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기자

기자

신나리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정치일반28%

대통령17%

국제일반13%

남북한 관계13%

외교10%

미국/북미7%

중국3%

인물3%

국방3%

기타3%

국내 단체 北에 손소독제 1억 원 어치 지원…첫 코로나 대북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북한에 손 소독제 1억 원 어치를 보내겠다는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와 민간을 합쳐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지원) 요건을 갖춘 단체 1곳에 대해 지난달 31일 반출 승인이 이뤄졌다”며 “지원물품을 1억 원 상당의 손 소독제”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재원은 요건을 갖춰 신청한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단체명이나 반출 경로, 시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해 비공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으로 △북한과의 합의서 체결 △재원 마련 △구체적인 물자 확보 및 수송 계획 △분배 투명성 확보 등을 들었다. 정부는 단체가 북한에 물자를 반입하는 과정이 정부 요건에 맞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이 단체 외에도 대북 지원을 신청한 단체가 더 있어서 요건을 갖출 경우 추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더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1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대북지원금은 총 572만6914달러(약 71억423만 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액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예정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금 총액인 943만4425 달러(약 116억9700만 원)의 60％ 정도다. 한국은 올해 1분기 세계보건기구 ‘모자 보건’ 사업에 400만 달러, 북한 적십자사의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한 3개 사업에 약 173만 달러를 지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 트럼프 승인이 막판 변수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최종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미국이 요구해온 30억∼40억 달러보다 상당히 낮아진 수준으로 의견이 좁혀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미루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무 차원에서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 총액에서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분담금인 1조389억 원에서 10% 안팎의 인상으로 가는 분위기”라며 “협정 기간도 지난해 1년에서 5년 안팎의 다년 계약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은보 협상대표도 전날 브리핑에서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1일 오전까지만 해도 협상 타결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오후가 되면서 상황이 다시 달라졌다. 미 NBC방송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에는 “협상 타결이 미뤄졌다”는 기류가 포착됐다. 최종 타결이 미뤄진 데는 트럼프 대통령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협상 타결이) 매우 임박했었지만 미국 측 최종 결정 문제로 현재는 협상 타결을 거론하기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 잠정 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다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이 협상 타결을 계속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미국이 한국의 낮은 분담금 총액을 받아들여 협상을 종료하되, 1년 계약을 맺고 내년 12차 협상에서 더 큰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 위해 이달 내로 서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4-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이란 등 14개국에 74억 상당 방역 물품 지원 예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란 등 14개 나라에 총 600만 달러(약 73억8300만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일 “아시아 5개국, 중남미 3개국, 아프리카 중동 6개국에 600만 달러 규모의 방역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당국자는 “이란에는 2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요청한 물품 중 진단키트는 검토하고 있고 이번 주에 PCR (검사) 기기 2대와 분무형 소독기 500개를 수송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소규모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방역 물품으로 돌려서 4개 나라에 총 100만 달러 규모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 정부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국가는 55개국이다. 정부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은 국내 방역물품 수급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거듭 강조한 뒤 “예산이 허락되면 추가지원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 외에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하기 위한 인도적 교역 재개를 놓고 미국과 주중 화상회의를 갖는 것을 조율 중이다. 미국의 대 이란 제재로 한국이 이란에 지급하지 못한 석유수출대금 7조원을 상쇄하는 식으로 인도적 교역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日, 노태우정부때 일왕 첫 해외방문지로 한국 제안… 韓 “분위기 조성 필요”에 아키히토 “통석의 염”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이 남침할 경우 중국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발언의 내막이 뒤늦게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외교부가 지난달 31일 비밀해제한 1988년 및 1989년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일친선협회 회장단이 1987년 6월 23일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했을 때 야노 준야(矢野絢也) 당시 공명당위원장은 덩 주석과의 만남을 회상하며 이같이 전했다. 야노 위원장은 “덩 주석이 ‘북한은 군사력으로도 남한보다 약하며, 따라서 남침할 능력이 없다. 만일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다면 중공은 북한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언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1989년 6월 아키히토(明仁) 당시 일왕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통석(痛惜)의 염(念)을 금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배경도 공개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방일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일본 측은 일왕의 최초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제안했다. 이에 주일 한국대사관은 한국에서도 일왕에 대한 환영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했고, ‘통석의 염’ 발언이 이 맥락에서 나왔다는 것. 하지만 아키히토 전 일왕의 방한은 결국 양국의 반대 여론이 높아져 무산됐다. 노태우 정부가 북방외교 과정에서 1989년 헝가리와의 수교를 위해 1억2500만 달러 은행차관을 제공했던 것도 공개됐다. 박철언 당시 대통령 정책보좌관과 버르터 페렌츠 헝가리 국립은행 총재가 1988년 8월 12일 ‘상주 대표부를 설치하고 수교 교섭을 시작한다’고 합의 의사록에 서명하면서 정부는 헝가리에 6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협력을 제공한다고 했다. 4개월 뒤 한국은 헝가리 중앙은행에 1억2500만 달러 차관을 제공한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1989년 2월 1일 한국은 동유럽권 첫 국가로 헝가리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사상 첫 무급휴직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타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이 주한미군 주둔 역사상 처음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1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SMA 협상 전체 타결이 난항을 겪자 3월 중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인 근로자 문제를 별개로 우선 해결하자고 제의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무급휴직 강행을 택한 것이다. 정 대사는 “현재 우리 국방예산에 편성돼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미국에 제안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급휴직의 위기 상황을 앞두고 한미가 협상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핵심 쟁점인 방위비분담금 총액에 대한 양국 간 미세조정 정도가 남았고, 이르면 4월 내 타결도 가능해 무급휴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정은보 대사는 “조만간 최종 타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 당국자는 “지난주 초 한미 정상 통화 직후 협상 분위기가 바뀌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에서 동맹의 가치가 더 부각된 것 같다”며 “SMA의 기존 틀을 유지한다는 (정부의) 협상 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다만 미국이 결국 무급휴직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최종 협상 타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한기재 record@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외교부 “코로나 진단키트 美 FDA 사전승인”…업계는 “금시초문”

