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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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2025-12-11

대통령37%

남북한 관계17%

외교14%

국방10%

정치일반7%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미국/북미3%

정부 “中에 배경 설명”… 中, 공식 반응 없어

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중관계도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한중 간) 외교 마찰이 있다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다. 오늘도 베이징에서, 또 서울에서 소통을 계속하면서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우리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수시로 중국에 설명하고 통보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싱하이밍(邢海明) 신임 주한 중국대사는 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해 “지나친 행동을 취했다. 관련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이동과 교역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고, 심지어 반대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건의에 부합하고 과학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중 외교가에선 이번 조치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여전한 한한령과 올 상반기에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외교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장관은 “이미 계획된 외교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한중 간)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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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확진자와 식사한 지인, 국내 첫 2차감염

국내 5, 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환자가 30일 잇달아 확인됐다. 그중 한 명은 3번 확진 환자에게서 감염됐다. 국내에서 발생한 첫 ‘사람 간 감염(2차 감염)’이다. 30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각각 32세, 56세 한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4번 환자 이후 사흘 만에 추가 환자가 나온 것이다. 6번 환자는 3번 환자(54·한국인 남성)의 지인이다. 두 사람은 22일 서울 강남구 한일관에서 함께 불고기를 먹었다. 그러나 질본은 6번 환자를 ‘일상접촉자’로 분류했다가 29일 뒤늦게 ‘밀접접촉자’로 바꿨다. 보건당국은 이날 두 사람과 함께 식사한 다른 50대 지인의 감염 여부를 검사 중이다. 5번 환자는 업무차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방문한 뒤 24일 귀국했다. 원래 천식 증세가 있어 간헐적으로 기침을 했지만 발열은 없었다. 우한 방문 경험에 따라 능동감시자로 지정돼 관리 중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우한시와 인근 교민 720여 명의 귀국을 위해 30일 오후 8시 45분경 전세기 1대를 현지로 보냈다. 이 전세기는 약 360명의 교민을 태우고 31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하루 1대씩 운항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총 4편의 전세기 운항 계획은 축소·지연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애초 각 2편씩 이틀간 4편을 통해 우한 교민을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29일 저녁 중국이 우선 한 대만 운항을 승인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31일 보내려던 전세기 출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세기 이륙을 신청한 국가별로 하루에 전세기 1대를 운용하도록 하면서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우한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전세기 운항 계획을 선택적으로 승인하고 있다”는 전언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우한 폐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총 500만 달러(약 59억4500만 원) 상당의 긴급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30일 중국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감염 출처를 찾지 못한 확진 환자가 속출했다. 이날 현재 중국 본토에서 확진 환자 수는 7826명으로 전날보다 1763명 증가한 가운데 사망자는 하루 증가 규모로는 최대인 38명이 늘어 총 170명이 됐다.위은지 wizi@donga.com·신나리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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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 공지해놓고 “中승인 난항”… 우왕좌왕 정부가 불안 키워

