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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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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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역 고가 11월 폐쇄… 공원공사 강행”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를 추진 중인 서울시가 경찰의 교통심의가 잇달아 보류되자 ‘정치적 함의’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경찰의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11월 고가를 폐쇄하고 공사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2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교통안전에 대한 실무를 판단하는 교통심의위원회가 남대문시장 상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것은 월권행위”라며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7월 28일과 지난달 27일 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의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따른 교통계획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보류했다. 서울시가 만든 신호체계 변경안이 미흡하고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심의 보류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달 안에 교통계획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2003년 청계천 복원 사업 당시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부의 협력 아래 사업이 잘 마무리됐다”며 “서울경찰청도 조속히 재심의해 사업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서울시는 심의가 또 보류될 경우 고가를 폐쇄하고 공원화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각과 고가 바닥판의 부식이 심각해 더 이상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역 고가는 최근 두 차례 정밀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도로로서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며 “2012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교량의 잔존수명이 2, 3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 말까지는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도로나 건물 등에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도 신호체계를 바꾸지 않고 통행만 제한하는 식으로 폐쇄가 가능하다”며 “다만 교통난이 불가피한 만큼 11월 전에 심의가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울시의 주장과 관련해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보류 결정을 했을 뿐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충현 balgun@donga.com·박훈상 기자}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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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형도 불법베팅 했나… 농구계 ‘혼절’

농구 코트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경찰이 전·현직 프로농구 선수들의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수 이름이 거론된 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 스포츠도박이 프로 선수뿐 아니라 대학 선수들과 중고교 선수들에까지도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는 소문까지 돌아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2일 중앙대 재학 시절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대표 가드 김선형(SK·사진)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선형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며 농구계 안팎에서 들리는 불법 도박에 관한 풍문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서는 “가장 큰 물줄기를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수사 대상은 프로에 있거나 은퇴한 선수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수사 대상은 김선형을 제외한 7명”이라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프로농구가 개막하는 12일까지는 결과를 발표한다. 충분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승부 조작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 때 함께 밝히겠다”고 말해 예상외로 사건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선수가 속한 구단은 팀 분위기가 극도로 나빠진 상태다. 주전 2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모 구단 감독은 충격에 빠져 몇 차례 훈련장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전지훈련 중인 또 다른 구단은 해당 선수를 급하게 귀국 조치시켰다. 이번에 적발된 선수와 같은 대학에 다녔던 선수들이 많은 구단은 비공식적으로 도박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뿐만 아니라 대학과 중고교 농구부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인터넷 사용이 능숙한 학생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법 스포츠도박 베팅이 만연해 있다는 게 농구계에 도는 소문이다. 수도권 고교 농구팀의 한 지도자는 “일부 고교 선수가 돈을 모아 한 선수에게 몰아준 뒤 대표로 베팅을 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학교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기정사실처럼 오고 가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한농구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도박 베팅을 인터넷 게임 정도로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를 들었다. 학생 선수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시점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이번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종목을 통틀어 200∼300명의 선수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가입해 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프로리그 일정 등을 감안해 주요 핵심 선수 위주로 수사를 벌였지만 나중에 추가로 아마 선수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유재영 elegant@donga.com·박훈상 기자　}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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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 순찰’로 4년째 도피 사기 수배범 잡은 새내기 순경

‘문안순찰’로 상습사기 수배자를 잡은 새내기 경찰이 화제다. 문안순찰은 주민과 자주 만나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뜻한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의정부시 호원동 A 고시원에서 상습사기 7범 수배자 이모 씨(43)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전국 각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모두 14억 원대 피해를 입히고 4년째 도주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호원파출소 이수미 순경은 문안순찰을 위해 고시원을 찾아 특별한 직업 없이 방에서만 머무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고시원 주인은 “40대 남자가 도통 방안에서 나오지 않고 어쩌다 외출하면 며칠씩 돌아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순경은 고시원 기록부에서 이름, 생년월일을 확보하고 이 씨가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외출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4일간 잠복 끝에 귀가하던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1년차 신입 경찰이 집안 어른께 안부를 묻듯 관내 다중시설을 매일같이 찾아간 덕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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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3건중 1건은 기각…강압수사 관행 여전?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이 발부되지 않아 영장 신청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3만1234건 중 미발부가 9425건이나 됐다. 구속영장 미발급률은 지난해 30.2%로 2010년 22.4%에 비해 8%포인트 가량 늘었다. 특히 경찰 수사 지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아예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4411건에 달했다. 노웅래 의원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일단 구속하고 보자는 식의 강압수사와 비인격적인 수사 관행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싶으면 철저한 증거위주의 수사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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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현장 드론 날고… 범인냄새 ‘전자코’로 잡고