외교부가 국내업체 3곳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의약업계는 29일 “외교부가 발표한 ‘사전승인’ 개념은 금시초문”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홍보차원에서 FDA의 승인을 위한 절차상 진전단계를 다소 부풀려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현지시간)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업체 3곳의 제품이 미 FDA 긴급사용승인(EUA) 절차상 사전승인을 획득했다”며 “해당 국산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FDA 사전 승인이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진 것은, 24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국산 진단키트의 지원의사를 표명하면서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승인되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외교부 발표 하루 뒤인 29일 일부 진단키트 생산업체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사전승인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이미 미국의 실험실 표준인증인 ‘클리아(CLIA)’를 받아 수출 중인데 이제부터 미국 시장에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발표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부 업체들은 “EUA를 신청했지만 아직 미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EUA 사전승인을 받았다는 발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보였다. 현재 FDA 공식 홈페이지 ‘코로나19 진단키트 EUA 허가리스트’에 국내 업체가 없는 상태다. FDA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EUA는 잠재적인 비상사태가 예상되거나 화학적·생물학적 방사선 또는 핵 물질 관련 실제 비상사태 또는 전염병 위기 기간 승인되지 않은 의료 대응책(medical countermeasures)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조치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미승인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들이 즉각 사용될 수 있도록 FDA가 내리는 조치인 셈이다 FDA는 EUA의 일환으로 이 같은 의료기기 개발자들과 협력해 ‘pre-EUA’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다만 적용 가능한 긴급 상황 선언이 있을 경우 이 pre-EUA만 EUA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고 pre-EUA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일 내에 EUA를 획득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다. 외교부가 28일 밝힌 ‘사전 승인’은 바로 이 pre-EUA를 지칭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공문은 ‘EUA로 가기 위한 절차상 pre-EUA 번호가 부여됐으며, 이를 통해 미 연방정부에 해당 업체 3곳이 제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단키트 생산업체들은 ‘사전승인’이라는 표현을 외교부가 임의로 붙이면서 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시장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발표 역시 일부 국내 업체가 이미 미국 등에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내 업체 씨젠은 FDA 허가는 받지 못했지만, CLIA 인증을 받은 연구소를 통해 미국에 수출 중이다. 다만 국내 업체들에 대한 미국의 pre-EUA 번호를 받는 업체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미 자체적으로 FDA에 EUA를 신청한 업체들과 미국 수출을 희망하는 진단키트 업체 등을 모아 미국에 전달하며 이들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pre-EUA 번호 발급 국내 업체가 현재 3곳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체코, 코로나 위험국가 명단서 한국 제외

