 통해 진입하더니 갑자기 안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안쪽에서 회전하며 빠져나가려던 다른 차량은 급히 멈춰 서며 경적을 울렸다. 두 차가 뒤얽히면서 교차로는 순간적으로 정체를 빚었다.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을 무시하고 속도를 내어 진입하는 차량도 부지기수였다. 모두 ‘안쪽 회전 차량이 먼저’라는 기본 수칙을 무시해 벌어진 풍경이었다. 이 교차로를 매일 지나는 마을버스 운전사 이모 씨(69)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땐 이미 진입한 차량에 양보하는 게 상식이지만, 대다수 진입 차량은 앞차가 가면 눈치를 보다가 그냥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급정차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 많다”고 했다. 강릉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임동건 씨(53)는 “관광객과 시민이 자주 오가는 길목인데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난다”며 “교차로에 들어서거나 나갈 때 방향지시등을 켜는 차량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17년째 안 지켜지는 ‘회전교차로 수칙’국내에 2010년 회전교차로가 도입된 후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확한 통행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아 도로에서 아찔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놓인 원형 교통섬을 차량이 우회하면서 빠져나가는 구조다. 신호등이 없지만 차량이 천천히 서로 양보하며 운전하기 때문에 일반 교차로에 비해 대형 사고 위험이 적고, 신호 대기나 과속으로 인한 공해를 저감하는 효과도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교차로 내 사망사고는 평균 73% 감소했고, 사고도 46% 적게 발생했다.문제는 2021년 1871곳이었던 전국 회전교차로가 지난해 2993개로 늘어나는 등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회전 차량이 먼저’, ‘들어설 땐 천천히’라는 간단한 수칙을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회전교차로 내에서 1503건의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숨지고 2140명이 다쳤다. 2021∼2024년 4년간 평균 사고 발생 건수(1479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취재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기차역과 용산구 청파초교 앞에 각각 설치된 회전교차로를 관찰하니,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여러 대 확인할 수 있었다. 회전교차로를 지나 직진하려는 차량이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들어서거나, 회전 차로에 있던 차량이 눈치를 보다 직진 차들 사이로 끼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혼란 극대화 특히 회전 구간이 2개 차로인 회전교차로에선 혼란이 더욱 심했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통행 방법이 기본적으로 일반 교차로와 같다. 좌회전 차량은 안쪽 차로로, 우회전 차량은 바깥 차로로 교차로에 진입하면 된다. 예컨대 6시 방향에서 들어와 9시 방향으로 나가려면 안쪽 회전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 주변 차량에 주행 방향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모른 채 무분별하게 아무 차로로 들어선 뒤 회전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다 보니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차모 씨(28)는 올 3월 렌터카로 여행하던 중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차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등에는 회전교차로가 많지 않아서인지 통행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2차로형 회전교차로 내 사고가 크게 줄지 않는 점을 우려했다. 유형목 한국교통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전체 (회전교차로) 설치 개수와 비교하면 1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사고 감소 효과가 확실하고 사고가 나더라도 가벼운 수준에 그친다”면서 “하지만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선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운전자 절반이 몰라, 도로주행 시험에 넣어야” 앞으로도 회전교차로는 확대될 예정인 만큼 관련 사고를 예방하려면 정확한 통행 방법을 알리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에서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운전자는 35.6%에 그쳤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통행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좌회전은 안쪽 차로를, 우회전은 바깥쪽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 가지 모두 맞힌 운전자는 전체 응답자 3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법령의 공백도 해결해야 할 지점이다. 2021년 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이 △반시계 방향 통행 △회전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 정지 △회전 중인 차량에 진로 양보 등으로 명기됐다. 하지만 2차로형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은 담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교육과 제도의 허점을 서둘러 메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연환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회전교차로는 구조적으로 사고 피해가 줄어들게 설계된 곳이라 집중 단속보다는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전 면허시험 학과 시험 문제은행에도 회전교차로 관련 문항 수가 조금씩 느는 추세다. 예충열 한서대 특임교수(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는 “적어도 회전교차로가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운전면허 도로 주행 시험에 회전교차로 구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사고 82% 급감시킨 ‘나선형 도로’진입로 나눠 회전 중 혼선 차단“유럽-미국처럼 국내 확대를”현재 회전교차로 사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회전부 내에서 발생하는 충돌 사고다. 2024년 기준 회전교차로 사고의 58.5%는 ‘차 대 차 ’ 충돌이었다.