문을 열고 들어선 별장 내부는 호텔 객실처럼 깨끗했다. 누군가 머문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막 청소를 끝낸 듯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별장에 간다는 말을 남기고 가족과 연락이 끊긴 20대 여성 A 씨는 내부에 없었다. 출동한 경찰 과학수사요원은 거실, 침실, 화장실에 로봇청소기처럼 생긴 이동식 3차원(3D) 촬영기를 설치했다. 분석요원은 CSI 차량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로 촬영기가 전송한 화면을 관찰했다. 360도 회전하는 촬영기는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광원으로 별장 내부 상황을 보여 줬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섬유, 모발, 지문, 족적 등을 확인하고 모양과 크기를 측정했다. 그러나 거실 바닥, 장식대, 소파 등에서 범죄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겹쳐진 지문 한 개만 테이블 모서리에 남아 있었다. 요원은 겹쳐진 지문을 따로 분리했다. 지문에 레이저를 방출한 다음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이용해 1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두께도 구분하는 레이저 단차 측정 기법을 사용했다. 분리된 지문 하나는 사라진 A 씨, 다른 것은 그의 남자 친구 것이었다. 남자 친구는 전날 별장에 간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요원은 체취 증거 분석용 전자코로 포집한 현장 냄새를 증거로 내밀었다. 전자코는 현장에서 수집한 냄새 중에서 남자 친구의 체취와 일치하는 냄새의 화학 성분을 찾아냈다. 같은 화장품, 향수를 써도 유전적 특징에 따라 체취는 지문처럼 모두 다르고 세제 냄새로 덮을 수도 없다. 남자 친구는 별장 인근 호수에 시신을 버렸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별장 상공에 드론(무인촬영기)을 띄워 호수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다. 이 이야기는 과학적 근거 없이 그냥 써 본 드라마 줄거리가 아니다. 창설 70주년을 맞은 경찰이 실제 연구개발 중인 기술을 토대로 구성해 본 가상 상황이다. 증거 수사의 영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확대되고 있다. 발자국에서 키와 몸무게를 유추하고 현장에서 나온 DNA로 얼굴형과 피부색을 확인해 몽타주를 그린다. 범죄 빅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발생 위험이 큰 장소와 시간대를 예측하는 영화 같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최용석 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불과 20년 전까지는 지문과 족적에 몰두했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찾는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7월 27일부터 ‘증거는 말한다’ 시리즈를 통해 갈수록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범죄에 맞서는 경찰의 활약상을 소개했다. 현장의 과학수사요원들은 정약용의 형법서 ‘흠흠신서’의 글귀를 품고 다녔다. “털끝만 한 일까지 세밀히 분석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살려야 할 사람을 죽게도 하고 죽여야 할 사람을 오히려 살리기도 한다”는 내용이다. 털끝보다 작은 증거를 찾겠다는 집념에 첨단 과학수사 기술이 더해진다면 그동안 가려내지 못했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이제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과학수사는 경찰의 과학화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국민이 물리적 증거와 과학적 추론을 통해 입증한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때문에 과학수사 발전은 경찰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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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고교생이 수업중 ‘여교사 몰카’