“우한 체류 교민 귀국 지원을 위한 전세기 운항 허가가 중국 정부에서 지금 막 나왔다.” 중국 우한 교민 수송을 위한 정부합동신속대응팀장을 맡은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30일 오후 6시 38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당초 정부가 우한 교민들에게 알렸던 탑승 시점은 현지 시간 오후 3시. 1시간 시차를 고려하면 2시간 반가량 지나서야 중국 정부의 승인을 공개한 셈이다. 정부가 우한 교민들을 수송하기 위한 전세기 파견을 처음 공지했던 27일부터 이날 전세기가 현지로 떠날 때까지 나흘간은 우왕좌왕의 연속이었다. ○ 전세기 축소 지연에 교민들 “거짓말 같다” 분통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주우한 총영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기 탑승을 희망하는 교민들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튿날인 28일 이 차관은 합동부처 브리핑을 통해 30, 31일 양일간 파견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중국 측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같은 날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를 갖고 협조를 부탁했지만 중국 정부는 하루가 지난 29일 오후 ‘전세기 1대만 운항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30일 오전 우한 공항에 집결하기로 했던 탑승 예정자들은 당일 오전 1시경 “전세기 일정이 취소됐다”는 총영사관의 공지를 전달받았다. 최덕기 후베이성 한인회 회장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지 교민들이 당황했다. (밤 비행기가 온다는 것도) 거짓말 같다는 느낌이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미국, 일본 등에서 다수 임시 항공편을 요청해 중국 정부가 우선 1대를 허가하고 순차적으로 요청받는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8일 4편의 전세기로 교민을 이송하겠다고 밝힌 정부 계획이 중국의 실제 운영방침을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발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대(對)중국 교섭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한에 총영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총 4곳뿐인데, 미국은 물론이고 영사관이 없는 일본까지 2차례 전세기를 보내 유증상자를 포함한 교민 귀국을 마무리했다. 31일 귀국할 예정이었던 나머지 350여 명의 교민을 데려오기 위해 또다시 중국 당국의 벽을 넘어야 한다.○ 격리시설 부처 간 조율 부재가 ‘님비’ 키워 우한 교민들은 전세기로 31일 오전 6시 반경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나뉘어 2주간 격리생활을 함께할 예정이다. 정부가 격리시설 물색을 시작한 건 전세기 투입 논의가 이뤄졌던 설 연휴 첫날(24일). 총리실 관계자는 “24일 외교부와 처음 전세기 탑승 희망 교민 수를 조사했을 때 150명 수준으로 파악됐고 이에 맞춰 충남 천안시의 공무원 교육시설 등이 초기 물망에 올랐다”고 했다. 공항에서 무정차로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고, 인근 1시간 이내에 종합병원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 하지만 우한 폐렴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전세기 탑승 희망자 규모가 24일 150명에서 27일 694명, 29일 720명으로 5배가량으로 늘었다. 300명 수용 가능한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등은 이 과정에서 후보군에서 빠졌고 아산 등이 검토됐다. 그러나 28일 외교부가 실시한 정부 합동 브리핑 과정에서 ‘천안에 격리수용을 검토 중’이란 내용이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정부 부처 내부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 브리핑 자료에 천안이 들어간 것. 이 소식이 알려지자 천안 주민들은 반대 시위에 나섰고, 정치권도 가세해 잇달아 반대 성명을 냈다. 29일 아산과 진천으로 발표하자 지역주민 반발을 못 이겨 정부가 아산, 진천으로 격리 지역을 옮긴 것처럼 비친 배경이다.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격리시설을 정하는) 과정 관리를 못 한 정부 당국은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김지현 기자}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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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남편 장성택 처형 6년만에 깜짝 등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6년여 만에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3년 12월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오랫동안 자취를 감춰 신변이상설이 돌았던 김경희가 깜짝 등장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5일 삼지연극장에서 설 명절 기념공연을 관람했다고 26일 전하며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다음 김경희를 수행자로 호명했다.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바로 옆자리에 김경희가 앉아서 박수를 치는 사진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김경희의 등장이 김 위원장 체제와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다.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이복형 김정남의 시신을 말레이시아에서 평양으로 운구시키고 숙부 김평일 주체코 대사를 원대복귀시킨 데 이어 김경희까지 복권시킴으로써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이 완결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는 “6년 동안 김경희는 김정은의 뒤를 봐주는 후견인 역할을 했다. 