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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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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2024-05-23
정치일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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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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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같은 지역구 3선이상 최대 35% 감점”… 영남-중진 물갈이

    국민의힘이 올해 총선 공천 심사에서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의원 평가를 진행한 뒤 권역별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하위 10∼30%에 포함된 18명은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산해 경선하기로 했다. 특히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재출마할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15% 감산하는 페널티를 준다.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0명 가운데 영남 의원 10명을 포함해 22명이 해당된다. 영남과 중진 의원을 겨냥한 물갈이가 본격화된 것이다. 앞서 12일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한 더불어민주당도 18일 회의 등을 거쳐 공천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 인적 쇄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현역 물갈이 폭이 역대급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16일 공관위 첫 회의 뒤 브리핑에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세대교체를 구현하도록 정했다”며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는 15% 감산 조정 지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한 의원들이 재출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에 대해 “4개 권역별 하위 10% 이하는 컷오프, 하위 10% 초과∼30% 이하는 경선에서 20%를 감산한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 90명에 대해 4개 권역별 평가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 1권역은 서울(강남 3구 제외)·인천·경기·전북, 2권역은 대전·충북·충남, 3권역은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 4권역은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이다. 불출마 선언 의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현역이면서 3선 이상인 경우에는 페널티가 중복돼 최대 35%까지 감산될 수 있다. 현역 의원 평가는 당무감사 결과 30%와 공관위 여론조사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로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경선에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충청·호남·제주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80%, 당원 투표 20%로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역은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각각 50%다. 정 위원장은 “민심을 받들어 본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與 “수도권 경선, 일반국민 80%- 당원 20%로”… 영남 10명 감점 공관위장 “질서있는 세대교체”동일지역 3선 이상 22명 페널티2018년 12월 이후 음주운전자성폭력 2차가해-학폭 등 공천배제20대 청년엔 경선비 지원-가산점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하겠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3시간 40분간의 첫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세대교체를 구현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교체 지수를 세밀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총선을 85일 앞두고 ‘시스템 공천’을 앞세워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및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 대한 인적 쇄신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다선 중진과 문재인 정부 장관 및 청와대 출신 ‘올드보이(OB)’ 물갈이 방식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도부 의원은 “국민의힘이 ‘중진 용퇴’ 카드를 들고나온다면 자연스레 국민들의 관심은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TK·PK 의원 10명 등 3선 22명 감점 대상 정 위원장은 이날 “경쟁력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평가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는 현역 의원은 총 7명이며, 권역별 하위 10∼30%에 해당하는 의원 18명은 감점을 부여해 경선을 치르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관위원 중 현역 의원으로 포함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이자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과 장동혁 사무총장(초선·충남 보령-서천)은 지역구에서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일 지역구에서 연속이 아니더라도 3번 이상 당선된 다선 의원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경선을 할 경우 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는 추가 페널티를 받는다.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기현 전 대표 등 전·현직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민주당에서 탈당해 최근 입당한 이상민 의원(5선·대전 유성을)도 감점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5선의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정진석 조경태 의원, 4선의 김학용 권성동 윤상현 이명수 홍문표 의원, 3선의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박덕흠 유의동 윤영석 이종배 이채익 이헌승 조해진 한기호 의원 등이 해당된다.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과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면 22명이다. TK와 PK 등 영남 의원 중 10명이 대상이다. 국민의힘 전체 영남 의원은 56명이다. 22명 가운데 지난해 당무감사 결과와 공관위 주관으로 향후 실시될 컷오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권역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면 경선 득표율이 최대 35%까지도 감산된다. 사실상 쇄신을 위한 ‘단계별 희생 권고’로 풀이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3선 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기는 공천이 제1 기준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만에 이 같은 현역 교체 기준을 내놓으면서 영남과 중진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첫날 회의에서 공천 룰이 결정된 것은 미리 준비를 해둔 것”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의) 인위적인 개입 결과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수도권 경선서 “일반 국민 80% 반영” 공관위는 또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강남 3구 제외) 경기 인천 등에서 당원 20%, 일반 국민 80% 비중으로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수도권처럼 열세이거나 힘든 지역은 당헌당규대로 ‘5(당원) 대 5(일반 국민)’로 가면 지역 주민 의사 반영도 어렵고 본선 경쟁력도 어렵다”고 밝혔다.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에서는 기존대로 ‘당원 50%, 일반 국민 50%’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대교체’를 거듭 강조한 공관위는 정치 신인 우대 원칙을 제시했다. 20대 청년에게 경선 비용 전액을 감액하고, 청년 가산점을 최대 20%로 높였다. 정 위원장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를 ‘신4대악’으로 규정하고 “부적격 대상으로 보겠다”고 했다.