전북 고창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들의 몸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고창군 A고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B 군(17)은 그동안 여교사 5명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몰래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해 여교사를 가까이 오게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 조사 결과 B 군은 올 1학기 초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여교사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촬영한 영상은 자신의 웹하드에 올려 보관하고 일부 영상은 주변 친구에게 보여 주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반 학생의 제보로 들통이 났다. 피해 여교사 가운데 한 명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낸 상태다. 학교 측은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을 퇴학 처리하기로 하고 피해 교사들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등 관련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에서는 3년 전에도 학생 3명이 여교사 몰카를 찍은 사건이 발생했으나 봉사활동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 측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기로 했고 경찰도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워터파크 몰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대형 워터파크에 각 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하고 중소형 시설에는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배치한다. 여경은 여성 탈의장, 샤워장 내부에서 잠복근무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몰래카메라 생산과 판매,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칙적으로 카메라로 보이지 않는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금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몰카의 제조와 수입, 유통 등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고창=김광오 kokim@donga.com / 박훈상 기자}
-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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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 합격… 급여통장 카드 - 비밀번호 보내라”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대학 졸업반 백모 씨(23·여)는 유명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예술기획사 채용 공고를 확인했다. 사무보조 직원을 뽑는데 일당 9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백 씨는 회사와 전화 통화로 간단히 면접을 봤고 곧바로 합격했다. 회사는 A은행에 급여 이체용 통장을 개설하라고 백 씨에게 안내했다. 또 출입보안카드를 만들 때 체크카드 기능을 넣겠다며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도 요구했다. 사흘 뒤 출근 날짜만 기다리던 백 씨에게 황당한 전화가 걸려왔다. “당신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은행 직원의 전화였다. 다급한 마음에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사용 중이던 다른 은행 계좌까지 모두 정지됐다. 그날 이후 백 씨는 자신의 계좌로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응하느라 취업 준비는 고사하고 피해 금액 220만 원을 갚기 위해 추운 겨울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백 씨는 “1년간 금융 거래가 제한돼 정규직 구직 활동도 못 하고 알바만 하고 있다. 알아보니 주변에 나와 비슷한 피해를 본 취업 준비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백 씨 등 구직자 221명에게서 취업 조건으로 금융 정보를 넘겨 받은 뒤 중국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황모 씨(28) 등 3명을 구속하고 차모 씨(2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 일당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가짜로 구인 광고를 내고 취업 준비생을 유인했다. 피해자 221명 가운데 20대가 219명, 10대가 2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포통장 사기가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마음이 급한 취업 준비생을 범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문모 씨(23)도 지난해 10월 대포통장 명의자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문 씨는 “범죄자로 몰렸다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느라 몇 달간 취업 준비도 못 하고 허송세월했다”고 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포통장 신고 건수 1070건 중 60.6%(649건)가 가짜 구인 광고를 이용해 피해자를 모집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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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파발 검문소서 총기 사고…의경 1명 중태

25일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총기사고가 일어나 의경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박모 경위가 조끼에서 38구경 권총을 꺼내다가 실수로 격발해 함께 있던 박모 상경의 왼쪽 가슴에 총상을 입혔다. 사고 직후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현재 박 상경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고의가 아닌 오발 사고로 보인다”고 밝혔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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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와 고국 지키려 전역 미룹니다” 新안보세대 등장

북한 포격 도발로 남북 간 군사 충돌 위험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한국의 2030 세대는 어느 때보다 침착하게 대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번 기회에 북에 본때를 보여 줘야 한다”, “확실한 사과 없이는 대화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계속 확성기 방송을 해야 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청년층의 목소리도 크다. 이에 대해 ‘신(新)안보세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1, 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에 이어 최근 지뢰 도발까지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를 겪은 20대와, 2000년 6·15 평화선언을 보며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가졌지만 “쌀 주고 돈 줬지만 변한 것이 뭐가 있느냐”며 냉소적으로 변한 30대가 주축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박모 씨(30)는 “대학생 때는 대북 포용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북한 도발을 보며 회의감이 들었다”며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커진 만큼 앞으로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단호한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전역을 연기하는 장병이 50명에 달한다. 15사단 GOP 대대에서 근무하는 조기현 병장(23)은 “나처럼 일반전방초소(GOP)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전우가 적 지뢰에 부상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취업을 미룬 장병도 있다.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조민수 병장(22)은 25일 전역한 뒤 9월부터 첫 출근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북한 도발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역 연기를 신청했다. 백령도의 해병대 소속 장우민 병장(23)도 24일 전역 신고를 마치고 육지로 나가는 배를 타려다 전우를 두고 갈 수 없어 전역 연기를 신청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많은 병사가 북한 지뢰 도발로 같은 또래 동료 2명이 하반신을 크게 다치는 걸 목격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더는 묵과할 수 없음을 확고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지뢰 도발을 통해 ‘북한=실질적인 위협’으로 느낀 젊은이가 많았다. 김의진 씨(27)는 “전에는 별 걱정이 없었지만 지뢰 도발에 이어 포격을 가해 왔다는 점이 확인돼 북한은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이후 이와 관련된 유언비어는 5년 동안 계속됐다. 북한 소행이라고 민관 합동조사단이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도 인터넷에서는 “천안함 폭침은 미군 잠수함이 들이받은 것”, “천안함은 좌초 후 이스라엘 잠수함과 충돌했다”라는 등의 괴담이 퍼져 나갔다. 야당 정치인과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지식인들도 “합동조사단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언비어에 힘을 실어 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 이번에도 SNS에서는 “휴전선 포격 사건, 알고 보니 그네정부(박근혜 정부)의 자작극? 연천군 주민조차도 북이 쏜 포탄이 터지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는 등의 일부 유언비어가 유포되긴 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21일 트위터에 ‘연천 주민들은 북쪽 포격을 못 들었다고 한다’는 미디어오늘 기사를 리트윗(재전송)했지만 도리어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천안함 폭침, 세월호 침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 등을 겪으며 유언비어를 대하는 자세가 성숙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대해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 연구교수는 “젊은 세대는 대북 관계를 통일 담론이 아닌 외교 문제로 인식한다. 동북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북한보다 훨씬 높다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그에 걸맞게 대응하라는 요구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쟁을 불사하자는 단순 강경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참에 박살내 버리자’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도 있는데 분단의 역사적 의미와 전쟁의 참혹함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라며 “‘전쟁하자’는 주장의 배경에는 취업난 등 현실 속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욕구도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병대 출신인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58)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만일의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해병 가족들과 최전방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김호경·김재형 기자}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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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흥 불꽃놀이 눈총… SNS엔 “명령대기” 예비군 글