체코 정부가 한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고 한국과 체코 직항 노선 중단 조치도 해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한국발 입국 제한조치를 시행했다가 해제한 나라는 체코가 처음이다. 25일(현지 시간) 주체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험국가 리스트에서 한국과 중국을 빼고 미국 캐나다 등 6개국을 추가했다. 이달 5일부터 시행됐던 양국 간 직항 노선 금지 조치도 24일부터 해제됐다. 다만 운항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차원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등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한국인 관광객은 체코 입국이 불가능하다. 주체코 대사관 관계자는 “직항이 재개되면 체코 국민과 장기체류 비자가 있는 한국인의 이용이 가능하며, 이번 조치로 입국 후 2주간의 자가 격리 의무도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와 함께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이 해외를 여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총 180곳으로 집계됐다.구가인 comedy9@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日 ‘사실상 한국인 입국금지’ 내달말까지 연장… 韓 외교부 “유감”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 연기 결정 이후 뒤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첫 타깃은 한국이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6일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정부대책본부를 설치한 뒤 연 첫 회의에서 한국,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 금지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한국, 중국에서 오는 일본 입국자는 2주간 자택이나 호텔에서 대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또 한국인에 대한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 정지, 기존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등 조치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발표 직후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우리 방역 조치의 성과가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달간 연장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역내 협력과 별개로 일본 입국 제한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일본에 대해 취한 일본인 무비자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의 효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 초치나 일본에 대한 추가 맞대응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 내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을 취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21개국과 이란에 체류한 외국인은 27일부터 입국을 거부키로 했다. 일본 정부는 국내 대응 수위도 높였다. 25일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주중 재택근무, 주말 외출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 26일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비슷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야마나시현 지사는 이번 주말 외출 자제를 요청했고, 지바현 지사는 이번 주말 불필요한 도쿄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도쿄로 하루 평균 약 280만 명이 출근 및 통학을 하고 있다. 도쿄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수도권도 함께 협력해야 하는 구조다. 도쿄는 26일 확진자가 최소 47명 나오면서 하루 기준 최대 기록을 다시 깼다. 전체 감염자는 250명을 넘어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잇따른 강경 대책에 대해 ‘도쿄 올림픽 연기 결정이 난 뒤에야 뒤늦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평론가인 히가시코쿠바루 히데오(東國原英夫) 씨는 민영방송인 TBS에 출연해 “3일 연휴(3월 20∼22일) 전에 실시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며 “도쿄 올림픽을 의식해 미리 발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도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올림픽 연기 결정이 나자 이런 퍼포먼스(주말 외출 금지)를 한다”며 “도민 퍼스트가 아니라 올림픽 퍼스트다”라고 일침을 놨다. 도쿄도에 이어 수도권 지자체도 외출 자제를 요청하자 사재기가 더 기승을 부렸다. 주말 식량을 확보하려는 이들이 일시에 슈퍼마켓으로 몰리면서 26일 상당수 슈퍼마켓의 식품 코너 음식과 쌀, 휴지 등 생필품이 동났다. 평상시 5분이면 계산을 끝냈지만 이날은 30분 이상 대기해야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6일 월례경제보고에서 현 경기 판단에 대해 6년 9개월 만에 ‘회복’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대폭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20-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외교부 “유럽 등 20개국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외교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유럽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 20여 개국에 대해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 해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26일 최종 방침을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재외선거를 중지한 중국 후베이성(湖北) 우한(武漢) 외 수십 곳의 선거 사무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국민 중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국민은 17만1000여 명. 외국의 각 공관에 마련된 투표소 205곳에서 다음 달 1∼6일 중 투표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부과안까지 발표돼 투표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외교부는 23일 재외공관에 선거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지 보고하라는 지침을 보냈고,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진 유럽과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선거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특히 교민이 많은 미국 동부지역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재외선거 사무 중지 지역을 늘릴 경우 참정권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일 수 있어 일부 지역은 투표소는 열되 규모를 축소하거나 투표 일수를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선거 사무를 중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려고 노력 중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거 사무를 중지할 경우 최대한 재외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psj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감사원장 “방역업무 공직자 개인책임 안묻겠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각 부처 및 기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업무 수행에 대해 공직자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최 원장은 25일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자체 감사기구 책임자에게 특별서한을 보내 “최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감사기구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가 감사를 걱정하지 않고 방역 및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에 힘써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한은 감사원이 19일 발표한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방향’ 중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대한 면책 방침을 감사원장이 구체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최 원장은 서한에서 “공직자의 역할이 원활하고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써 달라”며 “감사가 걸림돌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지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자가격리 들어간 정은보…“유선 등으로 방위비 추가 협의 진행”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회의를 위해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대표가 21일 귀국한 뒤 자택에서 ‘자가 격리’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일로 주한미군 직원들의 무급 휴직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양국 협상대표간의 추가 협의가 유선 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4일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 방문한 공무원은 국내 복귀일 기준 14일간 출근하지 말라’는 지침에 따라 (정 대표가) 귀국 직후 외교부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와 함께 미국 출장을 다녀왔던 협상단원들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대표단은 이번 협의에서도 방위비 총액에 대한 이견을 미국과 좁히지 못했다. 우리는 주한미군 직원들의 인건비 문제라도 우선 협상하고자 했으나 미국은 “본 협상이 지연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대표단은 수석대표간 서면 또는 통화 등 기존 방식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화상회의는 별도의 보안 장치가 필요한 만큼 지금까지 수시로 소통했던 방법을 쓸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한달간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특별여행주의보