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엔 한 번이라도 적발됐으면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여당발 현역 물갈이 바람에 민주당은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미리 현역 컷오프를 할 경우 이들이 제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능하면 공천 시점을 늦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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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말2초 수도권 공천, 2말3초 영남… 승부처부터 마무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도권 지역 일부부터 공천 작업을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당과의 대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후보를 빠르게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공관위가) 1월 말∼2월 초까지는 수도권, 2월 말∼3월 초까지 영남권 공천을 하겠다는 밑그림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수도권 공천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한다고 들었다”면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지역에 대해선 경선에 앞서 먼저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공관위는 2020년 1월 23일 첫 회의를 하고 약 3주 뒤인 2월 13일 당시 나경원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에 대한 지역구 단수 공천을 먼저 확정한 바 있다. 공관위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원서 접수, 면접 등 구체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남 양산시 통도사를 방문해 불심 잡기에 나섰다. 취임 후 세 번째로 직접 참석한 종교 행사다. 한 비대위원장은 통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성파 스님은 “우리 정신문화를 살려야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 한국이고 민족도 한민족이고 입는 것도 한복, 먹는 것도 한식, 집도 한옥이다”라고 했고, 이에 한 위원장이 “저도 한가(씨)입니다”라고 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한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 물가 안정 방안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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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찐윤’ 이철규, 與공관위원으로… 한동훈 “黨 이끄는 건 나”

    국민의힘이 11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을 4·10총선 후보자를 심사하는 공천관리위원으로 확정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친윤 핵심인 이 의원이 포함된 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고 이 의원은 여당 친윤 그룹 가운데서도 ‘찐윤(진짜 친윤)’이라 불리는 실세다. 여권에선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실세 간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두 사람 모두 공천과 관련해 윤 대통령 의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윤심 공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이 취임하자 인재영입위원장 사의를 밝혔지만 유임된 데 이어 공관위원으로 임명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관련 질문에 “제가 책임지고 공정한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인선 배경에 대해선 “기존에 당이 여러 달 동안 축적해 온 (인재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가 무슨 계파가 있느냐”며 “당에 유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일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당사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윤심 개입’ 우려에 “날 믿어 달라. 쿨하게 하겠다”고 답했다.‘공관위원 이철규’ 尹心 논란에… 한동훈 “공천은 내가 챙길 것” 李, 인재위원장에 공관위원까지당내 “노골적 尹心 인사” 비판 나와韓 “난 멜랑콜리 안해, 이기는 공천”李 “친윤-비윤 없다”… 역학관계 주목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다.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을 공관위원장과 제가 직접 챙길 것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4월 총선을 90일 앞둔 11일 한 위원장은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합류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공천’ 논란이 불거지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리는 한 위원장과 ‘김기현 지도부’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에서도 당 요직을 계속 맡게 된 ‘찐윤’(진짜 친윤) 이 의원의 미묘한 역학 관계가 4월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철규 윤심 질문에 韓 “당을 이끄는 건 나” 비대위 출범 전후로 여권에선 이 의원의 공관위원 포함 여부를 주목해 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에서 물러났지만, 사퇴한 지 19일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하면서 윤 대통령의 공천 주도권 의지를 확인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에선 “공관위원장은 누가 해도 괜찮으니 이 의원만 공관위에 들어가면 된다는 게 윤심”이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왔다. 이 의원은 “친윤 세력 간의 막후 조정자와 연결고리이자 당과 용산 대통령실의 가교”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한동훈 비대위’ 대세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3일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권 실세 이철규에 대한 견제구’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인선 배경을 놓고 윤심이 작용했냐는 물음에 “공천과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나”라면서 “윤심 우려는 기우였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나는 이 당에 아는 사람이 없고 당 외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밀어줄 정도로 멜랑콜리(감성적)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동아일보에 “당에 친윤이나 비윤 같은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당사를 나서면서 ‘윤심이 작용한 친윤 인선’이란 평가에 “내가 무슨 계파가 있나. 여당 의원이 대통령과 반대되면 야당에 가지 뭐 하러 여기 있느냐”고 했다. 당 관계자는 “축적된 공천 실무 데이터를 쥐고 있는 이 의원과 최종 결재권자인 한 위원장의 협업으로 윤심 공천을 구현해내겠다는 게 총선 승리 관건”이라고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이 의원이 포함된 데 대해 “전직 사무총장이기도 하고 현 사무총장은 아직 초선인 점이 반영됐다”고 했다.● “노골적 윤심 인사” vs “대통령실 충돌 안 돼” 여당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 체제에서 이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합류하면서 공천에 윤 대통령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낙하산 공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비윤계 김웅 의원은 통화에서 “이건 노골적인 윤심 인사”라며 “공천 자체가 대통령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내 지도부 일각에서도 “이 의원이 포함되면 총선 여론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외 중진급 인사는 “당내에서 이 의원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대체할 인물이 없다”며 “데이터로 공천을 설득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부산=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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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의원 금고형 이상땐 세비 반납… 방탄 재판지연 막을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도 했다. 취임 후 첫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경남(PK)을 찾은 한 위원장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해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은 지난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와 이달 초 부산에서 피습된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민심이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 “특별감찰관, 민주당과 협의 준비”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을 언급하며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 반대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공천 시 후보들에게 서약서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취임 수락 연설에선 공천 조건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세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두 가지 모두 이 대표와 무관치 않은 사안이다. 