남북 간 군사 충돌 위험이 극한으로 치닫는 최근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는 일각의 ‘과도한 평상심’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22일 밤 일부 지역에 주민대피령이 내려진 경기 김포시에서 난데없이 ‘쾅쾅’ 하는 폭발음과 불꽃놀이가 벌어져 일부 주민이 공포에 떨었다. 이날 오후 10시경 김포시 구래동주민센터와 구래동주민자치위원회는 구래동 호수공원에서 ‘제1회 김포한강 호수&락’ 축제를 열고 마지막 행사로 5분간 수백 발의 폭죽을 터뜨렸다. 당시 인근 주민들은 폭죽 소리를 북한의 추가 포격 도발로 알고 급히 집을 나서다 뒤늦게 불꽃놀이인 것을 알고 김포시, 김포경찰서 등에 항의 전화를 했다. 야간이라 수백 발의 폭죽 소리가 김포 여러 지역으로 전해졌다. 폭죽이 터진 곳은 남북 군사분계선과 10여 km 떨어진 곳이다. 주민 이모 씨(22·여)는 “산 너머에서 굉음이 들려 전쟁이 난 줄 알았다. 이웃들도 황급히 밖으로 나와 불안에 떨었다”고 말했다. 정모 씨는 김포시 페이스북에 “10시경 포를 쏘는 소리가 들려 급히 뉴스를 보니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다. 어린이들은 울고 노인들은 깜짝 놀랐는데 이런 시국에 불꽃놀이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올렸다. 행사를 주관한 구래동주민센터는 불꽃놀이 행사를 충분히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북한이 오후 5시에 위협 행동을 하면 취소하려 했지만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 행사를 진행했다”며 “당시 주민 2만 명이 모여 즐겁게 축제를 했기에 오히려 취소했으면 주민들이 진짜 큰일 난 줄 알고 불안해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 시흥시에서도 한밤중에 진행된 불꽃놀이의 폭죽 소리 때문에 시민들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오후 9시경 이곳 배곧신도시 아파트 입주 행사로 한라건설이 주최한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의 마지막 순서로 불꽃놀이가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은 예고 없이 터진 폭죽 소리에 놀라 황급히 뉴스를 확인하기도 했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북한 도발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남북이 대치 중이고 수많은 장병이 목숨을 걸고 전선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벌인 불꽃놀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일부 좌파 성향의 단체는 북한 주장을 옹호하는 반미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22일 오전 5시경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 회원 박모 씨(31) 등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대사관 앞에서 ‘북침선제핵타격 을지프리덤가디언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대북 심리전 중단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에선 남남 갈등이 일어났다고 반기겠지만 워낙 소수의 의견이기에 고려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21일부터 국방부 공식 페이스북 등에서는 예비역 군인들의 전투 결의 인증 릴레이가 벌어졌다. 예비군들은 군복, 군화, 군번줄 사진과 함께 “불러만 달라. 준비돼 있다” “지금이라도 적을 섬멸하겠다” 등 북의 잇단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글을 올렸다. 이 같은 결의 글과 사진을 모은 육군의 페이스북에는 23일까지 지지 내용이 대부분인 1만2100여 개의 댓글이 붙었고 16만여 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국방부의 북한 포격 관련 페이스북 게시물에도 5만여 명이 ‘좋아요’를 선택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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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못푼 살인 사건, 미제 전담팀이 맡는다