정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미국발 입국자의 검역 강화를 검토하는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외교부는 23일 “1단계(여행유의) 및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로 별도 연장 결정이 없으면 4월 23일 자동 해제된다. 앞서 외교부는 19일 기존에 여행경보가 발령돼 있지 않던 전 국가·지역에 여행경보 1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해당 기간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들은 예약한 여행사나 항공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회사별 여행 약관이나 소비자보호 규정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되며 법적인 의무 대상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여행주의보는 기존 여행경보 2단계와 3단계(여행철수)를 포괄한다”며 “통상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됐을 때 환불해주는 경우가 있어 유력한 참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미국발 입국자도 유럽과 같이 전원 진단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코로나19 해외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유럽이었다. 22일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 총 154명 중 유럽이 84명(54.5%)으로 절반이 넘었다. 하지만 최근 미주발(미국 캐나다 남미 포함) 입국자 중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22일 신규 확진을 받은 14명 중에서도 미주발(8명)이 유럽발(6명)보다 많았다. 22일을 기점으로 미주발 누적 확진자 수(22명)는 중국발(16명)을 추월했다. 특히 미국은 유럽보다 교민 수가 많고 왕래 규모가 커서 확진자 유입 위험성도 크다. 지난해 기준 미국 교민 수는 약 256만 명으로, 유럽 약 69만 명의 4배 가까이에 이른다. 전문가들이 미국발 입국자의 검역 강화를 강조하는 이유다. 그러나 일련의 정부 조치들이 한발 늦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23일 기준 176곳에 달한다. 이미 한국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뒤늦게 해외여행 자제를 당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미국발 입국제한 강화는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미국의 확산 속도를 보면 중국보다 코로나19가 더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유럽 입국자 수준의 전수조사가 시급하고, 가능하다면 2주 정도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 확진자 330명 중 해외 유입 사례가 16.1%(53명)에 이르는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미국과 필리핀 입국자 명단을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상 자가 격리 요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다.박성민 min@donga.com·신나리·사지원 기자}
- 2020-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미사일 도발 다음날 北 “트럼프 친서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비루스(바이러스) 방역 부문에서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친서를 보냈다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22일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18일(현지 시간)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과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힌 만큼 북-미가 코로나 방역을 대화 재개의 모멘텀으로 만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부부장은 22일 담화를 내고 “(북-미) 두 나라의 관계가 두 수뇌들 사이의 관계만큼 좋아질 날을 소원해 보지만 그것이 가능할지는 시간에 맡겨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좋은 판단이고 옳은 행동”이라면서도 대북제재에 대해선 “미국이 열정적으로 ‘제공’해 주는 악착한 환경이다. (극복하기 위해) 계속 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전술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을 참관하며 전략무기 도발을 방위 태세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6시 45분과 6시 50분경 북한 평안북도 선천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가 포착됐으며 비행거리는 410km, 고도는 약 50km였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트럼프-김정은 친서외교 재개… ‘코로나 협력’으로 대화 물꼬 모색