한 위원장이 이 대표가 퇴원하는 날 다시 한 번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부각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법안은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을 논의한 후 통과시키자”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 대표의) 응급의료체계 특혜를 보고 분노하는 것 같다”며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선 “제가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한다는 말을 했다”며 “특별감찰관 제도도 이미 있는 제도로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된다.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중진회의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요구에도 “다양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다. 잘 듣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10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선 “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했다. ● 韓, 롯데 우승 연도 ‘1992’ 셔츠 입어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에 이어 오후 부산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본인의 첫 ‘좌천’ 지역이 부산고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직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 야구를 봤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저녁 자갈치시장에서 부산 시민과 만났을 때는 롯데의 마지막 우승 연도인 ‘1992’가 적힌 스웨트셔츠를 입었다. 여권 관계자는 “롯데가 다시 우승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남에선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경남을 원자력 산업과 방위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우주항공 산업까지 선도하는 도시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했고, 부산에선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대단히 높은 최우선 순위 과제이고, 반드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부산=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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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공천신청때 ‘금고형 이상땐 세비 반납’ 서약 받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도 했다. 취임 후 첫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경남(PK)을 찾은 한 위원장이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해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은 지난해‘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유치 실패와 이달 초 부산에서 피습된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민심이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 韓 “특별감찰관, 민주당과 협의 준비”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을 언급하며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 반대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공천 시 후보들에게 서약서를 받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취임 수락 연설에선 공천 조건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세웠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두 가지 모두 이 대표와 무관치 않은 사안이다. 한 위원장이 이 대표가 퇴원하는 날 다시 한번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부각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법안은 발의 돼 있다. 해당 법안을 논의에 통과시키자”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 대표의) 응급의료체계 특혜를 보고 분노하는 것 같다”며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에둘러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선 “제가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한단 말을 했다”며 “특별감찰관 제도도 이미 있는 제도로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된다.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날 중진회의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리 요구에도 “다양한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다. 잘 듣겠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전날(10일)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선 “특별조사위원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동행명령까지도 할 수 있다. 1년 반 동안 한다면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원내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논의해 볼 것으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야, 부산 민심 변화 주시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에 이어 오후 부산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본인의 첫 ‘좌천’ 지역이 부산고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직야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 야구를 봤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저녁 자갈치시장에서 부산 시민과 만났을 때는 롯데 마지막 우승연도인 ‘1992’가 적힌 스웨트셔츠를 입었다. 여권 관계자는 “롯데가 다시 우승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로 부산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남에선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경남을 원자력산업과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우주항공 산업까지 선도하는 도시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했고, 부산에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대단히 높은 최우선 순위 과제이고, 반드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여야 모두 부산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부산 의원은 “엑스포 유치 실패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사실”이라며 “다만 이 대표가 전원 논란을 일으켜 반전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 지역 관계자는 “오히려 정부 심판 정서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창원·부산=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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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부터 총선 출마자 출판기념회 금지…의정보고도 안돼”

    22대 총선 90일 전인 11일부터 총선 출마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금지된다. 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정당·후보자 명의를 알리는 광고와 공무원 등의 입후보 등도 금지되거나 제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지 및 제한 행위에 대한 선거법 안내와 단속을 11일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는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쓴 책이라도 본인과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후보자는 신문과 방송, 잡지 등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를 포함해 어떤 이유에서라도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국회 안팎에서는 11일 이전에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행사가 줄을 이었다.올해 총선부터는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적용되는데, 올해는 법 공포 후 한 달이 지난 29일부터 적용된다. 선관위는 AI 감별반을 11일부터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이달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개정 선거법에 따라 선거 운동 관련 규정이 일부 완화돼 후보자나 선거 사무 관계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길이 너비 높이가 각 25cm 이내의 손팻말 등 소품을 자비로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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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보좌진 9명 몽땅 지역구 투입”… 세금으로 선거운동 논란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12월 임시국회 종료 다음 날인 10일부터 의원실 소속 국회 보좌진 9명 전원을 자신의 지역구에 보내기로 했다.