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장기미제 사건 전담팀을 정식 편성하는 등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른 장기 미제사건 수사체제 정비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2011년 창설된 전담팀을 현재 50명에서 72명으로 늘리고 형사과 강력계 산하에 정식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주요 미해결 살인사건 수사, 일선 경찰서 수사 지원, 장기 미제살인 사건 기록과 증거물 관리 등을 맡는다. 수사체제는 △수사본부 집중수사(발생 후 1년까지) △관할 경찰서 전담반(1년부터 5년) △미제전담팀 수사(5년 이후) 등 모두 3단계로 운영된다. 1단계에선 일선 경찰서와 함께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과학수사팀, 전담팀이 수사본부를 꾸린다. 전담팀은 1단계에서 수사 노하우를 활용해 사건을 분석하고 수사 방향을 제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사건의 95% 이상이 발생 1년 안에 해결되는데 이를 더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1년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면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관할 경찰서가 전담반을 꾸려 수사한다. 발생 5년이 지나면 미제전담팀이 경찰서 전담반으로부터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아 수사한다. 수사 진행 상황을 유가족에게 알려 피해 가족의 답답함을 달래주기로 했다. 10년간 수사해도 진전이 없으면 퇴직 수사관, 법의학자 등이 참여하는 장기미제 살인사건 지정심사위원회가 장기미제 살인사건 지정 여부를 심사한다. 미제사건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수사 활동은 중단되고 새로운 증거나 첩보, 목격자 등이 나오면 수사를 재개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미제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어 사건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전담팀의 수사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발생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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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최소 3곳서 촬영

워터파크 여성 샤워장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장소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29분 4초 분량의 이 영상에 지금까지 알려진 경기 용인시, 강원 홍천군 외에 경기 고양시의 워터파크에서도 촬영된 장면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피해 장소 최소 세 곳 경찰은 용인에서 찍힌 몰카 영상이 지난해 7월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여성이 워터파크 몰카 영상에 자신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확인하고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7월 워터파크를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소 세 곳에서 찍힌 동영상 촬영 기법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동일 인물이 촬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다각도로 지난해 여름 세 곳을 모두 방문한 인물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영상에 찍힌 여성들 가운데 휴대전화를 든 상태로 거울에 정면으로 비친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카를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몰카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별도 카메라가 장착돼 화면을 끈 상태로 촬영이 가능하다. 구입하기 쉽고 범행 은폐가 가능해 다른 여성 전용 시설에서 무차별로 촬영됐을 위험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악질 몰카에 음란업소 광고 범인이 동영상을 제작한 목적도 의문이다. 유출된 몰카 영상에는 ‘아무도 모르게 060 300 ××××’라고 적혀 있다. 기자가 직접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안녕하세요. 달달한 성인 전용 휴식 공간 ××× 보이스 채팅입니다. 문의전화는 1599-××××이고 삐 소리 후 30초당 600원입니다”란 안내 음성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다양한 길이로 편집된 동영상마다 다른 광고가 붙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받는 동영상에 업체가 배너 광고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며 “촬영자가 특정 업체에 돈을 받고 영상을 팔았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여성 촬영자가 직접 찍고 인터넷에 올렸을 개연성도 있다.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업로더들은 과시욕과 인정욕구를 지니고 있다. 희귀한 영상, 새로운 영상을 올리면 회원들에게 ‘본좌’ ‘선생’ ‘하느님’ 등으로 불린다. 이런 변태성향자는 일반인, 미성년자 영상 등 다른 업로더가 쉽게 구할 수 없는 영상을 찍어 올린다. 몰카 영상을 웹하드에 올리면 돈도 챙길 수 있다. ‘워터파크 몰카 공포’가 확산되면서 전국 대형 워터파크들도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각 워터파크들은 몰카 촬영 금지를 알리는 경고문을 추가로 설치하고 여직원을 샤워장에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일부 워터파크는 샤워장, 탈의실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촬영과 유포는 불특정 다수를 공포와 수치심에 빠지게 하는 악질 범죄이며 이런 영상을 계속 전파하는 행위도 끝까지 적발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밝혔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박성진 / 용인=남경현 기자}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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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법 도입 홍보하는 블로그 오픈