김영춘 한국교통연구원 주임연구원은 “기존 2차로형 회전교차로는 바닥에 진행 방향 화살표가 없어 운전자가 어느 차로로 진입해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기 어렵다”며 “원형 유도선이 백색 점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 바깥쪽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회전 유지)을 해도 된다고 착각해 안쪽에서 나가는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이에 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차로 변경의 혼선이 없도록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계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대안이 나선형 회전교차로다. 중앙 교통섬을 달팽이 모양으로 변형해 차로를 나선형으로 설계하면, 들어가는 차로와 나오는 차로가 1 대 1로 연결된다. 운전자가 진입할 때 선택한 차로가 나가는 길까지 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여서 회전 구간 내 차로 변경에 따른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1990년대 후반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이 방식은 현재 유럽과 미국 등지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국토교통부도 2022년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을 개정하면서 △나선형 △차로 축소형 △차로 변경 억제형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차로 축소형은 회전교차로 내 원형 도로를 1차로로 줄이는 대신 우회전 차량은 별도 차로로 미리 빠지게 하는 방식이다. 차로 변경 억제형은 기존 부지를 유지하면서 차로 배열만 새로 짜, 차로 변경을 제한하는 경제적 모델이다.효과는 입증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2차로형 회전교차로 시설 개선 시범사업에 따라 기존 회전교차로 3곳을 나선형이나 차로 변경 억제형으로 바꿨다. 그 결과 교통사고 확률이 82.4% 감소했다. 현재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도 내 회전교차로 40곳은 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됐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나머지 회전교차로의 개선은 진척이 더디다.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달 29, 30일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선된 설계지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 여건에 따라 나선형이나 차로축소형 중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김 연구원은 “새 지침이 적용된 교차로는 구조 자체가 길을 안내한다”며 “구형 교차로를 신형으로 빠르게 교체하는 것이 실질적인 사고 감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불법 사채를 특별 단속해 1500명 이상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일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사채 조직 1553명을 검거해 이 중 5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0% 늘었다. 피해자 1923명 중에는 20, 30대가 999명(52.0%)으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돈을 빌려준 뒤 상품권으로 되갚게 하는 등의 신종 수법을 쓴 조직이 다수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2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고리를 요구한 뒤 갚지 않으면 경찰에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해 합의금까지 요구한 일당 3명을 구속했다.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임대하게 한 뒤 이를 되판 이른바 ‘내구제 대출’ 브로커 등 82명도 검거됐다.또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를 담보 명목으로 받아뒀다가 이를 빌미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등 채권추심법 위반 사범은 955명에 달했다. 경찰은 10월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연이율 60%가 넘는 불법 사채는 원금조차 갚을 의무가 없으니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1600-5500)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택시 타기 싫어 늦게까지 회식을 안 해요.”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박종환 씨(30)는 반년 전 귀갓길에 탑승한 택시가 과속과 급정거를 반복해 앞좌석에 머리를 들이받는 경험을 했다. 박 씨가 천천히 가달라고 했지만 기사는 되레 ‘이 정도도 무섭냐’며 웃었다고 한다. 박 씨는 그 뒤로 심야 시간대에는 택시를 타지 않고 있다.택시의 속도위반 건수가 전체 운수업종 중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택시 과속으로 승객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취재팀이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들의 속도위반 건수는 모두 1126건이었다. 그중 개인과 법인택시의 속도 위반은 882건(78.3%)으로 5대 중 4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택시 과속으로 인해 승객이 사망하는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전북 완주군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153km로 내달리던 택시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승객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택시가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시속 100km에 가깝게 과속을 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는 승용차와 충돌해 뒷자리에 타고 있던 20대 일본인 관광객 부부의 생후 9개월 된 딸이 사망했다.실제 택시 과속이 많은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사고의 치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택시가 일으킨 사고 1만2248건 중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발생한 사고는 3464건(28.3%)이었다. 반면 사망자는 84명 중 절반인 42명이 심야 시간대에 몰렸다.해외에서도 한국 택시의 과속 운전에 대한 경험담이 나올 정도다.