김경희의 등장은 후견 정치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며 “고모의 건재함을 보여줘 김경희 독살설을 털어버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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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 타고 올 우한 교민 15일간 격리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관저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총력 대응과 함께 우한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등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우한 폐렴 관련 회의를 주재한 것은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증세가 뒤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입국자들의 감염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전수조사 추진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는 당분간 ‘우한 폐렴’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떤 더 큰 상황으로 번질지 몰라 청와대가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우한 폐렴 대처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보고를 연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우한 지역 교민 600여 명을 전세기로 실어오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우한 한국총영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르면 29일부터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7일까지 전세기 탑승을 이메일로 신청한 교민들은 28일 오전 최종 탑승자로 확정된다. 정부는 2차 감염 등을 우려해 전세기 편으로 입국한 교민들을 약 보름 동안 별도 장소에서 격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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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경희, 장성택 처형 6년 만에 깜짝 등장… 무슨 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가 6년여 만에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3년 12월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오랫동안 자취를 감춰 신변이상설이 돌았던 김경희가 깜짝 등장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5일 삼지연극장에서 설명절기념공연을 관람했다고 26일 전하며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다음 김경희를 수행자로 호명했다.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바로 옆자리에 김경희가 앉아서 박수를 치는 사진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김경희의 등장이 김 위원장 체제와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다.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는 “이복형 김정남의 시신을 말레이시아에서 평양으로 운구시키고 숙부 김평일 주체코대사를 원대복귀시킨 데 이어 김경희까지 복권시킴으로써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이 완결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전 주영국북한공사는 “6년 동안 김경희는 김정은의 뒤를 봐주는 후견인 역할을 했다. 김경희의 등장은 후견 정치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라며 “고모의 건재감을 보여줘 김경희 독살설을 털어버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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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워킹그룹 비난하기 전에 활용부터[현장에서/신나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사이에 더욱 긴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기구로 안다.”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워킹그룹의 의제를 △한미 간 외교 공조 △비핵화 노력 △대북제재 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협력 등 총 4가지로 정리했다. 한마디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 제재 틀 내에서 한미가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종합회의체’라는 것이다. 새삼 2년 전 이야기를 다시 꺼낸 건 최근 이 워킹그룹이 ‘동네북’이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 독자적 남북협력 강화를 강조한 이후, 여권은 한국의 ‘독자적’ 역할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견제하면서 그 핵심 중 하나로 한미워킹그룹을 꼽고 있다. 자연히 날 선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두 전직 통일부 장관이 20일 나란히 밝힌 입장이 대표적이다. 이종석 전 장관은 “미국이 이 문제(남북협력)에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준 것”이라며 일각에서 언급하는 ‘신(新)조선총독부’라는 표현까지 꺼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우리 정부를 겨냥해 워킹그룹 협의를 강조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가리켜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면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기피 인물로 분류돼서 배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국내 비판은 그간 계속 제기돼 왔다. 2018년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등 남북 협력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열리다 보니 ‘한미 협의’보다는 미국이 ‘승인권’을 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꾸준한 화상회의나 비공개 회의를 통해 한미 간 비핵화 의견을 조율하고 남북협력 관련 이견을 좁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해 스탠퍼드대에서 연설한 ‘북한의 포괄적 비핵화, 단계적 이행’ 구상도 워킹그룹을 통해 탄생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워킹그룹으로 남북협력 사안에 반대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대북제재 위반 우려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정부만 믿고 여행한 국민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 그 불투명한 위험 요소를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 워킹그룹 회의다. 국제사회에 제재 위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틀로 워킹그룹을 활용한다면 남북협력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신나리 정치부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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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리선권 외무상 임명” 외국공관에 통보