북한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협력을 제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격 공개하면서 친서 외교를 재가동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7개월 만에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전술단거리탄도미사일)’를 발사한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며 냉온탕 전략을 이어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22일 오전 개인 명의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에서 조미(북-미) 두 나라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고 비루스(바이러스) 방역 부문에서 협조할 의향도 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도 21일(현지 시간) 고위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글로벌 리더들을 관여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확인했다. 김 위원장의 생일(1월 8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재개된 북-미 정상 친서 외교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북-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협상팀은 북한의 도발을 막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 역시 방역 협력 이슈로 대북제재 공조를 느슨하게 하면서 정치적 부담이 덜한 우회로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 재개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김 부부장을 통해 공개됐다는 점도 주목을 끌었다. 청와대를 비방한 담화에 이어 대미 메시지까지 보폭을 넓히면서 김 부부장이 국가안보실장급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 그간 대남 담화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대미 담화는 외무성이 주로 맡아 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사실상 북한 내 2인자로서 가장 확실하게 김정은을 대변하고 있다”며 “김정은 입장에서는 직계가족이자 여성이라는 점 등이 김여정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요소다. 전형적인 가족 정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공개 전날(21일) 전략무기 시험 도발로 대미 위협을 병행했다. 이날 평북 선천에서 쏜 발사체는 미군 코드명 ‘KN-24’인 북한판 에이태킴스다. 지난해 8월 두 차례 발사가 오작동에 대비해 모두 동해안 지역(함흥, 통천)에서 이뤄진 반면 이번엔 북한 서쪽 끝 지역에서 내륙을 서에서 동으로 완전히 가로질러 함북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까지 날려보냈다. 김 위원장은 시험사격을 참관하며 “개발 중인 전술 및 전략무기 체계들은 방위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당의 전략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 증원전력에 대한 원거리 타격이 주목적임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21일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관련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한美대사관, 19일부터 비자발급 중단