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해 온 서울 보좌진 인력 전원을 4·10총선 경선 대비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아예 국정감사 전인 지난해 9월부터 국회 보좌진 7명을 지역구로 보냈다. 이들은 지역에서 이 의원의 선거 전략 수립부터 지역 민원인 면담 업무까지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선거유세 등도 벌이게 된다. 총선을 90여 일 남기고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이 입법 보좌역인 국회 보좌진을 자신의 지역구 선거운동에 대거 동원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9일부터 현역 의원 보좌진 대부분이 국회를 비운 채 지역 현장으로 파견되는 것이다.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도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보좌진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문화”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비로 월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보좌진을 의원 개인의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장을 지낸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보좌진이 없는 정치 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표밭’ 동원된 보좌진민원인에 커피 타주고 전단지 돌려… 입법 수당 받으며 국회 업무 뒷전美선 의회-선거캠프 엄격히 분리… 전문가 “지역구 담당 따로 선발을”더불어민주당 호남 지역구의 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보좌진 9명 중 8명을 호남 지역구 사무실로 출근시키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 남아 국회 관련 업무를 맡는 건 1명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은 경선이 곧 본선인 경우가 많다”며 “경선이 임박한 만큼 인력을 대거 투입해 일찍이 지역구 다지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의원실뿐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선거철만 되면 국회가 텅텅 비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실발(發) 인사와의 경선이 예상되는 TK(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해당 보좌진은 일찌감치 짐을 싸서 지역구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입법 전문인력을 지역 선거운동에 동원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 사무처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이 중에서도 의원실마다 2명씩 배정돼 있는 보좌관(4급 상당), 선임비서관(5급 상당)은 고급 인력으로 대우받아 보수가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보좌관의 연간 보수는 8759만 원, 선임비서관은 7884만 원 등이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 범위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선거에 동원된 보좌진은 각종 본업과 관계없는 잡무를 도맡는 경우가 많다. 민주당 소속 한 보좌진은 “사무실에 민원인들이 오면 커피를 타주거나, 지역구를 돌면서 전단 돌리듯 의정 활동 보고서를 나눠주기도 한다”며 “보좌진은 채용과 면직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보좌진은 “교통비, 월세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사비를 털어가며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에 비치되는 컴퓨터, 노트북 등 국회 사무처 물품을 지역구 사무실로 빼돌려 사용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했다.● 美 의회 업무-선거 지원 엄격히 구분 현역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활동 또한 의정 활동의 일부”라는 입장이다. 한 지역구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이해를 바탕으로 ‘보텀업(상향식)’ 방식의 입법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보좌진이 지역구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거철마다 벌어지는 ‘국회 공백’을 막고 입법 정책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보좌진의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구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진을 따로 선발해 정책역과 역할을 나누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의회 업무와 선거캠프 지원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는 2012년 하원의원 로라 리처드슨에게 의회 사무실 직원을 선거 캠프에서 일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1만 달러(당시 기준 약 113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선거 유세는 의회 공식 업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의회 보좌진을 동원하는 것은 연방법, 의회 법규 등 위반이라는 취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 보좌진의 지역 활동이 결국 정책과 공약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서 별도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보좌진이 있는 현역 의원들이 원외 인사 등 정치 신인들에 비해 선거에 더 유리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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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NASA’ 이르면 5월 출범… 여야, 우주청 특별법 처리 합의

    여야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하고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강조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5월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격인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을 8일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관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정부안이 발의됐지만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기능에서 의견 차를 보여왔다. 정부 여당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과기정통부 산하 차관급 외청’을,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독립기구’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이 이어져온 것. 여야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기존 우주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두 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다만 기존 연구 시설 등을 고려해 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여야가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4개월로 합의해 우주항공청은 올해 5월과 6월 사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현재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등에 나뉘어 있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받아 총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 산업 육성, 국제협력, 인재양성 등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민군 겸용 사업,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 분야 사업도 우주항공청과 각 부처가 협업해 진행하게 된다. 특히 우주항공청은 우주 관련 외교와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제 우주 협력은 항우연, 천문연구원 등 각 연구기관이 나사 등과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과학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의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청이 국제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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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9일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특별법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하고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강조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5월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전망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을 8일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형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관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정부안이 발의됐지만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기능에서 의견차를 보여왔다. 