정부가 리선권이 북한 외무상에 임명된 것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 외무성이 리선권 임명 소식을 평양의 각국 공관에 전달한 북한 외교 문서가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21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와 외교 소식통으로부터 확보한 외무성의 통지서한은 주북한 외국 공관들의 운영과 의전을 담당하는 외무성 의례국이 작성해 18일 각 공관에 배포했다. 총 9줄의 한글 서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의례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각국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들에 경의를 표하면서 리선권 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으로 임명됐다는 것을 알리는 영광을 지닙니다”라고 시작한다. 이어 “외무성 의례국은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각국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들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쓰여 있다. 북한 외무상 교체 사실을 보도했던 NK뉴스도 21일 동일한 서한 내용과 함께 리선권의 임명이 공식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우리 정보 및 외교당국은 해당 서한이 배포됐을 무렵인 지난 주말 다양한 경로로 리선권의 보직 이동을 파악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이어서 공개 확인을 미뤄 왔다. 북한은 이르면 23일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공관장 회의에서 리선권의 임명 사실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김명길 순회대사 같은 대미(對美) 라인들의 변동 여부도 주목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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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한자릿수 인상 의견 접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 자릿수 증가율로 의견을 좁히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이 약 1조389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약 1조1500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것. 미국산 무기 구입 등 동맹기여를 제시하며 미국의 요구를 낮춘 것이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복수의 정부 및 여권 관계자들은 17일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며 “한 자릿수 인상률로 조율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양국 실무 협상단은 협상 막판 이견으로 최종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분담금 외 부대조건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8.2% 증가한 바 있다. 당초 양국은 14일부터 15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6차 협상에서 잠정 결론을 짓고, 이달 말 최종 합의를 이뤄낼 계획이었다. 이후 2월에 가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예상과 달리 6차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도 “이견을 많이 좁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상률 못지않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효 기간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잠정 합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분담금 협상은 5년 단위로 이뤄졌지만, 지난해 2월 한미 양국은 약 1조389억 원 규모의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며 유효 기간도 1년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는 한미 모두 유효 기간을 다년(多年)으로 하자고 제시했고, 3년으로 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이 한 자릿수 인상으로 결론이 난다면 미국이 최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크게 낮아진 액수다. 미국은 지난해 분담금보다 약 5배 많은 48억 달러를 최초 제안했다. 하지만 협상단 차원에서 접점을 찾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반응에 따라 협상 타결이 늦춰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현지 시간) 공동 언론 기고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경제 강국이자 한반도 평화 보존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 자릿수 인상이 관철되더라도 그 반대급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정부가 협상 카드로 미국산 무기 구매 증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구매 액수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한미동맹을 위한 미국의 요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담금 협상이 진척을 보이면서 정부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비준 동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4월 총선 전 국회 비준 동의를 마치는 방향으로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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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억류선박 한국인 9명 풀려나