이른바 ‘사설탐정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업 제도의 합법화 필요성을 홍보하는 블로그가 문을 열었다. 경찰청은 민간조사업 도입과 관련한 정책을 알리는 ‘민간조사업 정책알리미’ 블로그(http://blog.naver.com/susa-lab510)를 20일 개설했다. 경찰은 블로그에 입법정책 설명자료와 관련 논문, 언론기고문, 뉴스스크랩 등을 실어 홍보할 계획이다. 또 탐정이 등장하는 영화, 드라마에서 활약한 유명 연예인이 민간 탐정 도입을 응원하는 영상메시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민간조사 활동이 합법이고 전문 직업으로 인정받는다. 민간조사업이 도입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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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도 덜어서 사고파는 20代

7일 한 인터넷 향수 전문 커뮤니티에 ‘○○향수 소분(조금씩 덜어 판매)해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절반 정도 남은 향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아래에 한 병(75mL) 값이 21만 원인데 10mL씩 작은 병에 옮겨 2만 원에 팔겠다고 적었다. 남이 쓰다 남긴 향수지만 구매를 원한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향수를 소량으로 사는 직장인 이모 씨(23)는 “뿌리고 싶은 향수는 많은데 병째 살 돈이 없어서 소량으로 구매한다”며 “한 번 뿌리는 양(약 1mL)은 몇천 원에 파니까 쉽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20대를 중심으로 ‘소분(小分) 시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소분은 작게 나눈다는 뜻이지만 젊은층 사이에선 제품을 잘게 나눠 사고파는 의미로 통한다. 경제력은 부족해도 소비의 즐거움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젊은층이 주로 이용한다. 온라인 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선 소분으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이 하루 수십 건씩 올라온다. 커피 원두, 만년필 잉크, 반려견 사료 등 종류도 다양하다.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고급 향수와 화장품이다. 화장품 소분 판매자는 큰 병에 담긴 화장품을 용기에 덜어 판매한다. 또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명품 화장품을 구매하고 받은 샘플도 판다. 딱 한 번 바를 양의 소분 화장품이 거래되기도 한다. 취업준비생 장모 씨(21·여)는 “입사 면접 같은 중요한 날 한 번 바르기 위해 화장품을 소분으로 구매했다”며 “고가 화장품을 살 땐 최대한 샘플을 많이 얻어서 다시 소분 시장에 팔기도 한다”고 말했다. 몸짱을 꿈꾸는 젊은 남성들은 단백질 보충제, 비타민제 등을 소분 시장에서 찾는다. 아르바이트생 임모 씨(26)는 “단백질 보충제 한 통에 10만 원씩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사기 어렵다”며 “남이 질려서 못 먹거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보충제가 소분 시장에 나오면 구매한다”고 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집과 자동차처럼 목돈이 드는 재화 대신 고급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작은 사치’가 유행하고 있다. 특히 같은 비용으로 다양한 제품을 즐기려는 젊은층의 소비 욕구 덕분에 소분 시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엔 취업난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젊은층의 경제 여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자기표현이 확실하고 꾸미고 싶은 욕구도 훨씬 커졌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작은 사치인 향수, 화장품 등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회가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면 젊은 세대가 소분 같은 작은 소비만 꿈꾸다가 큰 꿈을 접어 버릴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분 시장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파는 소분 상품들은 유통기한, 성분, 위생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위험하다”며 “소분 거래는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처벌하지만 온라인 거래 특성상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노덕호 인턴기자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세무회계학과 졸업}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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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학수사센터 67년만에 ‘국-관급’ 승격 추진