정부 여당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과기부 산하 차관급 외청’을,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독립기구’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이 이어져온 것.여야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기존 우주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두 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다만 기존 연구 시설 등을 고려해 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여야가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4개월로 합의해 우주항공청은 올해 5월과 6월 사이 출범할 전망이다.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현재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등에 나뉘어 있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받아 총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양성 등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민군겸용 사업,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 분야 사업도 우주항공청과 각 부처가 협업해 진행하게 된다.특히 우주항공청은 우주 관련 외교와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제 우주 협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각 연구기관이 미 항공우주국(NASA) 등과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과학계의 대체적인 평가다.미국의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 대형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항공청이 국제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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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찾은 한동훈 “헌법전문에 5·18정신 수록 적극 찬성”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광주시민들에게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대신에 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물려줬다는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5·18정신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공개적으로 했던 약속이다. 한 위원장은 “당의 공식 입장이 헌법 전문 수록에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씀드린다.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5·18민주묘지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먼저 찾았다.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을 기리는 곳이다. 한 위원장은 “광주가 가진 레거시(유산)가 꼭 5·18만이 아니라 광주학생운동도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기리고 싶었다”며 “정치를 시작하는 데 있어 본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선 “지난 정권 때 4번 좌천당했는데, 3번째가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다”며 충북과의 인연을 강조한 뒤 “중도 스윙보터들이 이곳에 많이 계신다고들 하죠. 충북민이 원하는 박력 있고 정교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여파로 이날 광주경찰청이 소속 4개 중대 280여 명을 투입하는 등 경찰 400여 명이 한 위원장의 동선을 따라 삼엄하게 경호했다. 당원들은 ‘국민의힘’이란 글씨가 적힌 빨간 마스크를 쓰고 한 위원장을 에워싸는 방식으로 경호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광주·청주=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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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오정치 걸러낼 공천시스템 필요…‘막말 근절’ 공약에 넣어야”

    “정치권이 증오와 대립, 분열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증오 정치 조장 정치인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확실히 심사해 제재해야 할 것이다.”(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의원) “(극단적 언어를 사용한 후보에게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줘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증오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더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한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 의원) 올해 4월 총선을 97일 앞둔 4일 여야 지도부 핵심 관계자들은 공천 과정에서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한 정치인들을 배제할 필요성에 동감했다. 여야에선 극단적 발언과 막말로 정치 양극화를 선동하는 정치인을 공천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증오 정치 걸러낼 공천 시스템 필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을 어떻게 처리할지 곧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기존에는 공관위가 만든 공천 심사 항목에 ‘사회적 물의’ 기준을 두고 막말이나 폄훼 발언 등을 한 정치인에게 공천 과정에서 페널티를 줬다. 이를 ‘국민 분열적 발언’ 등으로 구체화해 공천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발언은 음주운전이나 범죄 전략과 달리 수치에 근거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공관위원들이 정성 평가를 진행했는데, 실효성을 갖기 위해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심사해야 한다는 것. 2020년 총선에서 여당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지난 공천 때도 국민 분열적 발언을 한 사람들을 배제하려 했으나 그들이 대개 당 실세, 중진 등이어서 공관위원들이 겁을 내는 등 하지 못했다”며 “과감하게 컷오프 하려면 국민 추천제 등을 통해 공관위를 독립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5선인 서병수 의원은 “상대방을 증오하고 혐오를 부추겨 이익을 챙기겠다는 정치 문화부터 해체해야 한다”며 “이를 공천 심사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증오 언어 전력을 공천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말 총선 출마 예비 후보자 검증 기준에 막말 여부를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향후 공천 과정에서 증오 언어, 막말 여부를 공천 심사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 4선의 우상호 의원은 “여야 모두 당 내부 윤리위원회나 공천 시스템에서 지나치고 과격한 발언을 한 이들을 거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천 신청 때 ‘증오 발언 않겠다’ 서약 받아야” “증오 정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후보들이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여야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증오 발언 근절’ 공약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초선)은 “공천 신청 때 ‘증오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등 체계적인 장치를 마련해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치인들이 정치 성향이 뚜렷한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선거 과정에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정치인을 아예 국회에서 퇴출하고 국회에서 증오 발언을 못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 등을 못 하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고민할 시점에 왔다”며 “리더가 품격을 유지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유권자가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통화에서 “증오 언어를 쓰는 교양 없는 정치인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뿐 아니라 아예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의원들의 금지 단어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관례에 따라 ‘배신자’ ‘거짓말쟁이’ ‘훌리건’ ‘쥐새끼’ 등을 ‘비의회적 언어(unparliamentary language)’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회의 퇴장, 직무 정지 등 징계를 받는다. 