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저팬에 공유된 국내 택시 사고 뉴스에 한 일본인 누리꾼은 “밤에 김포국제공항에서 호텔까지 택시를 탔는데 시속 130km로 달려 너무 무서웠다”는 댓글을 달았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과속할수록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세미 월급제’를 도입하고 주행 기록계 등 첨단 안전장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반경, 충남 공주시 서산영덕고속도로 유구 나들목(IC) 인근. 평범한 승용차로 위장한 암행 순찰차가 도로 흐름에 맞춰 시속 110km로 정속 주행 중이었다. 그때 하얀색 1t 트럭 한 대가 쏜살같이 순찰차 옆을 스쳐 지나갔다. 트럭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종횡무진하며 속도를 높였다. 순찰차에 탄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임지훈 경장이 트럭 후미를 향해 속도 측정기를 겨냥하자 액정에는 150km가 찍혔다. 순찰차는 즉각 경광등을 켜고 추격을 시작했다. 사이렌을 울리며 5분가량 이어진 추격전 끝에 트럭은 갓길에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50대 남성은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경찰이 순찰차에 기록된 고화질 영상을 보여 주자 그는 그제야 “집들이 약속에 늦어 마음이 급했다”며 속도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취재진이 그렇게 빨리 달리면 안 되는 것을 몰랐냐고 묻자 운전자는 멋쩍게 웃으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라고 답했다. 이 운전자는 결국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물게 됐다.●“졸려서 빨리 가려고” 황당한 변명까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380건에 달한다. 이 사고들로 246명이 목숨을 잃었고, 2308명이 부상을 입었다. 과속 사고 건수는 2022년 1215건으로 잠시 줄어드는 듯했으나, 이후 다시 고개를 들며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실제 수치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거리 미확보 등 다른 위반 사항을 동반하면 통계상 ‘과속 사고’로 집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취재진이 지난달 30일 서산영덕고속도로의 암행 단속 현장에 동행해 보니 1시간 만에 차량 5대가 과속으로 줄줄이 적발됐다. 한 흰색 승용차는 시속 135km로 순찰차 옆을 스쳐 지나가더니, 갓길을 오가며 대형 화물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파고드는 칼치기(급차로 변경)를 감행했다. 순찰차가 멈춰 세우자 건설 현장으로 출근하는 중이었다는 50대 운전자는 “너무 졸려서 빨리 다음 휴게소로 가서 잠깐 눈을 붙이려 했다”고 변명했다. 그는 과속 및 갓길 주행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을 물게 됐다. 임 경장은 “통행량이 적은 도로나 아침 시간대에는 1시간에 10대씩 단속되기도 한다”며 “특히 화물차가 과속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성능 올라가자 과속 증가… “초과속은 형사처벌”현행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달리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며, 위반 속도가 높을수록 처분 수위도 올라간다. 특히 202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속은 단순 과태료 처분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 이상 초과한 상태로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운전자들은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내 속도위반 건수는 2020년 104만여 건에서 2022년 184만여 건, 2024년에는 185만여 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앙선 침범이나 주정차 위반 등 다른 법규 위반 사례가 감소한 것과 정반대의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내연기관 차량의 전반적인 성능 상향 평준화가 과속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차량의 가속 성능은 좋아진 반면, 운전자의 안전 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신호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단속 카메라 때문에 ‘정속 주행을 하면 오히려 흐름에 뒤처져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진 것도 문제”라고 분석했다.●무법 천지가 된 심야 고속도로 심야 시간대의 고속도로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반경 취재팀은 서울 경부고속도로 한남 나들목에서 판교 나들목에 이르는 약 17km 구간을 직접 주행하며 실태를 파악했다. 한남대교를 지나 시속 80km 단속 구간이 끝나기 무섭게 차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1차로로 몰려들었다. 서초구 만남의광장 휴게소를 지날 무렵에는 차가 비교적 적은 하위 차로를 이용해 지그재그로 질주하는 곡예운전 차량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제한속도를 지키며 주행 중인 취재 차량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며 위협하는 승합차도 있었다.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주행하는 동안 취재 차량을 추월해 지나간 차량은 총 30대에 달했다. 이 중 택시가 21대로 가장 많았고, 일반 승용차 6대, 전기차 3대 순이었다. 밤 12시 무렵 만남의광장에서 만난 회사원 김병우 씨(36)는 “밤만 되면 칼치기를 하며 과속하는 차량이 많아 무서울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반면 테슬라 운전자 조모 씨(31)는 “흐름이 빠른 밤에는 오히려 속도를 내는 것이 뒤차와의 사고를 막는 길 아니냐”며 과속을 정당화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차량이 단독으로 주행할 때 사고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졌다는 걸 고려해 ‘절대 과속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에 보고된 한 스웨덴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속도가 시속 1km 늘 때마다 제한속도 시속 120km인 도로에서는 사고가 날 확률이 2% 늘어났고,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에서는 사고 확률이 4%까지 늘었다. 김선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여러 차가 함께 속도를 낼 때는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제한속도를 ‘주행 권장 속도’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