영해 침범 혐의로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됐던 선박 ‘DL릴리호’가 17일 오후 풀려났다.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우리 국민 9명도 무사히 출항했다. 외교부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이 16일 영사와 무관을 현지에 파견해 선사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해 17일 출항허가서를 받고 싱가포르로 출항했다”고 밝혔다.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후 5시 45분경 출항한 DL릴리호는 18일 오후 2시경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이다. 파나마 국적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송선인 DL릴리호는 지정구역 외에 닻을 내린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됐다. 외교부는 DL릴리호와 비슷한 영해 침범 혐의로 11일 적발돼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된 CH벨라호(한국인 선장과 선원 4명 탑승)에 대해서도 억류 해제를 위해 영사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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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친지에 목돈 주면 유엔 제재 위반 가능성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이 거듭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어떤 요소들이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제재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게 한미 및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개별 관광을 떠나는 관광객이 무엇을 들고 가는지, 여행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북한에 거액의 외화를 소지한 채 들어가 주민들에게 준다든지, 북한에 있는 친지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08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량 현금(bulk cash)’ 유입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여행을 핑계로 들어갔다가 북한에서 사업 가능성을 모색하다 걸리면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합작사업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 관광객들이 자연스레 소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무단으로 반입했을 경우 북한 전략물자로 오인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6일 외신간담회에서 한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과 방북 경로 등을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무심코 제재 위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별 관광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미국은 개별 관광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재 위반을 우려하는 까닭에 한미가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개별 관광과 별개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강산관광 사업은 유엔 결의 위반에 걸릴 수 있다. 개별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관광객 개인이 사업주인 현대아산에 비용을 지불하고 북한이 한꺼번에 대량 현금을 받기 때문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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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협력 우리가 결정할 사안”… 北개별관광 강행 의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통일부가 17일 한목소리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성토하고 나선 것은 일단 독자적인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동시에 국내는 물론 북한과 미국을 동시 의식해 “올해 남북 관계의 속도를 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다시 한 번 알리겠다는 뜻도 담겼다. 문 대통령이 ‘더는 시간이 없다’는 절박감으로 올해 남북 경협에 임할 테니 북-미도 하루빨리 호응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대사가 조선 총독이냐” 목소리 높인 與 이날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해리스 대사를 향해 “의견 표명은 좋지만, 우리가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사로서 위치에 걸맞지 않은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다음은 통일부가 바통을 받았다. 이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상 금요일 브리핑은 김은한 부대변인이 맡지만, 이날은 상급자인 이 대변인이 나섰고 내용도 최근 브리핑 중 가장 수위가 높았다. 오후에는 청와대가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리핑을 갖고 “대사가 주재국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 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주한 외교 사절단, 그것도 최우방국인 미국 대사를 정면으로 겨냥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文, ‘신북방 전략’ 보고받으며 남북 협력 가속화 당정청의 이런 반응은 해리스 대사가 문 대통령이 새해 남북 협력의 핵심으로 밀고 있는 ‘개별 관광’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다양한 남북 협력 방안 중 개별 방북의 현실화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가 남북 협력은 한미가 협의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만 언급했어도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당정청의 이례적인 목소리는 북한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새해 들어 철저히 청와대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평양에 알리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 신북방정책 전략’을 보고받았다. 러시아, 몽골 등과 연관된 신북방정책은 남북 철도·도로·전력 연결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남북 협력 방안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논의 내용에 대해 “국익과 관련한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만 밝혔다.○ 외교부 앞세워 백악관 설득 이와 동시에 청와대는 대미 외교의 창구인 외교부를 통해서는 백악관 설득에 나섰다. 방미 중인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은 “어떤 물건을 (북한에) 들여갈 수 있는지, 단체관광객이 뭘 갖고 가는 문제, 소소한 문제에서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미국과) 오해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통일부와 대미 관계의 주무인 외교부가 각각의 협상 상대를 고려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강온 전략으로 올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양쪽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가 치밀한 조율 능력을 보이지 못하면 남북, 북-미 관계는 물론 핵심인 한미 동맹까지 삐걱거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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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별관광은 제재 위반? 정부 ‘자유’에 무게 둔 반면 美는…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해 미국이 거듭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어떤 요소들이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는 지를 놓고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개별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그 자체로는 제재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게 한미 및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문제는 개별관광을 떠나는 관광객이 무엇을 들고 가는지, 여행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북한에 거액의 외화를 소지한 채 들어가 주민들에게 준다던지, 북한에 있는 친지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08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량현금(bulk cash)’ 유입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여행을 핑계로 들어갔다가 북한에서 사업 구상 차 시장조사를 하다 걸리면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합작사업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 관광객들이 자연스레 소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무단으로 반입했을 경우 북한 전략물자로 오인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6일 외신간담회에서 한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과 방북경로 등을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제재 가능성 때문이다. 정부가 개별관광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미국은 개별관광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재 위반을 우려하는 까닭에 한미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개별 관광과 별개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유엔 결의위반에 걸릴 수 있다. 개별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관광객 개인이 사업주인 현대아산에 비용을 지불하고 북한이 한꺼번에 대량현금을 받기 때문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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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재외공관에 외교 기대하나[현장에서/신나리]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본부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우리 외교 현장 관리가 이런 수준이었나 싶다. 주미 대사관을 보자. 전 회계담당 직원 A 씨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사관 직원들의 연말 의료보험료 환급금을 별도 계좌에 챙겨 2만9338달러(약 3401만 원)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내용을 보면 그 대범함에 놀라게 된다. 대사관 공용물품 구입에 써야 하는 신용카드로 의류와 액세서리를 사는 것은 예사다. 플로리다 올랜도행 비행기 티켓과 크루즈 여행 경비, 중고피아노 계약금, 치과치료비에 자녀의 학원비와 장난감, 교정기 구입 등에 카드를 긁었다. A 씨는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가 없자 아예 카드 발행은행을 지급처로 의료보험관리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혼자서 횡령했다”고 했다. 허술했던 관리가 피해액을 키운 셈이다. 그는 지난해 7월 29일에서야 전액을 변제했다.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A 씨의 징계를 요청했고 검찰에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또 다른 미주지역 B대사관에선 오랜 기간 경비를 ‘선 집행 후 지급 결의’ 식으로 처리하다가 전·현직 관계자들이 줄줄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지출 내역이 누락된 액수만 2만3411달러, 약 2716만 원이다. 지난해 5월 부임한 이 대사관의 대사는 전임 회계담당자의 허위 장부 기록으로 장부 잔액과 공관운영계좌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보고받자 “잔액이 제로가 되는 것을 원한다. 당장 부족한 액수를 집어넣으라”며 후임 직원에게 사비로 변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금 횡령, 장부 허위 기재는 재외공관의 해묵은 문제들이다. 지난해 7월 외교부 자체 감사에서도 주독일 대사관 직원이 6년간 7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공관 운영비가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아 남몰래 귀국해 조사받은 대사나 공관 직원들도 더러 있다. 이렇게 장기간, 또 반복되는 회계 부정을 접할 때면 ‘도대체 왜 아무런 관리, 감독이 없었나’라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전직 외교관은 이에 대해 “본부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공관 규모가 작을수록 공금 횡령은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상관이었던 서기관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보통·상식 이상의 관리, 감독을 했다”고 해명한 것을 보면 안일한 상황 인식이 외교가 전반에 퍼져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다. 재외 공관은 국익 확보를 위해 각국에 나가 있는 외교 현장의 최일선이다. 재외 동포와 해외에 나간 한국 관광객들이 이런 공관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어느 곳보다 개혁과 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신나리 정치부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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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韓,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시사