데니스 스키너 당시 노동당 의원은 2016년 4월 회의에서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를 “교활한(Dodgy) 데이브”라고 불러 퇴장당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청주=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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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찾은 한동훈 “헌법 전문에 5·18정신 수록 적극 찬성”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광주시민들에게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대신 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물려줬다는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5·18정신 헌법수록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공개적으로 했던 약속이다. 한 위원장은 “당의 공식입장이 헌법 전문 수록에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씀드린다.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5·18민주묘지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먼저 찾았다. 1929년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을 기리는 곳이다. 한 위원장은 “광주가 가진 레거시(유산)가 꼭 5·18만이 아니라 광주학생운동도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기리고 싶었다”며 “정치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본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저처럼 197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은 산업화 민주화의 고통스러운 격랑의 시기 이후에 성인이 돼 그 결실만을 누렸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86세대(1960년대생, 1980년대 학번)의 시선이 아닌 X세대의 시선으로 광주민주화운동에 감사함을 표하며 다시 한번 정치 세대교체 차별화에 나선 것.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선 “지난 정권 때 4번 좌천당했는데, 3번째가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다”고 충북과의 인연을 강조한 뒤 “중도 스윙보터들이 이곳에 많이 계신다고들 하죠. 충북민이 원하는 박력 있고 정교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여파로 이날 광주경찰청이 소속 4개 중대 280여 명을 투입하는 등 경찰 약 400여 명이 한 위원장 동선을 따라 삼엄하게 경호했다. 당원들은 ‘국민의힘’이란 글씨가 적힌 빨간마스크를 쓰고 한 위원장을 에워싸는 방식으로 경호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광주광역시·청주=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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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에… 野 “거부권땐 설前 재표결 안해” 與 “빨리해야”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9일 국회 본회의 등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하는 대로 따라 할 생각이 없다”며 “당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이 재표결 절차를 지연시키면 자칫 4월 10일 총선 투표일 당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2월로 재표결 시점을 잡아 총선 국면이 본격화될 때까지 특검법을 활용하고 여당 내 이탈표도 기대하는 의도다. 국회법상 재표결 시기를 정한 규정은 없다. 국회 사무처는 쌍특검법안을 이르면 4일경 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다.● 野 “특검법 재표결 계획 당장은 없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중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 여부는 없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는 여당 요구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표결 시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이 정권 심판론과 직결된다고 보고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재표결에 나서더라도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의사일정을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2월에도 임시국회를 계속 열었다”며 “임시국회는 최대한 설 연휴 이후에 열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9석 이상이어야 재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석의 야당 의원이 전원 출석하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셈법이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게 된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후 빠르게 재표결”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이송되면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원칙에서 변함이 없다”며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속하게 재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끌고 가는 건 4월 총선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 행사 후 빠르게 재표결이 진행되고 일단락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총선 최대 악재로 꼽히는 특검 이슈를 조속히 털어내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상황에서 야당에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합의를 강하게 요구할 수 없어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도대로 국민의힘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재표결을 진행할 경우 여당 내 반란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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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與 “하루빨리 재표결” 野 “계획 없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9일 국회 본회의 등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하는 대로 따라할 생각이 없다”며 “당장 계획이 없다”는 태도다. 여당은 야당이 재표결 절차를 지연시키면 자칫 4월 10일 총선 투표일 당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반면 민주당은 2월로 재표결 시점을 잡아 총선 국면이 본격화될 때까지 특검법을 활용하고 여당 내 이탈표도 기대하는 의도다. 국회법상 재표결 시기를 정한 규정은 없다. 국회 사무처는 쌍특검법안을 이르면 4일경 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다.● 野 “특검법 재표결 계획 없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중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해충돌 여부는 없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는 여당 요구에 대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표결 시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이 정권 심판론과 직결된다고 보고 재표결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재표결에 나서라도 설 연휴 이후인 2월 임시국회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의사일정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2월에도 임시국회 계속 열었다”며 “임시국회는 최대한 설 연휴 이후에 열 예정”이라고 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298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9석 이상이어야 재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석의 야당 의원이 전원 출석하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1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셈법이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게 된다.●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후 빠르게 재표결”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이송되면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원칙에서 변함이 없다”며 “주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속하게 재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끌고 가는 건 4월 총선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거부권 행사 후 빠르게 재표결이 진행되고 일단락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총선 최대 악재로 꼽히는 특검 이슈를 조속히 털어내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상황에서 야당에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의사 일정 합의를 강하게 요구할 수 없어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도대로 국민의힘 공천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재표결을 진행할 경우 여당 내 반란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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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59개 지역구중 48곳서 민주 우세… 11곳은 오차내 접전