주한 미국대사관이 “19일부터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신규로 유학, 취업, 주재원 등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대사관은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 난관에 대응하고자 미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제2, 3, 4단계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규 비자 업무가 재개될 시점을 공지할 수 없다”고도 했다. 미국은 대구에 대해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 금지), 나머지 한국 지역에 대해선 3단계(여행 재고) 여행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다만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 효력은 유지되며,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최대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의 미국 방문은 가능하다. 치료 등을 위해 미국 방문을 하려면 긴급 비자 인터뷰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11년 3월 1일 이후 방북한 적이 있으면 ESTA를 이용할 수 없어 신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지난해 한국인이 발급받은 미국 이민 비자는 5267건, 유학 등 비이민 비자는 7만6224건이다. 외교부는 “미대사관은 최대한 빨리 비자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새로 유학-취업-이민 목적 美방문 막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결국 한국인의 미국 입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18일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국 등 국무부 여행경보 2, 3, 4단계가 발령된 전 세계 101개국에서 19일부터 미국 신규 비자 인터뷰 업무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미국 입국 장벽이 급격히 높아지게 된 것이다.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한 미국 입국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한 해 우리 국민 8만여 명이 취업 유학 등의 목적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 받는 만큼 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신규 비자 발급 결정 및 그 영향을 주한 미대사관의 설명과 홈페이지 공지 등을 바탕으로 Q&A로 정리했다. ―한국인의 미국 입국이 원천 차단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한미 간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따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이 여전히 가능하다. 최대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있다.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 역시 유지되며 이를 소지하고 있는 한국 국민의 미국 입국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비자 인터뷰를 진행했으나 아직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19일 이전 비자 인터뷰를 진행한 신청자들에 대한 비자 심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심사에 따라 비자 발급 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라면 19일 이후에라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 입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 “신규 비자 인터뷰가 19일부터 중단되기 때문에 이날 이후로 비자 인터뷰를 받을 계획을 세웠던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민·비이민 비자에 대한 신규 인터뷰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자주 발급 받는 F1 유학비자, H1 취업비자, J1 교환연수비자 등의 신규 발급이 당분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2019년 회계연도 기간에 한국에서 발급된 비자는 총 8만1491건인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8만 명 이상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일 이후 미국에 꼭 가야 할 사람들이 신규 비자를 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긴급 비자 인터뷰 신청(expedited visa appointment)’이 가능하다. △ESTA 발급이 거절돼 비자 발급을 통해서만 미국에 갈 수 있는 경우 △미국에서 의학적 치료를 급박하게 받아야 하는 경우 △직계가족의 임종을 맞거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2주 안에 학기가 시작해 유학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하지만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판단하는 ‘긴급’의 기준이 높아 신청이 전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장 2주 안에 학교에 가야 하는 학생들은 어떡하나 “긴급 비자 인터뷰 신청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자 발급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버리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한 해 발급하는 비이민 비자 중 28%가 F1 학생비자일 정도로 비중이 큰 만큼 미 대사관도 관련 사정을 유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월 학기에 맞춰 미국에 가는 학생들은 7월부터 신청을 받아 대부분은 아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3월 이후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은 ESTA 발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미국에 갈 수 있나. “이 경우 ‘긴급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미 발급받은 비자가 있다면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고 없더라도 긴급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한국에만 적용된 것인가.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국무부 여행경보 2∼4 단계가 발령된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조치다. 대면접촉을 줄여 현지 공관 직원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미국이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까지 유지되는 조치인가 “새로운 공지사항이 발표될 때까지다. 아직 정해진 기한은 없다.”한기재 record@donga.com·신나리·조유라 기자}
- 2020-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싱하이밍 주한 中대사 “한국 기업인 필수적 왕래 보장할것”

싱하이밍(邢海明·사진) 주한 중국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중국은 상대국에서 근무하는 외국 국민들의 필수적인 왕래를 보장하며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맞춤형 편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나 건강증명서를 지참한 기업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도록 중국과 협의 중인 가운데 중국 고위 당국자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싱 대사는 17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인에게 입국 시 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에서 검사하고 (중국에) 내려서 한 번 더 검사해 발열 증상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은 17일 현재 24개 지방정부(성, 시, 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들을 14일간 격리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싱 대사는 “시 주석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방한 요청을 수용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면서도 “시기는 결정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황인찬 기자}
- 2020-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시진핑 반드시 방한… 일부지역 한국인 집 못박은건 해선 안될일”