정부가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6일 한국의 대북제재 공조 이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공식화한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하며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대북정책 구상에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한미 간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외신 간담회에서 “제재 틀 내에서 여행은 인정된다”면서도 “여행자가 (북한에)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후 유엔이나 미국 독자 제재를 촉발시킬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개별관광 허용 시 대북제재 위반은 물론이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선 미국 기업,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의 독자 제재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2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교류행사에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반입을 불허한 바 있다. 북한 개별관광이 실시될 경우 유엔 대북제재 결의 2087호가 금지하고 있는 달러 등 ‘벌크 캐시(대량 현금)’ 유입 가능성도 있다. 또 해리스 대사는 “여행자들이 중국을 통해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들어가는 것인가”라고 자문하며 “(DMZ를 통해 갈 경우) 유엔사가 관여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개별관광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개별 방문은 제재에 들어가지 않고 얼마든지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한미 간 불협화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10월에도 국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위반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말라”며 ‘세컨더리 보이콧’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해리스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 대해선 “(미국이) 요구 총액을 조정했다. 미국이 양보했으니 한국도 그럴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해 12월 5차 회의에서 총액을 39억 달러까지 낮춰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실장은 이날 “(미국 주도)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형태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말했다. 청해부대의 독자 활동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기재 record@donga.com·신나리 기자}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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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화유출’ 주미대사관, 비밀문서 관리도 허술