경찰이 67년 만에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를 ‘국·관’ 단위 조직으로 한 단계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총경급 간부가 지휘하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를 격상해 경무관급이 지휘하는 과학수사관리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과학수사관리관이 신설되면 아래에 과학수사담당관, 범죄분석담당관을 두고 과학수사기법계, 현장지원계 등 7개의 계가 설치된다. 경찰은 과학수사관리관이 과학수사 현장감식부터 첨단과학수사 기술 개발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는 1948년 감식과로 출발해 1999년 과학수사과, 2004년 과학수사센터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과’ 단위에 머물러 있다.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경찰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새로운 과학수사 기법 개발에 나섰지만 정작 담당 경찰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는 경찰관 27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2010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됐다. 송호림 과학수사센터장은 “현장에서 찾은 범죄 증거 없이 국과수의 감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과수 발전에 경찰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체계적인 증거물 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2017년 제3차 법률시장 개방으로 해외 로펌이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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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교통법규 위반 205만명 벌점 삭제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지난해 설에 이뤄진 박근혜 정부의 첫 특사 때와 마찬가지로 ‘생계형 사면’에 초점이 맞춰졌다. 영세 상공인 1158명 등 일반 형사범 6408명(국방부 10명 포함)이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됐다. 독서실에서 컵라면 등 3만 원을 훔친 ‘장발장형’ 범죄자 같은 생계형 초범과 과실범 수형자 723명과 가석방 중인 283명이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는다. 교통사고 과실로 생업인 운전을 포기해야 했던 버스 운전사 등 16개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5392명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거나 벌점이 쌓인 220만925명도 특별감면 대상이 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자 204만9469명의 벌점은 삭제되고, 면허정지·취소 처분 등을 받은 6만7006명, 면허 재취득 결격 기간에 있는 8만4450명 등은 면허증을 재발급받아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했다. 대상자 가운데 1회 음주운전 적발자는 22만7919명이다.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음주 측정 불응, 뺑소니 등은 제외됐다. 영세 운송사업자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어업면허 취소자 등 3700여 명에 대한 제재도 면제되거나 감경됐다. 특별감면 대상인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이나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번·오전 9시∼오후 6시)에 문의하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경찰은 운전면허 정치 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이 일선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임시 공휴일인 14일부터 16일까지 연휴 기간에도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개방한다. 신동진 shine@donga.com·박훈상 기자}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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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학병원 전산망 8개월간 장악

북한이 국내 유명 보안업체를 해킹한 뒤 한 대형병원의 전산망을 송두리째 장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업계에선 “북한이 해당 보안프로그램을 쓰는 모든 기관의 전산망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마스터키를 확보한 셈”이라며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북한이 정보보안업체인 하우리의 업무용 PC를 해킹하고 여기서 발견한 보안 취약점(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비공식 경로)을 악용해 서울 A대학병원의 중앙통제시스템과 관리자 PC를 장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북한은 보안프로그램을 해킹한 뒤 2014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간 A병원의 전산망을 완벽히 제어하는 수준으로 장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이 언제든 모든 PC에 악성코드를 심는 방법으로 사이버테러를 가할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며 “4월 이런 사실을 통보할 때까지 병원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킹 근원지가 2013년 3월 국내 금융·언론기관을 공격한 ‘3·20 사이버테러’ 당시 사용된 북한 평양 소재 인터넷주소(IP주소)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같은 목적을 위해 병원 전산망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전산망 마비 등 사이버테러 준비가 주목적이라 의료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98년 설립된 하우리는 보안프로그램 백신 ‘바이로봇’을 개발해 안랩과 함께 국내 보안업계를 양분해왔다. A병원 등 의료기관뿐 아니라 국방부 등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보안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경찰 조사에서 하우리가 작성한 ‘국방부 보안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제안서 등 국방부 관련 문서 14종도 북한이 탈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보안업계에선 북한 사이버테러기관이 1차 타깃으로 국내 보안업체를 노리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이 하우리뿐 아니라 안랩, 빛스캔 등 국내 유력 보안업체가 개발한 보안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찾기 위해 분석하고 내부 PC에 직접 침입하려는 시도를 반복한다는 것. 한 보안 전문가는 “보안업체가 만든 프로그램도 결국 해킹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라 취약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하우리 보안제품을 쓰는 모든 기관이 북한의 위협에 놓였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전산망이 처음 장악된 점도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북한이 다수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제2, 제3의 사이버테러를 시도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른 전문가는 “의료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1차적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한 내용이다. 만약 전산망을 장악한 대학병원의 의료정보를 빼낸 뒤 이용자에게 병원장 이름으로 악성코드가 담긴 e메일을 뿌리면 안 열어 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우리 측은 “피해 없이 다 끝난 이야기가 경찰을 통해 다시 나와 당황스럽고 억울하다”고 밝혔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서동일 기자}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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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량식품 업체, 업체폐쇄 또는 영업정지 시킬 것”

경찰이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전문 수사반을 만들고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폭염 속에 변질된 식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고 추석을 맞아 각종 식품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10월 31일까지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각 지방경찰청에 전문 수사반을 설치하고 전국 경찰서에 합동단속반을 꾸리기로 했다. 경찰은 3대 주력 단속 대상으로 △노인 상대 ‘떴다방’ △불량 수산물 △인터넷 유통 불량식품 등을 정했다. 특히 위해식품을 제조, 유통한 사범이나 이를 봐준 공무원은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또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현행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동안 불량식품 위반 사범 2378명을 검거하고 이중 6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단속된 불량식품 업체는 관계 기관에 반드시 행정처분 통보해 업체폐쇄, 영업정지 등으로 재범의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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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점-원인 족집게… ‘콜롬보’보다 똑똑한 구더기