《“중한(한중)에 이어 중한일(한중일) 삼국의 공동 방역 협력 체제 또한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전염병을 차단하는 일종의 ‘안정된 섬’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싱하이밍(邢海明·56) 주한 중국대사는 17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전염병 종식 이후에 중한일이 산업 협력을 심화해 아시아의 기회, 번영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위기를 한중일이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과 베이징을 오가며 한국 업무를 20년 가까이 맡아 온 싱 대사는 인터뷰 내내 코로나19와 관련된 한중 협력 사안 등을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우한 코로나’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그건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1월 말 한국 부임 직후부터 코로나19 사태를 겪었는데 지금까지 한중 양국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나. “바이러스엔 국경이 없고, 방역은 인류의 공동 책임이다. 기쁜 것은 중한 양국이 함께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현저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양측은 물자의 상호 지원과 정보 및 경험 공유를 전개하고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공동 협력 체제를 제일 먼저 구축했다.” ―중국 정부나 각 지방정부에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상향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있나. “전염병 상황이 안정되면서 양국 간 인적 왕래도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예전보다 더 편리해질 것으로 믿는다. 현재로서는 한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 한국 기업인의 입국 시 격리 조치 예외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중국은 양국 간의 문을 절대 닫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요청에 대해) 중국 관련 부서들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 측과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며 믿음직한 방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직원들의 복직 및 기업의 조속한 생산 재개를 위해 일련의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한국 기업인 예외 입국이 허용되나. “이달 6일 중한 양국 간 국장급 협의가 있었는데 (기업인 입국 예외 조치를) 한국이 제의한 것 같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아직 중국 지방정부에서 자가 격리 비용을 격리자에게 부담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른다. 지방정부마다 다른 것 같다. 한국인이 불편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해도 괜찮다. (현지 한국) 영사들하고 합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중국인들이 자가 격리한 한국 교민들 집 대문에 못을 박기도 했다. 비슷한 혐한 사례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 건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하나씩 잘 풀릴 수 있도록 잘 노력하겠다. 그러면(집에 못을 박으면) 안 되는 거였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한국에 마스크 210만 장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설중송탄(雪中送炭·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땔감을 보내준다)의 의미로 봐 줬으면 좋겠다.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 양국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보다 더 크고 좋은 발전을 맞이할 것이라 확신한다.” ―한국에 마스크 수출 500만 장 결정도 내렸다. “중국 내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상태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가장 큰 수출이다. 중한 이웃 간의 정성과 친구 간의 의리를 표현한 것이다.” ―한중일 방역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나. “중한 공동 방역 협력 체제는 이미 출범했고, 중한일의 협력 체제도 구축돼야 한다. 2019년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아시아의 기여율은 3분의 2를 넘어섰고 중한일 3국의 경제 총규모는 아시아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중한일 3국이 방역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한다면, 조속히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발전의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아가 글로벌 경제에 강심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도쿄 올림픽 연기론도 나오고 있다. 연기된 시진핑 국가주석 방일 일정은 어떻게 조율되고 있나. “(올림픽은) 일본 정부에서는 계속 추진하자고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시 주석이) 일본을 언제 가느냐는 중일 간 외교적인 협의를 계속해야 할 것 같다. 당분간은 얘기할 입장도 아니다.” ―시 주석 방한 일정은 방일 일정과 연계되는 것인가. “한국에 오기로 합의한 만큼 오겠지만 시간은 결정된 상황이 아니다. 외국 방문은 두 나라끼리 상의한다. 다른 나라의 요소는 많이 고려하지 않는다. 시 주석이 한국 방문하는 건 한국과의 관계다. 중한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해서, 양국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시 주석의 방일 일정과 방한이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뜻인가. “그렇게 봐도 괜찮다. 방한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다. 중국하고 일본의 관계는 따로 있다. (방일 전 방한 가능성은 어떤가.) 그건 나도 잘 모른다. 양국 외교 당국 간에 할 이야기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위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에 닥친 어려움은 결코 전염병 하나의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야 한다. 한동안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계속 대두되면서 경제 회복 중에 전 세계 경제 무역에 암운이 드리워졌다. 일부 국가는 ‘자국이 자국을 돌보는’(자국 우선주의) 방식으로 시장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어 글로벌 금융 파동의 원인이 됐다.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양호하고 굳건하며 소비 수요도 아직 왕성해서 전염병 종식 이후에 V형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전염병 방역과 경제 발전이라는 ‘쌍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미군이 우한에 코로나19를 가져온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나.“무엇 때문에 코로나19가 시작됐는지 세계적으로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라 부르고, 우한을 붙이지 않는다. 일부가 우한 폐렴, 중국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인가. “발원지라고 누가 그렇게 단정하고 누가 규정했나? 어떻게 (시작)된 건지 과학적으로 판정하면 좋다. 우리도 과학적으로 규명되는 걸 기대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성능 개량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고 명확하며 변한 적도 없다. 관련 문제는 계속 적절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중한 양측이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양국 관계가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끊임없이 좋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북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나.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 우리(중국)는 북한이 지금 없다고 한 것을 믿어야 맞다고 본다.” ―북한에 방역 물품을 보내는 것은 검토하고 있나. “북한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전염병이 번지면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 한국에는 발생했고, 대구를 위주로 해서 퍼졌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나. ‘우리(북한)는 (확진자가) 없다’고 했는데 지원하기도 좀….” ―북-미 대화가 장기 교착 상태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의 결의 준수 상황에 따라 일부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 단계에서 이에 대한 검토라도 시작해서 북한이 제재로 인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된다. 상황을 완화하고 대화를 추진하도록 관련된 각 측, 특히 미국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마땅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대북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은 핏줄이 잇는 한 민족으로서 화해와 협력은 민심의 바람이자 시대의 추세이기도 하다. 중국은 남북 양측의 대화 및 접촉을 통한 관계 개선, 화해 및 협력 실현, 최종적으로 자주적인 평화와 통일의 실현을 지지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부 한국인의 북한 관광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남북이 이에 대해 사전 협상하고 합의하면, 세부적인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다.”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中정부 지원 마스크 11일 들어온다…“인도적 목적, 3차례 지원될 것”