지난해 ‘한미 정상 통화 유출’로 곤욕을 치렀던 주미 한국대사관이 통화 유출 사건 이전부터 비밀(대외비) 문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미 대사관의 비밀문서 열람과 기밀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주미 대사 앞으로 비밀문서 수신인이 지정된 친전의 경우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에 따라 열람 범위를 총 6명으로 제한한다. 대사와 대사비서, 정무과 공사와 참사관 2명, 선임 서기관 등이다. 그런데 2016년 10월경 한 선임 참사관이 권한이 없는 서기관에게도 친전 문서를 배포해 달라고 열람 권한을 관리하는 외교정보관리과에 구두로 요청해 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서기관 3명에게 친전 문서 열람권이 부여됐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주미 대사로부터 친전 문서 열람 권한을 승인받지 않은 5명이 213차례에 걸쳐 163건의 친전 문서를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내려받았다. 감사원은 주미 대사에게 “앞으로 사전에 열람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이 친전 등 비밀문서 등을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주의 통보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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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대화 유출’ 주미대사관, 기밀 문서 관리 여전히 ‘구멍’

지난해 ‘한미 정상통화 유출’로 곤혹을 치렀던 주미대사관이 통화유출 사건 이전부터 비밀(대외비) 문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본부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미대사관과 주프랑스대사관의 비밀문서 열람과 기밀 유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주미대사 앞으로 비밀문서 수신인이 지정된 친전의 경우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에 따라 열람범위를 총 6명으로 제한한다. 대사와 대사비서, 정무과 공사와 참사관 2명, 선임 서기관 등이다. 그런데 2016년 10월경 한 선임참사관이 권한이 없는 서기관에게도 친전 문서를 배포해달라고 열람 권한을 관리하는 외교정보관리과에 구두로 요청해, 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서기관 3명에게 친전 문서 열람권이 부여됐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주미대사로부터 친전 문서 열람 권한을 승인 받지 않은 5명이 213차례에 걸쳐 163건의 친전 문서를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했다. 감사원은 주미대사에게 “앞으로 사전에 열람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이 친전 등 비밀문서 등을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주의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프랑스대사관은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3급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수령해 1만6553회 열람한 후 출력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비밀관리기록부에도 등재하지 않은 채 개인별 문서철에 보관하다가 연 1회 기록물 정리기간에 개별적으로 파기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비밀 내용이 포함된 사본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아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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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3명 탄 선박 2척 印尼서 억류

한국인 선장과 선원이 탄 배 두 척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영해 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의해 나포돼 억류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두 척에 탄 한국인은 13명이다. 외교부는 “선사가 자체 해결하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선원들은 “100일이 넘어가도록 정부가 돕지 않는다”며 불만을 호소하다가 억류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가 해외 억류 국민을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선장과 선원 9명 등을 태운 파나마 국적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송선 DL릴리호는 지난해 10월 9일 싱가포르 인근 인도네시아 빈탄 해역에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돼 억류 중이다. 이달 9일엔 한국인 선장과 선원 4명 등 총 23명이 탄 한국 국적 화물선 CH벨라호가 빈탄섬 북서부 지역에서 나포됐다. 배 두 척 모두 지정된 구역 외 장소에 닻을 내린 혐의다. DL릴리호 선원들은 해양수산부 등에 억류 사실을 신고했으나, ‘선사 측과 논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5일 인도네시아군으로부터 선박 나포 관련 내용을 접수한 뒤 같은 달 11일 현장에 배를 타고 접근하려 했으나 파고가 높아 면담이 불발됐다”고 말했다. 억류자 방치 논란에 대해 정부는 “선사 측이 ‘정부가 관여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생명에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영사조력을 거부하면 정부가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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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남북협력 드라이브 걸자… 美 “제재 이행해야” 제동

남북 협력 강화를 축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한층 거세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 이어 1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독자적 남북 협력을 강조한 이후 외교안보 주무 장관들이 나서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에 미국 행정부는 우회적으로 남북 과속 경고장을 내밀고 있다. 문 대통령의 회견 다음 날인 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한미 외교장관은 대북제재에 묶여 있는 남북 협력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들이 있고, 제재 문제가 있다면 예외 인정을 받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또 “큰 틀에서 북-미, 남북 대화가 서로 보완하고 선순환 과정을 겪으면서 가야 하지만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 협력과 개별 관광 추진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14일 대북 종교·사회단체 대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15일 한 세미나 축사에서도 “정부는 여러 분야 중 남북 간 관광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차 출국길에 “남북관계를 증진시켜 북-미관계를 촉진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어떻게 북한과 대화를 촉진하느냐가 한미 간 상호 관심사”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 북-미 대화 재개 같은 선순환을 노리고 있지만 미국의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등을 모색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련해 북한의 ‘남강무역회사’와 중국의 ‘베이징 숙박소’ 등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이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에 보냈고, 이를 보조했다는 혐의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문제 삼은 것.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은 유엔 결의를 어기며 북한 정권에 불법적인 수익을 올려준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조야에선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IISS) 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적이지 않다. 현재 남북 협력과 북-미 대화는 별개의 궤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VOA가 15일 보도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예윤 기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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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여러 문제 복잡하게 얽혀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고심을 드러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 문제”라고 강조한 뒤 “원유 수급 등 에너지 수송도 관심 가져야 하며, 한미 동맹도 고려하고 이란과도 외교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실적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0일 별세한 까부스 빈 사이드 알 사이드 오만 국왕을 조문하기 위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을 13일 파견했다. 오만이 청해부대 기항지인 만큼 정 장관이 현지 당국과 파병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은 호르무즈 파병에 앞서 파견할 연락 장교 후보자 선정을 내부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진전이 있지만 아직 (미국 정부 입장과) 거리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국회의 동의도 그 선을 지켜야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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