‘윙, 윙, 윙.’ 파리 수백 마리가 큰 소리를 내며 맹렬히 돌진해 왔다. 시신에서 나는 악취가 그들을 유혹했다. 초록빛 금속성 광택을 내는 금파리가 시신의 얼굴을 뒤덮었다. 금파리는 살짝 열린 입을 비집고 들어가 하얀 톱밥처럼 생긴 알을 낳았다. 인적 드문 숲 잡초 위에 덩그러니 놓인 시신의 주인공은 불과 30분 전에 목숨을 잃었다. 범인이 건넨 살충제가 든 음료수를 모르고 마셨다가 고통스럽게 죽었다. 고온다습한 초여름 날씨라 시신에 곤충이 들끓었다. 다음 날. 시신의 배가 힘껏 공기를 불어넣은 풍선처럼 부풀었다. 몸속 혐기성 박테리아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났다. 시신에 달려드는 파리는 수천 마리로 늘었다. 어제 오후 산란했던 알에서 0.2cm 크기의 구더기가 나왔다. 구더기는 꾸물꾸물 기어 몸속 깊은 곳으로, 피부로 이동했다. 뾰족한 앞머리에서 소화액을 내뿜었다. 시신을 소화액으로 녹이고 물장구치듯 꿈틀거리며 파먹었다. 셋째 날. 시신 위로 수천, 수만 마리의 하얀 구더기가 무리 지어 기어 다녔다. 구더기를 먹으려 포식성 곤충인 왕반날개가 날아들었다. 왕반날개는 구더기를 잡아 껍질을 벗기고 돌돌 말아 먹었다. 산란하는 파리를 잡아먹기 위해 파리보다 조금 큰 파리매까지 날아왔다. 들개는 밤마다 찾아와 시신의 손가락, 발가락을 골라 먹었다. 넷째 날. 몸속 단백질과 지방이 녹으며 죽처럼 흘러내렸다. 피부가 벗겨지면서 가스가 새어 나갔다. 시신은 더 역한 냄새를 냈다. 금파리도 부패한 시신 위에 더는 산란하지 않았다. 부패한 시신만 쫓는 송장벌레, 검정파리만 들끓었다. 대변을 보려고 등산로 밖으로 나온 등산객이 참혹하게 변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법곤충학 전문 검시관은 작은 집게를 들고 시신 위를 기어 다니는 구더기를 잡았다. 시신과 시신 옆뿐 아니라 주변을 날아다니는 곤충까지 채집했다. 구더기를 실험실로 데려와 정성껏 키운다. 파리는 기온 25도에서 12일간 ‘알→1령→2령→3령→번데기→성충’으로 변한다. 구더기 발육 상태와 번데기로 변하는 시간을 계산해 시신의 사망 시점을 추정한다. 구더기 배에서 나온 소화물에 독극물이 있는지 검사하면 사망 원인도 밝힐 수 있다. 사망 장소에 살지 않는 곤충이 시신에서 나왔다면 시신이 사망 이후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인간과 비슷하게 부패하는 돼지 실험을 참고한 가상 상황이다. 법곤충학은 사망 직후부터 시신 곁을 떠나지 않는 곤충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사망 시점, 장소, 원인 등을 추정한다. 지난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시점을 ‘증언’한 것도 시신 속에서 나온 구더기였다. 미국은 기증받은 시신을 이용해 여러 상황에서 부패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시체농장(Body Farm)’이 있다. 한국은 올해부터 경찰수사연수원에 야외 실습장을 마련하고 동물실험윤리 기준에 따라 돼지 부패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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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인도 달리면, 가게 사장도 범칙금 4만원 내야

경찰이 인도로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 근절을 위해 업주 대표에게도 범칙금을 물린다. 2일 경찰철은 10월 30일까지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인도로 상습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가 적발되면 가게 사장에게도 범칙금 4만 원을 물린다고 밝혔다. 배달원 단속만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보고 관리책임이 있는 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이다. 인도주행 단속 적발건수는 지난해 1480건에서 올해는 현재까지 1만5941건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오토바이 인도 주행 근절을 위해 요기요 등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 3곳,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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