중국 정부가 한국에 지원하겠다고 한 마스크와 방호복이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물품 대란을 겪고 있는 한국에 인도적 목적으로 지원하는 첫 방역물품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0일 “중국이 약속한 의료용과 N95 마스크 등 110만 장과 방호복 가운데 1차 물량으로 N95 마스크 8만 장과 방호복 1만 벌이 11일 먼저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지원하는 방역물품은 16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앞서 1월 30일 중국에 약속한 5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은 10일 현재 150만 달러가 집행됐으며 나머지 350만 달러는 국제기구를 통해 전달될 계획이다. 당초 절반인 250만 달러를 국제기구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확보하기로 했던 일부 현물지원의 계약이 취소되면서 국제기구를 통해 전달되는 액수가 더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안면보호구 약 5000개, 라텍스 장갑 15만 켤레, 분무형 소독기 1650대, 마스크·방호복·보호경 각 3만 개가 중국에 전달됐다. 정부 당국자는 또 중국이 인도적 지원과 별개로 10일부터 마스크 500만 장을 한국에 수출하기로 한데 대해 “우리가 마스크 필터 등 원재료를 중국에 끊임없이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의 일일 마스크 수요가 6억 개인데 일일 생산량이 1억6000만 개에 불과해 넉넉한 사정은 아니지만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해 수출을 허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이날 “마스크 원료인 MB 필터와 마스크 생산장비도 약 37대 정도 추가 수입하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있어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당국과 교섭 중”이라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 대변인은 9일 “중국 정부가 ‘허난성(河南)성,산둥(山東)성,랴오닝(遼寧)성,허베이성(河北)성, 상하이(上海)시, 장쑤(江蘇)성, 푸젠(福建)성, 장시(江西)성, 선전(深圳)시, 톈진(天津)시 등 10개 성과 시에 1차적으로 한국에 수출할 마스크 500만 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달하고 가급적 빨리 한국에 순차적으로 수송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中, 10일부터 마스크 수출 재개 “한국에 1차 500만장”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는 한국에 10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재개한다.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9일 “한국 정부와 국민을 지지하고 한국의 마스크 수급을 도와주기 위해 10일부터 수출할 계획”이라며 “1차적으로 일반 의료용 마스크와 N95 마스크 총 500만 장으로, 앞으로 계속 한국에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가듯이 서로 도와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守望相助, 同舟共濟)’는 양국 간의 이웃 온정과 친구 우의를 나타냈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지난달 7일부터 마스크 원단 및 자재 수출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중국 내 사정이 나아지면서 한국에 마스크 수출 빗장을 푼 것으로 보인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도 9일 외신기자단 브리핑에서 “초기에 한국으로부터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받은 중국이 상황이 안정되면서 이제 한국에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6일 김건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N95 마스크 10만 장, 의료용 외과 마스크 100만 장, 의료용 방호복 1만 벌 등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지원받은 물품은 중앙재난대책본부와 협의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수일 내 필요한 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