    올해 4·10총선을 100일 앞두고 진행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경기 59개 지역구 중 48개 지역구(6개 권역 중 5개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지역구가 포함된 남부외곽(안산 평택 화성 안성 오산시) 1개 권역에서만 오차범위 내(±3.5%) 접전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총선을 300일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 당시 접전이었던 북부내륙(의정부 포천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시 양평 가평 연천군), 남동내륙(성남 하남 이천 광주 여주시), 남부중심(수원 용인시) 등 지역구 25곳에 해당하는 3개 권역이 민주당 우세로 돌아서면서다. 경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지역구 의석이 가장 많은 곳이라 총선 때마다 승리의 교두보로 꼽히는 지역이다. 4년 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51석을 차지했다. 남서해안(광명 과천 부천 안양 시흥 군포 의왕시) 권역에선 6개월 전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더 커졌다. 반면 북서해안(김포 파주 고양시) 권역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격차가 11.4%포인트에서 9.2%포인트로 소폭 좁혀졌다.● 민주당 경기 48개 지역구서 우세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경기 지역 성인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40.7%,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30.0%로 나타났다. 6개월 전 조사에서 민주당 37.4%, 국민의힘 30.6%였는데, 그사이 민주당은 3.3%포인트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하락한 것.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도 6개월 전의 6.8%포인트에서 오차범위 밖인 10.7%포인트로 늘었다. 민주당은 남부중심권에서 43.1%를 얻어 국민의힘(33.1%)을 10.0%포인트 차로 앞섰다. 6개월 전 조사에선 민주당이 37.6%, 국민의힘이 39.4%로 오차범위 내였는데, 민주당이 5.5%포인트 끌어올리는 사이 국민의힘은 6.3%포인트 하락한 것. 남동내륙권에서도 민주당이 37.7%로 국민의힘(30.2%)을 7.5%포인트 차로 앞섰다. 해당 지역은 6개월 전 조사 당시 민주당이 36.4%, 국민의힘이 29.9%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던 곳이다. 해당 지역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안철수(3선·경기 성남 분당갑), 송석준(재선·경기 이천) 등이다. 북부내륙권에서는 민주당 42.6%, 국민의힘 25.7%로 양당 간 격차가 16.9%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6개월 전에는 민주당이 39.1%, 국민의힘이 34.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북부내륙권의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 최춘식 의원(초선·경기 포천-가평) 등이다. 부천 광명 의왕 과천 등이 있는 남서해안권에서는 6개월 전 조사에서 34.2%로 국민의힘(26.9%)을 7.3%포인트 앞섰던 민주당이 이번엔 지지율을 46.6%로 12.4%포인트 끌어올리며 국민의힘(28.0%)과의 격차를 18.6%포인트로 벌렸다. ● 민주당 우세였던 남북외곽권 여야 접전 남부외곽권은 여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33.0%, 국민의힘은 31.3%로 6개월 전엔 민주당 38.1%, 국민의힘 26.1%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던 지역이다. 남부외곽권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이 현역인 지역구가 포함돼 있다. 북서해안권(김포 고양 파주)에선 민주당 40.8%, 국민의힘 31.6%로 9.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6개월 전엔 민주당 39.5%, 국민의힘 28.1%로 11.4%포인트 차에서 격차가 줄어들었다. 민주당은 경기 지역에서 1곳을 제외한 5개 권역에서 오차범위 밖 우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현역 프리미엄’을 이유로 꼽았다. 지역구 51곳이 현재 민주당 소속 또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인 김진표 국회의장(경기 수원무),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 지역구다.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민주당 소속인 데서 오는 당정 간 정책 협업 효과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경기 지역 관계자는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 지사를 중심으로 다선 의원들이 똘똘 뭉치면서 가는 시너지를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내세우는 인물이 너무 약하다”라며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지역 조직도, 경험도 없는 이수정 교수가 3선 박광온 현역을 누를 수 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인구 비중을 원인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경기 지역 주요 인구층이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서울에서 밀려나간 3040세대가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생경제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신도시 집값 하락 등에 대한 정부여당 책임론이 거세다”고 했다.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8%.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7%.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3%.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1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6%.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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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새해 첫날 與때리기… “자유한국당 회귀”

    가칭 ‘개혁신당’을 이끄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일 여당을 겨냥해 “또다시 당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명징하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가 ‘개혁 보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연일 여당 공세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신년하례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노인 비하’ 유튜브 발언 논란으로 여당 비대위원직에서 사임한 민경우 전 비대위원과 관련해 “유튜브로 일부 세력에 소구하는 메시지를 발산하던 사람을 정당에 끌어들인 것 자체가 아주 큰 문제”라며 “결국 개혁 보수 세력이 당을 이탈하면 국민적 소구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하는 ‘동료 시민’에 대해서도 “멋들어지게 용어 하나 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전체주의와 일방주의적 색채가 강한 ‘국민’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면 누군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거나 전체주의, 일방주의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아직 개혁신당 합류를 공식화하지 않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에 대해 “본인이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고 난 뒤에 합류하는 일정으로 이야기가 됐다”며 “날짜를 특정해 밝히지는 않겠지만 합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신년하례회에서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중심으로 5개 시도당 창당 준비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당원 가입 희망자가 전국에 6만 명 이상”이라며 이달 중순 창당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사무총장에 국민의힘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을 지명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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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또다시 자유한국당 만드나”…與 때리며 존재감 부각

    가칭 ‘개혁신당’을 이끄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일 여당을 겨냥해 “또다시 당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으로 만드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명징하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가 ‘개혁 보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연일 여당 공세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신년하례회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노인 비하’ 유튜브 발언 논란으로 여당 비대위원직에서 사임한 민경우 전 비대위원과 관련해 “유튜브로 일부 세력에 소구하는 메시지를 발산하던 사람을 정당에 끌어들인 것 자체가 아주 큰 문제”라며 “결국 개혁 보수 세력이 당을 이탈하면 국민적 소구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하는 ‘동료 시민’에 대해서도 “멋들어지게 용어 하나 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며 “전체주의와 일방주의적 색채가 강한 ‘국민’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면 누군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거나 전체주의, 일방주의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아직 개혁신당 합류를 공식화하지 않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에 대해 “본인이 필요한 방식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고 난 뒤에 합류하는 일정으로 이야기가 됐다”며 “날짜를 특정해 밝히지는 않겠지만 합류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신년하례회에서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중심으로 5개 시도당 창당 준비를 빠르게 추진 중이다. 당원 가입 희망자가 전국에 6만 명 이상”이라며 이달 중순 창당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사무총장에 국민의힘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을 지명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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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신당 “2, 3주 내 창당 마무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가칭 ‘개혁신당’이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 전 대표는 통화에서 “곧 당의 정강 정책을 발표한다. 이를 보면 ‘개혁신당’의 지향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당의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은 이 전 대표와 천하람 이기인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이어 11시에는 서울역에서 신년하례회를 열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신당의 정치적 지향점과 현역 의원들의 합류 여부가 관심사다. 신당은 보수 색채를 근간으로 하면서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등 제3지대와의 연대까지 염두에 둔 성격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통화에서 “지향점을 정강정책에 상세히 담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기존 정당에 속해 있는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의 합류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방법으로 계속 공개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내부적으로는 합류 의사를 밝혔더라도 기존 소속 정당의 공천 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인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2∼3주 내로 창당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당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한 다음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신당은 시도당 당원 모집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창당 작업을 완료하고 1월 말부터 공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천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40∼50개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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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신당 창당 ‘가속도’…“2, 3주 내 마무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가칭 ‘개혁신당’이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 전 대표는 통화에서 “곧 당의 정강 정책을 발표한다. 이를 보면 ‘개혁신당’의 지향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31일 개혁신당에 따르면 당의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은 이 전 대표와 천하람 이기인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이어 11시에는 서울역에서 신년하례회를 열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신당의 정치적 지향점과 현역 의원들의 합류 여부가 관심사다. 신당은 보수 색채를 근간으로 하면서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등 제3지대와의 연대까지 염두에 둔 성격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통화에서 “지향점을 정강정책에 상세히 담을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기존 정당에 속해 있는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의 합류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방법으로 계속 공개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내부적으로는 합류 의사를 밝혔더라도 기존 소속 정당의 공천 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인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개혁신당은 2~3주 내로 창당 절차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당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한 다음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신당은 시도당 당원 모집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창당 작업을 완료하고 1월 말부터 공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천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40~50개 지역구에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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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8일 ‘김건희 특검법’ 총력… “한동훈 ‘악법’ 발언 정치중립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마자 ‘김건희 특검’ 처리에 당력을 기울이며 공세에 나섰다.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뒤 내년 1월 중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여부를 두고 여론전을 이어가며 내년 4월 총선까지 ‘정권 심판’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JTBC 유튜브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28일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된다”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되기 때문에, 175∼180석은 무조건 찬성표가 나온다”고 통과를 자신했다. 그는 전날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당 안팎의 법 전문가들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발언) 당시 신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을 악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치 중립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상 언론 브리핑 조항을 두고 ‘독소 조항’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전 장관이 본인의 검찰 역사에서 ‘화양연화’라고 했었던 ‘최순실 특검’에서 있었던 조항과 김건희 특검은 다르지 않다”며 “그때 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거고,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전(과거 특검)에 다 있던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악법을 만드는 장관이고 한동훈 장관이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과거 최순실 특검 등 다른 특검 때도 언론 브리핑이 있었다는 야당의 주장도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피의사실 공표 기준이 훨씬 강화가 됐다”며 “이후부터 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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